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각 군ㆍ구에서 주차장 건설 수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주차장 사업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50:5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군ㆍ구에서 요구된 주차장 사업명세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그중에서 반영된 주차장 사업이 어떤 건지 리스트 여기 자료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으로 갈음할 테니까 어디에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간결하게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각 군ㆍ구에서 주차장 건설 수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주차장 사업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50:5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군ㆍ구에서 요구된 주차장 사업명세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그중에서 반영된 주차장 사업이 어떤 건지 리스트 여기 자료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으로 갈음할 테니까 어디에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간결하게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전년도와 비교되듯이 아주 그 규정에 맞게 잘 편성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관련 예산부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 재정교부금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군 조정교부금이 이제 재정관리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책자 좀 보십시오.
281쪽 보시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지금 조정교부금을 편성하는 기준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교부세 산정 원리하고 비슷한데요.
●윤재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교부세 산정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재정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그게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제57조에 의해서 보통세의 100분의20을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지금 편성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자치구가 7363억원입니다.
●윤재상 위원
군 조정교부금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군은 227억원.
●윤재상 위원
보통세는 얼마입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4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
●윤재상 위원
실장님 보통세는 3조 8300억이고 그건 지방세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전체를 말씀…….
●윤재상 위원
4조 4000억이 되는 건데 여기에 100분의20을 편성했는데 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12월 말쯤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제 교부를 하게 되어 있죠, 구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군은 별도로 산식이 다른데 지금 각 구별 예산 실무자하고 어떻게 소통은 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어떻게 했어요? 얼마를 보내주겠다고 그런 소통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할 것을 미리 수정예산이 와 가지고 조금 잡음이 있는데 이게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지금 인천시 재정담당관실하고 자치구의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래도 그 편성을 하려면 개략적인 예산액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내시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20%가 이제 76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8개 구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식이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얼마를 보내줄 것인지.
그 다음에 군 조정교부금도 지금 교부할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비슷하게 했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와 있냐고요.
자료를 좀 받아보세요, 뒤에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상 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시고.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정기획관입니다, 위원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자치구하고 군 조정교부금 부분은 저희가 현재 11월 초에 구하고 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아직 그 부분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12월 중순쯤 지나서 20일 전후로 해서 자치구하고 군에 교부될 금액이 최종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작업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자치구하고 소통이 좀 있었어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소통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내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안 됐기 때문에.
다만 보통세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 보통세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21년도에 사실은 구별로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 배분율에 유사하게 보통세가 증액된 금액만큼 그렇게 가늠해서 일단은 편성해 놓고 저희가 정확하게 통보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 그런 체계로 구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금액도 통보가 됐나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금액은 통보가 우리가 보통세에,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했던 그 금액은 구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금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 다룰 것을 갖다가 편성해서 수정해서 의회로 보내는 것도 맞는 거네요, 여기서 보내 줬으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저희가 금액을 얼마를 편성하라고 말씀을 해 드리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증액하는 규모에 따라서 자치구가 판단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가 지금 최종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얼마를 받겠다고 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그런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여기 시에서 어떤 일정 금액을 보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지금 그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정보가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사실 저희가 올해 정리추경을 해서 지금 7800억 정도의 재정교부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는 한 7300억 정도를 구의 예산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올해에 당초 본예산에 구의 조정교부금이 6800억 정도 된다면 7300이 늘어났다면 500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조정교부금의 파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분에서 판단해서 일단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내년에 추경에서 정산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드렸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내용 가지고는 더 이상 자꾸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공부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도 습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재난기금이 340억 정도가 지금 편성됐죠?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는 우리 역시 보통채 3년, 평균치 100분의1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딱 1%를 편성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적립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시민안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7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21년도 말에 조성액은 534억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현재 이제 내년도 기금 포함해서 500…….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지금 ’21년도 말에 올해 말에 기금 조성액으로 된 것이 7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534억 1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윤재상 위원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적립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게 올해 이월될 금액이 534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금액이 국비가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340억이 또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한 432억이 수입에 들어오고 681억을 지출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연도 말에 조성액은 285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시간이 됐고요.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전년도와 비교되듯이 아주 그 규정에 맞게 잘 편성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관련 예산부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 재정교부금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군 조정교부금이 이제 재정관리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책자 좀 보십시오.
281쪽 보시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지금 조정교부금을 편성하는 기준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교부세 산정 원리하고 비슷한데요.
●윤재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교부세 산정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재정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그게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제57조에 의해서 보통세의 100분의20을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지금 편성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자치구가 7363억원입니다.
●윤재상 위원
군 조정교부금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군은 227억원.
●윤재상 위원
보통세는 얼마입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4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
●윤재상 위원
실장님 보통세는 3조 8300억이고 그건 지방세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전체를 말씀…….
●윤재상 위원
4조 4000억이 되는 건데 여기에 100분의20을 편성했는데 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12월 말쯤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제 교부를 하게 되어 있죠, 구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군은 별도로 산식이 다른데 지금 각 구별 예산 실무자하고 어떻게 소통은 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어떻게 했어요? 얼마를 보내주겠다고 그런 소통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할 것을 미리 수정예산이 와 가지고 조금 잡음이 있는데 이게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지금 인천시 재정담당관실하고 자치구의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래도 그 편성을 하려면 개략적인 예산액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내시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20%가 이제 76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8개 구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식이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얼마를 보내줄 것인지.
그 다음에 군 조정교부금도 지금 교부할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비슷하게 했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와 있냐고요.
자료를 좀 받아보세요, 뒤에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상 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시고.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정기획관입니다, 위원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자치구하고 군 조정교부금 부분은 저희가 현재 11월 초에 구하고 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아직 그 부분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12월 중순쯤 지나서 20일 전후로 해서 자치구하고 군에 교부될 금액이 최종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작업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자치구하고 소통이 좀 있었어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소통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내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안 됐기 때문에.
다만 보통세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 보통세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21년도에 사실은 구별로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 배분율에 유사하게 보통세가 증액된 금액만큼 그렇게 가늠해서 일단은 편성해 놓고 저희가 정확하게 통보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 그런 체계로 구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금액도 통보가 됐나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금액은 통보가 우리가 보통세에,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했던 그 금액은 구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금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 다룰 것을 갖다가 편성해서 수정해서 의회로 보내는 것도 맞는 거네요, 여기서 보내 줬으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저희가 금액을 얼마를 편성하라고 말씀을 해 드리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증액하는 규모에 따라서 자치구가 판단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가 지금 최종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얼마를 받겠다고 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그런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여기 시에서 어떤 일정 금액을 보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지금 그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정보가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사실 저희가 올해 정리추경을 해서 지금 7800억 정도의 재정교부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는 한 7300억 정도를 구의 예산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올해에 당초 본예산에 구의 조정교부금이 6800억 정도 된다면 7300이 늘어났다면 500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조정교부금의 파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분에서 판단해서 일단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내년에 추경에서 정산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드렸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내용 가지고는 더 이상 자꾸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공부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도 습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재난기금이 340억 정도가 지금 편성됐죠?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는 우리 역시 보통채 3년, 평균치 100분의1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딱 1%를 편성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적립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시민안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7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21년도 말에 조성액은 534억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현재 이제 내년도 기금 포함해서 500…….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지금 ’21년도 말에 올해 말에 기금 조성액으로 된 것이 7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534억 1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윤재상 위원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적립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게 올해 이월될 금액이 534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금액이 국비가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340억이 또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한 432억이 수입에 들어오고 681억을 지출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연도 말에 조성액은 285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시간이 됐고요.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
김강래 위원입니다.
첫날 예산결산 심의를 접하고 나서 인천교육청 4조 8000억의 본예산과 인천시청 13조 1228억 등 총 18조 가량의 예산을 심의하는 게 그만큼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자칫 선심성 공약사업이나 특혜성 시비사업, 어떤 매년 혈세만 과도하게 투입되는 중복사업 또 불요불급한 시설비, 계속사업 등으로 인해서 우리 300만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게 아닌지 잠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틀째 예산심의를 하는 데 앞서서 언급한 다양한 예산지침을 잘 준용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미래투자를 위한 2022년 예산안 요약자료 17페이지 청년지원사업에 따르면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에 96억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강래 위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인천소통간담회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언급하면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작은 창고에서 꿈을 시작했죠.
이렇듯 창업마을 드림촌은 이런 꿈을 향한 청춘을 위한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조성되고 있는 일종의 창업 허브 공간입니다.
즉 사업비 570억이고 국비가 220억, 시비가 350억이 소요되며 창업지원시설 규모는 6600㎡이고 창업지원주택은 200가구가 설립됩니다.
제 지역구이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민한테 제가 아주 그냥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추홀구 용현동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창업마을은 IT혁신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마을 드림촌은 거주와 업무가 동시에 가능해 그만큼 일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열정 가득한 청년들의 창업 성공에 하나의 빛줄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범죄와 보안에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서 범죄예방에도 신경 썼고 간단한 시제품 생산도 가능하고 자연녹지와 옥상정원까지 갖추고 있어서 청년들에게 더없는 희망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장황하게 창업마을 드림촌에 대해서 많은 장점과 이점을 설명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지역발전과 상생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인천연구원 최종보고회를 잠깐 언급하면 당시에 청년정책 비전의 주요항목은 자립ㆍ동행ㆍ도전ㆍ힐링이었습니다.
바로 창업마을 드림촌이 그 네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하는 완성형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전히 지역의 부족한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다양한 소통, 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들도, 주민들도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또 다른 논란은 없는지 혹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청년이나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이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만 시민이 진짜 납득할 수 있고 또 미추홀구 주민들이 이 답변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존경하는 우리 김강래 위원님께서 사실은 1년 3개월 동안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었던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데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지역의 지혜를 모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국비 273억에 저희 예산 포함해서 500억대의 예산을 진행하다가 이게 1년 3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물가라든가 등등 사업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아시는 것대로 주민분들, 여러 분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예를 들면 창업마을 드림촌이 단순히 창업공간만이 아니라 창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의 복합공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해도 만족스러운 그런 복합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727억이 됐고요.
그래서 차질 없게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다가 사업지 내에 맹꽁이가 출연이 돼 가지고 이주대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지원을 잘해 줘 가지고 지지난주인가 해서 다 이주대책이 인천대공원으로 하는 부분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지난주에 LH에 공사 발주, 정상적인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이 국토부 승인 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동안 소통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충분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 반대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가장 큰 게 기부채납 건인데 원래 기부채납은 조건 자체가 저희한테 넘길 때 어떤 조건을 붙여서 넘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반대를 하시는 건데 하여간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대의적 측면 충분히 고려하고 또 세세하게 세부전략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공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나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래 위원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께서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여러분, 우리의 많은 걱정은 지금부터 풀면서 우리 후세 젊은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원과 공무원들 믿고 함께 가자는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창업마을 드림촌의 설립과 현지 주민들과 상생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마련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당초 예산 96억 말씀하셨는데요. 산업위와 예결위 오는 와중에 LH 견적가가 분담 확정이 그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86억으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강래 위원
감액됐는데도 이상 없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왜냐하면 내년 몫이니까요. 내년 몫의 할당액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진행되지 않습니까, ’25년까지. 내년에 해당되는 우리 몫이 86억이라는 뜻입니다.
●김강래 위원
그러면 감액되면 예를 들어서 올릴 때 벽돌 값 1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
●김강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빼면 그 벽돌이 빠지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LH와 우리가 같이 분담해서 하는데 우리의 해당하는 몫의견적을 따져보니까 96억이 아니라 86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김강래 위원
끝까지 이왕 하실 때 틀림없는 저기를 해야지, 제가 엊그제 느낀 건데 저쪽 용현5동에 길을 놓는데 분명히 제가 해서 놨어요. 그런데 엊그제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혈세낭비 아니에요, 내가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데.
우선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믿고 열심히 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감사합니다.
●김강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지켜주세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입니다.
첫날 예산결산 심의를 접하고 나서 인천교육청 4조 8000억의 본예산과 인천시청 13조 1228억 등 총 18조 가량의 예산을 심의하는 게 그만큼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자칫 선심성 공약사업이나 특혜성 시비사업, 어떤 매년 혈세만 과도하게 투입되는 중복사업 또 불요불급한 시설비, 계속사업 등으로 인해서 우리 300만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게 아닌지 잠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틀째 예산심의를 하는 데 앞서서 언급한 다양한 예산지침을 잘 준용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미래투자를 위한 2022년 예산안 요약자료 17페이지 청년지원사업에 따르면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에 96억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강래 위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인천소통간담회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언급하면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작은 창고에서 꿈을 시작했죠.
이렇듯 창업마을 드림촌은 이런 꿈을 향한 청춘을 위한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조성되고 있는 일종의 창업 허브 공간입니다.
즉 사업비 570억이고 국비가 220억, 시비가 350억이 소요되며 창업지원시설 규모는 6600㎡이고 창업지원주택은 200가구가 설립됩니다.
제 지역구이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민한테 제가 아주 그냥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추홀구 용현동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창업마을은 IT혁신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마을 드림촌은 거주와 업무가 동시에 가능해 그만큼 일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열정 가득한 청년들의 창업 성공에 하나의 빛줄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범죄와 보안에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서 범죄예방에도 신경 썼고 간단한 시제품 생산도 가능하고 자연녹지와 옥상정원까지 갖추고 있어서 청년들에게 더없는 희망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장황하게 창업마을 드림촌에 대해서 많은 장점과 이점을 설명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지역발전과 상생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인천연구원 최종보고회를 잠깐 언급하면 당시에 청년정책 비전의 주요항목은 자립ㆍ동행ㆍ도전ㆍ힐링이었습니다.
바로 창업마을 드림촌이 그 네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하는 완성형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전히 지역의 부족한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다양한 소통, 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들도, 주민들도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또 다른 논란은 없는지 혹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청년이나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이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만 시민이 진짜 납득할 수 있고 또 미추홀구 주민들이 이 답변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존경하는 우리 김강래 위원님께서 사실은 1년 3개월 동안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었던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데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지역의 지혜를 모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국비 273억에 저희 예산 포함해서 500억대의 예산을 진행하다가 이게 1년 3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물가라든가 등등 사업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아시는 것대로 주민분들, 여러 분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예를 들면 창업마을 드림촌이 단순히 창업공간만이 아니라 창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의 복합공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해도 만족스러운 그런 복합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727억이 됐고요.
그래서 차질 없게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다가 사업지 내에 맹꽁이가 출연이 돼 가지고 이주대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지원을 잘해 줘 가지고 지지난주인가 해서 다 이주대책이 인천대공원으로 하는 부분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지난주에 LH에 공사 발주, 정상적인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이 국토부 승인 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동안 소통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충분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 반대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가장 큰 게 기부채납 건인데 원래 기부채납은 조건 자체가 저희한테 넘길 때 어떤 조건을 붙여서 넘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반대를 하시는 건데 하여간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대의적 측면 충분히 고려하고 또 세세하게 세부전략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공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나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래 위원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께서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여러분, 우리의 많은 걱정은 지금부터 풀면서 우리 후세 젊은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원과 공무원들 믿고 함께 가자는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창업마을 드림촌의 설립과 현지 주민들과 상생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마련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당초 예산 96억 말씀하셨는데요. 산업위와 예결위 오는 와중에 LH 견적가가 분담 확정이 그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86억으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강래 위원
감액됐는데도 이상 없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왜냐하면 내년 몫이니까요. 내년 몫의 할당액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진행되지 않습니까, ’25년까지. 내년에 해당되는 우리 몫이 86억이라는 뜻입니다.
●김강래 위원
그러면 감액되면 예를 들어서 올릴 때 벽돌 값 1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
●김강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빼면 그 벽돌이 빠지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LH와 우리가 같이 분담해서 하는데 우리의 해당하는 몫의견적을 따져보니까 96억이 아니라 86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김강래 위원
끝까지 이왕 하실 때 틀림없는 저기를 해야지, 제가 엊그제 느낀 건데 저쪽 용현5동에 길을 놓는데 분명히 제가 해서 놨어요. 그런데 엊그제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혈세낭비 아니에요, 내가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데.
우선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믿고 열심히 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감사합니다.
●김강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지켜주세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예산으로 9억 5100만원이 신규편성됐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력관입니다.
●박성민 위원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법률지원, 교육ㆍ홍보, 산업재해 예방, 노동거버넌스 구축 담당하는데 이게 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인천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이랑 지방고용노동청 업무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이게 있을 필요가 있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노동권익지원센터는 타시ㆍ도에도 있는 유사한 중간지원센터고요.
●박성민 위원
중간지원센터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지금 말씀하셨던 복지관이나 노동청 사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권익 실현을 위한 다른 정책적 지원 외에 저희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신규업무들이 노동정책과가 생긴 이후에 만들어졌고 다섯 개 조례 정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두느냐를 가지고 내부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가 이번에 의회 동의를 거쳐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여기서 원래는 네 개 팀을 운영하고자 했어요. 기획운영, 연구개발, 법률교육, 산업안전 맞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초기에는 네 개 팀으로 운영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세 개 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지금 줄어서 그런 거죠? 9억 5000만원이 되고 원래는 12억 9000만원을 편성했죠, 이 부분은?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주로 인건비 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주요사업들이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매해 주요사업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하반기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반년도 사업이면 그 정도 틀로도 유지 가능하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협력관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보면 연구개발이 인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연구개발팀이 빠졌어요, 그렇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지금 주요하게 노동정책에서 있는 감정노동자 등 몇 가지 사례는 실태조사와 기본조사가 용역으로 별도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권익센터 내에서는 그 이외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들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것 9억 510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물론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기본은 됩니다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연구개발이 중요한데 인천에서 연구개발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꼭 있어야 할 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역량은 만족스럽다고 보고요. 다시 팀이 늘거나 그쪽으로 연구역량을 줘야겠다고 판단되는 건 내후년 예산, 내년도 심의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수노동자 그 다음에 감정노동자, 재해대상 이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은 지금 별도로 용역이 내년에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인천시가 어쨌든 제조업에서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서비스업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고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자연재난과 예산서 304페이지 보면 이게 우수저류시설 시비매칭 비율 변경 관련인데 총사업비가 1433억인데 지금 집행률은 20%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국비 50%, 시비 25%, 군ㆍ구비 25%였죠?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이게 국비 50, 시비 50으로 바뀌었죠, 예산이?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군ㆍ구비가 없어졌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게 480억을 시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되고 있어요, 이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니까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집행률이 조금 늦은 것은 행안부가 이것을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관장하다 보니까 “재설계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지시를 받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수저류시설이 단지 그것만 하나요, 아니면 우리 재난피해 할 때 이렇게 그쪽으로 방공호처럼…….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거기서는 지금 방공호 사용목적은 일단은 없고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갔다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류시설 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군ㆍ구비가 없어지니까 시비가 50% 다 되니까 우리 시 예산이 좀 증액이 될 부분 아니에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는 워낙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에…….
●박성민 위원
그런데 군ㆍ구 이것은 불가능한 거였는데 왜 그렇게 됐죠, 맨 처음에?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계속적으로 군ㆍ구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18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임대료 인상 관련해서요.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 설치 예산으로 1억 9700만원 증액됐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임대료 인상분이에요?
●복지국장 이민우
네, 임대료가 세 군데가 올라가서 임대료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군데는 5%가 올라갔고 많이 올라간 데가 54%가 올라갔어요.
●복지국장 이민우
지역적으로…….
●박성민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복지국장 이민우
임대료를 작년에 올렸던 데는 조금밖에 인상이 안 됐고요. 임대료 계약시점이 오래된 경우에는…….
●박성민 위원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5%, 상한선 때문에 5% 올린 거예요, 5%는?
●복지국장 이민우
5%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한 겁니다.
●박성민 위원
54%는 왜 그렇게 54%가 올라갔어요?
●복지국장 이민우
거기는 계약 자체가 엄청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상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올려준 겁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임대료는 계속 인상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기존 주택 매입이나 공공임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국장 이민우
장기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지만 또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쨌든 임대료가 계속 인상될 텐데 임대료 인상이 결과적으로 이자비용보다는 더 높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국장 이민우
주택 구입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입소현황이 너무 적어요. 왜 그렇죠?
●복지국장 이민우
장애인들이 원래는 거주시설에 있다가 자립생활주택으로 갔다가 자립주택을 거쳐서 임대주택으로 가는데 당초에 임대주택으로 가겠다고 탈시설을 신청을 했다가 또 장애인들이 시설에 있는 게 더 좀 마음이 편해서 탈시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좀 물어볼게요.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81페이지 보시면 한 3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요즘 오미크론 많이 발병하고 있잖아요. 또 인천시가 발원지가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시약소모품 3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금액으로 되겠어요, 이것?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미크론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약이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걱정 없고요.
●박성민 위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네, 모자라면 중간에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맞습니다.
저희 오늘도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전장, 전체를 다 검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발견했고 그래서 그것을 중대본에다, 질병청에다 알릴 수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청에 청소년 바이오아카데미 개최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박성민 위원
2021년도에도 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일단 청소년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형식으로…….
●박성민 위원
송도가 거의 바이오시티죠, 바이오시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시티를 지금 바이오클러스터를 주창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성민 위원
올해 예산도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 얼마나 들어가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바이오 자체로 들어간 것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바이오 관련해서 기업 유치하는 이런 부분의 사항이고 별도의 예산 특별히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청소년 바이오아카데미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천이 바이오시티로서 전국에서 그쪽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잖아요, 인천이. 또 박남춘 시장의 목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2020년 전만 해도 15억 가량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6억원이 발생했는데 재난기금이 원래는 해당연도에 사용하도록 돼 있죠, 이자가?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이자수입을 다음연도에 단순 세입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지금 이것은 그냥 추계니까 사실상 통장에서 쌓이는 것 결산해 보면 그 금액을 증액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그냥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수입을 바꾼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수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발생한 이자, 해당연도 사용금액은 해당연도에 사용하고 별도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단순히 그 다음연도에 세입처리하지 말고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하시라고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단순히 이자수입이 들어와서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지 말고 나와 있듯이 그렇게 쓰라고요. 이자가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잘 알 것 아니에요, 다들. 그렇죠?
우리가 예산결산을 왜 해요. 2022년도 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왜 합니까. 다 나올 것 예상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예산으로 9억 5100만원이 신규편성됐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력관입니다.
●박성민 위원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법률지원, 교육ㆍ홍보, 산업재해 예방, 노동거버넌스 구축 담당하는데 이게 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인천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이랑 지방고용노동청 업무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이게 있을 필요가 있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노동권익지원센터는 타시ㆍ도에도 있는 유사한 중간지원센터고요.
●박성민 위원
중간지원센터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지금 말씀하셨던 복지관이나 노동청 사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권익 실현을 위한 다른 정책적 지원 외에 저희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신규업무들이 노동정책과가 생긴 이후에 만들어졌고 다섯 개 조례 정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두느냐를 가지고 내부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가 이번에 의회 동의를 거쳐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여기서 원래는 네 개 팀을 운영하고자 했어요. 기획운영, 연구개발, 법률교육, 산업안전 맞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초기에는 네 개 팀으로 운영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세 개 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지금 줄어서 그런 거죠? 9억 5000만원이 되고 원래는 12억 9000만원을 편성했죠, 이 부분은?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주로 인건비 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주요사업들이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매해 주요사업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하반기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반년도 사업이면 그 정도 틀로도 유지 가능하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협력관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보면 연구개발이 인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연구개발팀이 빠졌어요, 그렇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지금 주요하게 노동정책에서 있는 감정노동자 등 몇 가지 사례는 실태조사와 기본조사가 용역으로 별도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권익센터 내에서는 그 이외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들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것 9억 510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물론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기본은 됩니다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연구개발이 중요한데 인천에서 연구개발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꼭 있어야 할 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역량은 만족스럽다고 보고요. 다시 팀이 늘거나 그쪽으로 연구역량을 줘야겠다고 판단되는 건 내후년 예산, 내년도 심의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수노동자 그 다음에 감정노동자, 재해대상 이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은 지금 별도로 용역이 내년에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인천시가 어쨌든 제조업에서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서비스업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고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자연재난과 예산서 304페이지 보면 이게 우수저류시설 시비매칭 비율 변경 관련인데 총사업비가 1433억인데 지금 집행률은 20%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국비 50%, 시비 25%, 군ㆍ구비 25%였죠?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이게 국비 50, 시비 50으로 바뀌었죠, 예산이?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군ㆍ구비가 없어졌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게 480억을 시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되고 있어요, 이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니까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집행률이 조금 늦은 것은 행안부가 이것을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관장하다 보니까 “재설계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지시를 받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수저류시설이 단지 그것만 하나요, 아니면 우리 재난피해 할 때 이렇게 그쪽으로 방공호처럼…….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거기서는 지금 방공호 사용목적은 일단은 없고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갔다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류시설 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군ㆍ구비가 없어지니까 시비가 50% 다 되니까 우리 시 예산이 좀 증액이 될 부분 아니에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는 워낙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에…….
●박성민 위원
그런데 군ㆍ구 이것은 불가능한 거였는데 왜 그렇게 됐죠, 맨 처음에?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계속적으로 군ㆍ구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18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임대료 인상 관련해서요.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 설치 예산으로 1억 9700만원 증액됐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임대료 인상분이에요?
●복지국장 이민우
네, 임대료가 세 군데가 올라가서 임대료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군데는 5%가 올라갔고 많이 올라간 데가 54%가 올라갔어요.
●복지국장 이민우
지역적으로…….
●박성민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복지국장 이민우
임대료를 작년에 올렸던 데는 조금밖에 인상이 안 됐고요. 임대료 계약시점이 오래된 경우에는…….
●박성민 위원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5%, 상한선 때문에 5% 올린 거예요, 5%는?
●복지국장 이민우
5%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한 겁니다.
●박성민 위원
54%는 왜 그렇게 54%가 올라갔어요?
●복지국장 이민우
거기는 계약 자체가 엄청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상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올려준 겁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임대료는 계속 인상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기존 주택 매입이나 공공임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국장 이민우
장기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지만 또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쨌든 임대료가 계속 인상될 텐데 임대료 인상이 결과적으로 이자비용보다는 더 높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국장 이민우
주택 구입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입소현황이 너무 적어요. 왜 그렇죠?
●복지국장 이민우
장애인들이 원래는 거주시설에 있다가 자립생활주택으로 갔다가 자립주택을 거쳐서 임대주택으로 가는데 당초에 임대주택으로 가겠다고 탈시설을 신청을 했다가 또 장애인들이 시설에 있는 게 더 좀 마음이 편해서 탈시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좀 물어볼게요.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81페이지 보시면 한 3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요즘 오미크론 많이 발병하고 있잖아요. 또 인천시가 발원지가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시약소모품 3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금액으로 되겠어요, 이것?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미크론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약이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걱정 없고요.
●박성민 위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네, 모자라면 중간에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맞습니다.
저희 오늘도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전장, 전체를 다 검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발견했고 그래서 그것을 중대본에다, 질병청에다 알릴 수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청에 청소년 바이오아카데미 개최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박성민 위원
2021년도에도 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일단 청소년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형식으로…….
●박성민 위원
송도가 거의 바이오시티죠, 바이오시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시티를 지금 바이오클러스터를 주창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성민 위원
올해 예산도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 얼마나 들어가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바이오 자체로 들어간 것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바이오 관련해서 기업 유치하는 이런 부분의 사항이고 별도의 예산 특별히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청소년 바이오아카데미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천이 바이오시티로서 전국에서 그쪽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잖아요, 인천이. 또 박남춘 시장의 목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2020년 전만 해도 15억 가량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6억원이 발생했는데 재난기금이 원래는 해당연도에 사용하도록 돼 있죠, 이자가?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이자수입을 다음연도에 단순 세입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지금 이것은 그냥 추계니까 사실상 통장에서 쌓이는 것 결산해 보면 그 금액을 증액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그냥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수입을 바꾼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수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발생한 이자, 해당연도 사용금액은 해당연도에 사용하고 별도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단순히 그 다음연도에 세입처리하지 말고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하시라고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단순히 이자수입이 들어와서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지 말고 나와 있듯이 그렇게 쓰라고요. 이자가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잘 알 것 아니에요, 다들. 그렇죠?
우리가 예산결산을 왜 해요. 2022년도 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왜 합니까. 다 나올 것 예상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2020년도 항목별 세입규모, 실제 수입액 자료 제가 요구한 것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20년도 지방세 수입을 보면 결산액이 실제 수입액이 4조 2000억이고 본예산 수립한 것은 3조 8500억을 세워놓으셨어요. 이렇게 한 4000억 차이가 나게끔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이것은 본예산이 3조 8000억을 했고 그 이후에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4조 2000억이 이렇게 됐다고…….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주로 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어제도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세입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100% 추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위원
주로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의해서 지방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의 이면에 우리 시 예산집행, 수립을 하고 그럴 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너무 과소로 축소해서 수립을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과소 추계해 가지고 축소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러다 보면 필요사업을 못 하고 그렇게 되니까 또 부랴부랴 추경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하고 그런 게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좀 예산을 처음부터 할 때 정밀도를 좀 높여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올 걸 거의 맞춰 가셔야지.
이렇게 막 10%, 20%로 남게 하면 이것은 좀, 필요한 사업을 못 하고 그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기조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사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 그리고 또 특히 지방세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는 취득세 전망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가 있었습니다. 예정돼 있었고 그래서 전문가들 예상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했고 그리고 우리 지방세 관련 전문기관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 세입이 예상된다고 할 정도로…….
●김병기 위원
2021년도도 그런데 똑같이 대폭 늘어났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라는 게 결국은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런 문제까지는 하시지 말고 답변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2020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21년도는 아직 취합이 안 됐다고 그래서 ’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내가 분명히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자료를 이렇게 성의가 없이 제출해 주시는지 모르겠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죄송합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조 2000억원이나 결산에 실제 수입액하고 발생이 됐는데 보전수입이 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여기 내부거래 일어난 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회계하고 기금 간에 예탁ㆍ예수 이런 걸 주로…….
●김병기 위원
왜 이렇게 1조 2000억 차이가 난 게 주로 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은 아마 우리 경제청이 주로 토지매각금액이…….
●김병기 위원
토지 경제청 해 봐야 3000억인가 얼마 더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으로 2000억인가 넣어놓고 그랬지 이렇게 1조 2000억씩이나 차이는 안 나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주로 부동산 관련해서 예를 들면 BTL 컨벤시아랄지 그런 게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왜냐하면 예산 수립을 하실 때 세입을 너무 과소 추계해서 축소 예산을 수립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 수립하실 때도 좀 정밀도를 높여 가지고 하셔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매년 20%, 30%씩 남지 않게끔 그걸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저희가 당초 예산하고 최종 예산하고 그리고 최종 예산 대비 결산 했을 때 차이를 세수오차율이라고 하는데요.
●김병기 위원
세입오차율이 우리 인천이 낮기는 낮아요. 다른 데 타 광역시단체는 한 40% 나오는데 우리가 23%니까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잘했다고 할 수가 없고 이것도 더 낮춰라 그게 우리들의 요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군ㆍ구별 지원예산 금액 그것 자료 한번 보시죠.
보시면 지금 시에서 직접지원한 게 구별로 예를 몇 가지만 보시죠. 서구는 2858억을 직접지원했고 부평구는 471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5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무래도 좀 인구가 많으면…….
●김병기 위원
아니, 인구는 서구나 부평구나 50만, 55만이라 비슷하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큰 차이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김병기 위원
특별회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연수구도 똑같아. 연수구도 2147억, 중구도 1292억, 부평 50만 인구가 있고 중구가 14만밖에 안 되는데도 시 직접비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도시지 않습니까.
●김병기 위원
우리 실장님이 너무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경제청 특별회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경제청 특별회계 맞습니다.
●김병기 위원
내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시고 경제청 특별회계 때문에 이렇게 중구나 서구나 연수구가 시 직접지원이 제일 많아요, 세 군데가.
그러면 경제청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으면 시에서 지원하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원도심인 부평구나 남동구, 계양구 같은 데 좀 더 배정을 해야지. 그것을 또 똑같이 인구수대로 그냥 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도심하고 경제청 산하, 경제청이 들어가 있는 중구, 서구, 연수구는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하고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산 수립권자로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특별회계도 따로 둬서 저희가 지금 매년 규모를 늘리고 있고…….
●김병기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경제청이라는 우리 인천의 특별한 특별청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쓰고 있으면 거기에서 해 주고 있는 부분만큼 다른 부분을 원도심 쪽으로 좀 돌려주라 이거예요. 똑같이 그냥 지원해 주니까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매년 원도심하고 경제청이 속해 있는 구하고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경제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만큼 원도심에 지원을 더 많이 해 줘라.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지역 간 균형발전은 항상 저희가…….
●김병기 위원
그것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인구가 똑같은 부평구하고 서구하고 놓고 비교하면 서구는 경제청 특별회계 거기에다가 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몇 개를 이중으로 받아 가지고 별 것 다 해요. 거기는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빼먹듯이 이것저것 갖다 쓰는데 우리 부평구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시고 군ㆍ구를 지원해 줄 때는 그 차이를 감안하셔서 예산 수립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우선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항목별 세입규모, 실제 수입액 자료 제가 요구한 것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20년도 지방세 수입을 보면 결산액이 실제 수입액이 4조 2000억이고 본예산 수립한 것은 3조 8500억을 세워놓으셨어요. 이렇게 한 4000억 차이가 나게끔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이것은 본예산이 3조 8000억을 했고 그 이후에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4조 2000억이 이렇게 됐다고…….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주로 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어제도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세입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100% 추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위원
주로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의해서 지방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의 이면에 우리 시 예산집행, 수립을 하고 그럴 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너무 과소로 축소해서 수립을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과소 추계해 가지고 축소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러다 보면 필요사업을 못 하고 그렇게 되니까 또 부랴부랴 추경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하고 그런 게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좀 예산을 처음부터 할 때 정밀도를 좀 높여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올 걸 거의 맞춰 가셔야지.
이렇게 막 10%, 20%로 남게 하면 이것은 좀, 필요한 사업을 못 하고 그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기조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사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 그리고 또 특히 지방세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는 취득세 전망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가 있었습니다. 예정돼 있었고 그래서 전문가들 예상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했고 그리고 우리 지방세 관련 전문기관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 세입이 예상된다고 할 정도로…….
●김병기 위원
2021년도도 그런데 똑같이 대폭 늘어났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라는 게 결국은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런 문제까지는 하시지 말고 답변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2020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21년도는 아직 취합이 안 됐다고 그래서 ’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내가 분명히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자료를 이렇게 성의가 없이 제출해 주시는지 모르겠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죄송합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조 2000억원이나 결산에 실제 수입액하고 발생이 됐는데 보전수입이 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여기 내부거래 일어난 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회계하고 기금 간에 예탁ㆍ예수 이런 걸 주로…….
●김병기 위원
왜 이렇게 1조 2000억 차이가 난 게 주로 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은 아마 우리 경제청이 주로 토지매각금액이…….
