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강원모 의원
강원모 의원
박정숙 의원
조선희 의원
윤재상 의원
민경서 의원
이용범 의원
정창규 의원

회의록보기

○부의장 강원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송도중학교 학부모회로부터 방청신청이 있어 가지고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잠깐 안내말씀드리면 방청 시 의원 발언에 대해서 가부표명을 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지금 저희 의회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가지고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전병식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은 신병치료에 따른 병가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전부 여섯 분이고요. 여섯 분인데 교육ㆍ학예 질문 진행 일문일답 네 분하고 일괄질문 두 분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20분 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고 다 아시겠지만 전광판 동영상 표출시간 다 질문시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교육ㆍ학예질문요지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원모
의사일정 제1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정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영종지역의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4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학교 과밀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 신설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4000세대 이상에 한 개, 중ㆍ고등학교는 6000세대 이상에 한 곳을 거의 설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도시개발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도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곳이 있고 또한 분양일정에 따라서 과밀이 예상되고 있어 과밀학급 문제는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종도시가 완성된다면 이에 따라 시교육청에서는 영종하늘도시 내에 기존 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총 9개의 추가 학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하늘5고 설립신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또다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벌써 몇 번째 심사에서 탈락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4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학교가 아니라요. 672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이전에는 스물네 학급 해 가지고 33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792명이었는데 작년에 교육부에서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새롭게 조정을 하면서 672명이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하늘5고가 몇 번 중투에서 탈락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5고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도달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요.
또 부가적으로 시설 공동 활용방안이나 학교 위치조정 이런 것들이 함께 제시가 되면서 탈락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박정숙 의원
사유는 제가 봤습니다. 세 번을 탈락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학교부지 위치조정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미단시티는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넣었으면, 탈락사유에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넣었으면 탈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의외이기는 한데 지난 1월 세 번째 심사에서는 ‘학교 위치를 재검토하라.’고 하면서 재검토 지시를, 부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단시티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학교를 ‘미단시티로 검토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23년부터 시작이 되고 또 특목고라든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런 문제들이 함께 이렇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판단을 교육부에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자사고 문제도 사실 자사고가 ’25년까지 법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립학교인 국제고는 물론 전환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법대로라면.
그런데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일반고로 전환은 아마 못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마는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만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학급이 18학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늘고에서는 학교를 신청할 때 36학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고로 변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신설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서는 세 번째 재심사 탈락을 하고 ‘다시 4월에 신청을 해야지 왜 7월까지 중투심사를 미루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서류를 봤더니, 검토를 했더니 4월에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심사 의뢰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4월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돼서 7월에 중투에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저도 그 말씀 부연설명을 좀 하자면 재검토 의견이 떨어지면 인천교육청에서 다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부랑도 이런 미단시티 같은 일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중투심사 때는 미단시티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런 협의는 상시적으로 우리 교육부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박정숙 의원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하늘5고의 설립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꼭 추진하셔야 하고 세 번이나 부결된 것은 그래도 교육감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감님 지금 별빛초, 하늘초, 영종초는 과밀이 예상되고 중산초등학교는 과밀이 심각하여 컨테이너형 모듈교실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박정숙 의원
중산동 쪽에 하늘4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래쪽 주택이 들어서면 과밀이 심각해집니다.
게다가 상업지역에는 오피스텔이 다수 들어오면서 당초 예상보다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종초등학교 앞에 중구청 소관인 중구 중산동 1878번지에 파크골프장이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아직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박정숙 의원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현재 과밀학급 영종관내 학교급별 평균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는 현재 22.9명이고요. 중학교는 28.7명, 고등학교는 24.3명이고 학교 신설을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늘1중이 ’24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하늘1초, 하늘4초, 하늘5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이외에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통학구역 조정이라든가 특별교실 전환, 학급 증축 또는 개축, 학교 신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과밀학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지 점검은 아직 해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추진되는 것 이외에 학교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통해서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박정숙 의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문제는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알아낸 결과들인데 거기 별빛초, 하늘초, 중산초 근처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들어갈 만한 부지는 중구청 소관인 파크골프장 거기밖에 없다고 사료가 되는데 또 다른 부지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는 알겠지만 거기 인구 유입으로 봐서는 과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하늘1초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늘1초는 현재 시교육청에서는 2026년에야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전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당초 배정되어 있는 운서초로 아이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왕복 9차선의 도로를 건너 등하교하게 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서초등학교의 학급이 여유가 있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학교 설립을 조금 더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빨리 추진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교육청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고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설학교 부지가 확정이 돼 가지고 신설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더 안전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교육감님 이것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 기존 틀에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학교의 신설은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사정 여하에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가 1년 반 정도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교육청이랑 학교 신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을 거고 그 논의하면서 아마 운서, 중산초에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학교를 보내는 문제인데 물론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서류상 미스는 없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아이들, 사용자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우리가 왜 9차선을 넘나들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단지 아파트가 먼저 계획보다 일찍 들어오면 학교 신설도 계획보다 빨라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 문제가 입주자가 입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학교가 중투를 통과해서 설립되는 시기하고 말씀하신 대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 차이가 생기면서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모순에 놓여 있는데 그게 분양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못 미쳐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분양공고 났을 때 그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준을 이전으로 좀 당겨주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법하는 데 더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그 부분도 아마 조정이 가능할 거고 또 앞으로 큰 틀에서 보면 학교 설립 문제는 교육부와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청에서 현실에 잘 맞게 담당해서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하시고 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몇 차례 교육부에다가도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최소한 300억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폭을 좀 넓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건의도 하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시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자치와 분권이 더 강화가 된다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박정숙 의원
지방마다 현실에 맞는 교육, 학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육감 도성훈
지방에서는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 게 문제고 우리 인천이나 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충청도의 일부에서는 신설학교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적 어떤 차이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될 수 있겠죠, 분권이 되고 자치권한이 강화되면.
●박정숙 의원
마지막으로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 같은 외국교육기관은 내륙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규정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외국인학교나 외국교육기관들은 일단 외국에서 살다가 오는 학생들이 바로 들어와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3년 이상 외국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적응하기 위한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외국인학교가 있는 것이고요. 또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송도의 채드윅 같은 데는 그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내국인 학생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져 있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헤드쿼터 말하자면 국제기구의 본부들 또는 외국기업들 이런 자녀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이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데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바로 그 취지입니다.
