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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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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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분 의원
신영희 의원
이강구 의원
박판순 의원
장성숙 의원
조성환 의원
신영희 의원
신성영 의원
박창호 의원
임지훈 의원
이강구 의원
박창호 의원
신영희 의원
박용철 의원
신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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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심사에 고생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과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실현을 위해 5대 중요정책과 1개의 역점과제를 추진하고자 여러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571억원이 증가한 5조 354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예산액과 시설사업 집행시기 미도래금액 등을 감액처리하여 기금으로 전출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편성과정에서 놓친 사업은 없는지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책상에 올려놓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 95억원보다 506억원이 증액된 6조 601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63억원이 증액된 4조 5773억원으로 특별교부금 456억원, 국고보조금 2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6억원이 증액된 1조 215억원으로 법정이전수입 38억원, 비법정이전수입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학교시설비 76억원, 수능방역지원비 9000만원이 감액된 173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455억원으로 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155억원으로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등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인천 온라인학교 설립 등 교육과정 운영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학력 신장 및 평가 4억원과 유아교육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수교육과 영재교육 6억원이 감액되었고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 등 직업교육 예산 1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학교 정보화 등 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수능원서비 지원 등 학생 선발배정 14억원이 증액편성되는 등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은 199억원을 증액한 5536억원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입니다.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 수 인원조정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 등 76억원이 감액된 34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입니다.
방역인력 인건비 등 보건관리 예산 77억원과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 급식관리 예산 344억원이 감액되어 309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정책사업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부족분을 증액하고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잔액을 감액하여 총 25억원을 증액한 5463억원입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생배치 관련 학교 신ㆍ증설 306억원, 학교 시설개선으로 다목적강당 증축 111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1625억원을 감액한 5376억원입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의 삭감액이 많은 이유는 재정 집행률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차등지급되는 교육부의 계획에 의거 재정집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에 대한 감액뿐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감액된 예산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 등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3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6억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35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62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36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46억원이 감액된 272억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결산 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하여 643억원을 감액한 2조 45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3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605억원보다 3604억원이 증액된 1조 6209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3
604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360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결산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고 이월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이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미래교육 수요를 대비하고 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총괄개요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6억 6500만원이 증가한 6조 601억 27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전수입 432억원과 자체수입 74억원 등이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 세입 중 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금회 추경에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32억 4600만원 증가한 5조 6160억 42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재원의 92.7%를 차지합니다.
10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역현안 수요 및 재해대책 수요,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일부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 중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등 58개 사업에 441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 재해수요 감교부 등 4개 사업에 14억 2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56억 1500만원 증액한 140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적자원 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06억 6500만원 증액된 6조 60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사업에서 예산을 감액편성한 반면 교수학습 활동지원과 재무활동 등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수학습 활동지원 관련 사업으로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 100억원과 수능원서비 지원 12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 3597억원을 적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10건의 증액사업과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등 63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73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비 1인당 100만원, 32억 2000만원을 증액했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수업료ㆍ법인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을 학교 기본운영비로 우선 충당한 후 인건비 수요액 대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데 물가상승으로 학교당 경비 10%를 인상한 것과 교직원 수 변동에 따른 인건비 34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교육부 교부금 감액교부에 대비하여 2035억 증액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 시설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562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표에 연번 5번에서 10번까지의 6개 사업은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시설비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규모가 큰 시설사업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변경 등으로 사업경비의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전액 삭감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전액 삭감사업은 재취업 지원서비스 운영 등 총 15개 사업이며 이 중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사유를 보면 교육소청심사 청구 미발생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한 사업도 있지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삭감하는 사업도 발생하는 바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7쪽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의 집행률은 31.1%로 매우 저조하고 이월율은 68.7%로 매우 높습니다.
북부, 동부, 강화는 예산편성 금액을 집행 없이 100% 명시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인 제도임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예산 대비 3604억 6100만원이 증가한 1조 2809억 3800만원이며 기금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 2차 변경계획 시 회계전입금으로 8344억 1800만원을 적립하고 금회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서도 교특회계전입금 3597억 600만원을 적립할 예정으로 총 1조 1941억 2400만원이 적립되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9.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목적은 교육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이므로 적립된 기금이 기금의 목적대로 교육정책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2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 위원
유승분 위원입니다.
방학 중 SWㆍAI캠프 운영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85억 5600만원 신규로 넣어져 있는데 그 계획이요. 세부적인 교육기관하고 운영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최근 4년간 신설학교 건립 관련해서요. 최근 4년간 신설된 학교 하자보수 요청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철
이상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
학생 정신건강관리 치료한 명 수랑 치료병원 그리고 그 사업기간 적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요구자료는 회의를 하는 도중에라도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 20부씩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승분 위원
유승분입니다.
교육청 사업 추경 변경계획안 보면 전액 삭감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은 삭감과 명시이월이 있다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2022년에 전액삭감되었던 사업 중 일부를 2023년에 재수립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액삭감 안 되게 진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 그러니까 한 9월 10일경 되는데요. 2회 추경 이후에 지역현안특별교부금으로 약 57억원 교부가 됐고요. 또 재해대책특별교부금 6억원 총 특교가 들어온 것이 금년에 63억원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 특히 재해특교하고 그러니까 특교라는 게 대개 교실 바닥교체, 동암초, 진삼중 이런 학교들이고 재해특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인데 이게 겨울, 공사기간도 부족하고 또는 삼산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공사 예정이라서 부득이 1월, 2월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기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교부된 사업들이 전액 삭감되고 명시이월 하는 이런 되풀이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당해사업은 당연히 당해연도에 종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북부, 동부, 강화의 경우에는 어쨌든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고 100% 명시이월이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 북부교육청장님, 동부교육장님 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지금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이 다른 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급식실 현대화사업의 169억원 감액으로 해서 북부교육청 전체 감액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부의 지금 현황이 어떠냐면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린스마트학교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재개발하고 있는 그쪽에서 기부채납으로 학교를 급식실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 건물을 지어주고 이러는 상황에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공사가 요즘 건설비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그 지역조합에서 건설 자체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도래에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본예산에 책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특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교사업이 거의 다 또 이렇게 공사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북부에는 지금 거의 다 공사판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데 방학 때 공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완료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하고 협조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예산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라서 워낙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
동부나 강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입니다.
동부교육청 추경추경 사업은 모두 다 명시이월사업은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교부시기상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편성했고 전액 시설비 및 용역비로서 예산편성 후에 집행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도 여타 교육지원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강화고를 비롯한 영흥고에는 바닥교체 사업이 교특으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12월 방학을 한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이라든지 기타 안전과 관련된 그런 용역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강화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실질적으로 전액삭감이거나 또는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무리한 예산수립이 진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이나 또는 예산수립을 하셨다 하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학교 공사라는 게 방학 때문에 방학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계획서부터 공사하는 기간까지 잘 조정하고 이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최소화해 달라는 우리 유승분 위원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과정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3회 추경 주요 감액사업 5억원 이상이 63건입니다. 63건 중에 31건이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이나 사전검토가 미비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가능성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검토에 좀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예산편성 시부터 집행까지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촘촘히 좀 살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 기능으로 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이번에 기정예산 대비 경정예산이 84%가 삭감되어 왔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BTL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께서도 이 내용은 좀 숙지하고 계신가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내용을 보면 3개 학교에 대하여 임대형민자사업인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에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그 BTL사업을 왜 추진하는 건지 그리고 이 예산은 누가 부담하는 건지 그리고 보도자료와 같이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실제로 주는 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인천여상ㆍ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295억, 한 300억원을 들여서 짓고 20년간 운영권을 주고 한 482억원의 수익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BTL사업을 왜 추진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일단 주된 이유는 재정구조해결에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이 전국적으로 한 480여 개 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예산 또한 18조 5000억이 투입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기획재정부랑 같이 기준을 정했는데 그것이 재정사업은 전체사업의 한 75% 그리고 25%는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사업상 나온 기준이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저희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 542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한 20%가 정해진 상태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방비 70%, 국비로 30%해서 전액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 과다하게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내용 면에서 저희가 적정한 공사 금액에다가 우리 국고채금리 이율을 좀 반영했고요. 그리고 운영…….
