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신영희 의원
신영희 의원
김대영 의원
박창호 의원
장성숙 의원
조성환 의원
신영희 의원
신성영 의원
이강구 의원
유승분 의원
신영희 의원
임춘원 의원
문세종 의원
장성숙 의원
김대영 의원
박판순 의원
신성영 의원
이강구 의원
유승분 의원
조성환 의원
박창호 의원
임춘원 의원
신성영 의원
박창호 의원
박용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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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신영희
안녕하세요?
저는 예결위의 부위원장 신영희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의논하는 교육예산은 단순히 2023년에 인천시교육청에서 필요한 돈의 쓰임새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성을 모아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들의 마음 또한 이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육계에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핫합니다.
인류가 오늘과 같은 물질문명을 발전시켜 온 가장 큰 이유는 함께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지혜를 익혔다는 것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기간 동안 이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기금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노후실습 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서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노후실습 환경개선사업.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노후실습?
●조성환 위원
네, 노후실습실 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관내 초등학교 지하급식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료를 주신 것의 현재 지하급식시설 설치현황 보니까 3개 초등학교가 지금 되어 있고 1개 명현초등학교는 지상 이전으로 공사 진행 중인데 2개 학교가 아직 지상 이전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이 2개 학교에 대한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리실, 특히 관내 초등학교에 조리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58교이고요. 그중에 지상에 조리실이 설치된 학교가 255교,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설치된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명현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지상에 이전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상 이전 추진이 필요한 학교가 동명초등학교하고 간재울초등학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남부에 위치해 있는 동명초등학교는 조리실과 식당이 함께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학교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지상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상황을 보면 일단 학교 측에서 두 가지입니다.
증축 가능한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증축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운동장 주변으로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운동장 부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되면 즉시라도 지상으로 이전해서 증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 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질의를 하면 학교 부지가 협소하다는 것은 저도 그 근처를 많이 다녀봐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나오는 것 보니까 운동장 쪽에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 바로 놀이터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그것을 조금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확보에 관련돼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학교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상으로 이전 증축하겠다는 결정만 우리…….
●김대영 위원
결정은 이미 내린 것 같던데.
내부에서는 그게 학교장이나 학교 특히나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이 어려워, 그 부분에서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다른 학교, 웬만한 요즘 학교는 다 지상에다가 학교를 하고 있는데 동명초등학교가 워낙 오래된 학교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예전에 가봤는데 지하에서 음식 식재료라든지 혹은 잔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울 때 되게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라든지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의, 학교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에서는 운동장 북쪽 정도에 다목적강당과 연계한 급식소 증축을 희망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류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 면적이 협소하다, 증축이 어렵다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축 시에 빌라, 인근 주택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한 사항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남부교육지원청 관련된 관계자분 우리…….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교육장님 나와 계십니다.
●김대영 위원
네, 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학교 측과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 여러 가지로 급식소 지상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하는 내용 속에는 학교 측에서 운동장 북쪽에 다목적강당과 연계한 급식소 증축을 희망하고 계셨고 동명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오늘 거쳐서도 학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학교 측에서 먼저 기술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기술 검토를 마치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학교 급식시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개선사업이?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 사업의 취지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목적이라고 보면 되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교가 2009년 9월달에 증축돼서 13년 정도가 경과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좋지만 일단 위치해 있는 상태가 상부에 창문만 설치된 반지하 형태이고요. 거기서 학생들 360명, 교직원들 40명 한 400명 정도가 급식을 같이하고 있는 식당도 함께하고 있어서 환기시설이나 안전 문제에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금년도에 동명초등학교는 환기시설과 관련해서 960만원을 지원했고 또 이런 96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동명초등학교는 시설개선을 위해서 총 7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 시설개선에 대한 명목이 어떤 것들이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러니까 급식기구를 구입한다든지 또 지금 말씀드린 환기시설 노후 팬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일단 정확하게는 학교 급식실이 지상으로 옮겨져야 되는 게 저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인 검토는 다 끝났고 이제는 우리 교육청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과연 학교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느냐? 저는 노력은 이미 다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예산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 취지에는 동감하시죠,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세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호 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1438억 4600만원 한 5.9% 증가한 2조 5847억 2300만원이며 약 세출의 4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증감내용을 보면 조리사 인건비 지원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가 주로 돼 있고 그중에서 조리사 인건비가 한 707억 2400만원이 감액됐던 이유가 뭐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조리실무사 인건비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2022년에는 조리실무사 관련해서 각급 기관에서 인건비를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했었는데 ’23년부터는 조리실무사를 우리 소관의 노사협력과에서 통합편성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건비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업무를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본청에서 이것을 통합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감소가 되고 저희 본청 예산으로 잡혀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것 전환됐다는 이야기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조리실무사들 인건비가 7000여 만원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저희 국에서는 감액을 하고 이것이 민주시민교육국의 노사협력과 인건비 예산으로 통합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감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창호 위원
그러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로 이게 넘어간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군요.
그래서 이걸 보면 5.9%가 인상된 걸로 나오고 증감률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2.4%라고 하고 근로자 인건비가 21.8%가 나오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전체적으로 그게 저희 국 노사협력과에서 통합편성 예산 지급을 본청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증액되는 부분이 정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2월달에 단체협약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인상분이 있거든요. 그게 반영이 돼서, 그게 한 147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시ㆍ도별 무상급식비 지원에서 보면 시ㆍ도별 무상급식비 이것 차이가 2023년도 식품비 지원단가가 경기도는 4203원이고 그다음에 서울은 3941원이고 대구가 3800원이고 부산이 3550원이고 광주가 3480원이고 대전이 3473원이고 인천이 3471원입니다.
8개 시ㆍ도 중 울산 다음으로 식품비가 낮은데 수도권 서울, 경기도 식품에 비해서 평균 한 601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분담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9년부터 재원분담률을 교육청이 43%, 시 34%, 군ㆍ구 23% 이렇게 하도록 약속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식품비 인상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단가가 전국의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물가인상률을 포함해서 한 31% 정도를 인상해야 전국적으로 중간 내지는 중간보다 조금 위에 서는 그런 정도에 위치할 것으로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시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고 일단 11.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지금 표로 보시면 저희 교육청 부담률이 좀 낮은 것으로 보이기 쉬운데요. 저희들은 인건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부담하는 재원이 그렇게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가 지향하는 게 지금 초일류 도시, 글로벌시티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복지나 장애인들 또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말은 초일류 도시,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시티라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렇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재원분담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와 교육청이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위원님들의 지도ㆍ조언과 함께 같이 ‘살기 좋은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 데 교육청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무상급식비 그러면 대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식품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급식단가가 낮다고 이제 질책을 주셨는데요. 급식비에는 식품비도 있고 또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 50%, 경기도가 37.9% 이랬는데 보고서에는 비교적 인천보다 식품비 단가가 높은 시ㆍ도만 쭉 열거가 됐는데 인건비를 포함하면 인건비 포함된 급식비가 저희 교육청이 60.1%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57%, 경기도가 56%.
그래서 위원님들 식품비 단가만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인천이 급식단가가 낮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는 조리실무사님들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교육청 분담률이 아주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식품비 단가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학교 조리사들이 계속 교육청 앞에서도 집회를 하고 TV에서도 나오는데 1%가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조리사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노조에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조리실무사 사망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도 급식실 작업환경이 열악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 부각이 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선제적으로 작년부터는 표본적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전수로 해서 작업환경 측정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후드 환경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급식실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일단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고 향후로 급식실 환경을 많이 개선해야 되는 쪽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표를 할 텐데 그중에 몇 가지만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폐암과 관련해서 저선량으로 해서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종전에는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만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급식실 작업환경 관련해서 특히 후드 환경 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48억 정도를 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해 보고 그다음에 금액이 부족하다면 추가지원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또 하나는 조리사를 하는 게 하루 이틀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일단 선택을 해서 계속 고용이 연장이 된다면 평생 자기가 정년퇴직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건강검진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전업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조리를 하다가 폐암이 걸려서 사망을 한다 이것은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환경이 나쁘면 제 경험으로 우리 주위의 아파트에서도 40대 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나 물어보니까 폐암으로 돌아가셨데요. 그 폐암 원인이 뭐냐고 그랬냐니까 가스레인지랍니다, 가스레인지. 집에서 환풍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민주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대안을 철저히 지켜보고 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래서 지금 종합적 검토에 그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아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폐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한 55세 이상 근로자 1878명 1인당 13만원씩 폐암 검사비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민주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전체 급식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급식실 환기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 485개 학교에 환기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상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식 조리기구 교체설치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조리흄(Cooking Fumes)이라든지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와 함께 우리 급식종사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최근까지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있었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증강, 배치하는 문제는 어제 오후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2년도보다 한 307명 정도 조리실무사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호 위원
조리실무사 처음 채용할 때도 건강검진 잘 해 가지고 이상 없이 건강한 분들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리사분들이나 그다음에 학교를 지키는 경비사분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나 교육청에 있는 교육감님이나 똑같이 학생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특히 좀 몸으로 떼우는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잘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과 박창호 위원님께서 지하조리실 문제라든가 조리실 근로자 문제 또 급식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빠르게 대책하고 또 실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번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성숙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장성숙 위원
학교 보건 보조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보건교사 이외의 보조교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성숙 위원
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보건실의 업무가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인 보건교사의 업무로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실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보건교사 2인 배치법이 있잖아요. 배치법에 의해서 2인 배치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게 학급 규모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아요? 학생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안전과 안심학교를 한다, 그게 1번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2인 배치하는 기준이…….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입니다.