●박정숙 의원
교육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서 더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와 청라에는 모두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있어서 국내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종국제도시에는 아직 국제학교가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외국인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합니다. 국제학교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실제 투자 의향이 있는 외국학교법인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직 교육청에 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박정숙 의원
교육청에는 없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박정숙 의원
혹시 경제청이랑 협의하거나 그렇지 않으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직, 이 순서가요. 경제청에서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대해서 교육청에 추천을 하고 또 외국학교법인 설립승인을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설립심사와 설립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아직 영종도에서는 그런 내용이 접수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정숙 의원
그렇다면 저도 조금 의문인데요. 제가 만난 국제학교추진위원단 이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도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을 때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죠.
●박정숙 의원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제청이랑 국제학교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냐면 수차례 이것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하늘5중과 함께 나누어 추진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모쪼록 두 학교 다 꼭 필요한 학교이니 마찰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실을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요청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상황 파악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네, 상황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개발할 곳이 많이 있어 인구 증가가 뚜렷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설립기준은 분양 시점의 인구에 따라 심사하고 있어 자칫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맞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역의 실정을 모른 채 중앙의 심사에 따라 학교 설립이 결정되고 있어서 이 모든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영종도에 있어서만큼은 영종도에서만 국제학교가 없듯이 불평등이 존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지역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방금 박정숙 의원님께서 영종지역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영종지역 학교 과밀화 문제 그 다음에 국제학교 유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학교 신설되는 우리 신시가지에 학교 문제가 이게 참 저는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째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 고통받고 이런 것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항상 원인은 ‘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넘어가야 될 문제인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원모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는 3월이 새로운 시작의 시기이기에 기대감을 만끽해야 하는 때이건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교육 주체들도 여전히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등굣길에 아이들은 멀리 보이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하고 교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웃음을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불거진 학습격차,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교육관계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반복되는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와 안전한 통학로 문제 그리고 무상교육 성과와 향상 방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급기야 청와대 청원까지 발생했더라고요. 원거리로 배정된 학생들은 길게는 3년, 전학이 가능하다면 기간이 짧아지겠지만 등하교 시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마련하셨나요?
●교육감 도성훈
고등학교 학교군이 행정구역에 따라서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의 군과 공동학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도심과 신도시의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서 원거리 통학자가 발생을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에 2개 고등학교가 좀 원거리로 이렇게 배정이 돼서 예년 같으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학교에서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오히려 전학도 잘 안 가고 그 학교에 다니겠다 그러면서 민원이 거의 없어졌고요.
한 학교에서는 원거리 교통 불편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고등학교는 큰 문제는 없어졌고요.
중학교 배치 문제가 편중돼 있어서 거주지에 따라서 통학거리가 발생을 하는데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 방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어서 근거리 배정방식이 있는 데도 있고 또 근거리 배정방식이 좀 더 퍼센트가 이렇게 적은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원거리 배정 학생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하는 곳을 최대한 인원 배정을 하고 있고 또 학급 증설, 학교군 개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어느 학교는 1000명 이상의 학교로 과대 학교가 되고 또 어느 학교는 300명 이하로 바로 그 인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균형이 일어나는 곳이 다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신도시에서 이렇게 개발되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불쑥불쑥 이렇게 지어지면서 과밀학급이라든가 과대학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불균형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정말 오래전에 아마 그걸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도시가 300만으로 성장한 그런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고등학교는 작년에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중학교 예산은 이번에 확보를 해서 동시에 현재 300만 시대에 맞는 그런 학군 배정과 배정 원칙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선희 의원
교육감님 제가 아주 짧게 물었는데 대단히 길게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등하교 시간으로 불이익을 겪게 될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마련하실 곳은 마련하셨다라는 답변이신 거고요.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네.
●조선희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학교군 개정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경으로 용역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학교군 및 중학교 지정이 언제 된 거죠?
이게 지금은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고.
●교육감 도성훈
몇 년도에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요. 그것도 매년…….
●조선희 의원
되게 오래된 거죠?
●교육감 도성훈
네, 오래됐죠.
●조선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94년 이렇게 제가 문서 자료에서 문서로 봤었는데 ’94년이면 정말 우리 인천에 환경의 조건, 거주의 조건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학교군을 지금 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연구용역으로 찾아보시겠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교육감 도성훈
그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모순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조선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 한 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후였을 텐데 저희 전반기 교육위원회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영종도에 다녀왔었어요.
하나는 신설학교 설립되는 곳이었고 하나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 부분을 중구가 전역에서 그러니까 중구,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는 구 전체가 하나의 학교군인데 중구를 그때 조정했었죠. 운서동, 영종동을 9학교군으로 조정하고 용유중학교가 별도의 학구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교육위원회 때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현재의 학교군이 지정된 것이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중구만 2018년에 변화된, 개정된 이런 것이 어쩌면 저희의 원거리 학교 배정이 되고 있는 근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연구용역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 4만 1268명의 설문 그리고 160여 개 배정방식 및 담당자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한 적도 있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그런데 올해 추진할 연구용역이 처음인 건가요? 이전에는 연구용역이 없었나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그 이전 상황은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들어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종도는 신도시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없었던 걸 만들었던 거고 다른 교육청에서는 매년 그런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을 해 와서 그것이 어느 학교는 13개 학교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어느 학교는 3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을 해 왔던 것 같아요.
●조선희 의원
그래서 전반을 좀 수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교육감 도성훈
네.
●조선희 의원
2015년도에 인천연구원이 미래형 인천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교육청 수탁과제로 진행한 바 있거든요. “선호도가 아니라 근거리 우선으로 배정방식 개선이 선결 조건이고 그 다음이 학교군 조정이다.” 이렇게 의견도 제시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책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교육감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연구도 이미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건 2017년도인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 용역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 추경으로 편성할 거니까 연구용역 기관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그런데 2015년, 2017년 지역의 연구기관이 이미 진행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행 연구로 충분히 검토돼서 지역 연구기관의 소중한 자료들이 좀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하실 연구는 단지 연구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나 이런 과정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과정도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네. 과거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한 오륙 년 지나면 도시 규모가 상당히 좀 달라지고 또 그동안에 입주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저희들이 하고 또 공청회라든가 그런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아마 2015년 연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지역마다 요구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책임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계속되는 문제가 안전한 통학로 문제예요.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고 계실 거고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인천 학생안전체험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사실 그 입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쩌면 해결해야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이런 과제일 텐데 2015년도 인천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연구를 보니까 2015년 4월 1일 기준 사립학교 다섯 곳을 제외한 인천 초등학교 238개 중에서 통학 안전성 측면에서만 평가를 하면 88개교가 통학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되었더라고요. 전체 학교의 36.2%였는데 이건 2015년도인 거고 그 뒤에 이제 30㎞ 제한 이런 것도 제도가 개선이 되고 또 신설학교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골목에 학교가 있는 경우와 아까 영종은 9차선이라고 그랬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8차선, 10차선을 건너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네마다, 학교마다 되게 방안들이 다를 것 같아요. 이런 해결의 방안들이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조체계를 꾸리고 계세요?
