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장 유정복
지금부터 이순학 의원님과 김명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영흥도 인천 자체매립지를 지정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 지역의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민선6기 때 시장이 되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1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 왔고 또 저 나름대로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수도권매립지입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 종료라고 그랬지만 2014년도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종료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누구도 해 보지 못했던 4자 협의체를 구성한 겁니다.
인천시장 주도로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저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차례에 걸쳐 1년 가까이 회의를 통해서 인천시가 주도하는 입장으로 관철을 시킨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첫 번째,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 이게 제1 합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는 그 토지의 71%를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29%를 환경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의미에서는 토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토지로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말하자면 소유 면허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이 모든 것을 인천시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100% 인천시가 매립 소유 면허권을 갖도록 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갖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환경부로부터 인천시로 이관하라.’ 하고 요구를 했고 관철을 했습니다.
네 번째,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에 50%의 가산금을 붙여서 인천시에 넘기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푼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208만평이 이미 인천시로 왔습니다, 1매립장. 그리고 1년에 700억, 800억이 인천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바로 그 돈입니다.
이것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후에 다른 곳은 이행이 안 된 겁니다.
우선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오니까 됩니까.
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형식적으로는 공모라는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상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4자 협의체 정신이 이행이 안 되니까요. 매립지관리공사 오는 것을 반대했으니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립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진실은 이런 거지만 다시 4자 협의체를 가동해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인천에서 회동을 갖고 일단 4자 협의체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에 와야 인천이 주도적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 소유권을 다 인천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일부 오해가 있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민선6기 때 누구도 접근해 보지 못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푼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난 4년 동안 지체되고 중단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순학 의원님께서 그러면서 영흥도 자체매립지 지정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체매립지를 하면 매립지가 종료됩니까? 우리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하면 수도권매립지가 종료가 됩니까?
이것은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모두가 ‘그래, 우리 자체매립지 하는 것으로 한다.’고 결정이 됐으면 종료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체매립지 한다고 매립지가 종료가 되냐 이 말씀입니다.
대체매립지만이 유일한 매립지 종료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영흥 매립지 지정의 문제는 논외의 문제다. 대체매립지를 만든다는데 자체매립지를 한다는 게 무슨 매립지 종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4자 협의체를 다시 정상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다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이것이 헝클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순학 의원님 특히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이시고 또 여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고 현실을 제대로 판단해서 우리 꼭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지금 매립장이 1매립장, 2매립장, 3매립장, 4매립장이 있습니다.
4매립장 지역의 대부분이 김포 관할지역입니다.
이 김포에 대한 4매립장을 쓰는 것이 아니냐?
대체매립지가 제가 당시 협의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라.”
왜? 대체매립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쓰면 대체매립지가 아니죠. 현재 매립지를 쓰면 대체매립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안 맞는 얘기죠.
4매립장을 쓰는 것은 생각조차도 해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님께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을 하는데 인천시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서북부지역 광역철도망 구축 또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서 시행을 하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종 노선 선정을 위해서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천시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 이 사업이 또 장기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몇 년 이상 더 지연이 된다면 이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기는 이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하면서 연장구간이기 때문에 인천에서부터 연장되는 구간이 우선적으로 공사가 되고 착공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호선 고양 연장 철도의 불로지구 정거장 추가 설치 문제는 이 문제도 추가적인 정거장 설치를 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고 또 사업비 부담 문제 등 경제성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제가 실무적으로 진단을 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국가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또 제2인천의료원 서구 검단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얘기를 했고 또 그런 공약도 했습니다.
적지가 어디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칭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지를 금년 내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단에 의료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도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단신도시 물류단지 문제 LH에서 추진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잘 유념해서 관심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순학 의원님, 김명주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우리 인천시민의 행복과 밀접한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더욱 집중해서 시정 운영의 성과를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지금부터 이순학 의원님과 김명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영흥도 인천 자체매립지를 지정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 지역의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민선6기 때 시장이 되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1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 왔고 또 저 나름대로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수도권매립지입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 종료라고 그랬지만 2014년도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종료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누구도 해 보지 못했던 4자 협의체를 구성한 겁니다.
인천시장 주도로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저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차례에 걸쳐 1년 가까이 회의를 통해서 인천시가 주도하는 입장으로 관철을 시킨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첫 번째,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 이게 제1 합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는 그 토지의 71%를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29%를 환경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의미에서는 토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토지로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말하자면 소유 면허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이 모든 것을 인천시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100% 인천시가 매립 소유 면허권을 갖도록 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갖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환경부로부터 인천시로 이관하라.’ 하고 요구를 했고 관철을 했습니다.
네 번째,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에 50%의 가산금을 붙여서 인천시에 넘기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푼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208만평이 이미 인천시로 왔습니다, 1매립장. 그리고 1년에 700억, 800억이 인천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바로 그 돈입니다.
이것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후에 다른 곳은 이행이 안 된 겁니다.
우선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오니까 됩니까.
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형식적으로는 공모라는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상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4자 협의체 정신이 이행이 안 되니까요. 매립지관리공사 오는 것을 반대했으니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립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진실은 이런 거지만 다시 4자 협의체를 가동해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인천에서 회동을 갖고 일단 4자 협의체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에 와야 인천이 주도적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 소유권을 다 인천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일부 오해가 있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민선6기 때 누구도 접근해 보지 못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푼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난 4년 동안 지체되고 중단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순학 의원님께서 그러면서 영흥도 자체매립지 지정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체매립지를 하면 매립지가 종료됩니까? 우리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하면 수도권매립지가 종료가 됩니까?
이것은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모두가 ‘그래, 우리 자체매립지 하는 것으로 한다.’고 결정이 됐으면 종료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체매립지 한다고 매립지가 종료가 되냐 이 말씀입니다.
대체매립지만이 유일한 매립지 종료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영흥 매립지 지정의 문제는 논외의 문제다. 대체매립지를 만든다는데 자체매립지를 한다는 게 무슨 매립지 종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4자 협의체를 다시 정상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다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이것이 헝클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순학 의원님 특히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이시고 또 여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고 현실을 제대로 판단해서 우리 꼭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지금 매립장이 1매립장, 2매립장, 3매립장, 4매립장이 있습니다.
4매립장 지역의 대부분이 김포 관할지역입니다.
이 김포에 대한 4매립장을 쓰는 것이 아니냐?
대체매립지가 제가 당시 협의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라.”
왜? 대체매립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쓰면 대체매립지가 아니죠. 현재 매립지를 쓰면 대체매립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안 맞는 얘기죠.
4매립장을 쓰는 것은 생각조차도 해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님께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을 하는데 인천시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서북부지역 광역철도망 구축 또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서 시행을 하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종 노선 선정을 위해서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천시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 이 사업이 또 장기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몇 년 이상 더 지연이 된다면 이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기는 이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하면서 연장구간이기 때문에 인천에서부터 연장되는 구간이 우선적으로 공사가 되고 착공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호선 고양 연장 철도의 불로지구 정거장 추가 설치 문제는 이 문제도 추가적인 정거장 설치를 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고 또 사업비 부담 문제 등 경제성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제가 실무적으로 진단을 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국가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또 제2인천의료원 서구 검단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얘기를 했고 또 그런 공약도 했습니다.
적지가 어디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칭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지를 금년 내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단에 의료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도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단신도시 물류단지 문제 LH에서 추진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잘 유념해서 관심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순학 의원님, 김명주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우리 인천시민의 행복과 밀접한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더욱 집중해서 시정 운영의 성과를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의장 허식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