1000명 이상 학급에 2명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
●장성숙 위원
1000명이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장성숙 위원
그러면 1000명 이하는 지금 보조강사를 배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900명 이상인 학교에 그러니까 900명 이상이면 1000명 이하겠죠. 거기에 보건 보수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굉장히 그게 안 맞잖아요. 질병이라는 게 감염병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건강관리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보건교육을 잘 시키고 보건교사가 하는 일이 보건교육 외에 또 보건서비스도 하잖아요. 응급처치라든지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맞게 그것을 대처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1000명 넘으면 2명 배치하는데 1명이 기간제잖아요, 1명은 정교사고. 맞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급수 36학급 이상 학교와 또 학생수 1100명 이상인 학교 이럴 때 저희들이 보건교사를 2명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수가 900명 이상인 학교에 저희들이 보조교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를 1명 더 해서 2명 배치하는 학교는, 기간제라는 것은 1년 과정이 꽉 있는 것이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8시간 근무하는 것이고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기간제교사로 배치를 한 겁니다.
●장성숙 위원
네, 기간제교사로. 그러니까 2명 이상 하는데 그러면 1100명이면 결국은 1명이 550명을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건 보조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9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보조교사 배치기간이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보조교사 기간제를 1년을 배치를 했습니다.
●장성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아닙니다, 1년을…….
●장성숙 위원
아니, 그것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3개월 배치를 하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내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지금 이게 전혀 파악도 안 되고 배치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알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그 사항은 아마 코로나 때에 일시적으로 배치된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장성숙 위원
아니, 지금 1100명에 2명이 배치된다면 그 조건에 안 맞아서 보건 보조교사를 배치할 때도 550명당 1명씩 해서 8시간씩 1년을 배치를 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혹시 코로나 방역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성숙 위원
아니에요, 그것이랑은 틀리죠.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들어갔을 때 보건실이 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응급처치라든지 여러 가지 전화 오는 상담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누구, 북부교육장님이 아시나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인력은 6개월 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장성숙 위원
6개월 간 했나요? ’22년도에도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장성숙 위원
’22년도는 3개월이고 ’23년도는 6개월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장성숙 위원
’22년도도 6개월 맞아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 조금 자료에 혼선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보건교사를 2인 배치하는 학교는 97개 학교이고 학급수가 36학급 이상 또는 학생수가 11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정규 보건선생님 그리고 기간제교사로 하루종일 1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교사를 배치하고 있고요. 이런 기준은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 보조인력은 저희들이 78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900명 이상인 학교나 또는 선택교과 중에서 보건교과를 선택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보조인력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시간강사로 6개월 단위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주당 15시간 이내도 좀 문제지만 1년 중에서 6개월만 2명이 같이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학교 상황에 따라서 지속근무도 가능하고 또는 6개월마다 이제 사람이 바뀌어서 6개월 한 사람이 근무하고 또 그 후임자가 6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필요에 의하면 1년 간 근무한다는 것이에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확실한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장성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게 돼 있어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일단 계약은 6개월…….
●장성숙 위원
현장 보건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가 많았어요. 정말 눈물로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아까 1100명 넘는 학교랑 얼마 학생수는 차이가 안 나지만 하는 업무량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학교 현장에 보건 보조인력 배치하는 데에 그 학교의 어려움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배치된 78개 학교에 보조인력들이 얼마나 정말 보조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어려움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한 번 더 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보조인력도 문제지만 보건교사들도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보건교육이라든지 보건서비스 보면 심폐소생술 같은 것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아나필락틱 쇼크 이런 게 와서 응급처치하는 경우도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1명일 때 그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 있으면 이쪽은 비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응급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900명의 보건교사 1명 거기다 보조교사도 풀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15시간 이내 거기다 6개월 이것은 너무 불안정한 것 같아요.
학생들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보조인력 운영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꼭 자세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잘 들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잘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장성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조성환 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말씀하세요.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12월 6일 상임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인데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가결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중등교육수업 개선사업에서 좀 감액이 9억 1000만원 정도가 이제 신명여고, 명신여고, 세일고 전자칠판 예산이 이제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12월 6일 자로.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의 일환으로 전자칠판을 학교에 설치하는 사업 내용이었고요. 학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학교 외에 다른 여러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게 삭감된 것으로 저희는 지난번 상임위 때 심의를 받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확보 계획이 좀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전자칠판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이번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삭감을 당했는데요. 내년도에 있을 1추경이나 또는 그 이후에 있을 추경에 상세하게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디지털 전환으로 이제는 학생 건강 쪽으로 볼 때는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의 전자칠판 계획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체 인천 초ㆍ중ㆍ고 학교에 이제 전자칠판 계획 같은 것 계획이 당초에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 업무 내용의 소관 국이 어디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칠판 학교가 있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전자칠판만을 위한 계획을 세워 두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사업의 항목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전자칠판 내용은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부산이나 경기도, 서울 쪽에는 전자칠판을 막 많이 설치하고 학생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많이 설치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우리 인천이 좀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자칠판으로 학생들의 건강도 좋아질 뿐더러 또 수업의 질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타시ㆍ도와 비교를 하면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예산편성이나 또 차후 추경 때 이 전자칠판 설치 그다음에 이게 수업에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도 디지털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또 12월 6일 수정가결된 내용인데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인데 10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되어서 수정가결되었는데 이 10억원이 감액이 돼서 당초 사업에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학교 등ㆍ하교 시에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이 오토바이 사고라든가 또 화물차 등등으로 인해서 그것도 또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막 나오고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들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런 CCTV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치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 안 같으면 저희가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보ㆍ차도 분리라든가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것 다 저희가 예산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 밖이 된다면 이것은 지자체 소관으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CCTV 같은 경우도 특교로 해서 향후 몇 년 동안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시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거기에서 더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행안부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또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스마트 횡단보도가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하냐면 큰 사거리라든가 이게 이제 LED로 하고 보행신호 음성장치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쪽에 하기로 돼 있는데 밖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 교통과 관련해서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그런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학교 밖은 또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 횡단보도를 특별히…….
●조성환 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유관기관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고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온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경찰이 막을 수 있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스쿨존에는 경찰청에서 서장이 일반통행로나 횡단보도 설치나 방지턱 설치나 이런 것들을 경찰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일반통행로에 대한 반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 건강이나 생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켜줘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위험성이 좀 많이 있는 이런 곳은 좀 교육청에서 발굴을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청하고 시청, 구청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미연에 막을 수 있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는 자체가 정말 펴보지도 못하고 어린 학생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또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학교 밖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체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특히 교통환경 취약학교에 대해서는 스마트 횡단보도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인데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플레이던트 활성화 사업인데요. 플레이던트 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1학생, 1스포츠 활동이더라고요.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사업으로 40억 4000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어떤 예산인지 한번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플레이던트 활성화 사업은 주로 특교사업으로 체육온동아리 활동에 대한 편성이 크게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내 학교 스포츠클럽 통합 운영에 따른 증액 이런 부분들이 큽니다.
또 WalkingTogether 그래서 걷기운동에 필요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도 50교를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이고요. 마을과 지역이 함께하는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학교도 30개 학교에서 40개 학교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하고 업무협약으로 이 축구교실 운영사업이 20개 학교에 강사수당 지원문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증액된 사업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 플레이던트 활성화 사업이 우리 시 조례가 있습니까, 근거로 해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플레이던트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 자체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또 스포츠클럽 운영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환 위원
조례는 없는 사항이고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조례는 특별히 없고요. 크게 보면 학교체육 진흥법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 이런 정도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타시ㆍ도를 보니까 스포츠클럽 조례가 제정이 돼서 체계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전라북도 이런 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체계적으로 타시ㆍ도와 같이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조성환 위원님의 제안사항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전자칠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의 기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이것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창의인재교육과장이 설명을 하면 어떨까…….
●부위원장 신영희
그러면 제가 질의할 테니까 ‘예,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제시한 대로 분필가루 없는 칠판이다. 그런데 PDF라든가 PPT 등 e-book 형태의 교재로 변환 가능한 전자칠판인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전자칠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그러면 지금까지 공급된 게 그런 칠판인지,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아까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자칠판에 대한 전체적인 보급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사업계획으로 갖고 있지 않고요. 교실수업 개선과 관련해서 수업 기기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에도 예산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잘 알겠습니다.
전자칠판이 점점 지능화돼 가지고 여러 형태의 교육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고 볼 때는 전자칠판 그것을 또 위원님들을 설득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자칠판 사용 안 하고 그냥 백묵칠판 하는 데는 없죠, 현재?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그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백묵칠판을 사용하는 학교의 현황을 자료로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부위원장 신영희
네, 전체 학교 중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러면 이게 자료를 집계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질의하시고 응답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 위원
유승분입니다.
어저께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자료 하나가 안 와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배상금 관련입니다, 배상금. 배상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어요. 3년 치 배상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빠졌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입니다.
그 자료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유승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지금 보면 전년 대비 5000억 이상 증액되었고 기금도 제가 한번 봤더니 2020년에는 한 4000억 규모였다가 2021년도에는 1조 2000억으로 확 증액이 됐더라고요. 맞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번연도 예산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저희 세입재원이 금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성영 위원
여쭤볼 게 지금 예산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안정적이다. 그런데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학교를 다녀보면 간단하게 증축ㆍ개축했을 때 도서구입비라든지 용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없어서, 예를 들어 도서관 증축을 했는데 책이 없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냉난방기 내구연한 기준 때문에 이걸 교체를 못 한다거나, 물론 이번에도 교육청 지원예산 보니까 증감률 봤을 때 2500억, 41%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잘 해 주고 계시기는 한데 현장에서는 더 많은 걸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증개축했을 때 도서구입비, 용품구입비 관련한 목들이 있나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것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금년 2학기 때 공공요금하고 물가인상 이런 것 때문에 10% 인상을 해서 보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5% 인상을 해서 다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를 보내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도서 구입이라든지 냉난방기 같은 큰 사업은 순위사업이라고 그래서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간단한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학교기본운영비로 되어 있고 특별히 그런 것들만을 위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신성영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따로 어떤 목이 편성이 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운영비를 지금 전년 대비 5% 증액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적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본예산하고 지금 여기 교육지원청 예산 증감률이 40%나 되는데도 말씀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용품들, 도서 이게 사실 굉장히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영종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비교적 과대학교, 과밀학급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학교기본운영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표준교육비라고 그래서 학급수, 학생수…….