●교육감 도성훈
인천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라든가 또는 송도의 대로변에서 났던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안전과 관련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그리고 시와 교육청이 협업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만들어서 어린이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자치경찰에서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상당히 다른데요. 그 이전까지는 학교 앞에 건널목이라든가 교통안전 환경들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나 또는 거기에서 실버도우미라든가 또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등교를 지도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학교 앞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우리 동수초등학교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그 큰 도로에서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을 사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이런 것을 거치면서 ‘교통안전로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모두가 다 안전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학기 학교 주변의 교통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주요 통학로 전수조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고 나면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바깥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와 경찰청이 함께했을 때만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요인 점검이라든가 교통시설물 설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협업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또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에서 워킹스쿨버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교를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위험한 지점에 학생들을 모이게 해서 안내, 교통안전지도사가 앞에서부터 인도를 하면서 학교까지 올 수 있는 워킹스쿨버스를 도입해서 작년에 5개를 시범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37개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
또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돼 있는 학교와 구성되지 않은 학교 그것은 양쪽의 민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내 자식의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벌이를 하신다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은 또 ‘그것은 다른 영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이것을 부모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양쪽의 민원이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학부모들과는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조선희 의원
교육감님 잠시만요. 녹색어머니회 말씀하시면서 ‘내 자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녹색어머니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활동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좀…….
●교육감 도성훈
네, 그 말씀입니다.
●조선희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워킹스쿨버스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과제 인식, 학교 앞만이 아니라 동네를 아이들의 통학 거리, 통학 구간 이런 부분들까지를 반영한 이런 정책들을 고민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PPT를 좀 보여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어린이눈높이에서 바라본 통학로 교통안전 연구자료인데 무엇보다 대부분 어른들이 이런 것들 개선방안을 찾고 그러시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시에서 몇 년 전까지 아동안전지도 그리기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도 충분히 느꼈어요. 아이들의 눈과 어른들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이 되게 길어지셔 가지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신설학교 관련 안전한 통학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송담초 근처 지도입니다.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교육감 도성훈
송담초는 다녀오지 않고요. 계속 지도를 보고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면서 진행이 됐던 사안입니다.
●조선희 의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작년에 현장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8차선 이런 길을 두세 번 도로를 건너서 등하교를 해야 하고 제가 가 보니까 병설유치원도 있는데 안전펜스를 쳤는데 이 안전펜스에 아이들 키가 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이지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보행녹도 설치라든가 드롭존 그리고 십자형 횡단보도 동시신호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셨고 교육청도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말씀하셨던 관계기관 간에 더 적극적인 협의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저기 이 학교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데 저 초록색 부분에 사실은 학교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정말 공원 한가운데 학교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거든요, 학교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학교 신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부지 선정 과정부터 교육청의 개입력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실 거죠,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교육감 도성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조선희 의원
저는 그런 문제를 되게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보다 보면 저게 과연 최적의 규모로 지어진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밀학급과 학교시설 증축 문제가 계속 따라와요. 학교는 지었는데 충분하게 학생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학생 수가 훨씬 더 예상보다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증축해야 되고 신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만에 다시 증축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들어와서 또 일부는 해소가 됐어요. 그걸 이제…….
●조선희 의원
네, 일부는 해소가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래서 오피스텔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 쪽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6월부터는 산정 수요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생활용 숙박시설은 안 들어갔죠. 생활용 숙박시설은 아마 상대적으로 학생 유발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돼서도 지금 송담초등학교 같은 데는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다 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 건너편이기 때문에 가장 좋았는데 거기는 국제업무지구로 지정이 돼서 상업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요청을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조선희 의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셨어야죠.
●교육감 도성훈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어디에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지금의 송담초 체육용지 부지를 그렇게 바꿔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좀 더 저희들이 그런 학교용지를 설정할 때 시에서 이것을 확정을 해 주시잖아요. 그 부분이 확정이 되기 전에 시에다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고려한 그런 위치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학교 규모가 무슨 최저임금도 아니고 최적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이제 공간혁신 사업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의 공간 점유율 분석 이런 걸 시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감 도성훈
그건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조선희 의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실이 넓었다가 중학교로 간 순간 되게 공간이 좁아진다라고 느껴요. 학교 교실 자체가 작아진 건 아닌데 아이들도 체형이 크고 이러면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공간 점유율이 좁다 보면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공간 민주주의 이런 차원에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고 교육청 권한 밖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교육청 권한 밖의 문제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이 교육부에 건의하시고 국회에 건의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신다고 했었는데 저는 교육관계자분들이 지금까지의 제도와 상식의 틀 안에서 학교 설립이 됨으로 누가 피해를 봤는가 이런 것을 먼저 고민을 하신다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은 또 대선은 끝났지만 향후에 지방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제도와 상식 속에서 학교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인천교육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들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 입장,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지셔야 되는 게 저는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감 도성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학생 교육의 본질은 학생이다.’ 그런 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달라야 된다, 교육행정은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떤 제도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런 제도적인 한계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과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8대 의회는 충분히 그럴 마음의 준비들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어쨌든 통학로 문제나 학교 설립 문제 이게 학교마다 구체적 요구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에 이어서 드디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무상교육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도성훈
교육기회의 균등을 출발선상에서부터 주자라고 하는 것이 무상교육의 취지이고 출발이었고요. 저는 이 코로나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상교육이 코로나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건직원들 배치를 2019년도에 이미 다 103% 정도 해 놓은 상태였고 그것과 더불어서 무상교육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인천에서 코로나 극복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질문드릴게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무상교육 세대잖아요, 요즘 학부모, 학생, 교사분들이. 이 무상교육 세대의 공공성은 강화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도성훈
무상교육을 통해서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조선희 의원
그러니까 공공성 강화라는 방향성은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눈에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였어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이제…….
●조선희 의원
잠시만요. 교육감님 다른 것 한번 먼저 보실게요.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2011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학교혁신 국제심포지엄 행사 포스터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육감 도성훈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조선희 의원
그래요?
저때 인천의 혁신교육과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거 모이셔서 인천시청 대회의실을 꽉 채워서 했던 거였거든요.
사실 저희가 무상교육과 혁신교육에 대한 희망을 품었던 것은 저기 나와 있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보면서 가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의 무상교육과 혁신교육의 꿈을 갖게 됐던 것은.
●교육감 도성훈
무상교육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교육운동을 시작하게 된 그런 출발선에서도 입시교육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소외되는 아이들과 교육과 의료는…….
●조선희 의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시절부터 계속돼 왔던 얘기이긴 하죠.
●교육감 도성훈
그렇지요. 그래서…….
