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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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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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희 의원
김종배 의원
이용창 의원
한민수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나상길 의원
허식 의원
김대중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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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 배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김인수 환경국장님은 신병치료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지난 2월과 3월에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기관 신임 임원 및 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등에 대해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신임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신임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소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 신임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신임 임원을 대표하여 이상범 시정혁신관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23년 2월과 3월 신규임명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범 시정혁신관입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입니다.
변주영 경제자유구역청차장입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김재범 감사관입니다.
심연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입니다.
유용수 행정국장입니다.
김준성 교통국장입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입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입니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석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지영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서재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최기건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김범수 경제청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서상호 경제청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신규 임원입니다.
조동암 인천도시공사사장입니다.
김미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과 인천시 산하기관 신임 임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상범 시정혁신관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관 이상범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0일 시정혁신관으로 임명받은 이상범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의원님께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정혁신단에서는 균형ㆍ창조ㆍ소통의 시장님의 핵심과제를,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36개의 시정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그 실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받들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이상범 시정혁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시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소개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안녕하세요?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보직변경과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균 교육역량지원국장입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입니다.
김성환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유충열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인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채워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는 첫해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명되신 스물여섯 분의 신임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신임 임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학생성공시대를 실현하여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2월 6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후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6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김상섭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원만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가교 역할을 성심껏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해 김대중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3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총 16건입니다.
먼저 나상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이단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시고 세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김종배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성숙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박판순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장성숙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옥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호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관만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대중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영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원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신성영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입니다.
그 밖의 의장 제의 4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13건을 포함해서 총 34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3일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3월 9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청라영상ㆍ문화복합단지사업관련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월 15일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교통공사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3일과 2월 15일에 서구 검단중앙공원, 용현ㆍ학익구역 및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 17일에는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월 28일에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3월 13일에는 송도6ㆍ8공구, 송도유원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ㆍ답변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하여,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방음터널 및 전통시장 아케이드 대형화재 가능성에 대하여,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아시아드경기장의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로 활용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민수 의원님께서는 서창동 여고생 등교환경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3720, 2021년에 신고접수된 인천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입니다.
이는 한 달에 300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789건으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년 2월만 해도 인천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2월 2일 미추홀구에서는 사흘간 혼자 방치된 2세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달 7일 남동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을 수 있다는 현실 앞에 참담함을 느끼며 저 또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인천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대책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 준수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군ㆍ구에 배치되어 아동학대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을 하는 실무 담당자입니다.
이들의 현장조사와 사례판단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기에 이들의 업무와 판단은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아동의 재학대 사건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학대는 2018년 79건에서 2021년 4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관리를 철처히 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현황을 보면 2021년 배치기준 74명 중 49명, ’22년 배치기준 60명 중 57명으로 보건복지부의 권고기준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2인 1조로 실시해야 하는 아동학대 조사업무 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 조사항목이 누락되거나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입문과정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배치된 49명 중 보수교육은 2명만이 이수되었고 2022년 배치된 57명 중 보수교육은 겨우 7명만이 이수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사례판단과 보호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군ㆍ구의 사무입니다.
그러나 인력배치, 정원조정 등을 총괄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 역량의 문제입니다.
둘째,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기준 준수 등 아동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ㆍ빈곤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상담하고 보호 유형을 결정하는 등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배치현황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32명 정원 중 현원은 27명뿐, 5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당혹스러운 것은 군ㆍ구 외에 광역 단위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야 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지난해 6월이었음에도 인천시는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가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군ㆍ구의 배치기준 준수를 독려한단 말입니까.
셋째,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된 경찰청, 교육청, 군ㆍ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기관 연계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최근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철저한 대응을 위해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 준수 등 기본적인 기준 준수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구간에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물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 4분 만에 방음터널 측면과 천장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으며 차량 50여 대가 전소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화재가 발생한 화물트럭이 갓길로 이동을 하였지만 화재가 방음터널 측면을 타고 순식간에 방음터널 전체로 번져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범인은 바로 PMMA였습니다.
화학적 용어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입니다.
아크릴의 일종으로 인화점은 350℃이고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어 생명에도 치명적인 제품입니다.
우리 인천에는 6개의 방음터널이 있는데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소재로 한 방음터널이 2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수구 동춘고가교 방음터널과 검암동 시천교 방음터널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동춘고가교 방음터널과 시천교 방음터널은 측면과 천장의 소재가 인화성 물질인 문제의 PMMA 소재인데 이 2개의 방음터널의 준공시기가 2019년과 2012년이었음에도 인화성이 높은 소재로 시공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화재가 공동주택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동춘 방음터널 바로 옆 지척에는 S아파트 1단지가 있고 검암동 시천교 방음터널 옆에는 공동주택과 공원이 인접해 있어 화재 발생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이 사진은 지난 3월 4일 55개소 상점이 전소된 송림동 현대시장 방화사건 현장입니다.
다행히 늦은 밤이라 인명 손실이 없었던 점은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천장 아케이드 재료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였습니다.
화재에 타면서 줄줄 흘러내리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화재를 급속하게 확대시키게 됩니다.
