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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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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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의원
신영희 의원
장성숙 의원
김대영 의원
조성환 의원
신성영 의원
김대영 의원
유승분 의원
장성숙 의원
박창호 의원
임지훈 의원
임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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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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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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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6.0% 7845억원이 증가한 13조 928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304억원 증가한 10조 568억원, 특별회계는 541억원 증가한 3조 871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4조 8963억원으로 전년보다 524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조 5808억원으로 140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500억 등 8928억원으로 35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조 1485억원으로 사회복지비와 현안 수요 증가에 따라 332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16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 3939억원으로 128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 83억원,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조 444억원 등 1조 29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자치경찰위원회 77억원, 재난관련기금 등 재난방재ㆍ민방위 862억원과 소방부문 5065억원을 포함하여 60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무상급식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8557억원과 장애인을 포함한 평생ㆍ직업교육 80억원 등 865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예술 활성화에 1558억원, 국내관광 상품개발 등 관광 제고 356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관리 2424억원 등 45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상하수도 및 수질 개선에 5676억원, 전기차 보급사업 등 대기환경 보전에 2997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개선을 포함한 환경보호일반 917억원 등 1조 12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ㆍ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이 1조 6349억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ㆍ가족 및 여성 1조 890억원, 기초연금 등 노인ㆍ청소년 지원 1조 5649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등 사회복지일반에 664억원 등 5조 6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 557억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을 포함한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37억원 등 69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분야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ㆍ농촌 1011억원, 도시숲조성 등 임업ㆍ산촌분야에 205억원, 어촌뉴딜300사업 등 해양수산ㆍ어촌 545억원 등 17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산업진흥ㆍ고도화 476억원, 인천e음을 포함한 산업ㆍ중소기업 지원 3108억원 등 37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영종∼신도평화 도로 등 도로개설에 2600억원, 인천1호선 검단연장, 서울7호선 청라연장 등 도시철도건설에 3546억원, 버스준공영제, 버스ㆍ화물ㆍ택시 유가보조금 등 대중교통ㆍ물류 부문에 7702억원 등 1조 39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포함한 지역 및 도시분야에 1조 5480억원 등 총 1조 605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는 어린이과학관 운영 64억원, 로봇산업 육성에 58억원 등 44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현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436억원과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80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개 기금의 총 규모는 1조 463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0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372억원, 국고보조금 64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589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수입 402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297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7800억원, 예수금 수입 1608억원, 이자 및 기타 수입 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121억원, 융자성 사업비 485억원,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946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6854억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865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에 358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쪽부터 18쪽까지 2023년 경제 및 재정전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023년 예산안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845억원이 증가한 13조 928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0조 5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3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조 8719억원으로 전년 대비 5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입규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4조 8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524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조 58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928억원으로 전년 대비 35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4조 14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32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6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조 3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지방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및 관련 정책에 민감한 세목으로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및 주택 매매가격 상승 둔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조 154억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2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지방소비세는 세율은 1.6% 인상 및 소비 증가 등에 따른 국세 세입 증가를 반영하여 82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078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국세 10%와 연동된 세목으로 국세 예산안을 반영하여 ’22년 수준 전망하였고 양도소득분 감소, 특별징수분 증가에 따라 8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지방교부세를 살펴보면 8928억원으로 전년 대비 35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교부세 총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8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원이 감소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412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억원 증가하였고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신규 반영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6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순증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실제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본예산 보통교부세는 8900억원, 최종예산은 1조 157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은 이미 편성된 예산인데 추계와 실제 예산 차이가 있으며 2023년을 추계할 경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연동 세액인데 매년 일정액인 500억원씩 증가하는 추계 기법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덧붙여서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타 광역시는 2023년 보통교부세를 2022년 대비 적게는 400억원에서 많게는 1700억원 증가된 세입으로 추계하였는데 광역시 중 인천시만 유일하게 2023년 보통교부세를 전년 대비 적게 추계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3조 4773억원에서 2023년에는 5조 3888억원으로 연평균 11.6%로 증가하였습니다.
동 기간 동안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여 인천시에 혜택이 가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한편 국비매칭 시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책 사업추진 재량재원의 부족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ㆍ시비 매칭비율보다 시비를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무매칭이 아닌 국비공모사업의 경우 실제 시민들에게 수혜가 직접적으로 가는 사업에 대하여만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고 단지 국비확보 규모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에서 인천시 직접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을 의무화하여 공모를 유도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공모신청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19년 2조 7111억원에서 2023년 4조 1355억원까지 최근 5년간 1조 42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 국고보조사업 총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 비용이 76.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시 산하기관 부채현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시 산하기관 부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조 3878억원에서 2021년 기준 6조 8149억원으로 5729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아직 부채규모가 상당하여 현재 금융기관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각 기관별 금융채무 등 이자지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쪽입니다.
인천관광공사의 부채는 2018년 94억원에서 2021년 149억원으로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천관광공사의 경우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시민의 세금인 인천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 2015년 설립 당시 정원 96명에서 2022년 현재 정원 129명으로 독립공사 설립한 지 불과 7년 만에 33명인 34.4%의 정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관광사업이 정체된 상황에서의 신규 위탁사업과 일몰사업을 계상하여 정원을 증원하였는지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용역계약 등을 통해 재위탁하는 경우는 없는지 미추진사업비 활용ㆍ반납 등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인력관리계획에 대한 설명과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자체수입 발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위원회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6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고용 창출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자치단체가 직접 청년일자리 사업을 설계ㆍ시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47억 3600만원이 증액된 12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2023년도 세부유형은 지역혁신형과 지역정착지원형 2가지이며 전년 대비 포스트코로나 대응형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형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27억 9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데 이는 바이오, AI, 항공, 뷰티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기반 창업기업ㆍ중소기업의 지역청년을 연계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10월 말 기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 인원 680명 중 중도포기한 인원이 161명으로 중도포기 비율이 23.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정착지원형인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평균 중도포기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청년고용 창출 및 지역정착 유도라는 동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도포기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중도포기한 사유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 중도 탈락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청년들이 필요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유형 및 청년들이 사업참여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한 니즈 파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당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2022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유형별로 고용유지율, 취업연계율 등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91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4억 6200만원이 증액된 1286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에는 그간 노인일자리 중 대부분을 차지했던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전년 대비 2797개인 7.3% 감소하였고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가 각각 991개 또는 829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노무의 공공형 일자리보다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베이비부머세대 어르신에게 민간ㆍ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월 27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일자리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대규모의 공익활동형 일자리 2797개가 축소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사회서비스형ㆍ민간형 일자리는 다양한 경력과 역량을 갖춘 베이비부머세대에게는 적합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소득ㆍ저숙련ㆍ고령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이번 예산안의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당초 축소 예정인 공익활동형 일자리 3910개 중 일부인 1113개를 보전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가 단순히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욕구, 건강 및 성취감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축된 공익형 일자리의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확대되는 사회서비스형ㆍ민간형 일자리사업 또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40쪽 산업경제위원회에 소관 무상급식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1400만원이 감액된 574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948개 학교의 36만 322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식재료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재원분담률을 현행 비율로 유지하여 약 10개월간 소요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7개 특ㆍ광역시 학교급식비 재원분담률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인천시 교육청의 재원분담률은 43%로 7개 시 중 6번째로 분담률이 낮은 편이고 인천시는 34%로 네 번째이고 군ㆍ구의 경우 23%로 7개 시 중 가장 높은 분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시와 교육청 간 재원분담률 및 식품비 지원단가 인상 의견 차이로 몇 차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 군수ㆍ구청장이 함께 협의체에서 무상급식 재원분담률을 잘 논의ㆍ조정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군ㆍ구의 학교급식비 재원분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거급여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8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모든 가구에게 주거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5억 800만원이 증액된 2196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로 주거수급자 가구수 10만 5307가구 중 임차가구 10만 3307가구, 자가 2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는 2022년 84만 4605가구이며 이 중 임차급여 수급자는 84만 2725가구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는 1880가구로 임차급여 수급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80쪽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급지별ㆍ임대주택 유형별 기준임대료 개선 등 주거급여 지원액의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이유로 주거급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 확대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와 함께 신규수급자 발굴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직권조사 활성화, 지역 사정에 밝은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주거급여 사각지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사전에 요청했던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자립준비 청년통합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그리고 1인가구 지원 시범사업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주신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현황들, 프로그램 집행한 것들, 운영실적 이런 것까지 같이 담아서 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새로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한 중도포기자 현황이 있는데요. 혹시 중도 포기에 대한 사유가 정리될 수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현황하고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현황에서 인천형 청년 월세지원 35세에서 39세까지 이렇게 현황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
인천시에서 특별교부금 군ㆍ구별 집행 현황 최근 3년 것 주시고요. 매립지특별회계 최근 3년 집행현황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자료는 회의를 하시면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예결산 심의에 임해 주시는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할 사항은 세입에 있어서 취득세 현황을 어저께 최근 5년간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위원님.
●박창호 위원
5년간 받았는데 분석을 해 보면 2010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조 5200,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조 6000,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조 8000,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조 3000, 2022년도 2조 1000인데, 올해 예산이 지금 2조 5000 얼마 잡혔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올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했을 때 2조 1300억 정도 잡혀 있고요, ’22년도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측을 2조 154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2조 154억이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취득세의 경우입니다.
●박창호 위원
취득세?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박창호 위원
지금 취득세는 어떻게 해서 수입을 잡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아시다시피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원이고요. 저희가 이 질문은 2조 154억 어떻게 잡았냐라는 취지로 이해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입주할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올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쭉 있던 동향들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 요인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지금 현재 시중에는 부동산 거래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어렵다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어렵다는 상황인데 제가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약 4개월 전부터는 거의 실제로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한다. 왜, 전년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종되다시피 하는데 제가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2조 154억을 취득세로 잡으면 저는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연말까지 2조 1300억인데 올해 것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한 1000억을 적게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올해 5월, 6월부터는 사실 최근 4개월만 잡아도 부동산이 안 좋아서 취득세가 안 좋다라고 다 인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5개월치만 추계해 봐도 월 평균 취득세가 170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2조 154억을 잡은 것은 지금보다 더 어렵다라고 가정하고 이게 1680억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정확하게 내년도 세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보수적으로 잡았다, 과다추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개월치보다 더 적게 잡은 겁니다.
●박창호 위원
다행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세수를 운용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은 세출을 생각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나중에 어차피 결산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12개월 후에는 이 자리에서 다시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부동산 시세로 간다면 물론 지금 인천에 입주할 집이 많이 있죠. 신규 입주할 집이 다른 어느 해보다는 올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있지만 거의 거래가 실종된다고 부동산업계의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새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가게세도 못 내고 그런 IMF때 관광업체 사장님들이 가게세를 못 내 가지고 학교에 위생 청소하러 가듯이 그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취득세가 이 정도로 그치겠나를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종 쪽에서는 계획을 세웠으면 목표달성을 해야 되니까 목표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모니터링 잘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7쪽을 보면 ’22년 정리추경 시 세입총액은 14조 9169억 8700만원이고요. 2023년은 13조 9287억으로 이대로라면 실제로 전년 정리추경에 비해서 9882억 마이너스 계상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맞습니다.
●신영희 위원
이 숫자를 볼 때 매우 마음이 무겁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7쪽 중간쯤에 지난연도 수입을 한번 보면 2022년 본예산에 계상한 240억보다 조금 떨어진 216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결산에 드러난 체납수입은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1000억의 5분의1 수준입니다. 환급액이 무려 420억원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관련 소송 패소가 빚은 결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불납결손액이 320억원을 상회하는 것도 문제이고 미수납이 500억에 이르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쪽 미수납액이라든가 그런 불납을 줄여가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특별히 이쪽에 인원이 부족하면 채권관리단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조직을 강화해서 이 부분을 투여할 때 패소나 불납, 미수가 커진다면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아까 소송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은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대로 경기가 어렵거나 이래서 저희 세수 같은 경우에 잘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대상자들이 이렇게 납세의무자들이 세금을 잘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납세협력담당관실하고 중심으로 해서 세수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고 지금도 영치반이라든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운 만큼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납세율 자체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징수율도 높이고 체납율을 떨어뜨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또 이게 제대로 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1억을 투여해서 5억 수입을 올리면 더 시정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맞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래서 채권을 관리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이 확 줄어드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규모가 큽니다.
이유를 봤더니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비중이 절대적인데 2022년도에 5899억, 2023년도에 예산 3868억으로 그 차이가 2031억으로 전년에 비해서 34.4%가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결국 이게 세외수입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담금 이런 것들도 있지만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관련인데요. 사실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큰 재산을 하나 매각한 게 A-10 부지 매각한 게 있어 가지고 그 재산이 올해 2000억 가까이 1800억 정도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 분납이 마감되고 나서 저희들은 향후 내년도에 이렇게 재산매각이라든지 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차이가 한 1800억, 갑자기 재산매각 수입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환급액 420억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항목 확인해서 바로 담당부서…….
●신영희 위원
확인 바로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면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등록면허세를 49억 8000, 2022년 실제 수납은 48억이고요. 구성비는 0.04%이지만 제대로 계상했나, 이 등록면허세는 이게 옹진군하고 강화군에서 나오는 세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쪽으로 배분되는 재원으로…….
●신영희 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금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대출로 200여 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이렇게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전세계약 임대차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어졌다라고 지금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안전하지도 않고 사기치려면 사기칠 수 있는 지금 그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계약서상에 1개월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그런 것을 특약을 하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규모는 0.04%이지만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부동산계약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가 법률적 사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자금을 보전해 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있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잠깐만 좀 확인, 그게 그 부분은…….
●신영희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인천시가 하여튼 조직적인 사기로 울고 있는 시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최대한 빨리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
세입 관련인데요. 요구자료 31페이지 보시면 보통교부세 추계가 있잖아요.
2022년도에는 8900억인데 2023년도에는 8500억으로 다른 시ㆍ도보다도 훨씬 더 적게 됐고 작년보다도 훨씬 적게 추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대로 작년 2021년보다 적게 잡았는데요. 이게 교부세라는 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요와 수입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입이 작았을 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해 계획을 세울 때는 실제 예를 들면 인천이 얼마가 세입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2년 뒤에 결산값이 나오고 나면 추계를 하는데 저희들 내년도 2023년 세울 때는 2021년도 세입 결산값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 추계 당시에 세웠던 세입 예산액이랑 실제 인천시가 그때 세수가 추계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억원 가까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방세 수입이 더 많다 보니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한 4600억 상당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존재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보다 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때 결론적으로 많이 줬기 때문에 적게 받는 구조가 돼서 저희가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장성숙 위원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물론 일단 이게 100가지 이상의 어떤 변수값으로 정의되니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 증가분이 2021년도 결산값에 따른 게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돼서 시뮬레이션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 인천이 그때 전국 1위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결국 전체 몫에서 인천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잡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분납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부세를 올리고자 한 두세 달 계속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이 부분이 다른 타 도시보다 400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작년보다도 400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취득세도 추계한 것에 그게 다 걷힐지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 대비해서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래서 저희 인천시장님, 부시장, 저 비롯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방안도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한 세네 달 시장님 취임 이후에 계속 같이 뛰었기 때문에 어쨌든 객관적인 수치값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가 제도 개선 띄우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반영이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도록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국가 재정이 확정되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계속 더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금 추계된 것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사업 있거든요. 취업률하고 고용유지율을 어저께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지역전략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이 고용률은 목표 대비 121.7%예요.
그리고 고용유지율은 76.8%고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가 목표는 230명을 모집했는데 참여는 280명이 됐어요. 이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은데 고용유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2년 동안 고용유지를 하고 하게 되면 연 1000만원을 주게 돼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기업을 대상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고 중소기업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민간기업에서 통계 낸 자료에 따르면 사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이 1년 이내에 퇴사 확률이 거의 60%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3.7% 이런 정도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년 차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도 하고 있고 또 교통비나 여러 가지 복리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같이 유지해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특히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그 부분에 지원은 많이 했는데 118%가 지원했어요. 그런데 고용유지율은 67.8%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유 같은 게 분석이 된 게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아무래도…….
