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허식 의원
허식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신충식 의원
김종배 의원
김용희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허식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허식 의원
김대영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회의록보기

○의사담당관 조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의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임시회에 즈음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물심양면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5만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 계묘년을 여는 첫 회기가 열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해 7월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들의 협조와 성원 덕분에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인천시민을 위한 필수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회ㆍ복지 5조 744억원 33%, 교통ㆍ물류 및 국토지역개발 3조 693억원 20%, 기타 7조 2353억 47%로 구성된 2023년 인천시 일반ㆍ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조 379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조 3541억 등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시켜 인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총 231건의 안건 처리와 각종 조례안, 34건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그리고 74건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총 746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를 통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적극 수행했습니다.
또한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와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 신속통합심의 연구회,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 기후위기시대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도 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밀집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인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 40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제정하였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결의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선도모델 구현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 실현이라는 비전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2023년 새해에도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밝은 인천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천의 원천이자 대한민국 근대화의 시발점인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청라국제도시역~동인천역~국제여객터미널역을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 인천발 KTX, 제2공항철도, 제4경인고속도로, 동인천역세권 개발,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제2외곽순환도로, 배곧대교 건설,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800병상의 송도 연세세브란스병원 건립,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800병상의 청라 서울아산병원 건립, 제2인천의료원 개원 등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는 물론 군ㆍ구 및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수소, 항공정비, 해양산업, 재생에너지,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ㆍ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 재외동포청 유치, 2025 APEC 인천 유치 등을 위해서 시 집행부와 힘을 합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국회와 협치하여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및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ㆍ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예산권 및 조직권 확보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9월에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도시 포럼 기간 중에 의회에서도 아시아 의회 포럼이 같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의 창구로서 의회 홈페이지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236만 회원을 보유한 인천e음 앱 내에 의정홍보방 의회e음을 신설하고 언론기관을 통해 주요정책 관련 시민 설문 및 여론조사와 결과보고, 발의 중인 조례 안내 및 의견 수렴,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 등 시민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책토론회ㆍ주민간담회의 활성화, 대언론과의 소통 강화 및 젊은 언론인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 의회 내 신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예산을 대폭 증액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인천시의회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인천시의회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300만 시민 여러분께서 다산과 번영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토끼처럼 지혜롭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조영기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은 설 맞이 우수식품 특별판매전 참석으로 인하여 10시 30분에 참석할 예정이며 유권홍 시정혁신관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은 2023년 한국관광공사 사업설명회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지난 1월 1일 및 1월 12일 자 인천시 및 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신임 간부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신임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소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 대표로 김인수 본부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과 1월 12일 신규 임명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수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입니다.
전태현 인천종합에너지㈜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김인수
지난 1월 12일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으로 임명받은 김인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당면한 현안사항을 세심하게 챙기면서 300만 인천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받들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임원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소개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김환식 부교육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안녕하세요?
도성훈 교육감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시교육청으로 부임하신 김환식 부교육감입니다.
1월 1일 자로 교육행정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김환식입니다.
먼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인천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어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네 분의 간부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임명되신 간부공무원과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임원께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학생성공시대를 실현하여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변주영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변주영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3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의안은 13건으로 신동섭 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문세종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장성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유곤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상길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구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철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철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임지훈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단비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3건, 시장 제출 18건, 교육감 제출 4건 포함 총 38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현황입니다.
