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감 도성훈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경희 의원님과 이강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신설과 통학 안전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부평2동ㆍ6동 지역 또한 2025년까지 크게 네 개의 재개발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평2ㆍ6동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으로 유발되는 학생은 기존 통학구역 내에 배치가 가능하며 재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학생만으로는 교육부 초등학교 신설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현재 학교 신설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경 1.5㎞ 이내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여유교실과 증축으로 배치할 수 없는 학생 수 규모가 최소 24학급, 학급당 28명 기준 67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 부평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학생과 학급이 증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쾌적하게 교수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통학 안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현황 자료요청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로 교통사고 현황은 그간 경찰서에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으나 2022년 2월 금년 2월부터 사고 현황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3년간의 자료는 이러한 사유로 경찰서에 자료요청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바랍니다.
향후에는 경찰서에서 요구받는 자료 이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함께 교통, 통학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의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서 통학로 안전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하고 제 공약사항의 1번 항목이기도 합니다.
통학로 관련 교통안전 조례에 의거하여 학교 내 시설물은 교육청에서 그리고 학교 밖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연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보ㆍ차도 분리사업을 통해 학교 내 통학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학생을 데려다주는 워킹스쿨버스를 시행 중이며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교통안전 지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학기에 주요 통학로를 전수조사하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옐로카펫 등의 설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학교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주요 통학로 건널목에 실버도우미 배치를 지자체에 요청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평2ㆍ4지구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4지구는 부평남초와 동수초로 등교 예정이고 두 학교 모두 큰 길을 건너서 통학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자체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시의원, 교육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통학안전소통위원회를 조직하고 재개발지역에서 학교까지 통학로를 직접 걸어보면서 점검하여 필요한 교통시설물과 통학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통학안전소통위원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평4지구에 배정될 수 있는 동수초의 경우 대부분은 부평남초로 배정이 되고 혹시 부족하게 되면 또 동수초도 같은 통학 1.5㎞ 이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수초의 경우 작년 12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서 우리 아까운 학생이 희생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다시 통학로를 점검하고 또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 지정하고 교통섬의 안전펜스 설치라든가 화물차량 통행제한 또 안전지도 인력보강 이런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였고요. 그 외에도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부평2ㆍ4지구에서 배정될 수 있는 부평남초의 경우 통학로 전수조사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변 이면도로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시인성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통학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인 경인로 건널목에 교통안전인력 지원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통학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통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예술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예술과 관련된 학교가 인천예고가 있고요. 또 제가 와 가지고 대중예술고를 새롭게 설립을 해서 지금 3학년 학생까지 입학을 해서 공부하는 중에 있고요.
중점학교는 연수구에 음악중점학교가 하나 있고 계양구에 미술중점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반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예술중학교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알고 예술중학교도 우리 인천예고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예술중학교와 또 대중예술고와 연관될 수 있는 대중예술중학교 이렇게 두 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하나는 송도지역에 그리고 대중예술중학교는 부평지역에 전환설립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 목표는 임기 내에 송도지역 예술중학교 1개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인천예술중학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요. 예술중학교 설립 타당성 정책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책연구는 예술중의 수요조사와 또 설립 방향성과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분석이 목적이고요.
이를 토대로 설립 적정지역, 학교 규모, 학과 편성 등을 최종 결정한 후에 예술중학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 내에 예술중학교 건립을 위해서 향후 학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함께 부지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도지역의 학교 신설 문제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문일답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했던 노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연관해서 우리 송도지역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대형 평수에 대한 학교, 학생 유발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유발률 예측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분양공급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같이 다양한 신설 소요물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 6월달에 그렇게 승인이 돼서 7월 중투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뤄졌고요.
마지막 교육부에다가 300억 미만의 부지비를 제외한 그런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적기 신설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과밀도 문제지만 통학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도 함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되지 않을 때까지의 문제들은 그것이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와서 6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지시했던 문제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문제였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하고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를 통해서 학교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과밀학급 해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개의 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가운데 이번 7월 중투에서 또 세 개가 신설 승인을 받음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모든 관련자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통과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도지역 고등학교 설립 추진경과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21년도에 송도 내 2개 교의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와 교육부ㆍ행안부 공동투자심사에 각각 의뢰하였으나 송도가 포함돼 있는 1학교군 내 여유교실 과다 발생에 따라 기존 학교에 배치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되었고 학교군 조정계획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학교군은 세 개 학교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가 공동학교군으로 어느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특히 제고 같은 경우는 서구의 먼 끝에서 오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만 일부 조정해 놓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군 조정과 또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도 그렇고 중학교 학교 배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는 1000명 이상의 학생 수가 있는 반면 옆에 학교는 300명이 안 되는 그런 불균형한 상태가 인천의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25일 날 완료 후에 학생ㆍ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군 개정을 하고 그런 합리적인 안을 토대로 해서 학교 신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이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군 조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송도국제도시 해당 학교군 내의 개발사업이 현재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학교군 내의 여유교실이 소진이 되고 또 과밀학급이 예견되고 또 원거리 통학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과 송도지역 학부모의 학교 신설 열망을 담아서 금년 10월에 심사 예정인 교육부ㆍ행안부 공동투자심사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해양3고 신설을 재의뢰하였고 학교 신설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고 문제를 포함해서 지난번 동구ㆍ중구에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동구ㆍ중구 원도심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용역 의뢰 중에 있고요.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학교군 용역과 또 상생협의회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인천의 학교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학교군 조정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교육적인 큰 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교육청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경희 의원님과 이강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신설과 통학 안전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부평2동ㆍ6동 지역 또한 2025년까지 크게 네 개의 재개발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평2ㆍ6동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으로 유발되는 학생은 기존 통학구역 내에 배치가 가능하며 재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학생만으로는 교육부 초등학교 신설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현재 학교 신설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경 1.5㎞ 이내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여유교실과 증축으로 배치할 수 없는 학생 수 규모가 최소 24학급, 학급당 28명 기준 67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 부평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학생과 학급이 증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쾌적하게 교수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통학 안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현황 자료요청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로 교통사고 현황은 그간 경찰서에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으나 2022년 2월 금년 2월부터 사고 현황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3년간의 자료는 이러한 사유로 경찰서에 자료요청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바랍니다.