●신성영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기준도 제가 요청을 드려서 그 자료를 면밀히 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말씀해 주셨던 증액비율, 5% 증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을 좀 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증액비율을 높이든지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예산편성 이후에 학교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 내부검토를 통해서 학교기본운영비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추경 때라든지 지금 아직 먼 미래이지만 2024년 본예산 때 제가 이 부분은 면밀하게 챙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품구입비들이 너무 없어서 기본적인 책들 이런 것 못 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리고 다음 건 제가 자료요청드렸던 것에서 여쭤볼 게 있는데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 이번에 하나 시작을 하십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학생성공버스 시범사업 운영 이것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학생성공버스 사업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데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버스가 없는 지역에 우선 교육청이 아침 시간에만 운영을 해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대략 지금 계획은 앞으로 공청회, 설명회를 거쳐서 하겠지만 약 76대의 버스를 저희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신성영 위원
일단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사실 학생통학버스를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어떤 게 좀 다르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관 국이 다른데요. 행정국장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통학버스는 도서벽지라든가 아니면 또 근래 신도시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한 1년, 2년 정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생성공버스는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사실 자료요청 사항에 통학버스 보면 연간 한 37억 정도 학생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성공버스 시범사업 운영도 하니까 이제 통학에 많은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 영종 같은 경우에 특정적으로 아예 말씀을 드리면 영종중 같은 경우에 통학버스가 5대 운영이 되고 있다가, 2020년도에 5대 운영이 됐다가 2021년도에는 3대로 없어지고 2022년에는 아예 통학버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상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던 시절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거기 들어가는 버스가 딱 304번 버스 단 1대입니다. 그게 배차간격이 30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통학할 때 집에 가는 시간에 1시간 이상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지역에 통학버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연도 본예산에 시범사업 운영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도 있다 보니, 도서지역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배차간격이 길다든가 그런 통학요건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도 하지만 또 행정국 소관의 통학버스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별도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통학버스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이게 작년에 임지훈 위원님이 조례 제정한 사항인데요. 거기는 제가 위원장이고 내부, 외부, 경찰청, 시청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학교에서 통학버스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드린 영종중학교도 아마 2021년 작년까지 지원하다가 올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하기로 했던 사항인데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여건이, 환경이 불편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또 신청이 오면 다시 검토를,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저한테 사진 많이 보내거든요. 사진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줄 서 있어요. 그리고 1시간 걸립니다, 버스 타는 데.
제가 여기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종지역은 특별하게 버스가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셔틀버스까지 원래 운영되던 게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듭니다, 저희 학생들 통학하기가. 그래서 많이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242개 학교에 지금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일선 학교가, 지금 이게 보니까 법적 의무 설치예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건물이 신축이냐에 따라 가지고 기준금리에 따라서 5% 이상 2% 뭐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좋아요, 우리 교사분들의 차량들도 전기차가 늘어날 테니까.
그런데 이게 교사들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되게 소수잖아요. 충전시설을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비단 우리 근무하시는 선생님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설치한 학교는 주차장 개방을 같이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이게 지금 예산은, 충전시설이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완속충전시설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물론 학교에 따라 가지고 개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완속은 충전에 시간이 걸리고 또 그분들이 낮에는 수업 때문에 학교 출입을 못 하시니 저녁 이후, 방과 이후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학교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구 위원
그것은 학교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시설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지금 우리 각 일선의 학교들이.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주차장 문제로 해서 야간주차장 개방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하는 기준 마련하면서 사실 학교들은 제가 알기로도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이것을 만든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 본다고 하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충전소 개념보다는 이런 충전시설이 많이 확대되어져서 우리 지역주민들까지도 많이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분명히 이것을 제도화시켰는데 정작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아까 급속충전시설이 비용은 많이 들죠?
그리고 아까 완속이라고 그러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완속충전이요.
●이강구 위원
완속시설은 시간이 많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사실 그닥 찾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시설 개방 부분은 또 별개로 간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학교시설 개방과 맥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개방 관련 TF에서 이것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 법적 의무가 되는데 설치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금년…….
●이강구 위원
내년?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내년 중에.
●이강구 위원
내년 안에?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이강구 위원
그것은 학교의 자유의지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법적으로 이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 안에는…….
●이강구 위원
유예기간은 언제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설치하라는 건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내년 1월 27일인데요.
●이강구 위원
1월 27일부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유예기간이 1월 27일까지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면 딱 바로 발주해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겨울방학 때…….
●이강구 위원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가능한 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빠르게 해야 되고 새 학기 되면 할 거고 결국은 우리 교사분들도 교사분들이지만 방학이니까, 이것 그러면 설치한 순간부터 바로 개방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개방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판단할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강구 위원
그것도 학교 판단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시설 개방과 같은 맥락에서…….
●이강구 위원
아니, 이것 의무화하면서 그것을 학교 판단에 맡기면 결국 설치해 놓고도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가는 것 아니에요, 개방 부분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상시개방도 가능할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정문 출입문 쪽에 설치가 되면 외부인들이 교내까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시개방이 가능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학교 여건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하게 건물 내, 건물 안쪽으로 설치가 되면 또 학교에서는 야간에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생 안전이라든가 시설 관리 측면에서 교장선생님이 반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학교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게 법 개정된 게 언제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유예기간을…….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 개정된 게 하달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이게 금년 1월 25일 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이게 발표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부칙…….
●이강구 위원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이게 지금 242개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안 나왔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학교별로 현황을 파악했었고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별로 야외 설치나 지하주차장 설치나 그리고 개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세워졌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학교별로 어디에 설치할 건지는 학교에서 계획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나왔고요. 개방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구 위원
정부에서 이것 지침으로 내려준 것 아니에요, 개방 의무화하라고? 개방도, 이것 설치하려고 하는 학교는 개방하라는 게 지침 아니냐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의무 설치하는 경우는 예산이 교육청 자체예산이고 보조금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의무로 개방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보조금을 받을 경우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환경부라든가 그런 데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나랏돈으로, 지금 정부 돈으로 하면 개방을 해야 되고 우리 지자체 돈으로 하면 개방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저는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 그런 단서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런 답변을 이해하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이것 한 50억 정도 이번에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학교시설, 체육시설 개방 부분도 되게 막혀 있고 주차장 시설 이용하는 부분도 좀 막혀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제도화가 됐으면, 교육청에서 최대한 학교시설 부분을 우리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계기로 좀 어렵더라도, 어차피 이 시설도 마찬가지고 시민 확대 차원에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 거면, 지금 지역사회에 주차장 모자라 가지고 예전부터 학교시설 좀 개방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으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충전기도 설치하고 특히나 야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거의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그게 무작위한 주차장 이용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보면 주차장 이용하는 무슨 책임 번호제인가 이런 것 하듯이 조금 책임성 있게 관리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242개 학교는 거의 다 완속충전시설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네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 계획서에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일반 주민들은 오지 말라는 의미로 설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 말씀에 공감하고요. 학교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옛날하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도 지역 중심과 지역과 같이 가야 될, 학교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런데 정작 국장님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완속충전을 해 놓으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빠른 것 좋아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시설 설치해 놓고 개방한다고 그러면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정책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하라고 해서 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왠지 그런 개방 부분이 염려스럽고 하니까 꼼수 행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시간이 됐으니까 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
유승분입니다.
세입 건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보면 1쪽인데요. 자체수입이 증가하면서 자산수입이 9350만원에서 6억 2000으로 늘었어요. 자산수입이 어떻게 이렇게 늘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 서구의 한들지구에요. 도시개발하면서 토지를 정산하면서 저희 부지가 청산부지 내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 학교 부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유승분 위원
보상금이 늘면서 자산수입이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임대로 파는 게 아니고요. 환지 청산했다는 그 보상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유승분 위원
이월금도 보면 지금 이월금이 496억입니다. 이월금이 어디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는지 큰 몫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유승분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내역을 간단하게 몇 개만이라도 큰 몫으로 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은 지출잔액 불용액이 가장 크고요. 예비비 잔액도 한 69억 남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월한 게 460억입니다.
●유승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월금이 전년에 비해서 38.2%나 늘었어요. 이렇게 됐다는 건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수 존재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래도 저희가 이월을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고요. 재정관리에서 이월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월금이 적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유승분 위원
내년에 사업에 대한 또는 추경에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될 때는 이월금이 적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전입금 관계돼서요. 기금보유액은 3600억이 증가해서 1조 280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전입금이 2022년에는 3000억이었는데 이번에 954억만 기금 전입으로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러니까 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금에서 교특으로 전출을 하는 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없고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954억만 우리 교특으로 다시 전출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은 세입에 잡지 않나요?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가요, 올해 사업에?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특으로 다시 받아서 우리가 집행할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유승분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금년은 없는 걸로, 금년은 아니고 현재는 없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현재까지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유승분 위원
현재까지는 기금액이 1조 2800억 증액, 954억만 기금으로 편입을 해서 일단…….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1조 78억을 연도 말에 저희가 유지하려고 합니다.
●유승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장기적 경제성장으로 세입이 많이 증가할 것 같고요. 특히 금리가 많이 인상되면서 이자수입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금은 늘어나고 있고 또는 세입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세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목적사업에 맞는 교육환경과 재정여건에 맞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발굴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수립이 그런 측면에 맞춰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과 세출로 들어가서요.