●조선희 의원
그러나 덴마크나 핀란드 이런 사례들이 전파되어지면서 사람들 가슴 속에 같이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무상교육과 혁신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졌던 거잖아요.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교육과 의료는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의 남한산성 학교로부터 혁신교육이 출발을 하게 되고…….
●조선희 의원
혁신교육의 역사를 쭉 훑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던 교육주체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뜻이 과연 취지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의 속도와 어느 정도로 비례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마치 인디언이 말에서 내려서 ‘내 영혼이 어디 오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하듯이 돌아보는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제가 무상교육을 질문드린 핵심적인 사유입니다.
무상교육과 혁신교육의 성과를 짚어보고 성과 향상을 위한 과제연구 그리고 과연 그 세대들의 공공성은 강화가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짚어보는 연구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해 보시겠어요?
●교육감 도성훈
혁신교육 진행이 돼서 지금 금년에 행복배움학교가 112개로 돼 있고요.
코로나…….
●조선희 의원
추진과정 말고 제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교육감 도성훈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려야지 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2020년부터 지속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 온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교육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나 이런 것을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내용을 우리가 성찰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
●조선희 의원
혁신학교 시즌2를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감 도성훈
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 교수한테 의뢰해서 일단 연구결과도 받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제 행복배움학교 교감과 또 담당자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도 하고…….
●조선희 의원
행복배움학교만 합니까? 사실 혁신학교가 아니라 학교 혁신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교육감 도성훈
여기서부터 이제 모델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교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의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혁신해야 된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필요성이 더 커졌죠.
그래서 이제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고교학점제나 또는 2022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는 국가교육과정 중심으로만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지역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혁신의 방향은 앞으로 더 훨씬 중요해질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무상교육 세대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공론의 장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짚겠는데요. 조금 더 짚어볼 텐데요. 고교 무상교육으로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은 완화됐으나 결국은 학원비로 쓰여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무상교육 실현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과 후 학교가 있죠.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강화하면서 수강료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무상교육의 다음 단계를 여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학습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도성훈
네, 동의하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일수가 줄어들고 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사교육비가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학습 결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조선희 의원
교육감님 제가 다음 질문드릴게요, 계속 시간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방과 후 학교 무상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 좀 검토에 동의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의 정책 멘토는 청소년들인데요.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청소년 무상교통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기초단위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상교육의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가고 또 기후위기 시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도 청소년 무상교통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 이것도 추진 검토하시겠어요?
●교육감 도성훈
저는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써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학교 안에 있던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적인 그런 장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들이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그러니까 무상교육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하고는 되게 달라요, 기성세대하고는. ‘밥도 그냥 주고 교복도 그냥 주고 그런데 학교 갈 때 버스비는 왜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세대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 방안들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 도성훈
한마디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그냥 돈을 지원하기보다도 제가 지금 시의 교통과에다가도 협의를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조선희 의원
네, 협의를 해야지요.
●교육감 도성훈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과 하교하는 시간에 인천의 교통버스 체계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맞춰서 그 시간에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시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조선희 의원
그리고 이제 그런 청소년도 있어요. ‘우리도 늙어서 죽고 싶어요.’ 그런 청소년 보셨죠, 사진?
이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런 모습인데 기후위기 생태교육 관련해서는 되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사업도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교육감님 취임 전부터 해 왔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사실은 태양광 설치사업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했다라면 태양광 설치사업 과정이나 내용이 좀 바뀐 것이 있나요?
●교육감 도성훈
일단 한 학교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도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조선희 의원
예를 들면 태양에너지에 대한 OX라는 교육도 있어야 될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 서울의 국사봉중학교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태양광 설치를 했거든요, 그냥 어디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의 구성원들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정해졌는지 되게 또 소외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선되는 게 탄소중립 시대 태양광 사업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 도성훈
이번에 설치된 학교 과정을 분석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그리고 교육과학정보원에 기후위기대응센터가 설치되고 본청의 창의인재교육과에 기후생태과학교육팀이 강화된 것은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고민 속에서 이렇게 조직 구성을 하셨을 텐데, 고민이 돼요. 반드시 창의인재교육과에 이 기후위기, 기후생태팀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도 좀 고민이 되고 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최선인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 또 학생 교육만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 교직원 모든 구성원들이 자원순환을 넘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본청에 있는 부분들은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이 속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직속기관에 있는 것들은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교육과정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본청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이제 전반의 무상교육과 혁신교육의 성과 이런 과정을 돌아보고 코로나로 심화된 돌봄공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이야말로 혁신교육 시즌2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인천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인천교육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교육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2018년 전반기 교육위원회 연수로 덴마크와 핀란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보고 듣고 읽었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무척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의 입구부터 달랐던 기억, 놀이터와 운동장이 좁은 학교는 동네의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었고 직접 집을 짓는 수업을 하는 고등학교 수업시간, 덴마크의 애프터 스콜레 등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가 되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교육관계자분들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핀란드의 아이들이 “안녕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하고 한국 음식 식당에서는 연수를 온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녀감에도 왜 여전히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 나라들의 기저에 무엇이 흐르는지, 도대체 이들의 상식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얀테의 법칙을 알려주셨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배우는 학교가 혁신교육의 모토였습니다. 아직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단절된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내는 교실에도 여전히 차별의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무상교육의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많은 일상을 바꿨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학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누구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천교육 만들어 주시길 교육관계자분들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서로를 돌보며 연결된 관계임을 느끼게 해 주는 교육 이것이 미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꿈을 꾸며 달라질 아이들의 오늘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조선희 의원님,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선희 의원님께서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 통학로 조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죠. 그 다음에 무상교육 성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 사전질문 외의 것을 포함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전질문에 좀 답변 준비를 해서 질문지를 보내야 되는데 하시는 것은 상관없는데 답변을 하실 때 정책적으로 이것은 좀 신중하다고 판단하시면 교육감님께서 적절하게 아시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 의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번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서 건의했던 강화군 교직원 공동관사 그리고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 관련으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회의장에 와서 보니까 제목 1건이 의견 불일치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누락이 됐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께서 발언했듯이 먼저 공동관사 문제 관련해서 질의하고 나머지는 교육감님이 아시는 대로 내지는 강화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도성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의 실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께서 익히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공동관사 관련해서는 이미 목록이 갔으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의 공동관사가 당초 여중 부지에 신축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신축하고 있죠?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준공 기간이 2024년 맞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24년인지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자료 받아보니까 ’24년도에 준공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교육감께서 보고를 안 받으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고 지금 강화군 교직원이 관사 대기자는 몇 명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190명입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현재 신축은 교직원 몇 명이 입주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80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110명은 입주에 참여를 못 하는 건가요?