이승훈 역사공원 변경 요청 청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3일 의회를 개의하여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월 16일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회의를 개의하여 청라 영상ㆍ문화 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5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용역 중간보고,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문세종 의원님과 박종혁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문세종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ㆍ박종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충식 의원님께서는 교육공무원 교감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고독사 현황 및 대응 관련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인천관광기념품 체계적인 활성화 전략 필요성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검암ㆍ경서ㆍ연희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교육청의 교감 승진제도의 개선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 교감연수를 받고 1년이나 1년 6개월 만에 발령이 나고 있지만 연수성적이 낮은 사람은 최대 3년 6개월 후에 발령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수성적이 낮을 경우 발령이 유예되고 다시 다음 기수 연수자와 재평가를 실시하여 발령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감 발령 시 기수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학교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승진 이후 바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시ㆍ도 교육청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별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수별 역전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지체되어도 2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발령일 현재 교감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교감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가 3배수 범위 내에 포함되면 자격연수 취득 일이 오래된 자부터 교원 수급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 자격취득 연도가 빠른 자를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연수성적이 낮아도 3년 6개월까지 발령이 지체되지 않고 길어도 2년 6개월이면 교감 발령이 나고 있어 기수역전현상이나 현장의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에서의 교감 승진의 임용시기가 적절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감연수를 받고 장기간 발령이 지체되면 학교현장에서는 업무분장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교사 개인의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수와 윗 기수가 섞여서 발령이 늦어지면 어렵게 교감 승진연수 대상자가 되어도 발령이 나기 전까지 점수를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다음 기수에 밀려 언제 임용이 될지 예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수성적 1점이 교감 발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게 되며 자격연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학생성공시대 인천교육은 교육행정에 있어 조그마한 부분도 소외시키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교감 승진 및 발령기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타시ㆍ도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인 교감 승진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충식 의원님께서는 교감연수 후 성적에 따라서 1년 이내 또는 최대 3년 6개월 후에 승진 발령이 나고 있어서 이에 따라 기수역전현상이 발생하여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자격연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감 승진 및 발령기준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과 타시ㆍ도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교감 승진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 사회의 보이지 않는 문제, 초고령사회의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죽어갈 때 그리고 그 주검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의 고독사 발생 추이를 보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ㆍ도별 고독사 증가를 보면 우리 인천시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훨씬 높은 11.9%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보다 높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망자 중 광역시ㆍ도별 고독사 지표를 봐도 전국 평균 1.1%인데 반해 우리 시는 1.5%로 대전 다음으로 높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의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여성은 158명인 데 반해 남성은 646명으로 네 배가 높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53명에서 ’22년 315명으로 24.5%가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 시의 독거노인 관리가 부실함을 방증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각 군ㆍ구별 통계를 보면 미추홀구가 69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 부평구순입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연령별 통계를 보면 20대가 1.74%, 30대가 5.54%인 반면에 50대는 30.8%, 60대 이상이 25.2%로 50대와 60대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10만명당 광역시ㆍ도별 고독사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6.6명인 데 반해 우리 인천시는 8.5명으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인천시에는 전체 어르신의 27.3%인 12만 5729명이 혼자 살며 그중 12.4%가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7.1%가 안심폰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75.2%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노인 안전돌봄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18년 어르신 안심폰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군ㆍ구의 8970명의 독거노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전체 12만 572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를 위해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독거노인의 유일한 벗은 이웃도 친구도 아닌 바로 TV입니다.
마케팅 인사이트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47.1%의 어르신들이 기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TV를 켜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아침에 TV를 켜지 않으시면 건강과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지역케이블 방송사와 우리 시가 협업하여 TV안부 알림서비스 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영월군은 2014년에, 서울 중랑구는 2015년에 TV안부 알림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이 TV를 켜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나 연고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TV문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은 소득, 장애, 건강을 불문하고 65세 이상 모든 독거 어르신과 혼자 사는 일반인도 자신이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하여 고독사 예방은 물론 시민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도입한 부산시와 같이 어르신안부전화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의 편성을 제안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고독사 발생 추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인천시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인 8.8%보다 훨씬 높은 11.9%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사항과 어르신들의 47.1%가 기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TV를 켜는 일이라는 통계조사에 착안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케이블 방송사와 우리 시가 협업하여 TV안부 알림서비스 사업을 도입할 것과 이를 위한 어르신안부전화센터 설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소속 김용희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 시정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인천관광기념품의 체계적인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천의 브랜드나 캐릭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천의 브랜드인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All Ways Incheon’은 대중교통 시설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인천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는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캐릭터는 등대와 점박이물범을 소재로 디자인되었으며 그 이름도 있었는데 등대리, 버미, 꼬미, 애이니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인천시 홈페이지 내에 인천 도시브랜드에 대한 꼭지를 주제로 서브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홍보하고 있는 이 캐릭터들을 활용한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인천캐릭터 봉제인형과 양말, 젤펜, 무지노트, 키링 등이 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e음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인천e음몰에 몇 개가 설명절 특가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쯤에 인천관광기념품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도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포기하였고 현재 인천e음몰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판기를 통해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인천광역시청 관광진흥과와 인천관광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인천투어 홈페이지에도 인천관광기념품이라는 코너가 있어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투어에 안내된 인천관광기념품들은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인천브랜드나 캐릭터 디자인과는 무관한 연 2000만원 내외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홈페이지에서 개별 구매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몇백 개 내외의 대량주문이 가능하고 해당 업체에 문의하라는 안내만 되어 있었습니다.