●장성숙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게 나와야지 또 지원방법이 마련이 될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설명드리자면 특히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한 지 7년 이내로 굉장히 연혁이 짧은 기업들이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근로여건이 조금 열악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기업 일자리에 대해서도 청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특히나 그냥 중도퇴사자가 두 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고용은 많이 되는데 유지율이 약한 것 그 부분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데 꾸준히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회에서 예산안이 지금 거의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온 얘기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5000억 정도 증액될 거라는 전망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당초 국회 예결위 초기에는 5000억 정도로 얘기가 나왔다가 현재는 다시, 물론 협의 중이기는 합니다만 한 2500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아직 확실치는 않은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확실치 않으면 우리 인천에 배분되는 액수도 아직 파악이 안 된 거겠네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은 만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 생각을 여쭤보는 게 만약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국비 예산이 우리한테 배분이 된다면 어차피 우리 e음카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혹시 계획 같은 게 수립된 게 있나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별도의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e음카드에 관련된 시비 예산은 전년도와 다르게 내년도에는 캐시백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시비로 전액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시될 경우에 그 부분의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시비로 편성됐다는 게 2019억인가요? 14억 정도죠?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2019억입니다.
●김대영 위원
2019억, 그게 현재 캐시백 요율이 유지되는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어제 제가 드렸던 자료요청 중에 청년창업공간 앵커시설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조금 자료요청이 어려우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드림촌 사업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금년도 창업마을드림촌에 관련돼서는 사업시행을 했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동 부지 내의 맹꽁이 출연과 오염토 발생으로 인해서 맹꽁이 이주 대책 및 오염토 정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마을드림촌에 관련된 공사는 중지를 시켰고요. 타절해서 중지시켰고 내년도 예산에 맹꽁이 이주대책 관련 용역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1억 8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1억 8000.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조성에 대한, 추진에 대한 의지는 아직 있는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다만 창업마을드림촌에 관련된 사업을 동 부지 내에 계속할 것인가에 관련돼서는 아직 의사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당 부지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부지로도 이전이 가능한 겁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업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현재 용현동 부지에 있는 창업드림업밸리를 그대로 이전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부지 사이즈도 다르고 그다음에 창업드림업밸리에 있는 사업방식 자체가 LH에 있는 창업 주택조성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 사업을 다른 부지로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해되기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주대책에 대한 용역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이주대책에 대한 용역하고 그게 맹꽁이 이주대책이 약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열 달 정도 소요될 거고 오염토 정화작업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게 간다면 한 3년 정도 미루어진다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길게 잡으면 3년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우리 시비사업뿐만이 아니라 LH, 국비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투입된 거잖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때까지도 기한이 되나요, 그렇게도?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는 타절을 했고요. 공사는 타절해서 시행사하고는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계약해지까지 했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계약해지를 했고 왜냐하면 이게 2년이든 3년이든 사업진행을 못 시키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라는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해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공사는 해지했고요.
맹꽁이 이주대책이나 혹은 오염토 정화작업 기간 동안에 창업공간을 만드는 사업의 목적이나 혹은 인근 주민분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일단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판단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예 안 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청년 해외진출기지 사업과 관련돼서 부분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본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김대영 위원
해외진출기지 사업을 보니까 일단 예산은 한 1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예산을 12억원으로 편성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해외진출을 원하는 인천 소재 청년 창업기업 10개 사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해외진출을 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 있잖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전에 사업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창업이 필요하다, 창업청년들이 창업을 해야 된다,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하고 국내에서의 있는 창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혹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혹은 창업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권 국가들 혹은 지역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창업의 여건이나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해외 창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관련돼서는,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현재 지금 KOTRA와 논의 중에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해외시장도 조사해야 되겠고 해외에 창업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희망지도 조사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기간이 ’23년도 2월부터 ’24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대략 1년 동안 가능한 거예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계획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시장조사까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다만 직관적으로 청년창업가들이 국내에서 창업하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경쟁이 좀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김대영 위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좋은 취지라는 건 알고 있고요. 분명히 청년기업들도 국내보다는 해외시장으로 우리 인천과 관이 도와준다고 하면 적극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청년기업이나 청년의 인식에서는 이런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천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돌아올까라는 생각을 해요. 되게 이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옛날처럼 우리 서독 광부 파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일머니를 벌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지역사회나 인천에서도 이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기업이나 청년들 같은 것 보면 해외로 이주하거나 나가면 그 좋은 인프라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안착을 하지 다시 인천에 어떤 환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대가 될지라는 것에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인천이 청년 인구가 서울과 경기도에 유출된다고도 말하는 지역인데 단적인 그런 우려점만 보면 ‘인천이 해외로도 청년을 유출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지역적인 관점에서 테두리를 설정해 놓고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측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적 차원이나 혹은 좀 더 장기적이고 지역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는 광부 파견이나 간호원 파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국력 신장이나 전체적인 국가 경제의 파이를 놓고 볼 때 저희들 생각들도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인천이 먼저 선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는 물론 이게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기회는 충분히 부여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 나가서 해외에서 창업을 하고 나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될 것까지는 일단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구체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막연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대효과까지 같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 초기비용이 12억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예산이 앞으로 투입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조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선행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건들이 고려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기대효과를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네, 마무리 발언하세요.
●김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해외 진출하는 데에 나라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시아권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일단은 나라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시아권 위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아시아권 위주.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 수요나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우려했던 점이 기우이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인천의 또 자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역으로 우리 인천청년이 해외에 나가서 거기 정착하게 되는 역외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해외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우리 인천이 스스로 청년을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게 우리 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말씀하신 사항들은 유의해서 저희들이 기대효과나 혹은 그런 청년의 해외유출이라고 하는 것들로 보여지지 않게끔 준비는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이후에 인천시가 웨이하이시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웨이하이시의 상황과 인천시가 비슷한 상황도 있고 해서.
웨이하이시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도 인천과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청년들의 해외 창업을 지원하게 되면 청년들이 어떤 나라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 파생,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건 아직 중앙정부랑 같이하는 건 아니죠?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시에서 하고 있고 KOTRA의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것 내일까지 계수조정할 거니까 점심시간까지 갖다 주셔도 됩니다.
우리 각종 축제 예산이 있을 거예요. 축제 예산이 축제에 또 문화 공연, 음악회 여러 가지들이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게 몇 년간 지속이 된 건지 신규사업인지 그다음에 거기가 단체가 군ㆍ구에서 위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들이 공모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장애인 쪽으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화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판순 위원
추가 자료…….
●위원장 박용철
아, 추가 자료 말씀하세요.
●박판순 위원
추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치 성인지예산에서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목표실정 달성률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 2023년도에는 아마 목표는 되어 있고 실적하고 달성률은 아마 계획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까지만 2023년도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 산하 공단 부채 현황 4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인천관광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검토보고서에서 94억원의 부채가 2021년도에는 149억원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2022년도 예산은 총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관광공사 사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는 없습니다. 지금 부채 현황에는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는 없고 계속사업하고 대행사업이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기준상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교부받았는데 연도에 지출하지 못했거나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이월사업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부채는 지금 얼마고 예산 얼마라는 질의였는데요,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지금 현재 비금융부채가 148억이고요. 자본금은 ’21년도 520억입니다.
●조성환 위원
520억, 그러면 148억이면 2021년보다는 1억이 준 상황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21년…….
●조성환 위원
’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조성환 위원
’21년도에 149억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아마 반올림상으로 돼서…….
●조성환 위원
반올림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차이가 그래서…….
●조성환 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아직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또 지적한 사항이 2015년도에는 96명에서 직원 수가 ’22년도에는 129명으로 관광공사가 설립한 지 지금 7년밖에 안 됐는데 33명이, 34.4%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관광공사가 설립한 이후로 국비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했습니다. ’16년도에는 하버파크 호텔을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확장 대응으로 인원을 확대했고 ’20년도에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문체부 국비사업 70억원인데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정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2021년도에 경력이 없는 분들은 그냥 경력직으로 채용했다가 지적을 많이 받았죠. 지금은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력 직원을 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경력 직원을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조성환 위원
그런 매뉴얼은 좀 없어요? 경력직이나 이런 분들 쓰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표준안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2018년도 이후에 신규사업이 있고 또 종료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사업에 대한 인원, 종료함에 따라서 29개의 일몰사업에 따른 인원 15.8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재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46쪽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지역별 관광공사 직원 평균임금이 나와 있어요. 임금이 2017년부터 해서 쭉 강릉관광공사, 거제해양관광, 경기관광공사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평균 임금이 높아요. 많이 높은데 2021년도에 갑자기 많이 다운이 된 상황인데 우리가 다 같은 관광공사인데 이렇게 임금이 높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봤는데요. 2015년도에 공사가 재출범하면서 기존 인력들이 투입이 되면서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인원 중에 장기 근속한 일반 정규직의 비중이 높고요. 또 최근 ’20년, ’21년도에 경영평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전국에 해 가지고. 그래서 그 평가 지급으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의 평균 임금은 타 지역 관광공사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성환 위원
유사한 수준이고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너무 임금이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1인당 평균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와 있고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2021년 7월 8일 자 뉴스투데이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내용이 뭐냐하면 “초과근무수당 근거 없으나 2년간 3억 넘게 챙겨. 출퇴근 등 기준 없이 제멋대로 운영했고 실장, 단장급 직책수행비, 관리수당 중복 지급 등”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광공사 사장이 최근에 임용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자산 확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인천관광공사가 2022년도에 진행한 사업 중에 위탁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죄송합니다. 몇 개 사항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왜 이런 질문하냐면 여기 언론에 좀 나와 있는데 관광안내소 있죠. 관광안내소 사업을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했어요. 인천시관광협회가 했어요. 보조금 횡령으로 말썽이 나오니까 다시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하다가 2020년도에는 안내소 운영을 다시 민간으로 위탁했어요.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위탁사가 인천시관광협회가 아니라 협의회가 이게 사단법인인데 그것도 불과 10개월 만에 사업권을 따게 된 거예요,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지.
그리고 또 여기 이쪽 경기일보 사설에 나와 있는데 3개월 전에 이미 안내소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미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경기일보 사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설에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사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협의회가 관광안내소 운영 위탁을 맡을 당시에는 인천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져 있지 않았었고요. 그 이후에 관광협회가 다시 재창단돼서 현재 인천시에서만 전국에서 다르게 유일하게 협회와 협의회 두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 위원
협회하고 협의회에서 ‘의’ 자 하나 넣어서 3개월 만에 이렇게 뚝딱 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멀리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협회나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다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위원님.
●조성환 위원
위원님 이것 진행하는 김에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네.
●조성환 위원
지금이 그리고 하버파크호텔 내용인데요.
운영사업비가 55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인천관광공사에서 하버파크호텔을 위탁업체에 맡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도 문제가 나와 있어요. 위탁사 2017년 11월부터 감사에 대한 지적인데 출장복명서 점검결과 보고 등을 전자문서에 등록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아니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조성환 위원
지금 하버파크호텔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읽어보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항은 많지 않아 가지고요.
●조성환 위원
하버파크호텔에 대해서도 감사에 대한 문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정기 감사 실시도 안 했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까지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디 다른 경기일보까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인천 300만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수치가 될 수 있으니 만큼 이런 것들을 우리 소방국에서 잘 관리ㆍ감독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받은 것은 인정 사항도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경영평가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더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이 또 언론에 나오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일들이 좀 감춰져 버리고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수고하신 건 수고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조성환 위원
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만큼, 아니 사장님께서 새로 내정된 만큼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하고 우리 관광공사가 멋있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세부적인 업무 부분까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나 언론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최소한 어떤 문제인지 어떤 해결의 답이 됐는지 이런 것 정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빨리빨리 저기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질문 사항 중에 언론 기재돼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사항이 가장 많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추후에는 그런 업무 파악 정도는 하고 오시면 서로 이해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추후에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먼저 이틀에 걸쳐서 예결위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것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19페이지에 보면 도시 균형발전 제물포르네상스 사업들 이게 5591억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이 금액이 투자된다는 걸까요?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제물포르네상스뿐만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어떤 도시재생 사업 전반적인 금액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예산안 총괄에 그렇다면 제물포르네상스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잡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 박용철
마이크가 왜 이렇게 안 들리죠? 다른 것 없나요?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물포르네상스 전체적인 것은 원도심에 대한 것은 다 포함해서 반영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23억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개방공간 30억 예산 신규로 들어간 것 그 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우회고가 철거 그다음에 상상플랫폼 그다음에 공공지하보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전반적인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좋습니다. 일단 지금 계획안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내일 모레 보고받을 예정인데 지금 글로벌도시국이 새로 생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
네, 그렇게 일단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입법예고된 것을 제가 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뉴홍콩시티도 전반적인 사업비 알 수 있을까요?
●글로벌도시기획단장 박경용
글로벌도시기획단장입니다.
뉴홍콩시티 관련해서 저희 글로벌도시기획단에서는 내년에 약 25억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용역비 15억원하고
뉴홍콩시티 및 재외동포 관련해서 초청해서 홍보하는 예산으로 한 8억 정도 잡고 민관추진협의체 예산 등 종합해서 한 25억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성영 위원
제가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가 민선8기의 핵심공약이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도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계획안에 보면 국이 신설된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에 5591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맞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런데 제물포르네상스하고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대략적으로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관계관을 향해)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내년 1월에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바로 발주해서 10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거쳐서 내년 말 정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뉴홍콩시티도 내년 말쯤 보면 될까요?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
네, 그렇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 도시재생사업에 5500억 이상 투자를 하세요. 지금 이것은 기존에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특별회계하고 경제청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일단 이 재원은 집행하기에는, 어차피 재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일반적인 세입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거고요.
다만 말씀대로 원도심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재원이라면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지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 균형발전에 5591억원이 앞에 보시면 괄호의 ‘(도시 균형발전)’이 더 큰 타이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균형발전 속에는 여러 가지 원도심의 도로망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포함돼 있는 그러니까 영역을 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영 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예를 들어 국이 신설된다고 하면 이 사업들 도시재생부터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전부 다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것도 기조실장님께서 이것 답변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도 제가 지금 당황스럽고요. 왜냐하면 민선8기의 핵심공약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라든지 단의 계획들을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연계가 돼서 2022년 추경 때 명시이월 사업들 있었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에 있었던 명시이월 사업들 문화재위원회에서 네 차례 부결돼서 명시이월된 건이 있었는데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 대상지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조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신성영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제물포르네상스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관 국 문화국하고 많은 업무적인 협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말씀대로 이게 저희도 제물포르네상스가 전반적인 원도심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문화재 관련 사항도 당연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도시정비계획 관련 사항도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초일류도시기획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지만 총괄적으로 그런 관련 부서들이 지금 다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신성영 위원
계획을, 예를 들어 공약이 하나 있다 그러면 연관돼 계신 국의 국장님들이 한 번에 회의할 수 있는 자리는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희 이 제물포르네상스 관련해서는 사실은 시장님 주재로도 이렇게 수 차례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론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각론에 대해서도 이 안에 사업들이 사실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딱 기획단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 아닐지라도 우리 균형국이라든지 각 분야에 사실 문화국이든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당연히 함께 검토를 한다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영 위원
비공개든 회의를 지속적으로 국장님들 다 같이 모이셔 가지고 회의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또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 때도 이것 때문에 교통건설국에서 필요한 사항들 제가 많은 제언들을 했었습니다. 제2공철하고 인천발 KTX, 메가스테이션 많은 제언들을 했었어요. 건설국하고도 소통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이게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천시 전 부서가 사실상 관련된 중요한 이슈고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 주셨던 제안들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교통문제 당연히 이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아마 물어보셔도 담당 소관 국장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 지역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획안은 다 확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시장님 주재로 이 공약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국장급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일단은 저희 국장님들이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과장들 선에서 저희가 회의를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각 과에 저희가 밀접하게 관련된 해양항공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건설국 그다음에 각 과 도로과, 철도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조금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박용철
나중에 보충질의 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예산 관련해서 사실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내년에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원도심특별회계부터 제물포르네상스 이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각 국들 어떤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조에 달하는 예산을 원도심에다가 쏟아붓는데도 사실 마스터플랜하고 도로계획 예를 들어 문화재 하나가 잡고 있는, 문화재 하나면 그 주변에 개발계획들이 다 위원회에서 통과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각 국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공약에 한해서 시장님 주재 어떤 국장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기본 마스터플랜도 없고 아무것도 수립이 안 돼 있는데 1조 가까운 돈을 그냥 들이부어 놓으면 무슨 효과가 날까.
