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허식 의원
허식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김종배 의원
조성환 의원
박용철 의원
김대영 의원
이강구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허식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허식 의원
김대중 의원
허식 의원
나상길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김대중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의사담당관 조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먼저 개회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정당인으로서 관행적으로 개인 SNS 활동을 해 왔던 것이 인천시민 여러분과 일선 경찰관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의 신분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SNS를 탈퇴하여 활동을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소속 정당을 초월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통합과 화합의 의정활동을 펼쳐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안정적인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2700여 명의 인천 자치경찰관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이번 추경에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자치경찰관들의 복리후생과 관련해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오늘은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첫 정례회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의 안전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등이 진행됩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신속한 예산 집행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인천시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이래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의정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님, 시장님, 시의원 및 군수ㆍ구청장, 군ㆍ구의원 및 교육감님의 공약을 모아 한 권의 공약집으로 정리했으며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이행방안을 집대성한 권역별 공약 이행 로드맵을 구축하고 예산 및 정책 지원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의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예산ㆍ결산ㆍ조례ㆍ행정감사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울산대공원, 부산항만공사, 부산 북항 재개발, 부산국립해양박물관,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여수ㆍ광양항만공사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등의 현장도 시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인천의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발의하는 등 인천을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재생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지역 내 관심 사업에 대한 정책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및 의원 연구단체에 지원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과거 인천의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대출규제와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인천은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지역 중 한 곳이 되었고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사를 미루고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그리고 대출 제한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도 발의 중에 있으며 가칭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신도~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와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 등 다양한 의원 연구단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인천시 및 시교육청 관계공직자 여러분!
인천은 현재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으신 모든 인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수해피해와 관련해 지난번 재난안전대책본부 의장단 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정부에서는 사전에 상습침수지역 하수구 내에 쌓인 흙처리, 하수관거 보수 및 하수 용량 확대, 우수저류시설 및 펌핑시설 설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해피해 복구와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에 조금 도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인천시의회도 집행부와의 정책간담회 및 현장방문, 의원 연구단체를 통한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300만 시민이 안전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인천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일상회복이라는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를 잊지 마시고 e음카드 캐시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과 심리ㆍ정서 결손 회복 지원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편성된 e음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할 계획을 밝히는 등 e음카드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재정 추계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서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e음카드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시의회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시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제9대 인천시의회 40명 의원 모두는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한 일에는 격려를, 부족한 부분에는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인천시의회가 나아갈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조영기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시 유훈수 환경국장님께서 코로나19로 불참하였고 인천환경공단 김상길 이사장님은 병원 진료로 인해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전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퇴장명령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1일 자로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행숙 부시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1일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한 이행숙입니다.
먼저 시의회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인사간담회에서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의회와 협력ㆍ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연구기관, 대학,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인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한 저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천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민선8기 시정부의 시정철학인 균형ㆍ창조ㆍ소통 3대 핵심가치를 통해서 300만 인천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한 우리 300만 시민 여러분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양하게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따뜻하신 조언의 말씀과 따가운 고언을, 말씀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이행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29일 및 8월 17일 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순서입니다.
인사 소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 소개가 끝난 후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상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께서는 모두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지난 7월 29일과 8월 17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천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입니다.
유권홍 시정혁신관입니다.
한상을 초일류도시기획관입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석철 건강보건국장입니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심연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의장 허식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 주시고 이상범 차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지난 7월 29일 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발령받은 이상범입니다.
오늘 시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오늘 인사드리는 간부공무원들은 유정복 시장님을 중심으로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인천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민을 대표하고 또 대변하고 계시는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이상범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용되신 이행숙 부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인사 순서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5일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가 생략되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임원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 소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 소개가 끝난 후에는 임원을 대표하여 이용식 인천연구원 원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이어서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식 인천연구원장입니다.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입니다.
유병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성기욱 인천스마트시티 대표이사입니다.
이현애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용식 원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인천연구원 원장 이용식입니다.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은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시 발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시의회와는 서로 상생과 협력이라는 관계하에 시의회와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이 서로 함께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언과 고견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이용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일곱 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임원께서는 모두 현업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출자ㆍ출연기관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변주영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변주영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제1차 정례회는 시청 및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33건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0건으로 김대중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세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나상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박창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여섯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해권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충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주 의원님 외 스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영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시고 열네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구 의원님 외 스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이오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4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13건, 교육감 제출 5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에서는 8월 23일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운영현황입니다.