●교육감 도성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강화지역에 있는 공동관사가 173세대이고 일반관사가 134세대로 총 합치면 307세대인데요.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도성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윤재상 의원
아니요. 그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공동관사가 2024년도에 80명이 입주 가능하고 대기자가 190명이니까 110명이 남는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분들은 대기자라고 하면 관사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좀…….
●교육감 도성훈
그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7세대인데 관사 이용률이 약 80%입니다. 그래서 190명을 포함해서 실제로 필요한 세대 수는 390여 세대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80실을 신축한 후에 부족한 2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또 필요한가를 판단해서 또 필요하다면 또 증축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윤재상 의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리가 좀 안 되거든요.
정리가 안 되는데 모자라는 방이 몇 개예요?
●교육감 도성훈
307세대 포함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390세대인데 이번에 80실을 짓고 나면 387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390세대 가운데서 387세대를 보유하게 돼서 교사들의 관사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 관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더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말씀을 정리하자면 390세대 중 이번 2024년도에 준공이 되면 387세대까지는 다 입주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그렇죠. 관사 이용률 80%를 감안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재상 의원
80%?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이게 지금 수치상 어떻게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파악을 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나머지 교직원도 관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이게 4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시고 아주 답변도 좀 잘하시고 그래요.
●교육감 도성훈
칭찬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
제가 쭉 이렇게 봐왔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의 그 다음 질문까지도 한꺼번에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발전 많이 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분야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쨌든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나머지 미흡한 부분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강화군은 인천광역시지만 좀 거리도 멀고 또 똑같은 조건이면 아무래도 안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배려해 주시고요. 교육행정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생들과 교직원 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11년 전에 마니산 유치원이 개원됐잖아요. 그랬는데 11년 동안 주차장 없이 다른 용지에 주차를 하고 어린 유치원생들이 길도 아닌 계단을 통하고 놀이터를 관통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본 의원도 수차례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감께서도 질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금번 2022년 1회 추경에 주차장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고동환 국장한테 한번 전화했었고 또 강화교육장한테도 확인한 바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요즘 계속해서 강화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 다른 것을 뭐 보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서로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바쁜 와중에 “전화로 통화합시다.” 이래서 일부 얘기는 좀 들었는데 제가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교육감님한테.
그 학교가, 유치원이 도시에 있거나 좀 인원이 많거나 학부형들의 어떤 민원이 많았으면 과연 11년 동안 방치했겠는가 제가 감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학생을 가장 교육의 본질로 보고 또 학생들이 불편하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런 외적 조건에 의해서만 교육청이 움직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이게 다 사람은 견해 차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본 의원은 여러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정말 적극성을 띠고 민원을 제기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4년 안에 해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만 지금 몇 차례 이렇게 본회의장 나와서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답변서를 쭉 보면 가장 공직자가 하기 좋은 얘기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왜 안 하죠? “다음부터는 보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원이 부족하고 좀 전에 제가 어필했듯이 누가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시정질의하는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이 너무 존재감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것은 교육감도 제 입장에 서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세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게 4년 동안 지금 안 됐거든요. 또 아무래도 이런 또 교육감에 나오실 때 이게 경미한 민원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에도 안 들어갔겠지만 혹시나 제가 공약 검토해 보니까 공약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약도 다 챙기기가 어려운데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해요.
저도 선출직 아닙니까. 저도 금년에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어구야, 많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 자리는 신성한 본회의장이고 생방송이고 다 듣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려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4년 동안 이것을 하나 해결 못 했다는 본 의원이 자책감이 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되는 것인데 설계가 누락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는 저도 300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게 선출직이 맞나.
내가 이것을 교육감님을 설득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선 학생들을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감님, 눈이 오거나 바람 불거나 춥거나 그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교육감님은 거기에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민원인 편에서 내지는 약자 편에서, 물론 저는 이따가 끝날 때 얘기하겠지만 저는 4년 전 의회 등청할 때 선출직으로는 저하고 조선희 의원 두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5분 발언도 드렸고 현장도 가봤고 우리 관계공직자, 고위 공직자들도 전부 다 갔다 오셨어요. 이것은 내 개인의 이득이 아니고 바로 자라나는 새싹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주차장 없이는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이 본 의원이 방수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했더니 바로 해결해 주셔서 제가 가보니까 아주 감사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너무 감사드리고 이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약자가 돼서 돌보지 않는 것인지 그런 심정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윤재상 의원
네.
●교육감 도성훈
의원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작은 것 약속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모두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안에 따라서 “노력한다, 검토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도 있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마니산 주차장 문제는 이미 우리 설계비를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건축비는 추경에 미반영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가 학교에서 다목적실과 급식실이 함께 있는 그런 건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모듈러로 다목적을 확보한 뒤에 급식실을 신축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반영이 된 것이고요.
전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는 학부모님들과의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교육청과 함께 아이들의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윤재상 의원
지난번 시정질의 이후에 교육청 모 간부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조산초 급식실이 좀 많이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고 그곳에다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것 참 잘했다. 바로 마니산 초등학교 출입구 앞에 조산초등학교 급식실이 있어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처리된다. 그동안 11년 동안 주차장 없이 고생했던 것이 아주 싹 사라진다는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도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놓친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자그마한 일에도 이런 민원인 편에서 또는 약자 편에서 교육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꼭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 도성훈
민원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우리 교육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어찌 되었든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교육 발전에 힘써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신 교육감님께 끝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화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대 의회 시정질문을 오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의기투합해서 인천시의 발전과 각 지역구의 예산 및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시작한 지가 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좋은 감정을 잘 유지하면서 일상생활하는 데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준비를 통해서 다음에 웃는 낯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인천광역시 간부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윤재상 의원님,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윤재상 의원님이 가장 많이 시정질의하시고 또 가장 많이 혜택도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민경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인천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애정을 갖고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과 인터넷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관리자들이 교장ㆍ교감선생님도 계시고 행정실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간혹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관리자로서의 덕망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자라는 것은 예산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관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관리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CEO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찌 됐든 교장ㆍ교감ㆍ행정실장분들이 학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의 교장선생님들은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어려운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한 판단이나 또는 빠른 의사결정력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동안 교장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늘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막상 교장이 됐을 때 그 이전과는 다르게 폭과 깊이가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교장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서 상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제가 3년 반 동안 지나면서 거의 노란잠바를 입고 지금도 여전히 오미크론이 60만대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에 대한 대처능력이라든가 또는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역량들이 성장을 해 왔고요.
