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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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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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의원
김명주 의원
임지훈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한민수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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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 조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자 문화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제282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채택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인천시의원 40명 모두는 이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최도수 인천시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은 빙부상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화도진중학교 남녀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식
이어서 지난 9월 30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과 인천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인사 순서입니다.
인사소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 신임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을 대표하여 천준호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지난 2022년 9월 14일 자, 9월 3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시 신임 간부공무원,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을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계운 환경공단이사장입니다.
전무수 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 주시고 천준호 실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30일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천준호입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015년부터 ’18년까지 인천시에서 정책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을 역임했고 이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의 현안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천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수 이사장님께서는 현업에 복귀해 주시고 천준호 실장님과 최계운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용되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과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변주영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변주영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해 김대중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6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0건으로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상길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해권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권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충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이봉락 의원님 외 (스물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3건, 위원장 제안 1건, 시장 제출 의안 39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4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6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허식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 인천관광산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두 번째,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의 합리적 교부와 예산운용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교원 감소 정책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민생안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인천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환모색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끊임없이 성장해 온 글로벌 관광ㆍ여행산업은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180여 개 국가 중 172여 개국이 국경을 봉쇄하는 등의 여파로 성장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 관광산업의 충격으로 이어져 2022년 현재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의 관광산업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지만 이전 상황으로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인천공항이 위치한 곳으로 송도센트럴파크, 인천대교,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마이랜드 등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화려함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아름다운 섬과 갯벌, 해안을 비롯해 문화의 거리가 갖춰진 월미도, 강화 마니산, 한국 속 작은 중국이라 불리는 차이나타운도 인천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인천 각처에 오랜 역사 유적들이 산재해 있는 원도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고즈넉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관광자원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좀 더 확장된 시야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여 조속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업계는 코로나 시대의 생존전략 중 하나로 MZ세대를 공략한 혼잼, 집콕, 소셜팸 취미서비스 등을 다양화하고 근거리 여행, 랜선 여행을 결합한 취미ㆍ여가에 대한 테마 다수를 런칭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인천의 관광산업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폭발 직전의 여행욕구에 대해 인천만의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인천이 관광진흥 활성화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는지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청년 참여형 인천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인천관광객 잠재수요 유입을 위한 인천의 관광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광산업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략 마련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관광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통신, 금융, 설문 등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인천관광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소셜 침투형 홍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 관 주도로 행해졌던 관광지 안내는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 개발하고 확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인천시의 관광 콘텐츠와 서비스 및 커머스 상품들의 인터넷, SNS 노출도와 인플루언서 반응도를 검토해 보면 각 기관들의 개별적 업로드형 활동만이 눈에 띌 뿐 관광브랜드를 통합하거나 감성적 스토리텔링 메시지 등의 마케팅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 앞서 말한 인천의 다양한 관광지에 대해 여행객의 해시태그 등 개별홍보가 확산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인천관광산업 홍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시급합니다.
이에 인천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홍보전략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기반의 관광과 여행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즘 관광 영역의 큰 화두는 마을 단위 지역역량입니다.
소단위의 마을의 특징, 주민의 이야기를 포함한 도시재생과 문화역량은 관광 영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최신 트랜드입니다.
예를 들어 동구 배다리골목 벽화거리의 경우 혼자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요즘 핫플레이스입니다.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이 모여서 이곳을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생겨난 벽화들로 조성된 거리라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주체성과 역할이 핵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제 주민 중심의 관광 활성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 제언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 흐름을 통한 인천 해안관광지 및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의 전반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인천관광산업 활성화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고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인천이 수도권 제일의 관광도시, 나아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더불어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관광정책 발전을 위해 관광산업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략 마련 및 대응이 필요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소셜 침투형 홍보전략을 세워야 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관광과 여행에 주목해야 한다는 세 가지 제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미래형도시 서구 제6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재정의 합리적 교부와 예산운용에 대해 유정복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올해 8월 31일 기준 기관별 징수현황을 보면 본청의 징수액은 약 8870억원이고 서구의 징수액은 7088억원입니다.
본청과는 1789억원의 차이가 있고 인천시 전체의 약 17%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021년도 기관별 징수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본청의 징수액은 1조 745억원이고 서구의 징수액은 1조 590억원 규모입니다.
