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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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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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
이용범 의원
유세움 의원
안병배 의원
조광휘 의원
윤재상 의원
김국환 의원
박종혁 의원
손민호 의원
김강래 의원
이병래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강원모 의원
신은호 의원

회의록보기

○의사담당관 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김희철 의원님은 송도국제도시 9공구 민ㆍ관안전협의체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역현안을 해결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재연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님은 부친상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분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21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수감위원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국환ㆍ김성수ㆍ이오상ㆍ김강래ㆍ이용범ㆍ서정호ㆍ남궁형ㆍ박종혁 의원)
●의장 신은호
다음은 한태일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한태일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서정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55건의 조례안 등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28건으로 조성혜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성혜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윤재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고 발의하신 의원님 외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아홉 분이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기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성수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박종혁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빈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이용범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이용범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김강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서정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정창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4건, 시장 제출 의안 20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정책 추진사항 점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의 기관ㆍ단체가 인천국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김국환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김국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연수구 송도석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외 1건에 대하여
-문학터널 무료화 추진 인천광역시 계획과 관련하여
-연수구 청학지구단위계획 정비 관련하여
ㆍ김국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연수구 옥골지구 초등학교 설립계획
ㆍ김성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비류대로 소음 대책에 대하여
ㆍ이오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하여
ㆍ이오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차량 도입과 관련하여
ㆍ김강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비정규학교(야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ㆍ이용범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학교 환경개선 사업 관련에 관한 사항
ㆍ서정호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학교 엘리트 체육의 현재와 위기
-교원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ㆍ남궁형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보건의료 분야 특별보좌관 위촉에 대하여
ㆍ박종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삼산유수지 활용에 대하여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입니다.
서정호 의원님의 소개로 청원된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신은호
한태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의장 신은호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조광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청정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화군 폐교의 코로나 집단 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와 고통을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폐교시설을 무단점유하고 합숙생활을 하던 업체에서 약 60명의 무더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폐교는 2001년 폐교되어 한빛건강수련원이 2002년부터 약 10여 년간 강화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기간 중 2009년 10월부터 2년간의 임대료인 약 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대부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교육청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시도 중에 2015년부터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들어와 합숙생활을 하고 있어 강제집행 대상자인 수련원과 실제 점검 중인 업체가 일치하지 않아 강제집행은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2012년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2017년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까지 폐교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교육청과 강화교육지원청은 분기별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업무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업무에 집중하십시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 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1분 동영상 상영종료)
화면으로 보시는 곳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합숙생활을 하던 폐교로 지역주민 등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고 철조망까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폐교에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었으며 급기야 인근 주민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서는 폐교에서 합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제보와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존에 폐교에서 생활하던 격리자 5명은 다시 폐교로 들어와 생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다시 폐교에 몰래 들어와 제대로 된 방역조치도 없이 합숙생활을 계속하여 이후에 코로나 감염이 재확산되지 않을까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관광객들을 위한 800개 이상의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과 약 1700여 개의 식당 및 카페 등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 확진자 집단발생으로 인하여 인근 숙박시설과 음식점들 예약 취소에 따른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불법 무단점유자들의 퇴거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폐교 울타리의 혐오스런 철조망 제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십시오.
해당 분교는 지역주민의 기부로 조성된 학교로 폐교는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문화ㆍ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강화군의 폐교들은 지리적으로 좋은 터에 마을 중앙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경관이 우수하여 공익활용 목적에 맞추어 시설을 조성한다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관계없는 외지인 등에 임대되거나 상당수 폐교가 방치돼 있어 미관을 해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폐교가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의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의 소극행정에 대해 한 가지 더 지적합니다.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하고 있는 흥왕초등학교는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계획도 없으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말과 공휴일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엉뚱한 이유로 개방 안 하는 것이 바로 도성훈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하시고 진행되는 내용 보고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감 포함 7명 개인 휴대폰 요금 수년간 지원’, ‘도성훈 교육감 교장공모제 비리 의혹 사과’, ‘도성훈 교육감 비서실 직원들 개인 정장 구입에 혈세 펑펑!’