또 그 속에서 역량강화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면 시기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재난대응을 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판단력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또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학습결손이라든가 심리ㆍ정서적 지원이라든가 또래활동을 통한 사회성 함양 이런 것들의 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도 우리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경서 의원
저도 그 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진행하면서 지금 세대가 디지털 세대, 교육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는 상태이고 학교는 노후화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발전된 기술들이 접목돼서 교육이 진행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응이 조금 늦어서 또한 관리자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환경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한 적응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감 도성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 곳이 학교 현장이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의 발전된 기술을 교육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교육 도시 인천 또 에듀테크 기반의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1대1 스마트패드나 노트북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수업하는 선생님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인터넷망을 전 교실에 구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교장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도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연수원을 통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에 또 관심이 높은 것은 메타버스 기반의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메타버스 기반의 진로교육원을 사이버로 오픈을 했고요. 또 안전체험관도 사이버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메타버스 기반으로 가고 학교의 실험실도 메타버스 기반의 지능형 실험실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그렇게 한 200개교가 메타버스 기반의 실험실로 그리고 실습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노후화 문제는 40년 이상 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54개교에 5800억을 들여서 물론 우리 인천은 더 들이죠, 개축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탄소중립, 탄소제로의 그린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스마트라고 하는 에듀테크 기반의 공간조성을 하기 위한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많은 공간혁신을 통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바로 교장선생님 또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경서 의원
그래서 학교 신축이나 지금 현재 시설자금이 한 오천몇백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행정을 처리하는 자체 교육청의 감독관들은 서류상으로 거의 대체를 하고 현장감독에 대한 것은 조금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설계상대로 건물이나 아니면 시설물이 개선되겠지만 서류상보다는 실제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차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교육감 도성훈
우리 학교 신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통과되기 전에 학교에 대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간혁신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고요.
통과되고 나면 설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경관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사기간이 3개월씩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시민감독관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 시민감독관들이 주기적으로 또 불시에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제대로 잘 공사가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뿐만 아니라 공사감독관들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설계대로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공사장이 인천에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방학 때만 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공사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직원들의 업무하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인원부족 현상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하고 또 우리 설계취지에 맞도록 추진하는 것이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세심하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하여튼 시민감독관 제도가 있어서 저도 이번에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마는 서류상 검토보다는 직접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전문가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죠. 그런데 이 교육의 주체들이 변화된 교육과 능력개발에 능동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 자신들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치활동 조성이, 물론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학교자치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애들의 기질,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감 도성훈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치교육이고요.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 그리고 교실자치에 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주체인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자치여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 아이들 학생자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학생들이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그 자체가 아이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아이들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데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한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학생자치가 잘 구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 회장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약 이행비를 저희들이 200만원씩 지원해서 학생들이 현실가능한 공약과 또 공약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학교자치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런 커뮤니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학교의 구성원들 특히 3주체라고 하는 교사ㆍ학생ㆍ학부모들이 함께 협의하고 회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운영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틀도 우리가 마련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100인 토론회를 매년 개최하는데요. 그 100인 토론회를 학교별로 실시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학교에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회 간부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 대표도 우리가 절반 정도는 함께 100인 토론회에 참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민경서 의원
학교자치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청년들도 자신의 달란트, 끼를 개발하기 위해 청년유유기지나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와 자기네 끼를 발산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안에 그런 자기네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네가 문화도 즐기고 교육도 받고 자기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이 일단은 모든 학교에 그렇게 학생자치를 통해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인천의 학생교육문화회관에는 은하수학교라고 하는 학생자치학교를 만들어서 약 거의 한 190명 정도 학생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고 직원들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하면서 1호로 오픈된 곳이 선학중학교 내에 있는 ‘마을엔’이라고 하는 마을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그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1호가 마련이 됐고 영종도에는 하늘중학교 건립과정에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복합문화공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구나 또는 서구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추진을 해서 가능하면 구별로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사용해야 될 관사를 마을복합문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개방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는 못했지만 그 공간도 앞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가면서 지역 단위에서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을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경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 학생들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생들의 공간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초등ㆍ중등ㆍ고등학생들의 변화는 상당히 심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꿈에도 못 꾸던 세대입니다.
지금 모든 디지털 환경이나 이 환경이 5년 안에 변화가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디지털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관리자분들에 대한 신규 디지털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교육을 강화하셔서 학생들하고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학생들의 생각과 말과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관리자분들의 능력을 배양해 주시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다 드렸는데 혹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답을 안 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용마루지구에 보면 학교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주차장 요구가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학교가 신설이 될 때 군ㆍ구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지하에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학교 신설을 할 때도 학교 주차장 비용은 교육부에서 책정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학교 신설하는 곳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서 의원
그래도 좀 비용을 인천시나 아니면 구에 관할 구하고 상의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화합되는 학교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원도심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교육감 도성훈
원도심에서 학교를 개축하거나 그럴 때는 그 부분이 적용이 좀 안 돼요. 학교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학교를 개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산의 또 다른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의회와 함께 공감이 된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하여튼 용마루지구는 학교가 부지만 남아 있지 아직 신축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저도 저희 시 교육담당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지금,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근생시설, 오피스텔시설이 많이 증축이 됐습니다.
또한 빌라가 많이 확장이 돼서 이게 지금 숭의초하고 용정초하고 용일초를 봤을 때 숭의초가 이번에도 한 200여 명 이상의 유아가 초등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용일초 같은 경우에는 4개 반, 용정초는 2개 반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학교가 배분이 이렇게, 나눠서 배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감님은 어떤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까 어떤 의원분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같은 지역에 있는데 어느 학교는 과밀이 되고 어느 학교는 과소학교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학교 배정이나 학군 조정을 용역을 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는 조금 더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아예 거리가 딱 1.5㎞ 이내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 배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민원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번에 학군 배정을 하는 것을 그 결과를 같이 보면서 초등학교 가운데서는 그렇게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왜냐하면 다 일정한 거리 안에 들어가 있고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 학교 위치가 나중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의 유발률이 예상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새롭게 전학 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이러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치가 용일초등학교는 수봉산 위에 있고.
●민경서 의원
네, 용일은 수봉에 있고요.
●교육감 도성훈
숭의는 또 아래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서 의원
저도 이번에 그것 봤습니다마는 용일초 인근이 아직 원도심으로 개발이 안 돼서 옛날 기존의 주택들이 산재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좀 많이 적어진 것이고 용정초는 학교가 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숭의초 같은 경우에는 근생시설, 오피스텔이 너무 밀접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
오늘 제8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들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민경서 의원님,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일괄질문ㆍ답변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괄질문ㆍ답변 신청하신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하고 정창규 의원님 두 분인데 먼저 이용범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계산1ㆍ2ㆍ3동 제3선거구가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멋지고 잘생긴 강원모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최근 인천시 학생들과 교직원 대상으로 이동식 PCR 검사소를 만들어 검사가 필요한 학생과 교직원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지 않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회복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새학기 정상 등교 안정성 확보와 불안감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 있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과 구도심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활용에 대해서 도성훈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인천시는 다각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전히 주차난 해결에 대한 대책에 여러 가지 난항이 있습니다.
