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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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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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의원
백종빈 의원
백종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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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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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빈 의원
남궁형 의원
백종빈 의원
백종빈 의원

회의록보기

○의사담당관 홍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종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 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시회로부터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으셨으며 2월 16일 인천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으로부터 사진앨범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2월 9일 고잔중학교장, 2월 22일 논곡중학교장으로부터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으며 2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지방정부학회로부터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1년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이병래 의원님과 유세움 의원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으로부터 2021년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4회 정명대상을 각각 수상하셨습니다.
2월 18일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인하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부터 교우 간의 우애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상하셨으며 인하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물류전문대학원의 물류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박사 학위기를 수여하셨습니다.
2월 23일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주관 저출생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2년 제2회 여성경제활동촉진 대상을 수상하셨으며 2월 24일 임지훈 의원님과 조성혜 의원님께서는 중부일보 주관 제20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3월 11일 정창규 의원님께서는 청인학교 학부모회로부터 지역교육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적으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신은호 의장님께서는 부평중학교장으로부터 인천교육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으셨고 부평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부터 부평구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으며 부평종합시장 상인회장으로부터 시장 활성화와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홍준호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장님과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백종빈
다음은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8일 자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으로 일하게 된 박유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에너지본부는 크게 두 가지 역점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친환경 자원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탄소중립을 위해 신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00만 인천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시는 시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이종원 미래교육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민의를 대변하시는 우리 시의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상황 속에서 학교와 교실이 가장 안전한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스마트한 미래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이 역동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자치 등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월 24일 자로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된 이종구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구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8일 자로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받은 이종구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리게 해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와 인천문화재단 직원은 ‘예술과 문화가 생동하는 열린 도시 인천’을 위해 300만 시민과 예술인과 충실히 소통하여 풍요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일구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고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님,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 이종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백종빈
다음은 변주영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변주영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는 시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남궁형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폐회 중 의원 사직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소속 서정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철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총 35명입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총 66건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29건으로 남궁형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김진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박종혁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국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재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태손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유세움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민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빈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며 위원장 제안 2건, 의장 제의 4건, 시장 제출 의안 24건, 교육감 제출 의안 7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1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준식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김준식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파크골프 인구 및 회원 수 증가로 인한 파크골프장 확대 관련 요구에 대한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하여
ㆍ김성준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인천광역시 직장어린이집 운영난 관련하여
ㆍ이오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기록원 설립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주거 안정화 정책과 관련하여
ㆍ이오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차 충전소 확충과 관련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부의장 백종빈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백종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발언은 강원모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꼭 짚어봐야 할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3월 대통령선거를 치르느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동서갈등이 존재하는 것 다 아실 겁니다. 호남과 영남의 대립이죠. 극복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없어진 듯 보였던 동서갈등이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동서갈등 못지않은 또 다른 갈등구조가 생겨났습니다. 세대와 젠더로 갈라치기 하는 국민의힘 선거 전략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위 ‘세대포위론’이라는 용어로 60대와 20대가 힘을 합쳐 중장년층인 40대, 50대를 고립시키겠다는 선거 전략을 공공연히 공식화하였습니다.
가치와 정책으로 대결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나를 지지하는 세대와 지지하지 않는 세대를 이간질해 선거 구도를 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나라가 망해도 좋으니 내가 정권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식 아닐까요?
젠더갈등을 이용한 선거 전략은 더 심각합니다. 20대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는 대신 여성을 혐오하고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일베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 결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해양경찰청을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자동차를 없애버립니까?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이라면 앞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가정을 없애버리고 학교폭력이 생기면 학교를 전부 문 닫으면 되는 겁니까?
세계 최저의 출산율, 비혼가구와 1인가구 출현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심각한 변화, 한부모 세대와 노인인구의 급증 등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역할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예 부처를 없애버리겠다니 이게 그렇게 해결할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21세기 문명시대에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가 공당의 선거 전략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대장동 개발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 사안입니다. 공공개발과 민영개발, 공익환수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그 한도, 분양가상한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등 많은 쟁점이 내포된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상대를 죽이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설계한 자가 범인이라는 프레임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소름끼치는 슬로건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도 동원되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프레임이 얼마나 사악한지 백 마디 설명보다 인천의 똑같은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인천경제청 사업 중에 송도랜드마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6ㆍ8공구에 151층 랜드마크를 짓겠다며 2007년 안상수 시장 시절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가 설립됩니다. 이하 SLC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SLC는 뭐 하고 있습니까? 송도의 랜드마크라던 151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대신 송도 최고의 금싸라기 땅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10만 평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았으니 돈 버는 것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격 아니겠습니까?