김대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ㆍ김대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민선8기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 시기
-코로나 타액 PCR 신속검사 도입 여부
●의장 허식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계양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박용철 의원님께서는 강화군에 대한 인천시의 예산 지원현황에 대하여,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한 협치촉구 관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인천 통합재정 안정화 조례와 관련된 사항과 경제청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문화시설 지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ㆍ학익1동ㆍ문학동ㆍ관교동 출신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에는 서구 2772명, 남동구 2400명, 미추홀구 1832명 등 총 1만 3320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한 해 예산은 시비 101억, 교육청이 12억, 군ㆍ구 109억원 총 222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군ㆍ구에는 총 4295개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으며 군ㆍ구 평균 420여 개소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이 중 편의점은 67%인 2890개소에 이르는 반면 분식집 11.2%, 한식 9.8%, 제과점 7.5%, 중식 2.8%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으며 아동들은 거주하는 해당 구 가맹점에서만 급식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2020년과 2021년 결식아동들이 어디서 끼니를 해결했는지 업종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들은 전체 가맹점 중 67%를 점유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2년 동안 56.69%인 95억 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과점으로 19.62% 그다음은 분식점, 한식, 분식, 마트, 반찬가게순입니다.
결식아동 57%가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몇 해 전 인천의 아동단체가 인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며 푸르미 급식카드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던 모습입니다.
인천시 푸르미 급식카드 가맹점의 맹점은 똑같은 돈을 내는데 자기 구의 지정된 식당에서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고 카드에 쓰여 있는 푸르미카드 글자가 아동의 신분을 노출시킨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춘기 예민한 시절을 겪는 결식아동들은 지정된 동네 식당을 기피하고 편의점으로 스스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다른 광역시와 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전광역시는 금년 4월부터 모든 식당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급식비도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금년 4월 30일부터 모든 일반식당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언제까지 인천의 결식아동들에게 편의점을 전전하게 할 것입니까?
결식아동들이 주류나 담배, 커피 등을 구입하지 않도록 전산 조치만 한다면 서울시와 대전시처럼 가맹점 제도를 폐지하고 인천 모든 식당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인권 보호와 급식권 보장을 위해서 가맹점 제도를 즉시 폐지해 줄 것을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인천시는 2021년 한 끼당 급식비를 7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 7000원으로 백반 한 끼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편의점이나 제과점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끼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관련 부서에 자료요구를 하고 8월에 언론보도가 나가자 9월부터 8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소관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추경에 우리 의회가 먼저 나서서 결식아동 급식비를 8000원으로 올리는 10억원 수정예산의 반영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효성1ㆍ2동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계양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양구 효성동 초입에 위치한 금성연립은 총 86세대 다세대주택을 T자형 주상복합 다소미 아파트 13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재건축하는 공사입니다.
1997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해 금성연립을 철거하고 2003년 11월 착공하여 무려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공정률 83%에 머물러 분쟁 및 경매로 인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계양구 문화시설 부지는 계양구청 남서 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인천시 공사중단 장기 건축물 11곳 중 9만 8961㎡로 연면적이 가장 큰 건축물입니다.
계산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던 1992년 최초 문화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2008년 처음 가상현실 테마파크인 마블테마파크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건립 계획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의 지연과 사업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수차례 계획과 실행에 대한 변경이 반복되다가 결국 2010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지상 1층 바닥부터 2층 바닥 철골 설치 작업 도중 공사가 중지된 그대로 계양구 도심 한가운데 방치되었으며 그로부터 지금까지 도시미관을 해치며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이 두 곳은 지난 ’20년 9월 공사중단 건축물 제6차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여러 법ㆍ제도의 한계가 있어 추가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천시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공사재개 시에 시행사 및 철거 등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정비보다는 안전관리에 그쳐서 실효성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방치로 주민들의 불편을 넘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성 및 사회적 비용의 과다 지출 등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계양구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행복주택, 생활SOC로 탈바꿈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공사중단 장기 건축물도 계양구 지역 내 필요한 건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와 계양구민들의 염원을 인천시에 하나된 목소리로 전달드리는바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고장이며 수도권 제1의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화군에 대한 인천시의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인천시 본예산은 13조 144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안이 의결되면 약 1조 7000억이 증액된 14조 8000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지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인천시 예산은 7조원에서 8조원 수준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아시안게임 준비 및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으로 인해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여 재정위기 주의단체까지 지정이 되었던 어려운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예산규모는 비약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인천시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누구보다도 인천시의 재정건전화를 바라는 300만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이 하나로 뭉쳐 이루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천시 재정현황은 이토록 나아지는 데 반해 강화군에 대한 인천시의 예산 지원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10여 년 전인 2009년도만 하더라도 인천시 예산의 약 0.63%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지원한 순수 시비는 인천시 예산의 0.44%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3년 동안 인천시의 예산 지원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530억원으로 시비의 0.42%를 지원받았으며 2021년도에는 614억원으로 0.41%를 지원받았고 올해 최종 예산에는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572억원으로 작년 대비 6.7% 감소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예산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데 