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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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득 의원
김종득 의원
김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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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의원
김진규 의원
김병기 의원
유세움 의원
민경서 의원
김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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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의원
김진규 의원

회의록보기

○위원장 김종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호, 윤재상 위원님께서 사직하셨습니다.
제1부위원장이신 서정호 위원님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출마로 2022년 2월 28일 사직하셨고 제2부위원장이신 윤재상 위원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로 2022년 3월 24일 사직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득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대 후반기 2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편의상 먼저 선임된 분을 제1부위원장으로 그 다음 분을 제2부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강원모 위원
전재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원모 위원님께서 전재운 위원님을 제1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재운 위원님을 제1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재운 위원님이 제1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김강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진규 위원님께서 김강래 위원님을 제2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강래 위원님을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강래 위원님이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전재운ㆍ김강래) 인사
●위원장 김종득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제1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
예결위 제1부위원장으로 된 전재운 시의원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다음은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강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제가 제2부위원장으로 됐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에 대응하여 신속한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인천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기금 변경계획안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05억원보다 213억원 증액된 1조 4618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2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200억원과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금 1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은 정책자금 대출을 신규 자금으로 회수한 후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향후 매출 회복 시점에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출규모는 2000억원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등에게는 1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대책 등으로 악화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악화된 방역상황 및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가중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보전하고 일부 방역재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2022년도 정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되었습니다.
정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결과에 따라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직접 집행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업은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인천시에서는 자체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기존 예산 활용을 통하여 중앙정부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적시성 있게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 피해를 입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조성액은 314억원이고 2022년도 제1차 변경계획안 수입액은 809억원, 지출액은 842억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증감 차액은 33억원이며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81억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46%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고 대출이자 비용 일부도 보전하여 주는 사업으로 213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이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사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은 총 16만 3210개이며 종사자 수는 32만 980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대출보증을 해 주는 사업으로 시는 매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이차보전금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 변경계획안 사업은 정책자금을 상환 중인 인천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변제하여 주고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향후 매출 회복 시점에 안정적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해 1년간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기준 간이과세자 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도래액은 총 1705억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많은 소상공인이 원금상환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 점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종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지금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올해 그러면 기정액은 지금 보니까 한 푼도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원래 출연금을 이렇게 기금에서 해 왔었나요,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출연하지 않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기금별로 수입하고 지출 책정을 원래는 그 전해에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그쪽 기금에서는 이미 지출할 사업들이 다 확정돼 있기 때문에 좀 융통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에서 213억원을 끌어다가 수입에다가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여기 보증을 재원으로 하는 출연금을 원래 중소기업기금에서 해 왔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 부분은 우리 일자리본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단 신보에서 출연을 해서 대출을 보증해 주는 것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바로 출연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2월달에 정부 추경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출연으로 기존 사업처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번에는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차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다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강원모 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금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지만 다음에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돈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서 받아서 또 여기다 다시 메워놓는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을, 출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도 재원이 부족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와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다시 갚아야 되는 비용인데 갚아야 되는 재원은 향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돈을 갚는 구조로 사업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강원모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하여간 제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출연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작년에 어느 정도 저희들도 다 예측을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필요성에 있어서는.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일반회계에서 잡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조금 이것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이번 시정질의 때 박 시장님이 이쪽 인천시의 공공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좀 있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강원모 위원
그래서 지역은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역은행을 새로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은행의 역할을 하는 곳이 사실 인천의 지역에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이런 곳하고 연결해서 대출 같은 것을 취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옛날에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걸 좀 살펴본 적이 있고 실제로 거기 가서 얘기도 해 봤었는데 재원,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만 발급을 해 주고 돈 대출은 은행 가서 이렇게,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역과 밀착돼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곳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훨씬 더 대출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요긴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그냥 보증서 발급해 주는 걸로 끝이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이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연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동네에 가서 좀 살펴보시면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거기 출자한 사람들이 전부 동네분들이에요. 그것은 전부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이 출자한 거고 그 다음에 대위원 같은 분들도 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위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제로 지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지역에 뭐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공공은행을 새로 만든다는 게 과연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면 그렇게 확 와닿는 느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지방은행에 대한 어떤 선례에 비춰봤을 때 부실이라는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과연 그것을 하기가 쉬울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살펴봤을 때 금리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우리 지금 금리는 금리보전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여기 차액보전도 해 주고. 그러면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같은 데 우리가 금리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접근을 해서 지역과 밀착된 그런 대출을 해 주면 그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눈에 보이게.