동아시아시민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인천난정평화교육원 평화학교 설립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91억이 삭감된 상황인데 난정평화교육원 왜 예산이 삭감됐을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난정평화교육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5억이 들어간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해에 이루어지는 사업,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었고요.
실제로 공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교육동이 완공됐고 내년에 숙박동, 생활동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의 계산으로 봤을 때는 교육동이 완공되고 숙박동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숙박동이 완공된다면 내년 예산 전체적에서는 교육동, 숙박동 짓는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액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 쪽에서는 감액이 되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숙박동 운영에 대한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하시는 걸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숙박동은 원래 당초 계획에 의해서요. 물론 지금도 의견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서 지금 용역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 취지에 맞게 당일 프로그램도 하고 1박 프로그램, 2박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생은 당연하고 시민 그다음에 폭넓게도 생각해서 당초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운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53억 정도.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기준경비라 그래서 퍼센티지가 1%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도하다고 이렇게, 과도한 건 아니고요. 법정기준경비라고 해서 이것은 이 퍼센티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주민직선4기 공약사업,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요.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반도체고등학교, 동아시아국제학교, 예술중학교, 체육중학교, 특수학교 설립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6개 사업에 32억 5700만원을 신규편성하셨습니다. 이게 학교 설립지 결정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술중학교 관련한 설립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6400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천예술중학교하고 대중예술중학교하고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립취지를 위한 TF팀 구성을 금년 내로 하고 내년도에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또 공청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학교명이라든지 또 위치, 설립규모, 모집단위, 시설규모, 사업비 등에서 세부적으로 ’23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24년도에 두 학교에 대한 설립계획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에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중학교는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체예산 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일단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체육중학교는 지금 현재의 체육고등학교 안에 같이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같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교사동이라든지 기숙사의 추가적인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체육중학교가 없는 곳이 5개가 있습니다. 17개 시ㆍ도 가운데 1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인천을 포함해서 5개가 없고 또 우리 학생들이 조기에 체육에 재능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체육중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스타트업학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자체예산 6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취업창업지원센터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글로벌스타트업학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창업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렇게 지원하고자 글로벌스타트업학교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또 하나는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유승분 위원
반도체고등학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반도체고등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반도체고등학교는 교육감님 임기 내에 약 60억원 정도 가지고 전환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설은 아니고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일단 1차년도인 내년도에 자체예산으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환 대상교를 선정ㆍ심사해서 확정하는 것은 1월달까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달까지. 그래서 선정이 되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신규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신청해서 그동안에 준비 전환 대상교의 학과개편이라든지 또는 정식학교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25년 2월달에 전환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네, 추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게 되나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제안을 받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총 33건의 제안사업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0건만 수용을 했고요. 나머지 20건은 수용할 수가 없어서 미수용 처리를 했고요. 기존에 교육청 사업하고 연계된 게 3건이 있어서 그것은 연계사업 추진을 해서 이번에는 총 10건의 24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하셨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전년도에 26억이요.
●신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중에 참여예산 중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아시아시민교육으로 인천바로알기, 인천길탐방운영을 수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바로알기 차원에서 인천길탐방을 저희 동아시아시민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스를 개발해서 학생들이나 교직원 그다음에 시민들까지도 이 길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고요.
이것은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계속 더 발전적으로 이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런데 인천길탐방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집행을 하셨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인천길탐방 같은 경우는 ’22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2억 정도였는데 추경까지 해서 5억 3000 정도가 됐었고요.
●신영희 위원
5억 3000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해서 내년도 예산은 한 4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네, 5억 3000을 사용했고 금년 2023년도에는 4억 정도 계획하시고 계시다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렇게 2023년 사업…….
●신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 인천길탐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운영하셨나요, 아니면 위탁운영하셨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저희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주관해서 한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일부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해설사는 위탁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해설사는 저희가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문해설사 해서 저희가 양성을 하고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인천길 탐방할 때 해설사 수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세부 추진내용으로 봐서 해설사 양성하는 대상이 인천바로알기종주단, 인천민주화운동센터라고 여기 표시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설사의 양성은 수탁기관에서 미리 준비해서 공모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해설사를 위한 교육을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해설사 보수교육, 탐방길해설사 워크숍까지 교육청에서 주관했다는 부분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아니, 다시 그러면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천길탐방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원개발위탁운영비 그다음에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해설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이 된 기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쪽 위탁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교라든가 학급 단위가 되도 좋고 동아리가 되도 좋고요. 그럴 때 필요하다면 해설사를 투입해서 민간위탁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해설사가 동행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해설사 양성 총괄 진행의 대상에 인천바로알기종주단, 인천민주화운동센터라고 표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투명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계획에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에는 인천탐방길에 관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계속 하실 거라고 하셨나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천길탐방사업은 없습니다.
●신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뭐든지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것은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힘 있는 집단에 의해서 이 예산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철저히 수립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내년도에 학교예산 관련해서 학교시설 개방지원에 대해서 22억 4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관련해서 313개교에 학교당 200만원씩 해서 6억 2600만원 그리고 운동장이 6억 2600만원이 책정돼 있고 학교 실내체육시설에서 15억가량이 책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했을 때 각 학교에서 개방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시설개방 관련 공청회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관련돼서 충분치는 않지만 최소한 학교 개방에 필요한 학교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청소환경개선비 아니면 공공요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것을 저희가 개방목표를 전 학교는 아니고 한 60%만 기준을 잡아서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금년에 학교에 전출해서 1년간 사용해 보고 예산이 학교에서 이 금액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더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에 참고해서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본 위원에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강화에서 80% 넘은 개방률이 보였고 여타 교육지원청에서도 한 70% 정도 이상씩은 전부 다 개방하는 걸로 자료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셋의 세부자료를 봐도 각 학교에서 거의 지금 개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학교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생활체육 인프라라든지 주차장 시설에 대한 개방, 이런 문제를 많이들 주문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방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또 행사로 인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학교장님과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교는 지역의 공동체로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 같은 경우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고 또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도 요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거의 코로나 이전의 개방비율만큼 개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각종 행사 때 일시적으로 주차장 개방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12월 중에 주차장, 운동장,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여튼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말 같은 때 주차장 개방이 될 수 있게끔 같이 검토해서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민원 중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의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해 달라,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 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서는 별도로 인센티브, 학교운영비라든가 그런 걸 차등해서 추가로, 기본적으로 예산은 삭감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하고 저희가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TF팀도 말씀하셨는데 인천시하고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TF를 구성해서 인천광역시 담당자도 오고 각 구청의 생활체육담당자분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요. 그 결과물로 내년도 예산에 인천시와 매칭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연계해서 관리인력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시설 개방 시 학생들과의 동선 분리라든가 그다음에 청소, 환경정리 그런 부분에 대한 매칭사업도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춘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은 지자체의 몫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보다는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공청회 당시에 인천시에서 학교당 3500만원해서 총 10개 학교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이 부분 편성된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 때 담당 과장이 아마 그것을 제안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게 시 예산으로 처음에 제가 관리인력 지원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 부분만 저희가 편성한 거고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지원금은 시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비법정으로 전출해 주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시하고도 업무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진짜 생활체육이라든지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학교시설 개방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고동환 행정국장님 이하 또 여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같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생활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시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시와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
문세종 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 2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미래학교혁신과 학교 중심의 독서교육 지원강화 지금 예산 78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국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문세종 위원
네, 예산안 개요 22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학교 중심의 독서교육 지원강화 부분인데요.
사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독서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서문화팀이 팀으로 있어 가지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학교 중심의 독서교육 운영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 읽는 도시 인천, 글 쓰는 도시 인천 이런 쪽의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도서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 시설 확충 부분 크게 이러한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한 부분도 그중에 보면 사업별로 독서교육 운영 부분이 한 13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책 읽는 도시 인천, 글 쓰는 도시 인천 같은 경우 한 12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문세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 세부설명서 보시면 노후학교 도서관 독서환경개선 지원 예산편성으로 38억이 잡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예산은 어떤 거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학교도 이제 노후화된 학교도 있고 물론 신설학교도 있겠습니다만 노후화된 학교 당연히 시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노후화되다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도 노후화의 어떤 그런 저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서관도 학교의 환경개선의 어떤 의미로 해서 요구하는 바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38억 정도 요구가 많아서 편성했고요. 내년에도 그 이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요구한 도서관시설 환경개선 쪽에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실제 현장도 나가 보면서 선정해서 노후화된 도서관시설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문세종 위원
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하실 때 보면 가정ㆍ학교ㆍ지역 중심의 책 읽는 도시, 글 쓰는 도시 인천으로 독서문화 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맞습니다.