4월 교육감 평가 17개 시ㆍ도 중 15등, 2월 교육감 평가 17개 시ㆍ도 중 17등 최하위입니다.
또한 지난 2019년 12월에도 17개 시ㆍ도 중 17등 최하위를 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16등을 했습니다.
여러 교육감 후보 중에 가장 적임자이며 잘할 줄 알고 도성훈 교육감이 교육행정 최고 책임자로 선출됐는데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다음 시정질의에 답변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 치료 병원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상대로 운행하면서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어 있고 운전자가 코로나 확진이 될 경우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전기사들 이외에도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군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정부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군을 조사하고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시켜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그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ㆍ선제적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내용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3만 8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와 인천광역시 GTX-D Y자 노선에 대한 정부 패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100만t이 넘는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간 주변 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 그리고 일본 자국민들까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끝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무책임한 방류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인근 지역이 폐허로 바뀌고 유령도시로 전락한 것을 보면 인접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번 오염수 해양방류는 2023년부터 40년에 걸쳐 모든 오염수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려는 일본의 이런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본의 해양방류수는 바다의 생태환경에 극심한 악영향을 줄 것이며 훗날 인류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는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다음은 GTX-D노선, 화면을 보겠습니다.
(10시 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4분 동영상 상영종료)
본 의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희망을 담아 GTX-D Y자 노선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 노선과 검단ㆍ김포행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은 GTX-D Y자 노선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가결되었고 4월과 5월에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GTX-D Y자 노선에 대한 국토부 발표가 인천시민의 여망을 산산이 깨뜨리고 기존 제시한 김포~검단~강남~하남 노선을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노선으로 대폭 축소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요거점 간 철도망 미흡으로 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어 출퇴근 이용자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광역철도 확충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지리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통에서 소외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어두운 등잔 밑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결과로는 국민 생활여건의 개선도, 출퇴근 시간 단축도 현실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수도권 내 교통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대한 정부의 이런 홀대가 인천시민 의견에 대한 정부의 패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GTX-D 노선 축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인들이 6만 8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300만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앙정부를 51회 방문하여 건의를 하셨습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여덟 가지 신규사업을 건의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과 제2경인선 단 2개 노선만 선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인천시민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미반영 노선을 반영하도록 추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장님과 공무원, 인천시의회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GTX-D Y자 노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인천시의회와 시 집행부, 국회의원, 300만 인천시민이 똘똘 뭉쳐서 서명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세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시정과 교육행정을 살피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긴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세상과 기술은 좋아졌지만 살아가는 삶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렌지족, X세대, Y세대, n세대 등 신세대를 표현하는 단어들에서 88만원 세대, 3포 세대, n포 세대 등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표현하는 세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세대 간의 갈등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30세대의 투자형태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난, 규제와 완화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현상들이 88만원 세대를 지나 흙수저, 금수저로 나뉘는 현실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상적으로 일하고 노력을 해도 지금 세대들은 집 한 채 갖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지금의 현상들은 이들의 출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성들과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없는 현실, 경쟁을 할 수도 없게 가로막은 상황 등으로 인해 이들 스스로 찾은 출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와 관련한 기사를 접할 때 ‘규제냐, 완화냐?’를 논하기 전에 이들에게 어떤 출구를 마련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나이 때는 돌도 씹어 먹었다.” 또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선배들의 위로 아닌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조차도 지금은 “야, 너희 세대는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현실이 막막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기성들도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의 청년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헌데 기성세대들은 이들을 보고 혀만 차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수립되고 있는 정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라는 카테고리만 떼어놓고 우리는 이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로만 합니다.
