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봉락 의원
이봉락 의원
신성영 의원
신충식 의원
신충식 의원
이봉락 의원

회의록보기

○부의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교차출석 대상인 인천광역시 홍준호 행정국장님은 2022년 인천인대상 심사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10시 30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두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한 분 의원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은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락
의사일정 제1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 상임위 소속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 그리고 이봉락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학교부지 추가 확보 및 국제학교 신설의 문제 그리고 인천교육청 메타버스 교육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먼저 영종국제도시 초등학교 과대ㆍ과밀 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행정 하셔서 지난 10월 25일 있었던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늘1초, 하늘4초가 모두 통과되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신 점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학교 신설 실무의 적극행정 하신 인천교육청 학교설립과 과장님 이하 교육청 직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영종국제도시 과대ㆍ과밀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하늘1초하고 4초가 이번 중투위에서 통과되게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초등학교 현황을 자료로 제가 띄웠습니다.
앞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중산초 같은 경우는 이미 유치원을 합하면 총 학생 수가 2000명을 넘어섰고 영종초 같은 경우도 조만간 주변에 대거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과대ㆍ과밀학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초 같은 경우도 주변에 아파트 대거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과대ㆍ과밀학교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영종국제도시 초등학생의 총 학생 수를 다 더해 보면 6000명이 넘습니다. 6775명이에요.
자료에 보시는 초등학교 전체 분포만 봐도 학생 수가, 학교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으로는 중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는 총 4개가 있고요. 노력해 주신 덕분에 지금 하늘1중이 2024년 개교 예정으로 최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중학교의 총 학생 수를 보면 3175명이 되고요. 초등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절반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당연히 초등학교가 지금 6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중학생은 3000명인데 초등학교 문제가 곧장 다 중학교로 이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육감 도성훈
마스크를 내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봉락
네.
●교육감 도성훈
일단 하늘1초하고 4초가 이번에 통과돼서 영종도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함께 애써주신 우리 영종도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국제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서 학생 유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중학교 과밀이 예상되고 있어서 추가로 2개 학교 정도 신설이 예상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부지 확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전체로 봤을 때 중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또 특수학교 하나 이렇게 6개의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서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LH 사장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드렸더니 교체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한 뒤에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LH한테도 중학교를 포함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종하늘도시 내에 외국인 학교 용지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일부를 중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청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12월 중에는 한 학교의 부지가 확보되리라고 보고요.
그 외에 또 추가로 한 학교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여러 가지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구청하고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영 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많은 부분들을 제가 차근차근 지적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에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7기에서도 굉장한 노력들을 해 주셨었지만 학교부지 확보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면 말씀해 주셨던 초기 중학교 예정부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지가 바로 지금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LH하고 iH가 7대3으로 하늘도시를 만들면서 여기를 애초에 중학교 부지로 계획을 잡았었지만 지금 이 부지는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인구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학교 수요가 별로 없어서 그 부지를 임시로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지를 저희가 중학교 부지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중구청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부지 확보에 대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 나온 것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감 도성훈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과 또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자료에 보시면 영종중하고 하늘중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 놨는데 영종중하고 하늘중이 교통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쪽 학생들이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교를 하는 상황에서 1시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린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연도부터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굉장히 줄을 길게 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육감 도성훈
우리 인천이 아시는 것처럼 원도심하고 신도심 사이에 격차가 벌어져서 그걸 메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신도심에서 학교가 적기에 신설됐을 때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이 입주시기하고 학교 개교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지금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내년도에는 우리 인천에 한 다섯 군데 정도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공영버스를 좀, 이름은 아직 정확하게 지은 것은 아니지만 ‘성공버스’로 할는지 하여튼 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등교 시간의 그 바쁜 시간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송도라든가 영종도 또 검단, 서창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도 그걸 하기 위해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속에서 영종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돼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잘되면 이제 인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의원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제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채드윅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가 개교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에는 달튼국제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청에서 이번연도 하반기 12월달에 미단시티라든지 영종국제도시 안의 학교부지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관련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신성영 의원
사실 국제학교 추진 주무처는 경제청입니다.