●문세종 위원
그러면 가정ㆍ학교ㆍ지역, 지역 중심의 책 읽는 도시 인천으로 독서문화 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학교 중심의 독서와 관련된 부분 보면 당연히 학교와 관련된 부분인데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만 생각할 순 없고 지역주민의 어떤 생각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독서동아리 쪽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에 보면 책 읽어주는 학부모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서점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독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또 직속기관 중에 공공도서관이 8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지역과 연계되는 그러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동시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임춘원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학교시설 개방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아마 공청회도 있으셨죠. 결과가 도출이 된 상황이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10월달에, 자료 좀 보겠습니다. 10월 26일 날 학교시설 개방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패널들이 말씀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요. 여기 오늘 임춘원 위원님도 그날 바쁘신데도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분들은 아까 말대로 학교운영비 지원 문제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시민의식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청에서는 공모사업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
●문세종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 말씀만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13교가 선정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문세종 위원
신청을 다 받으신 겁니까? 그 학교들은 지금 다 진행을 하시기로 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목표치를 코로나 이전 개방 학교수에 맞춰서, 일단은 금년 예산에 거기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운용을 해 보면서 학교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세종 위원
말씀 주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들이 존재하니 이제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일선 학교와 협조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학교시설 개방이 더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저도 지금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한 마디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다목적강당을 개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운동장 개방은 200만원, 실내체육시설 개방은 500만원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아무래도 일단 사용 용도, 운동장 같은 경우는 주로 축구 같은 것 하다 보면 흙이, 운동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마사토 같은 것을 정비를 한다든가 주변시설 환경정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실내강당은 운동장 사용보다는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바닥 플로닝 같은 게 일부 손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장보다는 경비가 더 소요가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차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성숙 위원
평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230평 좀 넘는 강당인데 배드민턴 하게 이렇게 네 면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4조가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한 1000만원 들었대요, 청소하는 게. 밀대로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연 1회는 특수한 청소를 하고 거기를 보수를 좀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관이 다 크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크기에 따라 가지고 비례해서 당연히 크게 되면 관리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장성숙 위원
실비 차원에서 그게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정말 그렇게 들었는지. 그렇게 해서 실비는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은 좋은 생각으로 미리 적극적인 개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학교에 지원한 예산이 학생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등적으로 적용, 교부해 주는, 예산 배부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장성숙 위원
실비 차원은 꼼꼼히 따져서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참고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예산서 1006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강사 양성과정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강사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40명이었는데 30명으로 10명 줄게 됨에 따른 120만원 정도 소규모 예산인데요. 신청 인원, 교육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20만원 줄어든 상황입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이 강사 양성이라는 것은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기르는 강사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강사를 운영하는 구조이고요.
그밖에 119소방서라든지 소방센터 이런 기관과 연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단위학교별로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이 강사 양성과정은 학교 선생님들이 배워서 하시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데 수요는 줄어들고 전체적인 학생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줄지는 않았다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보면 유럽 같은 데는 초등학교 때 이 과정을 다 이수해야지 졸업 조건으로 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이 강화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많이 시키는 게 아까 안전체험관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위원님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학생과 교직원들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시간 이론과 실습을 겸해서,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4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것은 교직원들은 ’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교직원의 95%가 이수를 했고요. 학생들은 88%가 이수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요한 부분 그런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좋은 사업 잘 진행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119 연락하거나 보건교사에 연락을 해도 옆에 있는 분이 그 즉시 어떤 조치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907페이지 초등학교 아침돌봄 운영을 한다고 신규사업에 냈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래서 8시에서 9시까지 그러면 대상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지금 우선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해 보는 거고요. 시범운영에서는 몇 교, 몇 명을 목표로 두지 않고요. 학교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학교들에 한해서 하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거고요.
사전에 저희가 9월달에 사전조사를 했는데 아침돌봄 즉 8시부터 일과 시작하기 9시 전까지 아침돌봄에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해 주신 부모님은 약 4400명 정도가 됩니다.
●장성숙 위원
꽤 많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
그러면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어떤 인력이? 아까 여기에는 봉사인력을 활용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봉사라면 어떤 자원봉사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교사 중에서 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거기는 그 학교 학부모님 중에 학부모 자원봉사를 하시는 학부모님이시거나 또 선생님들 중에 일과 전에 아침돌봄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숫자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인일자리 중에 건강하신 노인분들을 아침에 아이들 한 시간 정도 돌보는 인력으로도 삼을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성숙 위원
그래서 초등돌봄교실 리모델링 하는 것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학년이 틀릴 것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지, 어떤 방식인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학교마다 그 프로그램이 다 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침에 어떤 학교는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디는 학교 도서관 내에 독서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약 한 4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장성숙 위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잘 돼서 좋은 사업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내년도에 이게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사회적인 변화나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꼭 지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침에 체육활동하는 게 학습효과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어요. 영국 명문 초등학교 같은 이런 데는 아침에 의무적으로 운동을 하고 가서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례도 봐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지금 체육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정착이 돼서 좋은 사업으로 본 사업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밖청소년이나 그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없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김대영 위원
있긴 있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저희 교육국에서는 지금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은 광역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대안교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는 그게 학교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것이고요. 정확하게는 정식으로 등록되기 이전에는 대안교육시설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지금 인천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등록된 기관 수는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시에서 등록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은 그런 기관과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인천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식으로 등록된 6개의 등록기관에 관해서는 연간 한 2000만원 정도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미등록된 기관도 있는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등록된 대안교육시설이 다수죠.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왜 그 시설들은 등록되지 않은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도 있고 또 갖춰야 될 서류들도 있고.
저희가 매번 충분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했고 또 거기에 등록을 희망한, 지원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등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그 등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위원님 추가로 저도 하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생활예술고가 있고 그다음에 남인천고가 있고 병설중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인천생활예술고 같은 경우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그러니까 정식학교의 개념하고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의 대상이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면 금년에도 예산을 한 4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실제로 뷰티라든가 미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쪽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감사하고요.
본래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좀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대안시설과 관련돼서 기사가 나온 것 보니까 아까 말씀한 미등록된 시설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 하반기에는 중단된다라는 말이 기사가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들, 고려인 학생들에 대한 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등록에 외국어를 하는 그쪽에서는 등록기준에 안 돼 있는데 다 안 돼서 못 한다고, 등록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 인가 관련된 부분?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2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심사기준 지금 말씀하신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외사항들이 좀 있어요. 제가 다 지금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 자료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대안교육이 외국어교육에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아까 예를 들었던 고려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 친구들 자체가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더 다각도적이고 세밀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런데 급식비 지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과정운영비 형태로 2000만원이고요.
●김대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급식비는 기존의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던 것을 지금 멈췄기 때문에 변경하겠다고 하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대안교육시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죠. 물론 교육청이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교육기관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 정말 정식으로 등록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심사를 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해서 거기서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더 그런, 정말 기본적인 우리 먹거리 주잖아요. 의ㆍ식ㆍ주에서 그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그런 대안시설이라든지 교육기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은 어떠실까 싶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김대영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을 등록을 받을 때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요. 한번 법령 검토도 한번 해 보고 크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더 등록기준이 완화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맥락을 같이하겠는데 저는 우리 광역시에서 주는 무상급식비 있잖아요. 학교의 부담률, 재원 부담률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급식비에 대한 재원 부담률 요율은 아직 안 정해졌죠? 내년도, ’23년도 것.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정해졌습니다.
●박판순 위원
몇 프로로 정해졌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2년도의 재원 부담률을 보고 있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동일합니다. 교육청이 43%, 시가 34%, 군ㆍ구가 23%입니다.
●박판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타시ㆍ도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말이죠.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이 예를 들자면 부산은 9.1%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23%입니다. 이게 좀 너무 과한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자치단체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요, 타시ㆍ도에 비해서.
그래서 교육청의 부담률을 보니까 부산 같은 예를 들어보면 부산은 60.9%를 쓰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43%예요, 교육청 부담률이요. 그러면 자치단체의 부담률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조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 분담률은 광역지자체하고 또 기초지자체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합의에 의해서 지금 진행돼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하게, 아까 오전에 정책기획조정관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 운영비만 놓고 보면 지금 인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담비율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무상급식비와 관련된 실분담금액,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을 보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이 60.1% 그다음에 지금 박판순 위원님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의 분담은 인천이 16.1%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판순 위원
인건비는 어쨌든 거기 종사자 인력의 인건비니까 그 부담률을 보면, 그렇다면 지금 식품지원단가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식품지원단가도 보면 인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박판순 위원
단가도 지금 현재 보면 타시ㆍ도에 비해서 물론 증감액은 좀 올라가기는 하나 그래도 보면 평균치에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대전, 울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오히려 울산보다도 조금 높고 대전보다는 낮아요, 지금 현재 원 단위로 따지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너무 낮은 금액이다. 식품지원단가도 좀 낮은 편이고 자치단체 부담률은 높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생각을 좀 해 주셔서 그렇게 지금 현재 교육예산이 어려운 입장은 아니니까 기초자치단체의 분담률을 조정하는 것도 향후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의견을 물어보니까 2023년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2023년도에 정해진 것은 언제 정해졌어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정해진 건 최근까지, 예산안 바로 상정 전까지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
●박판순 위원
논란이 좀 있었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식품단가가 굉장히 낮으니 하위권에 속하니까 한 31% 정도 그 정도 인상을 해야 중간 이상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데 급식비 단가가 낮아 가지고 질이 보장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초기부터 계속 제안을 해 왔고…….
●박판순 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판순 위원
주로 협의체 구성은…….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부서 담당자들입니다.
●박판순 위원
부서의 담당자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박판순 위원
그러면 학부모는 의견이 없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학부모님들은 이 실무협의회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재원 분담률이기 때문에요.
●박판순 위원
그러면 지자체랑 같이 협조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11.8%만 인상하는 것으로, 분담률의 조정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11.8%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다만 시도 지금 심의를 받고 있지만 시는 12개월이 아닌 10개월치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
앞으로 향후에 조금 조정을 해서 지자체 분담률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기초지자체의 재원분담의 어려움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박판순 위원
엄청 어렵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 부분 살펴서 향후에 의논할 때 같이 한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먼저 급식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 급식종사자분들 파업하셨을 때 대체식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제가 여쭤봐야 될까요?
대체식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체식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하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 소관국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대체식, 간편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이 아니고요. 원래 급식이 예정됐던 것인데 급식을 못 하니까 그 경비로 간편식이나 대체식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신성영 위원
이 간편식하고 대체식이 파업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간편식, 대체식이 굉장히 부실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따로 어떤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간편식과 대체식 차이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부실하게 만약에 아이들한테 제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혹시 뭐 전략을 세우신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간편식은 어떻게 또 대체식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말 이른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것 부족하다고 해서 도시락도 많이 싸서 다니시거든요, 파업할 때. 참고 좀 해 주시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는데요.
