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백종빈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선희 의원
윤재상 의원
박정숙 의원
손민호 의원
강원모 의원

회의록보기

○부의장 백종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김진태 재정기획관님, 홍준호 문화관광국장님,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일문일답 다섯 분 의원님들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백종빈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종빈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바로 다음 날 있었던 대선 이후 더 쓰라린 시간을 견디고 있을 2030 여성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결될수록 강한 우리 더 연대하겠습니다.
복잡한 심정도 있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정치교체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치의 희망을 기대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입니다.
8대 인천시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였고 공부하는 의회였던 만큼 정치교체를 선도적으로 해 나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위락시설 문제, 집합건물 관리 그리고 아동돌봄 관련 내용으로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업무지구 위락시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송도국제업무지구 위락시설 문제는 2014년 유원시설 이외에 위락시설이 허용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라는 시민청원이 있었고 시의회는 그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위락시설 건축허가 신청 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퇴폐적 시설 등은 건축심의를 통해 통제할 계획이라고 경제청은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조선희 의원
또 작년에는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문제도 있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위락시설 건축 불허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용도변경을 처리했더라면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런 모습 근절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펼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저희 위락시설과 관련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저는 문제 해결의 과정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허가 문제 때문에 칼자루는 연수구청에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쩌면 ‘칼날을 잡게 한 것이다.’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 이번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이번에 저희가 지난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용도변경 건은 신축이 아닌 일부 용도변경 행위로서 전체 시설의 용도라든지 또 시설규모 등을 감안해서 우리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위락시설들의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가 되면 주민의 주거여건이라든지 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시설들은 입지할 수 없도록 저희가 보다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또 제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이게 청장님도 계속 바뀌어 오셨고 담당자도 바뀌다 보니까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업무지침이든 업무해설서든 이런 것들을 남겨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계획도 있으신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저희가 이번에 앞으로 업무지침이라든지 또 내부 업무매뉴얼을 마련해서 이러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건축허가 신청이었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었겠지만 이번은 건축허가 신청이 아니라 용도변경이었기 때문에 그냥 경제청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조선희 의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락시설이 건축허가냐 용도변경이냐 이런 것보다는 위락시설 입지 자체를, 입점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곳이 주거와 학교 인근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것이 행정의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앞으로 건축물의 신축뿐만 아니고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 부분들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매번 반복되는 재발, 이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필수적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국제업무지구 내에 위락시설이 현재 허용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제업무단지의 지정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또 이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이나 변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미래의 아이콘이 될 아이코어시티(I-Core City) 계획에 따르면 주변은 라이프코어가 조성될 계획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 학교 신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2014년은 송도맘들이 움직였고 2017년 송도의 학부모들이 움직였고 2022년 또 다른 엄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주민들은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경제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직접 밝히는 게 최고의 적극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자리 만드시겠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로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알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2월에 있었던 새얼 아침대화 시간, 2022년 인천광역시 시정운영 방향 시장님의 발표 너무나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공무원의 단독 결정에 대한 문제를 짚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이번 위락시설 용도변경 결정과정에서 구현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철학이 인천 공직사회 내에 정말 실핏줄처럼 흐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네, 살펴볼게요.
●조선희 의원
이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락시설 용어 관련해서는 여성과 아동을 배제한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또 살펴보다 보니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기에 용어 삭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성차별의 징표이며 별다른 성찰 없이 남아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락시설’, ‘유흥접객원’ 이런 용어들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남춘
해당 용어들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직업의 평등성 인식 확대나 이런 것들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개정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조선희 의원
있었어요.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개정되지를 못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의견들을 수시로 얘기를 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용어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락시설, 유흥주점 문제가 저한테는 일본군 위안부, 기생관광, 최근의 버닝썬과 연결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치킨 집보다 유흥주점 수가 더 많은 구도 있다고 하고요. 성산업 규모는 영화산업 규모보다도 더 크다고도 합니다. 작게는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성산업, 물론 정부나 국회,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민의 삶과 더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정비 관련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8대 의회 입장에서는 이미 늦긴 했지만 저는 시의회 차원의 건의안 채택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다만 저 또한 여성인권단체와 주민들과 함께 이런 인권침해적인 용어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문제는 커낼워크 상인들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인회 등록 문제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들으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겠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은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혹은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거주민 간의 갈등해소 및 분쟁조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8년 국토연구원은 갈등해소 및 분쟁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비롯해서 시ㆍ도별 집합건물 현황 그리고 외국의 집합건물 관련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 개정과정 등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도 국회에는 집합건물법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속한 논의로 문제 해결의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법 개정이 우선되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인천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타시ㆍ도 사업내용을 보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인천 집합건물은 총 3만 4244동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집합건물 관리 민원현황입니다.
집합건물 현황과 민원에 대한 파악 및 처리과정의 문제 등 보다 면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나요?
●시장 박남춘
네, 집합건물을 보면 형태도 다양하지만 이게 그곳을 임차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조사로 이게 간단하게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꽤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그 다음에 청년 통계를 통한 주거 실태조사 이렇게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실 그동안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나 이런 것조차 제대로 안 돼 있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집합건물 관리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실태 파악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기대가 됩니다.
그 밖에도 또 이게 중첩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1인가구 실태조사 이걸 올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여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에 저도 궤를 같이합니다.
●조선희 의원
시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장 박남춘
네, 여러 가지 중첩돼 있어요.
●조선희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중첩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또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인천연구원이 올해 집합건물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시장 박남춘
네, 지금 정책연구 과제로 부탁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아마 보다 면밀한 실태 파악도 해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특별히 또 한 번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집합건물 건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지원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집합건물 관련 시민 아카데미 그리고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에 인천연구원 정책연구 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단계의 과제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시도 증가하고 있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동의가 되시죠?
●시장 박남춘
네, 집합건물이라는 게 상업시설, 주거시설 이렇게 막 형태도 다양하고요. 한 개 건물을 여러 주체들이 각자 소유하면서 또 공용공간과 같은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주 굉장히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요.
●조선희 의원
복잡해요.