동구의 현대시장, 동부시장, 송현시장 모두 치명적인 재료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우리 시에는 50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 가연성 재료를 쓴 시장은 46%인 23개소에 이르고 난연성 재료를 쓴 시장은 5개소인 10%에 불과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 가연성 재료를 쓴 전통시장은 미추홀구가 7개소로 가장 많고 남동구ㆍ부평구가 각 4개, 동구 3개, 연수구ㆍ계양구 각각 2개, 중구가 1개소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상시 모이는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천장 재료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상시 위협하는 인화성 높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사실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60%를 지원하고 시가 30% 그리고 상인회가 10%를 부담하는데 이 10%의 부담도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22개소 전통시장은 10% 자부담도 어려워 설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 10%도 우리 시가 부담해서 신속히 재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동춘고가교 방음터널과 검암동 시천교 방음터널의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재료와 전통재래시장 아케이드의 폴리카보네이트 가연성 재료도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촉구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6개의 방음터널 중 2개가 인화성이 높고 화재 시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소재로 시공되어 있고 전통시장 50개소 중 46%인 23개소의 천장 아케이드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된 곳이 안전한 소재로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재시공 비용을 예산에 신속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시아드주경기장의 활용을 위한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운영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 대회를 개최한 후에는 언제나 경기장의 사후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화두가 되고는 합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이 개최되었던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은 약 4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아시안게임 이후 경기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고 매년 평균 2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그 쓰임새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대의 변화와 수요에 맞춰가는 맞춤형 행정이 선진행정이라 생각하며 보다 유연한 행정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시아드주경기장의 활용성을 높이고 인천의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인천시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는 19만 4000가구로 반려동물 양육률이 전국 상위 네 번째이며 광역도시 중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인을 위한 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인천대공원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접근성과 실효성이 낮고 계양ㆍ연수ㆍ미추홀구의 반려동물 놀이터 또한 반려인들의 종합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천의 반려시민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경기도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지상 3층 규모에 애견미용숍, 펫수영장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시설들이 입점해 있어 전국 반려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공항으로 통하는 길목인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내에 동물병원, 애견호텔, 애견훈련소, 펫박람회, 애견식당 등 반려종합시설이 유치된다면 공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장기간 출국하는 전국의 반려인들이 애견호텔을 이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경기장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반려동물 산업 경쟁력 극대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2014년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드주경기장의 활용도를 위한 유의미한 노력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빛바랜 체육시설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인천광역시 반려인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회답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약 4700억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2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주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항 접근성이 높은 지리적 장점과 해마다 반려동물 양육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경기장 부지에 동물병원, 애견호텔, 애견용품점 등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를 유치하여 공항 이용자의 반려동물시설 이용률을 높여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1동ㆍ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이 지역구이며 교육위원회 소속이자 의회운영위원장인 한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좁은 대학입시 문턱을 넘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 서창동 여고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남동구 서창동은 최근 40대, 50대 학부모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고등학교 자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남녀 고등학생들 중 남학생들은 서창동에 소재한 도림고와 만수동 소재의 만수고에 입학해 수업을 받고 있으나 여학생의 경우 지역에 여자고등학교가 없어 고교 진학이나 수업을 받기 위해 인근지역인 논현ㆍ부평ㆍ선학동 등 타 지역으로 배정받아 하루 왕복 2시간 정도의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면서 남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교통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당사자인 여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을 떠나 우리의 아이들이 힘든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라도 마련하여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인천시교육청의 책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림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5.3명이며 이는 인천시 평균인 22.6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월중, 서창중을 졸업하는 여학생 300여 명이 매년 외지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해마다 중학교 졸업생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최소 2024년까지는 서창동에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하지만 학교 신설은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며 서창지역 인구로는 고등학교 신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림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급을 늘림으로써 서창동에서 졸업하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가 입학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면 됩니다.
가령 도림고 교실을 15개 정도 증설하면 서창동에서 졸업하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가 입학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안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남녀공학이 되면 남녀 문제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측면이 있다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신성적에서 불리한 남학생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공학은 성역할에 대한 시대적 변화와 남녀 함께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보편적인 교육정책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17개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있으며 부평ㆍ계양구에 9개, 서구에 8개가 있습니다.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들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공부 잘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90억 이상을 투입하면 교실 증축이 가능하고 도림고를 남녀공학으로 추진하면 고등학교가 없어 멀리 통학하는 우리 여학생들의 불편함을 해결하여 좀 더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창동 여고생들의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민수 의원님께서는 남동구 서창동은 최근 40대, 50대 학부모들의 대거 입주로 고등학교 자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서창동에 남자고등학교인 도림고 1개만 소재하고 있을 뿐 여자고등학교가 없어서 여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해마다 중학교 졸업생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서창지역 인구 규모로는 학교 신설이 어려운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생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 남자고등학교인 도림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언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 제6항 및 제7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4일 오늘부터 3월 28일 화요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10명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명주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과 결산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인사로 권혁수 님, 신언성 님, 이종철 님, 정창훈 님, 김지훈 님, 이성엽 님, 민상원 님 이상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추천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무기명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무기명투표 결과는 전광판에만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무기명투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화면 터치 방식이 아닌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0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나상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월 23일과 24일에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3월 27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허식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고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중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시는 2월 6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부서에 대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 위촉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우리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제안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허식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강구 의원님과 임춘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 수요일부터 3월 22일 수요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