보증서 받았으니까 시중은행들은 대출만 해 주지 대출이 부실화되든 어쨌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좀 관리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더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신용보증재단도 보증서만 끊어주지 말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이 어떻게 들리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은행에 관련돼서는 아직, 예를 들면 지역은행으로 별도의 은행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은행 기능을 담당하는 무언가의 기관이나 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공공은행적 기능을 담보할 무언가의 방안을 찾을 것인지에 관련돼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TF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TF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어떤 것이 더 현실성이 있고 더 바람직한 방향인가 혹은 신보의 역할 강화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로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인지까지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이,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은행의 기능, 자본유출을 막고 자본을 더 독 안에 둬서 우리가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에서 없던 걸 새로 막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들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런 노력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여기 지금 새마을금고가 총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인천에? 잘 모르시죠?
그런 자원이 지금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사실 이게 수량, 개수라든지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원들을 좀 잘 활용하자 그런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논의가 진행될 때는 기존 자원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꼭 참여를 시켜 주시고 그쪽도 굉장히 많은 내부의 어떤 뭐랄까, 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런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조직에 공적인 가치를 부여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금고나 신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금에서 말고 외부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주는 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말고.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금년도 기준으로 약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김진규 위원
8억?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1000억이요.
●김진규 위원
1000억?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출연금을 받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시중은행에서의 사회공여 사업이나 이런 걸로 받아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일어나는 금액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받는 금액은 10분의1 정도 잡으면…….
●김진규 위원
100억 정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100억에서 15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게 우리가 매년 연도별로 좀 어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과거의 연도에 비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과거 연도에 비해서는 늘었고요.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줄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네.
●김진규 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중소업체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지금 한정적인 거죠? 어떻게 출연해 주는 기관이…….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기관이나 단체 혹은 시중은행에서 ‘추가적인 출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에 준할 수밖에 없지만,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진규 위원
물론 강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뭔가를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좀 더 우리 시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서 보증서를 끊을 때 나름 또 수수료를 내는 게 있는가 봐요. 금액의 몇 프로, 3%인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네, 수수료 있습니다. 0.8%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0.8%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소상공인들은 좀 부담감을 갖고 있던데 그 수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신보를 운영해야 되는 기본운영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과의…….
●김진규 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인천시의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인천 관내의 소상공인들을 지원 사업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또,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소 사업을, 조그마한 가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 하면서 어려워서 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곳을 찾아서 융통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또 수수료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부담을 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은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를 없애거나 혹은 감해 주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대출에 대한 것…….
●김진규 위원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쨌든 그 돈을 은행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또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은행에서 이자는 이자대로 내면서 신용보증재단에 와서 그 보증서를 받을 때 또 수수료를 왜 우리가 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이해를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면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정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다른 가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재산관리팀은 어디서 하시죠?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재정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인천시 관내에 매각이 가능한 땅 그러니까 인천시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지 않고 매각을 해야 되는 땅을 갖고 있는 현황을 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 자료 요구를 받아 가지고 한 일고여덟 군데를 찍어서 문의를 하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은 뭐였냐 하면 당장 매각이 가능한 땅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한 건데 막상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면 임대계약이 돼 있다든지 압류가 돼 있다든지 공공부지로 선정이 돼 있다든지 일부는 인천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계양 쪽에 무슨 동사무소가 있는데 계양하고의 협약서도 없이 옛날에 양해각서도 없고 그냥 지어져 있는 동사무소가 점유하고 있다든지 현황이 이래요. 그러니 이 현황이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인천 관내에서 그런 땅들이 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로 남은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고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세 군데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다 요구를 해 놨어요, 제가 자료를.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종합건설본부나 경제청이나 여기도 요구를 해 놨는데 어쨌든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하나의 문제예요.
제대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관리대장하고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실태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은 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게 좀 몇 개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김진규 위원
공교롭게 제가 그나마 자료 준 것 중에서 쓸 만한 땅들 그러니까 일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어차피 인천에서는 그 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필요 없는 땅들은 매각을 해서 인천시의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마치 그런 기업들이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좀 조정을 해 주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찍어서 한 7개를 저한테 줬어요.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담당자하고 얘기 막상 들어가 보면 매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제가 솔직한 얘기로 창피당한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인천시가 얼마나 그런 재정 관리 이런 것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렇게 주냐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 우리 담당자분들 정리를 좀 제대로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담당 국장 재정기획관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정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예전에 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대상 필지가 3만 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1만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공사와 협업에서 그중에 매각이 가능한 부분 제 기억으로는 한 600필지 이상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하니까 한 100필지 정도 대상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가 되었고 그중에 몇십 필지는 저희들이 사실 매각을 했고 현재는 보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마 그 대상을 벗어난 제가 말씀드린 600필지 이상 이런 부분에 아마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다 더 저희들이 정밀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런 거예요. 매각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당장 매각이 불가능한 게 뭐냐 하면 상대방하고 소송이 걸려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비고란에 ‘소송 중’ 이렇게 써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없이 매각이 가능한 자료 해서 줘서 막상 들어가 보면 다른 불법으로 점유해서 소송 중이거나 임차해서 땅을 임대해 줬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비고란에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헛발질 하는 거예요.
