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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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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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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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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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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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 조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이태원 사고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5만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도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인천시의회는 40일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과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통해 내년도 인천의 살림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요정책에 관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직접 들을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처방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와 의결과정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및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인천지역 공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만큼 시 산하 5개 공사ㆍ공단, 13개 출자ㆍ출연기관 및 10개 특수목적법인(SPC) 등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도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300만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조영기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은 이태원 사고 관련 실시간 상황대기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미추홀구 소재 세움아파트 주민 등 다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사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퇴장명령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새로 임용된 인천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및 시 산하 SPC(특수목적법인) 임원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소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 신임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및 시 산하 SPC 법인 임원을 대표하여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임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22년 10월, 11월 신규 임명에 따른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대표와 9월 신규 임명된 인천시 산하 SPC 대표이사를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입니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입니다.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황흥구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주) 대표이사입니다.
조영근 인천아트센터(주)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임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주시고 김성완 사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4일 인천교통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김성완입니다.
이번 제283회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님들을 대표해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은 인천시 발전과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인천시 민선8기 시정부의 시정철학인 ‘균형ㆍ창조ㆍ소통’의 3대 핵심과제를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성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여섯 분 임원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ㆍ공단 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출자ㆍ출연 및 SPC 법인 임원께서는 모두 현업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및 SPC 법인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변주영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변주영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는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추경안 및 새해 예산안 심의ㆍ의결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62건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건으로 김대중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며 의장 제의 3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50건, 교육감 제출 7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1월 1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태원 사고 관련 인천시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해양항만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의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허식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공사ㆍ공단 임직원의 기강해이와 인천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하여,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한 제언을,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인천시민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깡통 전세사건과 관련하여,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강화군ㆍ옹진군 지역 수도권 규제 문제와 도로 정비 및 관리예산 시비지원 요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제3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은 봉인가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인천 서구 석남1ㆍ2ㆍ3동, 가좌1ㆍ2ㆍ3ㆍ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님들의 수고,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사ㆍ공단 임직원의 기강해이와 인천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속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인천교통공사 감사실은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업무보고에서 “반부패ㆍ청렴정책을 추진하여 핵심가치인 공정한 조직을 구축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감찰전담반 운영을 통해 부정ㆍ비위 발생 시 무관용 처벌로 ‘신상필벌 조직문화 확행’ 추진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인천교통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ㆍ윤리경영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채용비리, 회계부정 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 선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렴을 기본가치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감사실 대표임원이 하청 정비업체에 개인 차 정비를 의뢰하며 대가성 논란을 의심하게 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되는 감사실 수장인 상임감사가 장애인콜택시 정비를 위해 체결한 관할 수리업체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량을 두 차례나 정비를 맡겨 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정비업체가 상임감사에게 수리비용을 제대로 견적이나 했을지, 상임감사는 그 견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리비용을 지불했을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적합한 행동인지 유정복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인천시민에게 묻는다면 누구라도 부적절한 행위라 말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의 감사실 어디에도 없는 업무용 차량을 감사실 임원의 지속적 요구로 올해 공사가 임차하였고 이를 감사실 임원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차량 운행 시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부정한 업무 지시 등 습관적인 기강해이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는 ‘방탄 감사실’ 안에서 나름의 면책특권을 누리며 공정과 상식 없이 내로남불로 추정되는 만연한 행태를 자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의혹은 처음부터 상임감사가 비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감사의 역할을 봐야 하는 상임감사가 피감사자로 있으면서도 상임감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전혀 없었으며 감사역할을 그대로 행해 온 자체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적절한 내용을 접하면서 공사ㆍ공단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인천시 감사실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 공개 관련 법률 근거의 부재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개인이 아닌 기관 경고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개인의 비위는 개인에게 경고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감사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업무 배제 또는 대기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황이 드러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허술한 솜방망이 징계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공사ㆍ공단의 기강해이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는 지난 2019년 12월 임기를 시작하여 올해 12월 초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이제 남은 한 달여만 버티면 된다는 심정으로 인천시 감사관의 귀를 막고 눈을 피해 어떠한 입장표명이나 사과 없이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뚜렷한 대책 마련이 없다면 공사ㆍ공단의 기강해이는 절대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 감사실이 공직윤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위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잡음이 없는 기강 확립을 통해 깔끔한 정책을 펼칠 때 인천시는 시민들과의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원 사고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대하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장 허식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인천교통공사 임원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 등 교통공사의 기강해이가 반복되고 있어 교통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인천시에 비위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 상임위 소속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금일 저는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한 제언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7월 19일 제28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본 의원이 주장했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수용하고 강력 추진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인천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 집행부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서 좋은 전략을 세우셔서 필히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4년 동안 시의회가 가져야 하는 다양한 책무 중 특히 전략적 정책 제언의 책무에 충실히 매진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금일 발표하는 5분 발언 또한 인천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에 기반한 전략적 정책 제언임을 밝힙니다.
