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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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숙 의원
정해권 의원
이순학 의원
김대영 의원
신성영 의원
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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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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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원
유경희 의원

회의록보기

○의장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발생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관련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7월 1일부로 제9대 의회를 출범하면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어제 종료하였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대상, 기간, 범위뿐만 아니라 자료요구, 관계자 출석 및 진술요구, 처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집행부 및 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피감기관에서는 인천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난 11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의원이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감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인천교통공사 임원이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과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300만 인천시민을 경시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우리 의회는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을 강력히 표명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를 포함한 시 산하기관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러면 금번 사안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의 입장 표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생한 인천교통공사 감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신 재발방지 대책 등 조치사항에 대해 추후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도성훈 교육감님은 한국-싱가포르 과학자협회 컨퍼런스 참석 등으로 인하여 불출석하고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주영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변주영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31건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24건으로 신성영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용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판순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박판순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판순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선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인교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창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세종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혁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승분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주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임지훈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현영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임춘원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한민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현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종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신충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1건, 시장 제출 5건, 교육감 제출 1건 포함 총 31건의 의안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 5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5건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허식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공공의료 복원 및 강화방안 제안을, 정해권 의원님께서는 송도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민선8기를 위한 의회의 노력에 대해, 마지막으로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시의회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장성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성공시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을 건설하라.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라. 공공의대를 설립하라.”
불과 일이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뉴스가 항상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속출하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지난 3년간 공공병원은 말 그대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했습니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병상은 쉽게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보장되어야만 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병상을 통째로 비워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전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 재난상황에서 공공병원이 전시의 군대처럼 재난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정기적인 평가를 받기에 진료 및 운영과정이 투명하고 표준 진료와 간호를 기반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적은 의료비 부담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체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생명줄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건환경 변화와 의료 사각지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천시가 제2인천의료원 조기설립과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국립대병원 유치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것입니다.
제2인천의료원은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설립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공공병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접근성이 좋고 의료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위치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운영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현 인천의료원은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적자경영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우수 의료진 확보에도 영향을 미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제약이 되고 다시 환자 감소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작은 규모와 부족한 시설ㆍ장비의 공공병원은 진료 범위의 한계로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근 신설 병원의 통상적 규모에 맞추어 500에서 800병상 규모와 심ㆍ뇌혈관, 응급, 출산, 재활 그리고 노인의료 등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만 합니다.
셋째,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인천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7대 특ㆍ광역시 중 여섯 번째로 의료인력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공병원이 실제적인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많은 경험과 능력 있는 의료진의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과 의료인력 파견 등 책임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가 잘 작동되도록 시 집행부가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 만한 지역의 기본은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보편적 의료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인천시민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 살든지 건강권은 최우선의 기본권입니다.
30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분권시대 제일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공공의료 관련 공약을 임기 내에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초일류 건강도시 인천을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보건환경 변화와 의료 사각지대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게 필수적이라는 발언과 함께 제2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 목적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2인천의료원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위치, 규모, 우수인력 확보 시스템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해권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송도중학교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도중학교는 116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116년의 역사 송도중학교가 끝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0년 893명이었던 학생 수가 2022년 현재 237명으로 73% 감소하였고 2010년 25실이었던 학급 수는 2022년 현재 16실로 줄어 36%가 감소하였습니다.
송도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8개 중학교는 해마다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 60년이 넘어 노후화된 송도중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 운영 위기에 큰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송도중학교는 하루속히 이전해야 합니다.
교직원을 비롯한 학생들과 학부모, 송도중학교 동문회 그리고 인근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까지도 송도중학교의 이전을 적극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신도시는 과밀학급 문제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26.1명인 학급당 인원이 송도신도시에서는 평균 31.7명으로 21% 넘게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송도중학교가 이전을 한다면 기존학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제공될 수 있으며 중ㆍ동구 지역 다른 중학교에는 해당 학생 수 증가로 정상적인 교과 편성이 가능할 것이고 송도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 신설에는 3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가칭 해양2중 신설의 경우 교육부 공동투자 심사위원회에서도 반려된 만큼 340억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도심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 송도중학교를 송도신도시로 이전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넘게 인천의 교육을 책임진 송도중학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 장우삼 부교육감님!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합리적 판단인지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송도중학교의 이전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정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해권 의원님께서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으로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도중학교 이전 필요성과 학교 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 청라3동, 당하동, 마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시정질문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대체 매립지를 찾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경기도 김동연 지사와 회동을 하고 협의체를 정상 가동해 “당초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수도권 전체 발전을 위한 수도권 시민의 공통 가치”라는 말로 60만 서구주민과 300만 인천시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4자합의의 약속을 뒤집는 망언입니다.
또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4자합의를 해 준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민에 대한 크나큰 모욕입니다.
특히 1992년부터 30년간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으면서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온 서구주민에게는 그야말로 가슴을 후벼파는 잔인한 언사였습니다.
이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결과로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300만 시민에게 제안하시고 하루빨리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에 담겨져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인천시장 후보시절인 지난 5월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새로운 대체 매립 예정지를 마련해 놓았다 밝히신 바 있습니다.