경제청에서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학생 수를 어떻게 모집을 할 건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제학교를 영종에다가 설립하는 데 그리고 혹은 설립이 되고 나서 운영하는 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감 도성훈
국제학교를 만드는 목적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만들고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인들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하는 외국 교육기관을 말하는데요.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다만 매니토바학교가 원래는 3월달에 개교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내년 9월로 미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30% 정도의 내국인을 두고 나머지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채드윅은 현재 한 6대4 정도 되고 있고 매니토바는 아직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또 미단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또는 해당 부처에서 검토해 가지고 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국제학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인천에서도 국제학교가 정말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인지 또 거기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환경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많이 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사실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집행부 시정질의나 다른 여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천은 지리적 위치라든지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천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강점은 국제적인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사실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경제청에서 모든 사업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보고받고 뒤늦게 교육청에서 많은 것들을 같이 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인천에 있어서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같이 함께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감 도성훈
국제적인 역량을 길러야 된다는 것은 지금 저의 2기 핵심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인천교육’이었고 이번에는 ‘더 큰 인천교육으로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국제적인 역량을 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못지않게 우리 교육청의 핵심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국제학교를 유치하면 국제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역량이 안 길러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인천에 와 있는 국제기구 15개 또 외국에 있는 4개 대학들 또 극지연구소라든가 또는 스탠포드연구소, 구글연구소와 같은 연구소들 그리고 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장점들이 있죠.
바이오 단지가 세계적으로 송도에 클러스터로 형성되기도 하고 또 수소나 로봇, 항공MRO, 제가 싱가포르에서 오늘 새벽에 와서 바로 교육청으로 출근해서 여기 왔는데요.
거기 가서도 항공MRO 기업을 방문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국제적인 역량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살피고 왔는데 또 학교별로 지금 한 100여 개 학교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1만명 정도 규모의 국제교류를 할 예정이고.
또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있는 여러 유수한 대학들과 국제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육감 추천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MOU를 지금도 맺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천에 있는 국제적인 역량들과 연결시켜서 예를 들면 뉴욕주립대 같은 경우는 스팀교육을 같이했습니다, 한 400명 정도.
그다음에 조지메이슨대학교하고는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과 영어교육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원도심이나 신도심의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국제적인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아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 국제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투자환경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의 과정으로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국제학교 관련해서도 그 정책 방향성의 중요성을 인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투자 관련 시선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국제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 자체가 ‘여기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좀 더 국제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당위성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투자목적이 아닌 진실된 국제적인 교육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교육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5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자료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승환 책임연구원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빌게이츠가 유명 쇼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개그소재로 활용됐었던 인터넷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모를 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이론인데요. ‘범 메타버스’라는 이론을 저는 평소에 주장을 합니다.
범 메타버스의 세계가 열릴 때 필요한 기술도를 100으로 했을 때 아직은 그 기술도가 100에 미치지 못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AI 기술도 발달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의 기술은 따라오고 있지 못합니다.
하드웨어 기술의 기술도가 100이 됐을 때 저는 범 메타버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범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예를 보시면 스티븐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 그것들을 굉장히 잘 묘사해 놨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키오스크를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워 함에도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주문할 때 무조건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싫어도 이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는 메타버스 세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다음 영상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0시 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7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영상은 어플이죠. 직방이라는 어플이 실제로 회사에서 출근하는 방식을 메타버스 공간에 띄워놓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사무공간에서 요즘에 업무를 보고 있고요.
