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장 유정복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선옥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옥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정당 현수막 폐해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면서 잘못된 현수막 문화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디지털을 넘어 ChatGPT 시대 무질서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후진적 정치 행태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이 법 규정이 법의 기본정신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물론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 초년생 등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는 불공정한 그런 현실입니다.
둘째, 정치인만의 무차별적인 특권입니다.
정치인만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 무상으로 개수 제한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이용료를 내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국민과는 다른 터무니없는 특권입니다.
더욱이 정당법에 없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명의로 현수막을 거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들만의 특권의식입니다.
세 번째, 무분별한 과잉정치로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과격한 비방이나 상대를 깎아내려 정치혐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정치후원금을 개인 홍보로 사용하는 부당한 지출이자 세금 낭비입니다.
넷째로,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야를 해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정의에도 역행합니다.
현수막 한 장을 만드는 데 온실가스가 2.37㎏ 배출될 뿐만 아니라 매립하면 토양오염,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여섯 번째 강력한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세계 10위권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에서부터 더 이상 정치공해로 국민을 짜증나게 하지 않도록 시가 나서도록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잘못된 법이 폐지되도록 지금 중앙정치권과 또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사수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정게시대 이용 등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현수막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선옥 의원님과 또 여러 시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중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우선 효성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주민들의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확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8월 3일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문제를 경청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는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기회를 결코 피해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잘 검토해 가면서 필요하면 대화하고 또 사업을 공명정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사업의 절차적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없는지 또 향후 진행될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잠정 중단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이전 사업시행자인 효성도시개발이 토지출입허가 없이 조사한 물건조서를 현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 그대로 사용해서 인허가를 진행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서 보상대상에도 포함하지 않고 재결신청 청구도 묵살하는 등 위법하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행자는 물건조사를 위해 관할 구청에 2019년 5월과 7월 그리고 2020년 2월에 토지출입허가를 득한 후에 적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소송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 전 취득한 토지 및 지장물을 무단점유한 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결신청 청구권 또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시행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또 주민들이 인천시와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절차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미 1심 선고에서 인천시가 승소를 했고 2심 선고가 아마 5월 중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 예정인 인허가를 보류하는 등의 처분 역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혹시 상황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처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과 시행자 간에 대립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인천시도 수용재결 절차에 대한 소송 당사자이고 그래서 이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 문제와 별도로 지금 의회에서도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상황이 확인되는 바가 있다면 시로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거짓된 자료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인허가를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승인한 인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객관적이고 확정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적의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수위 당시 성명과 달리 국장 전결로 실시계획을 인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 승인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형식적인 보상협의회 운영 등 충실한 보상협의의 미이행, 정확한 조사 없이 다수를 미상으로 재결하였다고 이의제기한 사항은 중토위 재결 때도 행정소송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결신청 청구 미이행은 양쪽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이었고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인수위에 특혜의혹 제기와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하였습니다만 감사원 조사 결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행정절차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인천시 사무전결 규정에 따라서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중토위의 조건 미이행 등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천시와 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인천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고발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재결에 관한 건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결신청된 건에 대해서 신청서 등을 검토ㆍ심의하여 수용 등을 재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이익 침해나 민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와 심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재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말씀드린 대로 1심은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고 적법하게 수용재결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적 하자에 대한 감사 결과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의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입증 전에 추가적인 인허가를 보류하는 등의 처분은 행정의 신뢰와 안정성 차원에서 아주 잘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서 필요시에 감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여기에 적합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를 주시하면서 또 의회 조사특위에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금 더 의혹과 또 여기에 불편부당함이 없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도시철도 4호선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고민과 연구,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선은 연안부두를 출발해서 인하대역, 법원 사거리, 신기시장, 종합터미널을 거쳐 소래포구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천법원과 인하대 등을 오가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고 옹진 섬과 소래포구까지도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철도 내선 4호선 신설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해 주신 인천 내선 4호선은 4월에 시작하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TF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 외곽순환 3호선과 내선 4호선의 연구용역 동시 시행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순환 3호선은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언급해 왔고 가장 필요한 우리 시의 자체 순환망 철도라는 인식을 갖고 또 제물포르네상스사업과의 연계 또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번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선 4호선과 함께 순환 3호선에 대해서도 경제성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 문제는 이것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B/C를 높이는 방안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정한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종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에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정부의 대원칙 하에서 4대 권역을 나누어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자원환경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2021년에 인천시하고 서구가 맺은 협약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북부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이게 바로 이 핵심내용 아닙니까. 시에서는 북부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서구에서 이 사업의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을 아실 겁니다.