제가 일곱 번을 지금 그렇게 해서 중간에 다시 자료 요구를 신청했는데요. 그것은 정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네.
●김병기 위원
이번에 200억 갖고 올해 2020년 4월 1일 이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환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족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시점까지 신보에서 채무보증을 서서 대출된 총액은 8000억입니다. 8000억이고 2020년 4월 1일부터 1년간 2021년 3월 31일까지 대출받아서 금년도에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는 금년도 상환액은 2000억입니다. 2071억인데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 상환하는 금액만 가지고 차환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신보에서는 은행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은행에서는 예를 들면 대출을 받고 1년 거치기간이 끝나고 4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을 하는 건데 당해연도, 금년도의 원리금 상환액만 가지고 차환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년도에 상환하는 금액만 가지고 차환을 한다면 금년도에 총 도래하는 채무액은 2000억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은행에서 총 대출원금을 금년도 상환하는 금액만 가지고 차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나 제도가 여태까지, 향후 3년까지 일어난 원리금 상환액까지를 총체적으로 대환해야 한다면 실제로는 8000억 정도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200억원을 출연해서 2000억의 대출을 차환을 해 주려고 하는, 대환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존의 대출 그러니까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상환액이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자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을 차환을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1년 치만 이자보전을 해 주려고 하고 있어서…….
●김병기 위원
이자보전은 이차보전이라든가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2000억 갖고 올해 금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8000억에 대해서 유예를 해 준다든가 연장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우리 일자리본부장님이 이 앞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하실 때 원금상환 부분만 갖고 그 부분만 해당해서 “200억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끝나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되니까 전체 금액을 갖고 해 주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얘기를 다시 직원들하고 나눠봐라 그랬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200억 갖고 가능하냐. 제가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것은 파악을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이 부분을 갖고 나머지 잔액을 그 은행에서 별도로 분류해 가지고 은행의 재원으로 연장을 해 줄 리도 없고 그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돌아올 예상 금액이 얼마고 얼마에 대해서 보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200억 가지고는 어느 정도면 끝나버릴 것이고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을 좀 정밀하게 세워 가지고 이번에 200억 갖고 안 되면 어차피 추경이 언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으로만 충분하고 해 주지도 않을 은행에다 어떤 부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지금 총 대출금액 8000억이 얼마큼 차환을 요청할지 원할지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이 필요할지에 관련돼서 실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보증재단에서 매년 그 상환도래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연장을 해 달라고 그랬는지 그 연장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고, 기존의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립을 해 가셔야지 지금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지금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차환을 하는 게 일반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손해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대출받은 사람이 차환을 원할지 안 원할지는 조금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전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거나 유추할 만한 통계 자료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생각에는 절반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차환을 제도로 시행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소상공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고 차환을 원하는 수요자가 너무 많다면 그렇다면 추경이든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연장을 6개월씩 유예를 해 줬잖아요. 만기가 도래했다든가 대출이자를 못 냈다든가 그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속 연장을 해 줬는데 이번에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갚아라. 연장을 못 해 주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년도에도 불 보듯이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더 많을 거다 이거예요. 예전의 데이터보다는 더 많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이 8000억 중에 50% 정도만 차환을 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육칩실 프로 된다고 하면 지금 이 2000억 갖고는 내가 보면 한 절반 정도 하다 보면 끝나버릴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좀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 때 얼마를 한다든가 안 되면 또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중간에 돈 떨어져서 “못 해 준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대비를 하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오늘 다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상황을 좀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게 꼭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가는지 이게 우리가 이 돈 갖고 몇 개월 정도 버틸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좀 더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유세움입니다.
딱 1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출 관련해서 질의가 지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방법적인 것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대출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시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대출을 받으러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가다 보면 기존에 있는 대출 때문에 대출이 막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신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술보증보험에 있는 대출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완화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아무래도 대출을 하다 보면 상환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기존의 대출이 있거나 하면 상환 능력에 일단 의구심이나 의문이 들어서 그런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현재까지는 그게 연계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신보의 경우에도 또 중앙 신보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 전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상환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전제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 한도액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보에서 대부분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보증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능력이 있어서 그 담보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신보 같은 경우에는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환보증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기보나 이런 데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신보에서 또 추가로 대출해 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른 담보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더 관계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달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렇게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들을 보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생활 또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려고 대출을 안타깝게 받는 경우지만 이러다 보니까 은행권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제2금융, 제3금융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악순환 되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차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찾아서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들이 사회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신용불량자라든가 계속 신용등급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준다면 그래도 조금 더 어차피 원치 않는 빚을 또 떠안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완화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언이고 또 은행에서도 사실 상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위험한 고객들에 대해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은 그 입장도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어차피 다른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이 부분들도 좀 잘 고민하셔서 잘 완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오늘 기금변경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 내용과는 조금 다른 취지의 말씀이신데 어려운 숙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경서 위원
네.