이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청년들에게 닿아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사업, 보편적이지 않은 사업, 일부의 청년 기득권만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들이라고 집행부는 고민해 본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성들과의 경쟁에서는 경력에서 뒤처지고 그래서 감점되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열외되고 나이가 어리다고 미뤄지면 이들은 어느 세월에 사회에 진입하고 자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 기성들이 살아온 시절과 달라도 너무 다르고 기성들이 쳐놓은 장벽은 너무나 높고 두텁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창업, 창직, 지원보다 더 높은 가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둔 그 틀을 깨부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영혼을 끌어모아도 집 한 채 사지 못하는 이 시대의 미래들은 정치인과 행정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들과 같은 선상에서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기성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년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작은 대한민국 그리고 더 작은 인천에서 행해지는 지역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 변해 가고 있었던 동네가 사라지고 없었던 동네가 생기면서 지역 간의 갈등은 날로 심해져가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의 생산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주거공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지를 계획할 때도 기반시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거공간부터 짓다 보니 필요한 기반시설을 들여놓을 때마다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ㆍ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아이들에게 지역 이기주의에 대해 가르칩니다. ‘다른 지역의 사정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지역의 이익이나 행복만 추구하려는 태도나 입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타파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현실에서는 이것을 가르치는 어른들이 우리 집 앞에는, 우리 집 근처에는 땅값이 혹은 집값이 떨어지는 기반시설을 절대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갈등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오로지 온통 집값 떨어지는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로 인해 내 이웃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지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좁디좁은 대한민국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의 목덜미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의 너른 바다는 고층 건물에 갇히고 하늘을 닫아버리고 햇볕을 차단하고 개발논리로 가득 찬 이 도시가 과연 살기 좋은 도시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를 계획할 때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고층빌딩을 우후죽순 허가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행정에도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한 도시계획은 앞으로도 많은 갈등을 빚을 것입니다.
그 갈등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숙제로 그리고 원망만 낳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지역커뮤니티 또한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이용한 여론몰이와 이를 대변하는 정치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말로는 소통과 공감이지만 우리는 소통과 공감이 아닌 표만 좇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저 역시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시민, 국민들과의 신뢰는 무너뜨리고 정치인에 대한 신망은 사라지고 오로지 권력 지향의 정치만 남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에 국민과 시민들은 절망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좌우를 넘어 퇴색한 이념을 뚫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은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정치인은 미래를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의 대물림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미래들에게 노력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한 만큼 살 수 있는 숨통입니다. 그 숨통을 지배하고 틀어쥐고 있는 것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이유와 설명과 단어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하고 입을 막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득권이 장악한 일련의 사태들은 인천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허탈감으로 남았으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삶의 자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들에게 또 다른 빚을 지게 만들었으며 보편적이지 않은 정책은 소외감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도시의 조건을 말로만 포장하지 말고 시장과 의원의 임기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운동도, 노동운동도 지금 시대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공감하지 못한 채 순응하며 살라고 말하는 세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가르기가 아닌 시민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시민이 저희에게서 생활 속에서 끈질기게 투쟁하고 일상의 모든 것과 싸우고 고민하는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대 회원을 가진 조직만을 쫓아다니며 그 지역 이기주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절대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인천의 시민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행정과 의정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은호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 원도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인천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역에 수고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1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애관극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관극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관객 수가 줄어서 매달 3000만원 내외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하루하루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극장주는 극장을 매각하려 하고 있고 극장을 매입하려는 건설업자는 극장을 허물고 상업용지에 걸맞은 건물로 재건축하려 한다 합니다.
얼마 전 담당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애관극장 측에서는 “시의 이러한 노력은 고맙지만 지금 당장 버티기가 힘들어 올해 안에 처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 재생사업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개항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1ㆍ8부두 재생 등에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애관극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극장으로 야구단까지 보유했던 극장입니다.
1895년 협률사, 1911년 축항사, 1921년 애관극장으로 126년 동안 이름만 바뀌어 인천의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어온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인천우체국, 시장 관사, 제물포구락부, 답동성당같이 개항장 창조도시 내에 있는 공공자산으로서 활용 가능한 역사ㆍ문화자산입니다.
바다와 부두를 인천시민에게 돌려주는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근대 개항장 거리 그리고 기존의 역사자산과 함께 애관극장까지 공공역사자산으로 활용된다면 인천은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에 버금가는 항만ㆍ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역사성을 지닌 문화가 깃든 개항장의 근대건축물들이 개항장에서는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중구 신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난 65년 동안 번성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쇠퇴하는 중구 원도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20여 개의 극장이 있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때 시험이 끝나면 단체로 극장 관람을 하던 즐거운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극장에서 연애하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6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애관극장 단 하나 남았습니다.