서구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4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모를 하였는데 신청 지역이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총 2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2차 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시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주민의 이해관계, 정서 이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각 권역별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며칠 전에 있었던 군수ㆍ구청장 정책회의 시에도 군ㆍ구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 이기주의로 이것이 오해되지 않도록 같이 극복해 나가자.
다만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혐오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선호시설이 되는 경우까지도 예시를 지금 저희가 전부 찾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이 부분을 전향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갖고 논의해 나가자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서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기한 내 부지선정이 안 될 경우 대안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어려울 때에 대한 문제는 내부적인 검토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군ㆍ구도 함께해서 이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인센티브 제공 등 부지선정 유인방안과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보는 시각을 조금 더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에게 잘 설득도 하고 같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같이 견학제도하고 충분히 토론회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당연히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좋은 사례가 많고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결코 환경시설이 무조건적인 혐오시설만은 아니고 요새 최신식의 첨단형 친환경 이런 시설로 해 나가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이 되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서 그 지역이 오히려 지가가 상승되고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되는 이런 방안을 저는 시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와 의원님들이 시민 전체를 위하는 길이 해야 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함께 노력해 나가신다면 저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서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결정 시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이 된다면 존중하고 또 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이해관계 주민들의 문제라든가 또 보다 더 나은 보완적인 대책이 있다면 또 그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자원환경센터의 기술진단 용역 설명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아까 우리 환경공단이라든가 당해 부서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이 계획이 무산돼서 다시 광역소각시설로 회귀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것 말씀이 계셨는데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부족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 공직자들과 소속기관 공사ㆍ공단에서 대단히 주의 깊게 발언을 하고 또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청라소각장의 폐쇄ㆍ이전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광역소각 자원순환센터를 하는 데 주력을 해 가면서 이런 문제는 또 함께 검토돼야 할 대상이지 지금 청라소각장 문제를 폐쇄ㆍ이전 이걸 먼저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서 오히려 약간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세운 목표가 당연히 해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다면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총력 노력을 해 나가고 그런 가운데 청라소각장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옥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 정종혁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시민 행복과 밀접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더욱 집중하여 시정운영의 성과를 인천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선옥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옥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정당 현수막 폐해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면서 잘못된 현수막 문화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디지털을 넘어 ChatGPT 시대 무질서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후진적 정치 행태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이 법 규정이 법의 기본정신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물론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 초년생 등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는 불공정한 그런 현실입니다.
둘째, 정치인만의 무차별적인 특권입니다.
정치인만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 무상으로 개수 제한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이용료를 내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국민과는 다른 터무니없는 특권입니다.
더욱이 정당법에 없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명의로 현수막을 거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들만의 특권의식입니다.
세 번째, 무분별한 과잉정치로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과격한 비방이나 상대를 깎아내려 정치혐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정치후원금을 개인 홍보로 사용하는 부당한 지출이자 세금 낭비입니다.
넷째로,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야를 해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정의에도 역행합니다.
현수막 한 장을 만드는 데 온실가스가 2.37㎏ 배출될 뿐만 아니라 매립하면 토양오염,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여섯 번째 강력한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세계 10위권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에서부터 더 이상 정치공해로 국민을 짜증나게 하지 않도록 시가 나서도록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잘못된 법이 폐지되도록 지금 중앙정치권과 또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사수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정게시대 이용 등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현수막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선옥 의원님과 또 여러 시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중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우선 효성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주민들의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확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8월 3일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문제를 경청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는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기회를 결코 피해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잘 검토해 가면서 필요하면 대화하고 또 사업을 공명정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사업의 절차적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없는지 또 향후 진행될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잠정 중단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이전 사업시행자인 효성도시개발이 토지출입허가 없이 조사한 물건조서를 현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 그대로 사용해서 인허가를 진행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서 보상대상에도 포함하지 않고 재결신청 청구도 묵살하는 등 위법하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행자는 물건조사를 위해 관할 구청에 2019년 5월과 7월 그리고 2020년 2월에 토지출입허가를 득한 후에 적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소송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 전 취득한 토지 및 지장물을 무단점유한 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결신청 청구권 또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시행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또 주민들이 인천시와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절차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미 1심 선고에서 인천시가 승소를 했고 2심 선고가 아마 5월 중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 예정인 인허가를 보류하는 등의 처분 역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혹시 상황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처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과 시행자 간에 대립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인천시도 수용재결 절차에 대한 소송 당사자이고 그래서 이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 문제와 별도로 지금 의회에서도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상황이 