인천시 원도심과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율은 약 55%이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원도심 계양구는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주택ㆍ빌라 밀집지역이 많아 주차난에 매우 힘듭니다.
지난해 7월 13일 자로 적용되었던 새로운 주차장법에 의하면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초등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출입구 반경 300m 내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도심과 구도심은 주차를 하고 있는 선을 다 삭제해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차장 마련 없이 주차공간이 폐지되면서 평소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갑자기 차를 댈 여유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에 불편을 담아 반발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차할 곳이 없어진 일부 사람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구역을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다시 그 자리에다가 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화면은 인천시 군ㆍ구별 주차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양구가 주차공간이 제일로 낮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화면 잘 보셨죠?
서울과 경기도, 부산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인천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차난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지역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와 교육청 간 협업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면일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등 학교 운동장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서울은 29개 학교에 3975면을 주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를 보면 샘모루초등학교 등 현재 8개 학교에 1175면을 댈 수 있도록 경기도는 학교에 운동장 지하를 만들어줬습니다.
부산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포천초등학교 등 13개 학교에 1129대에 주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은 인천은 원도심과 구도심의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서울의 면일초등학교의 경우 주변 통행로 및 도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통학 안전 확보가 가능해졌고 부산시의 모라중학교는 학교 운동장 및 산책로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이러한 선례를 통해 인천시와 매칭사업을 통해서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를 교육감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도 계양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계양구 구민들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에 하나된 목소리로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원도심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천시의 각별한 협조를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주차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원도심 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부의장님,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작은 풀꽃 하나로 큰 세상을 발견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하나 꽃 핀다고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 피고 여러분들이 꽃을 핀다면 풀밭은 온통 꽃밭으로 변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 아름답고 예쁜 꽃을 피워 300만 인천시민들이 그 꽃밭에서 삶의 질 향상을 하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가족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00만 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계신 분들이 아마 지금 송도중학교 문제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창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둔 교육위원회 정창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제1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학생ㆍ교직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신 인천시민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방청 신청해 주신 송도중학교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교차출석하신 여중협 기조실장님, 조동희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송도중학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영종지역을 제외한 중구와 동구지역은 2015년 12만 5282명에서 2021년 10만 5915명으로 연평균 약 3228명씩 감소하는 등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학생 추이입니다.
인구감소의 영향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2010년 중구ㆍ동구지역의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 수는 1만 3353명에서 2021년 현재 8225명으로 약 38%인 518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천 중구 답동에 위치한 송도중학교는 1906년도에 설립돼 현재까지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명문 사학이지만 학생 수는 2010년 893명에서 2022년 3월 234명으로 659명이 급감하였습니다.
학급 수 또한 1991년 30학급에서 2022년 3월 현재 16학급으로 총 14학급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은 송도중학교 이전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학급ㆍ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는 학교 존폐의 문제로 이어져 송도중학교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주민 설득, 국회의원ㆍ정무부시장 면담 등을 통해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송도중학교 이전동의서입니다.
송도중학교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은 공감하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송도중 동문회, 학부모, 교직원뿐만 아니라 중구ㆍ동구지역 여덟 개 중학교 교장과 학교 인근 지역인 중구 사동ㆍ전동ㆍ신포동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께서 이전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대신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우선 교육감님께서 송도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입장과 학교 측과의 그간 협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중학교 이전이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 위협입니다.
송도중학교 본관과 별관은 1960년대 초반에 건축한 건물로서 60년 가까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개축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추이를 고려하면 현재 위치에서 200억원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게 되는 개축사업은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인천교육 재정 상황에서 같은 비용을 투입한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현 상태로 학교를 방치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매년 장마철 외벽과 천장 누수가 심각하고 건물 전기 배선, 각종 배수관의 노후화와 부식이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학생과 교직원은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건물구조와 비좁은 이동통로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어 또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송도중학교가 사립학교지만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은 교육청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송도중학교의 건물 노후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도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는 여덟 개 중학교가 있는 반면 지역 내 열네 개 초등학교의 졸업생은 870여 명에 불과하여 여덟 개 중학교에 적정규모의 신입생을 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볼 때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거나 심화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송도중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는 학급 수 감소와 교직원 수의 감소로 이어져 현재 순회교사를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는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미술 과목을 영어교사가 가르치는 상치교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 운영을 위해서 중구ㆍ동구지역 여덟 개 중학교 중 최소 두 개 학교는 타 지역으로 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즉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원도심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충분한 교육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며 결국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격차는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지역인구를 줄이고 유입인구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를 재촉하고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환경 악화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적정규모의 학급ㆍ학생 수가 유지되지 않으면 모둠활동이나 토론, 집단활동이 어렵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흥미나 사회성,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송도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회복을 위해 인천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송도중학교 이전과 송도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중학교는 2022년 3월 현재 여덟 개로 2024학년도 개교 예정인 해양4중을 포함해도 학급당 인원은 33.9명이며 여전히 인천광역시 전체 중학교의 평균 학급당 인원에 비해 높은 과밀학급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은 2022년도 초등학교별 현송중학교 학생 배치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송중이 위치한 6ㆍ8공구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 졸업생도 희망과 상관없이 교통편이 불편한 현송중학교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송도신도시 내 중학교 수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내 중학교 과밀해소의 필요성과 송도중 인근 초등학생의 감소세를 감안할 때 송도중학교 이전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신도시 내 24학급 규모의 공립중학교 신설비용이 건축비 300억, 학교용지 매입비 50억 등 총 350억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송도중학교와 같은 사립학교가 이전할 경우 공립학교 신설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이 신설 비용을 다른 교육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때 그 효과는 비용 측면에서도 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당면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송도중 이전 승인기관인 교육청에서는 2025년까지 당장 36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6학급 규모가 아니고는 송도중학교 이전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적극행정의 자세와 학생을 위한 태도가 아닌 교육청이 틀에 박힌 답만 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해양중학교 학생 배치 및 주택분양 현황입니다.