비해 강화군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인천시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7만명의 군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정부로부터 발표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천시 전체 면적의 38%에 육박하고 정부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강화군에 대한 예산 지원율이 왜 매년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인천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강화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건립,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조성과 주차장 확충,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 해 150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만큼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동면에 화개정원, 내가면에 강화 함상공원, 하점면에 폐교시설을 활용한 천문관측 체험시설, 양사면에 산이포 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또한 주민 중심의 도로망 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군에서 추진 중인 이토록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지만 인천시 예산 지원율이 매우 낮은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이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 공직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인천시에 속한 지역이며 강화군민 또한 인천시민입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강화군민들은 차별 아닌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화군민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의무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고 있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강화군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인천광역시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하는 인천, 공생하는 인천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인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81회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의 2021년도 예산ㆍ결산과 더불어 민생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여러 안건에 대한 의회의 심의 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질의 기간에 대한 변경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의 기간은 본래 20일에서 2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님의 국제회의 참석일정으로 인해 질의 기간이 5일에서 7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초일류 도시를 위한 시장님의 국제적인 노력에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만 재고하셨어야 했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는 우리 의회가 유정복 시장님의 시정방향을 묻는 그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런 행태는 지난 회기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가 아닌 거수기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 문제입니다.
지난 8월 24일 시는 시민소통담당관, 평가담당관, 중앙협력본부장 등을 임용했습니다.
이 중 중앙협력본부장으로 임용된 권세경 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아실 겁니다.
권세경 씨는 민선8기 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보, 민선6기 국회협력관 등의 이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극우적인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던 이력도 있는 인물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은 인천의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 등과 소통하는 직책입니다. 그런 자리에 극우 유튜버 출신을 임용한다는 것은 민선8기 집행부도 윤석열 정부의 보수 유튜버 챙기기 행태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평가담당관과 곧 임명될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교통공사 사장에도 민선6기 당시에 임용되었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민선6기 때의 사람들이다.’라는 말로 이유를 들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선8기가 내세운 균형ㆍ소통ㆍ창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옛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고 참신하며 야당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인천시의 공직을 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e음카드 캐시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민선8기 집행부가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항의 받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e음카드 캐시백에 대한 대목입니다.
민선8기는 앞서 인수위 시절부터 캐시백 삭감은 전임 시장이 했다는 말로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30만원 한도에 5%로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해결의 자세는 고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캐시백 정상화를 재차 촉구하고 이번 추경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852억원이라는 추경예산은 지금과 같이 5%로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또한 담당부서에게 향후 캐시백 개선에 대한 계획을 요청했더니 연간 매출 3억원 이하에서는 10%를, 그 외에는 5%로 조정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e음카드를 쓸 때마다 그 점포의 연간 매출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매출이 3억하고 10원이 더 나왔으면 단숨에 5%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2일 인천e음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 당시 발제자로 나온 조세제도연구원은 지역화폐 무용론을 얘기했고 시정혁신준비단 소속의 모 의원께서는 상생 캐시백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점 소상공인도 캐시백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인천시민들이 가장 지지했고 애용했던 인천e음 제도는 민선8기가 후퇴시키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선8기는 시작부터 본인들이 내세운 균형ㆍ소통ㆍ창조를 완벽하게 깨버리고 불균형ㆍ불통ㆍ퇴행으로 일관하는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에 재차 당부합니다.
시정의 발전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균형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인천시민을 위해서라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진솔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초일류 도시를 꿈꾸는 민선8기 시정방향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경제는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천시민을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나가야 합니다.
인천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도움될 수 있는 민생경제 해법을 통해 그들의 삶을 지켜나갑시다.
그 방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일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바이오 산업의 메카,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과 함께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 행복시대를 위해 뛰고 달리는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역 공공시설 지원과 관련해 발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정부 때 크게 진통을 겪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재추진하는 것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조례가 인천시의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재원을 융자 상환하는 창구를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장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인 우리 서구 주민들과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경제청 지역 송도 주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서울, 경기도, 인천의 쓰레기를 다 받아가며 환경적ㆍ건강적ㆍ재산적 피해를 받아온 서구 지역주민들에게 통합재정 운운하는 것은 피해는 서구 지역주민이 온전히 받고 그에 대한 혜택은 인천 전체가 골고루 나누자는 말입니다.