●시장 박남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집합건물법에서 구성원들이 정한 규약과 관리단 결의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게 사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을 놨다기보다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는데 그러나 일단 갈등이 발생하면 이게 사인 간의 조정이 너무 어려운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관의 역할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서울, 경기에 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업무 관리가 좀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인천연구원의 관련 연구가 한 6월 중에 아마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의 사례라든지 또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개발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하고 기구도 정비하고 그 지원서비스 방안을 통한 공공지원 방안 이런 것들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희 의원
집합건물을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공공의, 행정의 개입이 미비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지원 방안 또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코로나 시기에 착한임대인 운동이 이슈화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대료만이 아니라 관리비 문제로도 되게 어려워하고 계시고 인천연구원 조사나 시장님께서도 이미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상인회나, 저희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합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직 같은 경우도 되게 구성하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합을 구성하는 이런 업무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또 제가 찾다 보니까 우리도 1인가구 관련돼서 주거 실태나 청년주거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는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행연구나 이런 것들 검토하시면서 우리 시에 맞는 정책들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집합건물 민원현황이랑 이런 것 자료요청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되게 미안했던 게 이분 한 분이 맡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가 집합건물 업무인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관련 전문 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집행부에서 행정의 조직을 강화할 때만이 사실은 이런 업무 추진을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박남춘
지금 연구를 하게 된 계기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한 거니까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이나 기구 정비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희 의원
시민의 삶의 조건이 다양해졌고 집합건물은 앞으로도 사실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유형의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사부터 집행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시정질문 마지막 주제 아동돌봄 관련 행정의 적극적 과제 발굴 관련 내용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여드리는 PPT는 인천시 군ㆍ구별 아동 수입니다.
서구가 가장 아동 수가 많습니다. 아동돌봄시설이 어디가 가장 많아야 할까요?
●시장 박남춘
아동이 많은 데가 많아야 되죠.
●조선희 의원
그렇죠. 아동이 많은 데가 가장 많아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구별 아동돌봄시설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서구가 아동 수가 가장 많은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꿈터는 남동구가 가장 많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미추홀구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초등돌봄교실이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살펴봤는데 저 자료는 이제 교육청 자료를 기본으로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용 인구수 대비 이용률이 높은 곳이 강화, 옹진, 동구순입니다.
옆에 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닌 더 낮은 연령대의 돌봄은 정말 완전히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0세부터 4세의 아동 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구별 전체 아동 대비 0~4세 아동 수가 영종1동, 청라2동, 송도3동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동 수가 많은 동이기도 합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와 저희 시가 이제 부평구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아동 수가 많은 동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사실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렇게 미스매칭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군ㆍ구별 지역여건과 정책의지를 협의할 수 있는 인천시의 컨트롤타워도 필요하고 교육청 초등돌봄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조도 필수적입니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죠.
●시장 박남춘
이게 하여튼 사는 곳과 소득 수준 이런 것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 정치와 행정의 주요 임무이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도 항상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사실 생활SOC라는 개념을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조금의 역할도 했었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을 때 남녀노소가 내가 필요로 하는 생활의 기능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 걸어가서 즐길 수 있게끔 이게 분포가 돼 있어야 이게 효과도 크고 또 건강도 증진되고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아이들 돌봄에 관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걸 복합적으로 복합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듯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 대한 그런 면밀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형성됐던 것들이.
특히 우리 인천이 지금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송도, 청라, 영종, 검단같이 신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의 경우에 그런 주거지역이 들어올 때 그런 시설들에 대한…….
●조선희 의원
같이 들어와야죠.
●시장 박남춘
기본 수요나 이런 걸 다 파악해서 동시에 그런 게 형성됐다면 저런 통계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정작 아동이 가장 많은 신도시 지역을 보면 지금 이 아동돌봄시설은 가장 미흡한 것이 현실이에요.
게다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을 지으면 주요 돌봄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해요, 그런 시설들이.
이런 것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잘 두고 앞으로 아이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사랑꿈터나 돌봄센터 확충계획 같은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확충계획을 하면서 충분한 의견 이런 것들을 듣고 또 원인도 좀 더 면밀히 규명을 하고 그리고 지역 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저는 이런 의제들이 좀 중심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과 더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더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 분명히 있으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들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협조 좀 구축하셔서 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같이 아이를 돌보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들은 잘 사례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마더센터 이게 어쩌면 우리한테는 아이사랑꿈터 이런 형태로 들어온 것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운영 방식이 달라요, 독일의 마더센터와.
그리고 일본의 아이치 어린이센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적용될 것인가 등의 정책연구와 사례연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인천시가 이제 아동돌봄 실태조사 및 아동돌봄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현상을 제대로 짚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우리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렇게 잘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보통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렇게 포함해서 연구를 하는데 문화복지위원회가 강력하게 요구했었기 때문에 아동돌봄 관련 기초적인 조사들은 좀 해 놓은 상태인 거니까 그 다음 단계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보육과 육아는 얼마 전, 몇 년 전에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형성했던 ‘82년생 김지영’, 사실 82년생 김지영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한 적극적 과제 발굴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인천시 사업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비 지원 아이사랑꿈터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사랑꿈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인건비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 개선방안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서울, 경기에 하도 뒤처져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력 유출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인건비 단일화를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것도 다 검토가 같이 돼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 챙겨볼게요.
●조선희 의원
또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좀 살펴주시고 예산 지원을 넘어서서 협치가 기본이 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관계를 연결하고 두텁게 함으로써 ‘함께 돌보는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또다시 좌절되었습니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이고 설립추진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연관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위한 이음돌봄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또 기후위기 시대 전환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소통의 과정과 절차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조례 제정은 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이후 돌봄에 대한 관심과 기후위기 대응은 그야말로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적극행정으로 과제를 찾고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첫 세대이자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에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줄지는 모르지만 다시 날아오르도록 도와주지는 못하는 우리의 복지제도가 돌봄사회 조성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여전히 꿈꾸며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시대를 만드는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여전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조선희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국제업무지구 위락시설 관련 인천시의 입장 및 재발 방지 대책과 집합건물 관리 관련 등 세 가지 주요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안녕하세요?
●윤재상 의원
민선7기 시정부 마무리에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행정과 정책으로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82억원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으로 농민과 어민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인천시의 계획대로 재정부담을 50대50 비율로 집행하면 될 것을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의견 일치를 못 이루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예산편성, 승인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26일 강화군에서 인천시로 강화군 40%, 인천시 60% 재정부담을 하자는 의견의 공문을 보내왔고 인천시에서는 동년 2월 9일 당초 비율인 50대50으로 하자는 지급 원칙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는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1인당 연간 지급액인 12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57억원의 예산만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동년 2월 25일에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인천광역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남춘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화군과 우리 시와의 협의과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 이외에 나머지 군ㆍ구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군ㆍ구의 의견도 지금 형성이 잘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옹진군은 지금 우리 조례의 당초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군ㆍ구에서는 지난 3월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까지도 논의를 했지만 아직 참여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상 의원
참여에 소극적인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0대60이라는 그런 의견서가 왔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120만원에 대한 40%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시장 박남춘
저는 조례대로 그리고 지금 타시ㆍ도에, 우리가 이게 광역시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타시ㆍ도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기를 감안했을 때 5대5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그러나 이게 5대5라는 재정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군ㆍ구의 입장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강화는 강화대로 더 높여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나머지 군ㆍ구 중에서 옹진군만 5대5에 동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군ㆍ구는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의원
그 내용 속에는 5대5의 인천시의 입장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그 안을 가지고 현재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윤재상 의원
그러면 4대6도 협의를 하겠다?
