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장 유정복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과 함께 많은 정책 제언을 해 주고 계신 허식 의장님, 이봉락 부의장님,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처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불리는 힌남노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인천에는 5일인 어제 정오에는 호우주의보가, 오후 11시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오늘 새벽 4시 반에 해제되었지만 강풍주의보는 2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부평구 아파트 정전 또 연수구 가로수 전도, 소방청 피해접수 51건 등 일부 피해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재난복구기금을 활용하여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태풍이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지만 당분간 사후 모니터링과 대응을 유지하면서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민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창선 선수 기념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의원님께서 “장창선 선수는 인천의 자랑스러운 선수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선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장창선 선수는 1943년 인천에서 출생해서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그리고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1966년에는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후배 체육인을 양성하면서 2014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대한민국과 인천을 빛낸 스포츠영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시민과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창선 선수의 발자취를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2025년 신축 완공 예정인 문학경기장 동측 체육인 전용 다목적훈련장 내 장창선 선수의 소장품 및 기념품을 전시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다목적훈련장 명칭을 ‘장창선체육관’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체육관 명칭변경은 다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창선 선수뿐만이 아니라 인천을 빛낸 각계각층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 인물을 선양하고 기리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상상플랫폼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경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내항 제8부두 내에 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4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2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된 CJ CGV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서 2020년 7월 재공모를 통해서 무영씨엠건축사 외 2개 사가 선정되었고 2021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4월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시설공사업체 간 공사대금 미지급 건 등으로 내부갈등이 생겨서 공사 중단 그리고 유치권 행사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여러 차례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상플랫폼 운영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후에 운영사업자 측에서 20년간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상상플랫폼 개관 및 운영시기 지연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운영사업자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또 공사 재개 촉구도 하면서 점용료 부과기준 및 요율 인하 등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업자 측에서 재원조달 마련 및 투자자 모집 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CJ가 2019년 사업성 문제로 포기한 사유와 2020년 재공모 시 사업성 문제를 감안한 공모지침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8년 대기업인 CJ CGV가 공모를 통해 운영사로 선정되었지만 당시 국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사업성 문제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부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2020년 재공모 시에는 사업성을 높이고자 대부요율을 5%에서 2.5%로 감면하는 등 운영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대부계약인 공유재산법과 도시재생법을 적용하여 공모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중 마중물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시재생법을 적용하였고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공모과정에서 두 법 적용사항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자기 비용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경우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민간사업자가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플랫폼의 공사 중단사유가 시작부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의무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대부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국제경제 악화와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등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투자자 확보에 난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자 모집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상플랫폼의 특성화 방안과 국내외 경쟁력 있는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상플랫폼은 무엇보다 국내외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모조건에도 사업자로 하여금 발굴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쟁력 있는 콘텐츠 업체들을 입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업 지연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상플랫폼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금년 3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자 측 공사비 미납 등 내부갈등으로 지연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공사비 정산 후 인수할 경우 추가 필요예산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용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에서는 공사비 정산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사업자 측과 여러 차례 협의하여서 공사 재개 촉구를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는 식품산업진흥센터 설치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시 보건국장으로 재직 시 서구에 금년도 준공 예정인 아이푸드파크라는 식품산업단지의 기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 또 항상 국내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ㆍ육성지원 등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인천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산업진흥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까 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최근 5년간 인천의 식품위생업소 수가 2018년도 3만 8000여 개에서 금년도에는 6만 1000여 개로 매우 크게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식품산업 관련한 매출액이 전국 시ㆍ도 중에서 1위라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식품위생업소 또 관련 산업의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인천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책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시를 글로벌 식품산업의 허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칭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골든타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는 전용계류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임시계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신동 항공부대는 주변지역 소음민원 제기와 격납고가 없기 때문에 대설이나 폭우 시에 영종 소방헬기 격납고로 피항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항공부대 내 타 항공기가 이착륙을 해야 할 경우에는 관제탑의 허가 등으로 출동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용계류장 이전 확보를 위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후보지 주변지역 소음대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면서 그 수용성을 확보한 후 전용계류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닥터헬기 소음의 시민인식 전환을 위해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지만 아직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닥터헬기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닥터헬기 소리를 ‘생명의 소리’로 인식하고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옹진군 지역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백령도에 대형여객선 도입 및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형여객선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2020년 2월부터 지원공고를 시작하여 2021년 10월 제4차 회의에서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사업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2021년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협상대상자 사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악화로 금융조달이 불가능하여서 실시협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옹진군에서는 선박 신조는 물론 중고선 구입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옹진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선박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등 위탁비용 등의 검토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중ㆍ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도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시도 여객선 