애관극장의 첫 이름인 협률사 역사부터 용동의 권번문화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영상문화예술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앵커시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원도심 재생인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역사문화를 가진 항만ㆍ문화도시로서 만들어 물려주는 것, 그것이 원도심 지역의 정체성 있는 경쟁력이자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애관극장을 매입 후에 인천영화역사관과 영상위원회를 유치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잘 세우셔서 우리나라 최초 극장의 명성을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올해 안에 매입할 수 없다면 시민사회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지금도 애관극장 앞에서는 애관극장을 사랑하는 인천시민들이 모여서 애관극장 전체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의 정체성인 근대역사문화가 날이 갈수록 개발논리에 밀려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26년의 역사를 가진 애관극장을 꼭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어온 애관극장을 공공역사자산으로 선정하고 다음 달 6월 추경에 예산 지원을 통해 애관극장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휘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의 수도인 우리 인천광역시가 부산보다 앞서니 뒤서거니 하는 제2의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 의회와 공무원이 한 몸이 되어서 투자유치 및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인천광역시는 전라남도보다 시대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평소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분들의 위상을 감안하여 참아야지.’ 하다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일러바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부에서 언론에 불필요한 말이나 전달하고 공무원들의 횡포에 가까운 입법권 침해, 의회 간섭, 의원님들의 넓은 관용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지불식간에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칠 때는 어떻게든 ‘주민참여ㆍ주민혜택ㆍ환경 우선’ 세 가지 정책을 조례에 넣었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나 수의계약의 특혜 소지를 해소하고 도리어 공모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왜 특혜입니까?
특정 특혜를 준다는 식으로 의회 의원을 몰아붙여 버리고 참고 참았는데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상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집행부의 권한 위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와 달리 에너지정책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태양에너지’를 제외한 여타의 에너지는 발전시설별 집적화단지 특성 등을 반영ㆍ고려하여 본 세부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시 집행부에 권한을 일임하였습니다.
최초 신청서순으로 사업계획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집행부에서 선택적으로 후보지역 발굴 당사자와 협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첫 번째 제안자가 집행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두 번째 제안자로 넘어가며 두 번째 제안자가 부합하지 않으면 세 번째 제안자로 얼마든지 그 부합 여부를 집행부가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도리어 집행부에 그 채택 여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우대한다는 사항은 인천시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은 당사자가 대상이 되므로 이 또한 시 집행부에 권한을 준 것입니다.
집행부의 늑장행정, 권한남용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및 투자유치를 견인하기 위한 조례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무슨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까?
이 조례는 대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둘째, 주민참여ㆍ주민혜택ㆍ친환경 우선입니다.
인천시와 시민을 위한 이러한 대원칙 속에 도대체 무슨 특혜가 있으며 누가 누구에게 무슨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까?
행정적, 실질적, 세부적, 최종적 권한은 모두 집행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가 에너지 추진 관련 선도적인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작 특혜 소지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한 처음부터 이와 관련한 규칙이나 업무지침을 제출하라고 해도 아직도 묵묵부답인 에너지정책과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300만 시민들께 부끄러울 뿐입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특혜 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점 부여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민간투자법 및 2020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재부 공고)에 “최초 제안자 우대”라는 조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MOU 체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증 및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검토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정부의 중장기계획 부합 여부 등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민간투자사업의 실행대안 구축, 네 번째,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비율 산정입니다.
소관부서인 에너지정책과에서 판단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넘겨서 평가를 받고 불부합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여 다시 추진하는데 도대체가 무엇이 특혜라는 말입니까!
같은 환경국에서 추진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은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 등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추진한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받고 보완하여 추진이 됐습니까?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의 행태입니다.
