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업경제위원장대리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병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시의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의미가 모호한 문구 등을 보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성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 기간 조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의 재원 명칭과 사용대상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물새 보호 및 시민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위해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시 소유의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구축 관련 사항과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광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ㆍ구청장이 유지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우선사용허가 조항을 신설한 개정 조례로 사용료의 100분의30 감면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해 어린이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중 뮤지엄 건립에 대한 사항 자문을 위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위원회 일반 조례에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송도하수처리장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내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관할구역 공원녹지의 비전과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부지 확보, 보상 및 생계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병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시의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의미가 모호한 문구 등을 보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성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 기간 조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의 재원 명칭과 사용대상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물새 보호 및 시민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위해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시 소유의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구축 관련 사항과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광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ㆍ구청장이 유지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우선사용허가 조항을 신설한 개정 조례로 사용료의 100분의30 감면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해 어린이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중 뮤지엄 건립에 대한 사항 자문을 위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위원회 일반 조례에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송도하수처리장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내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관할구역 공원녹지의 비전과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부지 확보, 보상 및 생계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