●김병기 위원
토지 경제청 해 봐야 3000억인가 얼마 더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으로 2000억인가 넣어놓고 그랬지 이렇게 1조 2000억씩이나 차이는 안 나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주로 부동산 관련해서 예를 들면 BTL 컨벤시아랄지 그런 게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왜냐하면 예산 수립을 하실 때 세입을 너무 과소 추계해서 축소 예산을 수립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 수립하실 때도 좀 정밀도를 높여 가지고 하셔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매년 20%, 30%씩 남지 않게끔 그걸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저희가 당초 예산하고 최종 예산하고 그리고 최종 예산 대비 결산 했을 때 차이를 세수오차율이라고 하는데요.
●김병기 위원
세입오차율이 우리 인천이 낮기는 낮아요. 다른 데 타 광역시단체는 한 40% 나오는데 우리가 23%니까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잘했다고 할 수가 없고 이것도 더 낮춰라 그게 우리들의 요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군ㆍ구별 지원예산 금액 그것 자료 한번 보시죠.
보시면 지금 시에서 직접지원한 게 구별로 예를 몇 가지만 보시죠. 서구는 2858억을 직접지원했고 부평구는 471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5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무래도 좀 인구가 많으면…….
●김병기 위원
아니, 인구는 서구나 부평구나 50만, 55만이라 비슷하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큰 차이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김병기 위원
특별회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연수구도 똑같아. 연수구도 2147억, 중구도 1292억, 부평 50만 인구가 있고 중구가 14만밖에 안 되는데도 시 직접비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도시지 않습니까.
●김병기 위원
우리 실장님이 너무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경제청 특별회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경제청 특별회계 맞습니다.
●김병기 위원
내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시고 경제청 특별회계 때문에 이렇게 중구나 서구나 연수구가 시 직접지원이 제일 많아요, 세 군데가.
그러면 경제청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으면 시에서 지원하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원도심인 부평구나 남동구, 계양구 같은 데 좀 더 배정을 해야지. 그것을 또 똑같이 인구수대로 그냥 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도심하고 경제청 산하, 경제청이 들어가 있는 중구, 서구, 연수구는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하고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산 수립권자로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특별회계도 따로 둬서 저희가 지금 매년 규모를 늘리고 있고…….
●김병기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경제청이라는 우리 인천의 특별한 특별청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쓰고 있으면 거기에서 해 주고 있는 부분만큼 다른 부분을 원도심 쪽으로 좀 돌려주라 이거예요. 똑같이 그냥 지원해 주니까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매년 원도심하고 경제청이 속해 있는 구하고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경제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만큼 원도심에 지원을 더 많이 해 줘라.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지역 간 균형발전은 항상 저희가…….
●김병기 위원
그것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인구가 똑같은 부평구하고 서구하고 놓고 비교하면 서구는 경제청 특별회계 거기에다가 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몇 개를 이중으로 받아 가지고 별 것 다 해요. 거기는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빼먹듯이 이것저것 갖다 쓰는데 우리 부평구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시고 군ㆍ구를 지원해 줄 때는 그 차이를 감안하셔서 예산 수립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우선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42페이지요. 시정 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에서 민선7기의 핵심시정 시책 발굴 추진사업 1억원 편성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이것 올해 상반기 다 하실 거예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민선7기는 올해 6월로 끝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 하반기 되면 민선8기로 바뀌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가요, 그것이랑?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핵심시정 시책 발굴 추진 이렇게 잡으면 저기 하긴 할 텐데 왜 이렇게 잡혀졌나 궁금해서.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박재연
정책기획관입니다.
자리가 뒤에 있어서 나가서 답변을 드릴까요?
●조선희 위원
아니요.
●정책기획관 박재연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정책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고요. 제목에 그렇게 붙은 것은 저희가 고려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7기가 상반기에 끝나죠. 그래서 민선8기로 이어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것 보고 “반으로 감액해야 되나 봐.” 이렇게 그냥 독자적 반응이 나왔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재연
네.
●조선희 위원
대변인실 관련해서 자원순환 관련 시책 홍보사업은 행안위에서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것 같아서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취지 자체도 같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값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지 않고요.
소통협력관님께 요구자료 199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는 그냥 일반예산 사업이었던 것이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것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보다 보니까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의결되어서 준비돼 온 사업들이 별도로 내년부터는 확정되어서 갑니다.
●조선희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조선희 위원
주민자치…….
●소통협력관 신봉훈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들어온…….
●조선희 위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지원,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예를 들면 간사나 운영비를 지원하면 저는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어야 되나가 하나의 퀘스천마크예요. 이런 것은 일반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어저께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상적 예산 편성…….
●소통협력관 신봉훈
과는 좀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치인권담당관실 업무 중에 100억 넘는 예산 중 참여예산사업이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은 특히나 한시적이거나 혹은 시범사업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정례적으로 이 사업을 되돌릴 수는 없는, 다시 주민자치회를 안 하는 사업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전 7기 내의 목표인 150억의 전체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의 로드에 있어서 지금은 간사활동비라든가 이런 홍보비라든가 지원비들이 일단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틀이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간사비나 운영비로 주민참여, 주민자치회 사업 발굴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간사 활동비를 주는 이유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그런 차원으로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간사만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되어지고 심의되어지고 판단되기는 좀 어렵고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저희 시이거나 구 단위의 지원조직을 통해서 컨설팅되어지고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를 통해서 발굴되어 오는 사업들이 가다가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들마다 5000만원의 한도액을 주고 그중에서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변화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일반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지원 격려금이고요.
이 외에 참여예산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별도의 구성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이 틀이 불안정하거나 정례사업이거나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판단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22년도 사업예산에서는 참여예산만 들어와도 무방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조선희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천2동 주민자치회가 공간 활성화 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어느 사업 항목인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동마다 오래되고 낙후된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게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됐어요, 주민자치회 사업 발굴 지원사업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말고도 또 다양한 마을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발굴 지원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이 지원한다, 지원관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치구마다 좀 반응들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구는 만족도가 높지만 제가 사는 구역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무엇을 지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되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소통협력관, 협치인권담당관이죠. 거기에 정말 주민자치회만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인권 관련해서도 협치인권관 예산이 민주화운동지원센터 여기를 빼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인권사업이. 시민들을 위한 인권개선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인권영향평가라든가 인권보고서라든가 인권지표 개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든가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부분들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소통협력관의 가장 많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협치인권관인데 그중에서도 주민자치회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과 예를 들면 노동정책담당관도 거버넌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2019년인가 이때부터 경남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부분으로 확산하는 거라든가.
지금 저쪽에도 타워크레인이 보이는데 되게 다양한 노동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노동권익센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과잉 치중된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통협력관님.
●소통협력관 신봉훈
조금 더 세밀하게 있는 것들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말씀이시면 당연히 저도 수긍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 관련된 것은 어쨌든 부서가 새로 생기고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는 일들을 밟아가고 있는 거고요.
인권은 말씀처럼 저희가 사업화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그것 외에 지금 저희가 조금 고민스러운 것은 청문관 제도라든가 하고 있지만 국가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의 틀로 운영ㆍ조직되어 있듯이 저희도 지금 별도 틀이 있지 않는 한 우리 시와 산하기관 내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하듯 시민 전체의 인권의식 함양까지 가는 사업에는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쪽 예산이 더 반영되고 사업화되어야 한다는 지적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
풀뿌리 자치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답변에 그런 답변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간사활동비나 운영 지원비나 사업 발굴 지원비 이런 것들이 골고루 나가고 있는지나 이렇게 원칙이나 운영 규칙 이런 부분들도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은 다 가고 못 가는 곳은 못 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소통협력관 신봉훈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3년 연속, 이삼 년 연속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향후의 방향성은 어떤 건가요? 계속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1년 한시가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 집행 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이런 만족도 높은 것은…….
●조선희 위원
보니까 성과가 없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돼서 올해 추진된 것도 본 예산서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기도 했고 했었는데 3년 연속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행정이 곳곳에 미치지 못하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한 새로운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게 또 주민참여예산 총회라든가 이런 곳을 거쳐서 수많은 결정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전 과정을 매해 반복해서 3년, 그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되게 힘든 거예요, 실장님.
제가 한 칠팔 년 전 내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했던 게 칠팔 년 만에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시간이 초과됐는데 저는 3년 정도 됐으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하셔서 제도가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이어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42페이지요. 시정 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에서 민선7기의 핵심시정 시책 발굴 추진사업 1억원 편성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이것 올해 상반기 다 하실 거예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민선7기는 올해 6월로 끝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 하반기 되면 민선8기로 바뀌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가요, 그것이랑?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핵심시정 시책 발굴 추진 이렇게 잡으면 저기 하긴 할 텐데 왜 이렇게 잡혀졌나 궁금해서.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박재연
정책기획관입니다.
자리가 뒤에 있어서 나가서 답변을 드릴까요?
●조선희 위원
아니요.
●정책기획관 박재연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정책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고요. 제목에 그렇게 붙은 것은 저희가 고려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7기가 상반기에 끝나죠. 그래서 민선8기로 이어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것 보고 “반으로 감액해야 되나 봐.” 이렇게 그냥 독자적 반응이 나왔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재연
네.
●조선희 위원
대변인실 관련해서 자원순환 관련 시책 홍보사업은 행안위에서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것 같아서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취지 자체도 같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값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지 않고요.
소통협력관님께 요구자료 199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는 그냥 일반예산 사업이었던 것이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것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보다 보니까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의결되어서 준비돼 온 사업들이 별도로 내년부터는 확정되어서 갑니다.
●조선희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조선희 위원
주민자치…….
●소통협력관 신봉훈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들어온…….
●조선희 위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지원,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예를 들면 간사나 운영비를 지원하면 저는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어야 되나가 하나의 퀘스천마크예요. 이런 것은 일반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어저께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상적 예산 편성…….
●소통협력관 신봉훈
과는 좀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치인권담당관실 업무 중에 100억 넘는 예산 중 참여예산사업이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은 특히나 한시적이거나 혹은 시범사업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정례적으로 이 사업을 되돌릴 수는 없는, 다시 주민자치회를 안 하는 사업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전 7기 내의 목표인 150억의 전체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의 로드에 있어서 지금은 간사활동비라든가 이런 홍보비라든가 지원비들이 일단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틀이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간사비나 운영비로 주민참여, 주민자치회 사업 발굴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간사 활동비를 주는 이유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그런 차원으로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간사만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되어지고 심의되어지고 판단되기는 좀 어렵고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저희 시이거나 구 단위의 지원조직을 통해서 컨설팅되어지고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를 통해서 발굴되어 오는 사업들이 가다가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들마다 5000만원의 한도액을 주고 그중에서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변화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일반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지원 격려금이고요.
이 외에 참여예산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별도의 구성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이 틀이 불안정하거나 정례사업이거나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판단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22년도 사업예산에서는 참여예산만 들어와도 무방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조선희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천2동 주민자치회가 공간 활성화 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어느 사업 항목인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동마다 오래되고 낙후된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게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됐어요, 주민자치회 사업 발굴 지원사업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말고도 또 다양한 마을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발굴 지원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이 지원한다, 지원관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치구마다 좀 반응들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구는 만족도가 높지만 제가 사는 구역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무엇을 지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되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소통협력관, 협치인권담당관이죠. 거기에 정말 주민자치회만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인권 관련해서도 협치인권관 예산이 민주화운동지원센터 여기를 빼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인권사업이. 시민들을 위한 인권개선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인권영향평가라든가 인권보고서라든가 인권지표 개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든가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부분들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소통협력관의 가장 많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협치인권관인데 그중에서도 주민자치회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과 예를 들면 노동정책담당관도 거버넌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2019년인가 이때부터 경남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부분으로 확산하는 거라든가.
지금 저쪽에도 타워크레인이 보이는데 되게 다양한 노동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노동권익센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과잉 치중된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통협력관님.
●소통협력관 신봉훈
조금 더 세밀하게 있는 것들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말씀이시면 당연히 저도 수긍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 관련된 것은 어쨌든 부서가 새로 생기고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는 일들을 밟아가고 있는 거고요.
인권은 말씀처럼 저희가 사업화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그것 외에 지금 저희가 조금 고민스러운 것은 청문관 제도라든가 하고 있지만 국가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의 틀로 운영ㆍ조직되어 있듯이 저희도 지금 별도 틀이 있지 않는 한 우리 시와 산하기관 내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하듯 시민 전체의 인권의식 함양까지 가는 사업에는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쪽 예산이 더 반영되고 사업화되어야 한다는 지적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
풀뿌리 자치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답변에 그런 답변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간사활동비나 운영 지원비나 사업 발굴 지원비 이런 것들이 골고루 나가고 있는지나 이렇게 원칙이나 운영 규칙 이런 부분들도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은 다 가고 못 가는 곳은 못 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소통협력관 신봉훈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3년 연속, 이삼 년 연속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향후의 방향성은 어떤 건가요? 계속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1년 한시가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 집행 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이런 만족도 높은 것은…….
●조선희 위원
보니까 성과가 없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돼서 올해 추진된 것도 본 예산서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기도 했고 했었는데 3년 연속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행정이 곳곳에 미치지 못하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한 새로운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게 또 주민참여예산 총회라든가 이런 곳을 거쳐서 수많은 결정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전 과정을 매해 반복해서 3년, 그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되게 힘든 거예요, 실장님.
제가 한 칠팔 년 전 내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했던 게 칠팔 년 만에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시간이 초과됐는데 저는 3년 정도 됐으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하셔서 제도가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이어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국비 확보가 많이 됐죠? 5000 얼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5조 3000 정도 됩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게 됐죠.
그중에서 우리 보통세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보통교부세…….
●김준식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매년 교부세 제도 개선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측정 항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 유리한 그런 항목들을 한 1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주민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측정할 때도 전에는 등록된 자동차 대수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에 이런 화물차량이 많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차량 통행량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우리 시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김준식 위원
e음카드 역할도 많이 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우리 인천의 GRDP 수준이 같은 인구나 경제 수준을 봤을 때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보다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울산까지. 어떻게 보면 인천만의 특유한 새로운 사업 이런 발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만족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시민이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보통교부세가 ’17년에 한 4000억이었는데 내년에 8900억이니까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지금 증가한 것으로…….
●김준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리고 올 본예산이 9.8%가 늘어났죠.
그래서 공격적, 확충적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어려워져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 경제를 위해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 속도가 전체적인 9.8%보다 적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여기 사회복지 분야에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증가율로 보면 모르겠지만 전체 비중은 40% 정도 차지하고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국고보조금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기초연금이랄지 이렇게 금액이 큰 것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많고 저희 이제 또 자체 시책도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리 인천형 복지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다른 부문에 비해서 너무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저는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광역단체나 이런 데 통계를 보고 하는데 경기도가 많이 증가 속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더 신경을 써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 취약계층 분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건강체육국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코로나 때문에…….
●김준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실 건가요?
●건강체육국위생정책과장 최창남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건강해지려면 체육을 해야 되고 또 체육을 하면 건강해지죠. 말 그대로 건강체육이에요.
그리고 TV종편방송 이런 데 봐도 여러 가지 건강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운동을 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많은 운동을 못 하시는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계세요. 어떠냐면 다문화 가정도 있을 테고 청소년,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체육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스포츠복지 사업이 매년 줄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스포츠복지 조례가 2013년인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죠?
●건강체육국위생정책과장 최창남
네.
●김준식 위원
그리고 조례 제정 당시에는 꾸준히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속 편성이 돼서 사업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또 정신질환자 여러 가지 사회에 이런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육 활동을, 체육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을 흡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업이 좀 미진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가 폐기가 되고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합쳤죠, 그렇죠?
●건강체육국위생정책과장 최창남
네.
●김준식 위원
17조에 스포츠복지 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스포츠복지 사업은 얼마나 편성이 됐죠?
●건강체육국위생정책과장 최창남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은 전문 사단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위탁했던 사업이 ’20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못 했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한 복지사업은 꼭 전문 단체, 법인에 의뢰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분야로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비장애인 취약계층, 장애인 포함한 4만 9650명에 대해서 하루 8만 5000원까지 10개월을 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활동이 더 강화되고 상시근무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을 스포츠복지 사업에 비중을 강화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충분한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준식 위원
앞으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종편방송에서도 건강에 대한 강좌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스포츠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 취약계층 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국위생정책과장 최창남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체육국장님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예산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마이크 끄셔야죠.
교통건설국장님 어디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김준식 위원
과장님이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아니, 저…….
●김준식 위원
국장님이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마스크를 쓰셔서 못 알아 뵙겠네.
우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연수구는 지역 간의 양극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송도 국제도시에 비해서 연수구 구도심은 약간 개발이 많이 되고 균형발전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연수구가 간판 개선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연수2동 그쪽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주민 간에 또 갈등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 이 간판 개선 사업은 연수구가 예산 올린 것에서 많이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간판 개선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사실은 연수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요구 내용을 거의 많이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으로 하고요.
아무쪼록 연수구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국비 확보가 많이 됐죠? 5000 얼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5조 3000 정도 됩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게 됐죠.
그중에서 우리 보통세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보통교부세…….
●김준식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매년 교부세 제도 개선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측정 항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 유리한 그런 항목들을 한 1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주민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측정할 때도 전에는 등록된 자동차 대수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에 이런 화물차량이 많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차량 통행량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우리 시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김준식 위원
e음카드 역할도 많이 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우리 인천의 GRDP 수준이 같은 인구나 경제 수준을 봤을 때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보다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울산까지. 어떻게 보면 인천만의 특유한 새로운 사업 이런 발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만족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시민이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보통교부세가 ’17년에 한 4000억이었는데 내년에 8900억이니까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지금 증가한 것으로…….
●김준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리고 올 본예산이 9.8%가 늘어났죠.
그래서 공격적, 확충적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어려워져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 경제를 위해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 속도가 전체적인 9.8%보다 적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여기 사회복지 분야에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증가율로 보면 모르겠지만 전체 비중은 40% 정도 차지하고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국고보조금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기초연금이랄지 이렇게 금액이 큰 것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많고 저희 이제 또 자체 시책도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리 인천형 복지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다른 부문에 비해서 너무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저는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광역단체나 이런 데 통계를 보고 하는데 경기도가 많이 증가 속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더 신경을 써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 취약계층 분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건강체육국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코로나 때문에…….
●김준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실 건가요?
●건강체육국위생정책과장 최창남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건강해지려면 체육을 해야 되고 또 체육을 하면 건강해지죠. 말 그대로 건강체육이에요.
그리고 TV종편방송 이런 데 봐도 여러 가지 건강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운동을 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많은 운동을 못 하시는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계세요. 어떠냐면 다문화 가정도 있을 테고 청소년,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체육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스포츠복지 사업이 매년 줄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스포츠복지 조례가 2013년인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죠?
●건강체육국위생정책과장 최창남
네.
●김준식 위원
그리고 조례 제정 당시에는 꾸준히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속 편성이 돼서 사업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또 정신질환자 여러 가지 사회에 이런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육 활동을, 체육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을 흡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업이 좀 미진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가 폐기가 되고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합쳤죠, 그렇죠?
●건강체육국위생정책과장 최창남
네.
●김준식 위원
17조에 스포츠복지 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스포츠복지 사업은 얼마나 편성이 됐죠?
●건강체육국위생정책과장 최창남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은 전문 사단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위탁했던 사업이 ’20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못 했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한 복지사업은 꼭 전문 단체, 법인에 의뢰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분야로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비장애인 취약계층, 장애인 포함한 4만 9650명에 대해서 하루 8만 5000원까지 10개월을 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활동이 더 강화되고 상시근무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을 스포츠복지 사업에 비중을 강화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충분한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준식 위원
앞으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종편방송에서도 건강에 대한 강좌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스포츠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 취약계층 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국위생정책과장 최창남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체육국장님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예산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마이크 끄셔야죠.
교통건설국장님 어디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김준식 위원
과장님이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아니, 저…….
●김준식 위원
국장님이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마스크를 쓰셔서 못 알아 뵙겠네.
우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연수구는 지역 간의 양극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송도 국제도시에 비해서 연수구 구도심은 약간 개발이 많이 되고 균형발전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연수구가 간판 개선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연수2동 그쪽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주민 간에 또 갈등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 이 간판 개선 사업은 연수구가 예산 올린 것에서 많이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간판 개선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사실은 연수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요구 내용을 거의 많이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으로 하고요.
아무쪼록 연수구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 보면 정말 특단의 대책의 예산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시 세입을 늘리든가 아니면 도저히 늘릴 수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하세요, 지금 내년 당장이요.
그래서 올해 이것 예산서 계획을 다 뜯어고치세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저희가 올해 군ㆍ구 주차장 지원 같은 경우는 156억에서 내년에 263억원, 106억원 대폭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강원모 위원
200 얼마예요, 260억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263억…….
●강원모 위원
260억이면 군ㆍ구 매칭해서 520억인데 원도심에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1억이 더 듭니다. 1억원 정도 듭니다. 1억보다 좀 더 드는데 1억이라고 칩시다. 그래봐야 500면 늘어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내년에 781면 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예산에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김병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세입예산 자체를 갖다가 바꾸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한 반에서 30등 합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학원 보내 달라 그러면 “엄마, 나 저기 20등, 10등 할래.”가 목표가 되는 거지 “나 50등 할래.” 그것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세입예산을 안전하게 잡는 것은 좋은데 올해처럼 1조가 이렇게 오차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세입을 갖다 늘리세요. 늘려서 사업을 하세요. 그 반영을 지금 계획을 내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청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사실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 교육예산은 옛날에 교육재정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아마 법의 내국세의 한 2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지금 막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재정은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예산은 넘쳐나, 풍부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자꾸 이렇게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는다.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으로 자체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상을 할 때 잘 판단하셔서 그런 수요 자체를 갖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유치원 무상교육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교육청에서 재정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것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린이집 예산을 또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꾸러미 사업하는 데 우리 또 시에서 또 대응사업 같이 해 주고. 지금도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무상교육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 이제는 좀 줄여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시 재정 담당하신 분들은 이 내용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줄여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도심특별회계를 이게 5년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짤 때 한시적이니까 이 원도심특별회계가 정말 이게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2018년도에 유정복 시장이 선거 앞두고 특별회계 해 가지고 마치 원도심에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광 팔려고 만든 예산 아닙니까, 다 알아요 우리.
그런데 이게 원도심특별회계야, 그냥 이 부서 저 부서 다 곶감 빼먹듯이 가져가서 이게 무슨 특별회계입니까. 목적이 맞지 않잖아요.
일반회계하고 원도심특별회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기도 힘들어요. 일반회계에 있는 줄 알았다면 저기 원도심회계가 가 있어요. 무슨 지역사업, 무슨 지원 아니, 도대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 원도심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예산 일반회계로 다 옮기세요. 옮길 수 있는 것 옮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꼭 필요한 것만, 예산 자체를 줄여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기획관님 5년 한시적이니까 당장 없애기가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줄여나가야죠, 예산을. 그런데 예산을 더 늘려놨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없애려면 줄여나가야죠, 지금부터.
정리하세요. 이것도 바꾸세요. 대폭 바꾸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일반회계는 원도심특별회계로 돈이 가고 원도심에서 예산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위치 시키라고요, 그것. 별로 어려운 작업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도 바꾸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원도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방안은 마련하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강원모 위원
아니요. 고치세요, 그것. 그렇게 안 하면 이것 안 없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예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것 없애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왜 자꾸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깡다구도 없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이것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소통협력관 제가 행안위 질의할 때 “e음카드에 뉴스를 싣자.” 그 사업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뉴스홍보 사업 기획을 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 서면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원모 위원
네.
●소통협력관 신봉훈
일단 아파트 입대위…….
●강원모 위원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정책질의를 하면서 경제청에 지역건설업체 관련한 내용을 질의를 했어요.
오늘 자료가 왔는데 제가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자, 여기 인천글로벌시티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현황 보면 “이것은 공동도급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자료 보고 계신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보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인천투자펀드에서, 글로벌시티의 주주가 인천투자펀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인천투자펀드 중에서 그쪽에 공동출자하고 약정 맺은 것 있죠? 글로벌시티는 인천투자권, 인천시가 전부 정권을 쥐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트리플스트리트 매각하면서 물적 분할도 하고 그랬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정한 출자ㆍ출연기관 아니므로 공동도급 비율 미적용 대상이다.” 이것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을 만일에 그것을 하면 무슨 뭐 검찰에서 잡아갑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아니,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
●강원모 위원
징계 받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왜 적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면책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도급을 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는 아예 안 하고, 공동도급에서. 그 다음에 하도급을 30% 이상했다고 지금 적어놨어요. 그 뒷면 보세요. 하도급 수주업체, 인천이 지금 343억 해서 34% 정도, 33%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철근, 폐기물 운반용역. 이것은 지역업체 하도급 이것을 안 해도 이렇게 돼요. 레미콘 쓰는데 어디 강원도라든지 부산이나 이런 데서 레미콘 씁니까? 당연히 가까운 데서 쓰는 거죠.
철근 어디서 뭐 부산이나 어디 여수에서 사 옵니까?
폐기물 운반은 당연히 인천에서 하는 거지 그것도 뭐 어디 다른 지역에서 합니까?
이것을 실적이라고 내면서 이것을 면책할 이유가 됩니까,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위원님 글로벌시티 2단계 사업은 현재 기초공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다른 공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참가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모 위원
다른 업체, 다른 데 보세요, 밑에. 토공사, 타일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강구조공사, 전기공사, 건축설비공사, RCD공사 이건 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무슨 다른, 이 내용을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인천지역업체 건설업체 공동도급 그것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경제구역이 인천의 성장동력인데 인천의 업체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동력을 왜 하는 겁니까? 이 공사는 왜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 보면 정말 특단의 대책의 예산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시 세입을 늘리든가 아니면 도저히 늘릴 수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하세요, 지금 내년 당장이요.
그래서 올해 이것 예산서 계획을 다 뜯어고치세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저희가 올해 군ㆍ구 주차장 지원 같은 경우는 156억에서 내년에 263억원, 106억원 대폭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강원모 위원
200 얼마예요, 260억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263억…….
●강원모 위원
260억이면 군ㆍ구 매칭해서 520억인데 원도심에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1억이 더 듭니다. 1억원 정도 듭니다. 1억보다 좀 더 드는데 1억이라고 칩시다. 그래봐야 500면 늘어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내년에 781면 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예산에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김병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세입예산 자체를 갖다가 바꾸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한 반에서 30등 합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학원 보내 달라 그러면 “엄마, 나 저기 20등, 10등 할래.”가 목표가 되는 거지 “나 50등 할래.” 그것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세입예산을 안전하게 잡는 것은 좋은데 올해처럼 1조가 이렇게 오차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세입을 갖다 늘리세요. 늘려서 사업을 하세요. 그 반영을 지금 계획을 내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청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사실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 교육예산은 옛날에 교육재정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아마 법의 내국세의 한 2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지금 막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재정은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예산은 넘쳐나, 풍부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자꾸 이렇게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는다.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으로 자체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상을 할 때 잘 판단하셔서 그런 수요 자체를 갖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유치원 무상교육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교육청에서 재정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것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린이집 예산을 또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꾸러미 사업하는 데 우리 또 시에서 또 대응사업 같이 해 주고. 지금도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무상교육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 이제는 좀 줄여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시 재정 담당하신 분들은 이 내용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줄여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도심특별회계를 이게 5년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짤 때 한시적이니까 이 원도심특별회계가 정말 이게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2018년도에 유정복 시장이 선거 앞두고 특별회계 해 가지고 마치 원도심에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광 팔려고 만든 예산 아닙니까, 다 알아요 우리.
그런데 이게 원도심특별회계야, 그냥 이 부서 저 부서 다 곶감 빼먹듯이 가져가서 이게 무슨 특별회계입니까. 목적이 맞지 않잖아요.
일반회계하고 원도심특별회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기도 힘들어요. 일반회계에 있는 줄 알았다면 저기 원도심회계가 가 있어요. 무슨 지역사업, 무슨 지원 아니, 도대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 원도심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예산 일반회계로 다 옮기세요. 옮길 수 있는 것 옮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꼭 필요한 것만, 예산 자체를 줄여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기획관님 5년 한시적이니까 당장 없애기가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줄여나가야죠, 예산을. 그런데 예산을 더 늘려놨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없애려면 줄여나가야죠, 지금부터.
정리하세요. 이것도 바꾸세요. 대폭 바꾸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일반회계는 원도심특별회계로 돈이 가고 원도심에서 예산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위치 시키라고요, 그것. 별로 어려운 작업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도 바꾸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원도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방안은 마련하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강원모 위원
아니요. 고치세요, 그것. 그렇게 안 하면 이것 안 없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예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것 없애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왜 자꾸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깡다구도 없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이것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소통협력관 제가 행안위 질의할 때 “e음카드에 뉴스를 싣자.” 그 사업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뉴스홍보 사업 기획을 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 서면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원모 위원
네.
●소통협력관 신봉훈
일단 아파트 입대위…….
●강원모 위원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정책질의를 하면서 경제청에 지역건설업체 관련한 내용을 질의를 했어요.
오늘 자료가 왔는데 제가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자, 여기 인천글로벌시티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현황 보면 “이것은 공동도급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자료 보고 계신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보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인천투자펀드에서, 글로벌시티의 주주가 인천투자펀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인천투자펀드 중에서 그쪽에 공동출자하고 약정 맺은 것 있죠? 글로벌시티는 인천투자권, 인천시가 전부 정권을 쥐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트리플스트리트 매각하면서 물적 분할도 하고 그랬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정한 출자ㆍ출연기관 아니므로 공동도급 비율 미적용 대상이다.” 이것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을 만일에 그것을 하면 무슨 뭐 검찰에서 잡아갑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아니,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
●강원모 위원
징계 받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왜 적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면책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도급을 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는 아예 안 하고, 공동도급에서. 그 다음에 하도급을 30% 이상했다고 지금 적어놨어요. 그 뒷면 보세요. 하도급 수주업체, 인천이 지금 343억 해서 34% 정도, 33%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철근, 폐기물 운반용역. 이것은 지역업체 하도급 이것을 안 해도 이렇게 돼요. 레미콘 쓰는데 어디 강원도라든지 부산이나 이런 데서 레미콘 씁니까? 당연히 가까운 데서 쓰는 거죠.
철근 어디서 뭐 부산이나 어디 여수에서 사 옵니까?
폐기물 운반은 당연히 인천에서 하는 거지 그것도 뭐 어디 다른 지역에서 합니까?
이것을 실적이라고 내면서 이것을 면책할 이유가 됩니까,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위원님 글로벌시티 2단계 사업은 현재 기초공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다른 공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참가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모 위원
다른 업체, 다른 데 보세요, 밑에. 토공사, 타일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강구조공사, 전기공사, 건축설비공사, RCD공사 이건 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무슨 다른, 이 내용을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인천지역업체 건설업체 공동도급 그것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경제구역이 인천의 성장동력인데 인천의 업체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동력을 왜 하는 겁니까? 이 공사는 왜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세움 위원
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위원장 김종득
하십시오.
●유세움 위원
유세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 쭉쭉 드릴게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서 234쪽.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질의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상임위 다른 질의들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산질의만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위탁 대행비 있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소통협력관입니다.
●유세움 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하신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요구는 더 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 협의나 상임위 증액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모자라다,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알겠습니다.
599쪽. 이건 좀 질의가 있을 건데요. 메가음악이벤트 유치 있어요. 문화예술과인데요. 지금 이 비용, 이건 계획서를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다 심도 있게 하셨을 것 같은데 603쪽에 추억의 인천 관련 노래 발굴 배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이따 오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06쪽에 유휴시설 시민 문화공간 예술공간으로 활용 이 부분도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2쪽 무형문화제대축제 관련해 가지고도 예산계획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720쪽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지금 저희가 약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상세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따 오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782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인데요. 지금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하고 있죠?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시장들 전통시장들 강화를 포함해서 원도심, 구도심 그 다음에 있는 시장들 안에서 매니저 지원사업들도 실링이 있다 보니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관련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이게 30개…….
●유세움 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30개 관련해서인데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많이 해 줄수록 사실은 그분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거니까 좋은데 사실 재정부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산업경제위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
●유세움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요. 필요하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필요합니다.
●유세움 위원
그리고 지금 관련해 가지고 해양항공국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저희가 인천 상임위 안에서, 국장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네요.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상임위 안에서 저희가 자른 예산도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70% 정도가 삭감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 또 항공경제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 전체 예산 0.008%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R&D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도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MRO를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 예산 턱없이 부족하다,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해양항공국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드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성장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UAM서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축소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항공분야 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 정도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MRO라든가 공항경제권 때문에 좀 더 마중물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유세움 위원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시민들 아니면 대중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고 또는 아니면 접근 가능한 사업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현저히 부족한 것 같아요.
당연히 사업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다른 홍보라든가 또는 더 필요한 어떤 부분들 아니면 대시민활동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교육을 위한 이런 부분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좀 반영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월남 참전 기념탑 건립 관련, 국장님.
●복지국장 이민우
네, 복지국장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위원장 김종득
하십시오.
●유세움 위원
유세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 쭉쭉 드릴게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서 234쪽.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질의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상임위 다른 질의들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산질의만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위탁 대행비 있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소통협력관입니다.
●유세움 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하신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요구는 더 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 협의나 상임위 증액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모자라다,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알겠습니다.
599쪽. 이건 좀 질의가 있을 건데요. 메가음악이벤트 유치 있어요. 문화예술과인데요. 지금 이 비용, 이건 계획서를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다 심도 있게 하셨을 것 같은데 603쪽에 추억의 인천 관련 노래 발굴 배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이따 오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06쪽에 유휴시설 시민 문화공간 예술공간으로 활용 이 부분도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2쪽 무형문화제대축제 관련해 가지고도 예산계획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720쪽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지금 저희가 약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상세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따 오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782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인데요. 지금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하고 있죠?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시장들 전통시장들 강화를 포함해서 원도심, 구도심 그 다음에 있는 시장들 안에서 매니저 지원사업들도 실링이 있다 보니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관련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이게 30개…….
●유세움 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30개 관련해서인데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많이 해 줄수록 사실은 그분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거니까 좋은데 사실 재정부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산업경제위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
●유세움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요. 필요하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필요합니다.
●유세움 위원
그리고 지금 관련해 가지고 해양항공국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저희가 인천 상임위 안에서, 국장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네요.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상임위 안에서 저희가 자른 예산도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70% 정도가 삭감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 또 항공경제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 전체 예산 0.008%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R&D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도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MRO를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 예산 턱없이 부족하다,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해양항공국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드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성장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UAM서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축소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항공분야 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 정도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MRO라든가 공항경제권 때문에 좀 더 마중물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유세움 위원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시민들 아니면 대중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고 또는 아니면 접근 가능한 사업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현저히 부족한 것 같아요.
당연히 사업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다른 홍보라든가 또는 더 필요한 어떤 부분들 아니면 대시민활동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교육을 위한 이런 부분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좀 반영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월남 참전 기념탑 건립 관련, 국장님.
●복지국장 이민우
네, 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저는 수봉공원 내에 망배단 옆에 부지를 미추홀구에서 제공을 했죠?
●복지국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런데 회원분들이 아마 월남전우회 인천에 한 35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6500명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이 7억으로 저기를 했는데 삭감됐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2억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다른 시ㆍ도 보니까 조형물이 내부에 있더만요.
●복지국장 이민우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대부분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 기념탑이잖아요.