조례가 상위법령상 충돌의 여지가 있었다면 사전에 상위기관 질의를 통해 수정안 또는 최근 자치경찰제 조례 관련 번안동의 등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조례가 의결된 뒤에야 상위기관에 법령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
입법 발의 시점부터 시종일관 “국가사무라 조례 개정이 불가하니 규칙으로 해야 한다.”며 주장하였고 그 후 국가사무 논리가 궁색해지자 “‘최초 제안 우선가점 부여’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발의의원은 민간투자법 적용 가능함을 산업통상부에 직접 확인하였고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에너지정책과는 이러한 의견을 묵살함은 물론 상임위 개의 전 소관부처에 질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부처에 질의할 핵심내용은 민간투자법 적용 가능 여부인데 상임위 가결된 후 보낸 질의 회신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소관부서는 2018년 해상풍력사업 시행 후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규칙이나 세부지침이 없으며 관련 규칙 또는 지침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소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일하기 싫은 소극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으며 오죽하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을까 새삼 느껴지는 바가 큽니다.
시장님의 적극행정 권장 및 캠페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인천시의 행위는 결국 인천시 에너지정책 발전을 저해하고 그 손해는 오로지 인천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에서 진행한 상위기관 질의 회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산자부, 법제처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충돌 및 위반소지가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충돌사유 및 위반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돌ㆍ위반소지 우려 표명 차원의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행안부는 재의요구를 의무사항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현재 무엇이 쟁점사항인지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답하는 문구를 재의요구 적시로 추정하여 결론 맺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행정 행태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재의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 의결된다면 대법원에 인천시가 재소할 경우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소수 의원님들은 “최초 제안자에게 우선 부여한다.”라는 문구만 보고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그러한 법적 검토도 안 하고 발의했겠습니까.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법 적용이 안 된다는 주장을 그 어느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심의기능과 공공투자센터 평가과정이 있는데 특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 말합니다.
말로는 그린뉴딜,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를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면서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장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도대체 인천시는 왜 소극적입니까?
수소클러스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성에도 극심하게 소극적이었다가 정부에서 수소산업 육성 외치고 3월에 인천에서 전략회의하니 그때부터 발 벗고 나선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
운영 매뉴얼 가지고 오라고요.
지침도 없이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했냐고 본 의원이 수차례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우습고 쉬워 보이십니까?
특정 언론사에 얘기합니다.
무엇이 쟁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상대방 비판기사를 쓰는 건 옳지 못합니다.
왜 신은호 의장님과 조성혜 의원님을 거론하면서 하지도 않은 얘기를 기사화해서 본질을 흐립니까.
정식으로 조례 설명회에 초청할 테니…….
●의장 신은호
조광휘 의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조광휘 의원
오셔서 건강한 논쟁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 끝까지 다퉈볼 의지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의장 신은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실뱀장어 어업인 피해에 관한 것이며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영락원 정상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인천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내용이며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한국GM은 향토기업입니다.’에 관한 내용이고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미추홀구 지역고등학교 부지 내 여고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각각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농어업 지역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실뱀장어 영세 어민들에게 1년 조업을 망치게 하는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발언합니다.
