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281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앞서서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2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경감 각료회의 연설과 민선8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관련 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호주와 싱가포르 출장이 계획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정질문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발표한 바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는 1968년도에 인구 50만을 넘어서면서 구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북구의 4구 체제로 운영되던 우리 인천시는 1981년도 경기도로부터 분리되는 인천직할시 체제를 유지했고 1995년도에 인천광역시 체제로 개편이 되어서 지금 2군ㆍ8구 체제로 지방행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7년이 지났고 이 개편이 시행되는 4년 뒤에는 30년이 넘습니다. 그동안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얼마나 큰 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당시 230만 명의 인구가 300만에 이르게 되었고 특히 인구 변화뿐만이 아니라 각 군ㆍ구 간에 현실적인 여건이 많이 달라진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구역조정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지금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고 영종구를 분구하는 개편안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6만이 되지 않는 동구 인구 그리고 영종도를 뺀 인구 4만 갖고 10만 체제의 구, 명칭은 나중에 정해지겠습니다만 가칭 제물포구로 구가 운영이 되고 영종구가 분구가 되는 이에 따른 구의 순증ㆍ순감은 없기 때문에 행안부하고도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구가 지금 인구가 58만인데 앞으로 4년 뒤를 넘어서면 인구 70만 대에 이르는 거대 구로 확대가 될 겁니다.
분구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게 되고 또 행정구역도 광활하기 때문에 지금의 서구, 이 또한 명칭은 추후에 또 새로 정하게 되겠습니다만 또한 그리고 서구를 가칭 서구와 가칭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개편방안을 발표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의회 의견 수렴 또 각계 전문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구역조정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검토 문제 등은 향후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의 임기가 있고 단체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4년 뒤인 2026년도 개편안이 실천이 되는 이런 체제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흔히 e음카드하고 통일되는 인천사랑상품권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정책을 발표를 하고 또 그중에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e음카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e음카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화폐 즉 지금 조례를 통해서 인천사랑상품권으로 돼 있는 e음카드는 제가 시장 시절인 민선6기 때 시정부에서 이 방안을 개발을 하고 처음으로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 민선7기에서 이게 확대시행이 돼 왔습니다.
민선8기 시장 당선인 인수위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e음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사실상 현행 예산 갖고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가 시작되기 전 민선7기에서 이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22년 7월 1일 0시부터 한도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또 캐시백 요율을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관계고 민선8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재정운영상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e음카드를 만든 취지와 목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개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 요율로 돼 있는 부분을 매출액 기준으로 3억 이하 그런 가맹점에 대해서는 10%를 하고 또 3억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5%는 기본을 유지를 한다 하는 전제하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이 갖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ㆍ군에서 또 하고 있는 1% 내지 2%의 캐시백 요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5% 내지 많게는 17%의 할인 혜택을 받는 체제로 개편을 아주 정교하게 연구를 한 겁니다.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저도 주말에도 전문가하고 우리 실무관계자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검증을 해서 그런 체제로 개편을 할 계획을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e음카드 운영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편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5% 내지 17% 이런 차등화된 탄력적인 운영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e음카드 운용사에 대한 과도한 초과수익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면 더 확실하게 e음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을 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것이 개편안의 주요 골자고 e음카드 235만 명 시민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을 잘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은 그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음카드와 관련한 예산은 이미 이번 추경에 852억원을 의원님들께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편성을 했고 지금 구상대로 e음카드를 운영하면 내년도 예산은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 2000억이 들어가면 지금 민선7기에서 금년도, 2021년 지난해 그 전 2020년도 시비 투입보다도 오히려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계획은 1400억 금년에 700여 억원.