거기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 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당연히 같이 협업해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분야 다 함께 협업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 낼 것이고 당연히 그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원도심에 들어가는 이런 균형발전 외에도 필요한 예산들이 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고 나중에 만들어질 마스터플랜과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계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은 시정의 핵심적인 어떠한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이 이 부분들은 도로망, 교통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까지 다 협심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실은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청특별회계 관련해서 최근에 집행 관련해서 시민단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지금 저도 예결위 때문에 언론하고 대화도 해 보고 하면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한 30분 동안 우리 제물포르네상스, 홍콩시티 또 기획조정실장님 이 세 분이 각 팀별로 10분씩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설명하는 차트가 있으면 차트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예결위원님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틀에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앞으로 이 계획, 제물포르네상스나 홍콩시티가 진행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거기에 우리 양 두 팀은 각 부서에서 연결돼 있는 가장 큰 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도 연관된 사업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종합적으로 해서 각 10분씩 이렇게 모두발언하는 시간을 가지고, 모두발언이라는 시간보다는 같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할까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들어야 예산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이고 예산심의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긴급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실장님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청 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예산 72페이지에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22년 본예산안 대비 ’23년 예산이 한 4억 정도 잡혀 있는데 맞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22년도에 약 50% 이상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다 아시겠지만 해외여행이 조금 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억제가 됐었는데 저희로서는 해외에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밖에서 저희가 IR 등 투자유치 활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김대영 위원
경제청 직원 한 300여명 정도 되고 인천시 직원은 한 70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그 인천시 전체 직원 경제청 제외하고는 7000명의 국외출장운영비는 한 7억이 되는데 경제청 300여명의 국외출장비는 4억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 국제협력담당관실 대비해서 좀 예산이 과도하게 수립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수성을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제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 부지는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 여비는 단순 어떤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시정홍보라든지 아까 했던 제물포르네상스나 글로벌도시 같은 더 다양한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제가 올해 처음 몇 년 만에 유럽에 출장을 한번 갔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참가했는데 저하고 직원 둘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하고 그 밑에, 셋이 나가서 왔는데 배우고 온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갈 사람은 이 스마트시티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장들하고 직원들을 같이 내보내고 싶어서 썼는데 그 사람들이 갔어야지 제가 바꿔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나갔어야 될 것을 못 본 것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어느 데나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또 혹은 주위의 시각 때문에 이 여비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희 경제청에서는 본인이 일을 잘하고 또 배울 욕심을 내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장을 억제하지 않고 많이 배우기를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외출장으로 인해서 유치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유치에 대한 사례가 이렇게 출장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직접 유치하기보다는 타깃이 되는 데를 찾아가서 만나는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직접 더 보도자료도 나왔겠지만 유러피안타운 설명회도 갔고 해외동포청 유치지지선언도 했고 또 그다음에 MOU도 맺고 등등해서 실적도 좀 내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가 가 가지고 그런 MOU 맺는다는 것은 사실상은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행사가 무르익거나 좀 거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높은 분하고 같이 나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실질적인 결과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0번 방문해서 1개 기업이라도 유치한다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출장의 방식이나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서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차피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제청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라든지 성과가 나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그런 출장 시 좀 더 검토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투자유치 IR활동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 IR활동이 대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저희가 밖에 나가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설명회를 갖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쉽게 설명하면 투자설명회라고 보면 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네.
●김대영 위원
2022년 본예산 중에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집행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영 위원
반이요? 정확하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그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해서요. 그런데 오늘 예산을 그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밖에서 활동을 크게 못 했다. 그것은 제가…….
●김대영 위원
뒤에 경제청 우리 담당자분 있으면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한 집행숫자는 모르지만 금방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으로 나왔고요. 최근 11월달에 독일 출장이나 이후에 투자설명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횟수로는 작년 대비 14회인데 올해 25회로 상당히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22년에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이 ’22년.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네, ’22년 본예산은 저희 투자유치활성화 관련해서는 투자유치활성화 9600만원, IR 1억 8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1억 8000이죠?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네.
●김대영 위원
1억 8000인데 집행률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출액이 대략 한 1700만원 9.5% 해서 한 10% 내외로 확인이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위원님 최근에 아마 11월달 다녀온 것까지는 반영이 안 돼서 자료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게 반영된다면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한 1억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1억 넘어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네.
●김대영 위원
자, 그러면 차장님인지 아무튼 답변해 주시는데 과거에 ’21년, ’20년의 본예산 대비 집행은 몇 퍼센트 입니까? 확인되세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년도에 본예산이 1억 5000이었고 ’21년도는 2억 1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20년도에는 38%, ’21년도에는 31%입니다.
여태까지 3년 동안 우리 코로나라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은 본예산이 시청 예산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계속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3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20년에 일어났고 ’21년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집행부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상황은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20년에 그냥 코로나 발생 전에 대부분이 ’2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20년도 처음 피해를 봤고 ’21년도에도 그 피해가 계속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2년도 예산 세울 때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희망을 갖고 계속 세우느냐, 아니면 전년도의 그냥 딱 절반으로 적게 세우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면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그냥 전년도 상회치, ‘그냥 올해 실적이 없어.’ 그러면서 반으로 딱 잘라서 세운 데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코로나가 지금도 많이 감염돼 있지만 그러나 해외 규제 풀리고 하는 것 봐서는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전망을 세울 수 있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경기나 이런 것 보면 한편으로 감히 또 그렇게 세울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내놓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계속되면 또 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하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이런 대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때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저희 경제청 예산은 사실은 조금 줄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적립금을 줄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늘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자기가 외국을 가고 싶어도 일주일씩 붙잡혀 있고 들어올 때도 붙잡히면 그런 상황이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능력 외의 외재적인 요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라고 전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제는 코로나가 3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비대면전략이라든지 언택트전략은 세워 놨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변명입니다. 우리 경제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국외출장여비에 가서 항상 지적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코로나가 내년 7월이면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을 누구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또 내년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또 본예산 집행 38%나 30% 당했다고 그냥 넋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IR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안 하신 분 한 번,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 위원
유승분입니다.
주신 자료 2022년 국고보조금 사업현황 주셨는데 예산액과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맞지 않아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직접사업 보면 89억 6710만 1000원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88억 9272만 2000원인데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 맞은 것은 뒤에 또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그 부분 다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오기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게 작업과정에 오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도 집행잔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자료 다시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점심시간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제가 또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근거 그리고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3년간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세부사업 정산내역 요청하셨는데 여기가 사업비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게 될 때 사업비뿐만 아니고 운영비도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운영비, 사업비가 함께 통합돼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빠진 부분 운영비 포함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과 관련해서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용역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액 5억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3년부터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이 조금 많이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후보자신청서를 제출해서 유네스코에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서류평가한 후에 현장평가를 하고 인증 심의를 거쳐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는 것으로 과정이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년 동안에 5억 가지고 용역 진행 가능하실까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올해 신규로 예산을 5억 정도 용역비를 세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정도 해서 지출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하면 3년 정도를 지출할 수가 있어서 2025년까지는 예상을 처음 하고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인증시기가 2026년으로 돼 있어서 그 용역이 약간 풀서비스로 받는 용역이라 ’26년도에 준공이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좀 바꿀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그러면 변경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그게 지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승분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5쪽 관련해서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 지금 주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27억 1000만원 그리고 11억 2000만원을 사용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 및 관리방안 설명 가능하실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고요. 기업체를 일단 먼저 선발하게 되는데 기술기반 창업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미래핵심산업 영위기업을 저희가 기업별로 총 150개 기업을 선정한 후에 그 기업별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청년 1인당 인건비를 월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렇게 대상자 선정을 그렇게 해서 관리를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유승분 위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관련해서 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 사업이 지금 100억원 전액 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편성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올해 ’22년도도 그렇고 그 이전에는 그전에 정리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월돼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 처음에 본예산에 세우게 돼서 신규로 표시가 됐습니다.
●유승분 위원
정리추경에서 본예산으로 바꾼 이유는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체 사업규모라든지 지원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일이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승분 위원
알겠습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환경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하는 요양시설 확충 예산으로 50억 5300만원 신규 편성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198억 4900만원이죠?
대답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계양구에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설입소가 가능한 노인의 선발기준 그리고 지역별 배분에 따른 안배가 가능한 사항일까요?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공립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입소가 가능하신 분이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유승분 위원
그러니까 안배를 하지 않고 지원자가 있으면 지원자 누구나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네.
●유승분 위원
선발기준이 있어요?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치매 중증도에 따라서 어디 병원 입원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선발해서 대상이 되시면 입원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내년도에 대규모 공익활동형 직접일자리 사업이 이제 축소되잖아요. 축소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 지는데 대규모 공익활동형 일자리 축소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실까요?
●복지국장 김충진
복지국장입니다.
대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익형이 2797명이 주는데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추가로 1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지금 증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한 977명이 모자라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현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보면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국비매칭에서 벗어나서 50% 그러니까 17억 5000만원 추가편성한 것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공익형을 갖다가 더 많은 할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에 반영해서 금년도 저희가 4만 6000개쯤 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혼란, 노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충진
네.
●유승분 위원
GCF 관련입니다.
GCF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305쪽 그러니까 예결위 요구자료 509쪽에서 510쪽에 사무공간 지원으로 27억 800만원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320쪽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로 다시 33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개별예산이 각각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환경국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일단은 제가 상세 자료를 찾아봐야 돼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GCF가 어제도 나왔었지만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협정서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3개 층을 G타워 내에서 더 임대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2층에서 24층까지 현재는 경제청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공사를 해서 GCF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로서 신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공간에 대한 임대료가 증가하는 부분은 CTCN이 올해 7월에 개소를 하였고 그 외에도 GCF에서 IBS타워라든가 서울사무소 쪽에 대해서도 임대료가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여서 GCF와 관련된 그리고 저희 녹색기후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임대료 부분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러면 사무공간 지원은 새로운 사무공간에 대한 시설비로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국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성숙 위원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이 있어요. 이것 2022년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22년도 추진실적이 저희가 어린이집 215개소를 대상으로 영유아 8212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월 2회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결과 저희가 ’21년에는 188건에 언어지도라든지 사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기 발견해서 영유아 건강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요. ’22년에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 98.4%의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23년도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저희가 ’23년도에는 이 사업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좋아서 7개월 동안 운영했던 것을 10개월로 3개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3개월이 더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건데 예산은 1800만원 정도만 증액이 됐어요.
이걸로 가능하신가요?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저희가 당초에 4억 1925만원을 사실은 신청했는데 3억 44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조금 7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면 10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데요.
일단은 예산실에서 지금 현재 세워준 걸로 저희가 추진하려고는 합니다.
●장성숙 위원
예산이 이게 확보가 안 된다면 사업기간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월 하는 방문횟수가 줄어들면 사업이 목표한 것에 못 미치고 부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더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
그것 고려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191페이지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있잖아요.
그게 50억까지 계속 적립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저희가 기금에서 이자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하고 그동안에 이자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1년에 8억의 예산을 출연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세우지 못했고 내년에도 오는 예산은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기금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50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잠식되지 않도록, 물론 사업을 하려면 거기서 벌어서 쓰는 거잖아요, 기금 적립한 데서.
그런 것도 한편 이해는 가는데 너무 또 줄어들면 그동안에 했던 목표가 또 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예산실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 부분도 계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질병치료비도 소액이기는 한데 3000만원인데 2500만원으로 감액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네, 그것은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인데요. 그 정도로 작년에 나간 것을 감안해서 2500만원을…….
●장성숙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지장이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성숙 위원
이것도 한부모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장이 없이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아이사랑꿈터 실적이 목표가 34개소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20개소만 개설이 됐어요.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군ㆍ구에서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63개소까지,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올해는 56개소가 개소가 될 거예요.
●장성숙 위원
누적으로.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목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63개소까지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10개 계획했다가 1개가 실적인데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다함께돌봄센터 올해 10개소 계속 추진해 가지고 작년이 22개소였고요. 올해 10개소 해서 32개가 될 거고요. 내년에 1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2개소까지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도 됐습니다, 국비하고.
●장성숙 위원
돌봄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그래서 영유아들서부터 초등생들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생이 가는 것 아니에요. 이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복지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충진
복지국장입니다.
●장성숙 위원
요구자료 167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추진 공모사업이 종료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2월 8일 날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사업평가 성과보고회를 한 것을 봤어요. 그때 참석하셨나요?
●복지국장 김충진
그때는 제가 다른 일정상 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3개 구에서 한 사업으로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성과가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3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김충진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별도로 또 2억원을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저희가 맞춤형 지역통합돌봄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7000만원에서 9억 8000만원까지 늘었고 거기에 추가로 증액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예산이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에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어가 변경이 있었다. 맞춤형 통합돌봄사업 명칭으로, 왜냐하면 국비 매칭이 혹시 내려오면 그게 용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용어 대신에 용어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이 용어는 바뀌지만 이 사업의 이어지는 것은 지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복지국장 김충진
네, 취지와 맥락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통합돌봄도 제가 금년도 1월 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성숙 위원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장 없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좋아하고 굉장히 성과도 많은 사업이고 이 시대의 중요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충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호 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오늘 조인권님이 1시부터 공석이어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청년 해외진출 지원이 지금 12억에서 2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런데 사실 그때도 잘 몰랐는데 이게 지금 시장님 중요 공약사항으로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원래 10명으로 해서 100명까지 한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박창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공약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호 위원
시장님 중요 핵심 공약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박창호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중소기업에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나 임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근로 여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채용하고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시가 기숙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일정 부분 요건이 해당되면 기숙사에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창호 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숙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거죠?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근로자에게.
●박창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예산도 보면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3000억 이상이 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환율 시대에 고유가ㆍ고환율 이런 시대에 중소기업이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도 삭감이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박창호 위원
다음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인천에 광역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저희들도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쭉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시장님하고 운송사업자 대표 그리고 노조위원장분이랑 같이 준공영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창호 위원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또한 체제가 변경이 되면 아무래도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모든 수익을 시에서 각, 공영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은 우리 시내버스와 같은 수입금 공동관리형의 준공영제는 그렇게 하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노선입찰제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박창호 위원
노선입찰제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노선입찰제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이 노선의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운행할 회사 나타나세요.’ 하면 여러 회사가 응찰을 하면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 고득점 순, 가장 고득점자가 운영권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렇게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렇게 되면 국비가 50%, 시비가 50% 지원이 되는 그런 형식이고요.