●위원장 김종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특례보증에서 이미 상환을 받고 있죠, 지금? 지금 기정 금액에서.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현재 올해 상환되기 시작한 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상환율은?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갚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서 위원
지금 상환이 도래, 상환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분들.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실률도 안 나왔겠네요.
지금 현재 상환 중인데 지금 상환을 안 하고 있는 률도, 부실률도 아직 안 나왔겠네요, 그러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자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민경서 위원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우리 특례보증을 해서 이번에 소상공인지원대출이 나간 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부실이 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안이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아쉽네요.
자료를 좀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수급해서 부실률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따져 가지고 거기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빨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대출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네.
●민경서 위원
갚아야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네.
●민경서 위원
그러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죠?
소상공인 중에 사업은 하고 싶은데 이게 아까같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책은 또 혹시 있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일반적인 예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ㆍ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고 싶지만 영업 피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만큼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악순환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것은 좀 더 깊은 고민과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쉽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만에 하나 이 대출이 부실이 났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일단 대출자가 갖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은행에서 갖게 되나요, 신보에서 그 부담을 안게 되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신보에서 안게 됩니다.
●민경서 위원
신보에서 안게 돼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네.
●민경서 위원
그러면 이 채권, 만약에 신보에서 안게 되면 은행의 채권을 인수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은행하고 협조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협조가 됐을 때 이 부실채권에 대해서 제로화 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나. 전액을 다 갚아야 되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일반적으로 상환이 돌아왔는데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6개월 정도까지 신보에서 관리를 합니다, 별도 채무로.
6개월 동안 관리를 하다가 6개월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되지 않으면 채권추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민경서 위원
결국은 채권추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신용불량자로 빠지게 되죠? 등록은 안 되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채권에 대한 면제를 받지만 안 되면 계속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활동은 할 수가 없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네.
●민경서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게 되더라도 채권추심이 완전히 저기 뭐야.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면 그때 없어지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민경서 위원
없어지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네.
●민경서 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한테 이게 대출이란 말이에요. 대출을 해 주는데 나중에 신용불량자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막아주는 제도, 어디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하면 주빌리은행 같은 채권을 소각해 주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는 연구해 본 적 있으세요?
인천시에 이 기능을 여기다 넣을 수는 없죠, 신보에다가?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어쨌든 신보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계속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채무 상환을 못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든지 아니면 더 어렵게 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까 유세움 위원님의 질문에 답드린 것처럼 이것은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뭔가 좀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민경서 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대출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코로나19 시국이라 어려워서 일단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서 일단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이 양반들이 물론 사업의 능력이 여러 가지 좋지만 자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불량자라는 게 보통 한 일이백 가지고도 가는 거니까 이랬을 때 나중에 이게 채권추심하고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00만원 정도는 추심을 하게 되면 몇십 만원, 몇백 만원으로 추심을 하잖아요, 나중에 저기로 넘길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하여튼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그것까지 방안을 마련을 해서 최대한 이 양반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네.
●민경서 위원
그것은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3000만원이라고 그래도 보통 나는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지만 몇십 만원대 나중에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용불량자도 막을 수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꼭 대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제한적인 역할에서 그런 부분까지 가능할지 여부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왜냐하면 그냥 여담입니다마는 우리가 인천시에서 이번에 노인들한테 예산 들어가는 게 1조 4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한테 들어가는 게 한 2000억 정도 들어가고 청년들 한 50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어르신들 것은 70% 무상입니다. 나머지 분은 70%가 갚아야 돼요. 이것에 대한 형평성을 좀 생각해서 우리 재정기획관도 연구 좀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면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과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기금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중협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입니다.
