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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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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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의원
장성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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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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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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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인천시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이종원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사하신 분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심재동 감사관입니다.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입니다.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였고 국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윤지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미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병욱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경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선식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보선 교육과학정보원장입니다.
신미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맹기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창용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신현웅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김옥제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안정은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유충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입니다.
임현자 학교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송영호 북구도서관장입니다.
신명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정기 부평도서관장입니다.
정경애 주안도서관장입니다.
강신호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최현옥 서구도서관장입니다.
김호섭 계양도서관장입니다.
김문곤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민주시민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입 ㆍ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조 728억 7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911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67억 8800만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1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0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177억원이 감소한 457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751억 4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5조 728억 76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억 38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85억원을 포함한 5조 643억 8500만원입니다.
지출은 4조 9118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067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457억 2600만 원으로 불용액은 0.9%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나 예산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15건에 53억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 이체내역은 조직개편 및 추경예산 감액을 위한 재이체를 위해 327건의 예산을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10건의 사업에 77억 39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76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1%인 1067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218억 3000만원, 사고이월 159억 9000만원, 계속비이월 68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494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중 42억 3200만원이 소멸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783억 8000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1566억원이 감소한 2353억원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채 1301억 6000만원과 민자사업 264억 2000만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31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7조 2271억원이고 부채는 2480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6조 9784억원입니다.
재정운용 성과는 수익총액이 4조 7801억원이고 비용총계는 4조 763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038억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4개 성과지표 중 미달성지표 8개를 제외한 116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33쪽에서 3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23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0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40쪽부터 4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쪽부터 92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결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실 구축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8차에 걸쳐 76억 148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ㆍ2차 예비비는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교육과학정보원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사무실 배치를 위한 환경개선 공사비, 집기 구입비 등 실 구축비로 2억 899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학기 등교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2401명에 대한 학교 방역인력 지원비 33억 8860만 4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3ㆍ4차 예비비는 우선 포스코고 학교설립 관련 비용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이 일부 승소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5억 4172만 9000원을 3차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학기 학생 전면등교가 추진됨에 따라 306개교에 373대 열화상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였고 3억 6796만 1000원이 4차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5차 예비비에서는 구월서초 내진보강공사 작업장 주변 화재발생에 따른 복구를 위해서 2억 3624만 4000원을,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선제대응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이동검체 채취 운영비 1억 620만 4000원을 각 집행하여 총 4243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ㆍ7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및 확진 학생의 일상 조기회복을 위한 꾸러미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꾸러미운영비 지원에 2억 755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이었던 외국인학교 학생을 위해 교육회복지원금의 부족 예산 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8차 예비비에서는 선제적 PCR검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이동검체 채취 2차 추가 운영비로 717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인천체고 학교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억 353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 총사용결정액은 77억 3968만 8000원이며 이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76억 1489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479만 7000원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결산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최종 예산액은 본예산액 4조 298억 1600만원과 추경예산액 7460억 8800만원을 합한 4조 7759억 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5%의 예산 변동률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고 회계연도 내에 세 차례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본예산 대비 7460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 비중은 84.4% 추경예산 편성 비중은 15.6%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입은 재원 구분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조 728억 76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5조 643억 8500만원 대비 84억 9100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5조 751억 4600만원 대비 22억 70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18부터 2021년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로 100%를 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미수납액은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21년 전년 15억 5900만원 대비 6억 7900만원이 증가한 22억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자산 각 및 임대료수입, 사용료ㆍ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와 달리 징수권이 없어 세입재원의 신규 발굴은 한계가 있는바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임대료 및 채권 등의 적극적인 수납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세출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조 643억 8500만원으로 이 중 4조 9118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99%를 보이고 있고 1067억 8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57억 2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455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률은 4.6% 증가되고 다음 연도 이월율과 불용률은 각각 4.1%와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쪽 학교급식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다목적강당 연계급식소 증축, 급식시설 10년 이상인 학교 중 조리실 구획 미구분 및 HACCP시설ㆍ설비기준 등의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5억 9400만원에서 115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95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7.2% 10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은 5억 10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14억 8500만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34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학교별 집행 현황을 보면 총 27개교 중 구산초 등 14개 학교의 예산현액 73억 920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만 편성되었고 이 중 9.4%인 6억 9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가림초와 인천디자인고는 집행 없이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1억 8900만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전액 이월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집행률 제고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예산현액은 5536억 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4399억 9700만원으로 집행률은 79.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92억 91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 1067억 8800만원이 83.6%를 차지하고 불용액은 243억 44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은 전년 대비 24.2% 증가하였고 이월률은 23%, 불용률은 1.1%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기타 등이며 이 중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은 차기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처리하여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의 시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과정까지 보다 세밀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설비는 추경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한 적기집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교육에 필요한 종합적 인프라를 갖춘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고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3대7이며 3개년에 걸쳐 예산편성 1년 차에는 10%,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30%를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선정, 사전기획, 설계공모 및 설계단계로 편성된 사업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현액 59억 2500만원 대비 이월액은 52억 5800만원으로 이월률이 88.7%이고 집행액은 6억 6500만원으로 11.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률은 매우 높고 집행실적도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사업 대상교 중에는 노후도가 심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건물도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1년도 1ㆍ2차 추경에 증액한 523억 3000만원 중 494억원을 3차 추경 때 감액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전입금으로 지출하다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209억 7700만원을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하여 다음연도 이월 또는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비이월 최소화를 위한 집행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54쪽 기금 결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박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 무단점유 토지 현황 최근 5년 사항별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에 관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몇 명인지 어느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조사내용하고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
최근 3년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담건수, 지원청별로 교육청하고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
최근 3년간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현황과 졸업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초ㆍ중ㆍ고등학교 인성교육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인천시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VR스포츠교실 지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에서 코로나 확진자 지역별로, 학교까지는 아니고요. 지역별로 해서 누적확진자 수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아니더라도 회의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료요구는 할 수 있으니까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입니다.
일단은 워낙 중복된 자료가 많아서 교육위원회에서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를 올렸던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똑같겠지만.
17쪽에 보면 이제 우리 예비비 지출조서 결정내역에 보면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좀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요.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집행했던 내역들 보고 학교 복원관리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열화상카메라 지원하고 이동검체 채취 이런 것들 집행을 하셨는데 잔액이 상당히 좀 남아 보이는데 너무 처음에 이것을 좀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보건감염병 관리 예산의 관한 책정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당시에 검사용 키트라든지 이동형 PCR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대한 질병청과 교육부의 정책하에서 움직였고 당시에 상황으로는 사실 얼마나 검사대상이 또 기간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한,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혹시 그러면 우리 교육청 방침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엔 이런 보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가 이제 3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WHO 사무총장은 이제 코로나19의 끝이 보인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국내 방역 전문가들도 앞으로 6개월 후면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7일간의 자가격리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려오곤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전히 오늘도 4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여전히 교육활동이 대규모로 집단으로 학생들이 등교해서 이뤄지는 공간인 만큼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방역 손 씻기, 마스크, 열화상 체온 체크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지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하반기에 방역 인력 흔히 말하는 방역 도우미라고 하는 사람들은 5078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인천시와는 시니어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278명을 함께 7대3의 예산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하고 협업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지속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질병청이나 교육부에 방역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그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나 우리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 방침을 잘 준수하고 이행하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이제는 개인의 방역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개개인의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충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열화상 카메라 갖다 놓는다고 솔직히 열화상 카메라가 그것 실효성이 있는 장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검체 채취하는 그런 것도 너무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항상 쓰고 있는 그런 도구들에 대한 살균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또 추경 때 또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육당국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를 조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이나 이럴 때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시라고 일단 당부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인지 관련된 결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 쪽인데요. 성인지사업 중에 봉사활동 운영사업 해 가지고 가족봉사단 남성 참여 비율이 당초 목표보다 많이 미진한 것으로 지금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데 이 가족봉사단 관련된 부분 사업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이 가족봉사단은 저희가 시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취약계층이라든가 불우한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선물을 배달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게 한 4년 정도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에 못 됐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추경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미추홀봉사단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복장을 착용한다든가 그래서 배달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코로나 때 직접 갖다주기는 어려울 때는 택배로 보낸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 봉사단은 저희가 구성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미추홀봉사단이라는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구성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녀 참여 비율의 부분들도 나왔는데 이 가족봉사단은 구성이 어떤 그런 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득이하게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봉사단이라는 게 교육청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미추홀봉사단 내에 있는 그런 봉사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교육청에서는 성인지사업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부 지정사업이라고 또 해 놓기도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지금 현재 성인지사업의 봉사활동 운영 관련해서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녀 구성 비율에 대해서의 어떤 부분은 저희가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이 성인지사업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도 이런 판단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성인지사업과 관련한 그런 쪽에서 적절치 않다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이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한 부분도 있겠죠, 일정 부분?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다가 아마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는 좋은 성인지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는 우리 교육청이 이제 관여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조금,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이 가족봉사단과 관련된 부분들에 자료가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아마 가족봉사단 남성 참여라는 것은 아빠들이 분명히 참여를 못 하는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학생 비율은 남학생, 여학생 비슷한데요.
●김대영 위원
아빠들이…….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대체로 엄마들이 참석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인지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엄마, 아빠가 같이 있다고 성인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차후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
장성숙 위원입니다.