원래 직방은 강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했었습니다. 매달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하다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서 사무실을 없애버렸고 이렇게 가상공간에서 실제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타버스 세계가 저는 곧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관련해서 메타버스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시교육청의 메타버스 세계를 대비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일단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기성세대하고 다르게 우리 아이들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통합된 세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만이 조화를 이루고 살았던 시대에서 이제 AI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많은 부분을 거의 10년 이상 앞당기는 그런 디지털 세계 속에서 메타버스가 중요하게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어제도 난양대학교 총장이 발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디지털 세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조발제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메타버스가 아이들한테는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고 또 기성세대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코로나로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기반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각종 교육행사를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을 했어요.
인천혁신교육 한마당이라든가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이런 것도 메타버스로 했고 또 상상공유학교라고 하는 메타버스 기반의 참여형 수업공간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또 발명교육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하고 또 3D 메타버스 수학 플랫폼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역량교육도 실시했고요.
특히 사이버진로교육원을 코로나 때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금년 3월에 오픈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이버진로교육원을 메타버스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ARㆍVR을 통한 체험형 교육에서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체험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학생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안전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메타버스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인천 가상캠퍼스, 학교의 모습을 메타버스로 구현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가상실습실, 메타 기반의 실험실 이런 환경개선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인천교육의 무대를 시간,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메타버스로 확장을 하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지금 노트북을 보급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의식이라든가 또는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강화라든가 또 ‘디지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코딩교육은 어떻게 하면서 정말 인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교육으로 갈 것인가?’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노트북 보급사업이라든지 코딩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도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만 초등학생들을 코딩교육하는 것들도 한번 보고 어떻게 메타버스 공간이 활용되는지를 제가 면밀히 좀 봤는데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메타버스 환경에 적응하거나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이 이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나와 있는데 제페토같이 메타버스를 단지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혹시 로블록스 스튜디오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도성훈
네, 들어봤습니다.
●신성영 의원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것은 로블록스 게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제가 공학도 출신인데요. 이 로블록스에 플러그인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코딩부터 모델링,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다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에서 공학자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 안에 녹여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라는 플러그인이 가능한 대표적인 플랫폼에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게임처럼 활용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감 도성훈
아까 범 메타버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죠. 로블록스라든가 마인크래프트 또 개더타운, 제페토 이런 것들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는 로블록스는 마인크래프트하고 좀 다르게 교육용 버전이 아직 없고 또 일부는 사행성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고 우리 성인들은 이주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뒤덮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상수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검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날 것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교육적 자료로 잘 활용하고 또 기반을 컴퓨터 보급하는 거라든가 또는 메타버스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한다거나 또는 사이버진로교육원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다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로블록스, 사회성,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인천교육청 주최로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 대회라든지 지금 인천 집행부에서 인천크래프트를 만드셔 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얻었는데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게임 만들기 대회 같은 것들을 열어주시는 건 어떤가 의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의 아이들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사행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들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는 로벅스(Robux)라고 하는 것을 개발자한테 70%까지 환수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서 이것을 팔고 저는 여기서 경제까지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염려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스타트업 학교를 준비하면서 그 속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대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인 부작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영 의원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인식부터 교육을 대하는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은 고민들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신성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교육권조차 원활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의에서 지적한 초등학교 과밀, 중학교 과밀, 특수학교 부재 등 다양성이 필요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들에 반복되는 문제들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연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지적한 메타버스 세상,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이 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천시 그리고 시의회에서 곧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야 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봉락