민선8기의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는 100년 전 대한민국의 무역과 문화의 중심이었던 제물포를 다시금 부흥시켜 인천 원도심의 원대한 발전을 이끌자는 계획입니다.
이 원대한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살의 전략을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수요는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리고 ‘사업비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를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언합니다.
하나, 제2공항철도와 인천발 KTX를 연결하라.
둘, 제4연륙교와 제4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라.
셋, 인천역을 메가스테이션으로 계획하라.
100년 전 인천항은 인천 원도심을 거치지 않고는 대한민국 그 어떠한 곳도 갈 수 없었기에 인천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발전한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수요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인천 원도심은 애써 찾아와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내외 철도와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수요를, 철도와 도로망을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지로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철도와 도로망으로 끌어온 수요의 집중을 위해서 흡사 프랑스의 모든 떼제베(TGV) 고속철도의 시작점이 되는 스위스의 바젤역과 같이 인천역을 메가스테이션으로 만들어서 수요가 인천 원도심으로 집중되게 해야 합니다.
수요 없는 제물포르네상스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대체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북항ㆍ내항ㆍ남항의 포괄적 이동을 주장합니다.
‘포괄적 이동’이라 함은 항구와 관련 인프라 그리고 산업단지 및 공장 등 모든 것의 이동을 말합니다.
포괄적 이동 후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용적률을 극대화해 사업성을 높여야 합니다.
송도신항배후단지는 250만평의 항만배후단지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영종 남쪽 바다 약 1000만평에 인천국제신항을 건설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는 흡사 싱가포르가 항구 재개발을 위해 투아스 메가포트를 건설하고 이곳으로 모든 항구 기능과 제반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항구 및 물류, 해사법원과 해양학교 등 관련 인프라 집적화로 세계적인 항구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항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천 항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포괄적 이동으로 발생하는 항구 재개발이익금과 인천국제신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대상지 수요를 위한 도로철도망 구축에 활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금 당장 네이버 혹은 다음지도 항공뷰를 통해서 북항ㆍ내항ㆍ남항의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싱가포르와 홍콩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인천의 앞바다는 우리 인천시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지만 사실 항구와 제반 인프라, 점령당한 앞바다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인천 앞바다의 잠재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월미공원 정상에 올라보십시오. 광활한 바다가 여러분을 맞아줄 것입니다.