저도 김대영 위원님하고 추가 질의인데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과보고 관련해 가지고 이 성과지표를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표가 있는 건지요? 남녀 이렇게 골고루 배합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지표가 달성률이 굉장히 낮은 게 되게 많거든요. 전체적인 달성률은 69.7%라고 되어 있고 왜 그런지 설명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있잖아요. 우선 그것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달성이 미비한 게 많이 보이는데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원 비율을 40% 이상 확보한다.” 이렇게 돼서 목표는 45%로 했잖아요. 그런데 40% 달성해서 미달성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여성의원의 45%를 저희 목표로 잡았는데요. 제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어떤 분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연말 기준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여성의원을 채우질, 비율을 못 챙겼는데 지금 현재는 45%로 성과목표를 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연말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셨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래서 오다가 이렇게 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지금은 1월부터는 정확하게 45% 비율을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 중에 여성, 남성이 다 있으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목표를 잡았으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목표 달성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아까 봉사단이나 이런 것은 그것에 비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달성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다른 부분 41페이지도 보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자율동아리 참여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서 여성, 여학생 참여 비율이 조금 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학생들의 자율동아리는 동아리 성격상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동아리가 있고 또 남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동아리의 성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별의 참여, 기호, 선호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을 본다면 이게 목표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아까 위원님께서…….
●장성숙 위원
그건 몇 년간 성과를 해 보시고 이게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지표나 목표치를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교육부나 이런 데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다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성인지에 대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성별 어떤 편중성이 없도록 고르게 모든 성별이 모든 정책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예산도 반영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예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지표를 기초적으로 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이제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바꾸는데, 바꿔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성별의 참여가 다를 수 있는 동아리, 자율동아리 이런 것들은 지표가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에서 돌봄교실에 여성인력 비율도 있잖아요. 97% 이것도 같은 목표치인데 이게 달성 가능한 목표치인지 그것도 조금, 계속 그리고 매해 이것을 평가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표치나 또 지표가 지금 타당한지 또 설정 자체가 맞는지 이런 것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장성숙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하나 요청했었는데 지방공무원 만족도조사가 달성하지 못한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시면서 소속된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과관리 예산 항목에 인사 만족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 대상으로 인사발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정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비율이 저희보다 조금 낮게 나온, 달성을 못 한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리는 한정돼 있고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가신 분들이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사 만족도조사 과정에서도 약간 섭섭함을 토로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사만족도 평가 달성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지금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지만 인사 고충상담을 해서 조금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분들 고충을 인사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인사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향상이 되는 추세인지 아니면 또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작년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장성숙 위원
높아지기는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장성숙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아까 소통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만족해야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싸움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래야지 교육현장도 또 실제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직원들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안전교육 및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율이 달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결산 요약서 35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에서 안전교육 및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율이 달성되지 않았거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이 부분은 민방공 대피훈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한 3년 이상 코로나 시국으로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민방위 훈련 관련 민방위 훈련이 포함이 되겠지만 이게 예년과 다르게 축소한다든가 횟수를 줄인다든가 그런 것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안전교육 및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교육은 다 받으신 거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렇죠. 안전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장성숙 위원
두 가지 주제가 들어있어서 하나가 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런데 이제 민방위 훈련 관련은 코로나와 영향을 받아서 축소 내지는 횟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학교든 교육청이든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잘 받아서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가 들어온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지금 확보된 게 있나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1회계연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1권입니다. 본청 부분에 페이지로 보면 17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다문화하고 북한이탈 주민자녀 교육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추경예산에 감액을 했어요, 금액을. 이제 당초 본예산보다 감액한 이유가 뭔지 자세히 조금 알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자녀 교육 등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당초 이제 본예산이 수립이 되었고 추경예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일부 금액이. 사실 이 다문화 관련한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한국어 학급을 운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문화 다양성 교육 그다음에 탈북 학생도 포함이 되는 것, 여러 가지 멘토링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일부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은 아닌데 주 집행내역으로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역시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본예산에 수립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코로나로 하다 보면 행사가 취소된다든가 아니면 축소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조금,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감액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판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쭉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특히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다문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유치원이요?
●박판순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연령이 조금 어리다 보니까 한국어가 조금 많이 미숙해요. 엄마가 외국인이거나 아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한국어가 모국어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눌한 언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유치원에 이렇게 오게 되면 등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 또래집단들하고 소통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있어서 언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자체적인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배려를 해서 유치원 아기들부터 한국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지원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도 다문화 학생이 계속 증가 추세고요. 금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도 거의 한 1만 900명 정도 그래서 계속 인천이 증가 추세고 지금 말씀하신 안에 보면 중도 입국이라든가 등등해서 보면 초등학생, 중학교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생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금년 2022년 같은 경우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가 예산을 한 32억원 정도를 증액을 또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다양하게 하는데 사실 유치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겠지만 차후로라도 지금 유치원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조금 그런 내용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
언어 학습이 잘 돼야 초등학교 또 진학을 했을 때 학습의 부진성을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박판순 위원
그러니까 언어 교육이 충실하게 조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기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개 드려보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 보시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에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2조에 의하면 현재까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의 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있는데 맞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유승분 위원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금년 12월 31일까지가 효력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일몰기한이 다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하고 연계해서 유특법 일몰로 인한 혼란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시일이 조금 소요되는 작업이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유승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누리과정 지원비 지원확보 대안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 4.5% 정도를 차지하는 2277억원이 요구비용에 특별회계 전입금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재원확보를 위한 자체의 노력이 진행 중이실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세입 중에 이 4.5% 정도를 차지하는 큰 액수기 때문에요. 이제 그것은 시ㆍ도 교육청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법 제ㆍ개정과 관련되기도 하고 저희 교육청은 이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입금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제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는 믿고요. 계속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이게 일몰이 이번 달 올해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일몰법이 그러니까 개정안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 생겨날 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유승분 위원
다음 검토보고서 28쪽에 있는 내용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결과 불용액이 많은 집행부진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신축 사업의 예산현액이 2360억원에서 103억원이 불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 위원
불용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불용사유가 2021년 개교 예정 학교신축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공사비 차이로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증설하는 방안을 선택해서 총사업비가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 사안은 신도시에 학교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학교신축에 국한된 사업이고요. 불가피하게 낙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은, 준공되면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분 위원
다행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 기존도심의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신규주택 공급이 늘어났을 때 학교신설이 아닌 기존학교 내에 교육 교실 증축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학교 내 시설과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 공사비 차액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로만 본다면 103억원이 사실 적진 않은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권에 24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권에 244쪽 본청 안전총괄과 세부사업 중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의 사항입니다. 확인하셨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유승분 위원
본예산이 6억 2300만원 사업인데 저화질 CCTV 교체와 균형발전교육 우선지원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공간이 되게 넓고 그리고 안전사고 및 폭력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CCTV의 성능, 숫자 그리고 모니터 요원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학교당 한 5대에서 8대 정도가 예산상 설치될 것 같은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전담요원 4명의 인건비 있습니다. 4명이 인천시 초등학교의 CCTV를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다 하게 되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그다음에 회선료가 있는데요. 현재 3개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3개 구가 남동구, 연수구, 중구?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유승분 위원
남동구, 연수구, 중구에 지금 4명의 인건비만 포함이 돼 있어서 이 4명이 인천시 전체의 CCTV를 관리하고 모니터하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일단은 현재는 네 분이 있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관제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일부 초등학교를 담당하시는 네 분의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 통합관제센터가 그러면 남동구, 연수구, 중구 세 곳에 있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현재는 그렇게 돼서 한 70곳에서 한 70교 정도를 지금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지금 제가 나라장터를 확인해 보니까 나라장터에 남동구에 입찰공고가 있더라고요. 남동구에 입찰공고가 떠 있는데 보니까 남동구가 2명이 39개의 초등학교를 모니터링하는 용역이 입찰공고로 떴던데 그러면 남동구가 2명이면 연수구하고 중구하고 1명 뭐 이렇게 되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인원 편제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2명이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1명, 1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분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놓고 보면 3개 구에 118개교에 600대 그리고 남동구, 연수구, 중구 총 70개교에 583대 뭐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CCTV를 모니터링 하는데 4명이 담당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기본적으로 학교에 CCTV가 학교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CCTV 설치대수라든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관제하고 있지만 학교에 보면 또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된 장소가 다르긴 합니다만 교무실에서 본다든가 당직실에도 있고요. 그것을 그 안에서도 사실은 관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관제센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CCTV 설치라면 해상도라든가 설치장소, 대수의 문제는 아마 존재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해상도가 낮은 것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새로 들어서서 또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신청을 하면 그걸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네,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CTV를 설치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들은 사실 소용없는 거고요.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원 가지고 제대로 그야말로 예방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학교 내에서 CCTV 전담요원을 추가 확보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경찰과 그다음에 학교와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관리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잘 알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중에 지금 화질 바꾸는 것이 지금 화소는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이 부분은 화소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200만 화소」하는 이 있음)
200만 화소.
●위원장 박용철
그렇지요? 200만 화소로 바꾸고 있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옛날에 80만 그러다가 지금 200만 화소까지…….