●이강구 위원
운영권을 주는 거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네,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만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과도하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강구 위원
건축비 같은 경우도 20년 분할상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금리 감안해 가지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네.
●이강구 위원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은 때는 요즘 금리에 또 맞춰서 주나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지급시기가 5년 단위로요, 국고채금리를…….
●이강구 위원
5년에 한 번씩 줘요? 5년에 분할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네,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BTL 방식은 20년 보장인가요? 20년 분할상환이고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네, 20년 분할상환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총괄하시는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사실 좀 여유롭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금년까지는…….
●이강구 위원
금년까지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이강구 위원
그러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책기획조정관님 말씀처럼 올해는 금년까지는 재정상태가 좋았는데 사실은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각 학교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지원이 미흡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예산이 여유롭게 돌아갈 때 BTL 방식으로 하는 분할상환 이런 예산을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을 돌려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이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있을 때 풍부하게 쓰는 게 바람직한 예산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위원님 금년 예산이 저희는, BTL사업에 대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할 때 BTL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25%를 적용하라는 것은 저희 교육청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전체 물량 중에 25%는 BTL사업으로 하라라고 하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고요. 그래서 이제 2개 학교를 번들로 묶어서 BTL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상황이 좋은데 이런 BTL사업조차도 직접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를 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청의 세입은 국세하고 지방세 연동이 되다 보니까 금년 세수하고 관련돼서 내년까지는 그런 대로 저희가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 않지만 내년도 내국세와 지방세 연동한 세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국회에서 직권상정하는 내용 중에 유ㆍ초ㆍ중ㆍ고 보통교부금 이 재원을 고등평생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중에 3조 6000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약 2000억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내년도에 재정상태가 어려운 걸 대비해서 저희가 두 기금으로 돌려놓은 것이지 돈이 많아서 재정상태 여유가 있어서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제가 피부로 느끼는 현장의 체감온도는요. 우리 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풍부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학교 현장을 돌아보니까 의원들한테 뭐 요구하질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학교별로 지역과 학교에 예산 필요한 것들을 꼭 좀 챙겨 달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들한테 요청하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반영했고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요구하라는 그런 얘기들로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요청해 가지고 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육청 예산 상태가 상당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조정관님 그린스마트학교는 그렇다치고요.
일반학교 신축할 때도 이걸 도입하죠? BTL 방식을?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건 교육행정국장께서 답변…….
●이강구 위원
이것 관련해서 연계된 건데 국장님.
저는 늘 예산운용 자체는 조금 풍부하게 돌아갈 때 우리가 좀 앞으로 쓰여질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감안해 가지고 저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최근에 공투심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축학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 것에 BTL 방식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프로는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예산을 감안해서 몇 프로는 BTL 방식으로 한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한 오륙 년, 십여 년 전에는 신설학교에 대해서 BTL로 추진하는 경우가 한 72개 정도가 있는데요. 근래는 BTL로 추진 안 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이강구 위원
자체예산으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이강구 위원
그건 바람직하네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 할 때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요즘 같이 재정이 풍부할 때는 신축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다음 아까, 이제 됐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좀 이어 갈까요, 아니면…….
●위원장 박용철
예산은 우리가 추가질의를 해서 한 이삼 분 안에 끝나시는 같으면…….
●이강구 위원
네, 이삼 분 안에 하나만 끝낼게요.
●위원장 박용철
네.
●이강구 위원
아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그랜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이강구 위원
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2년 기정예산액 기준으로 임대료하고 운영비 합이 한 455억 정도 되잖아요. 이 예산과 3차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 모두 다 그린스마트BTL처럼 100% 교육비에서 지원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좀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네,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 보통교부금 내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확정교부통지서를 받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BTL 학교 관련해서 임대료를 한 68% 정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교부금 내에서 자체예산에서 편성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자세한 걸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불러서 설명 듣기로 하고 두 번째 하나 더 물어 볼게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예산서를 보면 1400억 정도가 현재 감액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난 2차 추경 때도 일부 감액됐었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네, 감액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총 1680억 중에 올해 집행하는 게 얼마예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우리 기정예산에…….
●이강구 위원
2차 추경 때 얼마 감액하셨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구 위원
전체예산이 1680억인데 지금 83%를 감액했고 추경 때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금액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차로 우리가 분할해서 감액해서 그렇지 거의 다 제가 보니 지금 83.5%, 추경 때 감액금액이 10% 내외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실제로는 7% 집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도 추후에 자료를 좀 준비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추후에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십시오.
시간이 좀 오버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절감에 대해선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단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여기에 관련돼 있는 담당직이나 과장님들 안 나와 계세요?
종말을 하면서 1년치 예산에 대한 것을 1회 추경에 얼마 감액되고 얼마 증액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답변이 여기서 안 나온다 그러는 것은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자료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쭉 훑어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 3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22년 11월 11일 기준 집행률 70% 이하 사업현황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52쪽부터 해 가지고 페이지수가 104쪽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70% 미만이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이 많은 사업을 진행하든가 아니면 나머지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감액하겠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데 쭉 훑어보면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꼭 11월, 12월까지 미루지 않고 물론 분기사업도 있지만 분기 초에 진행하면 충분히 진행사업의 요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행요율을. 그런데 그것을 쭉 미뤄 놔요, 지금 보면. 그리고 나머지 감액하든가 아니면 명시이월하든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땡겨서 주면 적어도 기준액 대비 3차 추경 때 집행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보면 현재 기준시점이 11월이긴 하나 여기서 보면 56건이거든요. 56건은 명시이월 건수가 적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2추경 이후에 교부된 것은 주로 학교시설 관련 교부금이 많아서요. 공기 부족에다가 또 집행시기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랬고요.
위원님 먼저 질문 주셨던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꼭 삼사 분기 11월, 10월까지 이렇게 미루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부분이 교육복지 관련 사업들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주된 원인은 지원대상 학생 수나 체험학습비 지원 이런 경우에 지원대상 학생 수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한액을 설정했는데 실비지원, 실제로 청구한 금액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월, 8월에 이것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기다렸다가 그래서 저희는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4%까지 정해서 4% 이내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비결산을 통하고 특히 11월달에 집중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률 이것을 확인해서 현재는 아까 77%를 말씀하셨는데요. 12월까지 98% 이내의 집행률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판순 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률 높이는 게 결국은 중간에 명시이월시키고 삭감 내역 돌리고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앞으로 당길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조정해서 당겨 주는 게 좋겠다.
대부분 사업을 쭉 보면 12월에 집행예정, 12월 모든 사업들을 물론 어떻게 보면 교직원에 대한 어떤 복리라든가 이런 것 여름방학에도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조절해서 집행률을 조금 많이 앞으로 당겨 주시면 사업이 12월에 다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경우 빼 놓고요. 시기를 앞당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
저도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요. 집행이 다 12월로 돼 있는 부분 중에서 학교안전에 관한 게 거의 12월에, 사업은 하고서 예산만 12월에 한다는 건지 계획 같은 것을 다 그때 한다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계획에 대한 평가를 12월에 한다 그랬는데 계획평가를 12월에 한다는 것은 내년 계획을 12월에 하는 것은 맞지만 올해 한 것을 12월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거고요. 그 사업을 그냥 붙들고 있다가 10월, 11월, 12월에 하는 게 아니라 연중 사업을 쭉 추진해 오다가 그리고 감액을 하는 시기가 3회 추경이 대개 정리추경 감액이나 이월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후반기에 몰아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부터 사업을 해 왔고요. 예비결산을 통해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3추에 몰린 것 같습니다.