교육청은 금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에도 학교의 일상회복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교 교육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2022년도 1월과 3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1월과 3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과에서 부임해 온 이종원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부임해 온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에서 부임해 온 김맹기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부임해 온 정만교 북구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연수도서관에서 부임해 온 김용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에서 부임해 온 정경애 주안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에서 부임해 온 김호섭 계양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부임해 온 김문곤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민주시민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재규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대신해서 오태환 예산복지담당서기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안녕하십니까?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시기에도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7970억원보다 2304억원 증가한 5조 27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363억원, 특별교부금 319억원, 국고보조금 4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41억원을 포함하여 총 1827억원이 증가한 3조 6793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24억원, 비법정이전수입 6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이 증가한 9343억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교육금고협력사업 7억원이 증가한 223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계양도서관 주차장사용료 1300만원이 증가한 116억원이고 기타 금융자산회수는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으로 39억원 증액하여 49억원이며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00억원을 증액하여 3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69억원, 학력신장 및 평가 94억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72억원, 영재교육 및 독서교육 1억원, 직업교육으로 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정보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일정 변경 등으로 88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특별활동지원 및 학생생활지도로 47억원, 진로진학교육으로 20억원을 편성하여 총 25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학비 지원 및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지원 4억원, 누리과정 지원 141억원 등 총 14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은 학교방역 인건비 지원 등 보건관리에 359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등 급식관리에 148억원 총 50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은 학교 신설 등 학생배치시설에 16억원,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시설 확충으로 136억원,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612억원을 편성하여 총 76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료 5쪽에서 7쪽 평생교육,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73억원 제지출금 등 4억원을 편성 총 7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22년 단체협약을 반영하여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을 증원하고 인건비도 인상됨에 따라 총 47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 3쪽입니다.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정 3566억 500만원에서 600만원 감소한 3565억 99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금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 400억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라 예치금도 400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신학기 학교 방역관리와 교육결손 회복, 맞춤형 지원 그리고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총괄개요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5조 273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1827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억원, 기타이전수입 7억원과 금융자산회수 39억원, 내부거래 400억원 등이 증액되어 주요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지정 경비 편성, 법정ㆍ비법정이전수입 추가 전입에 따른 증액분 반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된 내부거래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학교 상황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 학습ㆍ심리ㆍ정서 등 교육회복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지원, 인건비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864억 3200만원 증가하였는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확정 증가분과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및 국가의 지방이양사업보전분 추가 전입에 따른 증가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내부거래도 기정예산 대비 400억원 증가하여 3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관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네 개 기관이 증가율 10% 이상으로 노사협력과는 2022년 단체ㆍ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인상 등 318억원, 안전총괄과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준수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안전ㆍ보건 확보 등 30억원, 체육건강교육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학교방역관리 등 523억원, 학교설립과는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급증설비 등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유일하게 감액편성한 부서는 창의인재교육과로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 지원과 현장실습생 수당 지원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 등 69억원을 증액하고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서비스 운영 지원에서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일정 변경에 따른 시ㆍ도분담금 97억원을 전액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남부는 다목적강당 증축과 기타 학교시설 개선 등 234억원, 북부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와 냉난방시설 개선 등 212억원, 동부는 냉난방시설 개선과 화장실 개선 등 193억원, 서부는 다목적강당 증축과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252억원, 강화는 외벽 개선과 노후 체육시설 개선 등 4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규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은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등 총 32개 사업 24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 선정에 따른 계양구와 서구의 미래교육지구 운영비 2억원, 청소원휴게실 지원비 6억원, 공립유치원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와 방과후과정 내실화를 위한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비 10억원, 코로나19 시기 진로ㆍ진학정보 및 수능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부의 교육회복사업으로 진로ㆍ진학 종합지원 15억원, 사립유치원 및 학교건물 분리동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8억원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66건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총 66건 중 사업계획 변경 37건, 특교와 국고 등 이전수입 변경 19건, 기타가 10건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증감사유 중 56%를 차지하므로 예산편성 시부터 사전준비,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전액삭감 사업 현황입니다.
전액삭감 사업은 동방중학교 교실증축비 설계비 2억 3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제고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주요사업 검토의견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종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2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가진 문제의식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비법정전출금이 이제는 좀 정리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저뿐만이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기고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들어서 알고 계시죠?
누가 말씀 좀 해 주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액의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비법정전출금이. 그게 인천시청하고 그 다음에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나오는 걸 다 합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특히 그중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무상급식 우리가 2010년도인가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상황이 어땠냐면 그때는 교육청이 빚도 많았어요. 교육채 발행을 많이 해 가지고 빚도 있어. 지금 빚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조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강원모 위원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볼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거지 재정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교육채를 발행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리고 인천시가 법정전출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주지를 않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것 달라고 막 약간 항의성 시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사실 재정 여력이 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인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수요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정년 돼서 이제 은퇴는 하시는데 또 제2의 교육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아무튼 그런 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틀에서 보면 시청도 그런 재정수요가, 지금 재정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역할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저는 교육청에서 좀 뭔가 이렇게 돈을 받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돈을 좀 오히려 줘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역전됐다고 생각을 해요, 12년 동안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그런 데에 대해서 교육청 스스로가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3% 정도의 비법정전출금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사업을 내가 쭉 보면요. 모르겠어요. 제가 세세하게는 사업내용은 모르지만 불용되거나 또는 계속사업으로 바뀌는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청의 예산은 내국세 22.7%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국세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다른 데처럼 탄력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국세 그 부분에 맞춰서 교육청 재정은 계속 늘어나고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은 하시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예산에 맞춘 사업을 갖다가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법정전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걷어내야, 뭐 큰돈도 아닙니다,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을 가보면 이미 교육청, 예전에는 학교에서 의원들이나 뭐 지역에서 “우리 학교 이것 필요합니다, 저것 필요합니다.” 제기 많이 하는데 요새는 그러지도 않아요. 다 교육청에서 예산 잘 세워주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 사업들 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먼저 선제적으로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이걸 전국 교육청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그런 교육청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비법정전입금 관련해서는 인천시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특히 하반기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네,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일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지원청 또 교육본청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그동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도 이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행인 것은 지금 이동형 PCR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10억원 배정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일선 학교에서 코로나 걸리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다 지자체에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에 의존을 해서 구청도 거기 일반 시민들 이런 데 또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너무 업무량이 과중돼서 우리 일선 학교까지 출장 와서 전수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체되고 못 해 주고 그 다음 또 연기되고 이런 상황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교육청 자체적으로 10억원을 편성해서 PCR검사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그나마 좀 안도가 됩니다. 빨리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은 약국에서 파는 그 검사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키트」하는 이 있음)
키트도 본 위원은 각 일선 학교에 일정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심되는 선생님들이나 교사분들이나 또 학생들이 의심되면 그 즉시 그것을 검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트는 지금 현재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 번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교직원들은 주 1회입니다. 그래서…….