●위원장 박용철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200만 화소 정도는 돼야 선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들어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인데요. 자료를 보면 본예산이 23억원입니다. 제1회 추경이 64억원이고 제2회 추경이 459억 3000만원인데 또 3회 추경에는 감액을 했어요. 감액이 494억원인데요. 두 번이나 증액을 했다가 이제 와 다시 또 감액하고 교육청 예산편성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해서 삭감하는 방식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2쪽이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요. 저희가 3회 추경에 494억을…….
●조성환 위원
감액했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으로 편성된 사유는 저희 사업추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재원 지원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아시겠지만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모듈러 사용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모듈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실당 단가가 한 6000여 만원 되는데요. 그 공유면적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열 실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20실 같으면 20억인데 이게 15개 학교, 10개 학교만 돼도 200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넘겼을 때는 또 많은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될 때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또 우리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집어넣어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기금으로 돌린 거네요, 494억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고요.
이게 지금 보면 이 사업이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 전체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 이렇게 하는데 노후도가 심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신 거예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40년 이상 된 학교 중에서도 노후도가 심한 학교를 정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40년 이상 된 학교가 ’21년도 기준 ’20년 자료 조사했을 때 114개 학교 정도거든요. 그중에서 아주 노후도가 심한 학교 54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수선이 필요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2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무결산 발생주의 회계처리가 미비하다고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보면 이게 교육비특별회계 기타사용료 수입 비목에 이렇게 주차요금 카드결제분이 제 전년도 12월 주차요금 그게 발생이 되면 또 2022년 그 다음연도 1월달에 결제가 입금이 되어서 이런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말에 카드결제액 발생주의 원칙으로 따지면 2021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 교특회계상 다음연도 1월에 돈이 입금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차이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발생주의 회계처리, 재무결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해에 발생주의 원칙에 맞게끔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발생주의원칙을 준수해…….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저희가 업무…….
●조성환 위원
타시ㆍ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재무결산은 2007년도부터 운용을 저희가 별도로 작성하고…….
●조성환 위원
타시ㆍ도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회계처리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주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성환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어쨌거나 재무결산 발생주의 원칙은 어긋나는 부분…….
●조성환 위원
발생주의 원칙을 잘 준칙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 불용ㆍ사용별 현황인데요. 지금 총 예산이 5536억 3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지금 243억 4300만원이고요. 이 사업이 불용액이 다른 사업에 비교해서 4.4%로 좀 높은데 불용액 발생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보시기에 230억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 보이시는데요. 저희가 예산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비율로 봐서는 낮은데 물론 사유가 대개 낙찰차액, 낙찰차액은 어떻든 낙찰에 의해서 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항에 따라 가지고 집행 정산잔액 그런 부분이 대부분의 80% 이상이 집행잔액, 정산차액 때문에 불용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다음연도 이월액도 보니까 892억 9100만원이에요. 이것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저희가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학교현장 자체가 일반 지자체의 사업현장과 다르게 방학 때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ㆍ사고라든가 그런 비율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건 아무래도 발생한 것 자체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예산편성할 때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서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해에 집행되는 예산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학교폭력 사항인데요. 결산요약서 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21년도 예산이 얼마고 학교폭력 건수는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21년도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20억 정도 되고요. 폭력 발생 건수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2020년도에 비해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현재 코로나, ’20년에는 조금 줄었었고요. 그 이후에 등교 상황이 조금 전면등교 상황으로 바뀌면서 다소 좀 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지금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경감을 위해서 시간제 교사를 뒀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3분의1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폭력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또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우리 학교 측에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옛날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가 업무가 과다하고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가 점차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 초기조사는 학교에서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라든지 어떤 폭력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이것을 만약에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각 지원청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인천 보니까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5개 교육지원청에서 총 예산이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8800만원인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축 및 운영비로 자료에 보면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폭력 방지 근절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운영비로만 쓰면 이게 쓰임새가 좀 다른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은 각 지역별로 지원청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일종의 인력풀이고 또 굉장히 다양하고 또 빈도가 많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10개, 북부 6개, 동부 10개, 서부 8개, 강화 2개 그래서 총 소위원회 수가 36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담당 과장이 반드시 포함이 돼 있고 또 교원들 중에서 퇴직자 포함해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5개 교육지원청 합치면 47명, 그밖에 변호사하고 의사 이런 분들이 한 30명, 전문가ㆍ경찰ㆍ현직 퇴직자 포함해서 경찰이 33명, 학부모님이 한 7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 수가 217명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또 속기사라든지 또는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재료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성환 위원
217명 정도면 인건비만 해도 굉장하겠어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사안별로 어쨌든 인력풀로 구성이 돼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운영비 같은 것들이…….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수당입니다.
●조성환 위원
폭력 그쪽에 대책으로 지금 쓰여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의 답변은 별도로라도 우리 조성환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혹시 학교시설 개방하는 담당 과장, 국장님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강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저희가 지금 TF도 구성을 해서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개방률을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노력은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여러 가지 개방을 못 하는 사유도 사실 기숙학교라든가 또 운동부가 있는 학교 등등에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사고 났을 때 안전에 대한 책임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개방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상생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에 참 못 따라주는 게 또 현실이어서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시체육회하고 상생모델 하나 만들었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TF 구성하고 시범학교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그것 보고서 느낀 건데 지금 보니까 아까 기숙사 운영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학교 다음에 운동부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그냥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시설 관리 차원이라든가 단순하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런 게 우려돼서 그냥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부지기수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용자 배상책임 이런 것 있잖아요. 시설 파손 및 이용자 안전책임 의무이행 이런 것들을 좀 달아서 그래서 좀 책임성 있게 시설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해서 일선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이게 지금 최근의 주문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과거에서부터.
●이강구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특히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는 밤에만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라.” 주변 인근 지역주민들 학부모들이기도 하고 지역주민하고 계속 상생을 요구하면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개방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해요.
그래서 지금이 각 지자체마다 그런 시설 개방하는 학교하고 좀 맺어서 시설지원비 이런 것들도 확충해 드리겠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왜 그런데 학교 교장으로만 나가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안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해결하고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줘야 지역에 가면 체육관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학교 지원 같은 경우는 갈수록 되게 다양하게 넓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학교시설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내놓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국장님 이것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TF도 구성하고 또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일선에서의 개방을 못 하는 장애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차제에 해결을 해서 학교에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개방하지 못하는 사유 리스트를 정확하게 딱 정해 가지고 그 외에는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개방한다.’라는 조건을 달고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학교와의, 학교장님과 관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학교가 지역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우려가 되는 게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관련 들어오는 데는 한 3년간 이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조금 강제사항도 넣고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위원님 말씀사항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TF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여간 결과로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장님일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학교에 지금 심리상담과 관련해서 그것은 어느 국장님이세요?
미래교육국장님이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 학교에 배치된 심리상담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개수가, 초ㆍ중ㆍ고가 몇 개고 그중에서 몇 분이나 혹시 배치가 됐는지?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제가 간단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Wee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Wee센터는 총 11개가 있고요. 그 11개는 임상심리전문가 6명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단위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면 상담인력은 상담사도 있고 상담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초ㆍ중ㆍ고 각종 특수 이런 학교를 통틀어서 541교 대상으로 이런 상담인력이 배치된 것은 410명으로 75.7% 정도 됩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상담인력이 상담이 주 업무예요? 다른 업무는 안 하시고 상담만 하시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상담교사, 상담사들은 상담만 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아까 말씀한 70몇 프로라고 하셨으면 일선 학교에 거의 다 배치돼 있는 상황이에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25%, 한 24%, 24.3%는 미배치죠.
●이강구 위원
제외하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이강구 위원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Wee센터에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하고 있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맞습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에 연계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관내의 학교들 찾아가면 거의 70%, 10개 중에 7개 학교는 거의 심리상담가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상담교사는 또 달라요? 상담교사는 다른 것 수업하시면서 상담해 주시는 업무를 받는 것 아니에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상담교사는 비교과 교사로서 수업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강구 위원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그해에 상담교사로 지정이 되면 수업은 안 하고 상담 위주로, 그분은 그러면 심리상담 전문가는 맞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그렇게 양성이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죠. 상담전문가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 상담교사에게는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상담교사입니다.
●이강구 위원
상담교사로, 그러니까 전문가에 준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실은 배치돼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나머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Wee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사서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장님이시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사서교사요?
●이강구 위원
네, 그건 다른 국이에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사서교사는 민주 국입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이강구 위원
예전에 한번 지역 지자체하고 이것과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학교에 사서,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서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재정 지원 때문에 못 해 줘서 일단 기초지자체에서 사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타 구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교육비 지원을 감액하겠다고 그래서 사서들을 다 철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은 어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지금 같은 경우도 사서,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중구라든가 그런 데가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면 고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무기 전환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또 공무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원이나 인력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전에도 모 지자체에서 하다가 그게 다시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서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서교사 교육감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보면 사서교사 내지는 사서 직종이 또 여러 가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사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기간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교장선생님이나 그다음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2030년까지 사서교사를 50% 배치를 목표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에 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원만하지 않고…….