시내버스와 같은 수입금 공동관리형은 전액 적자분을 시가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전액이 2023년도에 약 27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181억, 금년도 2648억, 내년도는 한 27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2700억 정도를 전에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처럼 그것을 복지로 생각하면 시내버스 교통요금을 인상해도, 안 해도 되겠지만 경비 측면에서 보면 영업손실에 경비 측면에서 보고 그다음에 근로자들 임금인상 등을 생각한다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되겠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시내버스 요금이 2015년도에 인상되고 아직까지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인상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인상을 해 주면 그만큼 시에 보전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다른 여타 시ㆍ도들도 우리같이 이렇게 장기간 인상을 안 한 시ㆍ도는 없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선거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쳐서 그동안에 이런 조치를 못 했는데 꾸준하게 매년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이런 부담이 없었을 건데 지금 보면 한 2700억 정도를 전체를 제로로 만들라면 상당한 요금인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상당 금액의 요금인상을 해야지만 운송수주율이 100%까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 부재가 해제됐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12월 5일 자로 해제했습니다. 전면 해제했습니다.
●박창호 위원
12월 5일 자로 택시 부재가 해제됐는데도 택시가 잘 안 잡힌다는 오늘 아침의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봤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래서 택시 부재도 지금 개인택시들 부재를 해제해도 개인택시들이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움직이지 않으면 또 택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에처럼 법인택시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이 장기간 근무했을 때 일반 법인택시를 시에서 매입해서 개인택시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지금도 저희가 감차해야 될 택시가 1700대가 넘는데 그렇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시ㆍ도가 2013년도 이후로 택시를 증차를 해 준 게 없습니다.
●박창호 위원
감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네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렇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리고 제2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지금 전체 노선은 우리 인천하고 안산 구간을 제외하고는 ’26년 개통을 목표로 운행 중에 있거나 또는 ’26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구간은 습지보호구역 일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지보호구역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랑 ‘그쪽을 통과하지 말라.’ 이런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들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 노선을 도출해 냈는데 그것을 또 이제 IPA에서 자기네 개발계획에 일부를 1400㎡ 정도를 직ㆍ간접적으로 침범을 한다고 해서 IPA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좀 더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호 위원
IPA 우리 처장님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2순환고속도로 지금 이것 빨리 통과해야 하는데 IPA에서 동의를 하지 못한 이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IPA에서 약 1400㎡ 정도를 침범하면 자기네들이 투자유치랄지 그런 개발의 제한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경제청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도 올려주고 층고도 올려주고 이런 용도지역까지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 1400㎡라고 해 봤자 500평도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제청하고 IPA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IPA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용도 변경을 해 주고 층고 올려주는데 시에서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소관 사항인데.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돈은 들지 않아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입니다.
지금 항만공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조절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해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만공사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물론 인천시를 대표해서 하는 인천시에서 하는 공사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환경단체에서 정말로 위로 다리를 못 놓도록 한다면 지하로라도 지하해저터널로라도 하루에 1m씩이라도 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인천은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도 드렸지만 섬입니다, 섬.
들어올 수는 있어도 나갈 수는 없습니다, 교통이 꽉 막혀 가지고 어떤 때는.
인천을 섬으로 만들지 말라니까요.
충청북도와 인천시가 똑같다고 이야기 한다니까요. 바다는 있어도 바닷가에 갈 수 없는 동네가 인천시예요. 그리고 들어올 수는 있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인천시가.
길이 다 막혀 있어요. 시원하게 어디 한 군데라도 뚫어 가지고 인천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저희가 IPA하고 협의를 했는데 IPA에서도 이번 달 안까지는 동의를 해 주겠다라는 그런 실무적으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요 며칠 전에도 부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부사장님도 적극 도와주겠다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아마 이번 달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하여튼 인천시민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전부 다 고통받지 않고 교통이 인천시 뭐 ‘all ways INCHEON’이라고 하는데 비행기 길, 뱃길, 찻길이 모두 다 시원하게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속한 소통으로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지훈 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최근 3년 정도는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2023년도에는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데 세입은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조 8900억 정도 보는데 이 금액이 2022년도보다는 올해 금년도보다는 좀 많고 다만 이때까지 유지해 오던 증가세는 증가는 힘들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말에 이렇게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정도 금액이 저희들 내년도 세수로 잡은 사항입니다.
●임지훈 위원
세입이 아주 정확도가 높아야 세출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집중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우리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신가요?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건강보건국장입니다.
●임지훈 위원
예산안 407페이지 보면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사업이 40%가 감액편성을 했거든요.
감액된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네, 이게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계속 부진해서 연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70명 정도가 시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당히 교육청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그동안에는 교육청,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조해서 또 모든 초등학교 5학년이면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년 연속으로 집행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실에 예산부서에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논의가 돼 가지고 일단 실현이 가능한 부분 정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을 감액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상반기 사업한 이후에 혹시 이용률이 높으면 추경 때 세우실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네,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돌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시죠? 예산안 776쪽 이렇게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를 감액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교육청이나 인천시도 돌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사업을 확대하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런데 과일간식에 대한 지원비를 감액하셨습니다. 어떤 취지로 감액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이것은 제가 아니라…….
●임지훈 위원
해당 과장님,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말씀하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에 매칭하는 액대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대비 내년에 국비가 변동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지훈 위원
매칭 비율이더라도 우리 시나 시교육청에서 돌봄수요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도 더 세울 수 없지 않나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필요하다면 그렇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기준이니까 일단 국ㆍ시비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 보고요. 그리고 상황을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많은 사업 중에서도 사업평가를 해 보면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보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는데 혹시 이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에 하시다가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이 나오면 추경 때 올리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제가 질의할 건데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입니다.
●임지훈 위원
예산안 1290쪽 한번 봐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야생화공원 편의시설 설치라고 그래서 20억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이 편의시설이 어떤 편의시설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그쪽에 매립지 야생화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야생화단지 잘 꾸며 놨는데 수영장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야생화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예를 들자면…….
●임지훈 위원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라호수공원에 가도 카페나 편의점 관련된 시설이 있고요. 송도센트럴파크 가도 관련된 그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한들지구나 그렇게 5000세대 이상 들어오고 그 주변에 어쨌든 편의시설이 없어 가지고 당장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니까 시설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편의시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편의시설 뭘 설치하시겠다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구체적인 명칭은 아직까지 한 것은 아니고 설계를 통해서 할 건데 카페나 어린이도서관 예를 들자면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쪽에…….
●임지훈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계획수립이 아직 정확하게 면밀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네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네, 주민운영위원회나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관련돼서 구체적인 그렇게 하기보다도 개괄적으로 계획부터 수립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지훈 위원
그것은 좀 제가 이해하기 힘드네요. 사업계획 수립하시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주셔야 되는데 일단 세웠다가 계획 수립하시겠다 이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위원회에도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사업계획 수립하신 걸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네.
●임지훈 위원
저희가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그 사업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관련 자료 한번 다시…….
●임지훈 위원
충분히 사업계획 수립을 안 하셨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어떤 예산입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수도권매립지 아라뱃길 하단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위탁관리 했습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연간 위탁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죠?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그게 연간 위탁관리비가 200만원입니다.
●임지훈 위원
연간 민간한테 위탁했는데 200만원이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위탁관리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신 겁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그 당시에 위탁관리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쪽이 매립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관리비 산정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공기관에 시설공단이나 관련된 서구청이나 의뢰했는데 아무도 맡을 기관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수자원공사 100% 자회사인 회사에 위탁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수익하고 비용을 고려해서 그 당시에는 3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위탁비를 그렇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임지훈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준 거죠?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맞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야 됩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운영비는 들어가진 않고요. 시설보강에 대한…….
●임지훈 위원
어쨌든 그러면 유지관리비잖아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유지관리비도 운영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건데 위탁관리를 주시고 위탁업자가 거기에 필요한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아마 그건 협약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과정이라서 일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아마 우리 인천시에서 위탁 주는 게 인천대공원 너나들이캠핑장 아시죠?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네, 알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거기는 위탁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네, 수억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 그게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너나들이캠핑장이라든지 송도캠핑장이라든지 계양두리캠핑장 이런 데 위탁 유지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양 쪽은.
●임지훈 위원
아마 위탁자가 위탁유지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그 내용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그런 위탁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전과 지금은 틀립니다. 현실에 맞게 다른 곳과 형평에 맞게 그런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수도권매립지 야생화공원 내에 편의시설 이것은 아주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사업계획 수립 포함해서 넣어주십시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네.
●임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이후에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라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조금 이따 하세요.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사업 진행시기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편성을 얘기하셨고 사전절차 미이행 증액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전절차가 미이행돼 가지고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이 사전절차를 미이행하고도 이런 사업이 편성돼 가지고 집행하는 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는 용역심의위원회든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위반사항으로 보고요. 나머지 논의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전절차는 지켜야지 이게 사업이 사전에 준비되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임춘원 위원
그러시면 현재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렇습니다. 사전절차 없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필요해서 의결…….
●임춘원 위원
아니, 그러시면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런 사전절차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사전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의도하고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절차를 이행 안 하고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행정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런 충분하게 심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한다는 게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전절차는…….
●임춘원 위원
원칙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사전절차를 거쳐서 가야 한다는 게 당연히 저희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
원칙이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희는 그렇게 끝까지 말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그러면 각 사안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차장님 지금 사전절차 미이행 증액사업 중에서 블록체인허브도시인천 비전선포식 등에 관한 행사운영비 2억원 이게 증액편성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네, 저희가 갑작스럽게 좀 증액을 했는데요. 내년 2월 내지 3월에 컨벤시아에서 200명 내외로 초청해서 행사를 합니다. 블록체인기업 유치 및 비전선포식을 하고 그다음에 MOU도 맺을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에는 해외저명인사, 기업인도 초청할 계획이 있어서 행사를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임춘원 위원
갑자기 행사계획을 잡은 이유가 뭔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블록체인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시하고 같이 공동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
여기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신규 축제성 사업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정도로 이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저희가 지방의 보조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저희가 사업을, 행사할 생각으로 있는데요. 사업이 저희가 봄에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시 미래산업전략과하고 예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저희 경제청에서는 이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게 돼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나누게 돼서 저희가 갑작스럽게 증액 요청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춘원 위원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다음으로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58억 4000만원이 신규 신청사 건립에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홍준호
지금 신청사 관련돼서 내년도 저희가 국제설계 공모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기본실시설계 하는 부분 그 두 가지 예산입니다.
●임춘원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신청사가 2017년도?
●행정국장 홍준호
네, 처음에 ’17년도, ’18년도 그때…….
●임춘원 위원
’18년도 7월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이게 재검토사항으로 나와서 그 당시에 추진이 보류됐었죠?
●행정국장 홍준호
그렇습니다.
●임춘원 위원
그런데 그 당시하고 틀리게 이번연도 2022년 10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는데 그 당시하고 사정, 어떤 변경이 있었던 사항이 있나요?
●행정국장 홍준호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당시 ’18년도에 재검토 나왔던 사유는 규모나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현재 신청사를 지었을 때 남아있는 본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건축 연면적이나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있었기는 했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그거였고요.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 중투심 가서 했던 부분은 본관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통과될 때 핵심은 그때 당시의 재검토보다는 건축 연면적 부분들이 핵심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자료를 갖고 대응했었습니다.
●임춘원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이 부분도 철저히 준비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신청사 건립계획이 세워질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홍준호
제가 당시에 그쪽 관련자는 아니었고 타 부서에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했으면 다 됐기는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춘원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신청사 건립계획에만 맞춰 가지고 지금 신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신청사가 새로 건립되면 신관도 기존대로 필요로 한가요?
●행정국장 홍준호
저희가 이번에 투심 통과했을 때 거기다 신관 활용계획을 같이 냈었거든요. 큰 틀에서는 두 가지, 매각 또는 타 용도 활용이라는 계획으로 저희가 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신청사를 새로 짓더라도 지금 신청사 들어간 투심 면적은 인구 300만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비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 위탁했던 각종 센터들이 많고 또 단체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
신관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이나 이용에 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이나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국장 홍준호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가 되면 신관은 청사시설로 활용하진 않을 거고요. 타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 신관의 문제는 엘리베이터로 인한 출퇴근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고층 부분에 대한 밀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방향은 고층의 밀도를 완화한다라는 게 큰 틀이고요. 전반적으로도 여전히 청사면적과 관련된 직원들의 밀도를 줄이자라는 게 방향이고 가능하면 이번 조직개편에 맞춰서 신관에 대한 건물 배치를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외부에 새롭게 사무실을 임대해서라도 신관의 밀집도를 줄이려고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
아무쪼록 기존에 있는 청사도 잘 활용하시고 신청사 건립 이후에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새로운 신청사 계획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홍준호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고생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해양항공국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해양항공국 소속의 귀어학교를 운영하신다니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언제 문을 열 계획입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귀어학교는 내년에 생활관 신축해서 실질적 운영은 내후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신영희 위원
인천 면적의 3분의2 이상이 해양영토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신영희 위원
시민들이 수산대학 등 수산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는 터였는데 고등교육기관은 아니지만 뒤늦게나마 귀어학교를 개설하신다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인 옹진ㆍ강화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와 소득증대에도 청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귀어학교의 특별활동으로 잠수학교를 병행운영하시는 것은 어떤지,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냐면 정부나 인천시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전복이나 해삼 같은 씨를 뿌려 주는 작업을 몇 년 전에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실제로 나잠 허가가 없으면 이것을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에는 해녀라든가 해남이라든가 백령도에 두 분, 세 분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잡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말로는 5대5라 그랬는데 나잠 허가받은 사람한테 현재 7을 주고 3을 어촌계에서 수입으로 가져가는 이런 아주 나쁜 형태의 소득활동이 되는데 이런 해삼이나 전복 같은 것 뿌려 줘도 우리 바다에 있으니까 안 뿌린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뿌려 주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내후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보통 신참 귀어학교에 들어오시는 교육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원자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희 위원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 기본적으로 카페 운영하는 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형식적인 것으로 흐르는 게 많은데 유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에 관련된 부서도 실제로 유입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주택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200만원씩 준다고 해서 올 사람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국비 그냥 허투루 쓰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구에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인천시에서 여객선 운임을 몇 프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인천시민에 대해서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시민은 지금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지원대상은 인천시민 및 인천 거주 외국인입니다. 2019년에 연간 63억을 지원해 줬고 그 후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었고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59억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20억 2500을 다른 예산으로 증액돼 가지고 여기서 20억 2500이 감이 됐는데 제가 옹진군에서 소요예상액을 받아 본 결과 20억에다가 6억 5000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코로나가 약간 완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섬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가지고는 칠팔 월경에 예산이 다 소진될 거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단 시에는 지역관광산업이라든가 섬 주민의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고요.
실제로 옹진 방문객은 영흥도에는 한 250만명 정도의 연간 방문객이 있고 나머지 섬에는 한 75만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청도 부잔교 설치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에 비해서 인천시에서 50대50 매칭으로 주셨는데 실제로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설치해 줘야 된다라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상임위에서 3억 5000을 계상해 줬는데 이러한 부분을 상임위에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서 빼 가지고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청도 부잔교가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면 소청도의 어선이 소형이면서 어민들의 고령화가 심하고 선착장의 암벽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부잔교가 없이 이런 식으로 자기 어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보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스티로폼 배인데 이건 아주 훌륭한 배고요. 이것도 좀 훌륭한 배고 그냥 스티로폼 위에 이렇게 자기 어선으로 가는 거예요, 부잔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마 그런 이게 선박을 이용함으로써 인사사고 우려가 높고 이런 현실 속에서 좀 소청도 부잔교에 대해서 예산증액을 요청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제가 행안위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해양수산, 항공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제1의 관광명소라 그러면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1위가 선재도에 있는 목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거의 5000에서 1만명 정도가 거기 드나들고 그러는데 수도권관광명소에 걸맞은 관광자원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해양친수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난번 추경예산 반영해 주신다 그랬는데 또 본예산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전혀 반영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인천테크노파크하고 인천시에서 몇 년 전에 시행한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테크노파크에서 오셨어요?