“공모전에서 인천의 특성과 문화적 특색이 담긴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수상작들을 만나보세요!”라는 안내문구가 있었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에게 ‘인천의 대표 관광기념품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인천관광상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인천 주요 명소나 관광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는 부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까, 아니면 관광과입니까? 인천관광공사입니까?
도대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관광지에 가면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무엇인가 살 만한 것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공장식 제품들이 관광지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세계인들이 들어오는 관문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인천관광상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관광기념품의 체계적인 활성화 전략에 대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담당 조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해 담당부서 지정 또는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개발한 인천의 브랜드들을 관광과 또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인천관광기념품 대표상품으로 개발하거나 홍보하여 온ㆍ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홈페이지에 인천만의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함께 홍보해 주시고 인천투어 홈페이지에도 공모전을 통한 관광상품과 더불어 개인 관광객으로서 가볍게 살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판매장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가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길 바라며 또한 인천관광지에서 기념품을 꼭 사갈 수밖에 없는 이른바 대표굿즈로서 관광객이 구매하고 자랑하고 싶은 인천만의 특성화 브랜드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현재 인천시에는 인천의 대표 관광기념품이나 관광상품들을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는 부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천관광기념품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담당부서 지정 또는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에 관광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판매장소를 게시해 줄 것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 제6항 및 제7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주도록 하겠으며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을 경우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7일 오늘부터 1월 31일 화요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올해의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하루하루가 보다 행복하시고 내일에 대해 희망을 갖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해 저는 시민의 꿈, 인천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리고 새로운 인천의 변화와 혁신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23년에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으로의 대도약을 위해 더 힘찬 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6개월은 시정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시급한 현안들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회복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우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1조 130억원 규모의 과감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 9월 e음카드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의 혜택은 최대화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종합적인 개편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2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청라에 최첨단 돔구장 건설을 위한 공동협력과 송도 바이오의학 시설 투자유치를 이루어냈고 11월에는 독일 글로벌기업과의 상호협력 체결 성과는 향후에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트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일대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인천대로 지하화사업과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인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지난해 12월에 기재부 예타 통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도심 내에 위치한 제3보급단과 507여단, 예비군훈련장 등의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공간들은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원,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
인천시는 세계 초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상호협력도 강화했습니다.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포럼과 아ㆍ태 재난위험경감 각료회의,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콩그레스 참가를 통해 세계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인천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정책을 세계 무대에 알렸습니다.
특히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했고 유럽, 하와이 등 세계 각국의 한인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과 더불어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의 혁신적 변화도 이루어냈습니다.
미래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인천시 군ㆍ구체제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중앙정부,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열린시장실, 집단민원의 날, 민생소통 대장정을 운영하면서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인천시는 늘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시민의 뜻을 정책수립과 운영과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대인 6조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 1조 499억원을 확보한 것은 2026년도로 설정한 목표를 3년이나 앞당기는 경이적인 성과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이처럼 좋은 소식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천의 변화와 도약에 대해 굳건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실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 ‘인천의 꿈, 실천을 위한 원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그랜드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균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까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물포르네상스를 본격 추진합니다.
인천 내항 개발을 위해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최고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업하여 내항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천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재생의 원대한 시작을 알리는 내항1ㆍ8부두를 우선 개방하고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100여 년간 닫혀 있던 바다를 인천시민께 온전히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인천역과 제물포역 일원 재생사업을 비롯해서 원도심 역세권 64개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모든 길을 편리하게 연결하는 ‘All Ways Incheon 2.0’ 시대를 열겠습니다.