●이강구 위원
국장님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아까 여러 가지의 재정이라든가 인력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예전에 파견제도라는 것도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한다고 하면 방법을 찾는 건데 사실 안 되는 방법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다양한 방법들로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요구가 있으니까 해 주려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려고 하는 데는 자기네가 재정 지원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만 인력 고용 인원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그런 대로 그리고 그렇게 못 하는 데는 못하는 대로 또 여기 자체에서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 사서 지원을 하는 학교 가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지금 현재 사서교사 공무직 등도 포함해서 저희가 배치율이 한 62% 정도가 되거든요. 금년에도 한 70명 정도를 충원을 하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60명 가까이 돼서 했고요. 내년도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서 최대한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 예전부터 현장에 학부모들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전달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 개선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사실은 다 성장하고 계속 애들 줄어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이게 공약사항에도 있어서요. 저희가 연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학교개방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구도 많지만 또 특히나 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교장선생님의 발령에 의해서 또 교장선생님의 어떠한 의지성에 의해서 어느 곳에서는 하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형평성 논리 때문에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처음에 시설 하거나 이럴 때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어떤 협력 속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들이 진행된 부분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고 신뢰성에서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연결고리가 되면 지자체와 또 교육청 간 또 애들 간 학부모들 간에 이런 어떠한 것들의 연결고리가 잘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보니까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세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하시죠.
●신영희 위원
지금…….
●위원장 신동섭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예결위에서 이렇게 했는지 교육청에서 그랬는지 이것 다 보려면 며칠 걸릴까요? 이것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료라고 내 주셔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것 자료인데 열심히 하셨는데 색깔도 예쁘게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볼 시간이 없네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 지역구인 이작분교 병설유치원 개설에 대해서는 감사인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인데 제가 다 파악을 못 해서 학교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 실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개 학교 하셨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금년에 15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많은 학교를 하시네요. 학교숲은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또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는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의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숲 조성을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숲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숲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굉장히 순화가 돼서 학교를 마친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신영희 위원
태풍 때 염해 피해를 입어서 60여 그루의 나무를 다 이렇게 뽑아냈다고 그래요. 군부대 협조해서 뽑아냈는데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금년에는 15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많은 학교를 하시네요. 학교 숲은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또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는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의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숲 조성을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숲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숲이 있는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순화가 돼서 학교를 마친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 학교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 위원
태풍 때 염해 피해를 입어서 60여 그루의 나무를 이렇게 뽑아냈다고 그래요. 군부대 협조에 의해서 뽑아냈는데 연평도 숲 가꾸기 학교 대상에 관심 가져주십사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가능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제가 학교 숫자만 가지고 있어서 그 학교가 해당이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학교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영어교육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서 그때도 질의했는데 영어마을 위탁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전부터 옹진군에서는 영어경연대회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영어 한마디도 못하지만 집단으로 연극이나 합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주는 동기 유발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도서지역의 학생들은 학원이나 개인교습이나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영어위탁 교육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연간 입소자가 1만 1000명 중에 교육비 지원받는 학생은 15%에 해당하는 1650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천영어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희 위원
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제가 참고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비대면으로 했을 때 1만 1000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그중에 15%에 해당하는 1650명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반만, 반은 시청에서 지원하고 반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신영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반 금액이 얼마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러니까 비대면일 때가 제가 알기로는 38만원이고 자부담이 19만원이고 인천시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19만원입니다.
●신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에는 영어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학부모들이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죠?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나머지 100% 지원해 주는 15%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도 개인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보통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영어마을에 입소하지 않을까 그런 제 유추가 틀리지 않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여기에 자세히는 안 봤지만 수능비용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지원대상자를 늘려가고 계신데 그 15% 이상의 학생들에게도 제가 봤을 때 세계시민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영어체험교육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통 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만 1000명 범위 내 전액 지원받는 15% 외에도 옹진군 관내 7개 면에 있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하고요. 동계, 하계 방학 중에 옹진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코로나 상황 한 3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리고 파견된 외국인들이 섬 현장에 가서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일 날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깊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연평도에 외국인 영어교사의 어떤 그런 문제 발생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파견 나가는 영어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원어민 영어교사는 파견이라 하지 않고 배치라고 하거든요. 배치된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치 않게 아마 교육청 해당 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영어교육은 저희 국 소관업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영어마을은 사실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직접적인 그런 관련은 없고요.
●신영희 위원
그런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같이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면 교육생 신청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들이 그러면 영어마을로 신청하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학교장 추천을 받도록 거기서 공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구 영어마을에서.
●신영희 위원
그렇게 거기에 미루시면 빠지는 학교가 있다고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 섬 학교가 소수의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가 안 되고 분교가 있잖아요. 분교에 3개 분교가 이번 영어체험 위탁교육의 대상자가 되지 못해서 학부모의 민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마을로 그냥 떠넘긴다고 그러면 영어마을이 시교육청처럼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학생교육 이런 전반적인 행정적인 처리에서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서구 영어마을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서구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예산지원하거나 그런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대상이 우리 인천시의 초ㆍ중ㆍ고 아이들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을 하는 기관인 만큼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전달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평도라든지 서해5도 도서지역에 있어서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 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부분도 학교에 영어교사나 원어민교사 부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느 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렸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쪽입니다. 여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빛깔 담은 작은 학교 교원 역량강화 연수’, ‘빛깔 담은 지역연계 예술교육’ 굉장히 멋있는 표현의 그런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으로서 학교 프로그램 요구도에 의한 집행인지 질의합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는 항상 학교의 의견을 듣습니다. 신청도 받고요. 그래서 학교의 요구에 의한 저희들이 예산도 수립하고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영희 위원
이게 어느 학교나 어느 학부모를 위해 대상으로 했는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에 관련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박창호 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도 탈락자와 그다음 대안학교 학급현황 및 학생수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박용철
신성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신성영 위원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에 지금 청소년쉼터하고 상담교사 배치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사분들 연차별 5년 단위로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5년에서 30년까지 인천 배치현황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용연수 기준에 대해서 타 지자체별하고 비교하셔서 기준이 있다고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위원님 마지막 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성영 위원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시설 사용연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연수 기준, 사용 연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시설 사용연한.
●신성영 위원
내구연한 그 기준 있잖아요. 그 교체주기가 인천시에 마련되어 있다면 타 지자체랑 비교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우리 문세종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문세종 위원
문세종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립니다.
거점형 돌봄센터에 대한 추진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2시까지 아까 전자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20부씩 확보해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오늘 지금 오전에 하는 건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산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 물론 확신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뭐뭐 같습니다, 뭐뭐 일 것입니다.”라는 답변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결산안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지난 걸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좀더 확신을 가지고 답변해 달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경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결산안에 대한 것은 쓴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도 좀 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최근 3년간 초ㆍ중ㆍ고 인성교육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인성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4페이지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인성 효 예절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원 운영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세대 간 이해교류를 지원하는 인성 효 예절교육, 도심의 학교로 찾아가는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요새는 효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저는 지금 나이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학생수가 한 반에 보통 60명씩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 당시에 1960년대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병설 사립초등학교를 다녀 가지고 효 예절교육을 일주일씩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이 일어나는 것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왔다 갔다하면서 교육을 배운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어릴 때 배운 습관이 있어서 사실 최근까지도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큰절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인성 효 교육을 지금 2020년도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일주일씩 이렇게 숙식생활은 할 수 없지만 분기별로 2시간 정도라도 안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해서 어릴 때 자기가 배운 그것이 우리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평생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요즘 학생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욕을 하고 이런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그건 물론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효ㆍ인성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효교육, 인성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감님 2기 공약에도 효교육, 인성교육의 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연차적으로 공약이행을 하면서 인성교육원을 권역별로 1개 정도씩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금년에 일단 하반기에 서부지역 은지초등학교를 하나의 인성교육원으로, 일단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효교육과 인성교육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잘 체득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구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처음으로 아까 방송통신고등학교, 중ㆍ고등학교 3년 치를 입학과 졸업식을 받았는데 지금 제물포 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입학 신입생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데가 방송통신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싶어서 봤는데 고등학교도 지금 중도 탈락률이 2019년보다는 줄지만 ’20년보다는 그래도 900명 정도 되니까 그런 점 제가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10% 감축이 언론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대안은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교육부의 방향이 교사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론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교육청도 학교현장의 선생님들과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교사의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최선이지만 교사의 정원은 법령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면 초등, 중등 전부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지금 가배정 상황 속에서.
그런데 결원이 되는 교사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한시적 기간제교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시적 기간제교사 정원도 역시 교육부에서 배정한 만큼만 학교에서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교육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학교현장의 어려움 또 지방교육청의 어려움을 소통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쪽에서 본다면 지금 교육청이나 기관에 파견 나와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2023년 2월 28일 자로 종료된 파견 교사들 우리가 기간배정교사라고 불리는 파견교사들을 학교로 복귀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학급당 학생수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인 학교설립과 쪽에서도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선생님이 부족하다면 공무직을 이용하더라도 교사는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리고 예비비 보면 예비비 2페이지에 2ㆍ3ㆍ4에 보면 학교, 포스코하고 소송이 있어서 25억 4172만 9000원 3차 예비비에서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8차 예비비에서 인천체고 학교 안전사고 관련 손해소송,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소송 관련한 부분은 포스코 고등학교 학교설립 교구 등 구매비용 구상 청구 관련한 그런 소송이 되겠고요. 신청내역은 지급기일이 ’21년 6월 25일이고 신청액은 25억 43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 포스코가 설립이 될 때 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교구지원 등과 관련 그런 당초 약속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의 여타 그런 건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고요.
이게 현재 3심 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심, 2심을 통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소송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 28억 8000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고 이게 왜 또 바로 지급을 하게 됐냐면 하루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일 이자액이 한 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심 진행 중이긴 하지만 가지급 상태로 해서 이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지급한 그런 사건입니다.