●김진규 위원
왜 교직원들은 주 1회예요? 학생들보다 교직원들이 더 위험할 텐데.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교육부의 지침이…….
●김진규 위원
교육부 지침이 그렇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 지금 키트가 전체 대상 학생 수의 두세 배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라는 건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아닙니다.
지금 지침 자체는 학교에서 비축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30%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 2회 또 교직원 주 1회 이렇게 검사할 분량도 사실은 좀 벅차게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비치가 돼야 되는데 전체 인원의 30%만 확보하면 어떻게 그걸 하냐는 얘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의 방침은 주 2회에서 4월 둘째 주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4월 셋째 주부터는 주 1회, 학생들 주 1회 권장하는 것으로 방침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만 남아 있는 학교의 비축용 30% 정도를 추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하고 교사분들, 교사분들이 주 1회, 학생들이 주 2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김진규 위원
2주에 한 번 이건가요? 2주에 한 번, 학생들이?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김진규 위원
일주일에 두 번, 참.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김진규 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하면 그 소요량이 상당하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76만 개 정도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각 일선 학교에서 30%만 비축한다고 하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닐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현재 76만 개라고 하는 물량도 교육부에서 일괄 계약이 체결이 돼서 일주일 단위로 물량이 시ㆍ도에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3주분 분량부터는 조금 학교가 비축, 지금 충분한 분량은 아니지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그런 비축량은 조금씩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식 PCR검사 그것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그러면 PCR검사 운영하는 팀을 한 팀만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라고 되어 있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팀을 한 팀만 운영합니까, 몇 개가 돼서 분산해서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팀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교육청 잔디마당에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검사소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분량은 2000명입니다, 하루에.
●김진규 위원
하루에 2000명.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0일부터 검사를 시작했고요. 3월 10일부터 검사 일수만 50일로 해서 최대 10만명 정도 검사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이동형 검사소이다 보니까 지역이 넓고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거점검사소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면 남부에 두 곳 또 북부에 한 곳, 동부에 두 곳, 서부ㆍ강화 각각 한 곳 그리고 시교육청 그래서…….
●김진규 위원
지원청별로 이렇게 분산을 했다는 건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고정적으로 거점검사소를 두고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검사를 하고요. 이 이외의 학교는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검체팀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김진규 위원
검체팀이라는 것은 교육청에 상주하고 있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검체 채취팀이 6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보면 모 학교 학생이 예를 들어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발견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 학생들 반이든 학생들은 전부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은 계속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의존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자기네들 업무량도 폭주해서 당장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쪽에서도 학교가 꽤 많지 않습니까. 계양 쪽에도 어느 학교가 그럴 수도 있고 서구 쪽에, 검단 쪽에 이런 데서 동시에 두세 군데가 이렇게 되면 그 처리할 수 있는, 거의 학교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학생들 전수검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 체계가 갖추어졌느냐 이것을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10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통계로 봤을 때 약 1만 명 정도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학생들과 교직원 중에 276명의 양성자를 판별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검사 인원이. 그래서 1일 한 1200에서 1500 정도까지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고 또 그렇게 대응을 해 줌으로써 우리 학생들이나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우리가 좀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고생하셨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02페이지요.
동방중 교사동 증축시설비 전액 삭감됐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호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삭감 다 됐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호
작년 ’21년 7월달에 학교의 희망과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자로 교장선생님도 새로 오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의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의견조사와 그 다음에 학부모들 간담회를 두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한 두세 차례 정도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역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 의견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조사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대가 8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어디 계신 지 몰라 가지고, 아 그쪽에 계시는군요.
이게 어쨌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교육청이 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 맞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통의 부재고 왜냐하면 예산 낭비의 어떤 결과를 나타냈으니까.