(「경제청에서 한번」하는 이 있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게 무슨 쪽인지 아세요? 이게 저의 말로 하면 바람개비 쪽입니다. 우리 건교위에서 덕적도에 일명 능동자갈마당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 오셨죠? 이걸 보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몰랐을 거예요. 이것을 예전에 인천시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자랑스럽게 만들어서 이런 안내판을 만들어 놓고 또 공교롭게 이 안내판 밑에 쪼가리 떨어진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소형풍력이라고 말하고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만드는 건데 말로는 발전량 110㎿라고 하고 온실가스 배출 46t, 식수 효과 20년생 잔나무 1만 300그루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한 번도 이게 운영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능동의 자연경관까지 해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주민들이 막 욕을 해 대면서 이것 빨리 해체해 가라고 그러는데 무슨 준공이 안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누가 대답이 없으시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TP의 어떤 부서에 위수탁 사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 감독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이게 덕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한 군데인데 13개의 풍력 바람개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 아름다웠던 오석들이 깔려 있는 바닷가가 훼손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신영희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지금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앞에 부분은 해양국에서 확인을…….
●위원장 박용철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
유승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그러니까요.
신영희 위원님, 아니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영희 위원님이 하도 열변을 토하셔 가지고.
○유승분 위원
지금 종건, 도로과 관련입니다.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입니다.
국비 지원금이 변동돼서 그에 따른 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설명 가능하실까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송도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네.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유승분 위원
지금 질문드렸어요.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인데 국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보상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보상이 용역이 내년 4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그게 다시 용역을 하려면 20억이 더 추가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00억 정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지금 저희가 이게 사업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23년에 용역이 끝나고 그러고 도로 공사 들어가서 ’25년에 도로 준공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네, 그래서 주가 보상비가 약 9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역 보상비 100억 정도가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전에 예측이 안 되셨어요, 보상비가? 갑자기 증액을 요청하시는 부분이어 가지고.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미스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지금 국비도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예결위는 통과됐으나 본회의는 아직 통과 안 된 상황이죠?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네,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 상황을 파악했더니 기재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추가적으로 증액만 하면 국비도 거의 확정되는 쪽으로 해서 분위기는 그렇게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분 위원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으니 국비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예결위 하면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사전 예측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측을 하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돌발상황들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증액들이 많이 생기는데 예측 가능한 사업 및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노력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도시재생국장님이에요, 다시.
지금 저희가 건교위에서 행감도 하고 또 본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도룡뇽도시생태공원에 대한 이야기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과 그에 따른 주차장 설비 이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을 이번에 본예산에 수립해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중에서 산림청 소유 부지에 공원용 주차장이 아닌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의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긍정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사업 추진은 어렵겠지만 우선 거기가 공원으로 결정된 사안이라 저희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건설국에서 주민들의 교통수요 같은 걸 판단해서 한번 용역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번에 그러면 그것 도롱뇽도시생태공원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말씀 주시는 건가요?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그런데 이번에 예산 반영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네,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영을 해 드리면 하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러시군요.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 봐요.
아니, 교통건설국장님 아니세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재생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을 한 2억 정도 편성을 해 주면 저희가 주차장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독서대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 지정과 연관해서 인천에서 인천 독서대전이나 인천 아트북페어 같은 것을 진행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것을 진행하는데 독서인구 확대에 이 사업이 성과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지금 유일하게 독서 관련돼서 행사가 2개가 있는데요. 2015년도에 책의 수도 행사를 하면서 전국 대상으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2015년도에 있었고요. 그 이후로 매년 지역에서 독서대전을 개최한다는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동안 쭉 하지 못하다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계, 도서관계, 작가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하고 연계해서 독서문화 축제를 개최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거의 한 4500명 이상 참여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트북은 별개의 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인데요. 아트북페어는 뭐냐 하면 독립서점, 독립출판을 위한 일들, 그분들을 위한 아트마켓 같은 행사를 별개로 이루어지는 행사로 구분해서 두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굳이 이 2개 행사를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성격이 좀 다른데요. 독립출판, 독립서점 이 한 자리에서 모여 가지고 하는 행사는 사실 서울에서는 많고 유일하게는 인천에서 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화해서 하고 있는 행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실제로 독서대전이나 인천 아트북페어를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평생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이 독서교육이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나라의 국민들이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독서대전이나 아트북페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확대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천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발굴하시고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사업을 볼 때 예산이 너무 지극히 적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인천의 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또는 학생들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올해 독서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시비 1억과 그다음에 공모로 받은 국비 2000만원 해서 1억 2000으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내년도에 1억 5000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으나 예산 심사결과 1억으로 받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수준 정도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올해 했던 성과 이상으로 내년도에도 그 정도 행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분 위원
인천시민들이 조금 더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5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인데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거죠. 자격증 응시료 지원인데 지금 예산이 7억 8900만원이고 신규로 편성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응시료 지원 범위, 대상, 자격조건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여러 가지, 대표적인 시험인 토익시험만 해도 어학시험 응시료가 줄줄이 인상돼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실비 10만원 한도 내에서 청년 7890명을 대상으로 1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번 기준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청년들이 자격증이 2개 이상 정도 필요한 상황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을 한 분에게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두 번 이상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물론 저희가 예산 사정이 되면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 인천 청년인구의 약 1% 정도에게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걸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거고 또 2개 이상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좀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단계별 지원 검토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합격증이 나온 근거를 삼아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앞서 말씀 주신 1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꼭 통과한 경우에만 하게 되면 청년들이 사실은 응시료 때문에 부담돼서 교육받는 것조차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합격하는 걸 조건으로 거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횟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2개 이상 응시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원해 주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인데요.
청년들에게 대출이자를 신규 2억 편성인데 이게 지금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잘못하면 생색내기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때 타시ㆍ도 사례를 일단 조사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 정도로 시행을 해도 충분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인천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인구가 청년들이 대략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청년 중에 임차 가구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오늘 자료 아까 요청했는데 줄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임차 가구가 나이별로 나오거나 이렇게는 좀 파악이 어려워서요.
●조성환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더 빨리 이해를 했을 텐데 아니면, 그러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인구나 이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2억원을 신규편성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타시ㆍ도에서 인구가 비슷한 부산이나 이런 데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 규모를 저희가 비교해서 예산을 산정했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타시ㆍ도를 비교한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무작정 우리가 300만이고 부산이 340만 인구니까 우리도 2억 정도만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닐까요?
타시ㆍ도를 비교한다면 그곳에 왜 2억을 잡았는지,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저희가 확인을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때는 타시ㆍ도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무작정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인천 300만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데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조성환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24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인데요, 19세에서 30세. 또 청년 월세는 35세에서 39세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2022년도에는 79억 6500만원이고 ’23년도에는 42억 9000만원이에요. 36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 취업난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상황에 비해서 예산이 46%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이건 사실은 저희가 인천시 안에서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1년간 한시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빼고 그 이외의 나이에 해당되는 3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설계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1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1년간 신청할 때 조금 사업이 시작됐을 때 더 많이 신청될 거라고 감안해서 작년 예산을 전체 예산의 60% 정도를 반영하고 그 나머지 예산들을 올해 반영하는 사항이라서 예산의 그런 격차가 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인천형 월세 지원 만 35세에서 39세도 ’22년도 27억원에서 ’23년도 6억원으로 이것도 21억원, 77.8%가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청년들에게 이것 어떻게 보면 청년을 위한 예산도, 사업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만 생색내기용으로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그다음연도에는 갑작스럽게 많이 줄이고 하다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자 부분을 보면 청년들에게는 더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성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건설업체 제가 브랜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희가 건설업체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함께 논의를 하다 보면 공동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필요성을 좀 느끼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 없었나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건설업체의 공동 브랜드 말씀이십니까?
●조성환 위원
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 종합건설업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그런 공동 브랜드에 대해서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조성환 위원
저희들이 가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 설명회나 간담회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이분들은 공동 하도급ㆍ원도급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원도급ㆍ하도급에 대해서 민간 부분은 지금 데이터도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고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하는데 지금 새롭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공동 브랜드나 이런 저희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지도가 낮은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 상황에서 맞춰서 공동 브랜드의 필요성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사실 각 건설회사의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판단할 사안이지 우리가 인벌브(Involve)가 돼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위원님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전문건설업체에서 공동 브랜드에 관련된 협의를 제가 한 번 했었고요. 산업경제위원장님 소개로 미팅을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건설업체가 “시가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주면 브랜드 파워나 브랜드 효과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의ㆍ요청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그분들의 처음에 발상은 저희들이 화장품, 어울이라는 공동 브랜드가 있어서…….
●조성환 위원
네, 어울이 있죠.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전문건설업체에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도 어울처럼 그렇게 브랜드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답변드리기로 어울 브랜드는 시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부분에 관련돼서는 “업체 수가 여러 군데일 건데 1개의 업체나 조합의 명의로 브랜드를 소유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담보라든지 책임 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건설업체에 있는 공동 브랜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하도급ㆍ원도급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원대책에도 있지만 이분들은 지금 제가 간담회나 설명회나 회의석상에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 그것의 필요성이나 그런 기초적인 조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요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건설업체가 원자재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어려운 부분들, 이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소통을 많이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건설업에 있어서의 공동 브랜드를 말씀하시면서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었는데 일단 시가 공동 브랜드를 만들거나 혹은 만들어진 공동 브랜드를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고 시가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부분들은 쉽지 않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타 지금 어려운 건설경제나 건설현황에 있어서 별도로 또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은 그건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하여튼 협회하고 서로 소통을 좀 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줬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전문건설업체든 종합건설업체든 담당 부서인 건설교통국 쪽에 공동 브랜드가 아닌 다른 어떤 지원책이나 혹은 지원방안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이 아직 형성이 안 돼서 아마 건설교통국에서는 얘기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많이 소통해 가지고 좀 어려운 건설협회에 있는 분들이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것은 아마 그런 저기일 거예요. ‘어떠한 브랜드 자체 이런 것보다는 요즘 물가인상 또 고금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협회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일성 있게 갈 수 있는 인천만의 어떤 특색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전달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한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이면 농산물 또 일반적인 저기들 같은 건설이면 건설 이런 어떠한 브랜드화에 대한 것들을 어필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신성영 위원님.
○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제물포르네상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산업경제, 산경 상임위에서 경제청특별회계를 일부 활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경제청 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답변에서 경제청의 적립금 아니면 유보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의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청장이 의견을 피력하신 것들 중에 이 사업을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현재에서의 영종ㆍ청라 그다음에 송도 여기서는 저희 2030년이면 종료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 사업의 앞으로 계속적인 확장 내지는 성공 개발모델을 지금 다른 데로 확대하는 데에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할 게 워낙 많아서 짧게짧게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회계 사용을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곳에 활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저희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자유구역으로 입히는 것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이 저희가 세워져 있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 다른 예산은 안 세워져 있고요.
이후로 그 개발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경제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거고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성영 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하시겠다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네, 원칙적으로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영 위원
일단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 아까 말씀하셨던 2030년까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특정 시민단체에서 경제청특별회계를 제물포르네상스 원도심 활성화 부흥정책에 활용이 되는 것에 좀 반대의견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지역 대상지 저기에 경제청을 아예 옮기고, 이건 다만 의견입니다. 송도 분구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경제청을 차후 송도구청으로 만들고 여기 대거 경제자유구역 지정한 다음에 그쪽으로 경제청을 이관하고 우리 인천의 어떤 고도개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차후에 경제청에서 기관을 아예 무한정 늘려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일단 저희 경제청에서 예산을 쓸 때는 법적인 규제사항을 다 지켜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전출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제청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금지하는 것들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도에서 쓰되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을 해서 그냥 일반 개발하는 것보다 경제자유구역을 입혀서 개발하는 것이 개발에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할 계획에 쓰는 것이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30년 이후를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 청장이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영 위원
송도하고 청라하고 영종 경제자유구역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인천을 이끌었던 지역에서 발생했던 수익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원도심의 활성화되는 방안이 활용돼야 되는 게 당위적으로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지역구가 영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인천 전체를 봤을 때 올바르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물포르네상스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드렸던 것 건설교통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공철하고 인천발 KTX 연결하라고 제가 제언했었는데 답변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위원님이 그때 메가스테이션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철도, 수인선, 월판선, KTX-이음 인천연장 경인선 지하화 이러한 것들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우리 3호선이라고 해서 인천 전체 순환선도 거기에 환승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우리 인천시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계획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관련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전부 다 지금 반영이 된 상태니까 예산만 편성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메가스테이션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민간제안으로 해서 작년에 PIMAC에서 민자적격성조사까지 했는데 탈락을 해 가지고 다시 재계획을 하는데 그 시점을 우리 내항 쪽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성영 위원
사실 이게 한 건, 한 건, 한 건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다 답변을 주셨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용역예산들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이게 제물포르네상스단장님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물포르네상스 수요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신성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문화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 주에 문화재위원회가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문화재위원회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사업할 때 문화재 대상사업지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핵심안건들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회 심의안건까지는 제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심의안건이 16건이라고 들었거든요.
●신성영 위원
네, 그 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아닙니다.
●신성영 위원
아니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민간인이 위원장이시고요. 저는 그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신성영 위원
위원회에 참석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신성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위원회의 통과여부가 엊그제 우리 추경에서도 보셨겠지만 명시이월사업들이 제물포르네상스에 보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하면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하면 사업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발목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국이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물포르네상스단장님하고 문화국하고 이게 어떻게 보존을 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는지를 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요청 온 것은 없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안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문화유산과의 그 문화재위원회는 다른 각도로 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게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는 이유로 그게 부결이 된다고 하면 문화과에서 그것을 더 신경 써서 보존이 완벽하게 되고 그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리고 아까 건설국에 제가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시정질의라든지 여러 차례 제물포르네상스 대상사업지의 고도제한 해제하고 용적률 대거 올리라라는 말을 했었던 적이 많아요. 이것들에 대한 계획들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고도제한하고 용적률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신성영 위원
소관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자유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중구청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내항 쪽에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상에서 높이는 지금 완화는 해 놓았는데 그게 다 찾아먹지 못 하는 이유가 문화재 현상변경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더 완화된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좀 더 용적률이나 높이를 완화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재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문화재는 건 바이 건으로 한 건, 한 건, 한 건 다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현상변경 필수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지금 사실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상상플랫폼을 조사를 하고 얼마 전에 시정질의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 하나를 법적인 검토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플랫폼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문화재 여러 가지 것들 이 이외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의 헤쳐 나가야 할 아주 큰 행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국이랑 긴밀하게 좀 소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부서 간 협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안 하셨으니까 이강구 위원님 한 번만 하시고 정회하시죠.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 경제청 차장님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도 잉여금 문제로 논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자료를 좀 보니까요. 아트센터인천 2단계 이게 지금 계획사업인데 시비 100% 2500억 그다음에 글로벌캠퍼스 2단계 재정투입사업이 이게 12만 2500억 워터프런트 재정투입계획이 향후 1-2단계하고 2단계사업에 5500억 이것만 해도 1조 500억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8공구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에 우리 시비가 1200억 그리고 지금 현재 청라구간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돼 있어서 7호선 연장사업 이것도 한 2000억 지금 들어갈 계획이죠?
이것 다 합쳤더니 1조 4000억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현재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사실 사업을 그동안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고 진행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시작도 못 한 사업들이 80%예요.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잉여금 그것 어디에다 쓸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다 남아 가지고 쓸 데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해야 할 사업도 많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나열한 것 빼고 트램도 빠뜨렸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트램까지 하면 1조 7000억원이 그런데 궁금한 게 차장님 지금 우리 6ㆍ8공구 일부 조금 많은 것 하고 지금 11공구 매각 말고 또 더 이상 매각할 게 송도에서 있어요,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송도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매각 가능한 토지는 한 10조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지금 전체 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공구 물류단지는 항만공사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저희 소유로 돼 있는 것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네, 11공구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강구 위원
11공구까지 다 포함해서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네.