안전 관련 상세내역은 소관국에서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재난안전훈련 이것도 12월에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연중 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요. 1월부터 한 것을 12월에 다 지급을 하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어린이재난안전훈련 관련한 내용도 예산이 특교로 내려온 내용인데요. 이게 재난안전훈련과 관련해서 강사수당하고 여비를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교육청 예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말 쪽으로 몰려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또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11월, 12월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도 12월 집행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교육은 진행을 하는 거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금액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안전이 되게 중요하고 지난번에 제가 라디오를 우연히 들었는데 서구에 있는 안전체험관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굉장히 좋았다, 체험을 하니까. 1029사태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갔는데 다양한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고 지진대비라든지 화재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경험을 시뮬레이션을 해 놓고 굉장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설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올해부터 생겼죠? 2022년 1월, 작년 12월인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1년 됐는데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없었던 건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기존에 보급된 학교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학교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 내로 다 보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성숙 위원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것은 잘된 일이네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족을 더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전액 삭감내용 중에서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준비가 미비한 부분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있잖아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장성숙 위원
전액 삭감이 됐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걸 수요조사를 해 보니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장성숙 위원
사유로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수요조사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장성숙 위원
그때는 있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400만원 세워져 있는데 한 분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정리추경 때 감을…….
●장성숙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어떤 사업에 이런 내용으로 쓴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수요조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교육계획서를 세우면 대상자한테 교육 니즈에 대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전년도 예산편성 수준에서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사전에…….
●장성숙 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장애인들한테 좋은 편의시설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게 예산 다른 것에 대비해서 아까 시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명시이월됐는데 이런 세세한 것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화도진도서관에 직원교육 이것도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가 코로나로 미실시한다. 지금 코로나 3년째인데 이 사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집체교육이라든지 대면교육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이라도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입니다.
강사수당제 110만원인데요.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다가 3추 때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교육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코로나 또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원격교육 그다음에 동영상, 유인물 교육으로 해서 17개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기 교육의 실효성은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숙 위원
교육은 실시했고 이건 대면교육만 삭감하신 거예요, 그러면?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네, 대면교육은 저희가 강사수당으로 편성했던 것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교육은 차질 없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도 있고 필요로 해서 하는 교육도 있잖아요.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네, 원격교육, 동영상 시청으로 해서 다 17개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 요구자료 44페이지에 보시면 학생정신건강관리 있잖아요. 이게 증액이 됐는데 필요학생이, 치료비 지원하는 희망학생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기간이?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사업은 1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치료대상 지원대상 학생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정신건강관리 대상은 우선 자살시도 학생이라든지 고위험군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주로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교당 5명 정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치료비는 1인당 200만원 범위 내, 그리고 자살시도 학생에 대한 신체상해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병원을 협약해서 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1년 단위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저희가 대상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사업규모ㆍ방법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수립도 그렇고 지원학생들을 또 저희가 고위험군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도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 주기는 1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사업이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니까 지속사업이면 하시는 기관에서도, 실행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다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민간위탁이 3년 정도로 협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더 효과적인지.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협약을 맺고 위탁교육기관이라든지 또는 협약기관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수립 과정에서 연 단위로 수립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장성숙 위원
협약은 그러면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예산만 1년 단위, 예산은 당연히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학교 전문 상담가가 3월에서 12월 근무인데 4월에 채용했다. 그래서 이제 감액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가 1년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3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 대상은 조사라든지 정행특을 통해서 위험군 학생들을 발굴하는 것은 보통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은 회계연도는 12월 말까지 하지만 학교에 지원은 특별히 할 학생들이 있다면 다음연도 2월달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기를 보면 1월에서 12월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월에서 12월이라면 제 말씀은 갭이 생기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 전문 상담가가 3월부터 12월까지 채용 예정이었는데 4월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4개월간은 문제가 있는 학생의 발굴이라든지 연계라든지 빨리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상담사 인건비 감액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채용이 됐으면 인건비 지출이 가능할 텐데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사의 채용이 원활치 못해서 늦게 채용했기 때문에 앞에 지나간 기간만큼의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장성숙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사업이 1월부터 시작하느냐 3월부터 시작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저희들은 1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하고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합니다.
●장성숙 위원
상담가도 그러면 채용이 되면 일요일부터 해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개월 근무 이렇게 해놔 가지고, 10개월 근무인데 채용이 안 돼서 4월부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 하는 기간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것은 활동하는 공백이…….
●장성숙 위원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쭉 그게 연속이, 그래서 아까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3년으로 하면 채용된 사람도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래 계획은 3월부터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에 채용이 되지 않아서 채요을 4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숙 위원
네,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쓰여 있고 그러면 3월부터 하더라도 1, 2월은 없는 거잖아요, 갭이.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전년도 예산으로 1, 2월이 채워지는 거죠.
●장성숙 위원
할 수 있어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장성숙 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연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걸로 보면 되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게 연속적으로 돼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월에는 많고 어떤 월에는 없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정신건강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30페이지인데요.
방학 중 SWㆍAI캠프 운영에서 보면 2022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주관은 충남교육청에서 방학 중인 학생들에게 시ㆍ도 분담금을 납부 금액으로는 85억 5600만원을 신규로 측정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지원대상이 인천 관내 3학년 이상 중ㆍ고등학생 고3 포함해서 581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 중 SWㆍAI캠프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전액 특교사업이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주관하고 충남교육청이 대표 교육청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581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가서 교육을 받으면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진해서 필요로 해서 학생들이 가서 교육받는 그런 상황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이것은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정과제에서도 “디지털인재 100만 인재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사회에서 SW와 AI교육은 필수적인 디지털 소양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고 강화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더 체험이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 이론교육보다는 체험이 가능한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따로 우리가 이제 AI교육이나 SW교육을 따로 하실 계획이나 그런 건 없고 일단은 교육청 주관으로 충남도교육청 주관에서만 의존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도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이것은 캠프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AI융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 편성 현황인데요. 지금 신규사업 1억원 이상이 9개 사업이고 8개 사업이 특별교부사업인데 지금 보면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이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에서 운영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창업지원센터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100% 특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신(新) 산업 분야의 직업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부지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천여상 쪽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남부 쪽에 일단 구(舊) 선인재단 안에 유휴부지를 통해서 새로 신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고 또 미추홀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에 그런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미추홀구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전 기획단계이고요. 예산은 저희가 특교로 받는 것이 확정이 돼서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상대로 진행을 한다면 ’24년 12월쯤에는 취업ㆍ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100억 정도의 특교세라고 했는데요. 여러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설구축비, 기자재 확충비 등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00억이 거의 그쪽에 사용되는 겁니까, 예산이?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그것 순전히 100억원은 시설비하고 기자재 구축하고 또는 기타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부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총체적인 예산을 1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온라인학교 설립인데요.