●시장 박남춘
그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논의조차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현재는 5대5안에 대해서도 강화ㆍ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군ㆍ구가 조금 소극적이라서 지금 계속 협의가 필요합니다.
잘 설득해 갈 생각입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똑같은 40대60을 요구하게 되면 협의가 이루어지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시장 박남춘
그런데 그것은 조금 지나친 예단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의 입장이 50대50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0대60으로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일단 40%에 해당하는 강화군의 비율 57억을 편성해서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화군의 농민과 어민, 해당되는 군민들께서는 액면 그대로 그렇게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에서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시장 박남춘
지금 조례나 이런 우리 시의 예산 반영으로는 5대5가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해서 그게 이제 또 복지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방안으로 확정해 놓고 예단해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꽤 어려운 처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저도 우리 농ㆍ어업인들한테 우리 다 합의가 되고 또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여러 가지의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5대5의 시 입장은 변함이 없고 그 이후에 협의는 추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윤재상 의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 도시가스 미공급 관련으로 시정질의했죠. 알고 계시죠?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그 당시에 27%로 공급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4년간 30%가 됐더라고요.
●시장 박남춘
31%요.
●윤재상 의원
연간 한 1% 정도씩 추가 보급이 됐어요.
어쨌든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 관계공무원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지금 인천 전체의 평균을 보면 한 9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그러면 수치를 계산한다면 1%씩 계산하면 한 60년 정도가 걸린다는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지역 간 거리라든지 가스공사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좁히기가 어려운 상황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여건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연료비가 LNG와 LPG, 경유 등 비교해 보면 연간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한 우리 박남춘 시장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하여튼 도시가스가 편리해서 참 우리 강화군민들께서 다 우리 도시지역과 같이 좀 90% 넘게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강화 같은 경우도 읍은 지금 상당히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다른 면 지역의 주거지의 원거리 위치 이런 것들로 인한 것 또한 계획하고도 지금 아홉 군데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비가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그런 토지 소유주 간의 권리의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보급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제가 “한번 산출을 해 봐라.” 했더니 4000억이 들어가요, 4000억이. 강화의 보급률을 그렇게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과연 현실적인 방안일까 하는 또 어려움도 느끼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도 이런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고 해서 “또 다른 방안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방법으로 좀 지원해 드릴 방법이 없겠나 이런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래서 어디 시골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연료비 부담도 절감될 수 있도록 또 그에 따른 희망도 줄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시장님은 이제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북산 도시자연공원 재정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원에 약 41만평의 북산 도시자연공원은 구역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에 사유재산권을 돌려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절차가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한반도의 무구한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역사도시 강화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개인사유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도시공원 기능을 상실한 약 3만평의 규모 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일정을 계속 변경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관계기관 의견 반영’이라는 사유로 또 결정을 늦추고 말았습니다.
강화군청 등에서 제시한 북산 13구역 난개발 의뢰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는 등 또 다른 절차를 추가하여 일정이 또 지연됐고 내년 2023년 상반기나 돼야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화군의 자연경관 및 문화재의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는 양립해야 합니다.
몇십 년 동안 피해받고 있는 토지주분들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이유로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북산 도시자연공원 재정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화 주민분들께 약속하셔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8대 의회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좋은 성과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백종빈
윤재상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예산편성 관련 사항과 도시가스 관련 사항 등 세 가지 주요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계시는 의료진분들과 공직자분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종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영종하늘도시 구읍뱃터 인근에는 최근 맛집과 전망 좋은 카페 등이 많이 들어서면서 시민분들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읍뱃터 쪽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박남춘
네, 수시로 갑니다.
●박정숙 의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박남춘
주말에도 가봤습니다.
●박정숙 의원
현재 구읍뱃터 인근에는 많은 상가들이 있으나 방문객을 수용하기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휴일이나 주말에는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로 이동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구읍뱃터 인근에는 여섯 개의 호텔이 있는데 객실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갖고 있어서 투숙객이 많을 때는 모두 길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터미널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마저도 방문객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LH에서 계획한 도시의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였을 때 조건부로 매각하지 않아서 여전히 빈 토지로 남아 있고 LH에서는 이미 민간에게 매각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되자 LH에서는 2018년부터는 공공 주차장 매각 사업추진에 대하여 조건부로 매각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관할 행정구역은 중구이지만 관할권은 인천경제청이 갖고 있고 토지에 대한 지분은 LH와 도시공사가 갖고 있어서 수많은 민원에도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주말에 폭주할 당시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서부터 저도 경제청이나 중구청 쪽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제가 질문을 좀 잘못한 느낌이 드는데 구읍뱃터는 지금 새로운 인천의 도시 명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명소화는 조금 더 고도화시켜야 정말 명소다운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부지는 있습니다.
호텔이 들어서고 상가가 번영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인 거예요. 이건 주인이 민간한테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그래서 어떤 노력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말 나들이객, 공휴일 나들이객 오실 때 주차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임시 주차장 250면 조성도 했고 주말ㆍ공휴일에 노상 주차나 이런 것을 허용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중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분양 외 미개발된 두 필지가 있어요.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아니, “주차장으로 조기 개발되도록 독려를 해라.” 이런 부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 외 미개발된 토지 이런 것들을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주차장은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LH 부지가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임시 주차장 하지 마시고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그것을 말씀하시나요, 복합터미널?
●박정숙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것은 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경제청에다가 또 중구청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 봤더니 그게 구읍뱃터상인회 의견으로는 ‘이게 먼 장기적 관점에서 구읍뱃터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주차장보다는 복합터미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감안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정숙 의원
제가 종합적인 검토, 민원 해결을 위해서 거의 1년 동안 뛰어다녔거든요. 지금 있는 임시 주차장, 복합터미널 부지 그 위에 주차장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LH의 얘기도 들었고 경제청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여기에 제3연륙교가 개방이, 개통이 된다면 더 많은 방문객이 들어올 것입니다.