그런데 요구했던 7억에서 2억이 삭감되면서 5억인데 이분들은 사실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월남참전용사들, 호국영령들 숭고한 넋을 기리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셔서 확고한 선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위원장님 월남참전유공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잘 지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기념탑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들면 들을수록 더 럭셔리하게 지을 수도 있고 작은 예산 규모 안에서 뭐 탑 형식이 아니라 조형물 형식 이렇게 좀 자연친화적으로 지을 수도 있어서 위원장님이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김종득
그리고 회원들에게 또 일부 부담을 주시나요?
●복지국장 이민우
자발적으로 일부 부담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런데 전우회 회원들의 원성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회원들에게 돈을 걷어서 건립을 한다는 것 자체 이것 뭐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호국영령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그런 자비를 갖다가 일부 하지 말고 그냥 다 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민우
위원장님 자비부담 몫은 아주 큰 규모는 아니고요, 작은 규모인데. 저희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월남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지금 독립상징물 또 하나 기념관, 기념탑을 해 달라고 용역이 의뢰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그 예산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런데 그분들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다 해 주세요. 형평성이야 다 순차적으로 해 드리면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위원장 김종득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시적으로 하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런데 보니까 청년이 이제 19세에 걸쳐서 34세, 우리 조례에는 몇 세까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청년이라는 개념이 또 전라남도 보니까 45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거기는 청년인구가 워낙 없다 보니까요. 그렇게 나이를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UN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60세라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UN에는 60세까지 청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우리가 지금 19세부터 34세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당초에 이게 국토부 한시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신규사업인데 사실 당초에는 저희도 우리 인천시하고 서울은 자체사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소득 수준으로다가 제한된 범위에서 한 600명 이하, 미만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행히 청년뉴딜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만 19세에서 34세,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기본법에서 34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가 39세까지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시가 확정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39세까지 조례에 우리 청년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기존에 34세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더해서 39세까지 지원을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냐.
가령 현재 국토부 기준으로 하면 4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플러스 시키면 6000명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 이렇게 해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용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 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득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수봉공원 내에 망배단 옆에 부지를 미추홀구에서 제공을 했죠?
●복지국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런데 회원분들이 아마 월남전우회 인천에 한 35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6500명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이 7억으로 저기를 했는데 삭감됐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2억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다른 시ㆍ도 보니까 조형물이 내부에 있더만요.
●복지국장 이민우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대부분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 기념탑이잖아요.
그런데 요구했던 7억에서 2억이 삭감되면서 5억인데 이분들은 사실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월남참전용사들, 호국영령들 숭고한 넋을 기리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셔서 확고한 선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위원장님 월남참전유공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잘 지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기념탑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들면 들을수록 더 럭셔리하게 지을 수도 있고 작은 예산 규모 안에서 뭐 탑 형식이 아니라 조형물 형식 이렇게 좀 자연친화적으로 지을 수도 있어서 위원장님이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김종득
그리고 회원들에게 또 일부 부담을 주시나요?
●복지국장 이민우
자발적으로 일부 부담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런데 전우회 회원들의 원성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회원들에게 돈을 걷어서 건립을 한다는 것 자체 이것 뭐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호국영령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그런 자비를 갖다가 일부 하지 말고 그냥 다 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민우
위원장님 자비부담 몫은 아주 큰 규모는 아니고요, 작은 규모인데. 저희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월남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지금 독립상징물 또 하나 기념관, 기념탑을 해 달라고 용역이 의뢰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그 예산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런데 그분들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다 해 주세요. 형평성이야 다 순차적으로 해 드리면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위원장 김종득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시적으로 하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런데 보니까 청년이 이제 19세에 걸쳐서 34세, 우리 조례에는 몇 세까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청년이라는 개념이 또 전라남도 보니까 45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거기는 청년인구가 워낙 없다 보니까요. 그렇게 나이를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UN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60세라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UN에는 60세까지 청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우리가 지금 19세부터 34세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당초에 이게 국토부 한시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신규사업인데 사실 당초에는 저희도 우리 인천시하고 서울은 자체사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소득 수준으로다가 제한된 범위에서 한 600명 이하, 미만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행히 청년뉴딜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만 19세에서 34세,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기본법에서 34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가 39세까지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시가 확정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39세까지 조례에 우리 청년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기존에 34세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더해서 39세까지 지원을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냐.
가령 현재 국토부 기준으로 하면 4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플러스 시키면 6000명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 이렇게 해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용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 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득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계속되는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시에서 복지 차원으로 안마를 해 주는 헬스키퍼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금 예산책에는 36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데, 운영비를.
그런데 인건비만 하더라도 1인당 160만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2명이더만요. 384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1년이 되면 또 한달 치 정도의 퇴직금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13개월을 잡으면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4대보험 같은 것을 또 가입을 해야 되고 기타 소모품비 그런 것들을 지금 장애인협회에 미루고 있어요, 인천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행정국장 조동희
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협약을 해서 그쪽하고 안마사 2명을 지금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걸로 올해 협약을 했고 내년에도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상적으로 퇴직금 발생이 안 되려면 10개월 뭐 계약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12개월 계약을 했으면 1년이 도래되면 퇴직금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계산을 왜 안 했으며 4대보험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그분들의 퇴직금이나 4대보험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계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거죠?
●행정국장 조동희
지금 그 안에, 월 300만원 안에 4대보험이…….
●김진규 위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조동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쪽하고 얘기할 때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1인당 인건비를 산정한 겁니다, 1인당 150만원씩.
●김진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그러면 급여가 따로 있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급 얼마, 그 사람들 직책수당 얼마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월 얼마 급여가 있는 거고 급여에 따른 4대보험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퇴직금이라는 건 별도의 노동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무슨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올해 시작할 때 이제 3개월 하다가 다시 6개월 해서 9개월 했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6개월, 9개월은 그것은 1년이 도래되지 않아서 퇴직금이 성립이 안 돼요. 1년이 되면 근로노동법에 의해서 한 달 치 월급이 퇴직금이 적용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조동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는데 잘 살펴봐서 그쪽 안마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영어마을은 우리 서구 신도시 내 지역에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는 38만원 중에서 19만원 지원받고 19만원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19만 3000원으로 가격이 내려지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4만원으로 내려졌어요. 그런데 작년에 후반기에 보면 6월달에 추경 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 이런 차원에서 추가로 2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런 게 복지라는 게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항상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런 처음부터 안 해 줬으면 모를까. 해 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가로 계상을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때 예결위 심의할 때 마지막 심의단계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또 영어마을에도 그렇게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께도 그렇게 공지를 했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가 안 해줬으면 말이 없었을 건데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항상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차원 고통분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아마 후반기 때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해 줬던 것을 뺏으려 하면 힘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저희 지역구에 영어마을이 있으니까 저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자꾸 와서 그런 문의가 자꾸 오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복지시책이라는 게 우리 소득수준을 감안하듯이 영어교육도 우리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로 하고 저희 생각에는 이것은 최소한의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부담을…….
●김진규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을 할 때에는 사실은 19만원이 좀 부담돼서 못 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청라나 뭐 이렇게 좀 있는 학생들이 왔다고 하면 코로나 시대 와서는 저렴한 비용에 그래도 학원을 못 가거나, 사실은 학원 갈 정도의 가정형편이 좋으면 별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데는 돈이 없는 학생들이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교육 하나의 일환으로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중상위층이 아니라 중하위층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야생화단지 개방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사실은 원래는 국화축제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체에서 주관을 해서 그쪽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사실은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박남춘 시장님이 SL공사와 ’19년도에 인천 간담회를 통해서 “인천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야생화단지를 개방을 하면서 일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조에 의해서 하는데 그동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금액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뭐 시장님이 약속했으니까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인천시의 입장은 “야생화단지 개방은 기존에 갖추어진 시설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 경비를 운영하는 것으로만 타당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아예 우리 지원받는 것으로 자기네들 인건비까지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인천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원래 취지, 목적은 7대 때 초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조성이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취지는 폐촉법에 의해서 반입료의 10%는 반경, 원래는 5㎞, 3㎞에서 지금은 2㎞ 반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줄었어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류, 왕길동, 검암 그 다음에 그쪽 김포 학운리 쪽만 반경 2㎞ 범위 내에만 10%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죠. 그것은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거고 특별회계는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서 4자 협의에 의해서 유정복 시장님 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장님 조금만 더 1분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사실은 드림로라는 자체가 서울시에서 만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대형차들이 하루에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산먼지, 매연, 소음 이걸로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철도에 특별회계를 여기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용도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적시적절하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질문 마치고 오후에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한 2분 정도만.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고 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시에서 복지 차원으로 안마를 해 주는 헬스키퍼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금 예산책에는 36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데, 운영비를.
그런데 인건비만 하더라도 1인당 160만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2명이더만요. 384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1년이 되면 또 한달 치 정도의 퇴직금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13개월을 잡으면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4대보험 같은 것을 또 가입을 해야 되고 기타 소모품비 그런 것들을 지금 장애인협회에 미루고 있어요, 인천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행정국장 조동희
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협약을 해서 그쪽하고 안마사 2명을 지금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걸로 올해 협약을 했고 내년에도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상적으로 퇴직금 발생이 안 되려면 10개월 뭐 계약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12개월 계약을 했으면 1년이 도래되면 퇴직금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계산을 왜 안 했으며 4대보험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그분들의 퇴직금이나 4대보험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계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거죠?
●행정국장 조동희
지금 그 안에, 월 300만원 안에 4대보험이…….
●김진규 위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조동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쪽하고 얘기할 때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1인당 인건비를 산정한 겁니다, 1인당 150만원씩.
●김진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그러면 급여가 따로 있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급 얼마, 그 사람들 직책수당 얼마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월 얼마 급여가 있는 거고 급여에 따른 4대보험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퇴직금이라는 건 별도의 노동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무슨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올해 시작할 때 이제 3개월 하다가 다시 6개월 해서 9개월 했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6개월, 9개월은 그것은 1년이 도래되지 않아서 퇴직금이 성립이 안 돼요. 1년이 되면 근로노동법에 의해서 한 달 치 월급이 퇴직금이 적용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조동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는데 잘 살펴봐서 그쪽 안마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영어마을은 우리 서구 신도시 내 지역에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는 38만원 중에서 19만원 지원받고 19만원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19만 3000원으로 가격이 내려지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4만원으로 내려졌어요. 그런데 작년에 후반기에 보면 6월달에 추경 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 이런 차원에서 추가로 2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런 게 복지라는 게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항상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런 처음부터 안 해 줬으면 모를까. 해 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가로 계상을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때 예결위 심의할 때 마지막 심의단계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또 영어마을에도 그렇게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께도 그렇게 공지를 했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가 안 해줬으면 말이 없었을 건데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항상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차원 고통분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아마 후반기 때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해 줬던 것을 뺏으려 하면 힘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저희 지역구에 영어마을이 있으니까 저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자꾸 와서 그런 문의가 자꾸 오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복지시책이라는 게 우리 소득수준을 감안하듯이 영어교육도 우리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로 하고 저희 생각에는 이것은 최소한의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부담을…….
●김진규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을 할 때에는 사실은 19만원이 좀 부담돼서 못 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청라나 뭐 이렇게 좀 있는 학생들이 왔다고 하면 코로나 시대 와서는 저렴한 비용에 그래도 학원을 못 가거나, 사실은 학원 갈 정도의 가정형편이 좋으면 별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데는 돈이 없는 학생들이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교육 하나의 일환으로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중상위층이 아니라 중하위층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야생화단지 개방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사실은 원래는 국화축제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체에서 주관을 해서 그쪽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사실은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박남춘 시장님이 SL공사와 ’19년도에 인천 간담회를 통해서 “인천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야생화단지를 개방을 하면서 일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조에 의해서 하는데 그동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금액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뭐 시장님이 약속했으니까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인천시의 입장은 “야생화단지 개방은 기존에 갖추어진 시설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 경비를 운영하는 것으로만 타당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아예 우리 지원받는 것으로 자기네들 인건비까지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인천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원래 취지, 목적은 7대 때 초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조성이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취지는 폐촉법에 의해서 반입료의 10%는 반경, 원래는 5㎞, 3㎞에서 지금은 2㎞ 반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줄었어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류, 왕길동, 검암 그 다음에 그쪽 김포 학운리 쪽만 반경 2㎞ 범위 내에만 10%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죠. 그것은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거고 특별회계는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서 4자 협의에 의해서 유정복 시장님 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장님 조금만 더 1분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사실은 드림로라는 자체가 서울시에서 만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대형차들이 하루에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산먼지, 매연, 소음 이걸로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철도에 특별회계를 여기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용도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적시적절하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질문 마치고 오후에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한 2분 정도만.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고 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강원모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멈춰있는데 계속 연속해서 질문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천 경제청 관련돼서 했는데 차장님 뒤에 보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전에 1단계 사업 때 30% 했는데 30% 참여업체들이 철수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10% 했다고 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강원모 위원
그래서 제가 참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업체들이 참여를 관리인을 파견하고 돈도 대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참여만 시키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목소리가 높였는데 제가 어저께 집에 가서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정말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투자유치본부장님 나오셨죠?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자리에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나와 보세요, 한번
투자유치본부장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3월 2일 날 왔습니다.
●강원모 위원
3월 2일 날 오시고 제가 전화 몇 번 드렸죠?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받았습니다.
●강원모 위원
전화해서 이런 내용 말씀드렸죠. 투자유치, 인천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부탁했죠?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들었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7월달에 여기 카톡도 있어요. 내가 이것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부장님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 통화했던 시의회 부의장 강원모 의원입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나와 있는 공동도급은 49% 이상이며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조례에 기반하여 청라의료복합타운 본 계약에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경제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2, 그리고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받아도 커미션만 챙기고 빠지는 인천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의 이런 문화를 바꾸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쉽게 단물만 빼 먹으려는 기업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송도 세브란스 2단계 지역업체 실질 참여 또한 관심사입니다.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지만 바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 허종식 의원이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개발 인천 하도급률 0%’, ‘미추홀구청 신청사 건립사업 외면당한 지역건설업체’ 그런 기사도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중부일보에 기고한 ‘지역건설업체 살 길’이라는 기고문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 번 하여간 제가 투자유치본부장님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맞습니다.
●강원모 위원
지금 청라의료복합타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석하도록…….
●강원모 위원
지역업체가 30%가 뭡니까? 공동도급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공동도급과 하도급 포함해서입니다.
●강원모 위원
아니, 그게 왜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공동도급이면 공동도급이고 하도급은 하도급이지.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도급 30%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레미콘만 써도 30% 나와요. 이런 도급 30% 쓰는 걸 뭘 우리가, 이런 협약 안 해도 그건 30%는 나오는 거예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원모 위원
뭐라고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대로 잘…….
●강원모 위원
지금 얘기하세요.
여기 되어있는 대로 지역업체 49% 공동도급, 하도급 70% 맞춰 오세요. 맞춰 오지 않으면 경제청은 정말 인천시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인천시 잘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 잘되자고 하는 사업에 이런 노력을 못 합니까?
인천시 공무원 아니에요, 투자유치본부장님은?
왜 투자유치하는 거예요? 인천시를 위해서 투자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전화하고 문자 주고 나와서 설득했으면 그 성의를 봐서라도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한테 그것 진행상황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먼저? 의원은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위원님 그런 점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계속 협상을 해 왔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데 결과가 그렇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좀 더 노력하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결과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협상 다시 하든지 해서 가져오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한 적, 된 적이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안 그러면 하여간 이번 예산심의에서 경제청은 단단히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각오하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위원님 제가 참고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각종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들에 대해 인천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부분 어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오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대형사업들이 경제부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도 상당히 많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멈춰있는데 계속 연속해서 질문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천 경제청 관련돼서 했는데 차장님 뒤에 보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전에 1단계 사업 때 30% 했는데 30% 참여업체들이 철수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10% 했다고 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강원모 위원
그래서 제가 참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업체들이 참여를 관리인을 파견하고 돈도 대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참여만 시키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목소리가 높였는데 제가 어저께 집에 가서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정말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투자유치본부장님 나오셨죠?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자리에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나와 보세요, 한번
투자유치본부장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3월 2일 날 왔습니다.
●강원모 위원
3월 2일 날 오시고 제가 전화 몇 번 드렸죠?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받았습니다.
●강원모 위원
전화해서 이런 내용 말씀드렸죠. 투자유치, 인천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부탁했죠?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들었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7월달에 여기 카톡도 있어요. 내가 이것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부장님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 통화했던 시의회 부의장 강원모 의원입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나와 있는 공동도급은 49% 이상이며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조례에 기반하여 청라의료복합타운 본 계약에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경제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2, 그리고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받아도 커미션만 챙기고 빠지는 인천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의 이런 문화를 바꾸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쉽게 단물만 빼 먹으려는 기업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송도 세브란스 2단계 지역업체 실질 참여 또한 관심사입니다.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지만 바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 허종식 의원이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개발 인천 하도급률 0%’, ‘미추홀구청 신청사 건립사업 외면당한 지역건설업체’ 그런 기사도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중부일보에 기고한 ‘지역건설업체 살 길’이라는 기고문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 번 하여간 제가 투자유치본부장님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맞습니다.
●강원모 위원
지금 청라의료복합타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석하도록…….
●강원모 위원
지역업체가 30%가 뭡니까? 공동도급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공동도급과 하도급 포함해서입니다.
●강원모 위원
아니, 그게 왜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공동도급이면 공동도급이고 하도급은 하도급이지.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도급 30%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레미콘만 써도 30% 나와요. 이런 도급 30% 쓰는 걸 뭘 우리가, 이런 협약 안 해도 그건 30%는 나오는 거예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원모 위원
뭐라고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대로 잘…….
●강원모 위원
지금 얘기하세요.
여기 되어있는 대로 지역업체 49% 공동도급, 하도급 70% 맞춰 오세요. 맞춰 오지 않으면 경제청은 정말 인천시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인천시 잘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 잘되자고 하는 사업에 이런 노력을 못 합니까?
인천시 공무원 아니에요, 투자유치본부장님은?
왜 투자유치하는 거예요? 인천시를 위해서 투자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전화하고 문자 주고 나와서 설득했으면 그 성의를 봐서라도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한테 그것 진행상황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먼저? 의원은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위원님 그런 점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계속 협상을 해 왔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데 결과가 그렇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좀 더 노력하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결과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협상 다시 하든지 해서 가져오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한 적, 된 적이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안 그러면 하여간 이번 예산심의에서 경제청은 단단히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각오하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위원님 제가 참고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각종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들에 대해 인천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부분 어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오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대형사업들이 경제부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도 상당히 많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민경서 위원
그만하세요. 내용은 그렇게 답변 나올 게 아닙니다.
중단하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저희가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경서 위원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 될 문제이니까 그만하세요.
●위원장 김종득
우리 민경서 위원님 하시고.
●민경서 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시정홍보 및 역량 강화가 33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대변인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대변인 정진오
상임위원회에서 대변인실 홍보예산 중에 크게 두 가지가 감액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신문 홍보하고 방송매체 홍보예산을 유보금 형태로 삭감을 한 것이고요.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문매체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송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 YTN이나 우리 OBS도 있어서 방송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해해요? 가능해요? 33억 유보시켜서 쓸 수 있어요?
●대변인 정진오
저희가 홍보비는 사실 그대로 도시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산과 인천이…….
●민경서 위원
알았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셨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건강체육국장이 격리 중이라 우리 과장이 대리참석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게 행사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코로나19 때문에 괜찮겠어요?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내년 예산 편성액 말씀이십니까?
●민경서 위원
네.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금년에도 꼭 하려고 했는데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삭감되면 체육국장님 혼 좀 나셔야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산 증액된 게 외부 행사가 많이 증액됐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증액 부분 저희는 행사보다도 내년도에 저희가 문화재단에 기본재산 출연하는 부분과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예산이 제일 크고요. 행사는…….
●민경서 위원
나머지 자잘하게 경연대회나 이런 게 쭉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행사예산은 그렇게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민경서 위원
증액되지는 않았어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민경서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아까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했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죠? 한 삼십몇프로, 우리 인천시 예산에.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복지예산은 제가 대답하기, 청년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민경서 위원
아니…….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냥 일반복지요?
●민경서 위원
예를 들어서 대략.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40% 차지하죠?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노인 쪽 예산 같은 경우 우리 한 1조 40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략 장애인들도 한 3000억 정도 되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은 한 300억, 영아수당은 한 41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청년들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올해 기준으로는 ’21년도 43개 사업에 한 473억원 정도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언론에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청년정책 관련돼 가지고 저희 인천시가 5년간 청년고용률 1위 도시이면서도 그런데 좀 위기가 온 것이 작년부터 한 6700명 정도 사실은 유출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감이 있어서 지난 8월에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경서 위원
일자리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예산은 필히 늘려야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것은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우리 해양항공국장 나오셨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민경서 위원
우리 아까 유세움 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번에 사천 총예산 중에서 걔네가 항공예산 세운 게 한 450억 정도 되는데 한 2% 비율이죠?
한 8000억 정도 전 예산에다가 450억 정도 세운 걸로…….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인천시 항공예산은 얼마나 돼요? 0.002%인가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저희는 104억 정도 됩니다.
●민경서 위원
그렇죠? 이번에 항공교육센터 학생들 적용해서 하는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저희가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20억 정도.
그게 학생이라는 게 고등학생들하고 그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일단 그런 데 효과가 있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고등학생들 교육하는 부분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재직자들 항공교육센터 하는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민경서 위원
인천은 해양하고 항공이 먹거리인데 일단 해양산업도 지금 현재 무어링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요트계류시설은 어떻게 됐어요, 소규모? 안 되어 있죠, 그것은?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1억 9000 정도 뿐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해양항공국장은 지금 여기에 인천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사유가 뭐예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저희 재정부서에서, 또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렇게 좀 필요한 부분에 나누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녹지국장은 어디 가시고 녹지과장님 누구 나오셨죠?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바람숲길 해서 수인선 잘해놨죠?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이쪽에 제물포역에 제물포 station-J가 지금 진행 중인데 주인공원은 좀 어때요?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주인공원 일부가 거기 기본 구상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노인체력 단련이라든가 또는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원은 멋지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주인공원 전체가 포함된 게 아니고요. 전체 1.2㎞ 중에서 몇 백m 정도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하여튼 그 주인공원에 같이해서 그 바람숲길하고 잘 연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얘기를 하십시다.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우리 강원모 위원께서도 지금 상당히 그 문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경제국 차장님을 내가 얘기를 끊었는데 이게 원초적인 해결 문제가 뭐라고 봐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도하고 운영 측면이 다…….
●민경서 위원
아니요, 이 건설업계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내용 알아요?
건설회사나 건설 쪽이 움직이는, 토건 쪽이 움직이는 내용을 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대략 알아서 될 일이 아니죠.
본 위원이 시정발언을 해서 계속 발언했는데 그 내용 이해하셨어요? 아파트 분양가나 건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 다 했는데 이해하셨어요? 못 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완벽하게는…….
●민경서 위원
그것을 못 했으면 지역문제 해결, 지역건설업체 해결 못 합니다.
기조실장님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교통건설국에 건설심사과가 있어요.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설심사과의 지역건설 활성화하고 안전팀 두 개를 활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인원들 지금 안 내려주고 맨날 뺑이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시장님도 얘기하고 있는데 안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빤히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당연히 늘려줬을 거예요, 인원하고 건축직하고 토목직.
제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원초적인 문제는 솔직히 감시하고 감독입니다. 그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왜냐하면 건설업체들은 서로 간에 공동도급, 하도급, 하청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청하고 원청하고의 끈끈한 관계는 깨질 수가 없어요.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 지으면 면세인 것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민경서 위원
면세인 것 아세요? 부가세 면세.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몰랐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하시려면 건설업체 움직임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하고 움직이세요.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세요. 내용은 그렇게 답변 나올 게 아닙니다.
중단하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저희가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경서 위원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 될 문제이니까 그만하세요.
●위원장 김종득
우리 민경서 위원님 하시고.
●민경서 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시정홍보 및 역량 강화가 33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대변인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대변인 정진오
상임위원회에서 대변인실 홍보예산 중에 크게 두 가지가 감액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신문 홍보하고 방송매체 홍보예산을 유보금 형태로 삭감을 한 것이고요.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문매체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송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 YTN이나 우리 OBS도 있어서 방송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해해요? 가능해요? 33억 유보시켜서 쓸 수 있어요?
●대변인 정진오
저희가 홍보비는 사실 그대로 도시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산과 인천이…….
●민경서 위원
알았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셨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건강체육국장이 격리 중이라 우리 과장이 대리참석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게 행사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코로나19 때문에 괜찮겠어요?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내년 예산 편성액 말씀이십니까?
●민경서 위원
네.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금년에도 꼭 하려고 했는데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삭감되면 체육국장님 혼 좀 나셔야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산 증액된 게 외부 행사가 많이 증액됐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증액 부분 저희는 행사보다도 내년도에 저희가 문화재단에 기본재산 출연하는 부분과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예산이 제일 크고요. 행사는…….
●민경서 위원
나머지 자잘하게 경연대회나 이런 게 쭉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행사예산은 그렇게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민경서 위원
증액되지는 않았어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민경서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아까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했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죠? 한 삼십몇프로, 우리 인천시 예산에.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복지예산은 제가 대답하기, 청년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민경서 위원
아니…….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냥 일반복지요?
●민경서 위원
예를 들어서 대략.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40% 차지하죠?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노인 쪽 예산 같은 경우 우리 한 1조 40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략 장애인들도 한 3000억 정도 되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은 한 300억, 영아수당은 한 41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청년들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올해 기준으로는 ’21년도 43개 사업에 한 473억원 정도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언론에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청년정책 관련돼 가지고 저희 인천시가 5년간 청년고용률 1위 도시이면서도 그런데 좀 위기가 온 것이 작년부터 한 6700명 정도 사실은 유출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감이 있어서 지난 8월에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경서 위원
일자리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예산은 필히 늘려야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것은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우리 해양항공국장 나오셨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민경서 위원
우리 아까 유세움 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번에 사천 총예산 중에서 걔네가 항공예산 세운 게 한 450억 정도 되는데 한 2% 비율이죠?
한 8000억 정도 전 예산에다가 450억 정도 세운 걸로…….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인천시 항공예산은 얼마나 돼요? 0.002%인가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저희는 104억 정도 됩니다.
●민경서 위원
그렇죠? 이번에 항공교육센터 학생들 적용해서 하는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저희가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20억 정도.
그게 학생이라는 게 고등학생들하고 그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일단 그런 데 효과가 있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고등학생들 교육하는 부분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재직자들 항공교육센터 하는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민경서 위원
인천은 해양하고 항공이 먹거리인데 일단 해양산업도 지금 현재 무어링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요트계류시설은 어떻게 됐어요, 소규모? 안 되어 있죠, 그것은?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1억 9000 정도 뿐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해양항공국장은 지금 여기에 인천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사유가 뭐예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저희 재정부서에서, 또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렇게 좀 필요한 부분에 나누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녹지국장은 어디 가시고 녹지과장님 누구 나오셨죠?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바람숲길 해서 수인선 잘해놨죠?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이쪽에 제물포역에 제물포 station-J가 지금 진행 중인데 주인공원은 좀 어때요?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주인공원 일부가 거기 기본 구상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노인체력 단련이라든가 또는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원은 멋지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주인공원 전체가 포함된 게 아니고요. 전체 1.2㎞ 중에서 몇 백m 정도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하여튼 그 주인공원에 같이해서 그 바람숲길하고 잘 연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얘기를 하십시다.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우리 강원모 위원께서도 지금 상당히 그 문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경제국 차장님을 내가 얘기를 끊었는데 이게 원초적인 해결 문제가 뭐라고 봐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도하고 운영 측면이 다…….
●민경서 위원
아니요, 이 건설업계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내용 알아요?
건설회사나 건설 쪽이 움직이는, 토건 쪽이 움직이는 내용을 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대략 알아서 될 일이 아니죠.
본 위원이 시정발언을 해서 계속 발언했는데 그 내용 이해하셨어요? 아파트 분양가나 건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 다 했는데 이해하셨어요? 못 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완벽하게는…….
●민경서 위원
그것을 못 했으면 지역문제 해결, 지역건설업체 해결 못 합니다.
기조실장님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교통건설국에 건설심사과가 있어요.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설심사과의 지역건설 활성화하고 안전팀 두 개를 활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인원들 지금 안 내려주고 맨날 뺑이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시장님도 얘기하고 있는데 안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빤히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당연히 늘려줬을 거예요, 인원하고 건축직하고 토목직.
제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원초적인 문제는 솔직히 감시하고 감독입니다. 그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왜냐하면 건설업체들은 서로 간에 공동도급, 하도급, 하청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청하고 원청하고의 끈끈한 관계는 깨질 수가 없어요.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 지으면 면세인 것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민경서 위원
면세인 것 아세요? 부가세 면세.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몰랐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하시려면 건설업체 움직임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하고 움직이세요.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국 국장님 오늘도 못 나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서정호 위원
그러면 답변 누가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과장이 지금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어요?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반납되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죠. 행사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예산들이 반납이 됐는데 내년도는 이제 지금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가 잠시 또 어떠한 위기에 의해서 모드가 좀 바뀌었는데 저희 시정 또한 내년 위드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그렇게 예상하고 관련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말씀하실 때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셔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대회 유치나 시ㆍ도를, 인천시를 대표로 시ㆍ도에 참가하는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게 삶의 질과 또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산을 보니 생활체육 쪽은 잘 세워진 것 같아요,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런데 엘리트 우리 전문체육 선수들을 보니까 예년에 있었던 예산 중에 안 보이는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인천시 대표로 전국체전이나 어떠한 국제대회나 시상을 잘, 성적이 좋게 돌아오면 포상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상금 예산이 안 보이는데 이것은 왜 누락된 것이죠?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체육진흥과장 김학범입니다.
그동안 저희 체육회가 우리 시청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체육회 운동경기부가 22개 종목 한 190여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대회라든가 전국체전 입상을 하면 포상금으로 저희가 단체전도 있지만 선수당 금, 은, 동 같은 경우가 있는데 5, 3, 2로 해 가지고 50만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전체 총괄예산에서 별도의 포상금 목이 없이 여비라든가 훈련 장비를 조금 줄여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수단 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그 사항을 전체 예산이 아니라 별도 목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해서 이제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코로나 이전에 전국대회 포상금이 한 2억 4000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을 그 정도에서 한 70% 정도 해서 1억 6000 정도를 반영을 했었는데요.
실무협의회하고 이제 우리 상임위 과정 중에서 조금 다른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전처럼 총괄예산에서 좀 유연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서정호 위원
할 것은 해야죠.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그분들은 업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인천을 대표해서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면 사실 기본적인 것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억 4000인데 왜 70%만 잡는지도 이해는 안 가지만 분명히 이것은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저희도 선수단 운영하면서 우수선수 영입이라든가 또 기존 선수들의 유출 방지 그런 차원에서 또 그 선수분들한테 어떤 사기 함양이나 동기 부여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어떠한 목을 정확히 주십시오. 운영비로 통째로 내리다 보면 나중에 문제는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편성하실 때 어떠한 목적경비로 내려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지금 대회 유치에 있어서도 각 종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회 유치가 있는데 왜 동계 종목은 없습니까?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국체전 종목이 8개 종목이 있고요. 저희 인천시는 동계 종목으로써 이제 빙상, 스키 등 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아시안게임 이후에 동계 종목이 이제 선학빙상국제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용률 제고를 통해서 현재 민간위탁을 줬는데 대회 유치하는 개념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항도 조금 다른 예산 총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후순위로 좀 밀려있어서 저희가 당초 한 2600만원 정도 감안을 해서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예산 증액되는 그런 과정 중에 조금 후순위로 밀려있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지금 그 빙상장에서 운동하는 인원들도 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빙상장은 우리 인천의 유일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이 부분 잘 활용할 수 있는 면에도 그렇고 우리 인천의 부가가치 형성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 동계 종목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저도 관련된…….
●서정호 위원
“네, 아니오”로 빨리해 주셔야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호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문학경기장이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굉장히 낙후되고 있고 시설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문학경기장은 접근성조차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축구전용구장이 만들어진 지가 언 10년 되어가죠?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맞습니다.
●서정호 위원
축구전용구장조차 문학경기장처럼 슬럼화가 될랑 말랑해요,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축구전용구장이 현재 내년이면 준공 10주년이 되고요. ’23년도면 저희 인천FC가 창단 2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12번째 선수 시민들에게 드린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천FC 경기장 활성화 계획을 좀 추진하는 그런…….
●서정호 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그렇습니다.
내부 방침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그 내부 진행 상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서정호 위원
국장님 체육회하고 비슷한 맥락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올해, 작년 우리 인천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안 그래도 문화가 많이 좀 뒤처지거나 문화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들을 좀 듣고는 했어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시키려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와 버렸는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면서 내년도 행사를 보니까 행사 신규도 좀 몇 가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서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했던 행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규모에 비해서 전국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좀 모자라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부 삭감하거나, 어차피 대회나 행사를 유치하려면 행사답게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서정호 위원
예를 들면 요즘에 언론매체에 보면 프로그램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지금 댄스학원이라든지 학생들 앞으로 힙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원들이 백몇십 개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천에만
그래서 내년도 보니까 아마추어 힙합댄스 경연 페스티벌 등 몇 개 유치를 봤는데 전국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이런 부분은, 이게 음향하고 조명 여러 가지 봤을 때 산출 기초를 제가 또 받아 봤어요. 이것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저희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가 관련된 문화 저변 확대 효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보시는 시민분들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힐링도 얻고 기운도 북돋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힙합 관련되어서는 특히 ’24년도 올림픽 그 다음에 ’22년도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힙합 중에 브레이크 댄스가 지금 올라간다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이런 것을 키워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국 국장님 오늘도 못 나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서정호 위원
그러면 답변 누가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과장이 지금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어요?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반납되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죠. 행사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예산들이 반납이 됐는데 내년도는 이제 지금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가 잠시 또 어떠한 위기에 의해서 모드가 좀 바뀌었는데 저희 시정 또한 내년 위드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그렇게 예상하고 관련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말씀하실 때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셔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대회 유치나 시ㆍ도를, 인천시를 대표로 시ㆍ도에 참가하는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게 삶의 질과 또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산을 보니 생활체육 쪽은 잘 세워진 것 같아요,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런데 엘리트 우리 전문체육 선수들을 보니까 예년에 있었던 예산 중에 안 보이는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인천시 대표로 전국체전이나 어떠한 국제대회나 시상을 잘, 성적이 좋게 돌아오면 포상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상금 예산이 안 보이는데 이것은 왜 누락된 것이죠?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체육진흥과장 김학범입니다.
그동안 저희 체육회가 우리 시청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체육회 운동경기부가 22개 종목 한 190여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대회라든가 전국체전 입상을 하면 포상금으로 저희가 단체전도 있지만 선수당 금, 은, 동 같은 경우가 있는데 5, 3, 2로 해 가지고 50만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전체 총괄예산에서 별도의 포상금 목이 없이 여비라든가 훈련 장비를 조금 줄여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수단 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그 사항을 전체 예산이 아니라 별도 목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해서 이제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코로나 이전에 전국대회 포상금이 한 2억 4000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을 그 정도에서 한 70% 정도 해서 1억 6000 정도를 반영을 했었는데요.