●박창호 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거니까 소송이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
신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21년도 예산 결산에 보시면 학교폭력에 대한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우선 발생한 후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성과를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예방교육에 2021년에 주력했던 것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대상별로 즉, 관리자라든지 교사, 학부모 이런 대상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량강화 연수 내지는 교육을 강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운영했다 이 정도 큰 꼭지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한번 질문하셨는데 CCTV 관련한 것도 성과로 지금 제출하셨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CCTV는 민주국 소관.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학교폭력 관리 CCTV 설치현황이요?
●신성영 위원
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학교 상황이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여건에 따라서 CCTV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 그다음에 아이들의 사각지대라든가 최대한 그걸 방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위치 아까 화소 얘기도 200만 화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한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면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뭐 밖에서도 그렇겠지만 안에서도 일부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CCTV가 있다면 아무래도 사각지대에서 자기네들끼리 또래끼리 모여 있거나 이런 식으로, 선배가 후배를 부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CCTV가 설치된다면 예방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지상파 방송에서 모바일 성범죄에 대해서 이게 범죄다라고 이런 공익성 광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천에서 학교폭력 관련한 이슈들도 꽤나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여쭤봤던 것들이 청소년쉼터 지금 이게 가정형 wee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청소년쉼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와 유사하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정형 wee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신성영 위원
많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아까 여쭤봤던 교원배치 현황 지자체별로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온 건 단지 학교별로만 되어 있고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중구가 됐으면 중구, 미추홀구가 되었으면 미추홀구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요청드렸던 것이고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면 교원배치 현황 자료요구를 드렸던 것이 5년 미만의 경력이 짧으신 선생님들 위주로 어떤 지역이 편중돼서 배치가 되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들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 그런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원 배치도 각 지자체별로 적정하게 배분해 주셨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또다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지 그냥 초ㆍ중ㆍ고 배치 현황만 나와 있는데 지자체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상담교사 배치 현황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배치가 안 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인력이라고 저희는 통상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교사가 있고 상담사가 있는데 인력배치는 75.7%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배치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실제로 학부모님들 만나보면 상담교사들이 엄청 파워풀하게 학생들의 어떤 고민들을 해결하시고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면 상담을 통해서 이게 숨겨져 있던 것도 밝혀지고 이런 것들 성과가 굉장히 사실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교사가 웬만하면 모든 학교에 다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리고 다음 것 여쭤볼게요.
지금 예비심사보고서 18쪽에 보면 남부교육지원청이 학교식당 증축사업에 중산초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2차 추경에 해서 복도를 식당으로 증축을 한 사업인데요. 이것 관련된 것인데 또 검토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모듈러 학교가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답변 가능하신, 모듈러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죄송한데 남부 쪽 질문하신 거였죠?
●신성영 위원
아니, 남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모듈러 교실 증축 관련돼서 모듈러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성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금 두 건을 제가 연달아 여쭤봐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크게 모듈러 예산이 어디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쭤봤던 것이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불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앞쪽에 보시면 28페이지에도 남부교육지원청의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서 불용률이 7.9%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 때도 한번 여쭤봤었던 건이 있었는데 과대ㆍ과밀학급 발생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선에서는 굉장히 이런 수리 요구들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불용이 왜 발생하는 거죠?
남부교육지원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윤지영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일부 방학,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공사기간이 방학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불용률이 사실 여기 표시된 걸로 보면 7.9%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수리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윤지영
꼭 유념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건데요. 저번에 사실 한번 또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인천교육청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예를 들어 국제고하고 외고를 유지를 하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현재 자사고, 특목고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인천에서 다닐 수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기능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특수목적 고등학교 강화방안이 ’21년도에 예산이 수립돼서 집행이 된 것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특목고 예산지원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21년도 특목고 지원 예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리고 하나 바람을 말씀드리면 또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기능강화, 고도화를 위해서 ’23년도 예산에도 많은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던 공유재산 토지의 무단 점유현황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소유의 토지 중에서 결산 요약서에 보시면 92페이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임춘원 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남구청 외 세 건, 남구청이 아니라 미추홀구청이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습니다.
●임춘원 위원
미추홀구청이고 그리고 종교기관에서 수미정사 그리고 개인이 44명이 교육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청 외 세 건은 공공기관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남구청 부분은 민방위 급수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관련법에 공공기관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허가를 했고요.
●임춘원 위원
그런데 무상 허가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무단 점유로 해 가지고 현황이 보고된 게 무단 점유로 돼 있다는 것은 협의 없이 그냥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저희가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재산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소유권 같은 것을 정리하는데 미추홀구에서 그냥 저희 허가 없이 관례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결산심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무상 사용 허가절차를 밟아서 무상으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
이것은 굉장한 좀,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교육청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기관은 또 어딘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이것은 중구청, 중구하고 옹진군인데 옹진군은 백령초등학교 지하 대피소인데요. 그것도 학교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 행정적 절차가 누락이 되다보니까 계속 사용했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무상 사용 허가를 했고요.
●임춘원 위원
추후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파악도 하시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무단이 아니라 그냥 협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니까 기관에서도 사용 목적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종교기관의 수미정사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절에서 이렇게 조그만 필지를, 1개 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그 이후에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에 적정하게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그리고 혹시 공유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인이 한 마흔네 명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적극적으로 채권 확보,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게 최근 5년간에 새로 전체적인 무단 점유 새로운 현황이 아니라 연도별로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은 최근에 무단 점유 상황에서 개선이 된 부분이 있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현재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제가 아직까지 앞에 2년 치 자료를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요청을 해 주시고.
그러면 혹시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이 자산 중에서 사실상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실제적으로 많은 필요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치된 면이 있어 가지고 무단 점유를 하고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사용자가 매각을 요청한다면 매각을 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직접적으로 교육에 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사용자가 매입 요청을 하면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목적상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아무튼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차후에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소중한 교육재산이 잘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춘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무단 점유는 예를 들어서 폐교나 활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감님하고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재활용, 교육청 측에서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갖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위원장님 제가,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학교 폐교 재산, 폐교된 학교 재산이 폐교 된 재산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매각으로 안 하고 이것은 학교 교육재산 중에서 학교 밖이라든가…….
●위원장 박용철
밖에 외적인 부분?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교육상 불필요한 부지는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매각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은 추후에 하셔도 되니까 제ㆍ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교사 발령하고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는 강화ㆍ옹진군은 도서지역이라든지 어떠한 특수지역 목적으로 해서 고가점수라든지 아니면 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혜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형평성에 그나마 선생님들이 오셔서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오래 있지를 않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시내에서도 구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똑같은 혜택을 받다 보니까 강화ㆍ옹진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적자원이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의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아니면 추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결산 심의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추후에 제가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신성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목고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군에서 예를 들어서 시내로 와서 특목고를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뭐 합격도 하지만 불합격도 하잖아요. 그러면 불합격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로 바로 입학이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있는 강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에 있다가 특목고를 신청을 했는데 특목고에 들어가서 불합격이 됐으면 강화에 있는 학교로 입학을 희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안 돼서 인천에서 몇 개월 다니다가 전학을 오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는 사실 특목고나 이런 데 가는 애들은 굉장히 학업성적이나 모범적인 학생들이 가는데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또 인천까지는, 사실 군에서 인천까지 온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 흔한 말로 유학 오는 그런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나 자취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종결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을 포함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조 273억원보다 19.5%, 9822억원이 증가한 6조 95억원이며 제2차 기금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559억원보다 7646억원이 증액된 9205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활동을 통해 사업의 시급성, 적시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 273억원보다 9822억원이 증가된 6조 9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8535억원, 특별교부금이 47억원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이 65억원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8517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이 951억원 증가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이 126억원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82억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27억원, 그 밖의 자체수입은 266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92억원 증액편성하고 금융자산회수는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역량강화, 교직원복지 등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121억원, 학력신장및평가 77억원, 직업교육 64억원, 학교정보화사업에 759억원, 특별활동지원 등 112억원으로 11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감소로 16억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일수 감소 등 24억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 15억원, 교과서지원 22억, 정보화지원 9억원을 증액하여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등 29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중 쌀을 인천시에서 현물 공급함에 따라 127억원 감액하였으며 학교급식ㆍ위생관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등 42억원을 지원하여 총 5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 회계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 운영비로 19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생배치시설사업 179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492억원, 관리실 현대화사업 161억원,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125억원, 모두를 위한 장벽 없는 학교시설 조성 등 187억원을 증액하고 석면교체, 냉난방 시설개선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에 756억원을 감액하여 3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독서문화활성화, 평생교육운영 등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기획, 학교업무지원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5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697억원 등으로 총 764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은 일반 예비비 19억원, 제지출금 등 130억원 총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2022학년도 초ㆍ중등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원 증가로 240억원 편성하고 2022년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등 79억원으로 3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5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4958억원보다 7647억원이 증액된 1조 2605억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647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으로 7647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계획은 배부해 올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교육 결손을 해소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이 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도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821억 5100만원 증가한 6조 94억 62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안의 세입은 이전수입 9369억원, 자체수입 265억원, 기타 187억원 등이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세출은 편성액 9821억 5100만원 중 기금 적립금은 7646억 1800만원으로 77.9%를 차지하고 나머지 22.1%인 2175억 3300만원은 일반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 세입 중 보통교부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금은 확정교부 후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른 차액분 5773억 2700만원과 2021년 정부 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정산분 교부에 따른 증액분 2761억 9500만원 증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8535억 22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4조 120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 예산액의 6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세입 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임을 감안할 때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운용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의 68.6%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을 편성하게 된 상황은 중앙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지방교육청 재정운용의 독립성, 일관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7쪽 이하 세출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 중 전액 삭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액 삭감사업은 노사관계사례연구과정연수 등 총 여덟 개 사업이며 노사협력과의 네 개 사업, 초등교육과의 한 개 사업, 강화교육지원청이 세 개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사업 현황을 보면 간호사인건비는 공립단설유치원 열일곱 개 원에 유아와 교직원의 건강ㆍ안전관리를 위해 간호사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유치원에서의 상시 적기대응이 가능한 보건교사 배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변경으로 간호사인건비 4억 6300만원을 전액 감액했고 학생평가관리지원은 1차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강화 관내학교 수요조사 결과 모든 학교에 학생평가지 보관함이 구비되어 있어 전액 감액한 내용입니다.