또한 송도 토지를 매각해 송도 내 기반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인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청의 특별회계는 자본생성의 주체인 송도 입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만들어진 회계원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유상 이관한 자산 잘 반환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는 경제청이 개청된 이후 3조원에 이르는 회계 간 유상자산 이관을 해 갔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자산 이관에 대한 반납을 성실히 수행해 왔지만 2012년부터 시작된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산 이관은 2019년까지 계속되었고 현재 인천시가 경제청에 갚아야 할 자산은 1조 4800억원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인천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3년 거치 10년 분납, 5년 거치 10년 분납 등으로 정작 경제청이 예산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묶여 있는 상황이고 분할상환마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적으로 볼 때 인천시가 추진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발이 30%밖에 남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송도의 특별회계 재원은 무한적이지도 않습니다. 11공구 토지에 기반시설 조성과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송도 트램사업,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아트센터 2단계 사업,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등 많은 재정 투입이 예고된 것들에 제때 쓰이기도 부족한 재정 또한 경제청 특별회계가 인천시 재정과 통합되어 운영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지역 공공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가 형성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공공시설 요소들인 복지시설 그리고 도서관, 청소년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의 인프라 건설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게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요구합니다.
토지개발 공모사업에서 토지 최고가 매각으로 전환되어서 공공시설들의 기부채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송도 지역 최고가 토지 매각은 지역주민들이 경제청에게 공공시설 투자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재정 지원사업으로 건립할 수 있었던 시설들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바뀌어서 인천시 재정 부담은 한없이 커지고 기초단체 연수구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감안해 주어야 합니다.
영종, 청라는 LH공사가 공공시설을 지원해 건립했던 것처럼 송도는 인천경제청이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송도의 모든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에 기반합니다. 토지 매각수익의 당사자인 경제청이 공공시설의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도의 미래는 인천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천 성장동력의 심장과 같은 송도, 송도를 황금알을 낳는 기회의 땅으로 그리고 송도가 황금알을 인천 전 지역에 고루 뿌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유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부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30일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2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ㆍ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영규 행정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안영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안영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인천의 미래를 위해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3조 1442억원보다 13.1%인 1조 7235억원이 증가한 14조 867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3530억원 증가한 10조 6794억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3705억원 증가한 4조 188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 시세 징수 추이를 감안하여 지방세 5161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초과분 2725억원과 교부세ㆍ국고보조금 등 국비조정액 6522억원, ’21년 결산결과 추가 순세계잉여금 258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산업 활력 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4917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인천e음 캐시백 852억원, 운수종사자 지원 285억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640억원, 버스 준공영제 지원 90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38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각종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기금 보강 1200억원, 청라~북항 간 도로개설 사업비 100억원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50억원, 화개산 관광인프라 조성 지원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산업 활력 제고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277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제물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33억원,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527억원, 아동수당 지급 확대 62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94억원 등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인천시 16개 기금 중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으로서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552억원보다 1630억원 증액한 1조 7182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200억원을 포함한 1416억원, ’21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197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7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1418억원과 예수금원리금상환 21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재도약 방안을 고민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민선8기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인천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시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시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의장 허식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야기된 학습과 정서ㆍ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조 273억원보다 19.54%, 9822억원이 증가한 6조 9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등 8517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82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27억원, 그 밖에 자체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 45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학습, 심리ㆍ정서 등 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3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미래 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디지털 기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719억원과 지능형 과학실 구축에 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단설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설립에 166억원, 미래학교 공간조성을 위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에 492억원, 다목적강당 등 노후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486억원을 증액하고 석면 교체, 냉난방 시설개선 등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집행 시기 미도래 사업 7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회계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 운영비 195억원을 증액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안정화기금에 4950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697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초등학교 3ㆍ4학년 교과서 지원 22억원과 기간제 교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43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4959억원보다 7646억원이 증액된 1조 2605억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646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으로 7646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교육결손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의 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의장 허식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2022년 8월 23일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조직에 대한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일곱 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입니다.
해양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ㆍ복합을 촉진하여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허식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나상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8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한 것으로 정해권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월 5일과 6일에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9월 7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허식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나상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에 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 박창호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신성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계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무기명 투표결과는 전광판에만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무기명 투표라는 점을 감안하여 화면 터치방식이 아닌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 수와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김재동 의원님과 김대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그리고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2일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4항제18호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이 오늘 가결되는 경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 및 조사계획서 승인 등 후속 안건을 다음에 개의될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의 절차는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토론 후에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열네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주된 내용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추진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서구 검단중앙공원사업,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송도유원지 개발사업 등입니다.
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민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장 허식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명 전자투표의 표결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와 있는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터치하거나 마우스로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투표를 하실 때 찬성 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각종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복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예산안 심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