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지금 이러한 지역화폐와 같은 일반적인 재정 지원책은 쓰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 국비 지원 예산이 현재까지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정부 예산편성에 변화가 있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적절한 조정이 있게 된다 이런 정도로 제가 e음카드와 관련한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에 또 회견을 한 이후에 소상한 내용은 우리 실무 경제산업본부장이나 국장이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의 주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잘 소통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281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앞서서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2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경감 각료회의 연설과 민선8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관련 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호주와 싱가포르 출장이 계획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정질문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발표한 바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는 1968년도에 인구 50만을 넘어서면서 구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북구의 4구 체제로 운영되던 우리 인천시는 1981년도 경기도로부터 분리되는 인천직할시 체제를 유지했고 1995년도에 인천광역시 체제로 개편이 되어서 지금 2군ㆍ8구 체제로 지방행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7년이 지났고 이 개편이 시행되는 4년 뒤에는 30년이 넘습니다. 그동안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얼마나 큰 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당시 230만 명의 인구가 300만에 이르게 되었고 특히 인구 변화뿐만이 아니라 각 군ㆍ구 간에 현실적인 여건이 많이 달라진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구역조정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지금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고 영종구를 분구하는 개편안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6만이 되지 않는 동구 인구 그리고 영종도를 뺀 인구 4만 갖고 10만 체제의 구, 명칭은 나중에 정해지겠습니다만 가칭 제물포구로 구가 운영이 되고 영종구가 분구가 되는 이에 따른 구의 순증ㆍ순감은 없기 때문에 행안부하고도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구가 지금 인구가 58만인데 앞으로 4년 뒤를 넘어서면 인구 70만 대에 이르는 거대 구로 확대가 될 겁니다.
분구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게 되고 또 행정구역도 광활하기 때문에 지금의 서구, 이 또한 명칭은 추후에 또 새로 정하게 되겠습니다만 또한 그리고 서구를 가칭 서구와 가칭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개편방안을 발표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의회 의견 수렴 또 각계 전문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구역조정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검토 문제 등은 향후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의 임기가 있고 단체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4년 뒤인 2026년도 개편안이 실천이 되는 이런 체제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흔히 e음카드하고 통일되는 인천사랑상품권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정책을 발표를 하고 또 그중에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e음카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e음카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화폐 즉 지금 조례를 통해서 인천사랑상품권으로 돼 있는 e음카드는 제가 시장 시절인 민선6기 때 시정부에서 이 방안을 개발을 하고 처음으로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 민선7기에서 이게 확대시행이 돼 왔습니다.
민선8기 시장 당선인 인수위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e음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사실상 현행 예산 갖고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가 시작되기 전 민선7기에서 이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22년 7월 1일 0시부터 한도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또 캐시백 요율을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관계고 민선8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재정운영상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e음카드를 만든 취지와 목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개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 요율로 돼 있는 부분을 매출액 기준으로 3억 이하 그런 가맹점에 대해서는 10%를 하고 또 3억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5%는 기본을 유지를 한다 하는 전제하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이 갖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ㆍ군에서 또 하고 있는 1% 내지 2%의 캐시백 요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5% 내지 많게는 17%의 할인 혜택을 받는 체제로 개편을 아주 정교하게 연구를 한 겁니다.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저도 주말에도 전문가하고 우리 실무관계자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검증을 해서 그런 체제로 개편을 할 계획을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e음카드 운영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편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5% 내지 17% 이런 차등화된 탄력적인 운영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e음카드 운용사에 대한 과도한 초과수익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면 더 확실하게 e음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을 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것이 개편안의 주요 골자고 e음카드 235만 명 시민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을 잘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은 그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음카드와 관련한 예산은 이미 이번 추경에 852억원을 의원님들께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편성을 했고 지금 구상대로 e음카드를 운영하면 내년도 예산은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 2000억이 들어가면 지금 민선7기에서 금년도, 2021년 지난해 그 전 2020년도 시비 투입보다도 오히려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계획은 1400억 금년에 700여 억원.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지금 이러한 지역화폐와 같은 일반적인 재정 지원책은 쓰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 국비 지원 예산이 현재까지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정부 예산편성에 변화가 있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적절한 조정이 있게 된다 이런 정도로 제가 e음카드와 관련한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에 또 회견을 한 이후에 소상한 내용은 우리 실무 경제산업본부장이나 국장이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의 주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잘 소통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