실무협의회하고 이제 우리 상임위 과정 중에서 조금 다른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전처럼 총괄예산에서 좀 유연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서정호 위원
할 것은 해야죠.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그분들은 업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인천을 대표해서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면 사실 기본적인 것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억 4000인데 왜 70%만 잡는지도 이해는 안 가지만 분명히 이것은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저희도 선수단 운영하면서 우수선수 영입이라든가 또 기존 선수들의 유출 방지 그런 차원에서 또 그 선수분들한테 어떤 사기 함양이나 동기 부여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어떠한 목을 정확히 주십시오. 운영비로 통째로 내리다 보면 나중에 문제는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편성하실 때 어떠한 목적경비로 내려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지금 대회 유치에 있어서도 각 종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회 유치가 있는데 왜 동계 종목은 없습니까?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국체전 종목이 8개 종목이 있고요. 저희 인천시는 동계 종목으로써 이제 빙상, 스키 등 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아시안게임 이후에 동계 종목이 이제 선학빙상국제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용률 제고를 통해서 현재 민간위탁을 줬는데 대회 유치하는 개념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항도 조금 다른 예산 총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후순위로 좀 밀려있어서 저희가 당초 한 2600만원 정도 감안을 해서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예산 증액되는 그런 과정 중에 조금 후순위로 밀려있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지금 그 빙상장에서 운동하는 인원들도 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빙상장은 우리 인천의 유일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이 부분 잘 활용할 수 있는 면에도 그렇고 우리 인천의 부가가치 형성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 동계 종목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저도 관련된…….
●서정호 위원
“네, 아니오”로 빨리해 주셔야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호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문학경기장이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굉장히 낙후되고 있고 시설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문학경기장은 접근성조차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축구전용구장이 만들어진 지가 언 10년 되어가죠?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맞습니다.
●서정호 위원
축구전용구장조차 문학경기장처럼 슬럼화가 될랑 말랑해요,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축구전용구장이 현재 내년이면 준공 10주년이 되고요. ’23년도면 저희 인천FC가 창단 2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12번째 선수 시민들에게 드린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천FC 경기장 활성화 계획을 좀 추진하는 그런…….
●서정호 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그렇습니다.
내부 방침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그 내부 진행 상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서정호 위원
국장님 체육회하고 비슷한 맥락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올해, 작년 우리 인천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안 그래도 문화가 많이 좀 뒤처지거나 문화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들을 좀 듣고는 했어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시키려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와 버렸는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면서 내년도 행사를 보니까 행사 신규도 좀 몇 가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서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했던 행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규모에 비해서 전국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좀 모자라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부 삭감하거나, 어차피 대회나 행사를 유치하려면 행사답게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서정호 위원
예를 들면 요즘에 언론매체에 보면 프로그램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지금 댄스학원이라든지 학생들 앞으로 힙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원들이 백몇십 개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천에만
그래서 내년도 보니까 아마추어 힙합댄스 경연 페스티벌 등 몇 개 유치를 봤는데 전국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이런 부분은, 이게 음향하고 조명 여러 가지 봤을 때 산출 기초를 제가 또 받아 봤어요. 이것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저희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가 관련된 문화 저변 확대 효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보시는 시민분들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힐링도 얻고 기운도 북돋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힙합 관련되어서는 특히 ’24년도 올림픽 그 다음에 ’22년도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힙합 중에 브레이크 댄스가 지금 올라간다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이런 것을 키워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서구에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사업비 지원계획 이 내용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다시 한번 말씀…….
●전재운 위원
서구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사업비 지원계획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에서 내용을 받아서 자료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러면 건강체육국 과장님?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전재운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왜 서구에 요양시설이 지금 짓게 된 것이죠, 이유가?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국비 당초 확보해서 사업은 아마 강화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강화에서 사정상 중간에 포기한 그런 사업이…….
●전재운 위원
강화에서 포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더군요, 보니까.
지역 민원, 지속적 예산 투입 또 준비 부족 이렇게 지금 내용이 있어서 서구에서 짓게 된 것 같아요.
강화나 옹진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곳 아닌가요, 비율이? 그러면 강화군에서 신청하고 국비 받았으면 거기에서 요양시설을 지어야죠, 그렇죠?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물론 그렇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 준비 부족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반납하게 된 것을 서구에서 받아서 요양시설을 지금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네.
●전재운 위원
그런데 예산은 거의 한 180억 정도인데 시비ㆍ국비 해서 한 70억 정도고 110억 정도를 부담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는 좀 더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당초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이 있었습니다.
●전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하게끔만 계수조정 때 예산에 대해서 좀 올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 지역이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이에요, 지역구가. 그래서 매년 예산이 끝나면 인근지역 주민분한테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예산 투입이. 그래서 질타를 많이 받고 다녔어요, 매년. 그리고 또 덩달아서 더불어서 김진규 위원님도 검단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존중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것은 이렇게 됐고 또 이 예산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다니곤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지금 여기 본예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지원 현황 반영이 한 41건 자료가 있는데요.
혹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 질의하고 응답하면 시간이 오래 가고 안 되겠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본 위원이 미리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혹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득
시간은 10분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분 내에 하시고 또 순차로 돌아가면서 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지역에서 하는 내용에서 지역주민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명분 있게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지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민분들은 또 이해를 못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미리 확인 좀 했던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에서 좀 정리를 할 것 있으면 하고 또 증액할 수 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물론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니까 또 질의는 같은 내용을 해도 되는데 그게 그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특이사항만 있는 것 그러면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27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지난번 때도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있는데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왜 미리 받아 가지고 그때 예산을 해야 하는 것은 지금 계획대로 보면 이게 올해도 어느 정도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안 되고 있는데 또 큰 27억원이나 되는 것을 지금 반영을 시켜놨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대표적인 것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서구 치매종합요양시설 사업비 지원은 매립지특별회계 가지고 일반회계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면 그쪽으로 올라온 내용에 보면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사료되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질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또 추가로 할 것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득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서구에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사업비 지원계획 이 내용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다시 한번 말씀…….
●전재운 위원
서구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사업비 지원계획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에서 내용을 받아서 자료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러면 건강체육국 과장님?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전재운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왜 서구에 요양시설이 지금 짓게 된 것이죠, 이유가?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국비 당초 확보해서 사업은 아마 강화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강화에서 사정상 중간에 포기한 그런 사업이…….
●전재운 위원
강화에서 포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더군요, 보니까.
지역 민원, 지속적 예산 투입 또 준비 부족 이렇게 지금 내용이 있어서 서구에서 짓게 된 것 같아요.
강화나 옹진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곳 아닌가요, 비율이? 그러면 강화군에서 신청하고 국비 받았으면 거기에서 요양시설을 지어야죠, 그렇죠?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물론 그렇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 준비 부족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반납하게 된 것을 서구에서 받아서 요양시설을 지금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네.
●전재운 위원
그런데 예산은 거의 한 180억 정도인데 시비ㆍ국비 해서 한 70억 정도고 110억 정도를 부담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는 좀 더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당초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이 있었습니다.
●전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하게끔만 계수조정 때 예산에 대해서 좀 올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 지역이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이에요, 지역구가. 그래서 매년 예산이 끝나면 인근지역 주민분한테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예산 투입이. 그래서 질타를 많이 받고 다녔어요, 매년. 그리고 또 덩달아서 더불어서 김진규 위원님도 검단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존중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것은 이렇게 됐고 또 이 예산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다니곤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지금 여기 본예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지원 현황 반영이 한 41건 자료가 있는데요.
혹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 질의하고 응답하면 시간이 오래 가고 안 되겠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본 위원이 미리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혹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득
시간은 10분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분 내에 하시고 또 순차로 돌아가면서 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지역에서 하는 내용에서 지역주민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명분 있게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지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민분들은 또 이해를 못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미리 확인 좀 했던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에서 좀 정리를 할 것 있으면 하고 또 증액할 수 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물론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니까 또 질의는 같은 내용을 해도 되는데 그게 그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특이사항만 있는 것 그러면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27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지난번 때도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있는데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왜 미리 받아 가지고 그때 예산을 해야 하는 것은 지금 계획대로 보면 이게 올해도 어느 정도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안 되고 있는데 또 큰 27억원이나 되는 것을 지금 반영을 시켜놨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대표적인 것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서구 치매종합요양시설 사업비 지원은 매립지특별회계 가지고 일반회계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면 그쪽으로 올라온 내용에 보면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사료되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질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또 추가로 할 것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득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인천광역시 내년도 예산이 14조가 되는데 편성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걸렸고 또 심사하는 데도 꼼꼼하게 하자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데 그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위원들과 소통이 필요한데 전혀 없다고 하면 좀 아니고 소통이 부족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전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회기 앞두고 우리 백 부장님이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상임위별로 행정부시장님하고 같이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런 소통은 나름대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 위원
부족한 것이 증명이 됐는데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 증액, 감 이것 증감 현황 보면 한 270건 정도 돼요. 그만큼 지역 현안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또 유감은 뭐냐면 본 위원이 6대 때에도 시정질의를 했었고 8대 때에도 5분 발언, 신상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간곡하게 애로사항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습게 보는 건지, 우선순위에 밀린 건지 다른 사업들은 전부 추진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지방도가 가장 높은 언덕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잘 못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회의장 참석 안 합니까? 배석하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장화리ㆍ여차리 언덕이 지방도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에요. 그것을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도로개설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비조차 편성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것은 편성하고 어떤 사람은 편성 안 합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우선순위에 밀렸어요? 용역비 증액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재상 위원
본회의장에 와서 두 번, 세 번 할 때 그냥 그런 것 경청 안 합니까, 기조실장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윤재상 위원
“죄송하다.” 하면 그것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실장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파견 와 가지고 2급 상당으로 유지하고 말이야,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죄송하다는 말 함부로 쓰는 것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창피하지 않습니까. 뭐 죄송해요, 죄송하긴. 할 것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그것도 용역비라도 증액을 좀 해야 되겠고 거첨도~약암리 간 12월 13일 날 착공식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것 자체도 보니까 당초에는 40억에서 17억이 감액된 23억으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황청~인화리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이 사업도 당초 계획에는 2022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31억 24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25억으로 축소 편성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담당 국장이 좀 자세한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은 자료를 실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디 계세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여기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료 주세요.
원래 실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또 해 왔고요.
자료 빨리 전달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별도 자료를 안 만들었는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대신해서 답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31억 2400만원인데 25억원으로 줄었는데 그것 자료 안 만들고 그러면 담당 국장도 그 내용을 모릅니까. 엉터리 예산 운영, 국장 맞아요?
국장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국장님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왜 이것 감액 편성한 이유를 좀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여기 길상에서 선원 도로 개설 말씀이십니까?
●윤재상 위원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공사.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공사요? 그것은 지금 현재 보상비를 저희가 삭감을 한 건데요. 지금 보상이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삭감을 한 겁니다.
●윤재상 위원
보상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고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상절차를 밟아야지, 보상해 봤어요, 지금? 지금 보상하러 몇 번 갔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상 몇 프로 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은 저희가 강화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이 전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강화군에 재배정하는데 당초 31억을 보내야죠. 보내야 되잖아요. 31억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왜 25억으로 축소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은 강화군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 진행과 연계시켜서 예산을 운영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해서…….
●윤재상 위원
강화군에서 25억만 달래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윤재상 위원
알았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문서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공문서로는 안 하고요. 실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윤재상 위원
공문서 없이 막 해요,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주고받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문서가 와야지 당초 계속비조서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공문 없이 바로 그것을 줄여서 편성할 수가 있어요?
재정기획관님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공문서 없이도?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저희가 봤고요. 또 그런 내용을 갖고…….
●윤재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비조서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공문서 없이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편성할 수 있냐 이거죠.
재정기획관님 그런 일도 있어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정기획관입니다.
지금 군ㆍ구하고 일단 우리 사업부서의 실ㆍ국하고의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결국에 예산 부분은 실ㆍ국에서 저희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는 부분이니까 군ㆍ구하고의 협의과정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인 문서도 필요하겠지만 유선상으로 어떤 협의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율된 부분을 실ㆍ국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예산요구를 갖다가 저희 재정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공문서 없이도 구두로라도 예산을 주고받고 편성할 수 있다?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처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볼 때 그런 어떠한 군ㆍ구 기초단체하고 상급기관하고의 그런 공문서 협의 없이도 한다 이겁니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보상비 부분의 감액,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감액이 됐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비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내년도 소요가 공사 진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정도의 적정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실ㆍ국을 통해서 요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은 차후에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총액의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부터 현재까지 계속비사업을 편성하기까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작성이 되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지금 줄어드는 금액에 대해서 누구하고 언제 몇 월 며칠 통화가 됐는지 아니면 공문서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꼭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인천광역시 내년도 예산이 14조가 되는데 편성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걸렸고 또 심사하는 데도 꼼꼼하게 하자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데 그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위원들과 소통이 필요한데 전혀 없다고 하면 좀 아니고 소통이 부족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전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회기 앞두고 우리 백 부장님이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상임위별로 행정부시장님하고 같이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런 소통은 나름대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 위원
부족한 것이 증명이 됐는데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 증액, 감 이것 증감 현황 보면 한 270건 정도 돼요. 그만큼 지역 현안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또 유감은 뭐냐면 본 위원이 6대 때에도 시정질의를 했었고 8대 때에도 5분 발언, 신상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간곡하게 애로사항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습게 보는 건지, 우선순위에 밀린 건지 다른 사업들은 전부 추진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지방도가 가장 높은 언덕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잘 못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회의장 참석 안 합니까? 배석하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장화리ㆍ여차리 언덕이 지방도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에요. 그것을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도로개설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비조차 편성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것은 편성하고 어떤 사람은 편성 안 합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우선순위에 밀렸어요? 용역비 증액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재상 위원
본회의장에 와서 두 번, 세 번 할 때 그냥 그런 것 경청 안 합니까, 기조실장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윤재상 위원
“죄송하다.” 하면 그것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실장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파견 와 가지고 2급 상당으로 유지하고 말이야,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죄송하다는 말 함부로 쓰는 것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창피하지 않습니까. 뭐 죄송해요, 죄송하긴. 할 것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그것도 용역비라도 증액을 좀 해야 되겠고 거첨도~약암리 간 12월 13일 날 착공식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것 자체도 보니까 당초에는 40억에서 17억이 감액된 23억으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황청~인화리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이 사업도 당초 계획에는 2022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31억 24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25억으로 축소 편성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담당 국장이 좀 자세한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은 자료를 실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디 계세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여기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료 주세요.
원래 실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또 해 왔고요.
자료 빨리 전달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별도 자료를 안 만들었는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대신해서 답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31억 2400만원인데 25억원으로 줄었는데 그것 자료 안 만들고 그러면 담당 국장도 그 내용을 모릅니까. 엉터리 예산 운영, 국장 맞아요?
국장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국장님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왜 이것 감액 편성한 이유를 좀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여기 길상에서 선원 도로 개설 말씀이십니까?
●윤재상 위원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공사.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공사요? 그것은 지금 현재 보상비를 저희가 삭감을 한 건데요. 지금 보상이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삭감을 한 겁니다.
●윤재상 위원
보상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고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상절차를 밟아야지, 보상해 봤어요, 지금? 지금 보상하러 몇 번 갔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상 몇 프로 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은 저희가 강화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이 전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강화군에 재배정하는데 당초 31억을 보내야죠. 보내야 되잖아요. 31억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왜 25억으로 축소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은 강화군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 진행과 연계시켜서 예산을 운영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해서…….
●윤재상 위원
강화군에서 25억만 달래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윤재상 위원
알았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문서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공문서로는 안 하고요. 실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윤재상 위원
공문서 없이 막 해요,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주고받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문서가 와야지 당초 계속비조서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공문 없이 바로 그것을 줄여서 편성할 수가 있어요?
재정기획관님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공문서 없이도?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저희가 봤고요. 또 그런 내용을 갖고…….
●윤재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비조서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공문서 없이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편성할 수 있냐 이거죠.
재정기획관님 그런 일도 있어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정기획관입니다.
지금 군ㆍ구하고 일단 우리 사업부서의 실ㆍ국하고의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결국에 예산 부분은 실ㆍ국에서 저희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는 부분이니까 군ㆍ구하고의 협의과정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인 문서도 필요하겠지만 유선상으로 어떤 협의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율된 부분을 실ㆍ국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예산요구를 갖다가 저희 재정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공문서 없이도 구두로라도 예산을 주고받고 편성할 수 있다?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처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볼 때 그런 어떠한 군ㆍ구 기초단체하고 상급기관하고의 그런 공문서 협의 없이도 한다 이겁니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보상비 부분의 감액,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감액이 됐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비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내년도 소요가 공사 진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정도의 적정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실ㆍ국을 통해서 요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은 차후에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총액의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부터 현재까지 계속비사업을 편성하기까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작성이 되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지금 줄어드는 금액에 대해서 누구하고 언제 몇 월 며칠 통화가 됐는지 아니면 공문서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꼭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내가 보면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되고 집행이 되는 것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된 금액이 세출만 553억이에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병기 위원
그런데 553억이라는 것을 위원들이 증액을 시킬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나 어떤 자료도 없이 뒤에서 부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10억, 5억 막 세워놓고 그러는데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각 실ㆍ국별로 해서 그 예산이 정확한지 또 이 금액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갖고 오셔 가지고 증액이나 감액을 하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하게 그걸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다하게 수립해 놓고 쓰지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고 수립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각 상임위에서 증액된 걸 한번 따져보시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하면 10억, 5억으로 수립되어 있더라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세워졌다고 해서 10억원을 다 집행하려고 그러지 말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려고 하잖아요. 10억원이 세워져 있으면 9억 8000까지 쓰고 2000만원 남기고 그러는데 예산을, 국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집행을 해 달라. 예산 수립이 12억이 돼 있더라도 5억밖에 안 필요하면 5억만 쓰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그걸로 마치고.
그 다음에 감사관님 우리가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인수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1년에 다섯 개 기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왜 그렇게,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하면 너무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감사관 김인수
감사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고요.
●김병기 위원
그게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관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감사 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요즘에 자꾸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이 나오는데 좀 감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나요?
●감사관 김인수
저희가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특정감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김병기 위원
그래서 특정감사는 어떨 때 나가시죠?
●감사관 김인수
제보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낀 경우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 시 자체가 감사도 내가 보면 상당히 진부한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기업들만 해도 뭐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다든가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체크를 하고 그러다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튀어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감사관 김인수
저희 우리 시 본청과 군ㆍ구는 청백-e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지방세 정보라든가 각종 결재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 결재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재야 뭐 그렇겠지만 공사계약 같은 것이 만약에 이루어졌다, 5억짜리가. 그러면 그것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자료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또 어떤 다른 것 실질적으로 계약이 진짜 이루어진 건지 그런 걸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나요?
●감사관 김인수
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감사관 김인수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 가지고 봐서 좀 이상하다 하면 바로 나갑니까?
●감사관 김인수
저희가 일상감사 의견을 줘서 사업비 조정도 하고 있고요.
●김병기 위원
아니, 내가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우리 모 출연기관 산하기관에 “수의계약 자료를 갖고 와라.”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첨부를 해라.” 그래서 보니까 수의계약이 우리가 대상에 몇 가지 사항이 있죠. 여성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몇 가지 있는데 여성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수의계약 날짜가 2020년 11월 1일이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가 언제인지 아세요? 10월 10일인가 되더라고. 그러면 보름 이틀 전에, 보름 전에 서로 이렇게 “일을 줄 거니까 네가 사업자를 내고 와서 갖고 와라.” 그런 정황이 의심되지 않나요?
●감사관 김인수
저희가 본청이라든가 군ㆍ구는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ㆍ공단도. 그런데 일부 출자ㆍ출연기관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도 저희가 제도적 틀 안에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이 제대로 감사관실의 역할을 해야지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것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거고 또 어떤 데는 다른 것이 거기 끼어들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제출 받아서 보니까 감사를 나가셔 가지고 여기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이런 것 뭐 잘못 썼으면 “갖다 내라, 환입을 시켜라.” 그 정도겠지만 그러한 건이 발견이 됐는데도 신분상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2020년도 두 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감사관실이 가서 감사를 제대로 했느냐 수박 겉핥기로 그냥 가서 흉내만 내고 오신 거고 거기에서 또 상층부에서 봐 달라, 어찌 보면 전부 다 대부분 우리 시 간부공무원 출신들이니까 얘기를 하면 또 다 봐줘 버리고 솜방망이 징계나 내리고 현실이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인수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기관이 우리 인천시 산하에 50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기관이 출자ㆍ출연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열아홉 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나갔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현재 지금도 현장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자랑을 내가 들으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감사관 김인수
그만큼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병기 위원
여건이 어려우면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원을 늘려야 되고 인원을 늘려 가지고 충분한 감사를 해야 하고 횟수도 늘려야 하고 기간도 늘려야 되고 해서 감사를 확실히 나가시면 진짜 산하기관들이 벌벌 떠는 감사가 돼야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나 하려고 나가 가지고 누구나 감사를 뭐 오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의 산하기관들이 자꾸 문제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감사관실이 감사를 잘 못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인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특히 공사 계약 같은 것 조달청 계약 이외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자체 계약으로 맺어진 것들 그런 것 좀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같은 문외한들도 보면 이것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건들이 꽤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가서 그걸 좀 보신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냐, 제가 듣기로 어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사장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사장도 필요 없고 직원들하고 통화하면 됩니다, 일을 따려면.” 그런 식의 얘기들이 오가요. 그게 뭔 얘기예요. 위에 집행부들은 그냥 허수아비로 놔두고 밑에서 직원들끼리 다 서로 유착관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냥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나 하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잘 할 일, 온갖 그런 비리들이 다 발생되고 있다는 그걸 아시고 감사를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인수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특히 감사 횟수, 실시간 감사 체크 인원 좀 늘리고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과부적(衆寡不敵)입니다.”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인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저한테도 말씀하십시오, 저도 말씀해 드릴 테니까.
●감사관 김인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내가 보면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되고 집행이 되는 것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된 금액이 세출만 553억이에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병기 위원
그런데 553억이라는 것을 위원들이 증액을 시킬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나 어떤 자료도 없이 뒤에서 부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10억, 5억 막 세워놓고 그러는데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각 실ㆍ국별로 해서 그 예산이 정확한지 또 이 금액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갖고 오셔 가지고 증액이나 감액을 하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하게 그걸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다하게 수립해 놓고 쓰지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고 수립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각 상임위에서 증액된 걸 한번 따져보시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하면 10억, 5억으로 수립되어 있더라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세워졌다고 해서 10억원을 다 집행하려고 그러지 말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려고 하잖아요. 10억원이 세워져 있으면 9억 8000까지 쓰고 2000만원 남기고 그러는데 예산을, 국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집행을 해 달라. 예산 수립이 12억이 돼 있더라도 5억밖에 안 필요하면 5억만 쓰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그걸로 마치고.
그 다음에 감사관님 우리가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인수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1년에 다섯 개 기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왜 그렇게,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하면 너무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감사관 김인수
감사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고요.
●김병기 위원
그게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관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감사 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요즘에 자꾸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이 나오는데 좀 감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나요?
●감사관 김인수
저희가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특정감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김병기 위원
그래서 특정감사는 어떨 때 나가시죠?
●감사관 김인수
제보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낀 경우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 시 자체가 감사도 내가 보면 상당히 진부한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기업들만 해도 뭐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다든가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체크를 하고 그러다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튀어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감사관 김인수
저희 우리 시 본청과 군ㆍ구는 청백-e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지방세 정보라든가 각종 결재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 결재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재야 뭐 그렇겠지만 공사계약 같은 것이 만약에 이루어졌다, 5억짜리가. 그러면 그것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자료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또 어떤 다른 것 실질적으로 계약이 진짜 이루어진 건지 그런 걸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나요?
●감사관 김인수
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감사관 김인수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 가지고 봐서 좀 이상하다 하면 바로 나갑니까?
●감사관 김인수
저희가 일상감사 의견을 줘서 사업비 조정도 하고 있고요.
●김병기 위원
아니, 내가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우리 모 출연기관 산하기관에 “수의계약 자료를 갖고 와라.”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첨부를 해라.” 그래서 보니까 수의계약이 우리가 대상에 몇 가지 사항이 있죠. 여성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몇 가지 있는데 여성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수의계약 날짜가 2020년 11월 1일이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가 언제인지 아세요? 10월 10일인가 되더라고. 그러면 보름 이틀 전에, 보름 전에 서로 이렇게 “일을 줄 거니까 네가 사업자를 내고 와서 갖고 와라.” 그런 정황이 의심되지 않나요?
●감사관 김인수
저희가 본청이라든가 군ㆍ구는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ㆍ공단도. 그런데 일부 출자ㆍ출연기관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도 저희가 제도적 틀 안에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이 제대로 감사관실의 역할을 해야지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것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거고 또 어떤 데는 다른 것이 거기 끼어들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제출 받아서 보니까 감사를 나가셔 가지고 여기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이런 것 뭐 잘못 썼으면 “갖다 내라, 환입을 시켜라.” 그 정도겠지만 그러한 건이 발견이 됐는데도 신분상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2020년도 두 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감사관실이 가서 감사를 제대로 했느냐 수박 겉핥기로 그냥 가서 흉내만 내고 오신 거고 거기에서 또 상층부에서 봐 달라, 어찌 보면 전부 다 대부분 우리 시 간부공무원 출신들이니까 얘기를 하면 또 다 봐줘 버리고 솜방망이 징계나 내리고 현실이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인수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기관이 우리 인천시 산하에 50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기관이 출자ㆍ출연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열아홉 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나갔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현재 지금도 현장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자랑을 내가 들으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감사관 김인수
그만큼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병기 위원
여건이 어려우면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원을 늘려야 되고 인원을 늘려 가지고 충분한 감사를 해야 하고 횟수도 늘려야 하고 기간도 늘려야 되고 해서 감사를 확실히 나가시면 진짜 산하기관들이 벌벌 떠는 감사가 돼야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나 하려고 나가 가지고 누구나 감사를 뭐 오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의 산하기관들이 자꾸 문제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감사관실이 감사를 잘 못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인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특히 공사 계약 같은 것 조달청 계약 이외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자체 계약으로 맺어진 것들 그런 것 좀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같은 문외한들도 보면 이것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건들이 꽤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가서 그걸 좀 보신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냐, 제가 듣기로 어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사장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사장도 필요 없고 직원들하고 통화하면 됩니다, 일을 따려면.” 그런 식의 얘기들이 오가요. 그게 뭔 얘기예요. 위에 집행부들은 그냥 허수아비로 놔두고 밑에서 직원들끼리 다 서로 유착관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냥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나 하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잘 할 일, 온갖 그런 비리들이 다 발생되고 있다는 그걸 아시고 감사를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인수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특히 감사 횟수, 실시간 감사 체크 인원 좀 늘리고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과부적(衆寡不敵)입니다.”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인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저한테도 말씀하십시오, 저도 말씀해 드릴 테니까.
●감사관 김인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유세움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피곤하시죠? 진짜 피곤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홍준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아해서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
앉아서 들으세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메가뮤직 이벤트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유세움 위원
그런데 좀 이게 제가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니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는데 또 질의를 드리는 것도 월권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굉장히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맞습니다.
●유세움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거의 케이팝 또는 트로트 이쪽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인천이 음악도시가 맞는지도 사실 지금 의문이 들고 있는데 누구나 어느 동네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단순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뒤에 보면 또 트로트 가수들로 이렇게 있는 이걸 마치 그냥 상업콘서트를 갖다가 지금 인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들 아니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차라리 인정할 텐데 개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음악도시 선포를 인천이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지금 음악도시 선포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13년서부터 음악도시 선포하는 것을 쭉 듣고 있었는데 또 여기에도 보면 음악도시 선포를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참 아직 인천이 이런 음악이라든가 또 다른 문화예술 분야 쪽은 굉장히 좀 창의력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대중음악상을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한국대중음악상은 KMA라고 해 가지고 원래 있었던 대중음악상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했던 대중음악상이 있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2015년에는 제가 후보였습니다. 웃으셔도 돼요. 그래서 장르별로 보면 이게 거의 지금 인천대중음악상 그러니까 Korea Popular Music Award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케이팝 위주의 지금 시상이잖아요.
그런데 외연을 확장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신력이라고 쓰여 있지만 별로 공신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태까지 한 번 개최를 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대중음악상,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대중음악상 같은 경우 2004년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장르만 봐도 약 한 20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장르를 시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케이팝콘서트 사실 서울에서 해도 이상할 게 없고 부산에서 해도 이상할 게 없고 경기도에서 해도 이상할 게 없고 그런데 굳이 인천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할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협약서를 하면서 사업으로 그냥 인천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고 그걸 빌미로 시의 시비를 그냥 책정하는 듯한, 그냥 제 정황상 의심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그런데 큰 의미는 없다. 그 뒤에 있는 트로트콘서트도 정말 의미 없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쇼미더머니 하면 힙합콘서트 하고 있고 미스터트로트 하면 또 여기저기서 또 트로트 하고 있고 싱어게인 하면 또 포크 하고 있고 또 춤추면 이제 갑자기 힙합댄스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물론 대중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천시의 정책사업과 연결해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연구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예산사업이고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외연의 확장이라든가, 음악의 장르가 케이팝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장르가 있는 건데 왜 항상 음악도시는 케이팝이어야 될까.
심지어 또 잉크(INK)도 하잖아요, 저희가. 잉크도 하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잉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훨씬 큰데.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느 도시나 영화는 다 있고요, 어느 도시나 문화 콘텐츠는 다 있고요, 음악도 다 있는데요. 저희가 어느 것을 선정해서 그것을 키워나가느냐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메가 이벤트도 인천시의 음악도시라는 것을 했을 때는 인천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적인 자원이나 배경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메가 이벤트라고 하는 취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저변과 시민들의 요구를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활성화하고 이게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요. 그런 취지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 취지나 아니면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하는데 그것들이 좀 인천의 도시 색깔보다는 그냥 흥행 위주라는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나 있지만 인천이 갖고 있는 도시 특색이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기획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한 것들 또는 예전에 펜타포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다양한 개항장에 대해서는 저도 썩히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개항장이라는 부분들도 그 음악적 부분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 월드뮤직 페스티벌도 있을 거고, 하이브리드한 어떤 축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 상업적,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제안했을 때 “오케이, 케이팝.” 이 정도의 기획인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 흥행되는 것은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재고해서 나중에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삭감할까 봐 두려우신 건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두렵습니다.
(웃음소리)
●유세움 위원
예산은 냅두고 다른 식으로 다시 한번 기획을 해보시죠. 저도 이것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유세움 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대축제 신규 관련 자료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기획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안에 보면 예산 요구안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보면 공연 24단체 180만원, 체험 70만원씩 11단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그렇다 치지만 불가능한 예산이에요, 사실. 7000만원으로 어느 정도 축제의 규모, 대축제에 맞는 것,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업 기획을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그러니까 차라리 세우려면 예산을 확실하게 세우고 안 세우려면 아예 없는 게 나은, 아무 효과가 없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어떻게 대중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는 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나 아니면 사업부서, 집행부에서도 더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나 아니면 또 예산실을 설득하는 부분들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축제”라는 말을 쓰면서 7000만원 갖고서는 쪼개기 해 가지고 거리 현수막 8만원씩 4개 붙이고 배너 5만원씩 하나, 죄송합니다. 이처럼 날림 사업이 어디 있나요, 진짜. 이것은 어떤 의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천지에 이렇게 해서, 물론 됩니다. 이것은 100% 됩니다. 되고, 5000만 세워도 돼요, 사업은.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의도도 모르겠고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도떼기시장이 될지는. 그냥 자신들만의 축제로 그칠지도, 분명히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필요하시면 예산 증액을 요구하시고 정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저도 한번 이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라는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해서 억지로 사업하는 것은 여태까지 시혜성, 행사성 사업들을 하는 것들의 그냥 일부,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고를 할게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업을 하실 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데 민간에서 무슨 지원사업 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 내어오면 정말 엄청 혼나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저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고 뜻 모를 사업을 계속 이렇게 예산상 사업으로 한 다음에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누군가의 요구였겠죠?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수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더 잘 신경 써주세요.
일단 질의가 짧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위원님 답변 좀 잠깐 드리면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유세움 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할게요. 리모델링 사항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유세움 위원
그리고 승기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우리 환경부서에서…….
●유세움 위원
유준호 과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 정기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섰죠? 예산이 반영이 됐죠? 5000만원 반영됐어요, 그렇죠?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유세움 위원
그런데 그 용역하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하죠?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저희 국장님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담당 과장님하고 아직 하수과장님은 안 나오셨는데요. 상의해서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에…….
●유세움 위원
한번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피곤하시죠? 진짜 피곤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홍준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아해서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
앉아서 들으세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메가뮤직 이벤트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유세움 위원
그런데 좀 이게 제가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니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는데 또 질의를 드리는 것도 월권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굉장히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맞습니다.
●유세움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거의 케이팝 또는 트로트 이쪽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인천이 음악도시가 맞는지도 사실 지금 의문이 들고 있는데 누구나 어느 동네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단순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뒤에 보면 또 트로트 가수들로 이렇게 있는 이걸 마치 그냥 상업콘서트를 갖다가 지금 인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들 아니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차라리 인정할 텐데 개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음악도시 선포를 인천이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지금 음악도시 선포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13년서부터 음악도시 선포하는 것을 쭉 듣고 있었는데 또 여기에도 보면 음악도시 선포를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참 아직 인천이 이런 음악이라든가 또 다른 문화예술 분야 쪽은 굉장히 좀 창의력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대중음악상을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한국대중음악상은 KMA라고 해 가지고 원래 있었던 대중음악상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했던 대중음악상이 있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2015년에는 제가 후보였습니다. 웃으셔도 돼요. 그래서 장르별로 보면 이게 거의 지금 인천대중음악상 그러니까 Korea Popular Music Award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케이팝 위주의 지금 시상이잖아요.
그런데 외연을 확장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신력이라고 쓰여 있지만 별로 공신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태까지 한 번 개최를 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대중음악상,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대중음악상 같은 경우 2004년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장르만 봐도 약 한 20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장르를 시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케이팝콘서트 사실 서울에서 해도 이상할 게 없고 부산에서 해도 이상할 게 없고 경기도에서 해도 이상할 게 없고 그런데 굳이 인천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할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협약서를 하면서 사업으로 그냥 인천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고 그걸 빌미로 시의 시비를 그냥 책정하는 듯한, 그냥 제 정황상 의심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그런데 큰 의미는 없다. 그 뒤에 있는 트로트콘서트도 정말 의미 없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쇼미더머니 하면 힙합콘서트 하고 있고 미스터트로트 하면 또 여기저기서 또 트로트 하고 있고 싱어게인 하면 또 포크 하고 있고 또 춤추면 이제 갑자기 힙합댄스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물론 대중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천시의 정책사업과 연결해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연구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예산사업이고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외연의 확장이라든가, 음악의 장르가 케이팝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장르가 있는 건데 왜 항상 음악도시는 케이팝이어야 될까.