너무 늦은 주차장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시장님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남춘
하여튼 저도 주차장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원도심을 포함해서 신도시 좀 유명한 곳은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
●박정숙 의원
저는 지금 구읍뱃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요. 지금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경제청을 통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MT2 부지는 복합터미널 조성이 주민들 대다수의 바람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정숙 의원
복합터미널 위에 주차장 부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또 하나는 근본적인…….
●시장 박남춘
그런데 복합터미널을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거기 주차장만 별도로 했다가는…….
●박정숙 의원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박남춘
이중 투자의 문제가 있죠.
●박정숙 의원
거기 주민들의 의견은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될까. ‘영종중 밑에 산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십시오, 항아리 상권이니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공유수면 매립해서 타워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그런 일을 졸속으로 하면, 공유수면 매립을 하게 되면 또 구읍뱃터가 가진 그런 장점 같은 것을 날릴 수 있는 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종도 3유보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단계 유보지는 영종하늘도시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용지로 약 110만평, 370만㎡의 사업지구입니다.
LH에서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서 복합리조트, 테마파크, 전시복합단지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투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용역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남춘
네,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용역을 시행했다고 받았고 간략,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정숙 의원
시장님 LH에서 영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130만 부지 제3유보지의 용역을 할 때 인천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자체 용역을 넣습니까?
●시장 박남춘
제가 용역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서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직접 참여했는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지금 제3유보지가 영종도에 미치는 영향 또 송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섯 차례 계속 추진했던 게 복합리조트, 테마파크, 전시복합 이런 집객시설이 들어오는 것들로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신문, 각종 매체에서 보면 용역 발표도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이 굉장히 궁금한데 자료요청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UAM 전진기지 뭐 이런 것들로 용역을 했다, 심지어 공항에서 물류단지로 만들겠다 뭐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아마 당해 용역에서 보니까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발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공항과 연계한 산업시설 유치를 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시설 보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주민들은 제3유보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도 영종도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기 때문에 브랜드가 있는 테마파크나 아니면 집객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반한 용역들이 주민들에게 중간보고도 없이 마무리가 되면서 발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용역이, 국토교통부가 하는 이런 식의 용역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남춘
제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아주 섣불리 막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도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입장에서 경솔히 답변할 수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시가 실시계획 승인 건이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까. 그런 소정의 절차는 확실히 저희들이 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곳이 집객시설을, 문화 집객시설을 여섯 차례 유치했다 하고 했다가 다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종 전체를 놓고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미단시티에 그나마 추진하던 것도 지금 멈춰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또 그 다음에 3유보지가 처한 장래의 계획과의 관계, 거기가 제5활주로 인근 지역이지 않습니까.
●박정숙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럴 때 과연, 그래서 투자 유치했던 분들이 다른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듯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바라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수용할 것이냐 하는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박정숙 의원
제가 지금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영종도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제3유보지의 용역을 집어넣으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중간보고를 하지 않고 용역이 마무리되고 발표도 못 하는 이런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전에 여섯 차례에 걸쳤던 개발 투자에 대한 부분은 거기 인구가 8만, 6만, 4만이었을 때 행해졌던 거고 지금 1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투자의 개념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영종도는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영, LH가 영종의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시장 박남춘
아마 이 용역만을 가지고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박정숙 의원
시간낭비죠.
●시장 박남춘
아니요, 왜 시간낭비입니까?
●박정숙 의원
아니요, LH에서 용역을 했는데 UAM 전진기지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테마파크로 돌릴 수 있습니까? 다시 용역 내야죠.
인천시에서 실시계획 인허가권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주민의견 반영해서 용역을 하셔야죠.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차분히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서 짚어나가도 크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 의원
그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민의 의견을 무시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도록 시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권한을 가지고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물론 하늘도시는 LH가 개발했지만 도시공사에 30%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인천시와 주민들이 원하는 의도와 어느 정도 부합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실시계획 승인을 인천시로부터 받지 않고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박정숙 의원
저도 같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가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섣불리 저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권한을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박정숙 의원
제3유보지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지분이 30%입니다. 인천시의 땅을 개발하는 데 도대체 인천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저 LH가 하는 것에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영종지역에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한 종합병원 유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남춘
제가 그래서 이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하고도 MOU도 맺고 거기 공공기능을 많이 수행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도에서는 응급의료시설조차 없어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짧게는 40분, 한 시간가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취약지 기준에 부합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종지역을 제외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실상 서울대병원의 유치가 MOU는 했지만 발표도 없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간병원이 어렵다면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라도 제2인천의료원을 영종에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남춘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면 왜 그렇게 국립서울대병원 유치가 힘들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를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박정숙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이것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박남춘
지금 같이 노력하고 예산실에 있는 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교육부도 제가 교육부총리도 만나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천지역 공약에 국립대학병원 유치하겠다는 내용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박정숙 의원
네.
●시장 박남춘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배준영 의원도 지금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서울대학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선인 공약, 인천지역 공약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같이 노력을 하면 저는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 의원
시장님 노력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서울대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원들한테 도와주십사 말씀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시장 박남춘
저는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박정숙 의원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 박남춘
조광휘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수시로…….
●박정숙 의원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울대 유치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박남춘
아니, 어떻게 그러면 윤 당선인 공약에 이게 들어가 있겠어요? 제가 배준영 의원님한테도 수시로 부탁드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약 반영하고 하는 과정 속에 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준영 의원님 노력이.
●박정숙 의원
이게 가능하다면 공약에 들어가서 완성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다면 지금 시장님 임기가 3개월, 4개월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시장 박남춘
병원 짓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박정숙 의원
당연히 어렵죠.
●시장 박남춘
세브란스병원 그것 다 이렇게 확정되고 제가 그렇게 착공시키기까지 얼마 걸렸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박정숙 의원
영종 주민들은 이미 병원 신축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다면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서울대병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제2의 방법은 의료원, 제2의료원을 영종도에 유치해 주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하면 이것도 논란이 좀 많으니까 많은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 영종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서 대한민국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에 따라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수요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공공의료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동시에 시 차원의 공공의료가 필요한 지역이니 정부와 협의하여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런 저기를 할 때 좀 깊은 내용의 검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치를 하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을, 이번에 저희가 가슴 아프게도 경기도 서울대 분당병원한테 최종까지 가서 떨어졌지만 영종도에 국립대 병원을 유치하려는 이유도 그런 데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감염병 전문병원은 음압병실 이삼십 개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관리해 주고 R&D 기능을 수행해 주고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할 대규모의 병원을 항상 갖추고 있느냐 이것을 봅니다, 가장 큰 이유로.