실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 바다의 수심 약 300m에서 산란하는 뱀장어의 치어로 봄철에 강이나 하천, 서해바다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뱀장어는 인공적으로 부화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영세 어민들이 그물을 이용해 1년 생계를 조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러나 수산업법에서는 조업방법으로 선복량 5t 미만의 안강망 어업으로 어구를 부착하여 조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1t, 2t가량의 선외기 어선에 안강망 어구를 부착하게 되면 배가 가라앉는 등 현실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탁상행정으로 영세 어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시, 군ㆍ구와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치 안하무인격으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영세 어민들이 1년 조업을 망치도록 막가파식 단속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 수산과에서 5월 말까지 강화해역 남단 등의 야간조업 금지 해제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어민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인천광역시가 약자의 편에 서서 품고 보듬어 줘야지 어민들을 사지로 내몰아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사무실의 탁상행정보다는 지역의 현장행정 중심으로 실뱀장어 조업은 1년 중 3개월밖에 안 되는 중요한 시기로 영세 어민들의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정책 건의 등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천시에서도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시 전체 실뱀장어 영세 어민들이 원활히 조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해당 어민들과 회의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을 대표해서 본 의원은 다음 시정질의에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행정안전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와 연수구의 15년 해묵은 난제였던 인천영락원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은 박남춘 시정부와 담당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수구의 인천영락원은 한때 입소자가 70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2006년 부도가 났고 이후 여러 차례 회생을 시도했으나 결국 2015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양로원과 요양원에 50명만이 입소하여 국ㆍ시비 보조금만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8개 동 중 6개 동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당연히 인천시는 그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영락원 부지 특성상 수익성이 낮고 일괄매각 방식으로 초기 투입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로 인해 지난해까지 열세 차례나 매각에 실패하는 좌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1시 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6분 동영상 상영종료)
하지만 박남춘 시정부와 담당자는 입소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흔들리지 않고 기본재산 처분허가권에 대한 시의 논거를 만드는 한편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투자유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열네 차례 매각공고에서 법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여덟 차례의 합의를 통해 시정부의 기본재산 처분 조건안을 도출하였고 파산관재인도 이를 수용하여 시설 입소자 보호와 매매 성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수인 측이 기본재산 출연을 약속함에 따라 드디어 지난 3월 16일 자로 신규 ‘사회복지법인 인천평복영락원’이 설립되어 15년을 끌어온 인천영락원 사태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으며 향후 120명 규모로 60명 이상이 추가 입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의 기본재산 건물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을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 모셔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간 수많은 민원과 어려움을 헤쳐 나온 박남춘 시정부와 박희영 주무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본 사례를 적극행정의 수범사례로서 널리 알릴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인천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천시장은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와 군ㆍ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합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적격심사 시 인천시에 소재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최대 3점까지 합산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고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배점이나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시ㆍ도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보면 해당 시ㆍ도의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배점한도 내에서 최고점수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인천시 지역업체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천시 또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할 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지역업체에게도 배점을 부여했으나 2017년 7월 인천시 중구, 동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시 감사원은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5억원 이상의 용역에서 지역업체에게 배점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제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 인천시에 관련 기준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지역업체가 단독입찰 시 배점 적용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인해 인천시의 지역업체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 이후 2020년까지 인천시가 발주한 일반용역에 단독으로 참여해 낙찰된 타시ㆍ도 업체 비율이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잘했고 못했는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시기에 인천시의 강소 지역업체는 타시ㆍ도 업체와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현재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 인천시에 소재한 지역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인천시와 타시ㆍ도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ㆍ2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께 300만 인천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의정활동 내내 한국GM과 관련해 철수 철회 결의안, 법인 분리 관련 인천시의 적극적 개입 등을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기업 철수 문제나 법인 분리 같은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나온 것은 아닙니다.
“PT 화면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듯이 인천시의 한국GM차량 보유현황이 28%입니다. 현대차가 43%, 기아차가 20%입니다.
울산시를 보면 현대차가 78%, 기아차가 8%입니다.
무슨 문제제기를 하려는 건지 아시겠지요?
올해가 한국GM 전신인 대우자동차 그 전신인 신진자동차 그 전신인 새나라자동차가 1962년 8월 현재의 부평구 위치에 터를 잡은 지 60년째 되는 해입니다.
한국GM은 외국자본 회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부평에 터를 잡은 지 60년이 되는 향토기업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한국GM을 그저 외국회사로 취급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투자기업 유치에 열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취급당하는 걸 알면서도 외국기업이, 외국자본이 인천에 투자해서 오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 PT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가 부족해서 2018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국GM이 인천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GRDP 기준 10.3%, 수출 비중은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 1만 2000명에 1차 협력업체 종업원 수도 1만 2000명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인천시정부는 한국GM을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정부와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시교육청은 모두 한마음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ㆍ뿌리기업 살리기, 지역화폐인 e음카드 활성화로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선순환시키기, 판로개척 지원과 공공구매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역기업 살리기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GM자동차 공공구매 비율을 보면 난감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ㆍ공단도, 10개 군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GM의 성장은 우리 인천지역 사회의 성장이고 인천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상생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 주장은 간단합니다.