심지어 또 잉크(INK)도 하잖아요, 저희가. 잉크도 하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잉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훨씬 큰데.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느 도시나 영화는 다 있고요, 어느 도시나 문화 콘텐츠는 다 있고요, 음악도 다 있는데요. 저희가 어느 것을 선정해서 그것을 키워나가느냐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메가 이벤트도 인천시의 음악도시라는 것을 했을 때는 인천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적인 자원이나 배경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메가 이벤트라고 하는 취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저변과 시민들의 요구를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활성화하고 이게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요. 그런 취지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 취지나 아니면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하는데 그것들이 좀 인천의 도시 색깔보다는 그냥 흥행 위주라는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나 있지만 인천이 갖고 있는 도시 특색이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기획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한 것들 또는 예전에 펜타포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다양한 개항장에 대해서는 저도 썩히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개항장이라는 부분들도 그 음악적 부분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 월드뮤직 페스티벌도 있을 거고, 하이브리드한 어떤 축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 상업적,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제안했을 때 “오케이, 케이팝.” 이 정도의 기획인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 흥행되는 것은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재고해서 나중에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삭감할까 봐 두려우신 건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두렵습니다.
(웃음소리)
●유세움 위원
예산은 냅두고 다른 식으로 다시 한번 기획을 해보시죠. 저도 이것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유세움 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대축제 신규 관련 자료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기획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안에 보면 예산 요구안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보면 공연 24단체 180만원, 체험 70만원씩 11단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그렇다 치지만 불가능한 예산이에요, 사실. 7000만원으로 어느 정도 축제의 규모, 대축제에 맞는 것,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업 기획을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그러니까 차라리 세우려면 예산을 확실하게 세우고 안 세우려면 아예 없는 게 나은, 아무 효과가 없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어떻게 대중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는 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나 아니면 사업부서, 집행부에서도 더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나 아니면 또 예산실을 설득하는 부분들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축제”라는 말을 쓰면서 7000만원 갖고서는 쪼개기 해 가지고 거리 현수막 8만원씩 4개 붙이고 배너 5만원씩 하나, 죄송합니다. 이처럼 날림 사업이 어디 있나요, 진짜. 이것은 어떤 의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천지에 이렇게 해서, 물론 됩니다. 이것은 100% 됩니다. 되고, 5000만 세워도 돼요, 사업은.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의도도 모르겠고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도떼기시장이 될지는. 그냥 자신들만의 축제로 그칠지도, 분명히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필요하시면 예산 증액을 요구하시고 정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저도 한번 이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라는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해서 억지로 사업하는 것은 여태까지 시혜성, 행사성 사업들을 하는 것들의 그냥 일부,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고를 할게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업을 하실 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데 민간에서 무슨 지원사업 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 내어오면 정말 엄청 혼나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저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고 뜻 모를 사업을 계속 이렇게 예산상 사업으로 한 다음에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누군가의 요구였겠죠?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수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더 잘 신경 써주세요.
일단 질의가 짧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위원님 답변 좀 잠깐 드리면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유세움 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할게요. 리모델링 사항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유세움 위원
그리고 승기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우리 환경부서에서…….
●유세움 위원
유준호 과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 정기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섰죠? 예산이 반영이 됐죠? 5000만원 반영됐어요, 그렇죠?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유세움 위원
그런데 그 용역하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하죠?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저희 국장님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담당 과장님하고 아직 하수과장님은 안 나오셨는데요. 상의해서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에…….
●유세움 위원
한번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와 청년정책과 청년 마음건강 사업 비교표를 아주 잘 만들어주셔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혼선 주지 않도록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사업이 왜 테크노파크인가라는 게 조금 문제의식이 들어서 그래요. 테크노파크가 무슨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거기로 가더라고요.
사실은 콘텐츠진흥원을 별도로 만들든가 청년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든가.
예를 들면 청년세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았던 586세대가, 686세대가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을 하기에는 지금 청년들은 자기 운명이 백척간두 앞에 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 취업, 창업이라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취업, 창업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복합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랬어요.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이 부분은 우리 월세 지원도 사실은 국토부 당초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34세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따라서 생활보장과에서 그런 취지로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35세에서 39세 보완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적 달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가 과연 청년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계신 건데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집행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논의를 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청년 네트워크도 되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포함시켜서요.
●조선희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는 청년 네트워크가 청년활동센터를 직접 운영해도 그런 방식도 되게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이것도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녹색성장기본법 그것과 연관돼서 만들어진 센터였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녹색 기후는 저희가 답할 사항은…….
●조선희 위원
환경국이네요.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조선희 위원
테크노파크니까 제가 본부장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부서가 연관이 돼 있군요, 테크노파크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녹색기후환경센터 말씀하시는…….
●조선희 위원
아니,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저희 환경국에서 녹색산업이 뉴딜정책의 일환과 산업의 일환으로 하는 지원으로…….
●조선희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좀 된 것 같은데요?
녹색성장법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해가지고 사실 법이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탄소중립이 먼저 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기업도 엄청나게 많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감도 아니기는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행정의 모습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라도 별도로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받을 텐데 그동안의 실적이 어떠했고 예를 들면 지금 에너지정책과장님 오셨으니까 영흥화력 관련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연구를 하지만 GM 관련해서는 지금 못 하잖아요.
GM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이에요,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답변드리면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모든 업무를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그리고 에너지 전환 부분은 전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인천 지역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하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같이 동참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에너지정책과에서도 별도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립을 했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수소나 이런 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어차피 과장님 답변 시작하셨으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 2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이걸로 뭐 해요? 2억이면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위원님 좀 찾아보고요.
●조선희 위원
849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기후환경연구센터랑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하신 게 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는지 말씀하신 건가요?
●조선희 위원
네, 중앙부처 지침이에요?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것인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어디 기관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조선희 위원
올해 신규로 시작할 일일 텐데 기후환경연구센터가 그동안에 해온 과정도 있고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드느니 아까 테크노파크는 공룡처럼 돼서 문제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부분들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지금 바로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위원님 지금 TP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희 위원
기후환경연구센터는 TP가 아니잖아요, 인천 연구니까.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희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저는 좀 다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860페이지인데 이것도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이 질문은 왜 드리냐면 인하대가 지금 환경보건센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년도에 지정이 됐던데 환경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랑 어떻게 협력해서 저는 보건전문인력 양성만 가지고는 사실은 환경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집행부서에서도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업무보고나 이런 것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일자리경제본부장님 혹시 기후위기 탄소중립 교육 인천시 공무원들 10월 7일 날 했던데 들으셨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기후위기 탄소중립이요?
●조선희 위원
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
●조선희 위원
네, 올해 10월 7일에 했었거든요.
소통협력관님 혹시 들으셨어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도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러면 탄소중립 그린뉴딜 못 가요, 우리. 진짜로.
이유진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강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제 요청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저희 세대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터 변하지 않으면 특히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는 고위직 공직자가 바뀌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갈 수가 없는, 쓰레기 버리는 문제 잘 버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만 갖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농축산유통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이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조선희 위원
전부 다 연료를 다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메탄 가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미리 준비해야 시민들이 같이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위험을 좀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업 발굴과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관련된 교육을 일회성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진짜로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게 비단 환경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 부서에 걸쳐있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도 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개선과제는 없는지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네, 꼭 예산 편성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을 해서라도 이것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한 1분이면 돼요.
지난번에 저희 문복위 예산 심의를 하다가 느꼈던 총평 같은 느낌을 말씀드리면 체육계는 소고기를 먹고, 복지계는 대패 삼겹살을 먹고, 여성ㆍ청소년계는 김밥천국을 먹는데 심지어 여성ㆍ청소년계는 그 와중에 기후위기라고 햄을 빼서 먹고 있어요.
이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인건비나 활동비의 기준이지 않나라는 사실 총평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밖에다가 이 말을 썼더니.
그래서 예를 들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든가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건데 몇 년째 예산이 그대로인 데들이 있습니다. 대패 삼겹살 먹다가 김밥천국 먹어야 되겠죠, 이분들은.
저는 이런 방식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부분 간의 형평성이나 이렇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좀 신경을 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물론 체육계도 김밥천국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보는 게 또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와 청년정책과 청년 마음건강 사업 비교표를 아주 잘 만들어주셔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혼선 주지 않도록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사업이 왜 테크노파크인가라는 게 조금 문제의식이 들어서 그래요. 테크노파크가 무슨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거기로 가더라고요.
사실은 콘텐츠진흥원을 별도로 만들든가 청년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든가.
예를 들면 청년세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았던 586세대가, 686세대가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을 하기에는 지금 청년들은 자기 운명이 백척간두 앞에 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 취업, 창업이라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취업, 창업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복합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랬어요.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이 부분은 우리 월세 지원도 사실은 국토부 당초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34세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따라서 생활보장과에서 그런 취지로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35세에서 39세 보완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적 달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가 과연 청년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계신 건데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집행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논의를 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청년 네트워크도 되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포함시켜서요.
●조선희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는 청년 네트워크가 청년활동센터를 직접 운영해도 그런 방식도 되게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이것도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녹색성장기본법 그것과 연관돼서 만들어진 센터였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녹색 기후는 저희가 답할 사항은…….
●조선희 위원
환경국이네요.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조선희 위원
테크노파크니까 제가 본부장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부서가 연관이 돼 있군요, 테크노파크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녹색기후환경센터 말씀하시는…….
●조선희 위원
아니,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저희 환경국에서 녹색산업이 뉴딜정책의 일환과 산업의 일환으로 하는 지원으로…….
●조선희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좀 된 것 같은데요?
녹색성장법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해가지고 사실 법이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탄소중립이 먼저 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기업도 엄청나게 많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감도 아니기는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행정의 모습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라도 별도로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받을 텐데 그동안의 실적이 어떠했고 예를 들면 지금 에너지정책과장님 오셨으니까 영흥화력 관련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연구를 하지만 GM 관련해서는 지금 못 하잖아요.
GM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이에요,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답변드리면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모든 업무를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그리고 에너지 전환 부분은 전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인천 지역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하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같이 동참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에너지정책과에서도 별도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립을 했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수소나 이런 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어차피 과장님 답변 시작하셨으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 2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이걸로 뭐 해요? 2억이면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위원님 좀 찾아보고요.
●조선희 위원
849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기후환경연구센터랑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하신 게 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는지 말씀하신 건가요?
●조선희 위원
네, 중앙부처 지침이에요?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것인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어디 기관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조선희 위원
올해 신규로 시작할 일일 텐데 기후환경연구센터가 그동안에 해온 과정도 있고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드느니 아까 테크노파크는 공룡처럼 돼서 문제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부분들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지금 바로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위원님 지금 TP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희 위원
기후환경연구센터는 TP가 아니잖아요, 인천 연구니까.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희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저는 좀 다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860페이지인데 이것도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이 질문은 왜 드리냐면 인하대가 지금 환경보건센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년도에 지정이 됐던데 환경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랑 어떻게 협력해서 저는 보건전문인력 양성만 가지고는 사실은 환경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집행부서에서도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업무보고나 이런 것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일자리경제본부장님 혹시 기후위기 탄소중립 교육 인천시 공무원들 10월 7일 날 했던데 들으셨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기후위기 탄소중립이요?
●조선희 위원
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
●조선희 위원
네, 올해 10월 7일에 했었거든요.
소통협력관님 혹시 들으셨어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도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러면 탄소중립 그린뉴딜 못 가요, 우리. 진짜로.
이유진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강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제 요청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저희 세대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터 변하지 않으면 특히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는 고위직 공직자가 바뀌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갈 수가 없는, 쓰레기 버리는 문제 잘 버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만 갖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농축산유통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이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조선희 위원
전부 다 연료를 다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메탄 가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미리 준비해야 시민들이 같이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위험을 좀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업 발굴과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관련된 교육을 일회성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진짜로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게 비단 환경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 부서에 걸쳐있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도 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개선과제는 없는지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네, 꼭 예산 편성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을 해서라도 이것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한 1분이면 돼요.
지난번에 저희 문복위 예산 심의를 하다가 느꼈던 총평 같은 느낌을 말씀드리면 체육계는 소고기를 먹고, 복지계는 대패 삼겹살을 먹고, 여성ㆍ청소년계는 김밥천국을 먹는데 심지어 여성ㆍ청소년계는 그 와중에 기후위기라고 햄을 빼서 먹고 있어요.
이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인건비나 활동비의 기준이지 않나라는 사실 총평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밖에다가 이 말을 썼더니.
그래서 예를 들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든가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건데 몇 년째 예산이 그대로인 데들이 있습니다. 대패 삼겹살 먹다가 김밥천국 먹어야 되겠죠, 이분들은.
저는 이런 방식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부분 간의 형평성이나 이렇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좀 신경을 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물론 체육계도 김밥천국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보는 게 또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콘텐츠과의 XR콘텐츠 개발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지원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위에 있는 그 XR 메타버스 관련 예산은 뭐죠?
기조실장님이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과기부 공모에 응모해서 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XR 메타버스 기술 개발 업인데요.
인천국제공항하고 개항장하고 부평역하고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길 안내랄지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특수 안경을 끼고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게 이 예산을 XR메타버스가 유행인데 이게 한 부서에서 해야지 저쪽 부서 예산, 다른 부서 예산 이러면 혼동되지 않아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부서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예산을 따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메타버스를 해야 되고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을.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해버려서 같이 만들어주면 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을 하고 또 민간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2년간 하는 그 사업을…….
●민경서 위원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환경이 요새 저기니까, 어차피 인천시도 전체적으로 확산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맞습니다.
●민경서 위원
잘 살펴봐주십사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우리 e음 예산 작년에 얼마 썼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작년에 예산 쓴 것은 아직 추산을 해봐야 되지만 예산 쓴 것으로 하자면 우리 인천에서 자체 세운 게 2000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1400억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400억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그것 이번에 11월달인가 행사했죠? 10%로? 100만원 상향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한 달만 그 부분은 국비 받아서 한 겁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한 달에 행사한 건 뭐냐 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의 정해진 원칙은 50만원까지 10%, 50에서 100까지 1%인데 그 11월 한 달만 국비 받아서 100만원까지 10%를 준 거죠.
●민경서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도 행사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카드로 행사했잖아.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것은 카드로 한 겁니다.
●민경서 위원
그것 중복 아니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저희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국비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카드는 전국 단위로 다 한 겁니다.
●민경서 위원
어차피 중복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시기를 빼든지 날짜를 변경하든지 해야지 같이 해버리니까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e음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것 대기업에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산은 한번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대기업이라고 하시는…….
●민경서 위원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는 전부 대기업으로 예산 들어가잖아요, 사용하면.
물론 기업은 인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그런데 그 돈의 거의 일부분은 전부 대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맹점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e음카드는 이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민경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편의점이나 제과점이 지금 약삭빨라 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인천업체를 해요, 사업자 등록을.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해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그 예산 파악 안 해 봤어요, 얼마나 쓰는지?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그 포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경서 위원
많지 않기는, 편의점은 줄을 서고 앉았는데. 지금 동네 소상공인들, 동네 가게는 다 죽었는데.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정확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원도심에는 거의 100m에 하나씩 편의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용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 좀 하시고.
지금 저희가 10%로 하게 되는데 왜 자꾸 계속 10%로 하죠? 5%로 다시 조정 안 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것 10%로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시적으로 10% 하는 거고요.
내년에 예산 세운 것도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 정도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쓴 겁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5%로 조정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대신에 보완적인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성이 높은 인센티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 그런 것을 대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왜냐하면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 물론 이제 있는 분들이 쓰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쓰는 것은 좋은데 또 못 쓰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넣고 써야 하니까. 그 문제 끝까지 해서 한번 잘 신경 써주시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이게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거기인가요, 또?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이게 지금 한쪽 예산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죠?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일자리 사업화 두 가지인가 그렇죠, 그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제도 박성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있는데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경서 위원
이상 없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래서 효과가 없어서 벌써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효과가 좋고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보다는 신중년 분들이 와서 자기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우리 홍준호 과장인데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연료 충전사업이…….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민경서 위원
작년도 예산 많이 삭감했죠? 삭감한 게 아니라 안 썼죠?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올해 사업 말씀이십니까?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업 안 써서 올해 그 사업은 계속 증강했잖아.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전기차는 대부분 다 소진을 하고요. 수소차량이 충전소 관계 때문에 충전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작년에 이월액과 불용이 발생돼서 그러는데 지금 어차피 대세로 가는데 문제는 수소 충전소가 문제고 또 전기차는 대체로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또 차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예산을 가능한 한 다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자꾸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인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 또 거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이것 어때요, 우리 본부장 생각은?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는 사실 그동안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구매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많이 신청이 돼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200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적경제 기업에 있어서 가장 그분들이 요망하시는 게 뭐냐 하면 판로 개척이거든요. 그래서 홈플러스 입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업적인 얘기고 왜냐하면 그게 회생률이 50%가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셔서 예산을 가능한 제대로 다 쓰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것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과가 없으면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같은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복지국장 이민우
저희 복지국 업무입니다.
●민경서 위원
복지국 업무예요?
●복지국장 이민우
네.
●민경서 위원
이것 예산이 지금 청년까지 해서 83억원 정도 돼 있는데 어때요, 효과가?
●복지국장 이민우
탈수급자를 장려하는 시책으로 그런 자활 참여자를 많이 늘려야 하는 정부 시책과 지방정부의 사업이 맞물려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경서 위원
효과는?
●복지국장 이민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 10월부터 기초 수급자가 늘어나서 여기 대기자가 한 500명 정도가 줄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경서 위원
이게 희망저축계좌인데 이것 활용을 잘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개발하는 게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돈을 계산을 해서 이것으로 만들면 안 될 거예요, 아마. 계산하지 않고 사업 선별을 잘 선정을 해야 수급자를 탈하게 되는데 이것 예산 충분히 지금 83억인데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하나 안타까운 게 처음에 희망저축이라든지 가입을 했다가 3년 만기가 돼야 되는데 중도에 탈락하는 숫자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절반에 가까워서 그 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청년 쪽에 보면 희망계좌들하고 비슷한 건데 이 개념을 회수한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들이 진짜 자활할 수 있거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금으로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수하는 문제가 걸리는데 이런 문제 건에 대해서는 유예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이 사업이 잘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가서 사람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되니까 이것은 가능한 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다 쓰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민우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콘텐츠과의 XR콘텐츠 개발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지원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위에 있는 그 XR 메타버스 관련 예산은 뭐죠?
기조실장님이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과기부 공모에 응모해서 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XR 메타버스 기술 개발 업인데요.
인천국제공항하고 개항장하고 부평역하고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길 안내랄지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특수 안경을 끼고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게 이 예산을 XR메타버스가 유행인데 이게 한 부서에서 해야지 저쪽 부서 예산, 다른 부서 예산 이러면 혼동되지 않아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부서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예산을 따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메타버스를 해야 되고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을.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해버려서 같이 만들어주면 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을 하고 또 민간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2년간 하는 그 사업을…….
●민경서 위원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환경이 요새 저기니까, 어차피 인천시도 전체적으로 확산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맞습니다.
●민경서 위원
잘 살펴봐주십사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우리 e음 예산 작년에 얼마 썼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작년에 예산 쓴 것은 아직 추산을 해봐야 되지만 예산 쓴 것으로 하자면 우리 인천에서 자체 세운 게 2000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1400억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400억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그것 이번에 11월달인가 행사했죠? 10%로? 100만원 상향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한 달만 그 부분은 국비 받아서 한 겁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한 달에 행사한 건 뭐냐 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의 정해진 원칙은 50만원까지 10%, 50에서 100까지 1%인데 그 11월 한 달만 국비 받아서 100만원까지 10%를 준 거죠.
●민경서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도 행사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카드로 행사했잖아.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것은 카드로 한 겁니다.
●민경서 위원
그것 중복 아니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저희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국비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카드는 전국 단위로 다 한 겁니다.
●민경서 위원
어차피 중복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시기를 빼든지 날짜를 변경하든지 해야지 같이 해버리니까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e음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것 대기업에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산은 한번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대기업이라고 하시는…….
●민경서 위원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는 전부 대기업으로 예산 들어가잖아요, 사용하면.
물론 기업은 인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그런데 그 돈의 거의 일부분은 전부 대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맹점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e음카드는 이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민경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편의점이나 제과점이 지금 약삭빨라 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인천업체를 해요, 사업자 등록을.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해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그 예산 파악 안 해 봤어요, 얼마나 쓰는지?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그 포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경서 위원
많지 않기는, 편의점은 줄을 서고 앉았는데. 지금 동네 소상공인들, 동네 가게는 다 죽었는데.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정확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원도심에는 거의 100m에 하나씩 편의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용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 좀 하시고.
지금 저희가 10%로 하게 되는데 왜 자꾸 계속 10%로 하죠? 5%로 다시 조정 안 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것 10%로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시적으로 10% 하는 거고요.
내년에 예산 세운 것도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 정도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쓴 겁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5%로 조정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대신에 보완적인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성이 높은 인센티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 그런 것을 대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왜냐하면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 물론 이제 있는 분들이 쓰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쓰는 것은 좋은데 또 못 쓰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넣고 써야 하니까. 그 문제 끝까지 해서 한번 잘 신경 써주시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이게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거기인가요, 또?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이게 지금 한쪽 예산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죠?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일자리 사업화 두 가지인가 그렇죠, 그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제도 박성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있는데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경서 위원
이상 없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래서 효과가 없어서 벌써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효과가 좋고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보다는 신중년 분들이 와서 자기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우리 홍준호 과장인데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연료 충전사업이…….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민경서 위원
작년도 예산 많이 삭감했죠? 삭감한 게 아니라 안 썼죠?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올해 사업 말씀이십니까?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업 안 써서 올해 그 사업은 계속 증강했잖아.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전기차는 대부분 다 소진을 하고요. 수소차량이 충전소 관계 때문에 충전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작년에 이월액과 불용이 발생돼서 그러는데 지금 어차피 대세로 가는데 문제는 수소 충전소가 문제고 또 전기차는 대체로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또 차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예산을 가능한 한 다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자꾸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인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 또 거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이것 어때요, 우리 본부장 생각은?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는 사실 그동안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구매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많이 신청이 돼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200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적경제 기업에 있어서 가장 그분들이 요망하시는 게 뭐냐 하면 판로 개척이거든요. 그래서 홈플러스 입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업적인 얘기고 왜냐하면 그게 회생률이 50%가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민경서 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셔서 예산을 가능한 제대로 다 쓰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것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과가 없으면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같은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복지국장 이민우
저희 복지국 업무입니다.
●민경서 위원
복지국 업무예요?
●복지국장 이민우
네.
●민경서 위원
이것 예산이 지금 청년까지 해서 83억원 정도 돼 있는데 어때요, 효과가?
●복지국장 이민우
탈수급자를 장려하는 시책으로 그런 자활 참여자를 많이 늘려야 하는 정부 시책과 지방정부의 사업이 맞물려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경서 위원
효과는?
●복지국장 이민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 10월부터 기초 수급자가 늘어나서 여기 대기자가 한 500명 정도가 줄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경서 위원
이게 희망저축계좌인데 이것 활용을 잘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개발하는 게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돈을 계산을 해서 이것으로 만들면 안 될 거예요, 아마. 계산하지 않고 사업 선별을 잘 선정을 해야 수급자를 탈하게 되는데 이것 예산 충분히 지금 83억인데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하나 안타까운 게 처음에 희망저축이라든지 가입을 했다가 3년 만기가 돼야 되는데 중도에 탈락하는 숫자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절반에 가까워서 그 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청년 쪽에 보면 희망계좌들하고 비슷한 건데 이 개념을 회수한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들이 진짜 자활할 수 있거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금으로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수하는 문제가 걸리는데 이런 문제 건에 대해서는 유예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이 사업이 잘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가서 사람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되니까 이것은 가능한 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다 쓰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민우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아유, 한번 질의하려고 하니까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네.
(웃음소리)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할게요.
일자리본부요. 지금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니까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이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부천 사는 분인데 부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어 가지고 교육을 받으려고 했던, 대상자 분이.
●강원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먼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교육자를 선정을 하고 그러고 만일에 안 되면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지. 인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다가 “나 서울에서 사업할 거예요.” 하면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인천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또 만일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이 확정될 때, 확인이 될 때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강원모 위원
제가 지금 민원 받은 것은 그냥 인천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교육생을 선발하면 결국 인천시민이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은 참여를 못 하고 엉뚱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받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래서 역량강화 사업이죠, 그게? 역량강화 사업은 저기 삭감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전통시장 지원인데요.
전통시장 지원은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 또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국비 또 그 다음에 이것 시비, 구비까지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전통시장도 등급이 있어요. ‘정말 여기는 뭐 도움이 필요 없다.’ 생각할 정도로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졸업을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전통 57개인가요, 전부?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51개 인증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강원모 위원
51개 그것을 똑같이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잘되는 곳은 이제 지원책에서 배제를 시키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동등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 지원사업 그 다음에 배송센터 지원사업, 이번에 e음시장 연계사업 같은 경우 그게 매칭이 되어야 해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이건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배송센터하고 매니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연결을 시켜놔야 배송센터가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연계를 시켜야겠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것은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인연합회에, 상인연합회단체가 있어요. 그것 임의단체입니다. 거기에 예산지원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인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 회장들의 연합체입니다. 임의단체에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어떤 많은 민원도 있고 등등등 했는데 여기 지금 분쟁 있는 것 아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강원모 위원
그런 분쟁단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내용도 그래요. 아니, 시장연합회 무슨 해외여행까지 인천시가 지원해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 있는 시장연합회 예산은 적절하게 하여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논란이 있었던 우리 전재운 위원님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도권매립특별회계가 운영에 있어서 원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영했다 저렇게 운영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를 굉장히, 인천시를 보면 공공의 적같이 생각을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 뭐 야생화단지, 승마시설, 수영장 등등 해서 그쪽 주민들의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디냐면 매립지 주변이 문제예요, 매립지가 문제가 아니라. 매립지도 전 세계에서 제일 관리 잘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매립지가.
주변이 지금 개판 아닙니까? 저기 적판장 무슨 뭐 건설폐기물 그것 등등 해 가지고 도로 엉망 그런 것을 이렇게 정비하는데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엉망이 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인천시하고 서구청 책임 아닌가요? 도시계획 잘못하고 방치하고 난개발 그냥 내버려 두고 누구 책임인 건가요? 그것도 매립지 책임인 건가요? 그런 데에다가 돈을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쓰고 있고 다른 쪽으로 쓰니까 자꾸 의원들 간에 또는 지역 간에 갈등 생기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원칙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이번에 저희 원래 매립지 홍보, 매립지 종료 홍보예산으로 9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매립지 예산으로. 매립지특별회계예산으로 쓰던 것을 다시 왜 이걸 매립지특별회계로 쓰냐고 해서 대변인실 예산으로 왔더라고요, 일반회계로. 아니, 이것은 매립지 종료를 위한 예산이니까 당연히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매립지, 그래서 저 이것 삭감했습니다, 행정안전위에서. 매립지특별회계로 다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대변인실 예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대변인실 예산을 삭감한 것은 대변인실 보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천에서 인천지역언론의 문제는 지역언론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역언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언론에서 만들어낸 뉴스가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유통을 시키는 데 그 돈을 쓰자는 거예요.
대변인실 예산 100억 정도 쓰면 지금 같은 그런 방식으로 100억 아니라 1000억을 쓰면 인천시가 주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까, 똑같죠? 바뀌는 것 하나도 없죠. 뉴스가 나오면 뉴스를 누가, 안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유통시키는 데 쓰자. 그래서 예산을 보류시킨 거예요, 삭감도 아니고.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업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시켰어요. 지금 우리 각 제가 이것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내가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한 건데 이것 경제청 홍보예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이게 시안이에요. 다 똑같은 시안입니다. 한 번은 A일보, 한 번은 B일보, 한 번은 C일보, 다시 A일보, B일보, C일보.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 언론사 돈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돈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언론이 살 수가 없으니까, 경쟁력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1만명이 보는 신문이 아니라 5만명, 10만명 보는 신문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1년 동안 떠들었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마 각 부서마다 이 숨겨진 예산들이 다들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바꾸자는 데 그것을 못 바꾸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대변인, 저기 대변인실 정말 반성하세요.
최근에 리얼미터에서 박남춘 시장, 시장 적합도 5% 떨어졌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대변인실은 거기에 좀 책임감 안 느껴요? 그게 제가 얘기했지만 시정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역언론을 대변하지 말고 인천시를 대변하시라고요, 대변인은.
(「옳소」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화를 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인천시민들이 인천시가 그래도 홍보를 나름 잘하고 있다고 50% 가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광고대상에 자원순환 홍보도 은상 받은 만큼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모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은 역할이 틀려요. 대변인실 역할이 아니라 소통협력관의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변인실 예산을 소통협력관실로 보내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말씀하신 전 부서가 다 그렇게 매체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지금 부서에 편성된 홍보비나 전단지랄지 책자랄지 그런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
출자ㆍ출연기관도 한번 같이 조사해 볼까요?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한번 질의하려고 하니까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네.
(웃음소리)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할게요.
일자리본부요. 지금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니까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이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부천 사는 분인데 부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어 가지고 교육을 받으려고 했던, 대상자 분이.
●강원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먼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교육자를 선정을 하고 그러고 만일에 안 되면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지. 인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다가 “나 서울에서 사업할 거예요.” 하면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인천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또 만일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이 확정될 때, 확인이 될 때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강원모 위원
제가 지금 민원 받은 것은 그냥 인천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교육생을 선발하면 결국 인천시민이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은 참여를 못 하고 엉뚱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받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래서 역량강화 사업이죠, 그게? 역량강화 사업은 저기 삭감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전통시장 지원인데요.
전통시장 지원은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 또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국비 또 그 다음에 이것 시비, 구비까지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전통시장도 등급이 있어요. ‘정말 여기는 뭐 도움이 필요 없다.’ 생각할 정도로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졸업을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전통 57개인가요, 전부?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51개 인증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강원모 위원
51개 그것을 똑같이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잘되는 곳은 이제 지원책에서 배제를 시키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동등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 지원사업 그 다음에 배송센터 지원사업, 이번에 e음시장 연계사업 같은 경우 그게 매칭이 되어야 해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이건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배송센터하고 매니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연결을 시켜놔야 배송센터가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연계를 시켜야겠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것은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인연합회에, 상인연합회단체가 있어요. 그것 임의단체입니다. 거기에 예산지원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인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 회장들의 연합체입니다. 임의단체에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어떤 많은 민원도 있고 등등등 했는데 여기 지금 분쟁 있는 것 아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강원모 위원
그런 분쟁단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내용도 그래요. 아니, 시장연합회 무슨 해외여행까지 인천시가 지원해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 있는 시장연합회 예산은 적절하게 하여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논란이 있었던 우리 전재운 위원님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도권매립특별회계가 운영에 있어서 원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영했다 저렇게 운영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를 굉장히, 인천시를 보면 공공의 적같이 생각을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 뭐 야생화단지, 승마시설, 수영장 등등 해서 그쪽 주민들의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디냐면 매립지 주변이 문제예요, 매립지가 문제가 아니라. 매립지도 전 세계에서 제일 관리 잘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매립지가.
주변이 지금 개판 아닙니까? 저기 적판장 무슨 뭐 건설폐기물 그것 등등 해 가지고 도로 엉망 그런 것을 이렇게 정비하는데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엉망이 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인천시하고 서구청 책임 아닌가요? 도시계획 잘못하고 방치하고 난개발 그냥 내버려 두고 누구 책임인 건가요? 그것도 매립지 책임인 건가요? 그런 데에다가 돈을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쓰고 있고 다른 쪽으로 쓰니까 자꾸 의원들 간에 또는 지역 간에 갈등 생기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원칙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이번에 저희 원래 매립지 홍보, 매립지 종료 홍보예산으로 9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매립지 예산으로. 매립지특별회계예산으로 쓰던 것을 다시 왜 이걸 매립지특별회계로 쓰냐고 해서 대변인실 예산으로 왔더라고요, 일반회계로. 아니, 이것은 매립지 종료를 위한 예산이니까 당연히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매립지, 그래서 저 이것 삭감했습니다, 행정안전위에서. 매립지특별회계로 다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대변인실 예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대변인실 예산을 삭감한 것은 대변인실 보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천에서 인천지역언론의 문제는 지역언론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역언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언론에서 만들어낸 뉴스가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유통을 시키는 데 그 돈을 쓰자는 거예요.
대변인실 예산 100억 정도 쓰면 지금 같은 그런 방식으로 100억 아니라 1000억을 쓰면 인천시가 주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까, 똑같죠? 바뀌는 것 하나도 없죠. 뉴스가 나오면 뉴스를 누가, 안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유통시키는 데 쓰자. 그래서 예산을 보류시킨 거예요, 삭감도 아니고.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업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시켰어요. 지금 우리 각 제가 이것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내가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한 건데 이것 경제청 홍보예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이게 시안이에요. 다 똑같은 시안입니다. 한 번은 A일보, 한 번은 B일보, 한 번은 C일보, 다시 A일보, B일보, C일보.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 언론사 돈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돈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언론이 살 수가 없으니까, 경쟁력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1만명이 보는 신문이 아니라 5만명, 10만명 보는 신문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1년 동안 떠들었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마 각 부서마다 이 숨겨진 예산들이 다들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바꾸자는 데 그것을 못 바꾸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대변인, 저기 대변인실 정말 반성하세요.
최근에 리얼미터에서 박남춘 시장, 시장 적합도 5% 떨어졌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대변인실은 거기에 좀 책임감 안 느껴요? 그게 제가 얘기했지만 시정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역언론을 대변하지 말고 인천시를 대변하시라고요, 대변인은.
(「옳소」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화를 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인천시민들이 인천시가 그래도 홍보를 나름 잘하고 있다고 50% 가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광고대상에 자원순환 홍보도 은상 받은 만큼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모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은 역할이 틀려요. 대변인실 역할이 아니라 소통협력관의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변인실 예산을 소통협력관실로 보내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말씀하신 전 부서가 다 그렇게 매체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지금 부서에 편성된 홍보비나 전단지랄지 책자랄지 그런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
출자ㆍ출연기관도 한번 같이 조사해 볼까요?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광고 관련해서 강원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신문구독료를 우리 통일합시다, 구독료. 어디는 1만 5000원 어디는 1만 6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구독료가.
그런데 증액된 것은 부서가 다시 더 있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별다른 의견이 없고 구독료가 의회 같은 경우는 296부에 보니까 1만 5000원인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시청은 1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더 주고받는 건 있는데 금액을 맞춰서 하면 좋겠어요. 실장님 아셨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편성기준에 딱히 기준은 없는데 우리 시 내부적으로 맞추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당연히 맞춰야죠.
그리고 우리 노후택시 폐차지원 2600대 있어요, 알고 있죠? 2600대 150만원씩 지원해서 39억을 편성을 했는데 신규사업인데 실장님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 준비하시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폐차하는 사람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 시민 전체로요? 그게 노후차량은 우리 폐차할 때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여기 지원하는 것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용달운수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관련 국장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요? 1020페이지. 1020페이지에 있고요.
22페이지에 택시보호벽 설치지원, 개인택시 블랙박스 설치지원,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고취 이렇게 12억, 전부 다 57억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요구를 39억 했는데요. 우리 지역 택시가 개인이 1400대, 법인이 1200대인데요.
●윤재상 위원
2600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2600대.