온라인학교 설립이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적용 대상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온라인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학교 사업은 역시 특교 20억원을 받아서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교육부가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4개 교육청이 선정이 돼서 특교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시간제 수업을 개방해서 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형태의 학점 인정 공립 각종학교의 형태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온라인 방식이 되겠고요. 오프라인 방식도 필요하다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적 관리하고 졸업 학력 인정은 학생이 재학 중인 원 소속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위탁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23년, 내년입니다. 내년 9월 1일 자 정도에 일단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인원은 교원들 14명하고 일반직 공무원 3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로 사업은 도서 지역이나 또는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요청 과목 운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준비와 관련해서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과목들을 다 개설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희소과목, 심화과목 또 신산업 분야 등에 관련된 교과를 개설해서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북부 지역의 갈산초등학교를 후보지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사실 BTL,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민자사업 BTL 방식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강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인교 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학교급식의 재량 구매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급식의 식자재 구매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현재 세출 총괄예산표를 보면 421억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식자재 구매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식자재는 지금 공동구매 방식이 아니라 개별 학교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지금까지는 2018년도에 불량 식자재 납품의 문제가 심각해서 우수 식재료 가공식품에 관련해서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가 맞는지요? 지금까지 해 왔던 가공식품에 대한 공동구매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가공식품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품질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부터는 우수가공식품 공동구매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2019년 공동구매사업 실시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불량식품 그런 게 우려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은 해당 관련된 공동구매 참여 사업자에게 그런 공문을 보내셨나요, 내년부터 중지한다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통한 가격과 품질 경쟁 이게 입찰방식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기대할 수가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를 보면 ’20년에 여섯 곳이고 ’21년에 두 곳, ’22년에 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상황이고요.
1개 업체 단독 응찰로 인해서 ’21년 작년에는 북부교육청, ’22년에는 5개 교육지원청이 모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희 위원
네, 그러면 업체가 줄어든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단순히 업체가 줄었다고 해서 공동구매를 지양한다는 것은 앞으로 불법 납품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2023년부터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이런 결정은 학교의 의견이라든가 학교에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영양사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의견수렴 과정은 다 거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은, 공동구매 방식은 금년 10월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출해서 폐지 의견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효과성이 낮은 사업이라서 폐지가 된 상황이라서 지금 교육지원청의 의견수렴 또 사업부서의 검토결과 해당 사업의 폐지가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공동구매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런데 조금 소통의 부재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은 대상 학교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공동구매 방식에 대해서 96%, 97%가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그런 의견을 수렴하셨는지가 제가 좀 염려가 되고요.
앞으로 개별 학교에서 전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확 그냥 지금 현재 공문을 내리신 대로 ‘공동구매는 딱 끊는다.’ 이런 방침이신지 좀 더 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선을 하실 건지?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식품 22개 품목에 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품질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또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 여기서 쌀만 식재료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공급 품목이나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급식지원센터에서도 공공급식 식재료 전 품목 공급이 ’24년까지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희 위원
급식센터가 생겨서 거기서 공동구매를 하든지 구매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방식의 여러 개의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교육청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동안의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의견수렴도 거쳐서 어렵게 결정한 방식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그 센터 자체에서도 ’24년부터 쌀 이외 모든 식재료의 품목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대상과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도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제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공동구매 업체를 특별히 봐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 개의 업체들이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도 장점을 살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잘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인천의 농산물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시와 조율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함께 조율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인천의 농산물이 사실은 강화ㆍ옹진군 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질의한 거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 정도 됐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 수능원서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명이 수능원서비 지원인데 이것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이게 지금 현재 금년 내로 이달 내로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11억 9600인데 이달 중으로 거의 다 사용 가능하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가능합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집행률은 아실 수는 없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비율로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그 소관부서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원금액이 지금 범위하고 금액을 보면 범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그리고 대학입학전형료 그리고 취업자격증시험까지인데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로 집행되고 있나요? 거의 다 수능원서비로 집행되고 있어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아무래도 특성화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적으로 본다면 일반고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원서비, 원서수수료 비율이 더 높다는 말씀입니다.
●신성영 위원
이게 지금 목 자체도 수능원서비 지원이라고 사업명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신성영 위원
그러면 여쭤보는 게 집행률의 퍼센티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수능원서비가 지원이 됐고 그리고 이게 지원방법을 보면 응시수수료 지원신청자라고 돼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신청을 했습니까, 이것 받기 위해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신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신성영 위원
신청을 따로 다 받으셨어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금년에 수능 응시인원이 2만 6178명이었고요. 그중에서 타시ㆍ도 학교 졸업생하고 검정고시생을 제외하고 2만 5445명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성영 위원
사용 목적에 맞게 면밀하게 좀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주시긴 했는데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 저희 기존 예결위 때 저희가 이것 추경 때 승인을 했던 사항이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3추경 신규입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100억에 달하는 신규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특교금이라서요. 이게 좀 늦게 이렇게 추경안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성영 위원
추경의 목적은 아시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신성영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한두 푼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체예산 같으면 이렇게 100억이나 되는 대규모의 예산을 마지막 추경안에 담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특교지원금의 배부시점 자체가 지금 추경안에 올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성영 위원
특교세를, 지금 100억에 달하는 신규사업을 우리 예상하고 계셨어요, 이 사업 발생할 거라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면서 함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확정이 되면서 추경안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신성영 위원
추경 목적을 잘 아실 겁니다, 예산.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들, 기존에 막 100억 가까이 신규사업들이 편성된 적 있는지는 제가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면밀하게 좀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게 지금 아까 기획용역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번연도에 이 사업비 집행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계획의, 기획단계 전체적인 얼개와 방향과 대상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준비하는 기자재나 설립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계획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맞습니다. 내년도, 이게 추경안이 오늘 심의를 해 주시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공유재산 심의하고 자체투자심사를 진행하고 7월까지는 설계용역실시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내후년 12월에 개소할 목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23년도 본예산에 지금 운영비 2억 4000 추가 편성하셨습니까, 혹시?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러면 전체 ’23년도 예산은 한 102억 4000 되는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게 편성을 하셨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목적에 맞게끔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온라인학교 개설에 관한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할 때 제가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홍보에 관한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온라인학교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박창호 위원
아니, 그게 보고드렸는데 입학 신입생 홍보비를 지원을 제가 그때 추경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박창호 위원
그것 어떻게 됐는지. 전에는 교육개발원 해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만들어서 버스에다가 광고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소방학교, 바이오학교는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박창호 위원
그게 예산에 짤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창호 위원
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중등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중등교육과장 손철수입니다.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홍보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따로 홍보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대중매체나 언론 또는 신문 이런 것 일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전에는 학생 수가 지금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 학교동창회에서 교육개발원에 요청을 해서 학교에 지금,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고등학교나 소방학교처럼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학생 수가 상당히 늘었는데 지금은 또 학생들이 줄고 있어요.
물론 저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천시만 해도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아직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중학교까지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않은 자원이 20만명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인천지역에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저도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34살에 다시 제물포방송통신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원 석사까지했지만 일찍 하나의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 가는 만큼 서러운 인생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 내가 진짜 그것 몰라서 못 갔다.’ 지금도 학교 가보면,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제물포고등학교 남학생이 없어서 여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여학생들이.
다 본업 가정주부고 직장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친구를 만나고 삶의 인생을 논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천교육청에서 예산이 된다면 홍보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네.