그래서 이것을 감염병 전문병원만 따로 떼서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굉장히, 사실 그것은 깊은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종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큰 국립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2의료원에 대해서도 영종 같은 경우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을 용역에 포함시켜라.” 제가 이렇게 특별지시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노력을 다각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시장님이 병원의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종 주민들의 입장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료원 안 되면 1의료원 영종도로 옮겨주십시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 하면 코로나 시국에 이러한 논의도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여건이 안 된다면 공항과 항만이 있으니 소방병원이나 재활병원 또는 비행근로자를 위한 공항병원, 특수목적병원 등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하시고 계셨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특수목적병원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조속히 병원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의원님의 의견을 잘 수용할게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깊은 고민을 하고 굉장히 사실은 제가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거의 다 이렇게 해결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꼭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박정숙 의원
그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러나 소방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국회의원 시절부터도 소방 관련 일들을 해서 병원 설립 이런 고민을 해 봤던 사람 입장에서 섣불리 정치인이 주민들을 상대로 뱉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참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어요.
●박정숙 의원
제가 특수목적병원을 봤습니다, 보훈병원을. 충분히 병원 역할 크게 하고 있고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아니, 그 설립이나 그것을 유지해 가고 기능을 유지해 가고 그 다음에 위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변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원님도 고뇌를 같이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왜 그런 것들이 서울에만 경찰병원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고뇌하시고 살펴보시고 또 깊은 얘기 나누십시다.
●박정숙 의원
영종도의 현실은 응급실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 박남춘
네,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박정숙 의원
1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응급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까지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건설이 시작된 제3연륙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종과 청라 주민들의 오랜 염원 끝에 착공을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이번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관광 명소화를 위한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광의 기능을 갖고 있는 홍보관, 전망대, 카페, 짚라인, 번지점프들이 사실 이게 다 청라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 전망대, 카페, 짚라인, 번지점프는 주탑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영종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매우 높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남춘
그런데 그게 왜 거기에 선정됐는지 의원님은 알고 계신가요?
●박정숙 의원
네.
●시장 박남춘
왜 그러죠?
●박정숙 의원
주탑이 거기 있는데 사실 그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륙교라는 것은 섬과의 연결을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아니, 거기에 주탑이 청라 쪽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박정숙 의원
주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했고요. 지금 홍보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보관은, 대교는 영종 주민을 위한 교량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보관까지 청라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저는 홍보관을 청라에 둔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박정숙 의원
지금 계획에는 홍보관 청라에 있는 걸로 돼 있던데요?
●시장 박남춘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도 홍보를 하지만 영종 쪽에 관광시설이나 홍보관 이런 것들 설치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박정숙 의원
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박정숙 의원
검토 중에 있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확보한 정보에는 홍보관까지 청라에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관이 대교 끝에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리고요. 그렇게 주탑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종 주민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면 의원님이 설득을 해 주세요.
●박정숙 의원
주탑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박남춘
그게 주항로나 이런 것이 그쪽 경인항을 들어가는 주항로가 청라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탑 다리를 놓는, 공법상 주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정숙 의원
시장님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해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관만.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를 해 주셔야죠.
●박정숙 의원
그런데 어차피…….
●시장 박남춘
홍보관은 설치할 설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검토하셔서 영종 쪽에 홍보관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영종국제도시는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의 관문도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이며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그에 따라 수많은 현안들이 있고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잡한 영종도 행정은 하루라도 빨리 영종특별자치구를 지정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박정숙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영종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구읍뱃터 일원 주차장 문제와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개발계획 등 네 가지 주요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ㆍ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손민호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백종빈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꾸준하게 금융 불평등 문제, 사회적 가치 증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시정질의와 5분 발언 등을 통해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와 경쟁에서 탈락한 시민들의 재기를 위한 서민금융대책을 요구하고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시장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인천시의 경제대책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시장 박남춘
인천시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시의 신용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특례보증이나 무이자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해 주는 건 최초로 우리 인천시가 했었는데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시겠죠.
●손민호 의원
지금 보증을 하는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신용이 좋은 분들은 계속해서 대출도 받고 이차보전도 받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은 분들은 대출도 못 받고 이차보전도 받지 못하는데 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당연히 이차보전도 받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신용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좀 없을까요?
●시장 박남춘
사실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를 겪은 과정을 이게 종료를 하더라도 한번 나름 감염병을 대처하는 분야나 또 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등급 1ㆍ2등급으로 거의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작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더 하위의 신용등급자들은 오히려 필요한 돈을 지원 못 받는다 하는 현실적 통계를 제가 단편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저도 이게 참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손민호 의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 자본이 작동을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 자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은행 설립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토론회도 개최하고 세미나도 개최했지만 어떤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 문제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진행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기자들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시장 박남춘
바로 우리 손 의원님하고 제가 같은 고민의 지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겪어보니까 우리 인천은 아주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인천e음이 지탱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이게 일상회복지원금을 드리는 창구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캐시백 10% 이런 것들이 재난지원금 효과도 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거의 3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의 사랑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은행 역할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전문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융소외계층이 28% 그러니까 거의 어려움에 처해도 돈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데 대해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든지 조금 타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은 지금 의원님하고 고민하는 지점이 같듯이 인천에 공공은행을 한번 설립해 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역 밀착형으로 어려운 분들과 관계를 맺어서 같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천e음 가입자의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해서 그런 분들과 관계금융을 맺는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인천연구원에다가 “지방공공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손민호 의원
지금 저는 지난달에 ‘마을금융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했었는데…….
●시장 박남춘
말씀 들었습니다.