확인되는 바가 있다면 시로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거짓된 자료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인허가를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승인한 인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객관적이고 확정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적의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수위 당시 성명과 달리 국장 전결로 실시계획을 인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 승인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형식적인 보상협의회 운영 등 충실한 보상협의의 미이행, 정확한 조사 없이 다수를 미상으로 재결하였다고 이의제기한 사항은 중토위 재결 때도 행정소송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결신청 청구 미이행은 양쪽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이었고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인수위에 특혜의혹 제기와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하였습니다만 감사원 조사 결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행정절차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인천시 사무전결 규정에 따라서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중토위의 조건 미이행 등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천시와 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인천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고발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재결에 관한 건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결신청된 건에 대해서 신청서 등을 검토ㆍ심의하여 수용 등을 재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이익 침해나 민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와 심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재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말씀드린 대로 1심은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고 적법하게 수용재결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적 하자에 대한 감사 결과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의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입증 전에 추가적인 인허가를 보류하는 등의 처분은 행정의 신뢰와 안정성 차원에서 아주 잘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서 필요시에 감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여기에 적합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를 주시하면서 또 의회 조사특위에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금 더 의혹과 또 여기에 불편부당함이 없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도시철도 4호선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고민과 연구,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선은 연안부두를 출발해서 인하대역, 법원 사거리, 신기시장, 종합터미널을 거쳐 소래포구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천법원과 인하대 등을 오가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고 옹진 섬과 소래포구까지도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철도 내선 4호선 신설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해 주신 인천 내선 4호선은 4월에 시작하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TF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 외곽순환 3호선과 내선 4호선의 연구용역 동시 시행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순환 3호선은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언급해 왔고 가장 필요한 우리 시의 자체 순환망 철도라는 인식을 갖고 또 제물포르네상스사업과의 연계 또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번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선 4호선과 함께 순환 3호선에 대해서도 경제성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 문제는 이것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B/C를 높이는 방안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정한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종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에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정부의 대원칙 하에서 4대 권역을 나누어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자원환경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2021년에 인천시하고 서구가 맺은 협약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북부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이게 바로 이 핵심내용 아닙니까. 시에서는 북부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서구에서 이 사업의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을 아실 겁니다.
서구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4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모를 하였는데 신청 지역이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총 2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2차 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시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주민의 이해관계, 정서 이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각 권역별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며칠 전에 있었던 군수ㆍ구청장 정책회의 시에도 군ㆍ구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 이기주의로 이것이 오해되지 않도록 같이 극복해 나가자.
다만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혐오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선호시설이 되는 경우까지도 예시를 지금 저희가 전부 찾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이 부분을 전향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갖고 논의해 나가자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서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기한 내 부지선정이 안 될 경우 대안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어려울 때에 대한 문제는 내부적인 검토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군ㆍ구도 함께해서 이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인센티브 제공 등 부지선정 유인방안과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보는 시각을 조금 더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에게 잘 설득도 하고 같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같이 견학제도하고 충분히 토론회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당연히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좋은 사례가 많고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결코 환경시설이 무조건적인 혐오시설만은 아니고 요새 최신식의 첨단형 친환경 이런 시설로 해 나가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이 되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서 그 지역이 오히려 지가가 상승되고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되는 이런 방안을 저는 시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와 의원님들이 시민 전체를 위하는 길이 해야 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함께 노력해 나가신다면 저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서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결정 시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이 된다면 존중하고 또 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이해관계 주민들의 문제라든가 또 보다 더 나은 보완적인 대책이 있다면 또 그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자원환경센터의 기술진단 용역 설명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아까 우리 환경공단이라든가 당해 부서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이 계획이 무산돼서 다시 광역소각시설로 회귀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것 말씀이 계셨는데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부족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 공직자들과 소속기관 공사ㆍ공단에서 대단히 주의 깊게 발언을 하고 또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청라소각장의 폐쇄ㆍ이전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광역소각 자원순환센터를 하는 데 주력을 해 가면서 이런 문제는 또 함께 검토돼야 할 대상이지 지금 청라소각장 문제를 폐쇄ㆍ이전 이걸 먼저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서 오히려 약간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세운 목표가 당연히 해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다면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총력 노력을 해 나가고 그런 가운데 청라소각장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옥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 정종혁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시민 행복과 밀접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더욱 집중하여 시정운영의 성과를 인천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