그 바다를 활용한다면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동북아 최고의 도시가 되고 홍콩과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슴 뛰는 이 계획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한 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해 사업대상지의 국내외 수요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제언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마련 방안에 대해서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참사로 사망하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현동 화재사건과 세월호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는 ‘괜찮겠지, 별일 있겠어?’라는 찰나의 안일한 생각으로 수많은 인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자체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인천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의 발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야외행사 운영 시에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이와 관련한 조례가 남동구 한 곳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본 조례를 통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이번 핼로윈과 같은 주최가 없는 자발성 문화행사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해 시장이 경찰ㆍ소방 등 안전인력 동원 및 배치,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그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이에 더하여 여기 계신 40분 의원님 전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연내에 통과하는 방안으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및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에 여야가 없고 이념논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적어도 인천에서는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안전은 과잉대응’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안전한 인천광역시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각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추모를 공감하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께서는 ‘자기들이 놀다가 죽은 걸 왜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나.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나.’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인천시민이 있기에 인천광역시가 있는 것이고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안전한 사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청년들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했던 것이 어이없는 죽음으로 돌아온 말 그대로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슬퍼할 필요 없는 죽음은 없습니다. 애도하지 말아야 할 참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필요 없는 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일순간 잃어버린 유가족들에게 희생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으로 두 번 상처를 주는 행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으며 친구이자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그래서 더 많이 즐기고 더 꿈을 꾸고 더 사랑했어야 할 희생자들의 안타깝고도 참담한 죽음을 다시 한번 애도하면서 짧은 시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태원 173-7
그 좁은 골목길에
꽃조차도 놓지 마라
꽃들 포개지도 마라
겹겹이 눌러오는 공포 속에서
뒤로… 뒤로… 뒤로…
꺼져가는 의식으로 붙들고 있었을
너의 마지막 절규에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도 미안하구나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 밤
얼마나 원통했겠니 그 순간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꿈을 두고
마지막까지 안간힘으로 버티며
살갗을 파고 들었을 네 손톱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구나
304명 생때같은 아이들
하늘의 별로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너희들을 허망한 죽음으로 내몬
어른들의 안일과 무책임이 부끄러워
이젠 슬픔조차도 변명마저도 차마
드러내 보일 수가 없구나.
그 골목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허울 좋은 애도의 꽃도 놓지 마라!
안전도 생명도 탐욕이 덮어버린 이 나라에
반성 없는 어른들 끝없이 원망케 하라!
그리하여 아이들아 용서하지 마라!
참담한 부끄러움에 울고 있는 우리를…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장 허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지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는 야외행사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전체 의원님 공동발의로 연내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미추홀구에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인천을 강타한 깡통 전세 사기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장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깡통 전세’의 뜻을 아십니까?
‘깡통 전세’란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의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액을 초과한 것을 말합니다.
최근 자이언트스텝 또는 빅스텝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집주인이 은행대출금의 이자를 갚지 못해 올해 여름부터 서울 강서구와 인천시 미추홀구, 부평구 등에서 깡통 전세 주의보가 생겼습니다.
인천시 특정 자치구 반경 2㎞ 이내에서만 깡통 전세 500가구가 경매에 나오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경 2㎞의 자치구는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미추홀구로 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9개 아파트단지, 618가구가 깡통 전세로 피해를 입었고 그 금액은 무려 475억원에 이릅니다.
이 사건에는 주택관리사업을 하는 모 씨가 다섯 곳의 중개사들에게 건당 중개수수료로 2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깡통 전세는 미추홀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매가액에 육박하는 전세가율이 중구는 93.8%, 동구는 93.5%, 미추홀구는 92.2%로 깡통 전세 뇌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세보증 사고율이 전국 평균 2.9%인데 반해 인천시는 무려 6.9%로 단연 1위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자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깡통 전세 비율이 전국 1위”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시와 인천시의 대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전세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받는 방법과 깡통 전세 주의보를 올려놓고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인천시 홈페이지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주요 알림 1번에서 10번까지의 화면과 시민참여 20개의 배너 그 어디에도 깡통 전세 주의보를 알리는 내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0대 선정 알림 메뉴를 보면 마치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연상케 합니다.
‘전세’라는 검색어를 쳐야 국토부 전세권보호 알림이라는 철 지난 내용을 겨우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피해지원센터가 지난달 설치되었지만 인천 미추홀구는 아직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나서서 조속히 유치되도록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벌써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 뻔합니다.