●손민호 의원
이런 것들을 한 생각의 출발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가 또 부자 동네가 될 것인가?’ 하면 결국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돈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나가지 않으면 부자가 되는 거죠. 가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벌어와서 안 쓰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인천e음은 아주 7기 시정부의 지금 최대 치적사업으로 홍보하고 계신데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병래 의원님께서 역외소비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집중해서 그 문제를 문제제기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소비의 역외유출보다 자본의 역외유출이 한 두세 배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인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 어떤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또 그 자본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e음카드를 통해서 소비를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3자, 소상공인과 금융 그 다음에 시민이 함께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 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인천e음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든든한 플랫폼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외로의 소비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지금 금융기관의 본사가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득을 내도 다 그리 가게 돼 있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정작 돈이 필요한 분들은 28% 혜택을 못 보고 이런 문제들을 저는 어떻게든지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방공공은행을 설립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마을금융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손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손민호 의원
그런데 시장님 실제로 지역금융 또는 공공은행의 설립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성공 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박남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강원과 경기에서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무산됐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충남을 중심으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논의가 되는 걸 보면 의원님이나 제가 생각하듯이 지역민이나 지역경제를 위한 금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방자치의 경험이 많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듯이 저는 꼭 이번 기회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인천연구원의 기초분석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번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달라 부탁을 해 놓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 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TF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화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의원
저는 기자회견장에서 말씀이 있으셨다고 신문기사가 나와서 많이 구체화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출발하는 단계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박남춘
네, 이게 보니까 얼핏 기초연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이게 뭐 고민하고 해결하고 기본을 닦아야 될 이런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TF를 만들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마을금융기관들하고 지역경제에 관련해서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지금은 시민들과 함께 오늘도 오후에 회의가 있는데 인천e음 사용 활성화를 통해서 요식업 업체들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줄여주기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하고 연수구가 잘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구들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시민운동으로서 이걸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마을금융과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실은 민선7기 정부가 잘 만들어낸 인천e음이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공공은행과 지역은행의 개념이 좀 혼재된 듯한 개념입니다. 저는 공공은행도 인천e음이라는 우리 공공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지역은행이 아니라 마을금융이 인내자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 그렇게 접근을 해 보면 좀 더 쉽게, 어떤 법적인 문제를 회피해서 훨씬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남춘
제가 기초적인 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것이 여러 단계의, 여러 유형의 방법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번 기회에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그래서 큰 그림의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우리 손 의원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우리 지금 마을경제 안에서의 서로 순환형 경제를 고민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큰 은행이 뒷받침이 되면 더 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런 노력을 다각도로 하면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또 단계적으로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얼마든지 논의하면서 또 다듬어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다 열어놓고 얘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박남춘
네, 그렇죠.
●손민호 의원
그런데 우리가 꼭 짚어야 될 문제는 이 논의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의의 목적이 사실은 시장경제의 최상위 포식자인 금융자본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내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시장 박남춘
네, 그런데 또 현실을 저기 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이게 큰 그림을 그려서 지방공공은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또 현재 중앙에서 큰 지주 그룹을 형성해서 하는 그런 것들과 같이하지 않고는 현실적 대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까지를 검토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순환형 경제 이것이 진짜 활발하게 이익의 공유가 일어나고 함께 성장하는 이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대안을 마련하고 채택해 가고 이러는 게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증대라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공공은행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빛을 보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가치 증대와 신용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여러 활동을 해 왔지만 사실 화룡점정이 될 수도 있는 공공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는 토론회만 몇 번 개최했을 뿐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사실 임기를 마감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 의지를 보여주셔서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잘 추진되어서 정말 지속가능한 인천경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손민호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지역공공은행과 관련하여 신용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안녕하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강원모 의원
모니터에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 GTX-B가 제가 2018년도에 당선됐을 때는 “저 사업이 진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설왕설래도 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궤도는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실화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고요. 그냥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시장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제가 인천의 ‘카페권력’ 얘기하면서 “우리 인천시 선배님들이 남겨준 주요 자산이 인천가족공원이다.”는 말씀을 그때 시장님이 하셨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장 박남춘
제가 평상시에 하고 다닙니다.
●강원모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이것 진짜 맞는 말이다. 만일 그게 없었으면 과연 우리 지금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할 거냐.
●시장 박남춘
맞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런 말씀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천시청 앞에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좌우로 또 구석구석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아파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주거형 집들이 그냥 막 들어서는 것 정말 큰 문제다. 이것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돌아다녔죠. 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지역구가 간석3동인데 인천교통공사 뒤쪽입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박남춘
네, 압니다.
●강원모 의원
그게 너무나 저한테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손쓸 틈 없이 난개발이 돼 버린 거예요, 거기가.
가서 보시면 길은 좁은데 거기에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또 고시촌이라고 그러나요. 고시촌 건물에 뭐 주차장을 갖다가 사실 제대로 확보를 안 해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로 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가보면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동네가 돼 버렸어요.
그런 쪽으로 개발되는 걸 보면서 이것을 진작 우리 행정이 좀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제어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다 엉망이 된 것을 보면서 ‘참 늦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GTX-B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하고 인천하고의 거리를 아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벌써 인천시청 앞은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우리 집을 짓고서 팔고 나가시는 분들 입장은 교통 인프라가 좋으니까 빨리 집 짓고 그리고 이익 챙기고 나가면 되죠. 행정은 그걸 좇아가기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저도 가장 사실 지금 일을 하면서, 아까도 제가 우리 아동돌봄 체계를 갖추는 데도 제일 의외의 변수가 되는 게 생활밀착형 생활시설이에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밀집한 것이 마찬가지로 사실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이제 GTX-B가 생긴다 하면 정말 인근 지역에 그러한 난개발 가능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환승지역 선정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제출했을 때 보행자 위주의 교통시설이나 복합환승센터를 통해서 가까이 살지 않아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교통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선정을 세 군데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 대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관점에서 주변지역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모 의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마냥 GTX-B 역사 생기고 환승센터 생긴다고 해서 이 주변이 뭔가 잘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가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박남춘
지금 그래서 GTX-B 환승센터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제가 도시공사에서 지난 작년 12월에 이 사업화모델하고 신규사업을 뭘 할지를 한번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용역을 하자 이래 가지고 착수를 했어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저기가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좀 그렇게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환승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이 근처에 살지 않아도 대중교통이나 보행을 통해서 아주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안점을 잘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저는 거기에 이제 환승센터 그러니까 교통기능으로서의 역할 플러스 이 지역이 조금 GTX-B 효과를 더 누리려고 한다면 뭔가 산업적 또 업무적 그런 공간으로 발전되는 것이 모델이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천시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천의 자산이, 이 지역이 그냥 서울로 가는 무슨 주거지로 개발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리고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그러는데 사실 원도심 활성화가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GTX-B라고 하는 것은 외부충격 아니겠습니까. 그 외부충격을 이용해서 이쪽에 구월동, 인천시청 주변과 부평역 주변을 외부충격을 받아 가지고 뭔가 리모델링한다든지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충격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흡수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승센터를 어떻게 설계할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도시개발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를 갖다가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용역도 하고 또 공무원 조직에서도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많은 노력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의원님이 구상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그게 아마 시정의 총체적 노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GTX-B가 놓였을 때 과연 물방울이 어디로 구를 거냐 이것 저는 항상 노심초사해요. 오히려 서울 가기 가까워지고 이것이 우리 인천의 경제력이 서울로 더 딸려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서 미래산업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 놓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저는 더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저도 항상 지금 우려를 하고 항상 이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주변을 잘 가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주신 좋은 의견을 잘 감안해서 저도 평상시부터라도 계속 업무나 이런 쪽에 녹아내서 같이 잘 고민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빨대효과’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병래 의원님 늘 그렇게 서울로의 역외유출 이야기 굉장히 토론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 고민이죠, 이게. 교통 인프라를 했는데 우리 쪽에 발전이 오는 게 아니라 다 서울 가서 소비하고 그런…….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요.