신성영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영종국제도시 학교부지 추가 확보와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설립, 메타버스 세상을 대비한 인천시 교육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서구 제4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학생성공시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교육청의 현안과 교육감님의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된 해외출장 일정으로 아직 여독이 채 가시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질의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시교육청에서는 현재 2개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도성훈 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 의원
하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고 또 하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 두 기금의 각각 조성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성훈 교육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을 위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조정으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년도에 조례에 근거해서 조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충식 의원
이번 교육위원회에 올라온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2년 말 기준 약 4552억원으로 지난해 말 약 1389억원에서 약 3200억가량이 증가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2년 말 기준으로 약 8236억원으로 지난해 말 약 3546억원에서 약 5000억원가량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현재 두 기금의 조성금액을 합치면 1년 만에 무려 8000여 억원이 증가한 1조 2809억원을 넘어서 시교육청의 2023년 예산안이 5조 3000여 억원임을 감안하면 5분의1, 즉 약 20% 정도의 금액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금이 과도하게 적립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성훈 교육감
일단 금년에 늘어나게 된 것은 5월 정부 추경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보통교부금이 8500억 증액된 것이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기금에는 다 사용목적이 편성돼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충식 의원
그렇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용하는 것으로서 예산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등으로 비교적 사용계획이 정해져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불용예산 또는 여유재원의 적립목적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기금사용이 분명한 계획이나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는 예산이 아니고 지출금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없이도 지출이 가능하며 자칫 교육감님의 자율권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는 본 의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분석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규모가 늘어나게 되었다면, 세입의 증가가 예상되었다면 그에 맞게 적절한 지출계획을 세워서 해당연도에 우리 학생들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집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훈 교육감
그 지출구조가 금년에 다 쓸 수 없는 구조예요. 시설개선이라든가 연차적인 사업들로 진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써야 되고 후년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목을 다 세워서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교육감이 예산을 가지고 악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시설사업이라든가 학생배치시설, 미래학교 조성사업, 정보화사업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의 명목들이 하나하다 다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부의했을 때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게 옳게 쓰일 계획인지 아니면 잘못될 계획인지 이런 것 지금 다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도 의회 의원님들의 우리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과 동의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 인천교육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 그 예산을 갖다가 허투루 쓰거나 또는 명목 없이 그냥 쌓아 놓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충식 의원
물론 교육감님이 그렇게 쓰실 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출금액의 20% 이하인 경우 의회의 의결 없이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분석보고서에도 지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사업 추진의 긴급성과 규모의 합리성, 사용목적의 불명확성, 운용 제한 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기금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질문에 이어서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원사업 예산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김병욱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입학준비금 등 일회성 현금사업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3년간 약 665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어 전국에서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자료 알고 계십니까?
●도성훈 교육감
네, 봤습니다.
●신충식 의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도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겹치는 부분도 있어 과도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도 유아 원외 체험학습비 지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보험료 지원, 무상교복 지원 등의 사업이 신규편성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 2021년에는 인천교육회복지원금 그리고 학생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여기서 스마트 디바이스는 노트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은 2022년에도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공ㆍ사립 외국국적 유아 정부지원금 지원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원도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환영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기금조성이나 또한 시교육청에서 예치하고 있는 기금금액 등이 결국 교육감님의 개인의 공약실행이나 선심성 복지예산으로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성훈 교육감
“현금성 재난지원이다.”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집행한 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 그때 진행된 거고요. 입학지원금은 아직 한 번도 지원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육균형발전교에 대해서도 거의 지난 4년 동안 19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됐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복지와 관련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교복 지원이 2019년부터 지원이 시작됐죠?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또 아울러서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다 제정해 주셔서 수능원서비라든가 또는 자격증취득비 이런 부분 또 3자녀에 대한 지원,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서 그 항목,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선심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정말 우리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미래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제안했고 또 거기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돼서 근거가 마련됐고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 인천 아이들에게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우리 인천이 부산과 인구를 비교해 보면 35만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인천이 학생 수가 더 많아졌고 금년에는 6300명이 더 많아졌어요.
젊은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젊은 학부모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도시가 젊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기반에서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서 대학을 간다거나 직업을 얻는 데 ‘우리 인천이 참 좋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우리 인천 아이들, 우리 자식들, 우리 제자들, 우리 후배들이 살아가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 의원
제가 ‘현금’이라는 말을 드렸나요?
●도성훈 교육감
네, 아까 처음에…….
●신충식 의원
‘선심성’을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
●도성훈 교육감
그 전에 현금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신충식 의원
그리고 제가 입학지원금이라는 얘기 안 드렸는데.