운항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옹진군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군에서 대형여객선 도입을 재추진할 경우 시에서는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시 지원에 앞서서 백령도가 접경지역으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건조 시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도 적극 건의하여 국비ㆍ시비가 매칭을 통하여서 원활하게 사업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옹진군과 협력하여 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본적인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이례적인 집중호우와 금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침수로 피해를 본 시민들께는 추석 전까지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또 멸실ㆍ파손된 차량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등 지원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파악하면서 지원 및 복구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과거 재난 대응과정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풍수해 우려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를 근간으로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수재해위험지구 42개소를 선정하고 다양한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도로와 하천 등에 침수감지센서와 전방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전 경보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고 하수관로 정비와 준설을 통한 취약지역 하수시설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 내 우수저류시설 6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신시장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부평과 협의하여 현재 15개의 빗물받이 규격을 확대하거나 추가 신설하는 등 하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부평2동 저지대 마을에 대하여도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로 정비 등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부평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상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현실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후변화에 맞게 수정ㆍ보완해 나가고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침수 예방사업 등 침수대책을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캠프마켓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현황과 주민안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정화 주체인 국방부는 2019년 12월 1단계 반환이 완료된 캠프마켓 AㆍB구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A구역의 경우에 구역 밖 주변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른 물량 증가가 원인이고 B구역의 경우 조병창 병원 관련 국방부와 문화재청 협의로 6개월 정도 지연된 바 있습니다.
A구역 내부의 정화 공정률은 91%이며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주변지역은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B구역 및 주변지역의 정화 공정률은 78%이고 2022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의 정화사업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화사업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주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 운영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 3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하여 현장방문과 정보공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화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처리방안과 시민의견 수렴 또 민원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 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조병창 병원 건축물이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완전 정화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해당 건물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안전한 환경 요구의 시민청원을 5회 이상 거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바람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병창 병원 등 근대 건축물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을 수용하면서 환경적 안전성과 건축물의 가치, 활용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환경정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문화재청, 국방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캠프마켓 환경을 누리면서 역사ㆍ문화자산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갈등영향분석과 시민공론화 등을 통해서 시민여론 수렴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기관, 주민 등의 갈등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캠프마켓 고유의 가치를 담아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민수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과 함께 많은 정책 제언을 해 주고 계신 허식 의장님, 이봉락 부의장님,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처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불리는 힌남노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인천에는 5일인 어제 정오에는 호우주의보가, 오후 11시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오늘 새벽 4시 반에 해제되었지만 강풍주의보는 2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부평구 아파트 정전 또 연수구 가로수 전도, 소방청 피해접수 51건 등 일부 피해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재난복구기금을 활용하여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태풍이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지만 당분간 사후 모니터링과 대응을 유지하면서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민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창선 선수 기념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의원님께서 “장창선 선수는 인천의 자랑스러운 선수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선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장창선 선수는 1943년 인천에서 출생해서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그리고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1966년에는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후배 체육인을 양성하면서 2014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대한민국과 인천을 빛낸 스포츠영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시민과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창선 선수의 발자취를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2025년 신축 완공 예정인 문학경기장 동측 체육인 전용 다목적훈련장 내 장창선 선수의 소장품 및 기념품을 전시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다목적훈련장 명칭을 ‘장창선체육관’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체육관 명칭변경은 다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창선 선수뿐만이 아니라 인천을 빛낸 각계각층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 인물을 선양하고 기리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상상플랫폼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경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내항 제8부두 내에 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4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2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된 CJ CGV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서 2020년 7월 재공모를 통해서 무영씨엠건축사 외 2개 사가 선정되었고 2021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4월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시설공사업체 간 공사대금 미지급 건 등으로 내부갈등이 생겨서 공사 중단 그리고 유치권 행사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여러 차례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상플랫폼 운영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후에 운영사업자 측에서 20년간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상상플랫폼 개관 및 운영시기 지연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운영사업자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또 공사 재개 촉구도 하면서 점용료 부과기준 및 요율 인하 등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업자 측에서 재원조달 마련 및 투자자 모집 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CJ가 2019년 사업성 문제로 포기한 사유와 2020년 재공모 시 사업성 문제를 감안한 공모지침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8년 대기업인 CJ CGV가 공모를 통해 운영사로 선정되었지만 당시 국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사업성 문제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부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2020년 재공모 시에는 사업성을 높이고자 대부요율을 5%에서 2.5%로 감면하는 등 운영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대부계약인 공유재산법과 도시재생법을 적용하여 공모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중 마중물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시재생법을 적용하였고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공모과정에서 두 법 적용사항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자기 비용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경우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민간사업자가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플랫폼의 공사 중단사유가 시작부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의무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대부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국제경제 