저희 영종국제도시에 학교부지가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LH하고 iH가 7대3으로 하늘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LH한테 ‘학교부지 좀 주십시오.’ 협상을 그때 교육감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대국민 뭐 비공개 수준까지도 자료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답변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종하늘도시에 공동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면서요. 지금 향후에 초등학교 부지 2개, 중학교 부지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설립을 해야 과밀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가 LH 관련 부서에 LH도 있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거기에 외국인학교 부지가 영종 내 2개가 있는데 1개 부지를 토지를 분할해서 한 1만 5000㎡의 중학교 부지가 지금 협의가 돼서 금년 12월 중에 아마 도시계획 결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종초등학교 앞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중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좀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LH인데요.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때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셨다시피 금년 11월 10일 자로 아마 LH 사원이 바뀌어 가지고 그분이 업무 파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감리하고 미팅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LH 사정, 일정을 보고 교육청에서 지금 같이 날짜를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들 앞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 최근에 증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일단 협의되고 있는 사항들 그것 자료로 좀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60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교육주체참여예산 매년 200억 이게 사업 이름인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성영 위원
사업 이름이 200억이죠?
6000만원 정도 편성을 못 하셨는데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우리마을교육자치회,마을교육학습공동체 이미 구성된 조직인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교육주체참여예산 매년 200억을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고 공약에 반영을, 공약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교육주체에는 주민참여도 있고요. 학교자치도 있고 심지어는 학생자치까지 해서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성격이 여기 검토보고서 7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죠.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이번연도에 26억 4000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체참여예산 200억 이번연도에 이것 신규편성하신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렇습니다.
아니, 주민참여예산은 ’22년도에 24억 편성했었고요. 지금 교육주체참여는 이제 공약사업에 의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71페이지 아래 보면 수요자가 희망하는 현업업무종사자 정기교육하고 학교급식정보화사업, 이게 지금 학교급식정보화사업이 7억 7000이에요. 그 위의 것은 8억 4800인데.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게 이게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러니까 이것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교육주체참여하고 조금 다른 게 주민들께서 제안을 하신 것 중에 채택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 아파트에 있는 주민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그 업체 관련된 분이실 수도 있을 거고.
●신성영 위원
이것 공모하셨어요? 공모하실 겁니까, 이것 7억 7000짜리?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 사업에 대한 공모…….
●신성영 위원
네, 이것 관련해서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소속이 행정안전상임위입니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제도를 급격하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점들이 만들어지고 사업비는 급격하게 내리는데 이것을 미처 만들지 못하고 역량이 부족해서 시민분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이런 폐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신성영 위원
이 7억 7000짜리는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실무자분께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이게 학교급식환경개선인데요. 해썹(HACCP) 시스템 관련인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조금…….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입니다.
●신성영 위원
네, 답변 가능한 분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기록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산…….
●신성영 위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신규로 만드는 거죠? 맞아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신성영 위원
기존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보면 됩니까?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신성영 위원
7억을 들여서?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학교별로 지원을 하는 거니깐요.
●신성영 위원
주민도 이것에 참여를 하세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신성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목이 맞냐 이거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민이 참여하셔서 이것 만드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주민이 사업을 건의하신 겁니다.
●신성영 위원
제안을 한 거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신성영 위원
그리고 다시 교육주체참여예산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200억을 이것은 뭐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갑자기. 제가 아까 이것도 디테일하게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답변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신성영 위원
아까도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마을교육자치회 이것 지금 조직이 구성돼 있어요?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신성영 위원
네.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교육주체 200 예산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각 주체별로 예산과 사업부서에서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질의하신 마을교육자치회는 저희 6개 동에 59개 학교와 주민자치회센터, 행정복지센터, 학교,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이 6개 동에 이미 조직이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학생자치회 100억, 학교자치회에 67억 이것 교육주체참여예산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대거 수립을 하셨는데 이 200억을 10개 군ㆍ구로 나눴을 때만 해도 20억이거든요? 이게 다 사용이 가능할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주체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분야로 주민참여, 학생자치, 학부모마을자치, 학교자치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은 전부 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에 이것은 다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성영 위원
일단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좀 볼 거고 이게 최근에 이제 소통협의체 지자체별로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소통협의체 구성원들 예를 들어 우리마을교육자치회 구성원, 마을교육학습공동체 구성원, 주민자치회 이것 중복 안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주체참여예산이 총괄만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마을자치 중에 중복되고 안 되고는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신성영 위원
제가 이게 굉장히 심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중앙에서 법을 만들었고 이제 조례도 행안부에서 어떻게 만들어라 해서 막 내려와서 그것 군ㆍ구별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 조례에 회장 그리고 간사 그리고 조직 구성원 명수까지 다 지정이 돼 있고요. 예산을 사용을 하면 그것을 공개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제가 심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여쭤봤을 때도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도 우리마을교육자치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예산이 지금 내려왔는데 제가 하나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특정집단에 이런 예산이 중복이 될까 봐 그것을 심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도 제가 저희 행정안전 상임위에서 중복으로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주민자치회 자체가 권력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그걸 누차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제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그 부분은 마을교육지원단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 주민교육주체 200 예산 중에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마을교육자치회는 주민참여 중에서 회장님 정도 참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학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교육지원청 그리고 사무를 하고 있는 저희 본청 이러한 부분들이 동 단위로 구성이 돼서 그 지역의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그런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차원이고요.
두 번째, 마을교육학습공동체는 마을 단위로 자발적인 교육에 관련된 의지가 있는 활동가들이 5명 이상 모여서 100개 팀, 1팀에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학부모 커뮤니티실 구축은요. 전년도에 20교를 선정해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학부모들이 자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저희가 20개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썼는데 이게 사실 이 주민자치회의 기존의 어떤 폐단들 또 중복해서 일어날까 봐 제가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소통협의체를 또 구성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들어오시는 분이 또 들어오고 아까도 말씀하신 게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님도 우리마을교육자치회에 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도 현재 집행부에서 이미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수립됐었던 예산도 아시겠지만 자치를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지원했던 것이지 연구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일까요? 연구사업일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제가 다시 한번 교육주체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사업 중에는요. 우리마을교육자치회 운영이 금년에 신설이 됐던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증액이 된 사업들인데요.
저희는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받는데 이 해당 부서라고 하는 것은 학생자치나 학교 자치는 아마 동아시아시민교육과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거고요.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마을교육지원단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또 마을교육지원단에서,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복사업 내지 이런 게 없는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예산부서로서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진짜 많은 분들이 홍보 많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아니면 이게 또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나가고 이렇게 좀 개방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리할게요.
위원회별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들이 다 올해는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본청도.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교육청 예산에서도 보면 20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복성, 참여성 또 이것이 정말 교육을 위한 어떠한 주민참여예산이 돼야지 주민을 위한 주민들 예산이 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구성원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이 돼야 되고 또 학부모나 또는 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위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문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성에 대한 걸로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하면 저희, 예를 들자면 산업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걸러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강구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국장님 아까 전기차 충전시설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이강구 위원
아까 질의했었는데 지금 절반 학교 정도를 완속충전시설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것 설치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 취지 자체가 친환경자동차를 보급을 통해 가지고 환경보호 목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럴려면 자동차 확대하는 방안이 충전이 용이한다든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완속 같은 경우는 5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급속은 짧은 시간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완속으로 설치할 예산을 잡았지만 예산 급속으로, 물론 학교 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또 유예기간이 지자체와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이행강제금이 유예가 된다는 전제로, 협의가 된다는 전제로 연차적으로 급속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
저희가 예산 좀 저기해 드릴 테니까요. 조정해 드릴 테니까 제가 볼 때 계획 좀 다시 세우셔서 그러니까 250개 중에서 20%를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돈이 제대로 쓰여야지 나중에 이것 설치해 놓고서 무용지물 되면 또 난리나지 않겠어요. 지금은 사실 그런 시대도 아니고 시중에서 그런 걸 안 쓰는데 학교에서 그것 했는데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예산효율성 원칙에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해요. 미래교육국장님이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이강구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두 번째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공약을 좀 하셔서 저번에 언뜻 제가 언론보도에서도 봤는데 지금 현재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일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강구 위원
예산은 세웠어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이강구 위원
내년 본예산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용역 준비하고 있고 부지는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부지는 그러니까 그때 공약사항이나 지역까지 사실은 표기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기관하고 토지 관련해서는 협의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유력하게 같이 포함해서 검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지역 포함해서 앞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 부분이 잘 연계돼서 준비가 잘 되어야겠다. 저는 기대도 하고 있고 하니까요, 지역주민들이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
유승분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에서 말씀, 질문드릴 게 있어서요.
국제교류협력활동 지원사업 내역 관련입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위탁기관인가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입니다.
위탁기관이 아니고요, 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유승분 위원
몇 명이 있어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정원 22명입니다.
●유승분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신생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 신생사업들이 주신 자료를 쭉 봤을 때 차별성을 못 느끼겠어서 이 사업들이 제 눈에는 중복적인 사업들로 많이 보이는데 간단하게 어떤 차이성이 있을까요? 신규사업만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저희 국제교육원에서는 학생ㆍ교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업들 간에 약간 차별성이 있다고 그러면 학생에 대한 국제교류 또 교사들에 대한 국제교류 그다음에 또 우리 기관들 간에 국제교육포럼이라든가 협력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해외학교 간 국제교류 운영지원의 경우에도 담당 교사 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이 주요 내용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국제교류 선도교사단 운영도, 선도교사단 중심 국제교류 수업자료 제작 및 보급 그다음에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 국제교류활동 지원도 역시 그런 부분들로 돼 있어서 지금 사실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업들이고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국제교류프로그램 개발연구 용역사업이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미 국제교류와 관계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와서 개발연구 용역사업을 하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국제교류프로그램 개발연구는 국제교육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학생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그다음에 국제교류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승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용역사업이 먼저 진행된 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치게 사업이, 신설사업들이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차별성은 있겠으나 사업들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모든 과에서, 국에서 전 직원 워크숍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시나요?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국제교육 역량강화 전 직원 워크숍이 예산에 포함돼 있길래 여쭤봅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는 2021년에 신설된 기관으로서 사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해 온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또 앞으로 진행할 사업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승분 위원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체 직원 워크숍이 필요하다 말씀 주시는 거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네.