●박창호 위원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잘 아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게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그리고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내용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리고 그것 홍보비를,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정책기획조정관님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에는 2개 학교에 부설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학교는 구월여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3개이고요. 전체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홍보를 주관해서 진행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교육청 단위에서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를 조금 더 널리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리고 온라인학교도, 사실은 온라인학교를 14명이서 인천에서 개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방송통신고등학교 역사를 보면 거의 뭐 ’78년도부터 이게 만들어진 온라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마 시스템에 관해서는 많이 참고할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 참고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방식 자체가 방송이라든지 매스미디어 방식을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출석 등교를 해서 수업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온라인방식을 통한 수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사가 깊고 오래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호 위원
그리고 지금 구월여중에서 인천에 하나 지금 방송중학교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들어가려면 상당히 학생이 바로 입학이, 고등학교와 달리 학생들이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 이유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학생 수 정원이 제한돼 있으니까 많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교육개발원하고 해 가지고 동인천중학교라든지 남학교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수요자가 많은데 아마 정원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교육개발원하고 정원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앞에서 앉아서 말씀하시는 게 얼굴이 보이는데 뒤에서 실무진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좀 그래도 우리가 뭐 무슨 권위를 찾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어서서 같이 얼굴도 좀 보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같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강구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아니, 추가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 온라인학교 설립에 대한 것은 공감한다, 동의한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다만 온라인학교를 설립하면서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면 온라인학교를 갈산초등학교에 설립을 하실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갈산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많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관동 한 동이 그대로 고스란히 비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강당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강당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학생들 교수활동을 위해서는 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당에 대한, 설립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 온라인학교 설치에 대한 것은 준비를 잘하셨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그런데 아이들이 정작 사용해야 될 강당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강당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협약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 못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강당 설치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동의는 받아와라 이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구청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어제 우리 유석형 조정관님 구청에 방문하시고 또 우리 박미자 북부교육장님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셔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정관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다목적강당 특교를 받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대응 확약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학교만 하느라고 그 부분을 빠뜨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구청장님 뵙고서 부평구청에서 10%에 해당하는 대응투자 그리고 또 시청과 연계된 그것을 확약서를 해 주시겠다고 어제 약속을 주셨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부교육청 시설과장님과 통화를 해서 부평구청 평생교육과에 방문을 하셔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제가 조건부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조건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예결위 전까지 이행을 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행이 선제적으로 됐을 때 그 사업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임지훈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 계기로 해서 물론 각 국에 해당되는 사업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연계되는 사업들은 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미래교육국장님은 온라인 설립에 대한 부서이고 또 우리 박미자 교육장님은 지원청에 대한 업무가 학교를 지원해 주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사업을 할 때는 주요부서도 있지만 협조부서라든지 협의부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우리 조정관님이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차질이 없어요. 우리 국의, 우리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면 된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연계되는 사업은 반드시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조하시고 또 협의하셔서 같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유념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리고 특교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부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사업들 예를 들어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부득이 시기상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일시적으로 내려보낸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회계연도를 부득이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특교가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심사를 받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한 시기를 잘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 상반기 특교를 요청할 시기, 하반기 특교를 요청할 시기 그런데 상반기에 할 수 있는 특교를 하반기에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우리 3차 추경 때 심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도만 보더라도 12월 16일 본회의가 끝나면 급히 일선학교로 사업비를 내려보내면 일선학교에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도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불용률을 줄이자 그래서 부서와 교육청과 협의하에 기금 설치를 해 드렸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래서 기금의 설치 이후에 기금에 적립을 했다가 이월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불용률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에 나타난 것 같아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불용률을 줄이는 곳이 바로 우리 인천교육청이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인센티브 받으셨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75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물론 이 특교가 지역현안사업 특교 또 재난특교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국가시책사업 그런데 특교 성격을 분류해 보면 지역현안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회계연도에 처리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와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소통하셔서 예측가능한 세입추계를 하셔야 됩니다. 세입추계가 돼야 세출이 잘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불용률을 줄일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조정관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우리 해당국 그리고 기관 그리고 지원청 이렇게 항상 소통을 하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임지훈 위원
교육부에서 갑자기 내려온 교부금들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교부금, 보통교부금도 갑자기 내려보내잖아요, 후반기에.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평소에 교육부와 소통하시고 또 그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해당 기관과도 수시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유념을 하고요.
특히 특교 중에서 시설 관련된 것이 이런 불가피한 공기 부족이라든지 하반기에 내려오는 지역교육 현안 수요 이 부분이 그렇고요. 나머지 일반정책사업은 저희가 시기를 좀 당겨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관련 부서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이번 갈산초등학교 경우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가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현안특교라든지 물론 특교사업을 많이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특교 특성상 이게 교육청에서 노력만 해 가지고 특교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특교도 아마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균등하게 이렇게 아마 비율을 정해줄 터인데 그렇다면 특교가 불필요한, 특교도 우리 교육청에서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그 특교에다 반영을 시켜버리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특교를 우리가 오더를 못 따와요. 그래서 특교사업도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임지훈 위원
저희들이 물론 매칭비율이라든지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다 이렇게 심의하는 데 동의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특교사업도 다 100%, 물론 필요하겠죠. 100% 우선시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조정관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하여튼 이번 예산심의 이후에 내년도 상ㆍ하반기 특교 이런 부분에 각 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시기 잘 보시고 또 특교사업이 정말 우선시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잘 판단해 보시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BTL사업 말씀하셨는데 BTL사업 물론 이자부담을 보통교부금으로 준다? 맞아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통교부금이 BTL사업 이자가 별도로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부금 내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그렇다면 교부금 내에서 일선학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BTL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BTL사업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25%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내국세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경기가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경제가 계속 좋을 거라는 것은 보장이 안 됩니다. 저희가 2010년도 그때 한창 교육비특별회계 걷히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임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 좋아졌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조정관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재정교부금에 대한 법을 바꿔 가지고 우리 유ㆍ초ㆍ중등에 들어가야 될 예산을 중등, 고등과 평생시설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강도 높게 교육부에 요청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래서 지금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으로 초ㆍ중등교육비는 예산을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특별성명도 발표를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아마 강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임지훈 위원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교원 감축으로 인해서 급당 인원 수, 학급 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과밀학급이 많이 생겨요. 선생님들 정말 교원들 힘듭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었다라고 그래서 교원을 감축을 해라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교수활동 할 수 있는 담임교사들이 한정돼 있었지만,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 교과목 외의 과목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교육부에 요청을 강력히 하셔서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그런 행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교수활동에,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조정관님이 각별히 신경쓰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중식과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검토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신영희 위원
자료요청 좀.
●위원장 박용철
네?
●신영희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박용철
네, 자료요청 먼저 하세요.
●신영희 위원
저는 자료요청이 교육금고협력사업 지원금 관련해서 대상선정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인천바로알기, 인천길탐방운영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강화에듀투어 관련 자료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
저도 자료요청.
●위원장 박용철
유승분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유승분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방학중 SWㆍAI캠프 사업계획 주셨는데요.
이것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 말고요. 인천에서 이것 신청하기 위해서 보낸 자료 있죠? 그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말고요.
다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안 하신 위원님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김대영 위원님 없으세요? 문세종 위원님, 임춘원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세요.
이강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국장님들 중에 시설 관리하는 국장님이 계시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4년간 신설된 학교들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해서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강구 위원
행정국장님이시군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이 전문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이강구 위원
답변하시는 걸로 할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교육시설과장 민병수입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저 여기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지만 최근에 우리 신설 학교들이 좀 많죠. 그런데 신설 학교들에 지금까지 문제가 좀 있어요. 학교는 짓는 건 짓는데 학교들이 항상 개교할 때쯤에 학교가 거의 준공이 되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거의 신설 학교들이 하자 문제로 사실은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보니까 현재는 감리도 하고 공무원들께서 감독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이게 신설 학교들이 항상 하자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신설 학교가 짓자마자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이 하자가 사실 하자 보증기간이 있기는 있죠.
