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위원장대리 정창규
교육위원회 정창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인권 보호와 외국국적 유아들에게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무상교육 기간 동안 국적에 상관없이 소외받지 않는 교육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ㆍ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주민 공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에서 정한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교육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여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시의회 의장 발의 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창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인권 보호와 외국국적 유아들에게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무상교육 기간 동안 국적에 상관없이 소외받지 않는 교육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ㆍ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주민 공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에서 정한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교육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여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시의회 의장 발의 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