인천발 KTX와 GTX-B노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2경인선, GTX-D Y노선과 E노선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에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인천대로 지하화사업은 2027년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개의 국지도와 제4경인고속도로 등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공영주차장도 3000면 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100조 경제시대, 꿈이 실현되는 초일류 글로벌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뉴홍콩시티 핵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법ㆍ제도 개선방안 등이 반영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한편 인천과 750만 재외동포들과의 가교역할을 할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인천의 성장동력 가속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R&D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동시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과 로봇실증지원센터 구축, IT산업 선도기업 유치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개인비행체(PAV)는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종합 테스트베드를 신규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연계된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정류장 후보지를 상반기에 선정해 실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의 해외진출기지 프로젝트를 전개해 임기 내 청년 해외창업가 100명을 양성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대책수립과 창업활동 지원으로 2026년까지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과 중장년, 노인,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1조원 규모의 경영안정 지원과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지원을 통해 올해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진흥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환경 개선에 155억원을 투자하고 혁신성장 창업인프라를 조성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셋째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공감복지 2.0을 시작합니다.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과 긴급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디딤돌 안정소득을 310가구에 지원하고 SOS긴급복지 대상도 400명 증가한 3100명의 규모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에는 560억원을 투입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약 1400개로 확대하여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 2만원을 일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한반도 역사 전환점인 인천상륙작전의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2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인천제2의료원 설립 속도를 더하고 감염병전문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공공의료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인천은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스마트 안전도시입니다.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건축물, 교량 등 152개소에 IoT센서를 부착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천 10개소에 지능형 수위감지 시스템 구축과 우수저류시설 5개소 추가 설치를 통해 빈번해진 폭우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검단소방서 신축과 소방차량ㆍ헬기 보강교체로 인천 전역에 촘촘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다는 인천의 상징입니다.
인천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섬지역 주민의 교통수단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와 함께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금년도 정주생활 지원금을 거주기간에 따라 15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추후 20만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넷째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전체 예산의 3% 이상을 문화예술 분야로 확보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예술인 복지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올 상반기 개관을 앞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시작으로 인천뮤지엄파크와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문화와 예술의 대표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중심지인 인천은 올해 A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향후 경제적 유발효과 2조원 규모의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 섬 자원을 활용한 인천 섬 명소화 사업, 지역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관광콘텐츠 발굴과 핵심 관광명소 육성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청라돔구장은 서울7호선과 연계해 2027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양과 서구지역에 파크골프장 신설과 총 28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국경이 없습니다.
인천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필 환경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기후환경 분야 국제협력 플랫폼 역할을 할 GCF 콤플렉스 건립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이미 시대적 과제이며 숙명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자원재활용 확대, 수소에너지, 해상풍력 등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저탄소도시 인천 구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영흥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 조기 폐쇄토록 하고 전기차, 수소차 1만 5000대를 보급하여 2045년 탄소중립도시를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매립지에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테마파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8기가 지향하는 정책들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계획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노적성해(露積成海).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민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칠지라도 차근차근 행동으로 옮겨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실질적인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을 인천의 꿈 실천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시민들께서 인천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시정보고서
●의장 허식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교육정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인천교육의 방향을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로 정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결손의 회복과 미래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을 실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 없이는 배움도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느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 다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만여 명의 방역 인력과 안전생활지도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시민방역단을 운영하여 철저한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초학력, 돌봄, 심리ㆍ정서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2022년 4월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습 속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학습부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협력교사제와 대학생 튜터링을 활성화하고 또래 활동비와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하여 기초학력 보장과 아이들의 사회성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3년 이후 늘어나는 돌봄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돌봄교실 수를 확대하고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꿈이 자라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의 배움이 필요합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대1 맞춤 지원 1000명의 멘토단과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 2022년도 교육 분야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의 주요산업과 연계하여 바이오, 반도체, 항공MRO 분야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운영하고 미래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최상위의 유지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셋째, 미래를 여는 휴먼 디지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수업 연구팀과 현장지원단을 통해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온ㆍ오프라인으로 공유하며 달라진 수업 사례를 만들어 가고 참여하는 배움의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켰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코딩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1인 1노트북 2만 6000대를 보급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디지털 문해력교육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수업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급을 완료해 ‘디지털교육도시, 인천’의 토대를 완성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존의 가치를 체득하는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가족실천단과 교사실천단을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학교숲과 학교텃밭의 조성, 자원순환교실 운영을 통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기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지구의 위기를 직시하고 생태친화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서 기후ㆍ생태ㆍ환경교육 학생동아리 537개를 운영하였고 80개의 기후ㆍ생태ㆍ환경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인천은 168개의 섬과 다양한 자원의 해양도시입니다.
찾아가는 해양섬 프로그램, 도시와 섬을 잇는 청소년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해양 리터러시교육을 통해 인천을 알고 해양생태를 사랑하는 교육에 힘썼습니다.
다섯째,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에서 배우고 자라 세계로 성장하는 시민으로 자라도록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68개의 인천 바로 알기 코스를 개발해 인천을 알고 마을과 함께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온ㆍ오프라인 국제교류를 통해 아이들의 시선이 더 큰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남과 북의 접경지역입니다.