●이강구 위원
’30년까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네.
●이강구 위원
매년 지금 기본경비라고 하죠? 우리 관리비하고 지금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런 것들이 얼마씩 돼요, 매년? 지금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한 9000억 정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그러니까 기본경비가 공원 등 유지관리하는 데만 해도 저희가 대충 추산하기로 매년 2000억 정도 이상이 들고 있는데.
●이강구 위원
2000억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적립금 내지 갖고 있는 돈은 물론 저희 구역 내에다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외에 앞으로 30년 이후를 내다 본다면 앞으로 저희의 성장동력, 인천시 전체에서 봤을 때 이런 모델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구 위원
차장님 저도 인천의 일원으로서 송도지역, 어디 특수지역만 잘되길 바라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에서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사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이게 완성이 지금 좀 불완전하게 돼 가고 있다. 그리고 계획변경도 너무 지금 아파트 주거 위주로만 가서 처음의 본 계획대로 사실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좀 완성이 된 다음에 2030년까지 지금 계획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30년이면 송도 다 끝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쟁이 어느 정도 우리 기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ㆍ청라ㆍ영종이 본 궤도에 올랐었을 때 추후 지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이런 불만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청라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네.
●이강구 위원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런 부분을 벌써 미리 해 가지고 그렇게 논쟁이 불이 붙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의 사업을 보면 계획은 있으나 속도가 너무 더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2022년이었다가 한 번 ’26년으로 바뀌었다가 ’30년으로 거의 3번 지금 완성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다 우리 경제청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속도감 있게, 돈이 없다라고 하면 속도감 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청에서도 좀 속도감 있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고 싶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사실은 이해 가죠. 타 지역에서 우리 본청의 예산은 부족하고 경제청의 예산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면서도 우리 경제청의 대응이 좀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예술중학교 부지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부지 요청을 엊그제 보니까 교육감께서도 우리 경제청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담당 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네, 그 과정은 다른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 재배치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 지금 관련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는 세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것 마치면 내년 말에 공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기존 복합행정타운인가?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네.
●이강구 위원
아까, 그렇게 한 번 발표된 것하고 연계해서 그것 지금 용역 중이라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저희가 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담아서 올 말까지 세무서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고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고시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은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중학교 부지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빨리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언제까지 절차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답변을 정확히 줘야 거기서도 그것에 맞춰서 계획수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네, 그리고 차장님께 다시 하나 드릴게요.
지금 경제청 인사권도 우리 인천시에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네, 시에서 경제청 발령 내면 내부발령은 저희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경제청 직원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해외연수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어느 정도 경제청이 특수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사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받아서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감안해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무나 발령내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그래도 찾아서 발령내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보통 일반사업들이 저희 경제청의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 장기는 7년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2년에서 7년까지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라도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은 적극 좀 건의하셔 가지고 특수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I-MOD 운행사업 교통과인가요, 교통국인가요, 아니면 우리 경제청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기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네. 실장님 I-MOD 운행사업이 지금 국비지원사업이어 가지고 올해 지원이 끝나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국비지원 곧 끝납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지원 끝나면 기간연장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희는…….
●이강구 위원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아닙니다. 일단 저희는 I-MOD사업은 일단 실증사업이 3년간 저희가 국비를 받고 송도랑 영종, 검단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이 사업 자체는 기간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 대신 이게 지금 영종이랑 송도 쪽에 주민들이 사실은 버스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했던 부서랑 방금 건설교통 담당부서가 이쪽 지역에 대한 버스, 대중교통 보완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시기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맞물려서 정책이 바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락하고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은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는데 종료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별로 대책방안을 지금 수립을 해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수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립…….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일단 초안은 됐고요. 지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것에 대한 우려, 사실 이게 교통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해 줘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대안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이 사업이 좋은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단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좀 보완되어서 교통사각지대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재원을 저희가 활용해서 분배해서 쓰는 문제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송도랑 영종지역 대중교통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과랑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실장님 사업 진행하고 할 때 제가 조금 우리 인천시가 아쉬운 게 사실 언론에서 이런 것 한번 취재해 가지고 그냥 딱 단절, 해 가지고 언론에서 벌써 주민들에게 다 알려지면서 안 좋은 인식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언론취재 대응하고 할 때 그런 대안도, 이것 분명히 안 한다고 했었을 때 대안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텐데 그런 대안들이 부각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는 거니까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하나만 하실 거예요?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섬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백령항로의 대형여객선 도입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해양항공국장님은 대형여객선 도입에 관해서 옹진군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옹진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대형여객선 2000t급 이상을 가져오는 선사한테 지원금을 주는 걸로 지금 12월 초에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일단은 지금 아직은 면허권을 갖고 있는 선사가 있기 때문에 옹진군의 공모에 얼마만큼 들어오는, 선사가 지원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추이를 볼 거고요. 저희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나 이런 데 국비지원 근거를 찾아서 국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계속 모색을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연간 90일 이상 결항률을 보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작년에 버스요금과 같이 1250원으로 배를 탈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1250원이라 감사하다는 것에 앞서서 결항률을 좀 줄여달라는 것 그게 더 큰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릉도에는 1만 8000t의 배가 다니고 있고요, 아시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왜 이 대형여객선 도입을 주장하냐면 그냥 여객선에는 화물적재가 소량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 화물선을 타면 1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대형여객선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요구인 점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이 밖에도 선령의 노후화라든가 대체선박 건조지원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해양항공국장님께 질의드렸지만 이것은 해양항공국장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준공영제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천문학적인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해상교통에 대해서는 그마저도 지원예산을 삭감하거나 조금 올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 해상교통 준공영제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해상교통 준공영제는 완전공영제를 주장하시기는 했어요, 유 시장님께서. 그래서 이게 옹진군민이라든가 강화군민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님은 인천시 해상교통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금번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와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셨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제가 상임위 사안까지는 정확하게 못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우리 시정부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것은 아까 해양항공국장 말했지만 지금 시정의 기본운영방향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마음을 갖고 모든 걸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영희 위원
참고로 금년에 섬 주민 차량운임지원이 있었어요. 예산이 진작에 소진돼서 대청도에서 화물 1t짜리를 가져오면 왕복 30만원 지불하던 것을 예산 소진이 됐다 그래서 90만원씩을 주민들이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도서민 차량등록제도를 만들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예산을 부족하게 세우고 소진 시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섬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여객선이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깎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쉬기 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나 또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경제청이 탄생한 이유 송도를 위해서 청라를 위해서 영종을 위해서만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인천시 전체가 어떠한 부를 창조하고 또 인천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기 위한 경제청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해서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송도나 청라나 영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반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경제청에서 나오는 이득금의 정확한 뭐 50%면 50%, 40%면 40% 이렇게 기반 조성을 해서 거기에 활발하게 움직여서 경제기반과 속도와 맞춰서 마무리할 때까지 진행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각 군ㆍ구의 필요한 요소나 이런 것들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3, 제4, 제5 우리가 이것이 이득이라면 또 이것이 경제발전이 된다 그러면 제5의, 제10까지도 갈 수 있는 경제구역을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제청이잖아요. 지금 차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지금 있는 것에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 또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런 경제청에서는 여러 가지 청장님하고 같이 의논들을 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것도 서로 의견조율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그런데 답변 들어보면 \"청장님이 생각하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용철
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 경제청에서는 법적인 제약도 있습니다라는 게 저희 경제자유구역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하게 돼 있다는 한도하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서 청의 기본적인 구역 내에다 내다 쓰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밖의 사업에 쓰는 것에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2030년이면 이러한 그래도 나름 성공했던 모델이 끝이 나니 저는 그 성공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대하는 데에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도적 장점을 도입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 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용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우리가 경제청이 왜 경제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나 또 인천시민들한테 알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다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나 신성영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맞는 얘기거든요. 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 권리를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
검토보고서 255쪽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이 있어요. “시민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해서 인천시가 가입을 해서 모든 시민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안전본부안전정책과장 김성훈
네,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래서 ’21년까지는 5억 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금 회수율이 48%인데 올해 10월까지, 물론 사고가 안 나고 다행히, 이런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보험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올해 예산이 4억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험금 회수율이 6400만원이거든요. 16% 정도인데 이게 사고나 사망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지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보험의 가입내용이 보상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본부안전정책과장 김성훈
우리가 지금 현재 11개 보장항목으로 해 가지고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사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험이 사실은 지금 시민들이 청구를 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겁니다. 가입은 인천시민이면 무조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11개 보장항목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가 안 되게 되면 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구가 없으니까 청구액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사고가 안 나서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저도 이것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조금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4억 1000만원이고 내년에는 4억 4000만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시민안전본부안전정책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29 사태 그런 안타까운 일에 대한 보상은 없잖아요, 못 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본부안전정책과장 김성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장성숙 위원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장항목에 대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민안전본부안전정책과장 김성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장항목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보장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설계가 완료되면 ’23년도 중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보험계약을 할…….
●장성숙 위원
소급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시민안전본부안전정책과장 김성훈
그 계약 기준 날짜로 하고요. 만약에 소급하는 부분은 보험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23년도에는 보장항목에 압사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게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알고 있는 사람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시민안전본부안전정책과장 김성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아마 약간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그 보험하고 아까 나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올해 폭우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분이 있고 그런 분들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피부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뒤에 보니까 요구자료 1791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은 별도인 거잖아요?
●시민안전본부안전정책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보장항목이 다른 겁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풍수해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인가요?
●시민안전본부안전정책과장 김성훈
이것은 풍수해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손실을 받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보상받는 겁니다.
●장성숙 위원
그래서 시설 부분이 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에다가도 이렇게 풍수나 태풍이나 이런 걸로, 질병이나 또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PTSD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항목을 좀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안전정책과장 김성훈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보장항목에 대한 근거기준이 있습니다. 타 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권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것에 비해서 너무 혜택이 좀, 아까 보험금 회수율로 보더라도 16% 정도라서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시민안전본부안전정책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9페이지 검토보고서 보면 어선원 보험가입 현황이 있어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이것은 다른 국에서 담당하시나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공국에서 담당합니다.
●장성숙 위원
이게 3t 이상은 의무가입인 것 같고 3t 미만은 임의가입인데 임의가입률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 보면 ’20년도에 15.7%, ’21년도는 17.1%이고 ’22년은 17.8%로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저희가 예산도 필요하지만 3t 미만의 선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예산을 잡아서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지원율은 몇 프로나 되나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그건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보험료 중에 일부만 지원하고 그러면 홍보를 많이, 왜냐하면 어선을 작은 걸 갖고 계신 분이 사고가 나서 다리에 많이 부상을 입고 이러다 보니까 가세가 완전히 기운 그런 분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작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처럼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풍수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 부분의 가입률이 굉장히 낮아요.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 반지하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보험 가입률을?
●시민안전본부안전정책과장 김성훈
일단 피해 입은 부분들은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일단 피해가 없도록 많이 또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피해 입은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랑 구 행정복지센터랑도 연결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거기랑 연결하면 좀 파악이 잘되지 않아요?
●시민안전본부안전정책과장 김성훈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체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검토보고서 209쪽을 말씀하시는…….
●장성숙 위원
요구자료요, 요구자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기조실장입니다.
납세협력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크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메가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주소지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명단 공개해서 그분들이 재산이 있는지 다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연락도 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올해 받을 액이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체납액이 707억인데 환급액이 676억으로 표시돼 있어요. 환급액은 돌려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렇습니다.
한급액의 다수가 밑에 부기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롯데렌탈 관련해서 가점주주로 해 가지고 취득세, 거기가 가점주주인 경우에는 부과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부과했었고 그런데 그게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하면서 그때 징수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게 한 350억 되는 이런 환급액, 그러니까 이것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은 체납액이고요. 참고로 우리가 올해 환급한 금액들은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377페이지 또 보시면요. 요구자료에 납세협력담당관이 부서명이고 성과지표 목표를 정하신 건데 체납액 정리 목표달성 해 가지고 올해 목표치가 851억원이에요. 그렇다면 851억원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장성숙 위원
그것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 초에 851억원을 체납된 거라고 보시고 그걸 목표로 잡으신 거잖아요, ‘세금을 거두겠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이게 제가 혹시…….
●장성숙 위원
377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말씀드리면 연도별 넘어오는 체납액이 있고 기존에 쌓여 있던…….
●장성숙 위원
누적된 것.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계속 누적되어 오는 체납액이 있어서 이걸 제가 정확하게, 이 성과지표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 금액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동안 이렇게 쌓여오던 것 그리고 쌓여왔던 것들 중에서 사실은 실제 징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도저히 체납 여러 가지…….
●장성숙 위원
안 돼서 정리보류하는 게 있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정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절차와 재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아마 목표치가 잡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까지 얼마 정도 다시 세금을 받으신 거예요, 목표 851억 중에서? 기억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바로 금방, 저만 지금 모를 뿐이지 소관 부서에서는 당연히 체납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바로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리를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준비하시려면 준비하셔서 그 과정을 누적된 건 얼마고 그래서 올해 얼마 받았고 내년에 또 얼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26페이지 하고 241페이지 보면 양쪽이 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26페이지에는 보면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인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임대료 감면을 한다 그래서 세입규모를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41페이지에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 임대료 감면을 미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는 다르지만 인천시에서 같이하는 건데 이렇게 양쪽의 기준이 달라도 되는지 그것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하도상가 임대료이고 하나는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에 관련돼서는 실은 앞서 말씀 주신 가족공원과 좀 상이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를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일괄적인 적용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에 관련돼서는 세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보수적으로 ‘코로나가 안 끝날 수도 있다.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덜 걷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게 잡아놓은 거고요.
가족공원에 관련돼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적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물론 일괄적으로 안 할 수도 있지만.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니까 만약에 코로나19가 지속돼서 임대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별도로 의사결정과 홍보를 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절차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장성숙 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주의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 출연금 감액됐죠? 삭감됐는데 92억원으로 50.8%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아마 작년에는 기본재산이라고 그래서 100억을 지원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죠, ’22년도에. 그런데 ’23년도에는 기본재산 출연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재산에 대한 거고 사업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50.8%가 감액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가 존재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위원장 박용철
장 위원님 한 15분 정도 쓰셨는데 보충질의 또 하시죠.
●장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보충질의,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 5분 정도 더 드린 거니까요.
●장성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
해양항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안부두 오토밸리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오토밸리 사업은 처음에 IPA가 1차로 공모한 것에 대해서 최종 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재공모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재공모 상태로 1월달에 결정됩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1월달은 아니고 공모기간이 있어 가지고 한 삼사 월 정도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삼사 월 정도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박창호 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천안함 사태 때 있었던 금양98호 조형물이 거기 있어요, 오토밸리 안쪽에.
그런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국무총리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저도 그때 순직한 사람들 유가족들하고도 같이 생활도 해 봤는데 금양98호 조형물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부지에 들어가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 근처의 적당한 부지로 이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창호 위원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은, 저도 월미도 공원을 자주 가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바다가 보이는 곳을 원하는 겁니다, 그 유가족들은. 월미도 공원 쪽에 가다 보면 산 쪽에 약간 도로 옆에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런냐 하면 그 유족들도 생각하고 우리 인천시민들도 보면서 한 번씩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 388페이지, 389페이지 보면 어선원 및 어선 선체 재해 보상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인천시에서.
예산서안 1031페이지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한 6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32% 증액돼 가지고 이것 지금 20t 이상은 PL(Product Liability)이라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그렇습니다.