우리 시가 이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그들에게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저금리 금융지원을 하고 전세보증금의 만기를 연장해야 함은 물론 이자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대책으로 모든 중개사에게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으로 계약서 작성 이후 대출과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중개사들에게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촌 지역과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구청과 시청 홈페이지에 신속히 게시하고 일부 중개사들의 위법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깡통 전세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제9대 시의회 출범 후 100일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유관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옹진군과 강화군에 대한 인천시의 각종 지원사업과 보조금 예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농수산 분야와 섬 지역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사업은 많이 지원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군민들의 삶의 터전은 수십년째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각종 세제해택과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인구감소,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재정자립도 등의 사유로 인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옹진군, 강화군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사항을 적용받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접경지역 규제까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옹진군과 강화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전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라는 카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옹진군과 강화군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옹진군과 강화군은 도시지역과 달리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천시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수도 공급을 위해 강화도 전 지역에 송배수관을 설치하고 옹진군도 가까운 섬에 상수도와 해수담수화시설을 지원하는 등 먹는 물 걱정에 대한 사안을 적극 해결ㆍ노력해 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위험도로가 많아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옹진군과 강화군은 잘 정비된 도시지역 도로와는 달리 그 폭이 매우 협소하고 구부러진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관광객 운전자들이 논두렁에 빠지거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으며 특히 옹진군은 자동차 등 탈것과 농기계, 자전거, 보행자 등이 혼재되어 사용하는 도로가 대부분이고 교행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환경에 불편함이 없지만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로환경 개선정책은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 현재 인천시 도로과 부서의 도로시설 및 관리예산은 1400억원이 넘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화군, 특히 옹진군의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로서 시장이 관리하는 25m 이상 규모의 도로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 3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도교와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사업 이외에 인천시가 도로건설과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옹진군과 강화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농어촌도로를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로의 직선화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광역시 편입 이후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건설에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며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1400억원의 도로 관련 예산 중 최소 50억원 이상씩 옹진군과 강화군에 시비보조금을 지원하여서라도 도로법상 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인 면도, 이도, 농도 등의 도로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섬 프로젝트, 애인(愛仁)섬 등이 가지고 있는 무한가치를 아시는 유정복 시장님!
더 이상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이 정비되지 않은 열악한 농어촌도로에서 차나 농기계가 비켜나갈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운전 중 사고를 당하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규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과 강화ㆍ옹진지역의 열악한 도로 군도, 면도, 이도, 농도 등의 도로환경으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주민안전을 위해 도로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줄 것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영상 틀어주십시오.”
(10시 4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9분 동영상 상영종료)
본 영상은 10월 19일 8시 30분.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11월 3일 7시 30분에 드론으로 촬영된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톨게이트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인천시민들의 출근길 영상입니다.
“지도로 바꿔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고잔톨케이트부터 줄줄이 늘어선 차량들은 남동공단과 송도에서 나오는 차량들 또 연수구에서 합류하는 차량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서 갈아타는 차량들 그리고 미추홀구와 중구 쪽에서 해안도로를 통해 합류하는 차량들로 가득 찹니다.
번개휴양소 4거리에서 송도1ㆍ2ㆍ3ㆍ4교를 지나 고잔톨게이트 10㎞를 벗어나는 데 40분에서 5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1년 365일 반복되는 출근길이라면 우리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출근길이 매일 지옥 같다.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도로의 이용자 대부분은 인천 남부권에 거주하시는 인천시민분들입니다.
2010년 개통 이후 제3경인고속도로는 2014년 일일 교통량 12만대였던 게 2021년에는 15만 7000대로 급격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인 7시에서 8시 반 이 시간대에는 7000대라는 어마어마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양화학 부지 재개발로 인한 미추홀구 인구증가, 송도의 계속되는 인구증가.
근본적 해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도로개설’이라는 답안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추진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송도와 배곧을 연결하는 배곧대교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여러 단체들의 반대로 사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보다 환경이 먼저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빨리 시작해도 배곧대교 2027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2030년.
지금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엔 너무나 먼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는 수년 전부터 설치하여서 교통 흐름에 효과가 인정되어 왔고 최근에는 제1경인고속도로에도 교체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다차로 하이패스’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차로폭은 3.6m로 본선과 같으나 측면 장애물이 제거되어 통행속도가 향상돼 차로당 처리용량이 최대 64%까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은 아암대로에서 고잔톨을 지나는 고속도로 구간 병목현상의 최대 해결책은 아니지만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과 배곧대교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그나마 가장 빠르게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내용입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인천시민의 불만은 또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인천시민들이 서울 중심권을 차량이용 시 비교하는 요금 및 거리비교표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이용 시의 거리는 42㎞대40㎞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요금은 어떻습니까?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톨비를 비교해 보니 두 배가 넘고 월 10만원 이상, 연 120만원 이상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차량이 15만 7000대라고 하니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출근길 꽉 막히는 제3경인 시작점에서 고잔톨게이트 구간과 고잔에서 물왕까지 10㎞ 구간에 두 번의 톨비 요금징수는 거의 횡포에 가깝습니다.