그런데 차령이 개인택시는 7년이 차령 제한이고요, 차령 만료가. 그 다음에 법인택시는 4년입니다.
●윤재상 위원
내구연한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느냐.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내구연한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보면…….
●윤재상 위원
지원하면 지원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재정지원하고…….
●윤재상 위원
그것은 기본조례고 기본조례가 있고 그에 따른 개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야 어떠한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처음 시작하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윤재상 위원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 수많은 페이지를 다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보다 보니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개별 지원조례가 있어야지. 그냥 기존에 운영해 오던 그런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이것 하셔야 됩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검토 안 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게…….
●윤재상 위원
검토한 후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금상첨화지.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지금…….
●윤재상 위원
예산 57억을 신규사업인데 바로 하면 되겠냐 이거죠. 국장님 돈 같으면 되겠어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그게 개별사업별로 지원근거가 있으면 보다 명확해서 좋기는 한데요. 이게 분야별이나 지원대상에 이렇게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튼 그건 계수조정 할 때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증액을 늘려주든지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말은, 국장님 앉으세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지금 2000억이 넘는데 당초에 1367억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555억 또 정리추경에 또 258억 해서 2181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금년도 대비 68%밖에 편성을 안 한 것을 보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건지 아니면 또 추경에 편성할 건지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일단은…….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1903대인데 1대당 1억원이 조금 더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2181억까지 금년에 지원을 했어요, 종말추경까지 해서.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1491억만 편성을 했으니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건지.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마무리 안 됩니다. 마무리 안 되고요.
●윤재상 위원
그렇게 참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아유 참.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윤재상 위원
그러면 언제, 추경에 또 세워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재상 위원
그걸 왜 추경에 세워요? 본예산 할 때 세우지.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지금 우리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누가 한정되어 있다고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저희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윤재상 위원
이건 필수예산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505억이나 있어요. 그랬으면 조금 줄이면 되는 건데 국장이 그만큼 우선순위에 밀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위원님 필요예산의 75%를 일단 담았고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윤재상 위원
무슨 75%예요, 68%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들어갑니다. 아이고 참 68%예요, 68%.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위원님 신속…….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하여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차질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2000억이 넘는 것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재상 위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추경 해야죠. 시민들의 발인데 시민들의 발이니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간 저는 예산하는 것 보면서 상당히 이게 부족한 건 틀림없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그런 것 예산 좀 추경에 편성을 했으면서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 전부 삭감됐는데 집행의지는 없고 본예산에 그대로 또 편성하고 그것은 의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괜찮겠지.’ ‘한두 시간만 하루 이틀만 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 다음에는 박영길 국장 계시나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윤재상 위원
마이크 좀.
주문~아차 연도교 건설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하시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왜 예산에 담지 못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주문도, 아차도는 강화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섬에서 섬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 연도교 건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비를 예산반영 요청을 했는데 좀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중에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이 좀 약하셨군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열심히 노력을 못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윤재상 위원
도서주민 복지 위해서라도 이것 증액해야 되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위원님께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지금 답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선순위에 밀렸다.”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지역에 살아보십시오, 섬에 가서.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필요로 인정을 하시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광고 관련해서 강원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신문구독료를 우리 통일합시다, 구독료. 어디는 1만 5000원 어디는 1만 6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구독료가.
그런데 증액된 것은 부서가 다시 더 있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별다른 의견이 없고 구독료가 의회 같은 경우는 296부에 보니까 1만 5000원인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시청은 1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더 주고받는 건 있는데 금액을 맞춰서 하면 좋겠어요. 실장님 아셨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편성기준에 딱히 기준은 없는데 우리 시 내부적으로 맞추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당연히 맞춰야죠.
그리고 우리 노후택시 폐차지원 2600대 있어요, 알고 있죠? 2600대 150만원씩 지원해서 39억을 편성을 했는데 신규사업인데 실장님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 준비하시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폐차하는 사람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 시민 전체로요? 그게 노후차량은 우리 폐차할 때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여기 지원하는 것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용달운수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관련 국장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요? 1020페이지. 1020페이지에 있고요.
22페이지에 택시보호벽 설치지원, 개인택시 블랙박스 설치지원,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고취 이렇게 12억, 전부 다 57억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요구를 39억 했는데요. 우리 지역 택시가 개인이 1400대, 법인이 1200대인데요.
●윤재상 위원
2600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2600대.
그런데 차령이 개인택시는 7년이 차령 제한이고요, 차령 만료가. 그 다음에 법인택시는 4년입니다.
●윤재상 위원
내구연한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느냐.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내구연한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보면…….
●윤재상 위원
지원하면 지원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재정지원하고…….
●윤재상 위원
그것은 기본조례고 기본조례가 있고 그에 따른 개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야 어떠한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처음 시작하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윤재상 위원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 수많은 페이지를 다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보다 보니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개별 지원조례가 있어야지. 그냥 기존에 운영해 오던 그런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이것 하셔야 됩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검토 안 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게…….
●윤재상 위원
검토한 후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금상첨화지.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지금…….
●윤재상 위원
예산 57억을 신규사업인데 바로 하면 되겠냐 이거죠. 국장님 돈 같으면 되겠어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그게 개별사업별로 지원근거가 있으면 보다 명확해서 좋기는 한데요. 이게 분야별이나 지원대상에 이렇게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튼 그건 계수조정 할 때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증액을 늘려주든지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말은, 국장님 앉으세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지금 2000억이 넘는데 당초에 1367억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555억 또 정리추경에 또 258억 해서 2181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금년도 대비 68%밖에 편성을 안 한 것을 보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건지 아니면 또 추경에 편성할 건지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일단은…….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1903대인데 1대당 1억원이 조금 더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2181억까지 금년에 지원을 했어요, 종말추경까지 해서.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1491억만 편성을 했으니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건지.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마무리 안 됩니다. 마무리 안 되고요.
●윤재상 위원
그렇게 참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아유 참.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윤재상 위원
그러면 언제, 추경에 또 세워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재상 위원
그걸 왜 추경에 세워요? 본예산 할 때 세우지.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지금 우리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누가 한정되어 있다고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저희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윤재상 위원
이건 필수예산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505억이나 있어요. 그랬으면 조금 줄이면 되는 건데 국장이 그만큼 우선순위에 밀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위원님 필요예산의 75%를 일단 담았고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윤재상 위원
무슨 75%예요, 68%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들어갑니다. 아이고 참 68%예요, 68%.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위원님 신속…….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하여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차질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2000억이 넘는 것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재상 위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추경 해야죠. 시민들의 발인데 시민들의 발이니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간 저는 예산하는 것 보면서 상당히 이게 부족한 건 틀림없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그런 것 예산 좀 추경에 편성을 했으면서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 전부 삭감됐는데 집행의지는 없고 본예산에 그대로 또 편성하고 그것은 의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괜찮겠지.’ ‘한두 시간만 하루 이틀만 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 다음에는 박영길 국장 계시나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윤재상 위원
마이크 좀.
주문~아차 연도교 건설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하시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왜 예산에 담지 못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주문도, 아차도는 강화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섬에서 섬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 연도교 건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비를 예산반영 요청을 했는데 좀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중에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이 좀 약하셨군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열심히 노력을 못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윤재상 위원
도서주민 복지 위해서라도 이것 증액해야 되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위원님께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지금 답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선순위에 밀렸다.”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지역에 살아보십시오, 섬에 가서.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필요로 인정을 하시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
정회하실 거죠? 30초면 됩니다, 30초.
유세움입니다.
아까 표본이라든가 설문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 하나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다들 인정하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많이들 인정하고 계셨다.” 아까 또 “50%가 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설문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표본이 248명인데 이 중에 굵은 글씨로 75.8% 인지했다고 써 놓으셨거든요. 이게 거기에다가 심지어 조사대상이 일반시민 및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설문조사 하는데 어느 집행부는 예전에 한 몇 천만원씩 쓰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구글 돌리면 요즘에 다 그렇게 해 주거든요. 또 설문조사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비용이 들 것도 아닌데 심지어 표본 248명이면 정말 의미 없는 설문조사예요, 이게.
또 자랑스럽게 75.8% 인지를 굵은 글씨로 딱 써주셨더라고요, 바보도 아니고. 이게 정말 무의미한 설문조사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닐 것 같고요. 이건 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들이 e음도 마찬가지고 홍보도 마찬가지고 진짜 정말 하나하나 꼬집으면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것 해당 건수를 채우시려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고생하는 건 제가 알아요. 이게 뭡니까?
이것 뭐 80년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마무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 아닌 것 같아요. 고생들 많으신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정회하실 거죠? 30초면 됩니다, 30초.
유세움입니다.
아까 표본이라든가 설문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 하나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다들 인정하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많이들 인정하고 계셨다.” 아까 또 “50%가 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설문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표본이 248명인데 이 중에 굵은 글씨로 75.8% 인지했다고 써 놓으셨거든요. 이게 거기에다가 심지어 조사대상이 일반시민 및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설문조사 하는데 어느 집행부는 예전에 한 몇 천만원씩 쓰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구글 돌리면 요즘에 다 그렇게 해 주거든요. 또 설문조사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비용이 들 것도 아닌데 심지어 표본 248명이면 정말 의미 없는 설문조사예요, 이게.
또 자랑스럽게 75.8% 인지를 굵은 글씨로 딱 써주셨더라고요, 바보도 아니고. 이게 정말 무의미한 설문조사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닐 것 같고요. 이건 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들이 e음도 마찬가지고 홍보도 마찬가지고 진짜 정말 하나하나 꼬집으면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것 해당 건수를 채우시려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고생하는 건 제가 알아요. 이게 뭡니까?
이것 뭐 80년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마무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 아닌 것 같아요. 고생들 많으신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계십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 설치에 관련되어서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위원장 김종득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에 발의가 되어서 우리 아마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이 해서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국비로 설치가 됐죠?
●복지국장 이민우
그때 82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렇게 됐죠?
그래서 자체 예산 설치 대수가 총 162대가 되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민우
현재 관내 총 16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들이 볼 때는 저희들은 비장애인이라고 호칭을 쓰죠, 그렇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래서 이분들이 보조 충전기에 대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저희 관내에 사실 162대면 좀 적은 편입니다.
기계 한 대가 실내용은 한 200만원 정도 하고요. 실외는 600만원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보니까 캐노피라고 되어있던데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캐노피는 실외에 설치할 때 차양막 같은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용보다는 단가가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위원장 김종득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 충전 기계가 설치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불만보다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요즘 나오는 충전기에는 전동기기만 충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휴대용 휴대폰까지 충전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한 20대 이상 올해 더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무심사 과정에서 10대만 책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좀 감액됐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감액된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민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세워주시면 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계십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 설치에 관련되어서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위원장 김종득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에 발의가 되어서 우리 아마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이 해서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국비로 설치가 됐죠?
●복지국장 이민우
그때 82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렇게 됐죠?
그래서 자체 예산 설치 대수가 총 162대가 되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민우
현재 관내 총 16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들이 볼 때는 저희들은 비장애인이라고 호칭을 쓰죠, 그렇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래서 이분들이 보조 충전기에 대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저희 관내에 사실 162대면 좀 적은 편입니다.
기계 한 대가 실내용은 한 200만원 정도 하고요. 실외는 600만원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보니까 캐노피라고 되어있던데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캐노피는 실외에 설치할 때 차양막 같은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용보다는 단가가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위원장 김종득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 충전 기계가 설치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불만보다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요즘 나오는 충전기에는 전동기기만 충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휴대용 휴대폰까지 충전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한 20대 이상 올해 더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무심사 과정에서 10대만 책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좀 감액됐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감액된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민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세워주시면 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수도권매립지환경특별회계죠? 그런데 주변지역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사업이고 그 주변이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먼저 하수과에도 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꽤 많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좌 하수처리시설 1단계 시설 개선공사 그 다음에 가좌 하수처리시설 2단계 개선공사 이런 예산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그동안 예산을 세워서 쭉 썼어요.
우리 하수과가 환경녹지국에 해당이 되죠?
환경녹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가지고 하수과 사업을 왜 이 돈으로 하죠? 이유가 뭡니까?
(김종득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전반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도 본질적으로는 시의 예산이고 서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금 크게…….
●김진규 위원
하수도특별회계도 있죠?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별도의 특별회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왜 그 돈을 안 쓰고 이 돈을 쓰죠?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재원 배분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자체도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인천시 전체적인 범용성을 좀 도모할 수 있는 회계이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2736억 정도가 있던데,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다음에 신현오수중계펌프장 환경개선 사업도 수도권특별회계로 잡았어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가좌동, 신현동은 거리감은 좀 있어요. 주변지역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지역에,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해요. 그런 부분을 그 피해지역의 환경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서구 관내이기는 하지만 주변지역이냐 이것을 따지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서구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과에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까?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와 재정부서 그리고 사업부서가 서로 간의 의사를,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동안 쭉 과거 것도 살펴보니까 계속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썼어요.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서구에 있는 이런 현안사업들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목적에 맞게 명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만 야생화단지에 대해도 시장님이 SL공사하고의 약속 문제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져 있는 인력 오류왕길동, 검암경서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 교수 2명, 구의회 2명 그 다음에 김포 의원 1명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게 협의체죠. 그 협의체나 그 협의체 위원이나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왈 “왜 야생화단지 예산을 자꾸 지원을 하지 않냐.” 우리 매립지추진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주는 돈을 인건비까지 다 쓰고 있어서 그런다.”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던져주기만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받아보나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집행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대답해요, 우리 매립지추진단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님이 대답합니까?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단장님 나오셨는데요.
●김진규 위원
나오셨어요?
추진단장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나와 계셨었는데 잠깐…….
●김진규 위원
그래요?
우리가…….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위원님 지금 나오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야생화단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해 줬으면 그 집행한 내역 문건을 우리가 결산을 안 보나요? 어떻게 그쪽에서 사용했는지 그냥 돈만 던져주고 끝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거기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집행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지원을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지금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지원하는 것은 2018년도에 그 야생화단지를 개방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것을 보여주자고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가 8억 5000씩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뛰어오다 보니까.
●김진규 위원
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매년 야생화단지에 한 50만명 정도의 시민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 5000 이상씩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줄이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저희가 이제 검토한 결과 거기에 우리가 지원한 내용에 맞지 않게 쓴, 그러니까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줄이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쪽 운영위원회나 수도권매립지협의체나 SL공사 측에서는 왜 주기로 한 약속을 안 주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그쪽하고 수도권매립지하고 충분히 그런 내용이 오고 갔어야죠. 사용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라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잘못됐던 것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에 관해 약간의 오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번에 그 일부는 반영하는 쪽으로다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클린하우스 청소 관리 용역 이것도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용역을 맡기는 데 그 인력 비용을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비용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인력 인건비까지 줘야 하는 그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일회성으로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를 우리가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이 부분은 물론 사업 취지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서구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서구 담당 부서에서 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고 인건비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인정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인건비를 여기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명확하게 좀 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서구에서 청라에 RFID 음식물처리 예산을 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 예산을 세워줬고 지난 추경에 본 위원이 왜 서구는 안 세워줬냐 하니까 “서구는 이미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나간 거니까 다시 반납받으니까 전년도 것하고 내년 것까지 예산을 세워서 줘라.”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서구청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방향성을 잡아줘야 하는데 경제청에서 요구해서 써야 할 돈까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잡아 쓰고 요구한다고 그래도 무조건 주고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서구청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목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기조실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전년도에 지원한 것을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방향, 예산 목을 세울 때 그렇게 우리가 잡아줘야 해요.
서구청은 해야 하니까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이라고 우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다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수과 같은 경우에 하수과특별회계도 있고 하면 거기에 먼저 의뢰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정말 안 되는데 꼭 해야 하는 사업이면 이쪽 사업에 그 명분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명분도 안 맞는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여기다 찢어 붙이면 이게 되겠어요?
이것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시간 다 됐나요?
●부위원장 윤재상
네, 아까 대기시간까지 포함해서 2분 더 드린 거예요.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중협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배석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정회시간에 국장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근거가 남는 회의장이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시지 말고 급하다고 임의대로 답변하시지 마세요.
계속해서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수도권매립지환경특별회계죠? 그런데 주변지역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사업이고 그 주변이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먼저 하수과에도 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꽤 많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좌 하수처리시설 1단계 시설 개선공사 그 다음에 가좌 하수처리시설 2단계 개선공사 이런 예산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그동안 예산을 세워서 쭉 썼어요.
우리 하수과가 환경녹지국에 해당이 되죠?
환경녹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가지고 하수과 사업을 왜 이 돈으로 하죠? 이유가 뭡니까?
(김종득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전반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도 본질적으로는 시의 예산이고 서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금 크게…….
●김진규 위원
하수도특별회계도 있죠?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별도의 특별회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왜 그 돈을 안 쓰고 이 돈을 쓰죠?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재원 배분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자체도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인천시 전체적인 범용성을 좀 도모할 수 있는 회계이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2736억 정도가 있던데,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다음에 신현오수중계펌프장 환경개선 사업도 수도권특별회계로 잡았어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가좌동, 신현동은 거리감은 좀 있어요. 주변지역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지역에,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해요. 그런 부분을 그 피해지역의 환경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서구 관내이기는 하지만 주변지역이냐 이것을 따지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서구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과에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까?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와 재정부서 그리고 사업부서가 서로 간의 의사를,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동안 쭉 과거 것도 살펴보니까 계속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썼어요.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서구에 있는 이런 현안사업들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목적에 맞게 명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만 야생화단지에 대해도 시장님이 SL공사하고의 약속 문제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져 있는 인력 오류왕길동, 검암경서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 교수 2명, 구의회 2명 그 다음에 김포 의원 1명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게 협의체죠. 그 협의체나 그 협의체 위원이나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왈 “왜 야생화단지 예산을 자꾸 지원을 하지 않냐.” 우리 매립지추진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주는 돈을 인건비까지 다 쓰고 있어서 그런다.”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던져주기만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받아보나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집행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대답해요, 우리 매립지추진단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님이 대답합니까?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단장님 나오셨는데요.
●김진규 위원
나오셨어요?
추진단장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나와 계셨었는데 잠깐…….
●김진규 위원
그래요?
우리가…….
●환경국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위원님 지금 나오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야생화단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해 줬으면 그 집행한 내역 문건을 우리가 결산을 안 보나요? 어떻게 그쪽에서 사용했는지 그냥 돈만 던져주고 끝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거기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집행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지원을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지금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지원하는 것은 2018년도에 그 야생화단지를 개방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것을 보여주자고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가 8억 5000씩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뛰어오다 보니까.
●김진규 위원
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매년 야생화단지에 한 50만명 정도의 시민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 5000 이상씩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줄이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저희가 이제 검토한 결과 거기에 우리가 지원한 내용에 맞지 않게 쓴, 그러니까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줄이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쪽 운영위원회나 수도권매립지협의체나 SL공사 측에서는 왜 주기로 한 약속을 안 주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그쪽하고 수도권매립지하고 충분히 그런 내용이 오고 갔어야죠. 사용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라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잘못됐던 것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에 관해 약간의 오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번에 그 일부는 반영하는 쪽으로다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클린하우스 청소 관리 용역 이것도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용역을 맡기는 데 그 인력 비용을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비용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인력 인건비까지 줘야 하는 그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일회성으로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를 우리가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이 부분은 물론 사업 취지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서구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서구 담당 부서에서 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고 인건비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인정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인건비를 여기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명확하게 좀 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서구에서 청라에 RFID 음식물처리 예산을 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 예산을 세워줬고 지난 추경에 본 위원이 왜 서구는 안 세워줬냐 하니까 “서구는 이미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나간 거니까 다시 반납받으니까 전년도 것하고 내년 것까지 예산을 세워서 줘라.”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서구청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방향성을 잡아줘야 하는데 경제청에서 요구해서 써야 할 돈까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잡아 쓰고 요구한다고 그래도 무조건 주고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서구청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목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기조실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전년도에 지원한 것을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방향, 예산 목을 세울 때 그렇게 우리가 잡아줘야 해요.
서구청은 해야 하니까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이라고 우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다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수과 같은 경우에 하수과특별회계도 있고 하면 거기에 먼저 의뢰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정말 안 되는데 꼭 해야 하는 사업이면 이쪽 사업에 그 명분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명분도 안 맞는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여기다 찢어 붙이면 이게 되겠어요?
이것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환경국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시간 다 됐나요?
●부위원장 윤재상
네, 아까 대기시간까지 포함해서 2분 더 드린 거예요.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중협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배석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정회시간에 국장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근거가 남는 회의장이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시지 말고 급하다고 임의대로 답변하시지 마세요.
계속해서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계세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자료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문학경기장의 관리ㆍ감독체계에 대해서 얼마 전 질의에 지적을 했고 제2의 문학경기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좀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질의드리기 전에 인천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아시죠?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체육진흥과장 김학범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타시ㆍ도에 비해서 제1광역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단위 시보다 많이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예산에도 군ㆍ구와 매칭해서 야구장, 축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확충할 부분으로 예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참 총체적 난국이에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일부인데 좀 민의기관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지금 시민체험형 인프라 구축에 내년도에 한 12억 정도 들여서 가족 피크닉용 데크 설치하고 소규모 풋살경기장 추가 설치 1개소 더 하고 그리고 고객 접객시설 조성 그리고 게스트 하우스 등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되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피크닉용 데크는 어디다가 설치하시는 거예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지금 저희가 위원님 자주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원역 쪽에서 내려오는 북측 광장 쪽에 현재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가 원정석이기 때문에 원정석을 좀 피해서 동쪽으로 유휴공간을 좀 찾아서 거기다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현재는 스포츠가 관람형에서 체험형으로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문학야구장을 벤치마킹해서 시민들 편의시설 데크, 풋살경기장 추가 설치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경기장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SK 야구장처럼 그런 피크닉 존이 생기는 거네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맞습니다.
●서정호 위원
필요하다고 보고 또 풋살경기장 하나 추가해서 오는 초ㆍ중ㆍ고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층, 중년층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ㆍ감독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는 축구 경기를 보기보다는 가족형, 가족들이 좀 야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이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신규사업으로 조정이 된다면 정확한 활용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 전용축구경기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스포츠 산업하고 연결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인천시 체육정책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위주의 체육진흥사업 위주로 했고 아시안게임 이후에 공공체육시설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2007년도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에 저희 인천시가 체육정책이 스포츠산업 관련된 정책이 좀 부재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와서 스포츠산업정책 진흥 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 16일 날 조례까지 제정해서, 특히 저희가 또 스포츠산업의 한 부류가 이제 공공체육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스포츠산업의 한 주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 한해서 우리 축구전용경기장을 스포츠산업 진흥시설로 지난 11월 16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스포츠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서정호 위원
계획 잘 수립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십시오.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차장 성용원입니다.
●서정호 위원
본 위원이 1기만 빼고 다 예결위에 항상 들어와서 예결산위원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경제청 예산을 보면 아주 광범위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집행에 대한 부분도 이것만 예결위를 다시 하나 만들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것 외에도 지금 송도국제도시나 영종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공원 부지로 형성되었는데 아주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는 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이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지금 저희가 이제 미개발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용지라든지 투자유치 용지가 비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서정호 위원
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부지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력이 달리는 건지 아니면 왜 예산은 있는데, 말씀 들어보면 예산은 있어요.
하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도 학교 안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학교 밖은 경제청이랑 연결된 것이 많습니다. CCTV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시설이 많은데 요구를 해도 너무 늦어진다는 것이죠.
적극행정이 안 보여요. 공원도 그대로 놔두고 어떠한 업무 협조에 대한 부분이 유관기관에서 하게 된다고 그래도 적극행정이 잘 안 보여서 경제청에 무슨 이런 행정적 결함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공원 부지도 상당히 저희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 인력 가지고 지금 전체 섹터의 계획을 가지고 한두 가지씩 이렇게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공원도 상당히 단순하게 잔디, 전등하고 수목식재 하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여가나 휴식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서정호 위원
그러면 차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 부분이라면 도시형이 아파트가 들어가기 전에 도시 기반을 먼저 만드는 것은 맞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런 게 바람직합니다.
●서정호 위원
바람직하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아파트만 막 지어놓고 앞에는 허허벌판으로 남겨 놓는다면 혐오시설로 보일 수 있고 아주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것조차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만들어 가지고 오피스텔 만드는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이게 도시기반 자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실에.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공원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정호 위원
진행하고 있음에도 변화가 많이 안 보여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많이 홍보하세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 아까 홍보비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해야지 다른 것 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당부 꼭 드립니다.
학교 안전시설도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끝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서정호 위원
제가 질의 서두에 체육진흥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이 작은 광역시가 아니라 제1광역시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로 따지면 광역시 중에 제일 많습니다. 부산보다 인구는 적은데도 학생 수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이것을 각 군ㆍ구와 협의해서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 분명히 대안 마련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꼭 이것은 당부 아닌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집행부서와 협의하셔서 군ㆍ구와 매칭으로 해서라도 체육시설 확충 강구 마련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계세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자료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문학경기장의 관리ㆍ감독체계에 대해서 얼마 전 질의에 지적을 했고 제2의 문학경기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좀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질의드리기 전에 인천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아시죠?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체육진흥과장 김학범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타시ㆍ도에 비해서 제1광역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단위 시보다 많이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예산에도 군ㆍ구와 매칭해서 야구장, 축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확충할 부분으로 예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참 총체적 난국이에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일부인데 좀 민의기관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지금 시민체험형 인프라 구축에 내년도에 한 12억 정도 들여서 가족 피크닉용 데크 설치하고 소규모 풋살경기장 추가 설치 1개소 더 하고 그리고 고객 접객시설 조성 그리고 게스트 하우스 등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되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피크닉용 데크는 어디다가 설치하시는 거예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지금 저희가 위원님 자주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원역 쪽에서 내려오는 북측 광장 쪽에 현재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가 원정석이기 때문에 원정석을 좀 피해서 동쪽으로 유휴공간을 좀 찾아서 거기다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현재는 스포츠가 관람형에서 체험형으로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문학야구장을 벤치마킹해서 시민들 편의시설 데크, 풋살경기장 추가 설치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경기장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SK 야구장처럼 그런 피크닉 존이 생기는 거네요?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맞습니다.
●서정호 위원
필요하다고 보고 또 풋살경기장 하나 추가해서 오는 초ㆍ중ㆍ고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층, 중년층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ㆍ감독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는 축구 경기를 보기보다는 가족형, 가족들이 좀 야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이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신규사업으로 조정이 된다면 정확한 활용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 전용축구경기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스포츠 산업하고 연결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인천시 체육정책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위주의 체육진흥사업 위주로 했고 아시안게임 이후에 공공체육시설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2007년도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에 저희 인천시가 체육정책이 스포츠산업 관련된 정책이 좀 부재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와서 스포츠산업정책 진흥 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 16일 날 조례까지 제정해서, 특히 저희가 또 스포츠산업의 한 부류가 이제 공공체육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스포츠산업의 한 주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 한해서 우리 축구전용경기장을 스포츠산업 진흥시설로 지난 11월 16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스포츠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서정호 위원
계획 잘 수립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십시오.
●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김학범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차장 성용원입니다.
●서정호 위원
본 위원이 1기만 빼고 다 예결위에 항상 들어와서 예결산위원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경제청 예산을 보면 아주 광범위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집행에 대한 부분도 이것만 예결위를 다시 하나 만들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것 외에도 지금 송도국제도시나 영종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공원 부지로 형성되었는데 아주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는 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이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지금 저희가 이제 미개발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용지라든지 투자유치 용지가 비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서정호 위원
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부지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력이 달리는 건지 아니면 왜 예산은 있는데, 말씀 들어보면 예산은 있어요.
하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도 학교 안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학교 밖은 경제청이랑 연결된 것이 많습니다. CCTV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시설이 많은데 요구를 해도 너무 늦어진다는 것이죠.
적극행정이 안 보여요. 공원도 그대로 놔두고 어떠한 업무 협조에 대한 부분이 유관기관에서 하게 된다고 그래도 적극행정이 잘 안 보여서 경제청에 무슨 이런 행정적 결함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공원 부지도 상당히 저희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 인력 가지고 지금 전체 섹터의 계획을 가지고 한두 가지씩 이렇게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공원도 상당히 단순하게 잔디, 전등하고 수목식재 하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여가나 휴식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서정호 위원
그러면 차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 부분이라면 도시형이 아파트가 들어가기 전에 도시 기반을 먼저 만드는 것은 맞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런 게 바람직합니다.
●서정호 위원
바람직하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아파트만 막 지어놓고 앞에는 허허벌판으로 남겨 놓는다면 혐오시설로 보일 수 있고 아주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것조차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만들어 가지고 오피스텔 만드는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이게 도시기반 자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실에.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공원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정호 위원
진행하고 있음에도 변화가 많이 안 보여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많이 홍보하세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 아까 홍보비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해야지 다른 것 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당부 꼭 드립니다.
학교 안전시설도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끝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서정호 위원
제가 질의 서두에 체육진흥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이 작은 광역시가 아니라 제1광역시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로 따지면 광역시 중에 제일 많습니다. 부산보다 인구는 적은데도 학생 수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이것을 각 군ㆍ구와 협의해서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 분명히 대안 마련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꼭 이것은 당부 아닌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집행부서와 협의하셔서 군ㆍ구와 매칭으로 해서라도 체육시설 확충 강구 마련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요새 이렇게 질의가 많기 전에 가깝게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예산서 834쪽 학생 승마체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처음에는 말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활성화 사업이 시작이 됐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준식 위원
그러다 2018년부터 인천시 사업으로 됐는데 국비보조 사업은 아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인 걸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포함됐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준식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필요성이 산업위 논의과정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산경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준식 위원
여기 산업위원회에서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준식 위원
여기 참여에는 일반 학생과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학생이 균등하게 참여를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준식 위원
그것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비율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이것 기회의 균등이 좀 있어야 된다. 학교에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특정한 애들만 참여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기회의 불평등이 주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좀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것 자기부담금도 내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자기부담금 제가 거기까지는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준식 위원
제가 낸 질의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기회가 좀 균등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예산서 481쪽 농축산유통과의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이 있어요.
●부위원장 윤재상
농축산유통과장님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준식 위원님…….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페이지를 잘못 말씀하셔 가지고.
(「841쪽」하는 이 있음)
●김준식 위원
841쪽.
작년에는 가축 질병이 적어서 사업이 적고 내년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나요, 많이?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아닙니다. 가축매몰지 이것은 발굴 부분인데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만큼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그래서 사유가 발생돼서 하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 사유도 발생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매몰보다는 화장 쪽으로 가야 된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준식 위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선 후보지 선택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이건 화장으로 가야 된다. 매몰은 후진국형이거든요.
장기 계획을 좀 세워 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요.
국장님 백년가게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준식 위원
또 이어가게도 있고.
인재가 한 동네를 먹여 살리고 한 가정의 인재가 가족을 다 먹여 살리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가게는 대를 이어서 하고 대를 이은 가게는 관광업소도 될 수 있고 또 인천을 알리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도 나빠졌지만 소상공인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영세업자,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소상공인, 음식점 또 그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오래된 가게를 선정해서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래된, 사실 영업력이 30년 이상 되는 이런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이런 데를 선정하는 건데요. 백년가게는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어가게라고 해서 ’20년부터 시행한 게 있고 백년가게는 중기부에서 ’1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7개 정도가 선정이 돼 있고 우리 이어가게는 올해까지 해서 16개가 선정이 됐는데 만약에 백년가게 관련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페스티벌 같은 장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 위원
그렇지요. 백년가게 이어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런 순서 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백년가게하고 연결되면 국비지원 사업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만약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매칭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식 위원
필요성도 있고 소상공인의 정책도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추진해야 되는데 왜 이걸 내년 사업에는 안 넣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어떤 페스티벌이든 행사성들이 많이 삭감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살펴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식 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요새 이렇게 질의가 많기 전에 가깝게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예산서 834쪽 학생 승마체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처음에는 말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활성화 사업이 시작이 됐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준식 위원
그러다 2018년부터 인천시 사업으로 됐는데 국비보조 사업은 아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인 걸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포함됐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준식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필요성이 산업위 논의과정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산경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준식 위원
여기 산업위원회에서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준식 위원
여기 참여에는 일반 학생과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학생이 균등하게 참여를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준식 위원
그것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비율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이것 기회의 균등이 좀 있어야 된다. 학교에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특정한 애들만 참여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기회의 불평등이 주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좀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것 자기부담금도 내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자기부담금 제가 거기까지는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준식 위원
제가 낸 질의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기회가 좀 균등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예산서 481쪽 농축산유통과의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이 있어요.
●부위원장 윤재상
농축산유통과장님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준식 위원님…….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페이지를 잘못 말씀하셔 가지고.
(「841쪽」하는 이 있음)
●김준식 위원
841쪽.
작년에는 가축 질병이 적어서 사업이 적고 내년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나요, 많이?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아닙니다. 가축매몰지 이것은 발굴 부분인데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만큼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그래서 사유가 발생돼서 하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 사유도 발생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매몰보다는 화장 쪽으로 가야 된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준식 위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선 후보지 선택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이건 화장으로 가야 된다. 매몰은 후진국형이거든요.
장기 계획을 좀 세워 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요.
국장님 백년가게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김준식 위원
또 이어가게도 있고.
인재가 한 동네를 먹여 살리고 한 가정의 인재가 가족을 다 먹여 살리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가게는 대를 이어서 하고 대를 이은 가게는 관광업소도 될 수 있고 또 인천을 알리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도 나빠졌지만 소상공인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영세업자,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소상공인, 음식점 또 그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오래된 가게를 선정해서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래된, 사실 영업력이 30년 이상 되는 이런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이런 데를 선정하는 건데요. 백년가게는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어가게라고 해서 ’20년부터 시행한 게 있고 백년가게는 중기부에서 ’1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7개 정도가 선정이 돼 있고 우리 이어가게는 올해까지 해서 16개가 선정이 됐는데 만약에 백년가게 관련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페스티벌 같은 장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 위원
그렇지요. 백년가게 이어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런 순서 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백년가게하고 연결되면 국비지원 사업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만약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매칭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식 위원
필요성도 있고 소상공인의 정책도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추진해야 되는데 왜 이걸 내년 사업에는 안 넣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어떤 페스티벌이든 행사성들이 많이 삭감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살펴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식 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
일자리경제본부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자동차 지금 현재 내 지역구인 부평에도 똑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바뀌어 가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부품산업 또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와 수소로 바뀌어 가면서 이런 부품에 있어서도 혁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하대학교라든가 인천대 등 해서 국가공모 사업들을 유치해 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성장ㆍ발전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위에서 내년에 부품산업의 육성지원 사업으로 15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예결위에서 한 5억 정도를 더 세워 달라.” 그렇게 부탁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사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전체를 봐야 하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 반영을 못 해 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예결위에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본부장으로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이것은 또 필요한 산업이고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사업이니까 전략사업으로 이런 데는 증액을 해 줘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런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세워주시면 잘 선용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울러서 K-배터리 산업 이것도 미래성장동력 산업인데 지금 여기도 총예산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산업위에서 전액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데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이것은 저기 쪽으로 물어봐야 되겠구나.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아, 팩토리가 아니라 K-배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기 위원
네.