인천시가 한국GM 공용차량 비중 확대에 전향적으로 나와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미추홀구 제4선거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소속 김강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일 5분 발언 요지는 미추홀구 용현여고 신설과 관련된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학교는 이제 지식창고 수준을 넘어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점차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학교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서 학교 신설 정책은 더 이상 도식적인 기준으로만 판단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현상이 뚜렷해 교육환경이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저출산의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도 과거의 총량규모 수준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와 사정 때문에 새로운 입주민과 신규유입 학생들에 대한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이것 또한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교육의 공동화를 부채질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인천은 새로운 세대 유입 등 지역별 인구증가율이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에 따라 원도심 교육 공동화 현상과 교육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의 맏형 격인 미추홀구 용현ㆍ학익지구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새로운 인구유입 1만 9300여 세대의 여고 신설을 교육청과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 1학교군인 미추홀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의 고등학교 중 미추홀구를 제외한 지자체는 남고와 여고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며 반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상대적으로 남고가 5곳, 여고는 3곳으로 새로운 학생유입에 따른 여학생을 수용할 여자고등학교 부지 1곳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총 학생 수는 5573명이고 학급 수는 226실, 급당 인원은 24.6명으로 코로나 환경의 미래교실 최적의 급당 인원인 20명 이하 기준에 평균 4.6명이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유교실 또한 2025년 39실이 예측되고 1학교군인 5개 지자체를 포함하면 총 161실의 여유교실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여유교실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을 미룬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교육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여유교실은 여유교실대로 다양한 학생자치 공간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단지 여유교실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학생들의 당연한 교육 권리인 신설 학교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백년대계인 교육의 본질을 저버리는 또 다른 교육 차별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여고 신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용현ㆍ학익지구와 별도로 미추홀구 내 추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학교 신설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미추홀구는 인천의 미래교육 중심지로서 대규모 지역발전 가능성이 매우 커 여고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커뮤니티 중심 거점의 학교의 의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미 미추홀구 용현동에는 여고 신설 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학생유발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6년 평균 약 7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여고 신설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진행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외국대학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인천글로벌캠퍼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외국인투자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5199억원을 투입하여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며 2020년 말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등 5개 대학에 307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단계 캠퍼스 조성사업비 5199억원 외에 5개 대학에 설립 준비비와 초기 운영비로 내년까지 총 555억 4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대학에 무이자 융자해 주는 운영지원기금 35억원과 외국인 교수에게 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100억원의 주택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영지원협약서 OSA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개교한 한국뉴욕주립대의 경우 운영협약서의 사용료 감면기간인 개교 후 5년 플러스 추가 3년이 지난 2019년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누적적자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추가로 감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비는 운영협약서에 개교 후 5년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야 할 관리비의 10%, 15%, 20%만 2019년부터 연차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은 설립 준비비와 개교 후 7년 동안 초기 운영비 지원을 받고도 캠퍼스 사용료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조차 8년 감면받은 이후에도 부과액의 극히 일부만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될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해 진행된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에서 B/C값이 1.35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열거한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대학 지원과 시설관리를 위해 설립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157명의 인력이 고유사업비와 대행사업비로 매년 200억이 넘는 예산을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학생 수는 1단계 목표 학생 수 5000명의 61.5%에 불과한 상황과 사용료와 관리비조차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입주대학의 재정적 안정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10개 대학 1만명 학생 유치를 목표로 3425억이 투입될 2단계 조성사업이 타당성 있다는 용역결과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조성 취지와 달리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92.9%의 내국인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 학생 유치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후 시정부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만 가져올 것은 뻔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조성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와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 2단계 예정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단계 유치에 5개 대학이 정원 확보와 산학협력단 운영 등을 통해 재정적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만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9일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김지원 위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4월 6일 자 사임에 따라 김정현 위원을 4월 7일 자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궐위된 결산검사위원을 다음 회기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정현 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서정호 의원님과 김국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강원모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나온 이유는 회의 초반에 윤재상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으면서 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윤재상 의원님께서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교육감의 업무수행평가를 리얼미터에서 발표하는 업무수행평가, 매달 발표하는 그것을 들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회의 때도 리얼미터의 업무수행평가가 대단히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리얼미터의 업무수행평가가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케팅에 우리가 굳이 편승해서 놀아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사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각 대학의 순위를 매긴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이 1등, 어느 대학이 2등, 어느 대학이 3등, 어느 과는 무슨 대학이 1등, 2등, 3등, 4등. 그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모든 대학들이 마치 그냥 그 순위에 못 들어가면 큰일이 난 것처럼 해서 그렇게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이 있고요.