어쨌든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질타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그리고 예산서 349페이지 미래학교혁신과 보시면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관련 있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14억 5000만원 증액됐네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산출 내역을 보면 학원 1개소당 30만원, 독서실 교습소 등 1개소당 15만원으로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방역물품이 지원되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원을 전체 하면 한 4000여 개 되고요. 독서실이 166개소, 교습소가 148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학원이 30만원 정도, 독서실은 15만원 정도 하는데 규모 차이가 좀 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쨌든 이게 학원이나 교습소는 학교 밖 사각지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교 밖에서도 사각지대 없이 방역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취약한 것 같은데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감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 등교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번도 추경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잘해 주세요.
어느 쪽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어느 쪽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우리가 작년 연말에 교육청 예산 심의 때 공립유치원의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이라든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제1차 추경 때 반드시 수립을 하겠다 하는 부대 조건을 걸고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올해 이번에 추경 때 어디 어디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 금액 단위로 큰 것부터 좀 몇 가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유치원 시설 개선 그리고 교육특화사업 지원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총 63억 4000만원이고요.
그중에 공립유치원 시설 개선이 37억 8000만원인데 가장 큰 것이 실내외 놀이 나눔터 시설 개선이 37억이고 기타 놀이터의 실태 파악과 연구용역 부분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특화 사업 지원인데요. 이것은 25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것은 환경미화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13억 2000만원 그리고 방학 중 급식비 지원에 관한 부분이 10억 7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유치원 봉사자 활동지원 예산이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63억 4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실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립유치원의 시설 개선과 교육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담은 것입니다.
●김병기 위원
금년도에 지금 사립유치원 학부형들한테 28만원인가요? 사립유치원 학부형들한테 보조비 지원해 주는 게.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립유치원 학부형들한테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게 28만원이에요, 30만원이에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3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35만원이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김병기 위원
그러고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나서 금년도에 학생들 지원 현황이 사립하고 공립하고 어떤 변동사항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것 추이까지는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추출이 가능한지는 한번 살펴보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사립으로 더 쏠려버린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한번 진행상황을 좀 보시면서 또 공립유치원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하시고 이것 63억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더 추가적인 지원 어떤 또 거기에 사립하고 경쟁을 함에 있어서 좀 뭐랄까 경쟁이 열악한 부분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계속 꾸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사립유치원 지원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살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행정배상책임보험을 이번에 3200만원을 감액했던데 이게 지방공무원의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해결하는 소송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어떤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
●김병기 위원
대상인 지방공무원이 누구를 말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반행정 공무원과 그 다음에 전문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계시는 직원들,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병기 위원
인천시 내에서도 학교 서무과에 근무한다든가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지방공무원입니다.
교육청의 조직이 교원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 조직 아닌 조직인 지방공무원 조직 두 개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김병기 위원
같이 이제 교육청 소속이지만 교원들은 교원으로 돼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이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지방공무원입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교육청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렇게 교원이 아니신 분들은 다 지방공무원으로 들어갑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전문직 장학, 전문직 계신 분도 원래 교사인데요.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크게 보면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분들이 그러면 행정업무 수행을 하다가 과실로 어떤 손해배상이 생기면 그 소송비용을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보험을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대신 납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인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공무원은 정당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인 민원인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워서…….
●김병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실로 발생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은 배상을 해 줘야 되고 당연히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겠지만 과실이라든가 고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이게 만약에 교육청에서 2000만원을 소송비용을 대줬다.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처리 중에 중과실이라든가 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경과실,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처리 중에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국한해서 지원해 주는…….
●김병기 위원
그런데 과실도 어떻게 보면 업무를 잘못 처리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페널티가 약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어서 여쭈어본 건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런 것을 줄여야죠, 직원들도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되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정당한 행정절차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도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좀 보면 이게 기금에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억원을 증액, 전출해서 이제 여기에 편성을 하겠다 그랬는데 교육청에 다른 일반 예비비라든가 이런 게 자금이 돈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이렇게 갖다가 써야 되는지.
●정책기획조정관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유는 예비비를 편성했던 기정예산에서 예비비를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이라든가 해서 긴급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예비비가 그만큼 소진이 됐고 해서 더 필요한 시설 개선이나 방역 관련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재정기금에서 400억원을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기 위원
예비비가 지금 얼마 되지요?
아직도 교육청에서 보통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정책기획조정관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법정 세수비율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교부되고 있고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20.78%인가 계속 받다 보니까 모든 국세에 계속 늘어나고 작년에도 보면 상당히 교부금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회계를 갖다가 또 쓰고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보전 안 해 주고 그대로 갖다 쓰고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또 예산에 어떤 여유가 있게 되면 기금을 또 적립을 해서 차후에 어떤 그런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김병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져다만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는 안 줄 것이다 이것이죠?