학교급식시설현대화는 조산초등학교에서 다목적 강단과 연계하여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다목적 강당 증축 불가로 인해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39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삭감사유를 보면 연수나 협의회 일정 취소로 삭감된 경우도 있지만 사전 준비가 부족하여 삭감하는 사업도 발생하는바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검토 중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 프로그램운영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느린학습자 즉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 프로그램 운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느린학습자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자 금회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기관, 학교 등 각 주체별 역할분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여 동 사업이 수혜 학생들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좋은 사업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상 선정이 낙인이 되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어 학부모가 거부하는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학부모와의 소통ㆍ교육 등의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6쪽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는 2021년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22년부터 학교급식 쌀 현물 공급사업을 직접 추진함에 따라 인천시 급식지원금 765억 3700만원 중 해당 사업비 126억 7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처리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당초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학교 급식 식품비를 전년 대비 평균 6.5% 인상하였으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식품비를 평균 10.4% 추가 인상할 방침입니다.
2학기 식품비 추가 지원 예산 약 90억원은 기존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며 지원기간은 2022년 8월 개학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급식 관련 운영비가 2년째 동결된 상태여서 학교현장에서는 물가상승률 대비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학교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식품비 인상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학교 급식 식품비와 운영비 지원단가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치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38쪽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디지털기기 단계적 보급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 1:1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을 통해 차별 없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와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학생용 스마트디바이스를 100% 보급 추진할 계획이며 2023학년도 보급대상 학년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금회 추경에 719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함양을 위해 학생 1인 1기기 사용은 필수요건이지만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등을 거치면서 이미 높은 사양의 노트북을 소유한 학생들이 많은 만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노트북 대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원하는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디지털기기 단계적 보급이 단지 디지털기기 대여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사업 등과 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5쪽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7646억 1800만원 즉 490.6%가 증가한 9204억 7700만원이며 기금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표를 보면 수입계획은 수입항목 교특회계 전입금이 764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은 지출항목 예치금이 764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이자수입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 안정화 및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이 단순히 교육비특별회계의 불용액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금운용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자료는 추후에라도 계속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자료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 및 제안한 것처럼 아이들 코로나 감염병 예방과 관련돼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30쪽에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신종감염병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신종감염병 역량강화는 주로 감염병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들 보건교육,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교육을 말합니다.
●김대영 위원
여기 설명서에 아까 잠깐 보니까 청소년방역단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동일 사업인가요, 사업 세부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자치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우리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토론하고 사업을 설계하고 실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조금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일단 조금 지적을 받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김대영 위원
전액 삭감이었나요, 아니면 아예 조금…….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한 그게 제 기억으론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액 삭감으로 그렇게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 사업이 올해 추경에서 신규사업이었던 거죠, 기존에 했던 건이 아니라?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신종감염병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교사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인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 사업의 사업비용이 그것도 1600인 건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26쪽에 동일한 부서에 이제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예결위 검토보고서 26쪽에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이것은 특교사업입니다. 특교사업으로 그동안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신속검사 키트 구입비용이라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성립전예산 맞습니다. 특교예산.
●김대영 위원
그러면 그 키트예산이 지금 총 58억원인 건가요? 추경까지 하면 추경 금액해 가지고 총…….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추경까지 하면 49억원입니다. 49억 7700만원, 아 497억원.
●김대영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맞나?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김대영 위원
17억원이 증액된 것 아닌가요, 이번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7억 8500만원이어서요.
●김대영 위원
총.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경정예산은 42억 9400이 됩니다.
●김대영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58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전체 다른 감염병 예방관리하고 합쳐진 금액으로 아마 검토보고서가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염병 예방관리 중에서 특교로 내려온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영 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신속항원 키트 구입비용이 17억으로 잡으신 거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17억 8500만원입니다.
●김대영 위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것처럼 자료가 누적현황을 보니까 2022년 올해 들어서 계속 증가세인 거죠, 확진자가. 아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021년도에는 4500명, 2022년 지금 상반기 조금 지났는데 15만 7000명이네요. 꽤 많이 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도 항원검사는 학교 자체에서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신속항원검사는 학교에서 학생수 대비 30%를 예비로 다 갖고 있고요, 키트를.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정도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학생이나 또는 발열이 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준비된 키트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김대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수업하다 갑자기 또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의심 환자나 갑자기 결석하는 친구들 검사했더니 또 코로나가 생기고 그러면 또 확진 검사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빈번한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전에는 그렇습니다. 키트를 일주일에 2회 정도 검사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그런 형식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원치 않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금년 5월 이후에는 방법을 바꿔서 예비물량을 학교에서 비축하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지원청에서 비축을 해서 학교에 필요한 학생들이 또는 접촉자, 확진자, 접촉에 의심이 되는 학생들이나 스스로 자각증상이 있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이 언제든지 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 항원 키트도 일정 부분 유통기한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2년입니다.
●김대영 위원
2년이에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김대영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겠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 및 제안한 것처럼 이 항원 키트라든지 검사 채취와 관련된 도구들이 어쩌면 소모성이잖아요,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소모성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무한정으로 투입할 수는 없는 거고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언제 또 변동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예방이 중요하다, 개인의 방역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고.
그래서 아까 한번 간단하게 제안한 것처럼 이제는 학생들 개개인의 방역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쓰는 도구들 물컵 혹은 칫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살균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도입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2021년에는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회복할 수 있는 꾸러미를 1만 6113명에게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금년에는 롱코비드 회복 꾸러미를 통해서 1만 60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제 교육자료라든지 호흡재활 도구, 신체회복 도구 이런 3종으로 세트가 돼 있는 롱코비드 회복 꾸러미를 1만 6000명에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그런 부분들 코비드와 관련된 그런 예방 키트로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학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 이제 그만 코 좀 쑤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부감이 엄청 들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성인들도 코 쑤실 때 진짜 거부감이 드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애초에 코를 쑤시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살균제품들이 살균장비들이 학교와 교실 내에 비치가 되어 있고 개개인마다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을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편성하셨으면 좋겠는데.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실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 유승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유승분 위원
먼저 하실래요?
●박판순 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박판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
저는 학폭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3년간 학교폭력 관련 상담 건수를 쭉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예측한 대로 매년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또 교육지원청별로도 보니까 이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본청에서는 학폭에 대한 예산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부, 북부, 동부, 서부는 역시 이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대로 이제 상담건수가 원스톱으로 해서 조금 늘어나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강화는 또 감액을 했습니다, 강화지원청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거든요. 본청에서 왜 감액이 됐고 강화지원청에서 왜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본청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1200만원이 감액을 했는데요. 그 인원은 사업내용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신청인원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이제 ‘부자감동 부자일체 감동캠프’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신청인원의 감소로 1200만원 정도 그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박판순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학교폭력이라는 게 가해학생과 또 피해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트라우마까지도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가해학생은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교육도 함께 필요한데 감액을 할 정도로 그냥 그것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부모까지 함께 이렇게 해야 아이를 관리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감액했다고 그래서 가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부자일체 감동캠프를 운영을 하는데 그 캠프에 지원, 희망하는 인원이 적어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을 조금 줄였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천에는 11개 Wee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Wee센터를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똑같지는 않지만 이 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판순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제 피해학생이 어쨌든 가해학생과 학교를 같이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분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피해학생을 일단은 프로그램을 거쳐서 조정이 된 이후에 혹시 부모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 실태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상황이 괜찮아졌느냐, 학교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느냐.’ 주기적으로 추후 관리를 조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박판순 위원
피해를 본 학생은 그 상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조금 한 1년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대한 관리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저희가 외부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폭력 가해학생 연계된 기관은 한 30개 기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가해학생하고 가해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치유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판순 위원
피해학생?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가해학생.
●박판순 위원
가해학생?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피해학생은 당연히 다 하고 있고요.