작년 6월 강화 교동에 난정평화교육원을 개원하고 평화와 공존에 기반한 평화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평화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인천교육 정책의 성과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책방향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으로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주요정책과 1개의 역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입니다.
돌봄과 안전은 낳기만 하면 국가책임입니다.
돌봄, 학생건강, 기초학력부터 등굣길, 감염병,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유치원 초등돌봄을 아침 9시, 저녁 8시까지 확대하고 돌봄플랫폼ㆍ거점형 돌봄센터 설치와 학생성공버스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등굣길 안전을 위해 인천시, 군ㆍ구, 경찰청과 연계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학생 신체 건강을 위해 지역병원, 전문가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비만, 청력, 시력, 치아 관리, 아토피 질환 등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뇌혈관, 심혈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느린 학습자, 난독증 학생의 학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학생자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없는 인천, 생명 존중 인천도 세심히 살펴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둘째,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입니다.
우리는 평균의 의미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에 맞춘 교육이 아닌 학생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배움으로 잇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도전정신 함양과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 반도체 산업수요를 반영한 반도체고등학교의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는 동아시아국제학교, 전문예술인과 체육인 양성을 위한 예술중, 대중예술중, 체육중 신설 준비도 진행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준비도 늦추지 않겠습니다.
10개월간 85만명이 다녀간 사이버진로교육원을 메타버스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고 1000명의 진로ㆍ직업멘토단과 연결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권역별 학생미래수퍼비전센터를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직업교육지원센터, 온라인고등학교 등과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진로 지원 체제를 완성하겠습니다.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기업가정신 해외교류 프로그램 등 교육청-지자체-대학-기업이 연계하는 협업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맞춤형 학교예술교육과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자라는 인성ㆍ시민성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 함께 걷는 인천사업으로 학생, 교직원 그리고 인천시민의 책 읽는 문화와 글 쓰는 문화 그리고 건강한 삶을 향유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ㆍ생태교육입니다.
디지털 일상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은 이미 제2의 삶의 공간이자 사회적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디지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안전교육, 디지털 역량교육 등 디지털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노트북을 활용한 디지털 소양교육, 소프트웨어ㆍAI정책학교 확대를 통한 디지털 역량교육, 데이터ㆍ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융합교육과 DQ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인천형 디지털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000개의 학급으로 찾아가는 기후학교, 함께그린스쿨과 함께하는 생태시민프로그램, 숲속학교와 숲속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강화-섬-에코 인천 3대 에듀투어, 선박을 활용해 강화와 섬을 찾아다니는 인천형 바다학교로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입니다.
포용교육은 출발선이 동일한 교육, 사각지대 없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동반성장하는 교육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을 위해 보편적 복지는 확대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는 세심히 살펴 교육의 공공성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만 5세 유치원부터 고3까지의 무상교육에 이어 초4에서부터 고3, 1인 1노트북 지급과 수능원서ㆍ자격고사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및 수학여행ㆍ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중1, 고1 체육복 지급 등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을 지속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다자녀ㆍ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뇌ㆍ심혈관 질병 치료비 지원, 느린 학습자, 난독증 학생 치료와 수업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도 실현하겠습니다.
40년 이상된 노후건물 54교 78동을 개축하여 최첨단 미래학교로 탈바꿈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성장하는 교육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입니다.
인천은 다양성, 개방성, 포용성으로 성장하는 설렘과 희망의 도시입니다.
아이들이 인천을 닮은 인재로 성장해 세계로 나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역량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1인 1외국어교육과 AI 외국어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대학, 국제기구와 교육과정을 연계해 국제관계, 경제, 바이오, 환경에 관한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을 만들고 난정평화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해 동아시아 평화교육의 허브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대학 인천시교육감 추천 전형을 확대해 우리 학생들이 해외 유수의 대학에 진학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역점과제는 기초학력과 학습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교육결손이 발생한 지금이 바로 기초학력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생태 문해력 함양, 사회정서 학습 확대 및 수학교육 내실화, 1000명의 학습코칭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정책을 시작으로 문해력을 높이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려 학생과 시민의 삶의 품격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천교육이 거둔 성과는 300만 인천시민의 관심과 응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인천광역시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뒷받침 덕분이었고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2023년에 우리 교육청은 사제동행(師弟同行)의 마음으로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이 동행하는 학생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보고서
●의장 허식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김대영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1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개편과 소관사무 이관, 확대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및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유승분 의원님과 조현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8일 수요일부터 1월 30일 월요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