●박창호 위원
지금 20t 미만의 소형선박이 문제인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줘도 가입을 하지 않으니 알다시피 어선은 사고가 나면 대형입니다, 대형사고, 사망 아니면 중상. 저도 옆에서 많이 봅니다만 그래서 의무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보험처럼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지금 어선은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그게 의무인지 강제인지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34%나 늘렸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이것 예산 늘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하고 해수부하고 해서, 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용주는 이것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소형선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보통 선주가 운항을 하든지 아니면 부부가 운항을 해요, 3t 정도에서 4t 정도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 요트 조종면허시험장이 없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저희도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해양경찰청에서 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공고해서 장소를 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양경찰청이나 인천해양경찰서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본부가 있는 도시인데 면허시험장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왕산마리나 요트장도 있고 그래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박창호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요트 면허시험 자격증을 따면 바로, 선원들은 경력에 의해서 면허를 따게 돼 있는데 요트 시험을 따면 경력이 없어도 바로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유일하게 소형면허를 칠 수 있는, 학교 안 나오고 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 좀 전에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전문건설업 브랜드화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전문건설업은 개인 중소기업으로 치면 소규모죠.
그런데 브랜드화를 하게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브랜드화를 하게 돼서 공동브랜드를 썼을 경우에 혹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조금 더 연관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공동브랜드를 썼을 때 사업주가 혼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문에 몇 가지 이유로 공동브랜드 사업이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박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대재해처벌법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법입니다, 조합법. 소규모가 모여서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조합을 결성해서 그 브랜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상플랫폼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김대중 의원이 상상플랫폼을 5분 질의에서도 하고 질의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현재는 완공시기를 정할 수는 없고요. 안타깝게도 유치권이 걸려 있어서 언제까지라고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여론조사에서 75%가 내항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의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요. “시장님, 뉴홍콩시티도 좋고 제물포르네상스도 좋지만 1ㆍ8부두 상상플랫폼이나 제대로 하고 이야기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명색이 제가 그래도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장인데 “상상플랫폼도 못 하면서 무슨 내항재개발을 하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
상상플랫폼 관련해서는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8월 5일 날 저희가 청문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그동안 업체 측에 충분한 기회를 줬고 그래서 지난주, 2주 전에 청문 절차를 종결하고 그다음에 청문회에 따른 열람조서를 열람케 했고요.
그리고 이달 중으로 빠르면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밟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잔여공기가 한 18% 정도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유치권자가 반도건설입니다. 반도건설하고 한 두세 번 미팅은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의 권한을 저희가 승계하는 문제, 건설산업기본법이죠. 이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감리업무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법적인 절차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위원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를 면허취소를 많이 했다고 나오는데 인천에도 이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제가 지금 온 지 거의 한 1년 반 돼 가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창호 위원
조달청에 입찰을 유사하게 해서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만약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이 됐다면 즉시 입찰을 취소하는 그런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또 하나 해양항공국장님한테 다시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신성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내항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칭 영종국제신항이 건설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항만공사 사람들이나 인천공항의 관련자들하고 지난번에 11월 26일인가요, 물류의 날 행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를 성공시키려면 거기를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중구 그다음에 미추홀구, 연안부두, 동구 만석부두ㆍ화수부두 거쳐서 북항까지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정말 세계가 인정하는 뉴홍콩시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영종도 남쪽 그다음에 무의도 쪽에 가칭 영종국제신항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먼 훗날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지가 좀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무역항에 대해서 개발 주체가 지금 지자체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수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인천시는 북항부터 남항까지 그리고 계속 내항부터 오래된 항구가 많아서 송도신항, 인천신항이라고 하는데 인천신항으로 지금은 다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영종신항을 개발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개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약간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아이디어상으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창호 위원
개발 주체가 아닌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저희 시의원들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에서도 로비활동도 하고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 이삼십 년 후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인천에 ’91년도에 여기 LNG인수기지를 준설하러 왔는데 부산은 그때부터 북항재개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인천도 2004년도부터 북항재개발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한 이삼십 년, 삼사십 년을 내다보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그런 큰 꿈을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나 시나 다 협력해서 뜻을 이루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
문세종 위원입니다.
어제 주신 요구자료 최근 5년간 국비 지원받아 건립한 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지금 2020년도 예산이 365억 그리고 2021년 541억, 2022년 67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을까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됐습니다.
●문세종 위원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방사무로 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그렇습니다. ’23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문세종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문세종 위원
지금 계속 다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365, 541, 670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게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아니,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사안이고요. 저희가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비용보다는 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지만 있다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의지는 확고한데 문제는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세종 위원
어려움은 너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의에 또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주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던 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던 게 “주차 문제해결 TF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주차공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안 1458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주차 공유활성화 사업으로 37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저희가 작년까지 13개의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5개의 사업장에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너무 자료가 많아 가지고 찾기가 그러네요. 찾는 대로 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
그러면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사실은 그것은 원도심에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원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서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린파킹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
시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러니까 그런 시설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개인이 주차장으로 하면 거의 개인들이 사용하지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비용들은 저희 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문세종 위원
그렇게 추진해 보시면 보통 한 가구당 몇 면 정도 확보가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한두 면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논란이 좀, 주민들 간에 조금 이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담장을 허문다는 게 또 다른 문제도 있고 또 많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주민들은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세종 위원
물론 내 집 담장을 허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공유주차플랫폼과 연계해서 그린파킹과 콜라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조금 더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 혜택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 혜택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1276페이지 보시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비비로 책정돼 있는 사항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2억 9600 그리고 올해 예산액으로 보시면 176억 증감이 5852% 이렇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죠?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는 사업비 좀 알뜰하게 그래야 되나 어쨌든 다 이렇게 소진하고자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조금 영향권 외에 기타 저희들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 일부를 조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170억 정도 됐고요.
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아시겠지만 향후 매립지 종료도 있고 또 건설폐기물도 들어오지 않고 또 중간재도 들어오지 않고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사업도 많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예비비를 다 소진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봐서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세종 위원
알뜰하게 운영하시는 것은 너무 찬성하고요.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착공이 되고 3기 신도시의 특징상 원도심 계양 3기 신도시가 디귿 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 실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분들이 한 2400명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요. 그 지역은 현재 지금 실내체육시설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하면서 먼지 문제나 소음 문제, 공사차량 문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쪽 동네 자체가 또 탄약고 문제도 있고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들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거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어쨌든 계양구 특히 드림로 주변에 그쪽이 계속 피해를 봐 왔고요. 또 상대적으로 서구가 주된 영향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절대다수가 서구 쪽으로 가고 하지만 계양이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이 부족한 게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계양 쪽에 그쪽 인프라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세종 위원
물론 서구가 가장 큰 지역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부취재 유출사고로 인해서 서구민 그다음에 계양구민 그리고 여러 시민들분께서 원인 모를 악취 때문에 불안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알고 있습니다.
●문세종 위원
그런 부분도 존재하니 알뜰하게 운영하시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시민들한테 시민편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운영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아시겠지만 그 영향권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주민편의시설이나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일단 검토는 해 보는데 어쨌든 아시겠지만 재정이나 협의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재정부서와 또 관련된 체육과 해서 그런 것들의 적절성을 따져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마무리 하시죠.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문세종 위원
의견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저희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세종 위원
방금 말씀드린 부분 사안에서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문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질의를 하셨었는데 저도 연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보니까 지원대상이 만 35세 만 39세 이하의 별도 거주 무주택청년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원조건에 소득기준, 자산기준, 월세기준이 있는데 이 세 기준이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세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년 독립가구이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다라고 하는데요. 60% 정도면 얼마인가요? 혹시 이게 계산이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제가 지금 그 금액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김대영 위원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 1인가구 기준에서는 ’23년도 인터넷 찾아보니 한 124만 6000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35세, 39세 이하 그때의 청년들이 기준중위소득 60%로도 못 받을까요?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저희가 원래는 취창업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면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19세에서 만 34세까지 월세 지원대상을 이렇게 지금 35세에서 39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상 인구가 만 39세까지가 청년이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라서 여기 35에서 39세를 중위소득을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설정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설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독립가구라고 하면 1인가구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셔서 부모님하고 나와서 사시는 경우에도 독립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김대영 위원
보니까 대부분 35, 39세 이하 자녀가 없는 청년부부들 보면 중위소득 60%면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계속 똑같은 질의지만 200만원도 채 못 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5명 청년가구, 청년인구가 그래도 인천에 한 칠팔십 만명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105명이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한 10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리 34세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두터운 층을 했겠지만 너무 대상 폭을 좁게 잡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세까지는 만약에 중위소득 60%로 하고 35세 이상을 이게 조금 더 중위소득을 넓히거나 이러면 서로 간에 형평성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실무적으로 그런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년 8월까지만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해서 저희 시 자체로 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기준중위소득은 몇 년도 기준으로 하나, 만약에 이게 ’22년도, ’23년도는 중위소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신청 당시에는 중위소득이 맞다가 ’23년도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때는 중위소득 60% 이상이 돼 버리면 그게 기 신청자도 탈락이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처음에 신청할 때만 중위소득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오르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중위소득만 판단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청년 원스톱 진로 서비스 지원사업도 보면 이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인천 내에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게 맞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이름이 원스톱 진로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대학별로 취업지원센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천에서는 인천대하고 인하대 2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이 진로 서비스를 받은 청년들이 어디로 취업을 했는지도 성과가 파악이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바로 취업 프로그램을 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취업이 됐을 때 어디로 취업했는지까지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파악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그것은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그 취업 관련된 결과, 이 프로그램 대상자들에 대한 결과자료를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담당관님은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마무리로 얘기를 하면요.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하고요.
우리 동구 해양랜드마크 시설물조성 지원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천으로 들어온 금액 중에 1억원을 할당해서 동구 해양랜드마크 시설물조성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위원
이게 제가 행안위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지방소멸과 크게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내는 사업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구에서 우선순위를 제출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동구에서 1순위로 제출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김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응시료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응시료 지원과 관련된 폭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횟수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일정액 딱 10만원만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추후에는 10만원이 아니라 그 응시료의 비율 퍼센트로 해서 한 30%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지원사업도 최대 얼마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1년에 20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대상은 몇 명 정도로 산출하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지금은 저희가 100명 정도…….
●김대영 위원
100명이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른 분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천에 있는 청년 지원사업이나 청년정책들을 보면 솔직히 저는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왜? 지원 대상은 되게 적고요. 그리고 그 대상들은 대부분 정말 저소득층이나 정말 힘든 친구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인천의 청년이 칠팔십 만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지원대상에 맞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우리 인천은 청년을 챙기지 않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유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냐면 유인책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그런데 우리 인천이 지금 나와 있는 정책들이나 지원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중소ㆍ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근무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무환경을 지원하는 시설보조도 하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중앙이든 지역사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맞추는 게 아니라 청년의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을 대상을 수혜자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제 청년이 일자리 때문에 지원이 아니라 그 포커싱이 그 대상에게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청년희망통장, 저축계좌 아니면 중소ㆍ중견기업의 청년 취업지원, 인센티브 지원 다 기업에게 결국에는 혜택이 돌아가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딱 포커싱이 아니라 저는 잘 사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못 사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소득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정책적인 발굴이나 연구를 통해서 저는 소득별로 이런 구간들을 나눠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또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말씀대로 전체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재원상 제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재원 배분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소득별로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할지, 사전절차가 많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서 대안들을,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마무리를 좀 한 1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민선7기든, 민선8기든 이런 정파성이나 이런 것 따지지 말고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 같이 일하는 우리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청년들도 귀중한 시민이고 존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논리를 통해서 여태까지 청년이라는 타이틀만 붙인 사업들은 대부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들의 사업들은 너무 전시성 혹은 너무 요식행위적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거나 혹은 좀 더 공정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나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좀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4년 안에. 실장님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빠진 것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 신호등인데요. 노란 신호등이 지금 보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인천경찰청하고 인천시가 1877개교에, 교차로 346개소에 교통신호등 노란 신호등을 교체한다 이렇게 해서 주위 환기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노란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는 곳을 보면 거의 다 설치가 되긴 돼 있는데 이렇게 대로가 있죠. 시에서 관리하는 어느 8차선 대로나 이런 대로들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은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그러니까 학교의 주출입구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설치를 하도록 민식이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조성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봉오대로죠. 지역의 봉오대로인데 봉오대로 인근 학교인데요. 봉오대로 바로 옆에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노란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설치기준이 다른지, 아니면 4차로 이상 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 대로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다 보니까 거기가 50㎞ 이하 속도로 돼 있어서 그런지, 그게 적용이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경찰청이 보면 경찰청도 작년 삼사 월에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187개교 중에서 85개교, 24개소 유치원이나 유치원에 102곳, 교차로 106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설치가 시하고 우리 경찰청하고 퍼센트로 나눠져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은 없고 그냥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함께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바닥신호등 있죠.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되는데 음성안내보조 설치도 되고 지금 보면 요즘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서 거리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설치현황은 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최근 4년간 설치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 시가 15개소, 군ㆍ구가 39개소, 경제청이 21개소 해서 7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79개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75개소.
●조성환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한 346개소가 설치가 노란 신호등하고 비슷한 상황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설치를 그러면 계속 계속 늘려나갈 상황이네요. 예산에 맞춰서 늘려나갈 상황이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일단은 주민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치를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23년도의 경우에도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심사를 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다가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내년에 48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사실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여타의 사업들은 교통정보운영과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시민들 반응을 봤을 때는 점차 확대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봐도 지금 안전 쪽에서 보면 핸드폰을 항상 누구든지 보고 있어요. 요즘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연령대가. 어른들도 핸드폰을 자기 몸처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성이 나오니까 신호가 바뀌는 상황에서 음성이 나오고 또 야간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좀 이렇게 밝혀주기도 하고 또 예쁜 모습도 보여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또 안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마무리하시죠.
○장성숙 위원
간단한데요. 성과계획서가 작년보다 좀 낮게 측정된 게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혹시 위원님 예산성과계획서 말씀하시는…….
●장성숙 위원
네, 성과지표 다 실ㆍ국별로 해 놓으셨잖아요.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 성과지표명 이것은 성과달성이 105%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낮은 게 아니라 100%야 되는데 어떻게 105%가 나오는지 좀 잘못된 건가 오기가 된 건지…….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 아마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못 봐서 그렇지만 일부 성과 목표 자체를 그러면 그러니까 몇 명 또는 어느 정도 수준을 정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달성하게 되니까 그걸 성과목표 달성률을 계량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아마 나누기 하면서 105% 이렇게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목표가 달성됐을 수도 있고 목표치를 처음에 적절하게 책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안건별로 내용을 다 알지를 못해서…….