●도성훈 교육감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신충식 의원
입학지원금도 새로 신규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입학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지급하기 시작한 복지성 예산은 다시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를 잘 고려하셔서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낭비되는 예산 없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훈 교육감
알겠습니다.
●신충식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8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영상입니다.
교육감님 기억하시죠?
●도성훈 교육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충식 의원
제가 굳이 이 영상을 다시 튼 이유는 국정감사이다 보니 그때 못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성훈 교육감
감사합니다.
교장공모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 과정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또 교장공모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취지에 어긋날 수 있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다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수사를 통해서도 다 정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만 고쳐 가지고 앞으로 정말 좋은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신충식 의원
사실 저게 짧은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걸 보면 교육감님 말씀은 안 나오고 우리 조경태 의원님 소리만 나와서 못 하신 말씀 있을까 해서 한번 말씀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당시 교장공모제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 모두 유죄를 받아서 처벌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책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책보좌관으로 있었던 인물들이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비서실, 대변인실, 정책기획조정관실, 특별보좌관 등 주요 요직으로 다시 채용되어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성훈 교육감
뭐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충식 의원
다시 말씀드립니까?
정책보좌관으로 있었던 인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교육청의 비서실, 대변인실, 정책기획조정관실, 특별보좌관 등 주요 요직으로 다시 채용되어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도성훈 교육감
그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비리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의 의도가 마치 ‘보좌관들이 다 똑같다.’ 그리고 ‘다 잘못됐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충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책보좌관 제도를 없애지 마셨어야죠.
●도성훈 교육감
아니죠, 정책보좌관을 없앤 거고 또…….
●신충식 의원
정책보좌관 중에 여섯 분이 연루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두셨어야죠.
●도성훈 교육감
아니 그분들이…….
●신충식 의원
만약에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성훈 교육감
아니,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와 관련된 언론기사도 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보도자료입니다.
채용과정에는 물론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육감님의 최측근이고 지난 임기 때 요직에 있었고 그리고 선거캠프에도 함께한 분들이 다시 임명이 되었다면 누가 보아도 이건 내정된 인사 그리고 회전문 인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성훈 교육감
그렇지 않죠.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공모했다면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그 절차와 과정 속에서 선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자꾸 유도하거나 또는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충식 의원
그것은 교육감님의 발언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단 보도자료들이나 기사들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훈 교육감
아니, 기사가 다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측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신충식 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
아니, 답변을 하는 겁니다.
●신충식 의원
제가 질문을 아까 “내정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니까 그 대답을 했고…….
●도성훈 교육감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신충식 의원
그것에 대답을 했고 제가 지금 이게 제 뜻이 아니라 기사에 나온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 임기부터 현재까지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사와 교육감의 정무적 업무에 있어 좋지 않은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인천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교육공무원들의 사기까지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성훈 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또 우리 직원들이 어떤 분은 잘못을 하고 어떤 분은 거기와 무관한데 그것을 자꾸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명확하게 갈라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의원
그러면 또 최근에 교육감님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 선거 때이기는 하지만 지방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에 대한 발언으로 고발까지 하셨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상대후보는 무혐의 처분이 되면서 교육감님과 캠프 측근인사들이 현재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성훈 교육감
일단 그쪽에서 고발한 것은 맞고요.
●신충식 의원
아니, 교육감님이 먼저 고발하셔서 최종적으로 상대 후보는 무혐의 처분이 됐죠.
●도성훈 교육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사과정에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발자의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것을 교육위원장님이 똑같이 고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충식 의원
제 표현이 아닙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없습니까? 다음 자료 없습니까, 기사내용?”
아무튼 기사에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제 표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 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도성훈 교육감
기소의견으로 간 것이지 기소된 것은 아니고요.