본청과 147억원 차이이며 인천시 전체 징수액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반면 서구의 재원조정 교부금은 올해 8.8%, 2021년도 5.7%, 10년 평균 6.43%로 징수액 대비 3분의1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 조례에 따라 교부금을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지만 이 정도면 서구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적이 넓고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 시의 재정 조례는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비합리적 조례로 판단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재정 조례를 현실적ㆍ합리적으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님께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매립지특별회계의 가용예산은 975억원 규모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주요 도로개설, 하수도 신설, 공원조성 등 운용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도 지원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본청 22건에 1400억 등 총 71건에 2338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가용예산의 240%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본청에서 요구한 사업을 보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이런 사업들이 왜 매립지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없이는 도로 하나도 개설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언론보도 내용을 봐주십시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보류됐지만 다음번 수도권 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구, 계양구 주민의 피 같은 돈을 인천시가 유용하니까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는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매립지특별회계를 아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우선 편성하고 피치 못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보충 편성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남춘 전 시장님도 재임시절 이같이 인천 자체매립지 토지매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의 이런 행태가 이어진다면 유정복 시장님도 고발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검단신도시 사업에서 발생된 세수는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검단신도시 주요 기반시설은 검단신도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민이 부담한 돈으로 건설하고 교통대책은 매립지특별회계로 해결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씁쓸한 소식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개그맨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일했고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형님을 믿고 매니저 업무와 자산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친형은 수십억원의 돈을 빼돌렸고 친부는 3자 대면조사 중에 개그맨 아들을 폭행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개그맨이 한 말이 여론에 알려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우리 서구는 30년간 인천시민, 서울시민, 경기도민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쓰레기는 땅에 묻고 분노는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세금을 내고 다른 9개 군ㆍ구와 똑같이 인천시 행정과 정책을 함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입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행정개편안에는 서구를 분구하는 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정교부 상황을 보면 과거 돈 한 푼 없이 무작정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던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가 생각날 뿐입니다.
지금 서구주민들은 인천시 행정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인천시는 우리에게 뭘 해 주고 있는 거냐고 울분을 토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낸 세금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부디 합리적이고 역차별 없는 편성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의 합리적 교부와 예산운용이 실천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현실적ㆍ합리적 개정 요구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 요구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지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원 정원 감축 반대와 정원 감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립교원 정원 감축계획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도 2023년 공립초등교원 정원을 78명, 공립중ㆍ고등학교 교원 정원을 251명 감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공립유ㆍ초등ㆍ특수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인원도 257명으로 축소 채용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교원 정원 감축은 학생성공시대를 열고자 하는 인천교육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에 맞는 학생맞춤형교육, 기초학력교육, 인성교육, 기후생태교육, 독서교육, 특수교육, 보건교육 등 나날이 커져가는 인천시민들의 교육요구를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시 학부모님들과 교원들은 교원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배치를 학교 규모에 맞게 적어도 1명 이상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적정한 규모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교원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원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교원 정원 감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원들의 우려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교원 정원 감축계획은 저출산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원 정원 역시 감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현장을 보십시오.
2022년 인천 교원 정원은 실제 필요한 교원 정원보다 부족하여서 2021년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26.5명에서 ’22년에 27명으로 0.5명 늘었습니다.
그 결과 과대학급 수가 늘어나고 교과전담교사 수가 학교마다 1명 내지 2명씩 감소하였습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등 계약제 교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원 정원 감축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특히 특수, 비교과 교사 선발인원의 축소는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양적ㆍ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원 수의 감축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송도ㆍ청라 등과 같이 대도시 과밀ㆍ과대학교가 있는가 하면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와 강화와 같은 소규모 농어촌학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교원의 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령 학생 수에 기반하여 학교당 학급 수와 필수교과에 따라 교원 수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산정되는 교원 정원 수급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기본적인 교원 정원과 사서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가 학생 수에 관계없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원 수급정책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적정 수의 우수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배치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 간ㆍ학교 간 격차를 줄여서 공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정책계획을 폐지하고 오히려 인천에 우수교원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실행안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원들의 수업과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천교육이 세계교육의 중심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성공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지훈 의원께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립교원 정원 감축계획과 관련하여 시교육청이 정부에 본 계획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원들의 수업과 업무부담 경감대책을 강력히 강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1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언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2일 오늘부터 10월 21일 금요일까지 10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ㆍ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제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상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제안설명한 다음 일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한민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한민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다음 날인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별 감사반은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6개 반 50명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의 실ㆍ국이나 산하기관,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 대상기관 외에도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1개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포함하여 총 119개 기관입니다.
감사일정은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544명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증인출석이나 요구자료 외에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감사 시작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을 설명드리면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감사계획서를 오늘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 10월 27일까지 감사자료와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반영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16일 예정인 제283회 제6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승인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통보 등의 후속 처리절차는 12월 말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감사계획서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일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허식
한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기명전자투표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와 있는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를 터치 또는 마우스로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봉락 의원님과 김종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 목요일부터 10월 20일 목요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원 40명 모두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상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8월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 제1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시와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도시 인천,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연수ㆍ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지역의 주요 관심사업들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정례회 기간 중에 도시개발사업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관련 특별위원회 2개를 구성하였으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단체 17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 특위와 연구단체가 최고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9대 인천시의회가 300만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