경기도와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인천시민을 봉으로 본다는 근거입니다.
집행부에 적극행정을 주문합니다.
지금 저의 제안이 처음은 아닐 겁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테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그런 답변 말고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 인천시민들의 호소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합니다.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게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과 요금인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의 발언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길 바라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송도의 이강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교통체증이 심한 고잔톨게이트에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그리고 높은 통행료로 멀리 출퇴근하는 인천시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배곧대교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 제7항 및 제8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을 경우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기명전자투표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마다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와 있는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를 터치 또는 마우스로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7일 오늘부터 12월 16일 금요일까지 40일간을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ㆍ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중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1월 23일과 24일에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11월 25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의장 허식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고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나상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의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변인과 홍보담당관에서 명칭이 변경된 공보관을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허식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2023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시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는 시민의 안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민선8기의 힘찬 항해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지역의 해묵은 난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의원, 시의원님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일분일초를 아껴가며 쉼 없이 뛰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과 시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행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오롯이 반영되는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낡은 것과 결별하고 새롭게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민선8기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생각하며 시민과 함께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균형ㆍ창조ㆍ소통’을 시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균형으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를 출발점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통해 우리 인천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미래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인천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인천대로와 경인전철의 지하화로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간을 재창출하고 단절된 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하겠습니다.
둘째, 변화와 변혁을 넘어 천지개벽 수준의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뉴홍콩시티’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가 보장되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염원하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함께 쉼이 있는 녹색환경 도시를 열어가는 데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기조 속에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획일적인 복지와는 과감히 결별하고 보다 촘촘하며 세밀한 보살핌을 위한 인천형 복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행복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의료ㆍ교육ㆍ안전의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갖춘 우리 인천을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항공ㆍ바이오ㆍ수소ㆍ로봇ㆍITㆍ물류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폭적 지원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새로운 미래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고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문화ㆍ관광 중심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원님 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등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가경제는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살리고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시정비전과 목표에 맞춰 적극적인 재정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재정혁신을 통해 시민행복을 키우는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인천 미래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실천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13조 9287억원으로 금년 대비 6.0%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10조 568억원으로 금년 대비 730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도 541억원이 증액된 3조 87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채무비율은 13%대로 유지하고 총 부채규모를 9조원대로 관리하는 등 민선8기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 서인부대를 만들었던 자신감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인천만의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과 인구변화 대응 등에 3조 200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청년 해외창업가 10명을 양성하고 임기 내 총 10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인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항공ㆍ로봇ㆍ미래차 등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인천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2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역내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천e음 캐시백에 2019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9월 약속대로 3조원 규모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농가의 영농환경 개선과 축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98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송도바이오클러스터 고도화에 따른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과 워터프런트,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총력 대응을 위해 1조 4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태아부터 청소년까지 인천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부모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2배로 인상하고 다문화자녀에 대한 온라인교육과 발달장애 정밀검사와 치료비 지원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형 공감복지’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던 경험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4조 8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체의 일원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3조 30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소득ㆍ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인천형 복지인 디딤돌 안정소득과 SOS 긴급복지를 금년보다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 인상 등 강력한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위해 92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을 집중 지원하는 등 감염병 안심도시를 구현하고 검단소방서 신축, 소방헬기 도입 등을 통해 화재예방 및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여가와 문화ㆍ체육활동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ㆍ체육ㆍ관광 활성화에 4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펜타포트, 잉크(INK) 콘서트 등 시민을 위한 축제ㆍ행사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예술아티스트 서바이벌 오디션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인천지역 예술인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거지 인근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밀착형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지원을 30% 확대하는 등 시민의 건강한 체육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개선과 함께 섬관광 특성화 등으로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섬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17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2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세 번째, 글로벌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64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운영비와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에 3500억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장애인 전용 콜택시 22대 신규 도입 등 시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대폭 확충하고 어린이 등하굣길에 그린숲을 조성하는 등 시민 모두가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기술에 기반한 원도심 집중개발 등 원도심 도시재생 확대에 56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제물포르네상스 마중물 사업으로 내항1ㆍ8부두를 시민들에게 우선 개방하고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와 제물포역 영스퀘어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저탄소기반 친환경도시 구현에 53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미세먼지와 악취관리를 위한 종합관제센터를 2023년 말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도로ㆍ철도 등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도시 기본기능 강화에 1조 2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공항철도,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서울7호선 청라 연장 등에 2900억원을 배정하여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인천동 일원 도로 등 13개 도로 착공을 포함한 총 33개의 도로노선을 신설ㆍ확장하여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맑은 물 제공을 위해 영종도 해저송수관 착공과 섬 식수원 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도서지역 수질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또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인천에는 무궁한 성장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이 있습니다.