저는 그런 식의 순위를 매기는 제도가 과연 우리 사회에 무슨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그 업무수행도평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인천이 계속 낮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특별히 어느 시기에 더 나쁘고 어느 시기에 좋은 적 없었어, 늘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을 했었고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인천이라는 도시가 언론에 의해서 항상 나쁜 것으로 묘사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범죄 하면 인천 어디 어디에 범죄 일어났어, 이번 최근에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도 인천 어디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차량사고도 인천 어디 어디, 그런 식으로 계속 인천은 중앙언론에 의해서 나쁜 것으로 묘사되는 도시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단체장과 교육감과 이러한 평가를 하는 데 그대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의 순위를 매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항상 인천은 나빠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빠야 될까요?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순위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순위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가지고 무엇을 바꿀 것이냐, 그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정치가 하는, 정치를 담당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재상 의원님께서 그런 비판의 근거를 어떤, 의도 자체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좀,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이런 외부 마케팅과 언론사의 여론조작에 쉽게 흔들리지 말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때 왜 그 얘기를 못 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후회가 생길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2일 내일 수요일부터 5월 17일 월요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23일 임시회 폐회 이후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정착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장기방치 건축물 대응방안 토론회도 함께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의료확충협의회 업무협약계획 관련 토론회와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정책 추진사항 점검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고 장애인 고용창출 협약 체결기관 고용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점검 소위원회와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환경공단 주관으로 정책소통 페스티벌 산업경제 분야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용유역~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개관식 설치물 점검과 함께 온 마을이 함께 만드는 학생 안전망 구축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외교 2.0 연구회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바라는 인천시 도시외교 추진방향과 전략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고 공정무역과 도시브랜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 연구회에서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상호문화도시로서의 전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공항경제권 정책 연구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치분권 “동록개의 꿈” 혁신연구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환경정책문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형 자치복지 연구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에서는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전환방안 모색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 문화예술체육 진흥연구회에서는 예술인복지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실천 선진화 방안 연구회에서는 생활체육 선진화 방안 모색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 정책 수립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그린뉴딜 연구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실천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상권 발전 연구회에서는 인천 시장상권 진흥원 필요성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 내항재생 뉴딜정책 연구회에서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내항 재개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 섬 생태 및 지질 연구회에서는 현장의 생태ㆍ지질학적 연구방안 논의 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천 그린에너지 활성화 연구회에서는 인천의 해상풍력, 주민과 상생의 길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중 협력과 글로벌 인천 연구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인천시의 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진흥 연구회에서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상품 운영 전략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인천 콘텐츠 연구회에서는 인천 콘텐츠의 한계와 관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균형혁신 연구회에서는 교육균형혁신 전략과 비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개선 연구회에서는 인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의 개선 방안 연구회에서는 각급 학교 무상급식 관련 개선 방안 연구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희망이 정책과 연계되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농어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를 강력히 촉구하셨고 백령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가결되도록 온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장애인의 복지증진, 관내 헌혈권장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내항 재개발을 비롯한 시민 중심의 원도심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제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GTX-D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애쓰고 계시며 지난 4월 12일과 5월 7일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민경서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건전한 재정기틀을 마련하고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이웃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달입니다만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아동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연구성과 발표와 공유를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노력이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비록 지금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분권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내일을 만드는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3월에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하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확실한 기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토대 위에서 주민이 직접 만들고 이끄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통해 더 큰 민주주의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 모두는 자치분권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시정에 함께하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과 인천교육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