한동안 우리 KTX 만들어서 충청권 정도의 경제가 잠깐 어려웠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 의식들을 시민들도 좀 같이하게끔 기회 될 때마다 말씀도 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강원모 의원님 말씀대로 일자리가 참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좀 할 수 있고 그냥 뭐 임시적 일을 보기 위해서 서울을 신속하게 갔다 오는 이런 식의 생활패턴이 되는 게 맞고 또 서울에서 “야, 이제는 공항 가깝고 아무래도 물가가 좀 더 싼 인천에 가서 우리 자리를 잡읍시다.” 하는 그런 게 좀 생겨나도록 우리 주변 여건이나 또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잘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모 의원
우리가 이제 말씀처럼 서울로의 빨대효과가 아니라 인천으로의 빨대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잖아요.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러면 ‘그 희망사항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 박남춘
고민해야 합니다.
●강원모 의원
그래서 제가 인천연구원에서 이런 고민을 좀 했나 싶어서 한번 찾아 봤는데 많이 좀 꽤 있더라고요.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천시 GTX-B노선 역세권 지역거점화 공간전략 구상(이왕기ㆍ김효정 연구원)’, ‘인천지역 GTX-B 역세권 경제ㆍ산업 활동의 변화 가능성과 발전 방향(윤석진ㆍ배은송 연구원)’, ‘경인축 활성화 전략(이종현 연구원)’, ‘GTX-B노선과 연계한 인천시 대중교통 발전 방향(김종형ㆍ손지언ㆍ김도훈ㆍ이소연 연구원)’ 이렇게 많이 연구들 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 문제를 신문사에 기고도 하고 또 잡지에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기고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건축ㆍ토목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만날 때마다 “이것 제대로 좀 준비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조금 그런 고민들은 다 하고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액션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박남춘
하여튼 그게 총체적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추진체계나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게 전체와 연관되는 일이라,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십시다.
●강원모 의원
네.
아까 도시공사에서 환승센터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쪽 역세권이라고 하면 GTX-B가 1차 역세권이 한 500m 또 2차 역세권이 한 1000m, 1㎞죠. 간접역세권으로 하면 20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커버되는 지역이 굉장히 넓은 거죠. 구월2지구 그쪽 신도시…….
●시장 박남춘
거기까지는 해당이 되죠.
●강원모 의원
그게 간접적으로 전부 영향을 미치니까 이 지역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할지 조금 계획을 잡고 지구단위계획도 좀 변경을 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지금 시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구월동 롯데백화점이 있던 엘리오스구월이 그렇게 사전협상해 가지고 “용도를 바꿔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는 이것은 좀 이 지역이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도시 관련된 부서에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강원모 의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번에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민간기업 같았으면 서로 “이것 내가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이것 내가 할게요.” 할 텐데 우리는 서로 “이것 우리 일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 박남춘
그렇지 않아요.
●강원모 의원
그런 것은…….
●시장 박남춘
그게 사실은 우리 관료조직의 한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유기적으로 협업체계가 되게끔 해 볼게요.
●강원모 의원
이것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박 시장님께 아주 비판을 많이 한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제목을 조금 잘 썼습니다.

(웃음소리)
●시장 박남춘
비판 많이 안 하셨는데.
●강원모 의원
아, 그래요?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장하고 대화 나누면서도 저는 박남춘 정부의 최대 성과사업은 뭐냐? 저는 e음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여기에 조금의 기여는 했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럼요. 많이 했죠.
●강원모 의원
제가 자랑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e음카드 관련 사업이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됐을 때 예산이 다 삭감됐었어요. 그것 제가 다 부활시켰습니다, 그것 해야 된다고.
그리고 시작을 할 때 “아니, 세금 가지고 이것 뭐 하는 거냐?” 비판받았을 때 제가 또 그랬죠. 본회의 여기 나와 가지고 “아니, 세금 아닌 걸로 하는 정부사업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세금으로 하는 거죠.
●시장 박남춘
제가 기억합니다.
●강원모 의원
그래서 “보도블록 뜯어내서 고치는 것보다 시민들은 이것 더 좋아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e음카드가 구청들이 캐시백 경쟁으로 갔을 때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사실 강력하게 말리고 “우리 e음카드의 잠재 가능성은 플랫폼이다. 인천시민을 엮어낼 수 있는 플랫폼 기능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름 인천직구라든지 또 e음카드로 인천시민들을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저는 많이 얘기를 했었죠.
●시장 박남춘
인천 나눔도 했고요.
●강원모 의원
제 자랑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자랑이 돼 버렸네요.
●시장 박남춘
잘하셨습니다.

(웃음소리)
●강원모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e음카드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 비판은 제가 볼 때 좀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과도한 수수료를 주고 있다 내지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하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의 성과를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참여한 코나아이는 공익사업자가 아닙니다. 이익을 내는 사업자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참여했을 때 많은 개발비가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익을 낼지 손해를 볼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막 이익이, 그리고 잘되니까 이제 와서 이것 “수수료가 과하다.”, “이익을 많이 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공정한 비판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내부에 비판해서 우리 돈을 낸 걸 갖다가 인천시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는 수용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수수료로 이분들이 받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코나아이가 한 60개 정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만 딱 들어서 이걸 갖다가 “얼마 이익을 봤습니다.”라고 계산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제가 코나아이 결산서를 받아봤는데요. 올해 아직 결산서가 제출되지는 않았고 올해 한, 작년이죠, 작년. 작년 영업이익이 한 470억 정도 되더라고요, 2020년에는 190억 되고 그전에는 적자고.