●박판순 위원
당연히 해 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5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씩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성(性)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은 또 별도의 위탁기관을 2개를 또 지정을 해서 거기는 8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판순 위원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예산일 거고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렇다면 실태를 조금 분석을 해 가지고 재발을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사업에 대해서 이제 유형별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대한 유형별로 분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청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박판순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 학폭에 대한 어떤 근절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연차별로 되어있는지 혹은 또 그런 사례 분석을 해서 재발이 방지되지 않도록 하고 또 담당교사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기필할 수도 있고 또 전문성도 어떻게 보면 계속 역량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이 있고 전문가 집단이 있다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를 조금 들어보면 그 위원회에서 정말 타깃을 갖고 학생의 입장,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거나 기회가 이루어져서 충분히 피해학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피해된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이게 보면 지원청별로 예산도 또 많고 Wee 프로그램이랑 원스톱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해서 학폭은 여러 가지로 늘어나는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 간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절대책이 확실하게 조금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또는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용역이라도 줘서 평가를 분석해서 인천의 학생의 피해,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근절대책 그다음에 또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로드맵 같은 것이 조금 나와 주기를 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혹시 용역을 주지 않았다면 그런 용역도 조금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분석도 해 보시고 가해학생이 왜 그랬는지 그러면 가족 구성원의 문제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생겼을 테니까요. 그러면 근절대책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박 위원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교폭력 부분은 가해든 피해든 학교에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학교폭력 종합대책도 갖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피해실태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 있고 연구용역 결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몇 차례 학교폭력, 성폭력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고요. 이제 조간만 한 3번째 또 공청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자율적인 예방 활동 내실화, 아까 교육 과정과 연계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참여 체험 중심이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최근에 학교폭력의 추세와 유형들을 또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최근에는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학교폭력 이후에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잘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노력하자고 협약도 맺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은 가해학생대로 또 피해학생들은 피해학생대로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지역 연계된 여러 기관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학교폭력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판순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건수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 국장님 기대를 해 보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강화지청에 예산이 5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위원님 학폭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내용은 학폭대응팀에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서 학폭에 대응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이러고자 변호사비 채용비를 산정했는데요. 이제 채용공고를 3회씩이나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했음에도 변호사 응모하신 분이 없으셔 가지고 저희가 안타깝게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청에서 지원하는 변호사 또는 소송이라든지 기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때 타 청에 배치된 변호사님들을 또 이렇게 조력을 받는 등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폭 예방이나 또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도서지역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측에서도 강화나 옹진 이런 도서지역에 전문가가 올 수 있도록 많은 행ㆍ재정 지원도 또한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판순 위원
그러면 변호사 급여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감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그렇습니다.
●박판순 위원
고용을 하지 못해서?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네.
●박판순 위원
그러면 이제 좋으신 분이 아마 나타나시리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조금 많이 하셔서 학생이 또 도서지역이니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보호를 조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미팅을 한 번 제가 참석을 했지만 도서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페이 문제잖아요. 똑같은 구하고 군 단위하고의 도서지역 백령도까지 또 강화 교동까지 이것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페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론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줘야지.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 방안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
유승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하고 요구자료 71쪽과 연관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 교육과 느린 학습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민간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2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검토보고서 34쪽, 요구자료 71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유승분 위원
그게 ’22년 4월 21일에 제정된 조례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성지능 학생 지원 조례의 추진에 따라 첫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현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보니까 검사비하고 치료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검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학생의 인지학습능력 발달, 정서ㆍ사회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비 외에 치료 지원비가 1인당 120만원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치료 지원비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독증 학생은 2018년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는 금년 4월달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들은 일단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들이 난독증 학생들이고 경계선지능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웩슬러(Wechsler) 지능검사로 약 70에서 85 정도 그 정도 아이큐, 지능지수가 해당이 되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을 느린 학습자, 경계선지능 학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부모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회성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상 학생들을 선별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에 대한 진단, 치료 이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난독증 같은 경우에는 진단위원을 저희가 양성을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21년에는 20명을 양성했고요. 금년에는 3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계선지능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인천만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교육청 단위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전국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 연수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풍성하게 준비를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난독증 학생들 또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지금 제가 사실 질문드린 내용은 이런 대상 학생들을 선정했어요,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인지능력,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함양을 위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교육의 내용이 중요하니 어떤 교육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 제가 의도했던 바하고는 좀 다른 대답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치료비가 1인당 1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조례 제정 당시에도 이게 학교 밖의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등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실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의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까지는 대상자로 잡고 있지 않고요.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함께 들어가려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2조2항에 보면 대상자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벗어나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서울 등 타 지자체는 경계선지능을 위한 교육센터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를 지원ㆍ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6월 22일 두 달 전이죠. 서울시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지금 신문에, 언론에 보면 언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이라는 신문사에서 나온 내용에 보면 ‘전국 최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개관’ 그래서 ‘서울시는 6월 22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례에 묶여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국장님이 대답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시와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시교육청에서도 향후 보다 적극적인 경계성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서의 18쪽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지금 거기의 표 아래에 보시면 학교생활교육과에서 학생 정신건강 증진 지원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액 12억 6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07쪽에 보면 학생생활 건강관리의 기정액이 8억 8900만원, 추경예산액이 9억 9000만원인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당 사업이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기정액하고 추경예산액에 차이가 나는 게 무슨 이유일까요?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서의 18쪽하고요. 그리고 결산 요구자료 10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은 사업으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곧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달라서, 자료로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하나 더,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서의 18쪽 지금 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창의인재교육과의 인천형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 27억 4300만원이고 1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요구자료 106쪽부터 쭉 찾아봐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창의인재교육과의 4번 인천형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이것도 찾기 어려우시니까 자료로 주시면…….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제가…….
●유승분 위원
설명 가능하실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냥 자료로 나중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네,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즉시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먼저 예결위 검토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 디바이스를 100% 보급 추진계획이라고 하시는데 현재까지 몇 프로 정도 보급됐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현재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률은 40% 됩니다.
●신성영 위원
일단 목표는 100% 보급 추진할 계획이신 게 맞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디바이스는 노트북도 포함이 되고 스마트 패드도 포함된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신성영 위원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인터넷 빠르기로는 아주 1등, 2등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 비해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어떤 교육이 좀 일선에서도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상황이 여기 지금 의견에서도 보면 같이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사업들 혹시 있을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 이종원입니다.
일단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은 정보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같이 교육청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지급하는 것은 코딩 교육의 전면화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수업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교과별로 수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모델과 그리고 그를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또 두 번째는 일단 교사들이 교수역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스마트 디바이스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병행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해서 많은 교육들 받을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학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남부교육지원청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저희 중산초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22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드린 적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중산초 학생들이 지금 현재 2학기 기준으로 19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대 학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영 위원
바로 앞에 있는 8월부터 입주 시작한 아파트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상복합 아파트도 이제 시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때 예상치로 제가 22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의견드렸는데요. 추가로 모듈러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중산초는 지금 현재는 추가로 모듈러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러면 이제 2000명 넘어가고 2100명 넘어가면 다닐 수 있는 교실이 있나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지금 그래서 인근에 하늘4초, 정정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중앙투자심사에 하늘4초 2026년 개교 목표로 중앙투자심사 의뢰할 예정이고요. 지금 민간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학생 유입이 많아서 2024년도에는 한 20실 정도 불가피하게 모듈러가 증축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학생 수가 줄면 하늘4초라든가 또 학생 수 자연감소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모듈러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현재 과대학급도 학급 수가 줄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2024년에 20실 모듈러 추가하신다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증축 예정.
●신성영 위원
지금도 모듈러 있는데 또 추가하면 중산초는 아예 운동장이 없네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인근 개발에 의해서 학생 수 유발이 되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한 2년 정도는 학급 자체가 과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신성영 위원
아까 일전에 ’21년도 복도 증축해 가지고 급식실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아까도 제가 질문드렸는데 지금 안 그래도 모듈러 설치돼서 운동장 반 쓰고 있는데 거기에 모듈러 20실 또 추가하면 그 학교는 운동장 없어집니다.
학부모들이 이것 납득을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이 과정은 물론 학교 증축 관련돼서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요. 학교나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 동의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건 또 저희가 설득도 교육청에서 설득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안이 없다라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극렬히 반대하셔 가지고 모듈러 지금 전면 중단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언론에서 잠깐 본 기억이 납니다.
●신성영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대피로 계단하고 출입구 쪽 설계변경 좀 부탁드렸었는데요.
혹시 그건…….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위원님이 시정질의 때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돼서 저희가 모듈러 안전관리 방안 여러 가지 강구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제시한 현관이라든가 계단, 복도 그게 폭이 너무 좁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모듈러교실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 2200명 넘어가는 학교 있습니까? 초등학교 기준으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일단 그것은 빠르게 여러 가지 대안도 찾아주시고 안전강화도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과정에서 학교나 학부모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잘 학생들 면학 분위기가 깨지지 않게끔 그게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늘1초, 하늘4초 둘 다 10월 중투심 준비하고 계시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구자료를 통해서 자치구별 초ㆍ중ㆍ고 교원배치 현황 제가 받았습니다.
중구, 강화군, 옹진군 보시면 중학교 교원배치 현황에 5년 미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구는 132명 그러니까 10년 치 이상 되신 분들에 비해서 3배 이상 많고요, 중구. 강화군도 보면 3배 이상 많습니다. 옹진군도 3배 이상 많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맞습니다.