●신충식 의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성훈 교육감
그러니까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단언을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충식 의원
수사결과 그리고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가는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지방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한 사실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여 그 권한과 책임이 매우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가 갖고 있는 교육의 현안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천시 교육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교육감이 아닌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신충식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충식 의원님께서는 인천시교육청의 과도한 기금적립 원인과 선심성 복지예산의 편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순서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 제2선거구 선학동, 연수2ㆍ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민생안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견인해 주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이 절실하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는 전국 최대 규모를 가진 수도권 유일의 수산ㆍ해양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이며 대표적인 인천의 공교육기관으로 1926년 개교해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 단위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입니다.
또한 전국 수산ㆍ해양 관련 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5개 학과(항해사관과, 해양생명과학과, 식품외식산업과, 기관시스템과, 에너지시스템과)로 구성되어 선박의 운항, 어업, 양식, 수산식품 가공, 냉동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박의 조타실과 기관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고가의 시뮬레이션 장비들과 수영장, 아쿠아리움, 식품 가공 실습실, 유해물질을 차단한 용접실습장 등 대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의 최첨단 실습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전국 최고의 우수한 학교입니다.
매년 선박항해사, 선박기관사, 산업잠수사, 관상어ㆍ양식 산업전문가, 해양경찰, 해군 등 수산ㆍ해양 관련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이 관련 대학으로 진학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ㆍ해양 관련 학교는 총 11개교가 있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1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수산업 분야의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사실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해양도시 인천의 수산ㆍ해양 관련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 것은 다행이나 전국의 수산ㆍ해양 관련 11개 고등학교 중 기숙사 시설이 없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울릉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인천 관내 원거리 통학생과 수도권 지역 진학 희망 학생들에게는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수도권에서 유일한 수산ㆍ해양교육의 요람인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의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기숙사 건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 편의를 위해 자구책으로 교통체증을 포함한 1시간 이상 통학 소요지역에 2021년부터 자체예산으로 통학버스 2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원거리 입학생 수의 경우 2020년 56명, 2021년 123명, 2022년 118명으로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숙사 시설이 갖춰진다면 전국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
해양ㆍ수산 관련 직에 취업한 학생 수는 2021년 졸업생 175명 중 5%인 9명에 불과하고 2020년 졸업생 114명 중 10.5%인 12명으로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를 보면 그만큼 학교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오는 학생들보다 학위 취득을 위한 입학이 대다수로 만약 과거에서부터 기숙사 지원으로 수도권 학생들에게 많은 입학 기회가 주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재들이 인천해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168개의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도시 인천시가 해양산업 관련 우수인재 양성 및 해양 관련 직업 인력수급 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기숙사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시교육청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용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의 시급성과 교육청의 의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김용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해양과학고 기숙사 건립 촉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가 전국 최대 규모를 가진 수도권 유일의 수산ㆍ해양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이지만 전국의 수산ㆍ해양 관련 11개 고등학교 중 기숙사 시설이 없는 유일한 학교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천해양과학고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기에 해양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레이더 시뮬레이터실 구축을 위해 6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부터는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 건조를 위해 3년간 41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숙사 건립이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의 발전과 신입생 모집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라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특성화고의 부정적 인식 확산 등의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특성화고 신입생 미달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천도 전통적인 공업, 상업, 수산ㆍ해운 계열 학교에서 신입생 미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해양과학고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학교가 당면한 현안 분석, 기숙사 건립의 타당성 또 신입생 충원 및 학과 개편방안 등을 담은 종합적인 학교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해양과학고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소통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의회는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 관계자, 교육청 담당자, 해양교육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구성될 예정입니다.
소통협의회를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종합적인 학교 발전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리터러시 교육에 인천해양과학고와 인천해사고가 함께할 수 있는 참여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인천해양과학고의 종합적인 학교 발전방안이 마련되면 학교의 위상과 인식이 제고되고 해양도시 인천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수산ㆍ해양 관련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인재 양성기관인 인천해양과학고의 발전을 위해 학교와의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교육적인 큰 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의장 이봉락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 토요일부터 12월 15일 목요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교육ㆍ학예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과 홍준호 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