공정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네,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 걸로 사실은 우리 시설과의 교육청에서 하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네, 사실 하자 문제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교건물이 일반건물보다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건물이 자기 자리를 잡는 동안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들이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감독들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사실은 과장님 공무원들이 하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건설업체가 책임시공을 잘해야 그다음에 하자가 안 생기는 것이지?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물론 건설업체가 여기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강구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공사기간에 그러니까 설계에 준해서 공정을 차근차근 잘하는 게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거기 가장 많은 하자가 거의 방수 이런 거죠, 누수 이런 게 제일 심하죠?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네, 누수 부분하고.
●이강구 위원
그래서 지금 방수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몇 년이에요?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방수가 3년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 준공하고 나서 3년까지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요?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저희가 시설 쪽으로 학교에서 하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공문을, 학교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시공사한테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이강구 위원
그것을 몇 년까지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하자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행하는 거죠.
●이강구 위원
될 때까지요?
지금 준공하고 나면 교육청 시설과에서 하자감독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주죠?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네,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관리 위임을 해 주죠?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네.
●이강구 위원
그러면 보통 관리위임해 주는 게 보통 몇 년 차에 해 줘요?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저희가 보통 1년 차까지는 하거든요.
●이강구 위원
그것은 또 1년 차에 해 줘요, 관리위임은? 그리고 하자 부분만 시설과에서 계속 해요?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그러니까 저희가 신설 학교를 처음에 본청에서 신설 학교를 관리하고 있어서 신축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하면 과거에는 바로 지원청으로 관리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관리를 했었고 본청에서 했었고 시공사하고의 관계가 있고 말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제일 많은 1년 동안은 본청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전년, 그러니까 시설과 직원이 몇 분이세요?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저희 본청에 25명입니다.
●이강구 위원
25명이요. 지금 전년도에 학교 전년도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최대가 3년이라는 거죠, 과장님?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최대가 5년이고요.
●이강구 위원
최대가 5년?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네, 방수가 3년이더라도 만약에 중간에 방수 부분이 보수를 한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은 그때부터 다시 유효한 겁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아까 자료주신 것 4년 치 자료만 봐도 꽤, 이게 신축 학교에 대한 현황만 이만큼이죠?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시설공사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하는 과에서 이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그냥 ‘하자다.’라고 하고서 요청하는 것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들어보면 다양한 골머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전에도 제가 보니까 한 10년 전에도 부실공사 논란이 됐어 가지고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감리제도 이런 것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책임감독제, 책임감리제 이런 것을 강화해서 하자, 공사기간 내, 그나마 다행인 게 앞으로는 공사기간이 공정이 많이 늘어났죠?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네,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것을 좀 기대하기는 하지만 현재 먼저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딱 우리 감독관도 그렇고 감리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책임성을 부여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설과의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시설들을 다 개보수할 때마다 감독들은 우리 시설과에서 지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감독들은 다 지정이 되고요.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공정에 따라서는 감리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시설에 대한, 시설인력에 대한 감독인력에 대한 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책임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할게요.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네.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 설계검토 같은 것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하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식당이죠, 급식실?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식당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쓰고 있는…….
●이강구 위원
제가 이것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게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하면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하부공간 이게 주차장일 경우라든가 지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번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설계상에 급식실을 설치하는 경우 급식실 하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책을 내놔야 되지 않냐.
그게 설계 때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좀 있어요?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급식소 같은 경우에 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반복되는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잡지 못하는 게 현장의 상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무리하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완벽하게는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강구 위원
완벽하게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대안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것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외부에 돌출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학교 교사분들이 제보하고 이래 가지고 밖으로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학교 돌아다녀 보면 신설 학교에 초기에 가면 되게 어수선하고 그래요, 하자보수하고 아이들은 입학은 했는데 고칠 것들은 천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앞으로 건축되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동안 데이터로 쌓였잖아요.
그런 부분이 점차 100%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요율을 좀 더 높여 가지고 완벽에 가깝게 감독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최대한 더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설과들이 사실은 시설 예산이 전체 예산에 꽤 되잖아요.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1조 정도 되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학교공사가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많은 예산을 보니까 인력에 한정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감안하셔서 관리감독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시설과 직원들이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사가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인력 충원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공사할 때 아까 BTL방식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건설사들이 특히 아이들이 교육수업을 받는 공간을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을 때 자기 사는 집 개념으로 지어줘야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 그런 것에 신경 안 쓰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BTL방식이든 민간 100% 입찰방식으로 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강화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문할게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건설을 하면서 첫째 이유는 학교가 다른 구조물보다 단가가 약해요. 단가가, 인정하십니까?
학교는 사실 다른 안에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가 없고 그냥 벽면으로 되어 있어서 단가가 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단가가 약하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 보험금을 빼먹기 위해서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드리면 학교를 짓는 회사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입찰되는 회사들이 짓는 회사들이 보면.
그래서 하자보수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일정한 룰을 정해서 이 정도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회사는 앞으로 입찰을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제한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게, 없게끔 지도감독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제안하신 그런 부분은 또 법률적인 검토가 일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 그런 것도 저희가 법률상 문제가 없으면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창호 위원
학교라는 게 우리가 그냥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보면 지진이라든지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피난할 수 있는 데가 학교예요. 거기 가보면 그렇게 붙여놨어요, 피난처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자보수금 보험금을 학교를 어느 정도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 적자 나는 부분을 하자보수 보험금을 뽑아서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자료 왔나요? 아까 오전에 주문하신 것 오셨어요.
혹시라도 자료요구하신 것 안 오신 것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문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어떤 학생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정의는 지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가진 학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면 경계선 지능 학생이 우리 인천에는 몇 명이 있는지 파악된 바 있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약 14%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인천에 학생들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어떤 지도를 하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학교에서 선별검사 그리고 학부모 동의를 거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6개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도 하고 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진단만 하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아닙니다. 치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아니, 이 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또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면 대상인원 정도가 있어야 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경계선 지능 지원 학생 수가 금년 현재로 진단검사에는 132명, 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27명으로 그렇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면 이러한 범주에 드는 학생들이 옹진군에는 몇 명쯤 되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것은 별도의 자료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하여튼 어떻게 굼떠도 같이 함께 손 잡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도 기초학력 지향이라든가 교육결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위원님께서 경계선 지능 학생 또 기초학력, 기초학력 부분은 기초학력 강화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역점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된 파생사업들, 정책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돼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계선 지능 학생 뭐 달리 표현하면 느린 학습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학생들을 진단하는 진단비하고 치료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대상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희 위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인원수 파악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숨기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교육청 쪽에서 대상자를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들 그런 뭐랄까, 정상적이지 않은, 그렇게 약간 미숙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숨기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계셔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발견이 찾지를 못해서 우리가 손이 안 닿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계는 사실 가지려고 한다면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드러내놓고 통계가 과연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라는 사실이거든요.
●위원장 박용철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도 그러면…….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옹진군에 예를 들어서 느린 학습자가 몇 명이고 몇 프로고 이게 지역간 또는 학교간, 학급간 이런 어떤 낙인효과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전부 다 지원을 하되 저희가 통계를 내려고 일부러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그렇죠.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야 이해도도 우리가 빨리 오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연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본 것인데 어쨌든 교육청 쪽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숨어서라도 찾을 수 있는, 찾아서 이런 학생들한테도 일부 교육청에 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신영희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말씀하세요.
●신영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울 때는 대상학생이라든가 대상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느린 학습자의 구분도 그 안에서 구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기초학력 관련된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한 2400억 정도가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학생 관련된 예산은 2억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규모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게 전국적으로 한 3만 3000명 되는데요. 우리 인천에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학생이 집중 지원을 하는 학생이 약 123명 정도 되는 것으로 국정감사 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던 기억이 나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결손 회복이나 학습력 격차해소를 위해서 24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느린 학습자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정책관님, 정책기획조정관님이시죠.
