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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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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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보기

○의사담당관 홍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박종혁 의원님께서 전국기자협회로부터 2021년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대상 지방의회발전 최고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9월 15일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만수지구 초등 운영위 학부모회로부터 만수지역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 등 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두 분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되고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보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본회의 출석공무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를 위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만 본회의에 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보고, 시장 및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제안설명, 본회의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의장 신은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발언은 윤재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내용은 자치경찰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역사의 고장, 무한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후 본 의원이 느낀 점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이었던 지난 9월 10일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조례 내용 때문에 한바탕 언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의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겠지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를 돌아보고 우리 시민들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 실시의 취지는 생활안전 관련 지역 순찰과 범죄 예방,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수사,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지도ㆍ단속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 요구에 부응해서 수행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총 발생 건수는 9만여 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범죄가 발생했지만 살인, 절도, 강간, 강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2만 8000여 건으로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오히려 생활안전 분야 관련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인천시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의 인천시민과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시민과 전문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안활동 분야는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예방, 사회질서 유지와 위반행위 지도ㆍ단속순이었습니다.
한편 인천시 경찰관 1인당 사건 담당 건수는 2019년 기준 14.1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의 주장대로 자치경찰 업무인지 아닌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부여해서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고 본연의 업무가 흔들린다면 그 결과는 치안불안과 시민불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반면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양상이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경찰 사기가 저하되는 분위기인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찰관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정지역 관광지를 포함하고 있는 강화 지역의 일선 경찰관들은 불볕더위와 강추위, 열악한 청사환경 속에서도 주말, 연휴, 공휴일도 없이 차량 혼잡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중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경찰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응원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 업무에 혼선을 일으키거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당분간만이라도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ㆍ개정 시 인천경찰청장과 직장협의회 등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관들에게 부여된 기본 포인트가 40만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기본 포인트인 100만원에 맞춰서 그 차액인 6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장은 각 경찰서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하십시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윤재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대응시책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먼저 오늘 제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는 인천시가 올 한 해 땀 흘려 일궈낸 성과들을 차분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의 기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일 이삼천 명을 넘나드는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 역시 10월이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방어해 온 우리 시 역시 최근 매일 100명 이상의 시민이 확진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결코 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회의를 계속하고 당부를 거듭해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감염병의 위세에 깊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들려온 부평구 공직자의 사고 소식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안전하다.’라는 절박한 목표와 ‘수도권 제일의 방역 대응 도시’라는 찬사 뒤에 있던 공직자와 의료진의 희생 그리고 헌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자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명을 달리한 공직자의 명복을 빌며 벌써 2년 가까이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인천의 모든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노조와 함께 현장의 노고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인천형 방역만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지켜온 모든 분들의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선제적인 검사와 신속한 백신접종 추진 등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통을 줄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시민 안전만 생각하며 희생하고 헌신해 온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불편하고 고단합니다.
생계마저도 막막한 이웃과 소상공인들 역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초인적인 인내력을 발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만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인천시는 ‘방역과 일상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은 지금의 확산세를 최대한 막아내면서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경증 및 무증상 환자의 재택치료 체계도 꼼꼼히 갖춰서 효율적인 병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점인 성인 80%, 고위험군인 고령층 9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 맞춰 방역관리는 확실히 하면서도 시민 여러분의 불편함은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인 일상회복 조치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준비 역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와 올해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각각 5400억원, 5500억원 규모의 시비를 추가 투입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지원하자.’는 원칙을 기본으로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던 재난지원금은 물론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문화ㆍ관광ㆍ운수업 종사자 지원과 같은 ‘맞춤형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인천e음 캐시백 10% 지속’이라는 특화 지원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거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온 국민이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동시에 침체된 경제 활력도 다시 끌어올려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일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만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대책에는 모든 시민에 대한 가칭 ‘일상회복 인천지원금’과 집중적인 피해를 입으셨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임시회에서 “확실한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면 하반기에 인천만의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분석한 결과 재원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채무나 채무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없이 준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경제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만들어낸 재정 건전성과 여력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인천형 방역’에 버금가는 ‘인천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워진 가계 살림에는 보탬이 되고 힘들어진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써야 할 곳에는 쓴다, 가장 필요한 부분에 가장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그 기조 위에서 이번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모범적인 ‘방역과 일상의 조화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번 지원은 늦어도 12월 내에 지급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일정은 앞으로 의회와 충실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앞서 말씀드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체계와 경제 활성화 지원대책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부디 올 연말만큼은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시민들께서 마스크 속에서나마 미소를 지으며 예년의 연말 분위기를 다소나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간은 올해가 마지막이길 바라며 인천시는 늘 그래 왔듯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코로나19 대응시책 관련 보고서
●의장 신은호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서정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일괄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김성수ㆍ노태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김성수 의원님과 노태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7일 내일 목요일부터 10월 14일 목요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9월 10일 임시회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인천자치경찰제 시민토론회를 가졌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의 미래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대안 모색을 위한 인천 공공성 플랫폼 제9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상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2차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의장실에서는 자치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방안 등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의 개선방안 연구회에서는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계약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살피는 등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 해양교육ㆍ문화 확산의 토대를 만들고 시민의 관심과 인식개선을 통해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실태파악과 문제를 찾아내 보다 발전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동료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5일 동안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시민불편과 대안을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3일 인천광역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인천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의료불균형 해소, 재난의료체계 구축 등을 정책개발과 실행과제 도출 및 실행에 양 기관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시정부에서는 앞으로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의료 협력사업의 개발과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도 시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인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주실 때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온 힘을 한 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신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직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민 개개인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집단면역 전까지 시민 각자가 방역 주체라는 인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천하여 코로나19사태 종식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특별히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