●유승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지급현황 관련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직 1심밖에 안 된, 3심판결까지 나오지 않은 이것들도 지급금액이 여기 선정돼 있어요. 그러면 아직 다 3심까지 안 간 판결에서도 지급액이 존재하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교육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보통 손해배상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전개가 되면요. 1심에서 종결되는 경우, 2심ㆍ3심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1심에서 피고, 원고에서 저기에서 일부도 나오고 전체도 나오기는 하겠지마는 대체로 봤을 때 1심에서 한 2심 정도에서 이제 종료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좀 있었어요. 거기가 워낙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워낙 컸고 하다 보니까 2심에서 나올 때 교육감도 일부 패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3심까지 가게 되면 이자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지급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1심ㆍ2심의 상황에 따라서 종료되는 건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시기 같은 게 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유승분 위원
그렇겠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유승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급액이 표시돼 있다는 것은 이미 종결된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렇죠.
●유승분 위원
종결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 위원
지금 2022년에 배상금 예산이 2억이었어요. 그런데 ’22년 10월 27일 날 손해배상금 지급액이 25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게, 다시 이천몇년 말씀하셨죠?
●유승분 위원
’22년 10월 27일 날 포스코입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것은 우리가 가지급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승분 위원
가지급으로 이게 들어가서?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이자비용 때문에요.
●유승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자료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인건비 아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원 감축이 여러 가지 문제점 논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학급수를 줄이고 그에 따른 교원의 감축이라는 부분까지 연결한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교원 감축이 안 됐다면 인건비가 더 많이 대폭 상승했겠지만 교원 감축이 됐고 또 교원 중에서도 특히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경우는 감축이 전혀 없고 일반교사들에 대한 감축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금년도 저희 교육청 전체 인건비가 5.9%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게 몇 개 부서에서 각각 나누어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라고 그래서 교장ㆍ교감 포함한 공립교원 그다음에 일반직이라고 불리우는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장학사라고 불리우는 교육전문직원 이 부분들인데요.
특히 이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공립교원인데 저희가 금년의 인상률이 5급 이하만 1.7%입니다. 그리고 호봉…….
●유승분 위원
네, 공무원 인상분이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5급 이하만.
그리고 호봉 인상률 하면 한 3% 되는데 저희 공무원 인건비는 2.4% 인상이 되는데 이따가 소관 국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건 뭐냐 하면 특수운영직군이라고 하는 학교시설, 학교 초ㆍ중학교예요. 고등학교는 이미 했고요. 학교시설물 청소원, 당직자들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로 보내줘서 거기에서 급여를 줬어요.
그런데 아까도 소관 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일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갑자기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학교에서 각각 지급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해서 그렇지 교원수가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 많고요.
교원 부분에서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호봉 인상률이라든지 5급 이하 1.7%도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유승분 위원
교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거라 불만은 없습니다만 그런 질문과 연계해서 교원 감축이라는 것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세간의 생각들에 대한 조정관님의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당연한 말씀입니다.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인건비를 내년도 할 때 1월부터 10월까지 인건비 지급했던 인원수를 따지고요. 그다음에 한 10월, 11월경에 가배정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초등교원은 78명을 줄이라고 왔었고요. 중등교원은 251명을 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인천은 또 다른 시ㆍ도하고 달라서 이게 학년별로 다르지만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원수를 이렇게 감축을 하게 되면 수업의 질이라든지 교육활동 여러 면에서 아주 힘든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하지만 이게 좀처럼 또 교육부는 또 기재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배정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게 사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라는 이런 대안은 수긍하기에는 그냥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졸속적인 방안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여기 계시는 모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교육의 질이 결코 저하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의회도 함께 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힘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의회, 국회 이렇게 모두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유승분 위원
네,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께서 본회의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부분이 해양과학고 기숙사 건립 관련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숙사가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해양과학고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해양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에 관한 요청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해양과학고는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신입생 충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해양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숙사가 없는 학교가 인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학생수 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는데 기숙사 건립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전국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신입생 미달 현상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중에 지금 인천의 해양과학고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과학부 측으로부터의 어떤 요구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수산ㆍ해양 관련 11개 고등학교 중에서 기숙사 시설이 없는 유일한 학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기숙사 건립이 신입생 충원의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인천의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처음으로 이렇게 소통회를 갖는데요. 거기에는 동문회를 포함해서 학교 관계자들과 저희 교육청 또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청 이런 분들이 한 13명 정도 또 뿐만 아니라 해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 전문가까지 같이 포함해서 고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문제도 그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모쪼록 해양도시 인천을 대표하는 해양과학고등학교 훌륭한 어업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심도 깊게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그래서 해양과학고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좋은 어업인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결과 나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더불어 저희 동춘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건물 관련 설계용역 하고 있죠?
어디 대답,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안에 지하에 주차공간 확충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동춘초등학교는 ’22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용역이 끝나고요. 설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네, 그래서 설계 준비 중인데 혹시 거기에 주차공간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서는 지하주차장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은 좀 힘이 들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천시하고 또 우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는 복합화 시설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주차장법하고 또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에 변화로 바뀌면서 일부 원도심 같은 곳에 주차난이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랑 관련해서 시에서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복합화 시설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랑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분 위원
신축건물 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를 위해서 아이들이 운동장을 이렇게, 차가 운동장을 돌아서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동춘초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인근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차의 문제가 늘 발생하는 곳이니까 주차시설 확보 후에 이것을 주민들에게도 개방하는 형태로도 운영이 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한 부분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원도심이나 이런 쪽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동춘초 같은 경우는 연수구 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분 위원
알겠습니다.
대건고등학교가 관내에 있습니다. 대건고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한이 오래돼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게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대건고등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은 조성이 된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2010년에 조성이 됐으니까요. 통상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것을 비춰보면 꽤 오래됐고 또 뿐만 아니라 대건고등학교는 축구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의 훼손과 인조잔디 교체가 시급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래서 인조잔디 교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인천여중이 음악중점학교입니다. 인천에 예술중 없고 이제 예술중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의 예술중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인천여중에서 담보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곳에 합창단들이 있대요. 국악, 기악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합창단들이 있는데 이 합창단이 연습할 수 있는 곳에 방음시설이 설비가 돼 있지 않아서 연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저희 관내의 인천여중 문제인데요. 합창실 방음과 관련된 부분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매년 매 시기마다 예산편성할 때 학교에 요청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인천여중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필요성을 알아보고 지원해야 할 부분들은 관련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러면서 더불어 음악중점학교에는 어쨌든 음악을 전담하는 교사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교원 감축 예정이 이 학교에도 같이 있는 걸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음악중점학교로 지정이 돼 있는 인천여중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원 감축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의 교사들이 정원이 감축이 되고 티오감이라고 하는 정원 감축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분 위원
형평성에 맞게 일괄 적용되는 건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
허나 이렇게 특수한 상황, 전담 교사들이 배치가 돼야만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전국적으로 정원 감축이 회오리 바람처럼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학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인천의 특수한 교육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수 대비 교사들을 단순 비교해서 정원을 감축하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음악중점학교라든지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학교가 교원 때문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고생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습실 현대화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립이 19개 학교고 사립이 10개 학교예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29억 2100인데요. 순번으로 보면은 학교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16억이 있고 10억 짜리가 있어요, 연번 8번하고 17번에. 이렇게 다른 곳들은 보면 2억, 3억 정도로 쭉 나와 있는데 7억, 6억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학교는 예산이 좀 많아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개 직업계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예산 특히 실험실습실의 환경개선 현대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요구를 받습니다. 받고 이것이 기 구축이 된 학교도 있고요.
또 학교 규모나 여건이나 또는 특성화 교과와 운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현대화 사업, 시설 현대화 이런 관련된 예산은 거의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8번의 학교라든지 또는 17번의 학교라든지 이렇게 조금 금액이 큰 학교이고 또 다른 적은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내년에 더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다면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예산서 443페이지 보면 노후 실습 환경개선 해서 똑같아요. 공립ㆍ사립 해서 19교, 10교 이렇게 돼서 48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129억인데 지금 8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같은 29개 학교를 지금 똑같이 환경개선하는 사업이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도 이렇게 80억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1년과 ’22년의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8억 9000이었고 금년에는 22억 1000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한 3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라서 거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연차적인 학교의 실험실습실 현대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 여건에 따라서 ’21년에 기 구축한 학교도 있고 예를 들면 인천생활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석면공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금년에 구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대신에 필요한 예산을 약 16억 정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하는 학교는…….