예산 교육복지사업 중에 저소득층 학생체험 학습비 지원이 대부분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이강구 위원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지원해 주는 사항 같은데 맞죠? 예산서 252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복지 관련된 사업들이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학습비, 원외 체험학습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코로나가 금년도 상반기부터 일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실제 체험학습을 떠나지 않은 학생들이 한 9500명 정도가 돼서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상한액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들여진 실비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차액이 남아서 이렇게 했고요.
교육 급여라든지 학기 중 중식비 다 같은 맥락인데요. 학생 수가 감소가 됐고 실제 상한액보다도 적은 액수를 신청을 했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러면 이 부분이 내년에도 이렇게,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3추경에서 이렇게 부득이 감액을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새로 시작되는 사업도 있어서 확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조정관님 잘 들었고요.
내년에도 유사사업이 같은 사업이 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있습니다.
특교로 된 것도 있고요. 또 저희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것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나 가지고 한다고 하면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이 딱 수학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돼버리면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딱 제목에서 나와 있습니다. 학생체험학습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수학여행도 될 수 있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체험학습도 포함, 수련활동 같은 것…….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이었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을 못 가, 학교에서. 그런데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것 너무 바람직한데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못 갔잖아요. 단체로는 못 갔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생활이 좋은 친구들은 가정에서 또 다 가요. 단체만 못 가지 지금 풀어놔 가지고 가족끼리 그동안 못 갔던 여행들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못 가버리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면 저소득층이 그런 게 약점이잖아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 가지고 같이 가면 혜택을 받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오히려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하면 좋겠다. 못 갔을 경우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어차피 이것 일반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여기 보편복지에 해당되거든요.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아니라 3개 학년에 대해서 모든 학생에 대해서 현장체험학습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관 국에서 답을 할 수 있고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비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실시를 못 해서 가지 못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들은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 조정관님께서 아까 다른 국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거기도 보편이라는 이름으로 다 아이들한테 공통으로 주는데 이게 문제가 못 갔을 경우예요, 못 갔을 경우.
다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저소득층은 일반 가정에서 갈 기회가 훨씬 적으니까 그런 것 내년에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가는 것, 가면 문제가 덜하고 만약에 그런 혜택을 못 받았을 경우 더 심리적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큰 소외계층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안 갔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죠?
●임지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철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
기금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임지훈 위원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20년도, ’21년도 이렇게 했는데 현재 ’22년도 기금 조성을 보면 매년 많이 늘어났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늘어났습니다.
●임지훈 위원
당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정의 평탄화 기재로 저희가 삼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입이 굉장히 세입 재원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이전세입이 92%에 해당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내년 이후에 이 세수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 세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도 하고요.
또 말씀드렸던 유ㆍ초ㆍ중ㆍ고 교부금에서 대학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미래교육수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래된 건물들이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나 디지털생태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그냥 쓰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해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비슷한 것들이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 일반시설이 교육청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고요.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은 온전하게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그런 용도로 기금을 금년에 한 4553억을 담아놨죠.
그래서 이 용도는 그쪽으로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훨씬 이것보다 수요가 더 넘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뿐 아니라 학교신ㆍ증설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설치목적이 엄연히 틀리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다른데 그래서 2년간 기금에서 제가 그동안 집행했던 내역을 봤는데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기금이 전체 시ㆍ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체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똑같은 기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 조성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저희가 통계자료를 봤는데 2022년도 기준 평균 조성액 1조 1326억입니다. 조성 비율로 보면 22%인데 인천이 기금이 1조 2809억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21% 평균 조성 비율보다는 약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순 금액으로만 봤을 때 기금으로 많이 적립이 되어 있나 이런 판단들을 하실 수 있어서 우리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평균치에 가장 적절하게 기금 조성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23년도 것도 저희가 미리 말씀드려 보니까 2023년도가 1조 3602억원입니다, 기금 조성액 27개 시ㆍ도교육청이. 평균 조성 비율이 29%인데 인천 23%로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약간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퍼센티지로 보면 부산이나 대구는 35%, 기금이 시ㆍ도마다 다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고 다시 교특으로 전출하는 이런 공통사항인데요.
부산, 대구는 35%, 34% 되고요. 서울은 2조 7000억이 넘는 것을 기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도에는 23%인데 많이 떨어지는 게 위원님들 기금으로 돌려놓는 예산액이 많은 것 아니냐 그런데 2022년 지방 평균보다 더 떨어지고 있고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성과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는데 현재까지는 부적절하게 기금이 운용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임지훈 위원
기금 조성도 안정적으로 하시고 또 기금에 대한 사업집행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원래 기금 취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기금 조성이 이렇게 예치가 많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 이자수입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500만원 정도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7억 400만원 정도 이렇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22년이요.
●임지훈 위원
’22년도 것 그래서 이자수입이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 예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예치는 재정과에서 답을 하게, 소관과가 거기인데요. 저희 금년 기준으로 3추경 기준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약 164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별도 교특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게 아니라 164억만 기금으로 보내고요. 교육환경개시설개선기금은 발생될 이자가 약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이나 이율이나 이것은 재정과에서, 저희가 답하기에는 조금…….
●임지훈 위원
금융기관들 보면, 아까 우리 임조순 수석님께서도 정확히 검토보고 해 주셨는데 금융에 대한 이율이 굉장히 많이, 당초에 저희가 ’20년도에 설치할 때보다는 월등히 이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치도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기금 조성도 적절하게 잘하고 계시고 또 기금에 대한 사업도 목적대로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목적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앞서 질문을 드렸지만 그런 기금 목적이 안 하는, 불용을 줄이자라는 목적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것도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불용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올해 교육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인센티브도 받으셨지만 앞으로도 기금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저희 예산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촘촘하게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영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송림초 농구대 설치비 사업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위원장 박용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제안설명까지는 들을 건데요. 2023년도 예산안을 진행하기 전에 2022년도 것을 결산하는 마지막 종결추경을 하면서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공사시기라든지 잔액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성립을 해 달라라는 그러한 부분들 또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하자보수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2023년도 사업계획을 잘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도에는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과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 진학, 직업교육, 미래를 여는 디지털 생태교육,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등 5대 분야 정책을 마련하여 교육회복에 집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자랄 수 있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여건 구축 등 교육 가족의 노력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주요 중점사항을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5조 1885억원으로 전년보다 7104억원이 증가한 4조 2069억원이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379억원이 증가한 9692억원으로 법정이전수입 8403억원, 비법정이전수입 1289억원이며 기타이전수입에 있어서는 검단신도시 내 학교신설비 76억원을 포함한 민간이전수입 94억원, 자치단체간이전수입 30억원이 반영된 124억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89억원이 증가한 205억원이며 기타 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 460억원과 금융자산회수금 37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55억원을 담음으로써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5571억원이 증액된 5조 354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인적자원운용에 168억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는 전년 대비 1812억원을 증액하여 5762억원을 담았습니다.
먼저 교수학습-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586억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공간혁신 등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520억원, 교육과정 운영여건 개선은 교과교실제, 시설비지원 등으로 13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력 신장 및 평가를 위해 교실수업 개선 80억원, 학력 향상 지원 및 평가 446억원 등 526억원을 학력신장 및 평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에는 사립유치원 지원으로 2022년부터 실시 중인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비 포함한 480억원 등 총 627억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 부분에는 특수교육 운영으로 장애학생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등 97억원, 특수교육 복지로 특수교육 치료비 지원 등 142억원, 특수교육 여건개선으로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비 등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업교육 부분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지원,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등 113억원, 학교정보화를 위해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노트북 단계적 보급 1029억원, 지능형 과학실 사업지원 85억원 등 1335억원을 또한 특별활동 지원으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활동 100억원, 각종 학생선수 체육활동 지원 151억원, 학생 또래활동 등 단체활동 80억원 등으로 편성하고 학생생활지도에 604억원을 담았습니다.