이게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코나아이가 이런 우리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본 건 맞는 건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수수료를 여기서 얼마를 벌고 하겠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비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인천e음을 우리 인천시민을 엮어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더 기능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 그러니까 위탁사업이죠, 예산을 세워서 위탁하는 사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것 이렇게 가면 더 사업을 진행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캐시백 사업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법인에 위탁을 주고 나머지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장 박남춘
하여튼 그게 개방형 그런 거겠죠. 상생형 플랫폼인데 그런 요구들도 우리 의원님이 오늘 공식적으로 하시지만 제법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다각도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과 이게 또 행안부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가서비스 운영방안을 포함해서 우리 인천e음 2.0 업그레이드하는 사업계획을 한번 잘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강원모 의원
이게 예산사업으로 가게 되면, 우리 정부 일이 그렇지만 예산사업으로 되면 성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중요하지 않고 돈을 갖다 제대로 썼느냐가 중요하죠.
●시장 박남춘
썼냐 그게 중요하죠.
●강원모 의원
그러니까 사실 e음카드 지금 우리 인천시민 전체가 가입돼 있는 이 플랫폼은 돈의 가치로 따지면 한 조 단위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또 맞게 써야 되고 그런데 민간사업자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순발력 있게 움직이고 성과를 바로바로 내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인천대에서 공공의대 설립하겠다고 해서 100만인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저는 ‘이 인천e음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쉽게 그걸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천대가 그것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좀 수수료를 내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참 쉽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천 플랫폼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으로서 이렇게 계속 위탁하고 그 다음에 몇 년마다 입찰을 주고 그러면 이것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정한 정도의 법인, 그 형태는 다양하겠죠. 그것을 두고서 우리는 캐시백에 대한 그것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가 자기 생명력을 가지고서 인천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수익성과 또 그 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수수료를 담보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는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시장 박남춘
제가 아까 원론적으로 크게 답변드린 걸로 해서 잘 한번 살펴볼게요.
●강원모 의원
지금 3월 2일 날 뉴스 보니까, 소식 보니까 저것 하더라고요. 연기를 좀 하셨는데 연기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걸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박남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말 만일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다 합의가 되고 확신이 설 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모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캐시백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을 돕는 이 플랫폼 사업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 박남춘
맞습니다. 대단한 플랫폼이죠.
●강원모 의원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 다음에 최대 성과사업 두 번째로, 제가 한 10개 정도 적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2개만…….
●시장 박남춘
10개 정리해서 저 주십시오.
●강원모 의원
네,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잘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제가 용역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강원모 의원
장기미집행공원인데요. 2018년도에 이것 시장님께서 큰 결심을 하셨어요.
이것 사실 지금 얘기하면 “야, 그것 누구는 못 해? 돈 있으면 다 하는 거지.”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채논쟁이 있었어요. 이것 기채해서 지금 사업한 겁니다.
“내가 부채 인천시 재정을 갖다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안 하고 이런 사업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재정 해결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말장난 아닙니까? 당장 폭탄이 이 앞에 떨어지는데 그것 폭탄 해결도 안 하고 이것 해결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채하시고 이것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다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말씀만 드릴게요.
대체로 보면 설계, 공원이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 가봤어요. 일부러 갔는데 이 공원 가나 저 공원 가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특성이 없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이게 비용이 대부분 토지매입비용이 들었으니까 다음부터는 리모델링 업데이트할 때는…….
●시장 박남춘
이게 그래서 하여튼 아직 조성되지 않은 데는, 지금 의원님 지적이 굉장히 정확하신데 ‘색채정원’, ‘오감정원’, ‘치유공원’ 이래 가지고 “테마를 만들자.” 이렇게 지금 저도 말을 해 놓은 상태예요.
●강원모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장기미집행공원 중에 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 이것도 사실 돈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낭비도 엄청나게 심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런 식으로 민간하고 협력해서 기부채납 받고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자. 저는 이번 경험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민선7기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면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사실 사업자가 민간특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자고 많이 보는데 그런 것도 하면 좀 아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시장 박남춘
저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SOC 관련된 이런 것은 재정여력을 하여튼 감내하고 공공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종 인천대교 그 사례에서도 보시지 않습니까. 통행료의 부담 이런 것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급적 저는 공공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SOC 분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원모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이요.
이 공원이 굉장히 우리 인천에게는 상징성 있는 공원은 맞는데 이것을 인천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실은 저는 시흥갯골생태공원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남춘
이미 제가 그런 지시를 해 가지고 시흥하고 협의를 하는데 시흥에서는 이걸, 저희는 큰 꿈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공감을 아직 잘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도지사 출마하실 분하고 제가 그냥 공통 공약을 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나 이런 걸로 따지면 이게 순천만정원보다 훨씬 크거든요, 몇 배 되거든요.
그래서 시흥습지가 같이해야 된다는 의원님 의견은 저도 평소에 제 방침이었고 이미 논의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껴서 좀 더 크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강원모 의원
우리 공원부서에서 하여간 애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1호 공원이라는, 국가도시공원 1호다라는 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그림 그려져 있는 것 보면 람사르습지 지반 부분에서 약간 면적 때문에 작위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좀 그림을 그려서 국가도시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시흥습지하고 같이 가면 이게 아마 대단한,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좋은 유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모 의원
민선7기 성과사업을 2개밖에 말씀 못 드렸네요.
●시장 박남춘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 그런데 제가 이건 정말 감사드려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장기미집행공원하고 장기미집행도로를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행안위에 2년간 있으면서 국정감사를 갈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이 돼서 저걸 정리해서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됐고 그리고 지금 저것이 행정에 대해서는 타 지방에서 저희들 것을 거의 다 받아간 것이고 하여튼 그 면에 관해서는 이런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 우리 의원님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의원님들께 기채도 허용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감사함을 드리고.
저게 하여튼 우리 인천의 미래세대들에게 잘 넘어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천편일률적인 그런 것보다는 공간의 재구성 그리고 또 아예 이제는 공원 자체에 대해서 관리부터 시민들이 하시는 걸로 한번 이렇게 좀 시민참여단을 공원별로 쫙 해서 거기에 활동서부터, 활용서부터 또 관리서부터 이게 시민이 좀 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탁까지도 제가 담당 국장님께 드렸는데 도와주신 뜻을 잘해서 잘 발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원모 의원
시장님 자리로 가 주시죠.
제가 8대 시의회 들어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정질의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정질의에 참여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그동안 저의 지역구에 국한하지 않고 인천의 모든 곳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시정질의, 5분 발언했다고 생각합니다.
8대 의회 잘 마무리하고 다시 의회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강원모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GTX-B 효과 극대화하기 위한 구월ㆍ부평지역 특화재생사업의 필요성과 e음카드를 인천시민들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성 등 세 가지 주요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실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