(「환경국」하는 이 있음)
환경국에서 에너지정책과.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이것은 저희 게 아닙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 항목 중에 하나가 니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니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게 지금 1억 3000 갖고 가능하겠어요?
●환경국장 유훈수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가 잘되면 중국을 통해서 실태조사가 가능하겠지만 남북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원활하다면 충분히 현황조사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운영비를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7개 소비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은 해 왔었습니다.
다만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는 뭘 하고 있냐면 소비자상담실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배려를 해 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 체육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국 BMX대회 겸 BMX 국가대표 선발대회 이것 금액은 많지 않은데 3100만원으로 예산을 문복위에서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입니다.
●김병기 위원
체육국장이 안 해요?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체육진흥과장님 계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체육진흥과장은 아까 배석했다가 나가셨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부위원장 윤재상
체육진흥과장 답변부터는 실장님이 하셔야죠.
●전재운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할까요, 저희 상임위에서 올린 건데.
●부위원장 윤재상
전재운 위원님…….
●유세움 위원
직접 답변하신다고요?
(웃음소리)
●전재운 위원
간단하게…….
●부위원장 윤재상
그것 안 되고요.
●전재운 위원
궁금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려고 했죠.
●부위원장 윤재상
그것 안 되고 지금 김병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조정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용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카카오모빌리티나 쿠팡 이런 게 지역상권까지 모두 다 침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카카오T 같은 경우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가 되고 카카오T가 활성화되니까 요금을 받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돈을 더 많이 내면 빨리 불러주고 적게 내면 늦게 불러주고 이렇게 횡포까지 부리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구, 여기 담당이 어디가 되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것 관해서 전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택시 같은 게 이제 플랫폼인데요. 그걸 락인(Lock-in)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걸, 빠질 수 없는 그런 효과를 낳기 위해서 그런데…….
●김병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렵게 우리 인천e음 플랫폼에 165만명의 시민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 공동체 플랫폼으로서 e음택시라는 것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시민들에게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고…….
●김병기 위원
하여튼 그것도 문제지만 지역의 콜업체들이 거의 다 망해버리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래서 부담을 더욱이 수수료라든가…….
●김병기 위원
그런 업체들을 더 좀 살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월정료를 낮춰서 경쟁력을 좀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스템상 좀 12월 안에 다 개선을 하겠지만 카카오가 워낙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 그린피 관련해서는 어디 이게 소관이 문화관광국입니까, 건강체육국입니까?
(「건강체육국」하는 이 있음)
건강체육국장님.
(「안 나오셨어요」하는 이 있음)
거기도 또 안 나왔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하는 이 있음)
하여튼 과장님이 대신 나오셨으면 지금 우리 인천에 소재하는 골프장들도 지금 비싼 데는 40만원이 넘어요, 지금 현재 그린피가.
그러면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지금 시민들의 뭐라 할까요. 시민들이 불합리한 돈을 부담하고 있는데 골프장 자체적으로 이것 해결을 안 한다고 하면 시에서 행정권을 개입을 해서 여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골프장들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강제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낮출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력이 개입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린피뿐만 아니라 카트비 뭐 모든 걸 다 올려버렸거든요, 뭐 캐디피 같은 걸.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시기에 똑같이 동참해 가지는 못할망정 자기들만 그냥 배를 불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개입을 해서라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부담을 느끼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BMX대회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할인을 해 준다든가 지금 보면 지역에 전부 다 몇 개 골프장들이 퍼블릭으로 개장을 해 놓고 회원제보다 더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하고 좀 연동을 시키든가 해서 세금을 왕창 걷어들이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잘 알겠습니다.
BMX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네.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이 사업비는 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에서 내년 6월 중에 국가대표 선발 겸 전국 BMX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비 3100만원과 자부담 1000만원 해서 4100만원으로 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요내용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부적정하다고 쓰여 있어서 그게 왜 그렇게 부적정하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지금 사업효과가 좀 낮은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서 계수조정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상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건강체육국장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아, 건강체육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부위원장 윤재상
그러면 그 대안으로 누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기조실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부위원장 윤재상
우리가 그걸 기다릴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그래서 그 내용은 집중적으로 답변하시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준비 잘 해 주시고 계속해서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자동차 지금 현재 내 지역구인 부평에도 똑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바뀌어 가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부품산업 또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와 수소로 바뀌어 가면서 이런 부품에 있어서도 혁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하대학교라든가 인천대 등 해서 국가공모 사업들을 유치해 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성장ㆍ발전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위에서 내년에 부품산업의 육성지원 사업으로 15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예결위에서 한 5억 정도를 더 세워 달라.” 그렇게 부탁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사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전체를 봐야 하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 반영을 못 해 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예결위에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본부장으로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이것은 또 필요한 산업이고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사업이니까 전략사업으로 이런 데는 증액을 해 줘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런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세워주시면 잘 선용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울러서 K-배터리 산업 이것도 미래성장동력 산업인데 지금 여기도 총예산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산업위에서 전액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데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이것은 저기 쪽으로 물어봐야 되겠구나.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아, 팩토리가 아니라 K-배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기 위원
네.
(「환경국」하는 이 있음)
환경국에서 에너지정책과.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이것은 저희 게 아닙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 항목 중에 하나가 니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니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게 지금 1억 3000 갖고 가능하겠어요?
●환경국장 유훈수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가 잘되면 중국을 통해서 실태조사가 가능하겠지만 남북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원활하다면 충분히 현황조사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운영비를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7개 소비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은 해 왔었습니다.
다만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는 뭘 하고 있냐면 소비자상담실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배려를 해 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 체육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국 BMX대회 겸 BMX 국가대표 선발대회 이것 금액은 많지 않은데 3100만원으로 예산을 문복위에서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입니다.
●김병기 위원
체육국장이 안 해요?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체육진흥과장님 계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체육진흥과장은 아까 배석했다가 나가셨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부위원장 윤재상
체육진흥과장 답변부터는 실장님이 하셔야죠.
●전재운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할까요, 저희 상임위에서 올린 건데.
●부위원장 윤재상
전재운 위원님…….
●유세움 위원
직접 답변하신다고요?
(웃음소리)
●전재운 위원
간단하게…….
●부위원장 윤재상
그것 안 되고요.
●전재운 위원
궁금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려고 했죠.
●부위원장 윤재상
그것 안 되고 지금 김병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조정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용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카카오모빌리티나 쿠팡 이런 게 지역상권까지 모두 다 침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카카오T 같은 경우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가 되고 카카오T가 활성화되니까 요금을 받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돈을 더 많이 내면 빨리 불러주고 적게 내면 늦게 불러주고 이렇게 횡포까지 부리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구, 여기 담당이 어디가 되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것 관해서 전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택시 같은 게 이제 플랫폼인데요. 그걸 락인(Lock-in)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걸, 빠질 수 없는 그런 효과를 낳기 위해서 그런데…….
●김병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렵게 우리 인천e음 플랫폼에 165만명의 시민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 공동체 플랫폼으로서 e음택시라는 것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시민들에게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고…….
●김병기 위원
하여튼 그것도 문제지만 지역의 콜업체들이 거의 다 망해버리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래서 부담을 더욱이 수수료라든가…….
●김병기 위원
그런 업체들을 더 좀 살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월정료를 낮춰서 경쟁력을 좀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스템상 좀 12월 안에 다 개선을 하겠지만 카카오가 워낙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 그린피 관련해서는 어디 이게 소관이 문화관광국입니까, 건강체육국입니까?
(「건강체육국」하는 이 있음)
건강체육국장님.
(「안 나오셨어요」하는 이 있음)
거기도 또 안 나왔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하는 이 있음)
하여튼 과장님이 대신 나오셨으면 지금 우리 인천에 소재하는 골프장들도 지금 비싼 데는 40만원이 넘어요, 지금 현재 그린피가.
그러면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지금 시민들의 뭐라 할까요. 시민들이 불합리한 돈을 부담하고 있는데 골프장 자체적으로 이것 해결을 안 한다고 하면 시에서 행정권을 개입을 해서 여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골프장들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강제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낮출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력이 개입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린피뿐만 아니라 카트비 뭐 모든 걸 다 올려버렸거든요, 뭐 캐디피 같은 걸.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시기에 똑같이 동참해 가지는 못할망정 자기들만 그냥 배를 불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개입을 해서라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부담을 느끼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BMX대회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할인을 해 준다든가 지금 보면 지역에 전부 다 몇 개 골프장들이 퍼블릭으로 개장을 해 놓고 회원제보다 더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하고 좀 연동을 시키든가 해서 세금을 왕창 걷어들이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잘 알겠습니다.
BMX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네.
●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이 사업비는 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에서 내년 6월 중에 국가대표 선발 겸 전국 BMX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비 3100만원과 자부담 1000만원 해서 4100만원으로 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요내용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부적정하다고 쓰여 있어서 그게 왜 그렇게 부적정하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지금 사업효과가 좀 낮은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서 계수조정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상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건강체육국장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아, 건강체육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부위원장 윤재상
그러면 그 대안으로 누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기조실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부위원장 윤재상
우리가 그걸 기다릴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그래서 그 내용은 집중적으로 답변하시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준비 잘 해 주시고 계속해서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산업위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어디서 하죠?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에서 합니다.
●민경서 위원
환경국?
●환경국장 유훈수
네.
●민경서 위원
이것 보고 좀 해 주세요, 내용.
●환경국장 유훈수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 어젠다21을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민하고…….
●민경서 위원
아니, 그건 하고 있는데 보통 회의가 지금 몇 번이나 열리고 성과가 지금 있어요?
●환경국장 유훈수
당연히 성과가 있고요. 5개 분과에서 지금 각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좀 약간 증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는 저희 교육청 앞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그 건물주가 사무실을 나가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비라든가 활동비, 사업비 그런 부분이 이번에 약간 증액된 겁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자체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안전위에 지금 저기도, 생각이 안 나는데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연구기관이.
●환경국장 유훈수
이것은 연구기관하고 별도고요. 이것은 민간…….
●민경서 위원
똑같,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환경국장 유훈수
내용은 요즘 대부분의 환경활동이 탄소중립이라든가 또 자원순환 재활용 그런 홍보 위주인데요. 활동 영역은 당연히 틀립니다.
●민경서 위원
활동 영역은 틀린데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 보고서 하나만 주세요.
●환경국장 유훈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
여기 손 들었어요.
●부위원장 윤재상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산업위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어디서 하죠?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에서 합니다.
●민경서 위원
환경국?
●환경국장 유훈수
네.
●민경서 위원
이것 보고 좀 해 주세요, 내용.
●환경국장 유훈수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 어젠다21을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민하고…….
●민경서 위원
아니, 그건 하고 있는데 보통 회의가 지금 몇 번이나 열리고 성과가 지금 있어요?
●환경국장 유훈수
당연히 성과가 있고요. 5개 분과에서 지금 각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좀 약간 증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는 저희 교육청 앞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그 건물주가 사무실을 나가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비라든가 활동비, 사업비 그런 부분이 이번에 약간 증액된 겁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자체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안전위에 지금 저기도, 생각이 안 나는데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연구기관이.
●환경국장 유훈수
이것은 연구기관하고 별도고요. 이것은 민간…….
●민경서 위원
똑같,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환경국장 유훈수
내용은 요즘 대부분의 환경활동이 탄소중립이라든가 또 자원순환 재활용 그런 홍보 위주인데요. 활동 영역은 당연히 틀립니다.
●민경서 위원
활동 영역은 틀린데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 보고서 하나만 주세요.
●환경국장 유훈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
여기 손 들었어요.
●부위원장 윤재상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
위원장님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셨나 본데…….
●유세움 위원
손을 높이 드세요.
●전재운 위원
죄송합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는데요.
반영, 미반영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정리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환경국장님 쪽에서 내용을 정리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소관 부서에서 먼저 좀 강구를 하였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렇게 소관 부서인 환경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먼저 필터링을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전재운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소관 부서…….
●환경국장 유훈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유훈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요.
청라자원환경센터 측 청라소각장 다이옥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6억인데 그것은 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하고 도움 줄 뿐만 아니라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신뢰성을 쌓는 데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환경국장 유훈수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못 한 게 일단은 예산 우리가 세입 부분에 비해서 세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 부분은 연속측정시스템 장비를 설치해서 그것 장치를 개발한 외국에다가 샘플을 채취해서 시료를 검사 의뢰해서 그게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필요성 부분에서 약간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걸 설치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회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치 의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일단 밀려서 반영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재운 위원
지역에서 환경개선비용이라는 것은 이런 쪽에 쓰여야 하는 걸로 지금 사료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희동에 주자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오래된 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올 초에 시 예산 사오 억 정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올 초에 한번 개장식 하는 데 가봤었거든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전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전에 봤을 때는 어르신들만 몇 분 계시고 했는데 개장식 이후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또 보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많이 계시면서 이제 늦게까지 아이들도 뛰어노는 친환경 관련돼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써도 되는구나 해서 좋은 내용으로 해서 구 공원녹지과의 절차를 거쳐서 올린 내용이 그린뉴딜 과기공원 이용환경 개선사업 5억, 검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스마트에코 월촌공원 리모델링 연희동 그리고 녹색도시 갈매공원 리모델링 또 계명공원 친환경 무장애 놀이터 조성사업을 이렇게 내용에 입각해서 반응이 좋아서 올렸는데 다 삭감,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환경국장 유훈수
저희들이 2022년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재원이 한 1000억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신청 현황을 보면 한 3500억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업의 중요도하고 주민이 혜택 보는 시너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 부분이 좀 뒤로 밀려서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요.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환경개선사업 및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전재운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된 내용을 보면 지역에 지역구를 둬서 거기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지금 다니고 있고 그것을 본 위원이 수시로 다 보고 있어요, 실은 내용을.
왜냐 또 거기에 맞지 않게 선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김진규 위원이나 저는 바로 그냥 민원에 지금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항을 소소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야말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요.
황어장터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4억이 반영이 됐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화장실도 계양구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서구하고 계양구하고 김포시를 지원해 주는데요. 대부분이 현재는 사업비 자체가 서구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림로를 주변으로 한 반경 2㎞ 이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전재운 위원
네, 국장님 그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그 부분도 계양구에서 필히 반영해 달라고, 범위에도 포함이 됐고 우선순위에 포함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수송로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내용이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서구 이음길 5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좀 필요합니다, 사업 내용이.
둘레길 조성사업 서구 이음길 5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반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네.
●전재운 위원
아까 또 말씀드린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27억 새로 반영돼 있는 것도 그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할 거고요.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관련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보면 지금 반영하고 또 미반영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또 다 존중해서 내용을 정리할 거지만 이제 이건 그렇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매립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거기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수도권매립지가 그게 없어져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그 근처에 작은 기업체, 작은 소소한 업체들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업체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그 수송로도 하루에 1000대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 여기 환경개선 사업으로 계속 수십억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가 없어지면 그 예산도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또 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 보면 그게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미세먼지가 다른 동네보다는 많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스펙에.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원흉은 수도권매립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정책을 잘 추진하고 종료를 하면서 이쪽 지역에서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잘 운영,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대회가 지금 1억 3000을 올렸는데 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7200이 삭감된 내용으로 올라와 있어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삭감이 돼 있는지 한번 내용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 소속이 맞기는 맞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국비가 좀 포함돼 있어 가지고 원래 1억 3000에 맞춰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국비가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7200이 지금 삭감되면 사업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는데요.
원래 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이게 삭감이 된, 1억이 삭감됐었어요. 그런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일단은 이렇게 올려놓기는 놨어요. 왜 이 사업이 필요하냐면 반려동물은 지금 전국이나 인천시에서 같이하는 가족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우리 전국 시ㆍ도에서 인천시가 반려동물 인구가 많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 조사한 내용까지는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3년 전에 이게 처음에 세웠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다시 세워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아예 올해는 그래서 안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아시아드경기장 지역의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산업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지금 다시 세웠는데 개최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꼭 축제라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정리되고 막 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3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내용이라서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그 개최 여부를 좀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한 번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이게 잘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값어치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지 꽤 됐죠?
위원장님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셨나 본데…….
●유세움 위원
손을 높이 드세요.
●전재운 위원
죄송합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는데요.
반영, 미반영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정리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환경국장님 쪽에서 내용을 정리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소관 부서에서 먼저 좀 강구를 하였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렇게 소관 부서인 환경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먼저 필터링을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전재운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소관 부서…….
●환경국장 유훈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유훈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요.
청라자원환경센터 측 청라소각장 다이옥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6억인데 그것은 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하고 도움 줄 뿐만 아니라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신뢰성을 쌓는 데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환경국장 유훈수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못 한 게 일단은 예산 우리가 세입 부분에 비해서 세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 부분은 연속측정시스템 장비를 설치해서 그것 장치를 개발한 외국에다가 샘플을 채취해서 시료를 검사 의뢰해서 그게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필요성 부분에서 약간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걸 설치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회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치 의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일단 밀려서 반영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재운 위원
지역에서 환경개선비용이라는 것은 이런 쪽에 쓰여야 하는 걸로 지금 사료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희동에 주자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오래된 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올 초에 시 예산 사오 억 정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올 초에 한번 개장식 하는 데 가봤었거든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전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전에 봤을 때는 어르신들만 몇 분 계시고 했는데 개장식 이후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또 보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많이 계시면서 이제 늦게까지 아이들도 뛰어노는 친환경 관련돼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써도 되는구나 해서 좋은 내용으로 해서 구 공원녹지과의 절차를 거쳐서 올린 내용이 그린뉴딜 과기공원 이용환경 개선사업 5억, 검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스마트에코 월촌공원 리모델링 연희동 그리고 녹색도시 갈매공원 리모델링 또 계명공원 친환경 무장애 놀이터 조성사업을 이렇게 내용에 입각해서 반응이 좋아서 올렸는데 다 삭감,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환경국장 유훈수
저희들이 2022년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재원이 한 1000억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신청 현황을 보면 한 3500억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업의 중요도하고 주민이 혜택 보는 시너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 부분이 좀 뒤로 밀려서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요.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환경개선사업 및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전재운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된 내용을 보면 지역에 지역구를 둬서 거기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지금 다니고 있고 그것을 본 위원이 수시로 다 보고 있어요, 실은 내용을.
왜냐 또 거기에 맞지 않게 선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김진규 위원이나 저는 바로 그냥 민원에 지금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항을 소소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야말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요.
황어장터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4억이 반영이 됐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화장실도 계양구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서구하고 계양구하고 김포시를 지원해 주는데요. 대부분이 현재는 사업비 자체가 서구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림로를 주변으로 한 반경 2㎞ 이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전재운 위원
네, 국장님 그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그 부분도 계양구에서 필히 반영해 달라고, 범위에도 포함이 됐고 우선순위에 포함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수송로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내용이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서구 이음길 5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좀 필요합니다, 사업 내용이.
둘레길 조성사업 서구 이음길 5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반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네.
●전재운 위원
아까 또 말씀드린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27억 새로 반영돼 있는 것도 그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할 거고요.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관련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보면 지금 반영하고 또 미반영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또 다 존중해서 내용을 정리할 거지만 이제 이건 그렇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매립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거기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수도권매립지가 그게 없어져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그 근처에 작은 기업체, 작은 소소한 업체들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업체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그 수송로도 하루에 1000대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 여기 환경개선 사업으로 계속 수십억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가 없어지면 그 예산도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또 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 보면 그게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미세먼지가 다른 동네보다는 많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스펙에.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원흉은 수도권매립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정책을 잘 추진하고 종료를 하면서 이쪽 지역에서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잘 운영,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대회가 지금 1억 3000을 올렸는데 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7200이 삭감된 내용으로 올라와 있어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삭감이 돼 있는지 한번 내용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 소속이 맞기는 맞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국비가 좀 포함돼 있어 가지고 원래 1억 3000에 맞춰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국비가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7200이 지금 삭감되면 사업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는데요.
원래 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이게 삭감이 된, 1억이 삭감됐었어요. 그런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일단은 이렇게 올려놓기는 놨어요. 왜 이 사업이 필요하냐면 반려동물은 지금 전국이나 인천시에서 같이하는 가족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우리 전국 시ㆍ도에서 인천시가 반려동물 인구가 많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 조사한 내용까지는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3년 전에 이게 처음에 세웠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다시 세워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아예 올해는 그래서 안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아시아드경기장 지역의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산업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지금 다시 세웠는데 개최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꼭 축제라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정리되고 막 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3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내용이라서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그 개최 여부를 좀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한 번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이게 잘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값어치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지 꽤 됐죠?
○조선희 위원
네.
●부위원장 윤재상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선희 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인지예산, 예산의 증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긴장을 푸셔도 될 것 같고요. 성인지예산 보면,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삼백몇 페이지였는데.
333페이지요, 요구자료.
보셨죠? 보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요구자료…….
●조선희 위원
네, 333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버스업계 노사정 그걸로 돼 있는데…….
●조선희 위원
아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말씀하십시오.
●조선희 위원
이것은 예산액과 사업의 개수가 준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것을 무조건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 사업 이건 줄었는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두 개 늘어난 것은 그나마 시 자체사업에 대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선정과정부터 다시 세팅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성인지예산연구회의 연구모임을 통해서 내렸던 결론이 그것이었는데 그러면 한 3년 정도의 성인지예산 사업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해 보거나 이런 정책연구를 좀 진행해야 될 텐데 그럴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해야 돼서 하는 일이 아닌 일이 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고 그 조례에 의하면 그 분석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 하실 건가요? 예산의 성과 향상과 목적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외부용역이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외부용역도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시작된 지가 한 10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2013년부터인가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재세팅할 수 있는, 엊그저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도는 됐으나 아직 내실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필요한 거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탄소인지예산하고 에너지 정보 플랫폼 관련해서 시장님께도 드렸었는데 혹시 인천시의 계획들이 좀 있나요?
탄소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행을 또 해야 될 텐데 닥쳐서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미리 준비를 할 것인지, 자기 이유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저도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 탄소중립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서하고 같이 각 부서에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좀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몇 가지 제안드릴게요.
탄소인지예산하고 에너지 정보 플랫폼이나 이런 게 있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4억을 들여서 다섯 개 구에 하나씩 에너지전환마을을 했어요. 마을주민이 만든 태양광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을 했고 그런 게 됐을 때 사실은 인천이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예산을 세우고 싶으나 예산만 세워진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속도나 시민들의 속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소통협력관님 아까 오전에 노동권익센터 질의하셨을 때 원래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조선희 위원
4개 팀이 됐을 때 예산은 얼마였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당초 예상했던 건 12억 5000 정도였습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저희가 이번에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산업재해 관련한 연구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인천이 안타깝게도 노동 관련 연구그룹이 없습니다. 주로 서울에 연구용역을 맡기거나 그래야 되는 상태인 건데 노동정책 연구가 상당히 취약하고 인천연구원에도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질 때 저는 반드시 연구팀이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연구용역을 줘야 될 거거든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러니까 이번에 4개 팀, 3개 팀 중에 연구의 연구개발하는 팀 자체가 안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첫 해 시작을 할 때 규모와 반 년도 정도의 계약이 완료되는 건 운영실적이 있을 거라서 주요 용역들은 별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작을 하고 연구개발팀이 정착하는 게 저도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꼭 4개 팀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아니어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조선희 위원
현장의 요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개 팀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저는 이게 왜냐하면요. 무슨 조례를 만들 때 모든 것이 노동권익센터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 담겼습니다, 모든 조례를 만들 때, 노동 관련 조례들을 만들 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기후위기나 이것 관련해서 노동도 사실은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위한 사업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든 정책이든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서 정책연구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늦게 가게 되는 거라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작할 때 아예 세팅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러니까 예산부서와 직영이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느냐를 놓고도 내부적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 단계에서 4개 팀으로 가는 것이 꼭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제가 담당 국 책임자로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 내년에 순조롭게 정착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지금은 세 개 팀으로 시작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이해와 그 다음에 말씀하신 노동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항시적으로 돌아가야 할 틀이 되어야 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 운영이 시작될 것이라서 연구개발팀은 주요 핵심적인 세 개의 연구용역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그게 검토돼서 내후년부터 반영되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조선희 위원
한 번 하면 증액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예 세팅이 되는 거라.
●소통협력관 신봉훈
민선8기를 믿어보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죠.
마지막으로 세입 관련해서 잠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지방세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게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4조 4000 정도 됩니다.
●조선희 위원
4조 3722억이죠,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게 3조 8720…….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3조 9000억 정도 되는…….
●조선희 위원
네, 3조 9000억이었어요. 그리고 추경에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4조 8000억.
●조선희 위원
네, 그래서 9178억이 증액됐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올해에는 이게 3494억 반영됐죠? 잡았죠, 수입으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조선희 위원
예산서 세입 총괄표에 보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애초에 잡을 때는 3753억 잡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4차 추경 때는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규모 정도 되겠죠, 아마도 여러 가지로 작년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2850억이 더 늘어서 4차 추경에서 아직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660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e음카드 관련해서 국비가 더 증액이 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계속 세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수적이 아니라 지금은 나라가 빚을 질 거냐 국민이 빚을 질 거냐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 질의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저희 시가 많이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선이라는 결정적 국면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한테 재정적 여유를 좀 가져다줄 수도 있는 부분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 해석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도 내년도 당초 예산보다 5000억 이상 적극적으로 세입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추경에서 또 다시 이렇게 증액이 되더라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어젯밤에 밤새 표 그렸어요, ‘이 세입을 어떻게 늘리지?’ 하느라고.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 윤재상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선희 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인지예산, 예산의 증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긴장을 푸셔도 될 것 같고요. 성인지예산 보면,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삼백몇 페이지였는데.
333페이지요, 요구자료.
보셨죠? 보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요구자료…….
●조선희 위원
네, 333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버스업계 노사정 그걸로 돼 있는데…….
●조선희 위원
아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말씀하십시오.
●조선희 위원
이것은 예산액과 사업의 개수가 준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것을 무조건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 사업 이건 줄었는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두 개 늘어난 것은 그나마 시 자체사업에 대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선정과정부터 다시 세팅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성인지예산연구회의 연구모임을 통해서 내렸던 결론이 그것이었는데 그러면 한 3년 정도의 성인지예산 사업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해 보거나 이런 정책연구를 좀 진행해야 될 텐데 그럴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해야 돼서 하는 일이 아닌 일이 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고 그 조례에 의하면 그 분석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 하실 건가요? 예산의 성과 향상과 목적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외부용역이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외부용역도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시작된 지가 한 10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2013년부터인가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재세팅할 수 있는, 엊그저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도는 됐으나 아직 내실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필요한 거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탄소인지예산하고 에너지 정보 플랫폼 관련해서 시장님께도 드렸었는데 혹시 인천시의 계획들이 좀 있나요?
탄소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행을 또 해야 될 텐데 닥쳐서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미리 준비를 할 것인지, 자기 이유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저도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 탄소중립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서하고 같이 각 부서에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좀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몇 가지 제안드릴게요.
탄소인지예산하고 에너지 정보 플랫폼이나 이런 게 있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4억을 들여서 다섯 개 구에 하나씩 에너지전환마을을 했어요. 마을주민이 만든 태양광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을 했고 그런 게 됐을 때 사실은 인천이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예산을 세우고 싶으나 예산만 세워진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속도나 시민들의 속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소통협력관님 아까 오전에 노동권익센터 질의하셨을 때 원래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조선희 위원
4개 팀이 됐을 때 예산은 얼마였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당초 예상했던 건 12억 5000 정도였습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저희가 이번에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산업재해 관련한 연구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인천이 안타깝게도 노동 관련 연구그룹이 없습니다. 주로 서울에 연구용역을 맡기거나 그래야 되는 상태인 건데 노동정책 연구가 상당히 취약하고 인천연구원에도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질 때 저는 반드시 연구팀이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연구용역을 줘야 될 거거든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러니까 이번에 4개 팀, 3개 팀 중에 연구의 연구개발하는 팀 자체가 안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첫 해 시작을 할 때 규모와 반 년도 정도의 계약이 완료되는 건 운영실적이 있을 거라서 주요 용역들은 별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작을 하고 연구개발팀이 정착하는 게 저도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꼭 4개 팀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아니어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조선희 위원
현장의 요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개 팀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저는 이게 왜냐하면요. 무슨 조례를 만들 때 모든 것이 노동권익센터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 담겼습니다, 모든 조례를 만들 때, 노동 관련 조례들을 만들 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기후위기나 이것 관련해서 노동도 사실은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위한 사업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든 정책이든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서 정책연구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늦게 가게 되는 거라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작할 때 아예 세팅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러니까 예산부서와 직영이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느냐를 놓고도 내부적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 단계에서 4개 팀으로 가는 것이 꼭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제가 담당 국 책임자로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 내년에 순조롭게 정착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지금은 세 개 팀으로 시작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이해와 그 다음에 말씀하신 노동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항시적으로 돌아가야 할 틀이 되어야 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 운영이 시작될 것이라서 연구개발팀은 주요 핵심적인 세 개의 연구용역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그게 검토돼서 내후년부터 반영되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조선희 위원
한 번 하면 증액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예 세팅이 되는 거라.
●소통협력관 신봉훈
민선8기를 믿어보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죠.
마지막으로 세입 관련해서 잠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지방세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게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4조 4000 정도 됩니다.
●조선희 위원
4조 3722억이죠,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게 3조 8720…….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3조 9000억 정도 되는…….
●조선희 위원
네, 3조 9000억이었어요. 그리고 추경에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4조 8000억.
●조선희 위원
네, 그래서 9178억이 증액됐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올해에는 이게 3494억 반영됐죠? 잡았죠, 수입으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조선희 위원
예산서 세입 총괄표에 보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애초에 잡을 때는 3753억 잡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4차 추경 때는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규모 정도 되겠죠, 아마도 여러 가지로 작년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2850억이 더 늘어서 4차 추경에서 아직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660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e음카드 관련해서 국비가 더 증액이 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계속 세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수적이 아니라 지금은 나라가 빚을 질 거냐 국민이 빚을 질 거냐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 질의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저희 시가 많이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선이라는 결정적 국면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한테 재정적 여유를 좀 가져다줄 수도 있는 부분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 해석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도 내년도 당초 예산보다 5000억 이상 적극적으로 세입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추경에서 또 다시 이렇게 증액이 되더라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어젯밤에 밤새 표 그렸어요, ‘이 세입을 어떻게 늘리지?’ 하느라고.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아까 제가 부탁한 센터 운영 민간위탁 현황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예산사항이 아니라 그냥 정책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이게 전부 스물네 개의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위탁근거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근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사업, 예산 여기에 보면 우리 어떤 센터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시비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센터에 대한 관심과 또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주자는 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 맞춰서 이게 좀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인건비 계산을 너무 박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의 인건비를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냥 이게 표준임금이 돼버린 것 같아요. ‘최저임금 정도 주면 그냥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센터 하는데 박사 인력을 한 4000만원 정도 잡아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박사님이 그 센터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기웃거리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곳 기웃거리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거의 맞추는 또 공무원 수준에 맞춘다고 하지만 공무원의 수준은 그건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그리고 공무원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자기의 정년이 보장됐지만 센터의 직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주면서 일해라 그러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 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는 거죠. 당장은 아쉬우니까 일을 하겠지만 다 바깥으로 기웃거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인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좀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자기가 정말 창의적인 노력을 해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적정 수준, 사회적ㆍ평균적 노동력에 근접한 수준의 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센터들마다 다 틀려요. 내용들이 다 틀리고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균형감 있게 우리가 룰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22년도 사업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성혜 의원님이 발의하실 예정인 우리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에 보면 우리 운영위와 민간위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은 개별 부서별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원모 위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통협력관 예산안 심사할 때 인천e음을 활용한 푸시 알람을 이용해서 시정홍보 또는 인천의 지역뉴스를 유통시키는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예산사업은 아니고 전부 비예산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지금까지 1차 검토한 건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예산사업으로 하게 됐을 때 문제가 결국 어떤 이게 아니, 예산사업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결국 선거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핵심적인 것은 저희 소통기획담당관실은 뉴미디어 채널을 주로 활용하는 홍보이고요. 뉴스를 링크하거나 기존에 있는 뉴스를 홍보ㆍ전파시키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카드뉴스가 되든 홍보 단위가 되든 저희 시정 알림기능들을 활용하는 수단이 되고요.
저희가 문자알리미 기능 때문에 푸시 앱 같은 경우는 많이 KT 걸로 해서 해 봤는데 광고 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았던 사례들도 있고 해서 일단 e음은 그전부터 논의는 해 왔습니다만 지금 일자리본부가 공모 예정으로 있는 곳에서 저희가 그 부분들 함께 상의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아파트 부분들은 계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지만 저희도 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꼭 하고 싶었던 진행 부분들인데 앞서까지 있었던 MOU를 맺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들은 강제성이 없어서 그런지 제대로 홍보가, 전파가 안 됩니다. 부탁을 해도 잘 처리가 안 됐고요.
여기서 지금 예산 1차 검토된 건 저희가 아파트에 광고를 대고 있는 업체들과의 관련된 것을 직접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정도 금액을 넣어서 실효성 있는 홍보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도 아직은 조금 미지수라 1차적인 검토의견만 드렸습니다.
●강원모 위원
이것은 제가 급한 사업이 아니고 사실 집행부에서 급한 사업이에요. 제가 아이디어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고 제시한 거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e음카드 푸시 알람 동의현황인데 결제 푸시는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광고 푸시는 160만명 중에 한 100만명만 동의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푸시는 사람들이 보지는, 자꾸 차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적어도 결제 푸시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결제 푸시에 단 한 줄의 어떤 홍보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시정을 홍보하고 싶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여간 활용해 보시도록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 부분은 확실히 협의해 가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 다음에 문자알리미 서비스도 지금 예산 보니까 내년에 1억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3만명밖에 문자 받는 분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이것 아쉽더라고요. 최소 한 30만명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30만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줄기차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1억원 가지고 그것 뭐 되겠습니까. 한 번 보내는데 50원이면 3만명이면 1500만원이면 1년에 여섯 번밖에 못 보내는 건데.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희가 ’19년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당시 몇천 명 정도의 가입자 현황으로 시작을 했는데 신규사업치고는 꽤 열심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가입을 하셨던, 지금은 3만명이 넘게 가입자가 계시기는 한데요. 이게 광고성이거나 원치 않으면 다 해지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게 단문, 중문, MMS 섞어서 보내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은 좀 아쉽습니다만 얼마라도 더 있으면 몇 회 더 발송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알릴 수 있는 시정 홍보의 단위와 내용들을 조율해 가면서 있는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강원모 위원
대부분 앱의 광고 같은 경우는 저부터도 차단합니다. 그런데 결제는 차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없네. 제가 아까 이것도 정책사항인데 이건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기 위원님이 감사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관 답변 들으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가 행안위로 가서 감사관한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는 다 외곽에서 터진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외곽의 감사를 철저히 해라.” 그랬을 때 감사관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우리가 직접 감사할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안 하겠냐?” 그랬더니 “시 소속 부서를 감사할 때 그런 외곽기관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믿었죠. 그런데 지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행안위에서 별명이 ‘1일 1화’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화를 내요.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답변합니까.
감사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 할 것 같아요.
내년이 되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냥 오늘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오늘만 넘어가고 보직 바뀌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고요.