●장성숙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 잡을 때 무슨 이런 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이걸 잡고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이렇게 조정해 주는 그런 곳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행안위에서도 예전에 이러한 말씀들이 계셔서 아까 예산 성과계획서 낼 때 좀 더 이렇게 목표치라든지 지표를 구체화하고 예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걸로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부서별로 각 연도별 사업 목표를 자꾸 평가받는 이 평가 부서별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것 할 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성격을 다 테스트를 거치는데 예산할 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향후에는 이 2개를 사실상 예산사업이나 주요 정책사업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을 텐데 이걸 좀 매칭해서 지표를 고도화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표를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한 번 좀 다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공보관의 부서인데 언론소통 지수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냈는데요. ’22년 목표는 77%인데 이게 언론소통 지수라는 건 더 높아져야지 좋은 거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잘해야 되잖아요. 보완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62%로 잡았어요, 예를 들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생각할 때 작년에 77%를 잡았는데 달성을 못 했으니까 낮춰서 잡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우리 1차 추경할 때도 ’21년도 결산 때 너무 낮은 목표치를 잡아서 막 600% 내지 800% 달성했던 게 나와서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 그런 게 조금 한 7, 8개가 보여져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예산부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사업부서가 오늘 예결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쭉 살펴서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작년 대비해서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잡아 가지고 달성이 안 됐다 그래도 그것은 또 안 되는 거지만 할 수 있는데 너무 낮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다 하신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으니까 저기 이강구 위원님하고 신성영 위원님 한 번씩 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강구 위원
우리 경제청 차장님 6공구에 SLC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자료 보고 계시죠?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걸 보니까 현재 계획은 A11블록이 있고 A13블록이 현재는 개발이 완료돼서 개발이익금 환수 금액이 지금 있어요. 이것도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어요? 계좌는 무슨 공동계좌로 지금 예치되었다고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50%는 경제청특별회계로 들어오고요. 50%는 중립 계좌로 잡아놓고 있다가 최종 확정되면 저희한테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100%네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 금액이 그러면 A11블록은 185억 정도 되고 A13블록은 350억 정도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보니까 추후에 A14도 있고 A15도 있고 이렇잖아요. 총 6개 블록이지 않습니까. A12까지 하면 6개고 제가 알기로는 14하고 15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보니까 힐스레이크 3차 사업인데 저번에 제가 한번 추경 때 이 사업이 6공구 지역이 개발이익금으로 지역에다가 환원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복합단지 개발을 하는 것, 복합청사라고 하나요.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부지라고 잡혀져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청했는데 2027년 정도까지는 일단은 사업이 마무리되고 진행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그 지역의 주변에 지금 아파트 말고는 아무것도 조성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청사 부분을 어차피 개발이익금이 이쪽에 쓰여지는 거라고 하면 계획이라도 그 전에 미리 세워 가지고 2027년도에 다 끝나면 그때 계획 세워서 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개발이익 환수는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정산을 반복해 가서 가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수구청하고 협의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전체 예산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도 보다 빠르게 집행하는 게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빨리 가는 거니까 잉여금이나 이런 것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간과하지 말아주시고요. 계획에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청 사업 중에 스마트 신호등을 아마 전년도에, 올해군요. 올해 아마 시범으로 첫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은 4억인데 내년 예산은 2억으로 감소가 됐어요. 결국은 송도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범사업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시범사업을 하고서 바로 예산이 반토막이 난 건지, 이 부분은 확대의 필요성도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원도심 부분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보니까 학교 주변하고 일반 통행량이 많은 지역하고 같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적정한 예산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공감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대상지 선정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말씀 취지에 맞춰서 확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차장님 저희가 일반회계로 보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도 일반 원도심 같은 경우는 연말연시 되면 트리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지금 송도하고 청라하고 영종 같은 경우는 이 트리 사업에서 트리를 설치하기가 항상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원도심에다가도 설치해야 되고 또 신도시에다가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회계로 그리고 또는 지역 기초 자체사업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3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원도심에서도 그런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고 저희만 또 반영 안 돼 있다면 그건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저희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세 군데 다 국제 도시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연말연시 트리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고 하니까 앞으로 좀 정례화되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교통공사의 1호선 시설운영비 예산 보니까 통 예산으로 돼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지하철 역사 주변에 환풍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환기구요.
●이강구 위원
환기구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한번 환기구가 횡단보도에 가려져 있어서 아마 교통사고로 우리 중학생 친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이강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뒷북 행정 차원에서 환기구를 철거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사한 신호등 주변 지역에 이런 환기구들이 설치된 곳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차피 철거해야 될 곳이라고 하면 철거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보행자와 운전자 신상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인프라의 신설이나 또는 기존 인프라의 확장에 우선 투자가 되고 기존 시설의 이런 개선공사는 후순위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센트럴파크역이나 간석오거리역, 동수역 등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건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아까 제가 사고를 언급했던 이유는 시설들이 항상 사고가 난 이후에 개선이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물포르네상스 연관해서 제가 최근에 4연륙교 주장했었는데요. 송도가 인천대교 때문에 급속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해서 아까 제4경인도 많은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제4연륙교 추진해 주시죠.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것도 저희가 의회에다가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내년에 우리 시 전반의 도로 체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이미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4연륙교만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는 건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전체적인 도로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제4연륙교만 갖고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4연륙교가 인천공항에서 시작해서 제물포르네상스 거쳐서 4경인까지 해서 부평까지 해서 원도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만 보지 마시고 인천공항에서 시작한 고속도로로 용역을 발주하시는 건 어떠세요?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그 용역을 하면서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그런 국가계획도로 있잖아요. 국도나 아니면 그 고속도로의 정부 계획에다가 용역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건의하기 위해서 용역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성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전반 프로세스를 저도 아는데 그 목에 대한 걸 용역을 세우시죠. 어떠세요?
일단은 그것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시간이 짧아서, 다음으로 글로벌도시기획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재외동포청 관련한 예산이 수립됐습니까?
●글로벌도시기획단장 박경용
글로벌도시기획단장입니다.
현재 저희 추경 예산에는 재외동포 초청 행사 예산 한 7억 정도 저희가 투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본예산서에 재외동포청 관련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재외동포청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자료로 여태까지 추진사항들 그리고 지금쯤은 어디에다가 유치하겠다 특정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기획단장 박경용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다음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영종국제신항이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영종이라는 글자도 빼서 인천국제신항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잡아갔으면 하는데요. 경제청 차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도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송도에서 경제청 본청을 제물포르네상스 대상지로 이전하고 차후 먹거리를 찾아나가야 된다. 그 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 그리고 내항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당위성을 주장을 하는데요. 본청 이전 그리고 인천국제신항을 조성하고 제가 인천국제신항의 조성 관련해서 해양국장님하고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 해양항만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법에 이걸 태워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천연구원에서 그런 제안을 하신대요. “이것을 매립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이어나가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일단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항도 어렵게 있는 우리의 유산이기도 한데 다시 거기를 매립한다는 발상이 좀 저로서…….
●신성영 위원
내항을 매립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인천국제신항이라고 하는 영종도 아랫 부분 남단 거기를 매립하고 북항, 내항, 남항을 포괄적 이동을 시키고 거기를 재개발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워낙에 포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청의 영속을 계속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2030년까지, 원래 저희가 2020년까지 경제청을 유지하려고 했다가 10년 무슨 시한부 그겁니까? 연장을 계속하시는데 이렇게 연장을 계속하지 말고 경제자유구역이 할 수 있는, 인천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경제청의 미래 먹거리로 찾아가시고 그리고 존속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저희 지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청 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영종청라본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경제청 예산서에 보면 영종청라계획과, 기반과에서 수백억의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맞죠?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네.
●신성영 위원
지금 보면 계획과는, 제가 간단히 지금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영종 송산 테니스장 조명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용유 마시안 도로 개설, 마당개 진입 개설, 도로 개설공사들 그리고 하늘도시 초록길 조성 사업, 은골 카페거리 가로수길 조성사업 그리고 뒤에 기반과에 보면 씨사이드파크 주차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 건들 이 예산서로 제가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 시의원들 지방선거 할 때 저희 공약 내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많은 공약들을 저희 시의원들이 많은 R&D를 통하고 시민들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공약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관하고 의회가 방향성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사업들 예산서 오기 전에 제가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또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의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영종 미개발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차장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난번에 해제한 이후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제2지구 계획들도 제가 여쭤봤었죠. 일단 계획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답변을 하면서 할게요.
그리고 특별계획구역 1번부터 6번까지 개발계획 수립됐는지 제가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것 답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얘기 나왔었지만 제3유보지 제1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반도체 특화단지하고 UAM단지 그것만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영 위원
특별계획구역 2번 개발계획 수립돼 있습니까?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거기는 지금 개발계획 수립돼 있지 않고…….
●신성영 위원
예산에 특별계획구역 2번에 주차장 신설하신다고 하는데 맞죠?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그 구역하고는 다릅니다.
●신성영 위원
그 밑에 부분이세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지금 그냥 지도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계획구역 2구역보다 좌측이죠. 주차장은 관리사무소에 있는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될 겁니다.
●신성영 위원
제가 주차장 개발계획, 실시설계 이번에 5500 짜리 예산 수립해서 올리셨어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는 디테일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변경인지 어떤 방식으로 여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하고 특별계획구역 2번에 대한 개발계획도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개발계획 수립 없음.” 끝이에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가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신성영 위원
미흡해요? 그러면 이 예산 수립 안 해도 됩니까?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아니, 그게 아니고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사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획된 사항이 없고요. 그 주차장 부지는 거기 지역의 민원도 있고 현재 그냥…….
●신성영 위원
지역에 누가 어떤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제가 성함까지는 모르고 저희가…….
●신성영 위원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하늘도시 초록길 조성사업 10억입니다. 은골카페거리 가로수길 조성사업 7억 5000이에요. 도합 17억 5000인데 이것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거기 초록길 조성사업은 상가 지역에 대한 조성사업을 지역주민 그다음에 중구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을 심든 아니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성영 위원
지역주민분들이 요청을 하셨다고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지역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신성영 위원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까?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일단 중구청에서 요구를 받았는데 그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영종국제도시 전반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초창기 전체가 다 영종은 경제자유구역이었습니다. 구역이었다가 해제된 부분도 있고요. 산재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사실 제3연륙교하고 영종대교 사이에 지금 도로개설공사 저희가 저번에도 증액을 했고 이번에도 증액 요구가 올라와서 심의를 할 거지만 거기 또 2차선밖에 안 돼요. 그런 도로들도 저는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개발지 개발계획도 제가 무슨 시정질의랑 5분 발언 때 이것 한 두 번, 세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제가 이것 하늘도시 초록길 조성사업 여기 지금 시민분들이 여기 통로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공원을 왜 조성해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신성영 위원
그렇죠. 제가 어쨌든 말 잘라서 죄송한데 이런 사업들 담당 시의원하고, 아니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최소한 얘기는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 의원님께 이 말씀을 제가 제대로 못 드렸는데 단지 과장하고 저희가 소통은 하고 보고를 받고 그래서 의원님의 의견 또 지적사항 또 하신 말씀 이런 것 전달은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청에 지금 수립돼 있는 이 수백억의 예산이 담당 시의원이 정확하게 이것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결위까지 올라오고 제가 이걸 예결위에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시의원이 왜 있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지금 말씀드렸듯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관…….
●신성영 위원
저희가 심의ㆍ의결만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보고 안 올라오면 이것 다 잘라도 돼요?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지역에서도 원하고 중구에서도 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영 위원
아니, 시민들이 원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걸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우리 신성영 위원님 조금 마음 가라앉히시고요. 다시 추가질의할 때 시간을 오늘 7시까지는 약속한 거니까 오늘 저기 하시고 내일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설득력이 있도록 우리 신선영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서 내일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신 위원님 물 한잔 잡수고 조금 천천히 내일 보충질의 마저 하시죠.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임지훈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시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저기를 했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아, 임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죄송합니다.
○임춘원 위원
장시간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신규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 홍보 관련해서 이번에 100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편성에 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드리도록 건의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로 6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4 AFC 아시안컵은 우리나라가 유치하지 못했지만 국제대회 A매치를 그동안 전국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인천에서는 경기를 한 번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학경기장 개보수를 통해서 이런 A매치 경기를 인천에서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에 66억 예산을 반영했고요. 아시다시피 2022년도 30억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는 지금 149억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53억 이렇게 나눠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
지금 현재 문학경기장이 장기간 체육시설로서 활용되지 않고 지금 현재 지금 SSG에 2023년 7월까지 임대 계약이 돼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23년 12월 31일까지…….
●임춘원 위원
12월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네.
●임춘원 위원
12월까지 돼 있으면 그러면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연장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임춘원 위원
아니, 체결하고 나서 SSG에서 최근에 그 시설을 사용하는데 축구 경기라든지 운동 경기 스포츠에 맞지 않는 행사들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훼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임대를 준다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 가지고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본래 목적에 맞는 경기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하고는 서로 배치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SSG하고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춘원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은 지금 공모에 의해서 새로운 위탁자가 나타나 가지고, 위탁업체가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 유치하고 축구경기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새롭게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치를 많이 마련해서 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춘원 위원
그러니까 시설 보수를 지금 하는 상황이고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문학경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막연히 지금 시설 보수 다 해 놓고, 개보수를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시설목적에 맞지 않게 또 사용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 거의 낭비되는 것밖에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할 때 그런 모든 사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그러니까 당초 목적이 지금 현재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앞으로는, 본 위원이 이 예산이 왔을 때는 어떻게 느꼈냐면 당초 문학경기장으로서 활용을 하면서 인천시가 관리를 하면서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전용 체육시설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또 위탁을 하고 그 위탁업체 거기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했을 시에,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잔디도 보수를 하고 그랬을 시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관리 또는 위탁, 직접 관리나 위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현재 이 위탁된 시설물에 대해서 소송 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해서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들이 해결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계획성 있게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학경기장이 시설 보수를 최근에 언제 했었나요?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지금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뭐냐 하면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해서 인공암벽장이라든지 지하주차장, 산책로, CCTV, 전관 방송설비 교체공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 외에도 문학경기장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 3년 주기의 법정 검사인데 그것에 따라서 또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6억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지금 노년층의 새로운 체육활동으로 이제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인천시에는 파크골프장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아시아드 파크경기장 유휴부지에다가 3만㎡의…….
●임춘원 위원
유휴부지라면 주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아시아드 주경기장 외곽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3만㎡로 27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7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6억 14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춘원 위원
그리고 여기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여기도 지금 임대하고 있나요, 위탁해서? 어디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
그러면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는 최근에 이쪽에서 스포츠경기가 열렸던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의 스포츠경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춘원 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육시설이 운영된다는 게 굉장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당 과에서도 그렇고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안게임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TF팀 구성해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그 사항은 제가…….
●임춘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파악하고 계신 건 없나요?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네.
●임춘원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 아시안게임이 끝난 다음에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번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그 사안 제가 찾아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파악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본래 좋은 인프라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관국장 김경아
네.
●임춘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
질의 하나 좀…….
●위원장 박용철
김대영 위원님 짧게 말씀하세요.
○김대영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건데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내년에 공익형이 2797개가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발언, 말씀으로는 17억 5000만원을 추가 증액해서 1000명 정도 증원한다는데 이것은 어느 유형의 일자리사업입니까?
●복지국장 김충진
공익형에 해당합니다. 30시간 27만원 공익형에 해당합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2797개가 축소된다는데 거기는 주로 어느 구가 가장 많이 축소됐습니까?
●복지국장 김충진
구별로는 제가 명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체로 공익형 같은 경우에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축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군ㆍ구별 축소, 증감 현황 비교를 사유를 같이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장 김충진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우리 일자리사업 담당자들, 구 전담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국장님 최대 몇 년까지 한 기관에 있다고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김충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2년 미만으로 근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용 불안정이 일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김충진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지속성이나 변동성이 크고 또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수반하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김충진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도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건의사항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복지국장 김충진
주로 기간제 계약기간에 대한 어떤 제한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거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복지부에 저희가 11월 17일 날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관련된 부분에서 답변이 온 적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충진
없습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국장 김충진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이 정말로 힘듭니다.
왜? 물론 어르신들을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인데 일자리사업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 안정이 이제는 조금 더 확장되어야 된다. 단기제 근로자라는 건 맞지만 이게 어르신들도 이미 그 담당자들과 정을 쌓고 유대감을 쌓았는데 갑자기 또 없어져요, 사라져. 다른 사람이 와요. 그러면 그 유대감을 쌓고 라포를 형성하는 데 또 시기가 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지속적인 장기적인 플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도 지침을 어떻게든 개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기간을 딱 2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하다못해 임기제 공무원들도 딱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고용 안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충진
그 부분은 지침에 대한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변화 없이는 지침의 변경도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중장기적인 노력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경력단절여성이 많고요. 그리고 갓 졸업한 청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스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잠깐 2년 갔다가 또 다른 기관에 옮기는 이분들은 대부분 12월에 이력서 쓰느라고 다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아니면 임금이라도 더 올려주든가. 200만원도 못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2년 만에 결국에는 나름대로 내보내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나 인천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걸 좀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산하의 관계자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충진
지금 전담인력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사자 처우개선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취지에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7시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니까요. 내일 10시에 우리가 개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