‘인천의 꿈’을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향한 도약을 위해 우리는 이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23년은 새롭게 도전하는 민선8기의 모든 사업들에 대한 기틀을 다지고 신속하게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모쪼록 우리 인천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 모든 시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의회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제안설명서
●의장 허식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우리 교육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교육정책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인천교육의 방향을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로 정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결손의 회복과 미래교육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을 실천하였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안전 없이는 배움도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느꼈습니다.
교육결손 회복과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 다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만여 명의 방역인력과 안전생활지도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였으며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민방역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도 학교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돌봄, 심리ㆍ정서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올 4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습속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학교 부적응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협력교사제와 대학생 튜터링을 활성화하고 또래활동비와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기초학력 보장과 아이들의 마음 치유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3년 이후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교육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돌봄교실 수를 확대하고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구축하였으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시스템을 정비하여 2022년도 교육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꿈이 자라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의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개원하여 AI-학생, 교사-학생 1대1 맞춤형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2022년도 교육 분야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인천의 주요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항공MRO 등 각 분야에 맞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최상위의 유지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셋째, 미래를 여는 휴먼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연구팀과 현장지원단을 통해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온ㆍ오프라인으로 공유하며 달라진 수업 사례를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배움의 문화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코딩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1인 1노트북 2만 6000대를 보급하며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과밀학급의 해소, 노후건물의 개선은 안전한 학교, 쾌적한 교육환경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부, 지자체, 지역주민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였고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과 교육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존’의 가치를 체득하는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가족실천단과 교사실천단을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학교숲과 학교텃밭의 조성, 자원순환교실 운영을 통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기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태전환을 실천하는 지구시민으로 자라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한 생태 모니터링, 기후생태환경 실천학교, 생태치유 실천학교를 운영하며 우리 아이들의 생태감수성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은 168개의 섬과 다양한 자원의 해양도시입니다.
찾아가는 해양섬 프로그램, 도시와 섬을 잇는 청소년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해양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인천을 알고 해양생태를 사랑하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에서 배우고 자라 세계로 성장하는 시민으로 자라도록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천길 탐방 프로그램, 인천 민주로드 체험으로 인천을 바로 알고 마을과 함께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 온ㆍ오프라인 국제교류를 통해 더 큰 세계로 시선이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인천은 남과 북의 접경지역입니다.
금년 6월 강화 교동에 난정평화교육원을 개원하고 평화와 공존에 기반한 평화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평화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인천교육 정책의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23년 주요정책과 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규모는 5조 3541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55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교수학습지원 및 공약사업에 5536억원, 기초학력과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역점사업에 343억원, 노후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6120억원, 교직원 등 인건비 및 학생복지 지원에 3조 6691억원입니다.
2023년도 정책방향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으로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정하였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실현을 위해 5대 주요정책과 1개의 역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입니다.