매립지 종료계획에 대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서구주민들의 상처와 눈물을 하루빨리 씻겨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를 자체 매립지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사전과정은 주민협의, 보상, 설계 등 사전과정만 해도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의 자체 매립지 선정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4자합의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논의는 이면합의 등 민감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모든 협의내용과 결과는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은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립지 종료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4자합의 회의를 분기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4자합의 이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300만 인천시민과 60만 서구주민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지난 30년간 서구 지역주민들이 감내해 온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민에게 제안할 것과 수도권 로드맵에 담겨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집행부의 그간 인천시 주민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호소함과 동시에 해당 정책에 대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면밀한 예산심의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우리 인천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통해 행정의 전유로만 여겨왔던 시의 예산편성 과정을 인천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었고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선8기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민선8기 시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내건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통, 균형,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민선8기 비전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내세운 가치와 비전이 실현된다면 인천은 반드시 역동과 창조가 넘치는 새로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인천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행정이 전유하던 예산권한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보다 시민 중심적이고 시민 편의적인 인천시 정책실현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읍면동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천시민은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시정의 동반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 왔습니다.
자기 동네의 문제를 제일 잘 알고 계신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단순 민원으로 치부되지 않고 공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강력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의 결정이 아닌 인천시민의 자치에 대한 염원이었고 우리는 이제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걷는 시민 중심의 행정체계에 자칫 호흡기를 떼버릴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정치가 자치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옳은 방향을 가지고 시작된 정책의 급격한 중단은 정치인 아무개의 실패가 아니라 인천시 행정의 신뢰를 격하하는 행정실패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따라서 민선8기에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ㆍ균형ㆍ창조의 가치를 실현키 위해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와 소통이 기반되었던 본 정책들을 꼭 유지시켜 주시길 바라며 시민 중심의 행정이 지난 정부보다 더욱 확대되어 민선8기가 인천시민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한 지방정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2023년 본예산안에서 삭감당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의회가 더욱 면밀히 살피고 심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에 걸맞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방향에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이에 대한 관련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인천시민을 위해 민선8기의 성공을 염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모든 정책을 혼자 결정하는 ‘보스(Boss)’가 아닌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리더(Leader)’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그 시작점에는 인천시민과 함께 정책결정을 추진해 왔던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다시 정상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서면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심정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18일 제283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시 건설교통위원회가 피감기관인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에게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업무에서 벗어난 지시를 하고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정비업체에 개인 차량의 수리를 맡긴 것이 사실이냐는 단순한 확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했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인천교통공사 고위 임원은 불성실한 답변에 고성과 삿대질까지 하는 등 우리 시의회를 모독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관계자의 자세로서는 믿기지 않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인천시의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인천교통공사 고위 임원은 올해 6월부터 감찰활동과 업무상 출장 등의 명목을 핑계로 불필요하게 업무용 차량을 임차해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지지난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고위 임원은 본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를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에 두 차례 정비를 맡기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협력업체는 공사가 장애인콜택시 정비를 위해서 지정한 곳으로 임원들의 차를 정비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부정 업무지시 등 기강해이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개인이 아닌 기관경고 조치로만 마무리했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원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선출하는 대의기관이며 민주국가에서 선출된 권위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선출된 권위가 존중받기는커녕 산하기관의 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 의원의 질의에 고성과 삿대질로 답변하여 시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강력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시의회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인천교통공사 임원의 행태에 대해서 인천시와 시의회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먼저 허식 의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집행부가 다시는 시의회를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천시의회의 권위는 바닥에 추락할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그간 인천교통공사에서 있었던 모든 비위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시의회와 인천시를 위해서 강하게 요청드리는 말씀을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식 이하의 행위로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를 두 번 다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시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인천교통공사의 행태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것과 시장님은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비위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박덕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조 91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4조 8615억원보다 5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1억원 증가한 10조 7023억원, 특별회계는 264억 증가한 4조 214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로 2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 165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71억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소방특별회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시비 매칭분 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 250억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 운영비 17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20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입원ㆍ재택치료비 지원 종료에 따라서 격리입원치료비 450억원,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1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완료된 사업과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현안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22년도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의장 허식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과 법정이전수입 및 비법정이전수입 증액분,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결산을 실시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함으로써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률에 따라 교부되는 교육부 인센티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6조 95억원보다 506억원이 증가된 6조 60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63억원 증액되었고 법정이전수입 등 지자체이전수입이 4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학교신설비 등 7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체수입은 74억원이 증가하여 총 50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창업지원센터 등과 학생들의 꿈을 디자인하는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 23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ㆍ사립학교 간 교육재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비 3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를 위한 온라인학교 신설을 위해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금리 인상분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능 수험생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원하고자 약 2만 5000여 명 수험생의 수능원서비 1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3597억원을 증액편성하여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부분 등에 대하여 141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결산 등을 통해 향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 인건비를 남겨두고 공무원 등 인건비 64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학교급식실 현대화 344억원, 학교신축 305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111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금년도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이ㆍ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의장 허식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유경희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 초보 아빠들에게 육아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남성육아공동체를 육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아동학대예방 업무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기호와 욕구에 부합하는 여가문화 정착 및 다양한 교류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센터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ㆍ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가치관을 정립하고 성범죄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장 허식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3일간 시정과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시민 불편사항과 대안을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장우삼 부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