인천광역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네 건을 먼저 심사하고 오후 14시부터 제5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8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네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네 건을 먼저 심사하고 오후 14시부터 제5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8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네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간 인천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시간에 걸친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 및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하여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강원모 위원
저 부대의견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음 일정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모 위원
부대의견에 대해서 확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부대의견은 따로 다음 순서에…….
●강원모 위원
위원장님 낭독하실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네, 준비돼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부대의견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 의결하셨어요?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 김종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부대의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강원모 위원
제가 부대의견을 한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내 소상공인의 날 행사,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및 소상공인 특화 창업교육 사업은 인천시민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시정홍보 및 언론 역량강화와 방송매체 시정홍보 및 언론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소관 상임위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집행한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1ㆍ2단계를 통합하여 총 494억원으로 추진 검토한다.
원도심 주차장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최소 2000면 이상의 확보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분기 내에 의회에 보고한다.
이상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뒤에 빠졌어요.
●강원모 위원
잠깐만요, 뒤에 뭐가 빠졌어요?
●유세움 위원
주문~아차도 연도교 건설사업.
●강원모 위원
다음 주문~아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견이 없고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이상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간 인천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시간에 걸친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 및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하여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강원모 위원
저 부대의견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음 일정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모 위원
부대의견에 대해서 확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부대의견은 따로 다음 순서에…….
●강원모 위원
위원장님 낭독하실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네, 준비돼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부대의견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 의결하셨어요?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 김종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부대의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강원모 위원
제가 부대의견을 한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내 소상공인의 날 행사,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및 소상공인 특화 창업교육 사업은 인천시민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시정홍보 및 언론 역량강화와 방송매체 시정홍보 및 언론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소관 상임위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집행한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1ㆍ2단계를 통합하여 총 494억원으로 추진 검토한다.
원도심 주차장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최소 2000면 이상의 확보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분기 내에 의회에 보고한다.
이상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뒤에 빠졌어요.
●강원모 위원
잠깐만요, 뒤에 뭐가 빠졌어요?
●유세움 위원
주문~아차도 연도교 건설사업.
●강원모 위원
다음 주문~아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견이 없고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이상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