학생상담활동으로 초6ㆍ중2ㆍ고2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포함한 사업에 415억원 등 463억원, 학생안전관리로 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인천시, 군ㆍ구 경찰청 연계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등 49억원입니다.
그리고 학생 진로ㆍ진학을 위한 교육비 114억원 등도 교수활동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육복지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등 학비지원에 169억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244억원, 공ㆍ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2103억원 등 총 3390억원을 반영하여 동등한 출발선과 누구나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쪽 하단입니다.
보건급식 부분에는 학교 보건관리로 학교 방역인력 인건비 및 방역물품지원, 실내체육시설청소, 교실공기측정 등 324억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급식관리로 3058억원, 학교급식운영으로 2263억원, 급식소 증축 등 795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급식실 환경과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5374억원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초ㆍ중ㆍ고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3090억원과 사립학교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재정결함 2284억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1641억원이 증액된 7905억원을 담았습니다.
학생배치를 위해 검단3초 등 학교 신ㆍ증설비 1930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 등 학교시설개선 5975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에는 151억원으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89억원을 포함한 평생교육 관련 운영비 103억원과 독서문화 예산 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부터 7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는 6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기관 운영으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부서 운영과 직속기관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로 319억원, 재무활동에 BTL교 원금상환 및 운영비로 민간투자사업상환비 462억원과 149억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 재정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예산은 전년 대비 1438억원이 상승한 총 2조 5847억원입니다.
이 중 공무원 인건비 2조 465억원과 근로자 인건비 5383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세세부사업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대상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규모인 1조 2809억원보다 731억원이 감액된 1조 2078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63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0억원 등 22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인 955억원을 2023년 교특 본예산 내부거래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위원님들의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재정현황 중 총괄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3년 인천시교육청의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4840억 4600만원이 증액된 6조 5619억 3400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71억 5500만원이 증액된 5조 3541억 500만원이며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계획액 대비 731억 900만원이 감액된 1조 2078억 2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연도별 재정규모 변동 추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재정규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된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정해진 고정비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방식인데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입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환경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와 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조 3541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71억 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도 이전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7390억 7500만원이 증액된 5조 1884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체 세입재원의 96.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추정액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이 증가한 4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현황을 보면 2021년도 629억원에서 2022년 541억원으로 2023년도에는 460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용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원으로 다음연도 예산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나 교육청에서는 인천의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차년도 세입재원 확보라는 순기능 이면에는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의 미흡성과 계획변경, 불가피한 사장예산이 발생하였다는 방증으로 정확한 예산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적정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세출예산 중 3억원 이상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세세부사업 기준으로 이전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새롭게 편성된 사업을 말하며 3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초등학교 아침돌봄운영 등 총 51개 사업에 1018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주요 신규사업 중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지원비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다자녀가정 학생에게 신학년 학습준비비와 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다자녀가정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해 5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등의 유사한 사업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학생성공버스 시범사업 운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5개 권역 중심으로 순회 통학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동 사업으로 학생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하고자 2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중 교육복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지원,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개선, 교과서 등 각종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49억 4000만원이 증가한 338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6.3%를 차지합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무상교복 지원은 2022년 본예산의 학교회계 절차 준수를 위해 2023년도 무상교복 총 소요액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 편성함에 따라 2023년 본예산 전년 대비 103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기 중 중식비 지원은 지원단가는 인상하는 반면 지원일수 및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51억 3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급여 지원은 초ㆍ중ㆍ고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인상으로 14억 5500만원을 증액 그다음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은 초ㆍ중ㆍ고 교과서 단가 및 학생 수 변동 등으로 97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 학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여서 2023년에 신규사업으로 50억 18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공립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인천 관내 공립학교 미설치 학교는 총 242교로 급속 충전시설 설치 시 수전용량 증설 등의 문제가 있어 완속 충전시설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예산 편성 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배부할 예정이므로 공립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 내 미설치 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5 규정에 따른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련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이 각 군ㆍ구청과 설치 유예기간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57쪽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등 특수학교 설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반도체고등학교, 동아시아국제학교, 예술중학교, 체육중학교, 특수학교 설립사업은 주민직선 4기 공약과제이며 학교 특색사업 운영을 위해 6개 사업에 32억 5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공약사업이라고는 하나 향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추진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등이 필요해 보이며 의회 예산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1쪽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ㆍ도별 무상급식 식품비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식품비 지원단가는 경기도 4203원, 서울 3941원, 대구 3800원, 부산 3550원, 광주 3480원, 대전 3473원, 인천 3471원, 울산 3437원순이며 인천은 식품비를 전년 대비 10.3% 인상하였는데도 8개 시ㆍ도 중 울산 다음으로 식품비 단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 서울, 경기도의 평균 식품비 4072원과는 601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통한 질 좋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한 식품비 인상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2022년도 6대 광역시 무상급식비 및 재원분담률 현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분담률은 인천 23%, 대전 10.7%, 울산 9.9%, 부산 9.1%, 광주 5.3%, 대구 5.2%순이며 광역시 중 인천이 기초자치단체 비율이 제일 높고 재원분담률이 제일 낮은 대구와는 17.8%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의견 차이로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은 교육청과 시청, 각 군ㆍ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무상급식비 갈등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계속비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으로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총사업비는 1조 6155억이며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계속비사업비를 2022년보다 3150억원 증가한 6115억원을 편성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승인되고 예산이 편성된 계속비 신규사업은 총 305건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미래교실 구축사업, 학교 신증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다목적강당, 냉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내진보강, 외벽 개선, 석면 교체 등의 사업입니다.
2022년도 계속비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3차 추경에 2310억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676억원이고 집행률은 52.7%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총사업비가 확정된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규모, 지속 여부, 투자시기 등을 재검토하는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80쪽 기금운용계획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사전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인천 관내 초등학교 중에 학교시설에서 학교의 급식시설이 지하에 있는 곳이 파악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
유승분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주요 증감내역 중에 배상금이 2억에서 5억으로 증액됐어요. 3년간 진행된 배상금 관련 내역하고요.
그리고 국제교류협력활동 지원사업도 1억 5900에서 5억 300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전년도에 2조 4408억에서 올해 2조 5847억으로 5.9% 인건비 증액되었는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감축이 있고 그에 따른 교원 감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원이 줄어든 학교 수 그리고 감소된 교원 수, 그로 인한 예산배정의 변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영 위원님.
●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되고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 통학버스를 말씀하시나요?
●신성영 위원
네, 학생 통학버스 지난 3년간 운영하고 있는 현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승분 위원
1개 더 있습니다.
교육주체참여예산 매년 200억 예산편성내역 중에 학생자치 분야에 학생주도 학급 및 학교운영 참여 그래서 국립초 및 자율형사립고 학생 정ㆍ부회장 공약이행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진행됐었던 상황,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죠? 그 진행된 공약이행비 지원에 대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입니다. 그 외에 공립초ㆍ중ㆍ고 및 사립중ㆍ고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및 학급자치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숙 의원
보건관리 그 부분에서요. 세세목까지 분류를 해서 예산하고 어떤 사업에 쓰여졌는지 3년간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있는데 그 항목별로 세세목 있잖아요. 그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다 말씀하신 건가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언제든지 회의하시면서 중간에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 내일 오전까지 하시면 되겠죠?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