감염병, 유해환경, 재난ㆍ재해, 등굣길,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더 나아가 돌봄, 학생건강, 기초학력에 이르기까지 학부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치원 초등돌봄을 아침 9시, 저녁 8시까지 확대하고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 온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협의체 운영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굣길 안전을 위해서 인천시, 군ㆍ구, 경찰청과 연계하여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예방 체계 및 위기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등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느린 학습자와 같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4억원을 편성하여 학생건강과 학습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폭력, 학생자살, 학업중단 예방 등 ‘학교폭력 없는 인천, 생명 존중 인천’ 관련 사업에 62억원을 편성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입니다.
미래교육으로의 도약과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 다양한 성장경로를 지원하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수능 원서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반도체고등학교, 동아시아국제학교, 예술중, 체육중 설립 등 학생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토대를 놓기 위해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이버진로교육원을 메타버스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학생 미래 슈퍼비전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분야별 전문가, 대학생, 직장인, 시민 등으로 구성된 1000명의 진로ㆍ직업멘토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기업가정신 해외교류 프로그램, 가치 중심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등도 추진하여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의 다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학교예술교육과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자라는 인성교육, 노동인권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학생 1인 1예술교육에 49억원, 학교 중심의 독서교육을 통한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 사업에 78억원을 편성하여 문해력을 높이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늘려 학생과 시민의 삶의 품격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ㆍ생태교육입니다.
현재는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이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AI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코딩교육, AI융합교육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역량교육의 기반 마련을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의 단계적 보급과 이를 활용한 교육에 1029억원, AI 및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과 소프트웨어ㆍAI 교육지구 운영, AI융합교육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제는 ‘잘사는 경쟁’이 아니라 ‘지구 살리기 경쟁’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학생 생태감수성 신장을 위해 학교숲을 살리는 숲속학교 생태교육과 생태전환교실 운영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섬-에코의 3대 에듀투어, 인천형 바다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인천의 자연을 배우고 인천의 생태환경을 사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동반 성장하는 포용교육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공동체 및 지역주민과의 지속적 소통으로 교육의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 학생과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미래학교 공간조성, 학교시설 개방과 모두를 위한 장벽 없는 학교시설 조성,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에 8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가 동반 성장하는 토대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초6, 중2, 고2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초등학교 1학년 첫 학교 입학준비금, 중ㆍ고등학생 체육복, 다자녀와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에 565억원을 편성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입니다.
인천은 100만 도시 90개로 언제나 연결되며 15개의 국제기구가 위치한 국제허브도시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역량 함양을 위해 16억원을 투입하여 1인 1외국어교육을 확대하고 AI 외국어교육과 지역연계 체험형 영어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추진을 위해 34억원을 투입하고 학생과 교원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계시민으로의 자질 함양과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대학, 국제기구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14억원을 투입하여 난정평화교육원을 동아시아 평화교육의 허브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감 추천전형도 준비하여 우리 학생들이 세계로 나가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내년도 역점과제는 기초학력과 학습역량 강화입니다.
학생의 잠재적 역량 발현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며 코로나19로 교육결손이 발생한 지금이 바로 기초학력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ㆍ생태 문해력 함양, 사회정서 학습 확대 및 수학교육 내실화, 1000명의 학습코칭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성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과 화장실 교체에 2301억원,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795억원 등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우리 교육청 역점정책별 성과와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3년 역점정책과 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천교육이 거둔 성과는 300만 인천시민의 관심과 응원,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뒷받침 덕분이었고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의 선도모델이 되는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 제안설명서
●의장 허식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박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5쪽 회기별 시정질문 총괄관리현황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80회 임시회와 제281회 정례회 기간 중 서면질문 12건을 포함하여 총 41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19건이며 1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2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 중 추진 중인 사안 2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3건이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은 현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외 13건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M버스 노선 신설 외 5건은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과 질의해 주신 사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운영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의장 허식
박덕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관리현황총괄표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서면질문 3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2건, 이후 완료된 사항은 1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6건입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안은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화 문제, 부평 재개발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예술중학교 설립, 송도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단가 인상,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안별 추진실적을 수록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제9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의장 허식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정해권 의원님과 김용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 화요일부터 11월 21일 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0일간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오로지 300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과 교육ㆍ학예 전반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13조 9287억원의 인천시 예산과 5조 3541억원의 교육청 예산 등 총 19조 2828억원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