악화와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등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투자자 확보에 난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자 모집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상플랫폼의 특성화 방안과 국내외 경쟁력 있는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상플랫폼은 무엇보다 국내외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모조건에도 사업자로 하여금 발굴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쟁력 있는 콘텐츠 업체들을 입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업 지연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상플랫폼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금년 3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자 측 공사비 미납 등 내부갈등으로 지연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공사비 정산 후 인수할 경우 추가 필요예산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용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에서는 공사비 정산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사업자 측과 여러 차례 협의하여서 공사 재개 촉구를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는 식품산업진흥센터 설치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시 보건국장으로 재직 시 서구에 금년도 준공 예정인 아이푸드파크라는 식품산업단지의 기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 또 항상 국내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ㆍ육성지원 등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인천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산업진흥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까 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최근 5년간 인천의 식품위생업소 수가 2018년도 3만 8000여 개에서 금년도에는 6만 1000여 개로 매우 크게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식품산업 관련한 매출액이 전국 시ㆍ도 중에서 1위라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식품위생업소 또 관련 산업의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인천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책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시를 글로벌 식품산업의 허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칭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골든타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는 전용계류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임시계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신동 항공부대는 주변지역 소음민원 제기와 격납고가 없기 때문에 대설이나 폭우 시에 영종 소방헬기 격납고로 피항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항공부대 내 타 항공기가 이착륙을 해야 할 경우에는 관제탑의 허가 등으로 출동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용계류장 이전 확보를 위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후보지 주변지역 소음대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면서 그 수용성을 확보한 후 전용계류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닥터헬기 소음의 시민인식 전환을 위해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지만 아직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닥터헬기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닥터헬기 소리를 ‘생명의 소리’로 인식하고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옹진군 지역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백령도에 대형여객선 도입 및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형여객선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2020년 2월부터 지원공고를 시작하여 2021년 10월 제4차 회의에서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사업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2021년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협상대상자 사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악화로 금융조달이 불가능하여서 실시협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옹진군에서는 선박 신조는 물론 중고선 구입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옹진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선박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등 위탁비용 등의 검토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중ㆍ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도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시도 여객선 운항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옹진군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군에서 대형여객선 도입을 재추진할 경우 시에서는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시 지원에 앞서서 백령도가 접경지역으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건조 시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도 적극 건의하여 국비ㆍ시비가 매칭을 통하여서 원활하게 사업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옹진군과 협력하여 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본적인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이례적인 집중호우와 금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침수로 피해를 본 시민들께는 추석 전까지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또 멸실ㆍ파손된 차량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등 지원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파악하면서 지원 및 복구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과거 재난 대응과정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풍수해 우려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를 근간으로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수재해위험지구 42개소를 선정하고 다양한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도로와 하천 등에 침수감지센서와 전방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전 경보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고 하수관로 정비와 준설을 통한 취약지역 하수시설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 내 우수저류시설 6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신시장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부평과 협의하여 현재 15개의 빗물받이 규격을 확대하거나 추가 신설하는 등 하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부평2동 저지대 마을에 대하여도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로 정비 등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부평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상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현실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후변화에 맞게 수정ㆍ보완해 나가고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침수 예방사업 등 침수대책을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캠프마켓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현황과 주민안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정화 주체인 국방부는 2019년 12월 1단계 반환이 완료된 캠프마켓 AㆍB구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A구역의 경우에 구역 밖 주변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른 물량 증가가 원인이고 B구역의 경우 조병창 병원 관련 국방부와 문화재청 협의로 6개월 정도 지연된 바 있습니다.
A구역 내부의 정화 공정률은 91%이며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주변지역은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B구역 및 주변지역의 정화 공정률은 78%이고 2022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의 정화사업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화사업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주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 운영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 3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하여 현장방문과 정보공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화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처리방안과 시민의견 수렴 또 민원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 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조병창 병원 건축물이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완전 정화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해당 건물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안전한 환경 요구의 시민청원을 5회 이상 거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바람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병창 병원 등 근대 건축물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을 수용하면서 환경적 안전성과 건축물의 가치, 활용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환경정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문화재청, 국방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캠프마켓 환경을 누리면서 역사ㆍ문화자산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갈등영향분석과 시민공론화 등을 통해서 시민여론 수렴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기관, 주민 등의 갈등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캠프마켓 고유의 가치를 담아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민수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