●신성영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비교해서 보시면 딱 극명하게 보입니다. 저희 도서지역에 5년에서 10년 사이 되신 교원분들이 오기를 꺼려하셔서 아니, 더 연차 많으신 분들께서 오시는 걸 꺼려하셔서 저희 쪽에 집중 배치돼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폭력 문제, 저희 저번연도 보면 스파링해서 아이 기절해서 전신마비됐었던 적도 있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 원정 가서 학교폭력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오실 텐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노하우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연차가 낮으신 분들 위주로 도서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중산중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말로는 70% 이상이 굉장히 연수가 적은 교원분들이 배치가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찾으셔야 할 텐데 저희 도서지역에 오시는 교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대안을 마련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조금 도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했습니다마는 교사들의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특정한 연령층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도랄까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젊은 선생님들,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젊은 선생님들을 선호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연세가 드신 경력, 고경력의 교사들은 또 그만큼의 교육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들이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출드린 자료로 보면 중구라든지 강화지역에 저경력 교사들이 많이 배치된 건 사실이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립학교다 보니까 인사 주기가 있어서 또는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또 같은 이동과 이런 것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요구 또 관리자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감님 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인사혁신추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지역이나 또는 비선호지역의 인사기피 현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또 승진과 전보에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10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한 내년 4월까지 정도 예정으로 인사혁신추진단을 한 41명 정도 꾸려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또 학교 현장의 교원들의 요구까지 다 담아서 합리적인 그런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강화라든지 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고 저희 영종지역은 도서에서 또 빠졌습니다. 인사고과 점수에도 가점이 없는 상황으로 저희 지역은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균등하게 배치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특목고 운영비 교부 현황 저한테 자료 주셨습니다. 지금 인천 최고라든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운영비가 30억 정도 그것에 비해서 지금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인천 외고 6억입니다. 거의 5분의1 수준의 운영비가 지금 1년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돼 가지고 저희 인천 이번에 대외협력기구까지 새로 신설할 수 있게끔 막 자치법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국제고, 외고 이렇게 5분의1까지 운영비가 적은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 특목고 운영비는 학교 기본운영비가 빠진 특목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기본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교단 경비, 학생 수에 따른 경비, 학급 수에 따른 경비가 있는데요. 같은 특목고인데 최고 그다음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그러니까 부족한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게 특목고 운영비거든요, 여덟 개 특목고에 대한.
그런데 이게 산식도 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고는 아무래도 특기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과학예술영재학교도 그럴 수 있는데 미추홀외고하고 인천국제고 여기가 특목고 운영비가 6억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데 여기가 무슨 실험장비라든지 특기자를 위한 뭐 이런 거라든지 아마 그런 면에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왜 이렇게 특목고 간에 차이가 나는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일단 국제고라든지 외고의 운영비가 사실 이 자료에서만 봤을 때 현저하게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이라든지 예산 수립을 할 때 형평성에 맞게 특목고 운영비를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저기 죄송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제가 아까 중산초 모듈러 교실 증축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착오로 하늘초를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요.
중산초는 모듈러 교실 증설계획이 없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것 질의가 다 끝나시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답변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이해도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수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이강구 위원입니다.
아까 미래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 디지털기기 단계적 보급 관련해서 아까 답변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에 관해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보급을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보니까 중1 노트북 보급사업 완료를 했죠. 내년부터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죠, 2025년까지 전 학년? 4학년 이상…….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기기에 대한 보급은 행정국 소관에서 하고 있고요. 보급된 기기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저희 교육국 소관이라서 일단 기기 보급에 대한 연차계획을 행정국장님이…….
●이강구 위원
연차에 대한 것은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표로 다 봤어요. 20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다 해 주겠다 이런 계획서들을 봤고요.
다만 지금 조금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저희가 인터넷 보급 부분이 사실은 거의 70% 이상은 1인 1가정에 PC가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70%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학교에서 지금 보급해 주면 가정에도 가지고 기관은 그런 수업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두고 갈 수도 있고 가정에 가서 본인이 학습에 필요한 부분을 노트북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이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우려하는 게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부분에 대한 제어 부분을 되게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게 사실 교육하고 일명 PC 그냥 놀이라고 할게요, 제가. 놀이하고의 경계선상이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저희가 보급할 때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수업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도 예정되어 있고 관련돼서 그런 우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가정에서도 시간제어 뭐 제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요즘 애들이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그런 걸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단말기 원격제어 4G 시스템 설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보급, 사실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사실 가정이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목적으로 아니면 타 자녀와의 그런 것들 비교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는 돈을 쓰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저소득층 가정에도 PC 보급해 주고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복이 될 우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다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 국비사업이에요, 아니면 100% 그냥 시비사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부 자체예산입니다.
●이강구 위원
교육부 자체예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따로 있는데 거의 목적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한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안을 마련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대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아까 자료요구했었는데 교육청에서 VR 설치 교실, VR 스포츠교실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이것은 그냥 포괄적 정책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저희가 2022년까지 한 46개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고등학교 빼고 초ㆍ중학교가 지금 현재 몇 개 교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학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구 위원
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가 260개, 중학교가 142개, 고등학교가 127, 특수가 10, 기타학교가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별도로 394개로 카운트하고 있고요.
●이강구 위원
국장님 대략 봐도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지금 7% 그 정도 지금 VR 스포츠교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전 학교의 다 가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지원해 주려고 연계하려고 해도 사실 오히려 학생수가 없는 곳이 편한 사업을 하기가 좋은 게 어떤 학교는 교실이 없어서 아이들 수업할 수 있는 교실도 없는데 이런 걸 받을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가 없으니까 지금 아이부터 받아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이런 학교들에, 이게 되게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확대해 나가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보니까 올해 거의 한 4년 치를 그만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은 빠르게 정착되어야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데 이런 속도로 가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아예 못 받아보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학교 여력이 된다고 하면 이게 꼭 어디 학교는 이것 신청해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우선에 밀려서 못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VR 스포츠 제가 아까 학교 과밀학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과밀학급이 오히려 특화프로그램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국장님. 특히 신도시 지역 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애들 수가 너무 많으니까 기존에 특화활동할 수 있는 교실들을 다 빼버리니까 아이들한테 뭐 하나 좋은 프로그램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만 다녀라.”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하는 게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없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수업하고 연관이 없는 복도 활용,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자투리 공간 이런 공간으로 오히려 차라리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꼭 VR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특화된 목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건지?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VR 스포츠실이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만족도가 높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치 통계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시하고 협업해서 금년에 5개,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20개 학교를 구축하고 있고 마침 어제 인천석정초등학교가 VR 스포츠실 개관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개관행사는 처음 다녀왔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교육프로그램 또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날씨와 관계없이 이렇게 체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유휴교실의 여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에 했던 것보다 금년에는 25개 학교로 구축함으로써 대폭 확대한 것은 사실이고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게요. 아까 하여간 긍정적으로 일단 답변해 주셨으니까 파악하셔서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것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우리는 이것 할 거야, 이 것 할 거야.”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밀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절히 해 주시고 다만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실에 관해서 제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요구하겠지만 무슨 공간, 아까 말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공간혁신.
●이강구 위원
공간혁신 그런 사업으로 차라리 요구한다면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VR 스포츠교실을 너무 해 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희망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가 개관하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우리 학교는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공간혁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 부분이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과 신성영 위원님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앞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요합니다.
우리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대략 어떤 것들이 취해지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최고 전학부터 9호까지 처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으로부터 가벼운 것까지 9가지 종류.
●김대영 위원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상담은 학교에서 각 상담전문가도 담당자들이 있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학교에서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학생이 원한다면 학교의 Wee클래스나 또는 지역청 거점별로 되어 있는 Wee센터에서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연계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혹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우리 가해가 재발되지 않나요? 그런 상담을 통해서도?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에 대한 재발률에 대한 데이터들도 있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학생에 따라서는 학생 특성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험을 가진 아이가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가해학생이 상담을 받고 나서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상담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상담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담을 통해서 계도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분들도 보시면 드라마 소년심판과 같은 그런 드라마들이 최근 보면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악랄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더 심화하고 진짜 악마가 되는 부분들의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촉법소년도 폐지해야 한다 두런두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앙의 교육부 차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에서도 단순한 상담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각 학교마다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원청에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지원청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과거에는 학교에 있었고요.
●김대영 위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대략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법령에 의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 법정위원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재작년 3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 내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전 일이지만 2018년 동춘동에 있는 초등학생 유아 살인사건인가요, 납치사건인가요? 그런 사건도 있고 아까 우리 임춘원 위원님이나 신성영 위원님 영종도에 한 학생이 인천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학교폭력 저지른 사건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극소하지만 그런 피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교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사를 교사로 보지 않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학생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것은 학생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고 약간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료 하나 그냥 이것은 우리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개별적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있다고 하셨죠. 그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요구해 드릴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빨리빨리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자료를 보면 추경예산을 보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예산보다 기정예산보다 증감액이 더 큰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들도 상당수 보여요. 그러면 지금 3개월 물론 교육청 같은 경우 2회 추경을 하는 거지만 2회 추경이 진행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물론 방학 때, 항상 답변을 들어보면 방학 때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려 볼게요.
지자체와 연결을 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지자체 건물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에는 여러 가지 도서실이나 독서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군 단위에는 도서관은 몇 개는 있지만 독서실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 같은 경우만 해도 김포로 가거나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자체 건물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관리체계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안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같이 협력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어려우면 제가 나중에 미팅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수능원서비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18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교실수업 개선 등 8개 사업에서 5억 4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세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세종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해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외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결산심사와 추경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