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조선희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충의와 유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된 호국봉안담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 및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필요한 법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조합 운영 지원과 국제 교류 및 국외 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하여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회 보고사항 중 누락된 평가사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6월 준공 예정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롭게 창단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경기부의 훈련, 대회 출전 및 선수단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충의와 유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된 호국봉안담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 및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필요한 법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조합 운영 지원과 국제 교류 및 국외 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하여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회 보고사항 중 누락된 평가사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6월 준공 예정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롭게 창단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경기부의 훈련, 대회 출전 및 선수단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