향후에는 경찰서에서 요구받는 자료 이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함께 교통, 통학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의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서 통학로 안전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하고 제 공약사항의 1번 항목이기도 합니다.
통학로 관련 교통안전 조례에 의거하여 학교 내 시설물은 교육청에서 그리고 학교 밖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연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보ㆍ차도 분리사업을 통해 학교 내 통학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학생을 데려다주는 워킹스쿨버스를 시행 중이며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교통안전 지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학기에 주요 통학로를 전수조사하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옐로카펫 등의 설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학교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주요 통학로 건널목에 실버도우미 배치를 지자체에 요청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평2ㆍ4지구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4지구는 부평남초와 동수초로 등교 예정이고 두 학교 모두 큰 길을 건너서 통학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자체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시의원, 교육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통학안전소통위원회를 조직하고 재개발지역에서 학교까지 통학로를 직접 걸어보면서 점검하여 필요한 교통시설물과 통학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통학안전소통위원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평4지구에 배정될 수 있는 동수초의 경우 대부분은 부평남초로 배정이 되고 혹시 부족하게 되면 또 동수초도 같은 통학 1.5㎞ 이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수초의 경우 작년 12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서 우리 아까운 학생이 희생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다시 통학로를 점검하고 또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 지정하고 교통섬의 안전펜스 설치라든가 화물차량 통행제한 또 안전지도 인력보강 이런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였고요. 그 외에도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부평2ㆍ4지구에서 배정될 수 있는 부평남초의 경우 통학로 전수조사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변 이면도로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시인성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통학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인 경인로 건널목에 교통안전인력 지원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통학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통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예술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예술과 관련된 학교가 인천예고가 있고요. 또 제가 와 가지고 대중예술고를 새롭게 설립을 해서 지금 3학년 학생까지 입학을 해서 공부하는 중에 있고요.
중점학교는 연수구에 음악중점학교가 하나 있고 계양구에 미술중점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반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예술중학교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알고 예술중학교도 우리 인천예고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예술중학교와 또 대중예술고와 연관될 수 있는 대중예술중학교 이렇게 두 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하나는 송도지역에 그리고 대중예술중학교는 부평지역에 전환설립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 목표는 임기 내에 송도지역 예술중학교 1개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인천예술중학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요. 예술중학교 설립 타당성 정책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책연구는 예술중의 수요조사와 또 설립 방향성과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분석이 목적이고요.
이를 토대로 설립 적정지역, 학교 규모, 학과 편성 등을 최종 결정한 후에 예술중학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 내에 예술중학교 건립을 위해서 향후 학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함께 부지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도지역의 학교 신설 문제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문일답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했던 노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연관해서 우리 송도지역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대형 평수에 대한 학교, 학생 유발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유발률 예측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분양공급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같이 다양한 신설 소요물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 6월달에 그렇게 승인이 돼서 7월 중투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뤄졌고요.
마지막 교육부에다가 300억 미만의 부지비를 제외한 그런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적기 신설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과밀도 문제지만 통학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도 함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되지 않을 때까지의 문제들은 그것이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와서 6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지시했던 문제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문제였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하고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를 통해서 학교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과밀학급 해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개의 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가운데 이번 7월 중투에서 또 세 개가 신설 승인을 받음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모든 관련자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통과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도지역 고등학교 설립 추진경과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21년도에 송도 내 2개 교의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와 교육부ㆍ행안부 공동투자심사에 각각 의뢰하였으나 송도가 포함돼 있는 1학교군 내 여유교실 과다 발생에 따라 기존 학교에 배치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되었고 학교군 조정계획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학교군은 세 개 학교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가 공동학교군으로 어느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특히 제고 같은 경우는 서구의 먼 끝에서 오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만 일부 조정해 놓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군 조정과 또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도 그렇고 중학교 학교 배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는 1000명 이상의 학생 수가 있는 반면 옆에 학교는 300명이 안 되는 그런 불균형한 상태가 인천의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25일 날 완료 후에 학생ㆍ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군 개정을 하고 그런 합리적인 안을 토대로 해서 학교 신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이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군 조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송도국제도시 해당 학교군 내의 개발사업이 현재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학교군 내의 여유교실이 소진이 되고 또 과밀학급이 예견되고 또 원거리 통학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과 송도지역 학부모의 학교 신설 열망을 담아서 금년 10월에 심사 예정인 교육부ㆍ행안부 공동투자심사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해양3고 신설을 재의뢰하였고 학교 신설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고 문제를 포함해서 지난번 동구ㆍ중구에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동구ㆍ중구 원도심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용역 의뢰 중에 있고요.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학교군 용역과 또 상생협의회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인천의 학교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학교군 조정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교육적인 큰 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교육청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