송도신도시 내 주택분양이 완료된 A9, A16, A17 등 3개 블록은 3993세대로 2025년까지 입주 예정이며 이로 인한 유발 학생 수는 688명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에서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 기간 동안 3993세대 입주로 유발되는 학생 수 688명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필요 학급 수는 24학급이지만 상회하는 30학급으로 송도중학교 1단계 이전을 내용으로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서에 따르면 송도중학교에서는 주택용지 분양 후 주택미분양 상태인 A8, A18 2개 블록 1190세대와 주택용지 미분양용지 10개 블록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주택경기 상황에 따른 분양시기 연기나 용지매매ㆍ주택분양 등에 따른 기간 소요 등 다양한 변동요인이 있어 유발 학생 수를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추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단계 6학급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6ㆍ8공구 내 공립중학교의 경우도 36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으나 미송중은 2022학년도 현재 4학급 부족, 현송중은 22학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최종적으로 36학급이 완성학급이더라도 현재 유발 학생 수인 688명에 대한 학급인 30학급을 우선 편성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증축하는 것이 학생 수 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학교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36학급 규모를 제시하는 것은 송도신도시 내 중학교 부족의 신속한 해결이나 여유교실 과다로 인한 건물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중학교 이전이 반드시 36학급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청 입장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러면 36학급 규모로 신설계획을 제출하면 이전할 수 있는지와 중학교에서 사재를 털어서 이전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송도중학교 이전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들은 송도중학교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위축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지만 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다는 중요치 않습니다.
학교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송도중학교 이전을 통해 확보된 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대 의원이 되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꿈과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8대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두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는 도중에 보충질문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용범 의원님과 정창규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청은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학교시설 공유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학교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장소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군ㆍ구청과 함께 학교시설개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인천 용정초등학교 등 원도심 지역 학교 열한 곳을 포함하여 인천 관내 13개 학교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 명절에는 학교 부설주차장, 운동장 등을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의 협치에 중점을 두고 꾸준히 소통하여 현재 원도심 지역 학교 내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타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지하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복합시설과 함께 만들어지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원도심 폐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인천교육청도 구월동에 만월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에 만월초등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학생안전체험관이 들어서면서 그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지금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공간으로부터 체험공간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었고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부분도 내 아이들이 졸업했으면 졸업하고 나서 공사해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처럼 학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최우선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현재 동구청하고는 이 지하주차장과 복합공간을 함께 만드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3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방역지침이 완화될 경우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자체와 함께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처럼 생활스포츠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설 개방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창규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학교 측과의 그간 협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학교법인 송도학원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학교 이전계획 사전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6년 이후 송도신도시에 최소 36학급 규모 이상의 중학교 신설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송도중학교 이전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021년 12월 17일 학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에서는 2022년 2월 15일 30학급 규모로 우선 이전한 후 향후 과밀 발생 시 6학급을 증설하겠다는 내용의 학교 이전계획 3차 사전협의 요청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이 6학급 증축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이렇게 학교를 지을 때 1층 짓고 그 뒤에 2층 짓고 그 다음에 3층 짓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학교를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통째로 다 짓기 때문에 중간에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수많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또 수평 증축은 가능한데 수직 증축은 아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송도에 필요한 36학급의 그런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송도중학교 측의 입장만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건물노후 개선 안전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회복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중학교는 최근 5개 교사동 안전점검 결과 2개의 건물은 A등급, 3개의 건물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LED, 창호, 옥상 방수 등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개선을 하였고 향후 ’24년에는 5개 교사동 냉난방 개선 및 체육관동 석면 해체 작업을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월 학교 방문, 3월이죠. 제가 3월 초에 송도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학교 건물 구조상 재학생들이 화장실 사용도 자기가 공부하는 층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4층으로 돼 있는데 1층까지 내려오느라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학부모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편함을 보고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빠르게 개선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송도중학교가 이전을 하든 이전을 하지 않든 현재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3학년까지는 모두 현재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화장실부터라도 먼저 개선을 해서 아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천예고를 제가 가서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동안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학교의 현재 부족한 열악한 시설도 고치지 않고 이전 논의는 계속 공전되고 이 속에서 결국 학생들만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해 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천예고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단 그것을 고쳐주고 새롭게 학교 예술관을 신축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그린스마트학교로 선정이 돼서 나머지 학교를 새롭게 개축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송도중학교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 아이들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불편한 부분을 먼저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송도중학교에서는 복식학급하고 상치교사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데 복식학급은 도서ㆍ벽지와 같이 초등학교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치교사 또한 중등학교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등의 법적근거로 볼 때 법적으로 지금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일시적 과원이 발생할 경우 과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과원을 유지해서 상치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립학교에서 과원이 생기면 공립학교로 이렇게 흡수해서 소화를 시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길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과원을 유지해서 상치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한 우리 교육청은 학급 수 감소 등으로 정상적 교육과정이 어려운 송도중학교를 위해서 순회교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과학과 국어 과목에 대해 17시간의 순회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도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측면에서 송도중 이전계획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중학교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송도신도시는 2026년 이후 심각한 과밀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36학급 규모 이상의 중학교 신설이 필요합니다.
2022년 2월 15일 학교법인 측에서 제출한 이전계획은 신축 이전 후 다시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예상되는 심각한 과밀을 바로 해소할 수 없고 신축 이전 후 증축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음ㆍ분진, 학생안전 문제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원도심 교육환경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신도시 과밀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이나 이전 등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교육적인 큰 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의장 강원모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는 도중에 정창규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창규 의원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도중학교에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은 화장실 문제도 아니고요. 급감하는 우리 학생 수 배정에 대한, 교육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청에서 36학급을 원하는데 36학급을 재단에서 만약에 이것을 36학급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전 승인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뒤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원도심 교육환경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또 한 1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대체 방안 그리고 중학교의 재단에서 중학교를 전국 사례에서 질문을 아까 드렸는데 이게 답변이 없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사재를 털어서 이렇게 이전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강원모
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단상에서 -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36학급 이전 승인할 것인가가 있고 또 실무적인, 아니 중학교에서 전국 사례가 있는지, 사재를 털어서 한 경우가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

(●정창규 의원 의석에서 - 네.)
●교육감 도성훈
36학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산출한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요.
아마 의원님께서는 송도중학교 한 학교를 봤을 때는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송도지역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26년도에 거의 39명 이렇게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를 보는 관점상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6학급이 되면 바로 승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송도중학교 측에서 답변이 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느냐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국가에다 기부 헌납하는 그런 학교 사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두 가지가 같이 답변이 된 거네요. 사재를 털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가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재를 털어서 만든 사립학교를 국가에다 이렇게 헌납한 경우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 고등학교 사례가 있고 또 유치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아직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부의장 강원모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이전 문제는 워낙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그런 사안이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범 의원님 말씀처럼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이용해서 주차장 문제 그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전향적인 그런 태도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질문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시정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보통 보면 많이들 이렇게 교육청 질의할 때는 좀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계신 분들, 의원님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 현장이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애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저희 의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여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여중협 기조실장님 그 다음에 조동희 행정국장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일 날 금요일 10시에 개의해서 상임위 심사 안건,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