●조성환 위원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네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학교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설립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체험형 평화교육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총 금액이 감액 자체가 91억이 감액이 됐어요. 2023년 감액이 91억원인데 이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예산은 대략적으로 한 155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이번에 감액된 사유는 이게 1년에 걸친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설계에서부터 그다음에 건축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교육동이 준공되게 돼서 지금 당일 프로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에 생활동, 숙박동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면 ’22년까지는 공사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23년에 준공이 되면 아무래도 건축비가 빠져나가니까 자연히 전체적으로 금액은 감액이 되겠죠.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학부형들을 만나고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대부분이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모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운영비는 부족하고 목적사업비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분들이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는 경우 보면 운영비를 좀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민원을 받아보셨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아마 학교기본운영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 인상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얘기가 돼서 일단 학기가 시작이 돼 봐야, 3월에 시작을 해 보고 물가인상률, 공공요금, 기타제경비 이런 비용을 따져봐서 그때 필요하면 추경 때, 올해처럼 중간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조성환 위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유승분 위원이 질문한 인천해양과학고에 학생 편성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에서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는 매년 2000만원씩 해서 약 5억을 지원했어요, 선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해양ㆍ해사과학고등학교에도 항해과하고 기관과 학생들이 있는가. 있으면 제가 건의해서 거기도 학생들한테 학교운영비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하고 신입생 모집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주체참여예산 아까 200억 말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를 제 나름대로는 분석해 봤을 때 학부모자치회에서 학부모커뮤니티실 설치 지원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정확한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주체참여예산 200억 중에는요. 위원님들께서 교육주체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주체참여 200억 사업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6억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학생자치, 학급자치 그다음에 아까 마을교육지원단 해서 얘기했던 3개 사업 이게 전부 합쳐져서 200억인데 금년에 모든 사업을 다 새롭게 신설해서 200억이 아니고요. 학교자치라든지 이런 건 기존에 다 해 왔던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순수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에는 24억을 편성했다가 올해 33건의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 10건을 채택해서 26억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을 교육주체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 200억인 줄 이렇게 이해하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한 내역은 소관 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또 집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답은 또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창호 위원
지금 교육주체참여예산 200억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200억 전체가 주민참여예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조정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참여예산은 여기 26억 4200만원만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다음에 학부모자치나 교육자치나 학생자치나 학교자치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거다 이런 말씀이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인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저희 국 소관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고 3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해썹(HACCP) 시스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선진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CCP 일지에 실시간 자동기록화, 자동전산화 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관리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조리실 설치교 521교 중에 413교 79% 설치를 이미 완료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70개 학교까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학교의 93% 설치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주민참여예산이 200억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사업부서별로 모아진 전체 예산이 200억으로 보여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7억 7000 말씀하시는 게 26억 4200 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렇습니다. 26억 속에 학교 급식실 정보화 시스템 7억 7000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것은 뭐, 그러면 그것 올해 하고 내년에 하면 다 하는 겁니까, 100%?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70개 학교까지 했을 때의 93% 정도 설치가 완료…….
●박창호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100%?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거의 다 되는 겁니다.
●박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거니까 그렇고 이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교원을 줄인다고 했을 때 추경 때 제가 대안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파견 나와 있는 교사 등을 활용해서 충분히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정부 정책이니까 또 우리 교육하는 쪽에서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인천에는 지금 보면 인구가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편이에요. 늘어나는 편에서 교사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힘든데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제일 앞에 계시는 각 국장님들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잘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고동환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서 여러 교육지원청의 개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운동장 개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 이상, 많은 데는 86%까지 이 정도면 웬만한 학교들은 거의 학교 운동장은 개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또 반면에 실내체육시설하고 강당에 대한 개방률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거의 50%를 넘는 교육청이 강화 빼고는 없을 정도로 보통 한 20%, 30%, 40% 이 정도로 개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신규예산으로 학교 개방에 관한 지원금을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학교당 200만원 그리고 강당이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 보시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강당이나 실내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500만원 정도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당이나 실내체육시설의 개방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추후에 예산을 집행해 보시고 좀 더 예산집행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실내체육시설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상반기에 집행현황을 보고 또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 강당, 체육관에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공공요금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비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실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요구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아무쪼록 학교시설 개방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다음으로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아침돌봄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임춘원 위원
아침돌봄사업이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진짜 꼭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이 사업은 실행을 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지만 이 좋은 사업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아침돌봄사업 시행 시간을 보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를 예상해서 정책을 수립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 업무가 시작되는 게 8시 반이면 학교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시작이 되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어떤 학교는 9시, 보통의 학교들은 한 8시 40분이면 일과가 시작이 되고요. 선생님들은 그 이전에 나오셔서 준비를 하시죠.
●임춘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을 진짜 효율적으로 시행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에 관해서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보통 8시 반이면 교원이나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보통의 학교들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러시다면 한 7시 반부터 8시 반 정도에 이 사업을 수행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러니까 운영시간을 조금 더 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임춘원 위원
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제가 그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기본계획이 예산서에 충분히 잘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학교 간에 돌봄 전담사님들과 학교 선생님들 간의 갈등이 심해서 이 사업의 기본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래서 지금도 돌봄 전담사님들은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해요. 그런데 아침 8시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은 돌봄은 돌봄 전담사가 계신데 왜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학교 갈등 상황을 부풀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17쪽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게 예산서는 보통 9월이면 예산서 작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개괄적으로 작성해서 그래서 위원님들로부터 무슨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고 질타를 받았는데 약간 변명성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저희가, 이게 교육감 공약의 1호입니다, 111개 중에. 그래서 굉장히…….
●임춘원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래서 시간을 당겨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게 TF팀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학교 현장 얘기도 들어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좀 당겨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이 좋은 사업이 자칫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지 않아서 또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교육주체참여예산 중복해서 계속 질문드리는데 이것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이라고 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게요.
여기는 지금 신규로 편성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신규로 된 건 한 건이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한 건 어떤 건이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것은 소관 과가 마을교육지원단인데요. 거기에…….
●신성영 위원
마을교육 학습공동체 운영비 지원 1억 이것 말씀하세요?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마을교육 학습공동체는 3년 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마을교육자치회도 ’21년부터 6개 자치동에서 만들어진 기존사업인데 교육주체 200 예산에 거기 관련 사업과 통합해서 신규사업처럼 공약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인지 지속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기존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영 위원
학부모커뮤니티실 설치 이것도?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그것도 지속사업입니다.
●신성영 위원
이것도 지속이에요?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네.
●신성영 위원
학생자치회 3건은요? 학생자치회 지금 국립초 2000만원, 국립초 및 자율형 사립고 학급자치비 지원 1억 3400.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 전교회장 공약 이행비 그다음에 학급자치비 해서 1억 5400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신성영 위원
내용은 안 말해 주셔도 됩니다. 신규인지 지속인지만 말씀…….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이것 신규가 맞습니다.
●신성영 위원
신규예요, 이것 두 개 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신성영 위원
100억짜리는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신성영 위원
100억 3400만원?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100억…….
●신성영 위원
그 외 공립 초ㆍ중ㆍ고 및 사립중ㆍ고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및 학급 자치비, 학교기부운영비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동안 학생회장 공약이행비하고 학급운영비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을 바꿔 가지고요. 학급 학생회 정ㆍ부회장 공약이행비가 돼 있고요.
●신성영 위원
시간이 짧게, 어쨌든 신규사업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학교의 대상으로 하는데 공립이나 이런 쪽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 쪽에서도 되는데 국립이나 이런 데 쪽에서 일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학교회계 전출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67억 4000짜리 사업도 신규사업입니까? 학교자치, 학교자율선택참여제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교지원단장께서 답을 하시겠습니다.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학교지원단장 임현자입니다.
학교자치 공모사업 자율선택사업은 기존사업입니다.
●신성영 위원
기존사업이에요?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네.
●신성영 위원
작년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죠, 이것?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작년에 50억 86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신성영 위원
집행률 어떻게 됩니까?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집행은 학교에 자율적으로 사업을 배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신성영 위원
99% 이상 100%라고 보면 되나요?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네.
●신성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이게 아까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학교별 운영비 지금 5% 증액하셨잖아요. 그런데 학교 기본운영비 사업에 편성해 준 100억을 신규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부를 했을 경우에는요. 학교장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목적사업비나 이렇게 사업명을 따로 정해서 할 때는 분명하게 이런 목적 하에 사업이 집행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학교 기본운영비에 몰아넣지 않고.
●신성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고 많이 질문하시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예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빨리 신규사업인지 진행돼 있었던 사업인지 진행돼 있던 사업이면 몇 년차, 그러니까 한 3년 차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달성률하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 빨리 좀 확보해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박창호 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자치에 있어 가지고 그 외 공립초ㆍ중ㆍ고 및 사립중ㆍ고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및 학급자치회는 학교기본운영사업에 편성하여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저번에 제가 우리 기획조정관님한테 이것 예산하기 전에도 말씀드려 가지고 제물포고등학교 본관 화장실 관계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박창호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물포고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후보 2번 공약사항이 본관 화장실 전면 리모델링으로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용철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이 공약사항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학생회장에 출마한 학생이 그런 공약을 내세운 거고요. 그것은 학생회장의 공약이고요.
저희 공약사업에서 학생회 정ㆍ부회장 사업이 들어 있는데요. 학생회장은 공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화장실 개선은 이게 순위사업이기 때문에 순위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개선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제반 검토를 한 후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할 수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여학생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학교 측하고 협의안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조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고 좋다 이거지, 순서대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자 이거죠.
그런데 학생회장 공약사항을 해 놨어요. 본관 건물 전체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약사업을 걸어놨어요. 그다음에 학급당 쓰레기통 설치, 휴지걸이 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여기 상황에서 그것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지, 말 자체가.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기성세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관련해서 그런 쪽의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볼 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정ㆍ부회장이 쓸 수 있는 공약이행비가 2023년에 초등학교는 100만원, 중학교는 250만원, 고등학교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금년 사례 같은 경우는 양심우산 대여제, 학급 옷걸이 설치, 스쿨카드 등등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이 공약을 냈다 하더라도 공약이행비와 관련해서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일단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계속 중복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잠시 정회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조잔디에 관한 학교에 지원하는 개념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인조잔디 신설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일단 인조잔디를 설치한 그런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지원의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어느 축구부가 있건 없건 방침을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를 했었을 때는 거기에 가서 상황을 보고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네,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서 답변 받은 게 있어요.
전혀 다른 지금 답변을 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비 등 15개 사업에서 46억 8400만원을 감액하고 백령중ㆍ고 구(舊) 관사 환경개선비 등 37개 사업에서 61억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요자가 희망하는 현업 업무종사자 정기교육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외하여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세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세종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해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외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어제오늘 이틀 동안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청 관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많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우리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가지고 또 미래를 그림을 그리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말씀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함께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