또 외자유치했다던 포트먼홀딩스는 어디가고 현대건설이 99%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151층 랜드마크사업 무산의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런 특혜가 버젓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상수 전 시장님, 유정복 전 시장님, 송도랜드마크사업 무산과 SLC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10만평 아파트 특혜 사업은 누가 설계한 겁니까? 이것도 설계한 자가 범인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행정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대가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건 내 문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 돌아가셔서 제 문제의식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백종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4차 본회의 4월 1일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의장 백종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9일부터 4월 1일 금요일까지 18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의장 백종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안영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안영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로 인하여 누적된 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금융권 잠재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05억원보다 213억원 증액된 1조 4618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2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200억원과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금 1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사업은 대출금 상환 중이거나 만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에게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대출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하고 업체당 2500만원 이내에서 자금을 보증해 드리고 간이과세자에게 1.5%의 이자를 지원하여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부의장 백종빈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백종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입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4조 7970억원보다 2304억원이 증가된 5조 274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1364억원, 특별교부금이 319억원, 국고보조금이 4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141억원 증가하여 본예산보다 18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전입금이 24억원, 비법정전입금이 6억원 증가하여 본예산보다 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 원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자료 3쪽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기초학력 보장교육 25억원, 유치원 놀이중심교육 66억원, 학생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23억원,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교육 36억원 등 총 2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유아학비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비 141억원, 교육복지 우선사업 및 초등돌봄교실사업 9억원 등 총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망 구축 등 358억원,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149억원 등 총 5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정책사업은 냉난방 개선사업 164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136억원, 화장실 개선 및 안심스크린 설치사업 100억원, 내진보강ㆍ장애인 편의시설사업 67억원, 기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296억원 등 총 763억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정책사업은 2022년 단체협약을 반영하여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을 증원하고 인건비도 인상됨에 따라 총 4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쪽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3566억 500여 만원에서 600만원 감소한 3565억 9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액 600여 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0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은 400억 600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망 구축과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의장 백종빈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백종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궁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남궁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남궁형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민경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월 16일에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3월 18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부의장 백종빈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남궁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의장 백종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용범 의원님과 박성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의장 백종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7일과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 임시회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마을금융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천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도는 순환형 경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관광 미래전략 실무협의체 2022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광사업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인천시립요양원 착공식에 참석하여 경과보고 청취와 커팅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및 청년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유ㆍ무의지역 씨사이드파크 관광명소화 사업 등 3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봉안담 사용료 전액감면 조례 개정 검토와 관련하여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3월 개교 학교인 미송유치원, 아라꿈유치원, 현송중학교, 이음중학교, 아라중학교, 아라고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개교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의장실에서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고등학생 아홉 명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제3기 사랑나눔장학회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시 및 구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구 일원 주택재개발 현장인 산곡4구역, 삼산1구역, 백운2구역, 부평4구역, 부평 한마음 재건축사업 현장에 대하여 공동주택 공사장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독자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발전소 협력업체들의 처우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문화다양성연구회에서는 인천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개선 논의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립지종료와 자원순환정책연구회에서는 2022년도 활동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논의를 위한 발대식 개최와 의원연구단체 연구회 소속 의원님들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매립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 매립지 일원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전환도시인천조성을위한연구회에서는 인천시민들이 직접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에너지 전환을 시민이 참여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섬생태및지질연구회에서는 자월권 섬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내항재생뉴딜정책연구회에서는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급자족도시인천연구회에서는 계양신도시 도시계획 현황 및 주요과제 중심으로 자급자족 일자리도시 인천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보이스피싱예방을위한정책연구회에서는 2022년도 연구모임 취지와 연구회 목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청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차별받는 시민들에 대하여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경제기업과 신용불평등 해소방안 및 사회적 약자 지원방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은 물론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쓰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동료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8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등원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한 서른일곱 분 의원님들은 엄숙한 선서와 함께 힘찬 포부와 희망으로 인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지만 제8대 의회는 의원님 각각으로부터 의원님들의 협치를 통한 총의를 모아서 명실상부한 정책의회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시민이 공감하는 최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자세와 남다른 열정으로 매사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인천시정과 인천교육은 지난 4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하고 빛나는 값진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은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함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였으며 교육정책 방향인 ‘안전한 학교 달라진 수업’으로 교육혁신을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에 매진하면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에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8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마지막 시정질문과 시의 금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더 낮은 자세로 소신과 열정으로 민생을 꼼꼼히 챙기시고 인천 발전을 이끄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인천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 인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9대 시의회에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앞으로 1주간 정점 기간에 진입하여 확진자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며 일상회복으로의 전환도 머지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갖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혜를 모아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의 극복은 물론 민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고 시민 여러분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