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조광휘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의 조례 시행시기를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강하구 평화정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119특수대응단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화하는 등 소방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사고 예방전담인력 구성과 소방조직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 구성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12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되는 등 조합의 규약 정비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계획 변경안, 무주골공원ㆍ연희공원ㆍ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등 총 4건의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의 조례 시행시기를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강하구 평화정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119특수대응단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화하는 등 소방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사고 예방전담인력 구성과 소방조직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 구성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12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되는 등 조합의 규약 정비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계획 변경안, 무주골공원ㆍ연희공원ㆍ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등 총 4건의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