●정책기획조정관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을 저희가 다루다 보면 상당히 교육청 예산이 방만해요. 뭐랄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 차고 넘친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도 보면 좀 세밀하지 못한 데가 있고 그러는데 항상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시민들이 볼 때 진짜 교육청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 낭비되는 부분이 없다. 그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네,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
전반적으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잘 질문들을 해 주셔서 저는 하나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천 세일고에서 인터넷이 좀 끊겨 가지고 이번에 다시 조정한 게 있는데 이 내용 아는 분이?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네.
●교육행정국정보지원과장 김기찬
정보지원과장 김기찬입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이번에도 보면 유치원까지 노트북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중등 애들 지금 노트북 다 지원해서 학교에 인터넷 환경은 다 개선된 것은 알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인터넷이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끊김 현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인지.
●교육행정국정보지원과장 김기찬
저희들이 NMS 시스템으로 전체 학교에 대한 모니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죠.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전 교실에 한 2만 2000실에 무선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인 요인도 있고요. 끊김 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품질 측정이나 그런 장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경서 위원
장애 관리는 어디서 하죠?
●교육행정국정보지원과장 김기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하고 있고요. 무선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개선됐나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나요?
2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은 아는데.
●교육행정국정보지원과장 김기찬
안정화하는 기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계속 그 업체 거기서만 하는 것이고 교육청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어요?
●교육행정국정보지원과장 김기찬
패킷 분석이나 저희들이 이용품질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4월과 6월에 걸쳐서 그런 품질에 대한 측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어떤 트래픽이 유선에서 올라오는 트래픽인지 아니면 무선에서 올라오는 트래픽인지 그리고 또 어느 목적지를 어디로 가는 정보인지를 저희들이 측정을 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로 QoS 그러니까 품질 정의를 다시 재정의한다든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를 보급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그런 관리적인 포인트를 누가, 교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교에 하드웨어를 보급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품질측정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그런 측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 문제가 하여튼 아주 학생들 수업에는 상당히 미치는 역할이 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버그 발생이나 아니면 끊김 현상이 있을 때 바로 대처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술진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정보지원과장 김기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요새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일주일 격리하죠?
이 분야는 어느 국장님이신가.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민경서 위원
격리를 하게 되면 학생들 교육에 대한 결손현상은 어떻게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주신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가격리가 되었을 경우에 학습결손이 없도록 지원하는 이 계획은 모든 인천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100% 다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송출이 되는 것이 중ㆍ고등학교는 100%, 초등학교는 98.1%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확진으로 인해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이라도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온라인 콘텐츠라든지 또는 재택 학습용 과제를 제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재택기간 중에도 학습결손이 없도록 각급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여기서도 온라인 교육에서의 문제점은 발생되는 것은 없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현재는 처음에 ’19년부터 시작했을 때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쭉 경험의 과정과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하여튼 좀 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끊김 현상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가 없이 학생들이 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철저히 그런 부분 대비를 하셔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독서이지 않느냐. 독서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책 소독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추경 전에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부대의견까지 단 것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제가 보고받기로는 98% 가까이 반납기 소독, 그게 소독기를 갖다가 구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또 제대로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를 반납하면서 동시에 소독할 수 있는 이런 기계 시스템도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이들이 독서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민주국장님 한번 말씀 좀.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학교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책 소독기도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대의견 주신 내용 저희가, 위원님이 아까 98%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경우고요. 지금 현재 전체로 봤을 때는 한 91%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할 때 말씀하신 내용 보면 그때가 한 71%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한 20% 정도가 저희가 바로 공문을 시행해서 책 소독기가 구입이 됐고요. 아직 미배치된 학교가 한 10% 정도 남았는데 현재 독서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한 32억 정도가 진행 중인데요. 혹시 미배치된 학교도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배치된 학교는 이 금액 선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아마 100%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사업 진행 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학교가 100% 구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꼭 그렇게 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부교육청장님 계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경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경애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제가 수차례 환경 개선 저기에서 학생들의 화장실 개선 이 부분에 제가 참 열심히 응원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구이면서 작전여고를 방문을 했습니다. 작전여고 방문을 했는데 2년 전에 화변기가 88개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학교 등교해 와서 수업 끝날 때까지 화장실 안 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참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화장실 개선을 해서 딱 교장선생님이 안내를 해서 가 보니까 아주 정말로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의실까지 같이 구비가 돼 있고 또 큰 거울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음 놓고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화변기가 많이 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저기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환경개선으로 적극 활용해서 우리 힘써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경애
네, 잘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아름다운 화장실, 아이들이 오고 싶은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강원모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교실ㆍ수업 개선사업 등 36개 사업에 15억 7590만 6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여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하여 오태환 예산복지담당서기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재난과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복지담당서기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