●부위원장 윤재상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센터 운영 민간위탁 현황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예산사항이 아니라 그냥 정책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이게 전부 스물네 개의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위탁근거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근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사업, 예산 여기에 보면 우리 어떤 센터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시비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센터에 대한 관심과 또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주자는 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 맞춰서 이게 좀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인건비 계산을 너무 박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의 인건비를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냥 이게 표준임금이 돼버린 것 같아요. ‘최저임금 정도 주면 그냥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센터 하는데 박사 인력을 한 4000만원 정도 잡아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박사님이 그 센터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기웃거리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곳 기웃거리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거의 맞추는 또 공무원 수준에 맞춘다고 하지만 공무원의 수준은 그건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그리고 공무원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자기의 정년이 보장됐지만 센터의 직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주면서 일해라 그러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 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는 거죠. 당장은 아쉬우니까 일을 하겠지만 다 바깥으로 기웃거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인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좀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자기가 정말 창의적인 노력을 해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적정 수준, 사회적ㆍ평균적 노동력에 근접한 수준의 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센터들마다 다 틀려요. 내용들이 다 틀리고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균형감 있게 우리가 룰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22년도 사업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성혜 의원님이 발의하실 예정인 우리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에 보면 우리 운영위와 민간위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은 개별 부서별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원모 위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통협력관 예산안 심사할 때 인천e음을 활용한 푸시 알람을 이용해서 시정홍보 또는 인천의 지역뉴스를 유통시키는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예산사업은 아니고 전부 비예산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지금까지 1차 검토한 건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예산사업으로 하게 됐을 때 문제가 결국 어떤 이게 아니, 예산사업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결국 선거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핵심적인 것은 저희 소통기획담당관실은 뉴미디어 채널을 주로 활용하는 홍보이고요. 뉴스를 링크하거나 기존에 있는 뉴스를 홍보ㆍ전파시키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카드뉴스가 되든 홍보 단위가 되든 저희 시정 알림기능들을 활용하는 수단이 되고요.
저희가 문자알리미 기능 때문에 푸시 앱 같은 경우는 많이 KT 걸로 해서 해 봤는데 광고 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았던 사례들도 있고 해서 일단 e음은 그전부터 논의는 해 왔습니다만 지금 일자리본부가 공모 예정으로 있는 곳에서 저희가 그 부분들 함께 상의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아파트 부분들은 계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지만 저희도 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꼭 하고 싶었던 진행 부분들인데 앞서까지 있었던 MOU를 맺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들은 강제성이 없어서 그런지 제대로 홍보가, 전파가 안 됩니다. 부탁을 해도 잘 처리가 안 됐고요.
여기서 지금 예산 1차 검토된 건 저희가 아파트에 광고를 대고 있는 업체들과의 관련된 것을 직접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정도 금액을 넣어서 실효성 있는 홍보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도 아직은 조금 미지수라 1차적인 검토의견만 드렸습니다.
●강원모 위원
이것은 제가 급한 사업이 아니고 사실 집행부에서 급한 사업이에요. 제가 아이디어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고 제시한 거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e음카드 푸시 알람 동의현황인데 결제 푸시는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광고 푸시는 160만명 중에 한 100만명만 동의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푸시는 사람들이 보지는, 자꾸 차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적어도 결제 푸시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결제 푸시에 단 한 줄의 어떤 홍보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시정을 홍보하고 싶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여간 활용해 보시도록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 부분은 확실히 협의해 가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 다음에 문자알리미 서비스도 지금 예산 보니까 내년에 1억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3만명밖에 문자 받는 분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이것 아쉽더라고요. 최소 한 30만명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30만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줄기차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1억원 가지고 그것 뭐 되겠습니까. 한 번 보내는데 50원이면 3만명이면 1500만원이면 1년에 여섯 번밖에 못 보내는 건데.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희가 ’19년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당시 몇천 명 정도의 가입자 현황으로 시작을 했는데 신규사업치고는 꽤 열심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가입을 하셨던, 지금은 3만명이 넘게 가입자가 계시기는 한데요. 이게 광고성이거나 원치 않으면 다 해지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게 단문, 중문, MMS 섞어서 보내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은 좀 아쉽습니다만 얼마라도 더 있으면 몇 회 더 발송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알릴 수 있는 시정 홍보의 단위와 내용들을 조율해 가면서 있는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강원모 위원
대부분 앱의 광고 같은 경우는 저부터도 차단합니다. 그런데 결제는 차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없네. 제가 아까 이것도 정책사항인데 이건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기 위원님이 감사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관 답변 들으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가 행안위로 가서 감사관한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는 다 외곽에서 터진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외곽의 감사를 철저히 해라.” 그랬을 때 감사관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우리가 직접 감사할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안 하겠냐?” 그랬더니 “시 소속 부서를 감사할 때 그런 외곽기관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믿었죠. 그런데 지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행안위에서 별명이 ‘1일 1화’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화를 내요.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답변합니까.
감사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 할 것 같아요.
내년이 되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냥 오늘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오늘만 넘어가고 보직 바뀌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고요.
●부위원장 윤재상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어떻게 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자리본부장님 굉장히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을 좀 쓰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유세움 위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인천의 사회적 기업들이 5년 이상 사업을 진행했을 때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미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활동들 같은 경우에 사실 아까 판로지원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판로지원을 할 수 없는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살펴보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처음에 사회적 기업 했을 때 생존율이 그래도 0.4%였어요. 그러니까 1000개 중에 네 개 살아남는 정도인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형편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하면 약간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 생산 아니면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사회적 기업 마크가 붙어 있으면 신뢰를 잘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런 면이 있었죠.
●유세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CI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하나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홍준호 국장님 아까 답변을 못 하셔 가지고, 앉아서 대답하셔도 돼요.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못 하신 것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무형문화재 대축제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것 외에 무형문화재 정기공연과 전시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별도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문화 활성화 관련된 사업이 한 9000만원 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 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무형문화재 대축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무형문화재 비보유자를 위한 대축제예산을 상임위에서 또 한 번 더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연계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비무형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 또 예산이 섰더라고요, 2000만원 정도가.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7000으로…….
●유세움 위원
비지정 그러니까 7000 말고 또 2000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비지정인가 그렇게 써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비보유자로 해서…….
●유세움 위원
네, 보유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사업들을 그냥 한 데 합쳐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반대로 1억 이상 증액을 해서 그럴 듯한 모양을 취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람도 해 주고 저 사람도 해 주고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다 보니까 말씀하시면서 국장님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사실 잘되지가 않아요.
부평 풍물축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것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어떤 중심을 잡고 가지 않으면 잘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제 얕은 경험상, 얕으나 20년간의 경험상 그러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그냥 저희 전문용어로 짜치게 하지 말고 진짜 정말 차라리 크게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을 부분들은 좀 쳐내고 필요한 부분들은 증액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저도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경험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최근에 올해 추경 때 비보유자를 위한 무형문화재 축제를 남사당 놀이패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게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예산이 적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다채롭게 행사가 잘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쪼개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내년도에 여러 가지 기획을 해 봐서 일단 개선방안을 찾든가 더 확대하든가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무형문화재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인천광역시 안에서는 무형문화재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삼현육각도 마찬가지고 줄풍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무형문화재들 일단 대중적으로도 인식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일단은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했던 분들이 계속 어떤 전승보다는 그 부분을 계속 자기가 달리 말하면 보수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책적으로도 마련이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인천시의 전통문화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멸실돼 가고 있는 문화들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갖다가 그냥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현재적으로 재구성할까라는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참고로 제언을 드리자면 전주 소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많이 담고 있어서 전주지역 쪽 사례를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면 인천 안에서도, 인천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토착민들이 별로 없었던 도시에서 지금은 인천 출신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고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벌써 3년째 접어들고 곧 4년째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유세움 위원
그래서 첫 해 년도에 그래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관련한 예산을 세우고 설계예산을 반영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을 하는데 사실 계속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의견을 듣고 이러저러한 전문가들이랑 만나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회관 방문도 하면서 이게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 하면 설계 예산이랑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공사 예산이 섰단 아니,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런데 단 10억 때문에 반쪽짜리 공사가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예술회관 리모델링을 마지막으로 했었을 때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기계 교체작업을 했을 때 그때 반영됐던 18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지금도 그 분야에 똑같이 18억 이 정도로 반영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지금 484억이 최종으로 설계가가 나온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에 반영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증액을 한다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설계 중에 있어서 현재 설계 와중에 전문가분들과 문화예술단체분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 기존에 기본계획 용역 할 때의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부분…….
●유세움 위원
한 번에 하는 것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그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통합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를 했을 경우에 기존에 두 단계로 나눴을 때의 총예산은 484억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랑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액수에 대한 조정은 현재는 필요 없는데 이제 내년도에 그 부분들에 대한 최종 확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이라든가 후속 조치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액수는 같지만 기존에 1단계, 2단계 나눠서 했을 때의 예산에서 하지 못했던 가변식 음향장치라든가 몇 가지 기계장치들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 사업계획서 잘 봤고요.
입찰차액이나 이런 것들 부분이 나오면 좀 분명히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을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한 예산들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확실하게 예산 반영을 한 다음에 확실한 공사를 진행하고 오히려 남는 부분이 있으면 남는 것들을 갖다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사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예술회관이 드디어 첫 리모델링이에요, 사실은. 개관 이래 처음이에요. 그랬을 때 보다 완벽하고 보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예산 10억을 아끼려고 그걸 갖다 공사를 반쪽으로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아마 시민들도 원하는 부분들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았을 때 500억에 육박하는 비용이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결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문복위 위원님들하고 논의했지만 가능하면 충분한 예산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다시 그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다 저희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는 사업들이고 나아가서 외관뿐만이 아니라 외관 광장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상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한번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아직 설계가 최종 끝난 게 아니어서요. 그런 부분들 논의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장시간 뒤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입에서 단내 나실 것 같아요.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기지개 한번 펴시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어떻게 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자리본부장님 굉장히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을 좀 쓰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유세움 위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인천의 사회적 기업들이 5년 이상 사업을 진행했을 때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미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활동들 같은 경우에 사실 아까 판로지원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판로지원을 할 수 없는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살펴보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처음에 사회적 기업 했을 때 생존율이 그래도 0.4%였어요. 그러니까 1000개 중에 네 개 살아남는 정도인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형편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하면 약간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 생산 아니면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사회적 기업 마크가 붙어 있으면 신뢰를 잘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런 면이 있었죠.
●유세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CI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하나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홍준호 국장님 아까 답변을 못 하셔 가지고, 앉아서 대답하셔도 돼요.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못 하신 것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무형문화재 대축제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것 외에 무형문화재 정기공연과 전시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별도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문화 활성화 관련된 사업이 한 9000만원 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 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무형문화재 대축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무형문화재 비보유자를 위한 대축제예산을 상임위에서 또 한 번 더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연계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비무형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 또 예산이 섰더라고요, 2000만원 정도가.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7000으로…….
●유세움 위원
비지정 그러니까 7000 말고 또 2000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비지정인가 그렇게 써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비보유자로 해서…….
●유세움 위원
네, 보유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사업들을 그냥 한 데 합쳐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반대로 1억 이상 증액을 해서 그럴 듯한 모양을 취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람도 해 주고 저 사람도 해 주고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다 보니까 말씀하시면서 국장님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사실 잘되지가 않아요.
부평 풍물축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것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어떤 중심을 잡고 가지 않으면 잘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제 얕은 경험상, 얕으나 20년간의 경험상 그러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그냥 저희 전문용어로 짜치게 하지 말고 진짜 정말 차라리 크게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을 부분들은 좀 쳐내고 필요한 부분들은 증액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저도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경험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최근에 올해 추경 때 비보유자를 위한 무형문화재 축제를 남사당 놀이패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게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예산이 적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다채롭게 행사가 잘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쪼개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내년도에 여러 가지 기획을 해 봐서 일단 개선방안을 찾든가 더 확대하든가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무형문화재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인천광역시 안에서는 무형문화재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삼현육각도 마찬가지고 줄풍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무형문화재들 일단 대중적으로도 인식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일단은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했던 분들이 계속 어떤 전승보다는 그 부분을 계속 자기가 달리 말하면 보수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책적으로도 마련이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인천시의 전통문화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멸실돼 가고 있는 문화들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갖다가 그냥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현재적으로 재구성할까라는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참고로 제언을 드리자면 전주 소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많이 담고 있어서 전주지역 쪽 사례를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면 인천 안에서도, 인천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토착민들이 별로 없었던 도시에서 지금은 인천 출신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고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벌써 3년째 접어들고 곧 4년째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유세움 위원
그래서 첫 해 년도에 그래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관련한 예산을 세우고 설계예산을 반영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을 하는데 사실 계속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의견을 듣고 이러저러한 전문가들이랑 만나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회관 방문도 하면서 이게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 하면 설계 예산이랑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공사 예산이 섰단 아니,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런데 단 10억 때문에 반쪽짜리 공사가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예술회관 리모델링을 마지막으로 했었을 때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기계 교체작업을 했을 때 그때 반영됐던 18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지금도 그 분야에 똑같이 18억 이 정도로 반영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지금 484억이 최종으로 설계가가 나온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에 반영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증액을 한다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설계 중에 있어서 현재 설계 와중에 전문가분들과 문화예술단체분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 기존에 기본계획 용역 할 때의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부분…….
●유세움 위원
한 번에 하는 것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그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통합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를 했을 경우에 기존에 두 단계로 나눴을 때의 총예산은 484억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랑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액수에 대한 조정은 현재는 필요 없는데 이제 내년도에 그 부분들에 대한 최종 확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이라든가 후속 조치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액수는 같지만 기존에 1단계, 2단계 나눠서 했을 때의 예산에서 하지 못했던 가변식 음향장치라든가 몇 가지 기계장치들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 사업계획서 잘 봤고요.
입찰차액이나 이런 것들 부분이 나오면 좀 분명히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을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한 예산들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확실하게 예산 반영을 한 다음에 확실한 공사를 진행하고 오히려 남는 부분이 있으면 남는 것들을 갖다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사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예술회관이 드디어 첫 리모델링이에요, 사실은. 개관 이래 처음이에요. 그랬을 때 보다 완벽하고 보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예산 10억을 아끼려고 그걸 갖다 공사를 반쪽으로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아마 시민들도 원하는 부분들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았을 때 500억에 육박하는 비용이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결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문복위 위원님들하고 논의했지만 가능하면 충분한 예산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다시 그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다 저희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는 사업들이고 나아가서 외관뿐만이 아니라 외관 광장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상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한번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아직 설계가 최종 끝난 게 아니어서요. 그런 부분들 논의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장시간 뒤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입에서 단내 나실 것 같아요.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기지개 한번 펴시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우리 힘든데?
어제부터 연이어 늦게까지 예산심의하느라고 함께해 주신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니까 조금 힘내시고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공사시설부장님.
●김진규 위원
공사시설부장님이세요?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도시철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어요.
안 보이네, 어디 계신가요? 이리 잠깐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안 보여서.
거기가 편하신가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소리 들리면 되니까요.
우리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이, 나오시겠어요?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1조…….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7577억입니다.
●김진규 위원
1조?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아니, 7500.
●김진규 위원
7500?
●부위원장 윤재상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1조…….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아니요, 그것은 청라이고요. 7500입니다.
●김진규 위원
1조 7500?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아니요, 그냥 7500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냥 7500?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7577억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116억 6300만원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검단연장선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한 9%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9%?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거의 10%잖아요.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11% 정도 됩니다.
●김진규 위원
11%? 왜 11%가 들어갔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왜, 검단1호선 연장하는 데 예산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했죠?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당초에 협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한 일부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된 내용하고 해서 한 10%, 11%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진규 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원래 사업비 전체를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수요유발자라서 전체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김진규 위원
그게 맞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협의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원당지구가 한 10% 정도의 수혜를 입는다 해서 9.89% 정도의 비용을, 그러니까 7577억 중에서 720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최초에 우리가 불로동 제2지구까지 지구지정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송영길 시장님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는 계산할 때 총사업비가 1550억 정도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좀 자제해라.”라는 국토부나 이런 권장사업에 의해서 “트램으로 하자.” 이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LH나 도시개발공사도 돈이 그게 조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인천시 입장은 이게 청라의 트램으로 하다 보니 10년 넘게 해도 안 되고 안전성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되고 국토부가 개발해 준다고 하면서도 안 돼서 인천시는 지하철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 돈,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원당의 인구가 거기 가운데 알박이마냥 딱 있죠? 신도시. 그러니까 원당지역의 수혜분만큼 10% 정도를 인천시가 부담하겠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때 당시는 150억 정도.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조정된 게 인건비나, 10년 전 얘기니까 이후에 되면서 2지구 해지되고 중앙대 있는 데 해지되면서 5개 역사에서 3개 역사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10%에 해당되는 수혜분의 지역에 대해서 부담한다고 한 것 약속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쓰느냐 저는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취지하고 부합된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김진규 위원
부합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유정복 시장님 때 4자 협의에 의해서 우리 수도권특별회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SL공사 인천시 이관 그 다음에 1매립지, 2매립지 매립이 완료된 곳은 인천시로 이관. 협약내용이에요. 거기에 1호선, 7호선을 조기 착공하는 것을 협력한다라는, 협약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돈을 거기에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은 4자 협의체의 협약내용이고 7호선과 매립지 주변에 사업을 할 때 서울시랄지 그런 4자 협의체가 적극 협력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삽입을 시킨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협력한다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단신도시 1호선은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이 전철이 검단신도시 구간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인천시가 원당주민들 수혜분의 10%만큼 부담을 하려면 그 역사가 원당사거리로 해서 불로동으로 넘어가야 논리가 맞죠.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승인 자체가 원당역사라고는 하지만 말이 원당역사지 신도시 내로 가잖아요. 이런 불합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게 처음 할 때는 두 번째 역 자체 그러니까 원당지구의 북쪽에 있는…….
●김진규 위원
그 원당역 전차 부분을 없애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는데…….
●김진규 위원
없애려고 그랬던 것을…….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것도 부활시키고 그렇게 한…….
●김진규 위원
청원 건을 받아들여서 제가 다시 부활을 시킨 거죠, 그것도.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부활을 시켰지만 저는 좀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것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쓴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취지에 맞게끔 원당주민들 수혜분만큼 10%에 해당되는 것을 낸다, 전체 예산의. 그랬으면 원당사거리로 해서 넘어가야 진짜 원당주민들 혜택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원당역이라고 해 놓고 신도시 구간으로만 다 돌려서 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왜 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검단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검단신도시는 검단주민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다 들어온 주민들 아니겠어요? 그 신도시 입주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를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원당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말만 원당역사지 신도시 구간 안에 있는데 혜택을 하나도 안 보는데 우리 시민이 낸 세금 이 돈을 왜 거기에다 내야 되는지 나는 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하니까 그 정도 내용 알고 계신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예산이 그러면 1호선, 7호선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 의해서 내용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김진규 위원
알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한국노총 사업비 추계조정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한국노총 사업비 추계 조정 건에 관련돼서…….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김진규 위원
원래 예산을 세운 것은 15억 2800만원 정도 되죠? 40만원 정도 되네.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처음 추계할 때 그랬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면서 13억 509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김진규 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상임위에서 1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1억 5000 정도인데 상임위에서 왜 1억만 조정을 해 가지고 올라왔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민간위탁사업이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총액을 다 나가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나갈 수 있는 만큼의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상임위 내에서는 상임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증액사항이 있다 판단해서 1억 정도를 추가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정도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탁사업자 한국노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계속 있어서 지난주에 노사민정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별도로 그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서 그 사안이 보고되었던 일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다른 저희 소통협력관서 내 증감 조정과정에서 더 이상 감액시킬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그 정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이네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없어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없어도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있으면 더 내실 있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진규 위원
없어도 되는 걸 뭘 조정해 달라고 여기에 올렸어요.
(웃음소리)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희가 신규로 위탁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장 그 다음에 조리교실…….
●김진규 위원
지금 보니까 강좌가 42개에서 70개로 늘었고 조리교실도 설치하고 하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가 조정된 내용들이 증액되지 않는다라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교실들이 축소될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우리 힘든데?
어제부터 연이어 늦게까지 예산심의하느라고 함께해 주신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니까 조금 힘내시고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공사시설부장님.
●김진규 위원
공사시설부장님이세요?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도시철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어요.
안 보이네, 어디 계신가요? 이리 잠깐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안 보여서.
거기가 편하신가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소리 들리면 되니까요.
우리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이, 나오시겠어요?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1조…….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7577억입니다.
●김진규 위원
1조?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아니, 7500.
●김진규 위원
7500?
●부위원장 윤재상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1조…….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아니요, 그것은 청라이고요. 7500입니다.
●김진규 위원
1조 7500?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아니요, 그냥 7500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냥 7500?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7577억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116억 6300만원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검단연장선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한 9%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9%?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거의 10%잖아요.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11% 정도 됩니다.
●김진규 위원
11%? 왜 11%가 들어갔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왜, 검단1호선 연장하는 데 예산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했죠?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장 오창범
당초에 협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한 일부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된 내용하고 해서 한 10%, 11%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진규 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원래 사업비 전체를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수요유발자라서 전체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김진규 위원
그게 맞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협의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원당지구가 한 10% 정도의 수혜를 입는다 해서 9.89% 정도의 비용을, 그러니까 7577억 중에서 720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최초에 우리가 불로동 제2지구까지 지구지정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송영길 시장님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는 계산할 때 총사업비가 1550억 정도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좀 자제해라.”라는 국토부나 이런 권장사업에 의해서 “트램으로 하자.” 이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LH나 도시개발공사도 돈이 그게 조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인천시 입장은 이게 청라의 트램으로 하다 보니 10년 넘게 해도 안 되고 안전성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되고 국토부가 개발해 준다고 하면서도 안 돼서 인천시는 지하철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 돈,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원당의 인구가 거기 가운데 알박이마냥 딱 있죠? 신도시. 그러니까 원당지역의 수혜분만큼 10% 정도를 인천시가 부담하겠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때 당시는 150억 정도.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조정된 게 인건비나, 10년 전 얘기니까 이후에 되면서 2지구 해지되고 중앙대 있는 데 해지되면서 5개 역사에서 3개 역사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10%에 해당되는 수혜분의 지역에 대해서 부담한다고 한 것 약속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쓰느냐 저는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취지하고 부합된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김진규 위원
부합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유정복 시장님 때 4자 협의에 의해서 우리 수도권특별회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SL공사 인천시 이관 그 다음에 1매립지, 2매립지 매립이 완료된 곳은 인천시로 이관. 협약내용이에요. 거기에 1호선, 7호선을 조기 착공하는 것을 협력한다라는, 협약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돈을 거기에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은 4자 협의체의 협약내용이고 7호선과 매립지 주변에 사업을 할 때 서울시랄지 그런 4자 협의체가 적극 협력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삽입을 시킨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협력한다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단신도시 1호선은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이 전철이 검단신도시 구간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인천시가 원당주민들 수혜분의 10%만큼 부담을 하려면 그 역사가 원당사거리로 해서 불로동으로 넘어가야 논리가 맞죠.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승인 자체가 원당역사라고는 하지만 말이 원당역사지 신도시 내로 가잖아요. 이런 불합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게 처음 할 때는 두 번째 역 자체 그러니까 원당지구의 북쪽에 있는…….
●김진규 위원
그 원당역 전차 부분을 없애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는데…….
●김진규 위원
없애려고 그랬던 것을…….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것도 부활시키고 그렇게 한…….
●김진규 위원
청원 건을 받아들여서 제가 다시 부활을 시킨 거죠, 그것도.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부활을 시켰지만 저는 좀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것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쓴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취지에 맞게끔 원당주민들 수혜분만큼 10%에 해당되는 것을 낸다, 전체 예산의. 그랬으면 원당사거리로 해서 넘어가야 진짜 원당주민들 혜택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원당역이라고 해 놓고 신도시 구간으로만 다 돌려서 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왜 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검단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검단신도시는 검단주민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다 들어온 주민들 아니겠어요? 그 신도시 입주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를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원당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말만 원당역사지 신도시 구간 안에 있는데 혜택을 하나도 안 보는데 우리 시민이 낸 세금 이 돈을 왜 거기에다 내야 되는지 나는 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하니까 그 정도 내용 알고 계신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예산이 그러면 1호선, 7호선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 의해서 내용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김진규 위원
알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한국노총 사업비 추계조정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한국노총 사업비 추계 조정 건에 관련돼서…….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김진규 위원
원래 예산을 세운 것은 15억 2800만원 정도 되죠? 40만원 정도 되네.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처음 추계할 때 그랬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면서 13억 509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김진규 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상임위에서 1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1억 5000 정도인데 상임위에서 왜 1억만 조정을 해 가지고 올라왔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민간위탁사업이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총액을 다 나가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나갈 수 있는 만큼의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상임위 내에서는 상임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증액사항이 있다 판단해서 1억 정도를 추가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정도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탁사업자 한국노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계속 있어서 지난주에 노사민정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별도로 그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서 그 사안이 보고되었던 일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다른 저희 소통협력관서 내 증감 조정과정에서 더 이상 감액시킬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그 정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이네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없어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없어도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있으면 더 내실 있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진규 위원
없어도 되는 걸 뭘 조정해 달라고 여기에 올렸어요.
(웃음소리)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희가 신규로 위탁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장 그 다음에 조리교실…….
●김진규 위원
지금 보니까 강좌가 42개에서 70개로 늘었고 조리교실도 설치하고 하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가 조정된 내용들이 증액되지 않는다라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교실들이 축소될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제가 아까 주차장 관련된 시, 잠깐만요. 군ㆍ구 요청사항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취합이 안 됐나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위원님 자료가 다 작성돼 가지고 예결위로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강원모 위원
저한테는 자료가 안 왔는데.
받으신 분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왔습니다.
그것 빨리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말했지만 세입 조정합니다.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세입에 대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그동안 집행부를 신뢰했기 때문에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위원들이 없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신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뭐 하러 세출예산 가지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밤늦은 시간에 싸우고 위원들 간에 다툼 생기고 집행부하고 새벽까지 실랑이를 할까. 저는 되게 그 시간 생각하면 허무하더라고요. 뭐 하러 이랬나. 세입을 갖다 조금만 늘려서 그냥 하고 싶은 사업들 다 할 수 있게 하면 됐을 걸 이것 왜 싸웠지, 왜 그런 아까운 시간을 갖다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입 우리가 예산작업 기초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세입부터 잡을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 기초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강원모 위원
그때 세입예산 잡을 때 세정과가 해요, 그 역할을?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강원모 위원
세정과하고 예산실하고 약간 실랑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강원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실은 조금이라도 세입을 더 많이 잡으려고 하고 세정과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보통 그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일반적입니다.
●강원모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세정과는 올해 세입예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실패라고 하면 제가 너무 심한 말일 것 같아서 죄송한데 추계 이렇게 오차 큰 것에 대해서 하여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큰 오차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입 추계를 다시 하세요. 다시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반영을 추가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서 주시기 바라고 특히 주차장 예산 파격적으로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동의를 하듯이 세입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강원모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강원모 위원
어렵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리고 관례적으로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점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이제 하려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참고하시면…….
●강원모 위원
이제는 하겠습니다.
믿었더니 별로 도움, 믿었더니 다 허무하잖아요. 믿고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걸 그러면 뭘 믿고 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관례는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관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도 조정하도록 하겠고 특별히 거기 플러스해서 주차장 관련 부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사항인데요. 요청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몇 가지 요청사항이 들어온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깃대종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막역에 저어새 부기, 병기가 아니라 부기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5000만원인가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없습니다.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저희도 얘기 들었고 그 부분은 저어새라든가 5개 깃대종이 있는데 그 부분 홍보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본부장님 우리가 사회적 경제 예산이 경기하고 서울에 비하면 사실 너무 사업내용이 적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강원모 위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의 성장동력을 한번 확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방어수준 정도, 그냥 우리도 한다 정도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과 예산은 딱 사업예산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 다음에 상생유통지원센터 두 개. 그나마도 그 예산이 이번에 최근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은 조금 이뤄졌지만 너무 부족해요. 좀 더 파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사업내용 살펴보고 증액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부탁을 받은 건데…….
●부위원장 윤재상
내일 물어봐요.
●강원모 위원
아니요. 내일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
잠깐만요. 다른 분 잠깐 하시고 하세요.
●부위원장 윤재상
없어요.
●유세움 위원
할 사람 없습니다.
●강원모 위원
없어요?
●유세움 위원
네.
●강원모 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웃음소리)
자료를 놓쳤는데 연평도에 데크길 조성하는 사업 이것 관련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연평도에 데크길.
●강원모 위원
데크길 조성사업, 관광자원으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잘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도서지원과나 해양항공국 것 같은데요. 내용을 일단 말씀해 주시면…….
●강원모 위원
연평도에 데크길을 조성하자 그래서 관광자원을 만들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하여간 심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언급은 드리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사업부서 저하고 끝나고 잠깐 미팅이라도 할 수 있든가 아니면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주차장 관련된 시, 잠깐만요. 군ㆍ구 요청사항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취합이 안 됐나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위원님 자료가 다 작성돼 가지고 예결위로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강원모 위원
저한테는 자료가 안 왔는데.
받으신 분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왔습니다.
그것 빨리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말했지만 세입 조정합니다.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세입에 대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그동안 집행부를 신뢰했기 때문에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위원들이 없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신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뭐 하러 세출예산 가지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밤늦은 시간에 싸우고 위원들 간에 다툼 생기고 집행부하고 새벽까지 실랑이를 할까. 저는 되게 그 시간 생각하면 허무하더라고요. 뭐 하러 이랬나. 세입을 갖다 조금만 늘려서 그냥 하고 싶은 사업들 다 할 수 있게 하면 됐을 걸 이것 왜 싸웠지, 왜 그런 아까운 시간을 갖다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입 우리가 예산작업 기초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세입부터 잡을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 기초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강원모 위원
그때 세입예산 잡을 때 세정과가 해요, 그 역할을?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강원모 위원
세정과하고 예산실하고 약간 실랑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강원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실은 조금이라도 세입을 더 많이 잡으려고 하고 세정과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보통 그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일반적입니다.
●강원모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세정과는 올해 세입예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실패라고 하면 제가 너무 심한 말일 것 같아서 죄송한데 추계 이렇게 오차 큰 것에 대해서 하여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큰 오차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입 추계를 다시 하세요. 다시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반영을 추가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서 주시기 바라고 특히 주차장 예산 파격적으로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동의를 하듯이 세입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강원모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강원모 위원
어렵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리고 관례적으로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점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이제 하려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참고하시면…….
●강원모 위원
이제는 하겠습니다.
믿었더니 별로 도움, 믿었더니 다 허무하잖아요. 믿고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걸 그러면 뭘 믿고 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관례는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관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도 조정하도록 하겠고 특별히 거기 플러스해서 주차장 관련 부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사항인데요. 요청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몇 가지 요청사항이 들어온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깃대종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막역에 저어새 부기, 병기가 아니라 부기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5000만원인가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없습니다.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저희도 얘기 들었고 그 부분은 저어새라든가 5개 깃대종이 있는데 그 부분 홍보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본부장님 우리가 사회적 경제 예산이 경기하고 서울에 비하면 사실 너무 사업내용이 적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강원모 위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의 성장동력을 한번 확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방어수준 정도, 그냥 우리도 한다 정도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과 예산은 딱 사업예산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 다음에 상생유통지원센터 두 개. 그나마도 그 예산이 이번에 최근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은 조금 이뤄졌지만 너무 부족해요. 좀 더 파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사업내용 살펴보고 증액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부탁을 받은 건데…….
●부위원장 윤재상
내일 물어봐요.
●강원모 위원
아니요. 내일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
잠깐만요. 다른 분 잠깐 하시고 하세요.
●부위원장 윤재상
없어요.
●유세움 위원
할 사람 없습니다.
●강원모 위원
없어요?
●유세움 위원
네.
●강원모 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웃음소리)
자료를 놓쳤는데 연평도에 데크길 조성하는 사업 이것 관련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연평도에 데크길.
●강원모 위원
데크길 조성사업, 관광자원으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잘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도서지원과나 해양항공국 것 같은데요. 내용을 일단 말씀해 주시면…….
●강원모 위원
연평도에 데크길을 조성하자 그래서 관광자원을 만들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하여간 심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언급은 드리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사업부서 저하고 끝나고 잠깐 미팅이라도 할 수 있든가 아니면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상황변동이 와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원래는 위원석에서 질의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몇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은 지금 계십니까?
●해양항공국해양항만과장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마이크 좀 받으시죠.
중구 어장 진입로 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진행내용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공국해양항만과장 임현택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어민들이 진입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증액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3억 중에서 시비, 군비 50대50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해양항공국해양항만과장 임현택
네.
●부위원장 윤재상
알겠어요. 1억 5000 누락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소비자 권익증진 법정운영비 재원 있는데 담당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신가요?
미안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놓쳐 가지고.
이것 3000만원 법정운영비라고 그러는데 동의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3000만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의견 조금 말씀드리자면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체국 부지 120억 감액 예정이고 유나이티드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85억, 신문구독료는 통일해 주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다음에 시 택시물류과 관련인데요. 57억 중에서 2600대 15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관련 조례에는 있지만 개별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37억은 보류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만족도조사가 내용 자료를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출자ㆍ출연기관에 부담만 가는 것 같아서 위원들이 정리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1억 1000만원 감액 예정이고 또 한 가지는 민감하기는 한데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시장이…….
●유세움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발언 좀 잠깐 할게요.
●부위원장 윤재상
아니요.
●유세움 위원
아니, 지금 이것 아직 저희 협의는 할 수 있는…….
●부위원장 윤재상
제가 여기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 전달을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민감해요. 그런데 이게 3억 2600만원인데 월로 따지니까 1650만원이 있고 시장이, 부시장이 1150만원 있더라고요. 그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얘기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모든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상황변동이 와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원래는 위원석에서 질의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몇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은 지금 계십니까?
●해양항공국해양항만과장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마이크 좀 받으시죠.
중구 어장 진입로 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진행내용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공국해양항만과장 임현택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어민들이 진입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증액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3억 중에서 시비, 군비 50대50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해양항공국해양항만과장 임현택
네.
●부위원장 윤재상
알겠어요. 1억 5000 누락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소비자 권익증진 법정운영비 재원 있는데 담당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신가요?
미안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놓쳐 가지고.
이것 3000만원 법정운영비라고 그러는데 동의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3000만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의견 조금 말씀드리자면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체국 부지 120억 감액 예정이고 유나이티드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85억, 신문구독료는 통일해 주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다음에 시 택시물류과 관련인데요. 57억 중에서 2600대 15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관련 조례에는 있지만 개별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37억은 보류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만족도조사가 내용 자료를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출자ㆍ출연기관에 부담만 가는 것 같아서 위원들이 정리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1억 1000만원 감액 예정이고 또 한 가지는 민감하기는 한데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시장이…….
●유세움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발언 좀 잠깐 할게요.
●부위원장 윤재상
아니요.
●유세움 위원
아니, 지금 이것 아직 저희 협의는 할 수 있는…….
●부위원장 윤재상
제가 여기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 전달을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민감해요. 그런데 이게 3억 2600만원인데 월로 따지니까 1650만원이 있고 시장이, 부시장이 1150만원 있더라고요. 그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얘기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모든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