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봉락 의원
이봉락 의원
유승분 의원
김대영 의원
나상길 의원
이인교 의원
신영희 의원
이강구 의원
박용철 의원
이순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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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락 의원

회의록보기

○부의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베트남 국회 부의장 접견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고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최종평가회 참석으로 인하여 이양호 주택정책과장님이 대리출석하였으며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은 인천 찾아가는 관광마이스설명회 참석으로 유시경 본부장님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출석하신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님은 공단 창립 21주년 기념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10시 30분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문일답 두 분, 일괄질문ㆍ답변 여섯 분으로 모두 여덟 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락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옥련1동, 동춘1ㆍ2동, 연수구 제3선거구가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청을 통해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 확대 추진의 득과 실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달하는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7년까지 총 107억원을 들여 송도 주변 2.67㎢, 내항 일원 3.01㎢, 수도권매립지 16.85㎢, 강화 남단 18.92㎢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진행될 송도유원지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 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3년도에 추진되는 3억 2000만원 용역은 송도국제도시의 개발계획 수립 및 경관계획, 경제성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반기 내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을 통해 송도의 부족한 투자유치 용지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 2024년 말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이 과연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인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저성장과 인구감소의 여건변화는 물론이고 부동산시장의 하락 국면 및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등을 고려한다면 과연 경제자유구역의 확대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활성화에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역행하는 선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송도유원지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게 될 시 테마파크 조성과 송도유원지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 조성과 주변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를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감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송도유원지 주변지역이 현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된다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시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송도유원지는 1969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부터 인천시민에게는 물론이고 수도권에서 바다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명소입니다.
더욱이 지난 2007년부터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22년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테마파크 조성계획의 추진이 보다 가시화되었고 긴 기다림 끝에 ’25년 착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 지역이 시의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 대상지로 포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송도ㆍ청라ㆍ영종에 이르기까지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필요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014년 8월 산업자원부는 인천광역시의 개발계획 미수립 경제자유구역 9.91㎢, 용유ㆍ무의개발지구 26.78㎢의 지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해제의 사유가 남아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만 해도 이 지역이 바이오와 첨단산업, 국제교육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현재 송도 내 대부분의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활용되고 있어 자족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로서의 진면목을 갖추고 있는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그로 인한 경제적 가치 확대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보다는 자칫 베드타운으로서 전락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지금 조성한 산업단지와 준공 예정 중에 있는 산업단지의 총량적인 면적을 고려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적인 면적 확보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기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송도ㆍ청라ㆍ영종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역시 과도한 주택공급의 확대로 강원도의 사례처럼 시의 재정여건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개청된 이후에 지금까지 144억 불의 투자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에 9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나머지 8개 경제자유구역이 투자로 확보한 금액의 2배가 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의 70%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입니다.
●유승분 의원
지금 현재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성과는 있으나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직접투자는 3억 58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2021년 7억 3800만 달러 대비 절반 감소한 상황입니다.
경기일보 2022년 12월 13일 자 보도를 보면 2022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3년부터의 통계치를 살펴봤을 때 10년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로 2022년 목표치의 19%에 이르는 낙제 수준이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있으나 지금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본질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것은 2019년도에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또 지금 개발률이 인천의 경우는 87%입니다. 즉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의 87%가 개발돼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도 89%가 지금 개발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계상황에 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승분 의원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유승분 의원
그것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시는 거고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 의원
지금 곧 시행하게 될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 용역은 ‘역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도하면서 국내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사업추진을 강행한다면 실제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우리 유 의원님께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의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 투자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국인직접투자가 줄었지만 전체적인 투자금액은 작년에도 7조 5000억을 유치해서 실제 2021년보다 250%의 성과를 냈고 이래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도 S등급 판정을 하는 등 인천의 경우는 좀 특수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느냐?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제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스마트제조, 항공, 물류 이런 복합시설 또 관광서비스산업 이런 부분들로 해서 3개 전략, 12개 과제를 이미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K-뷰티, K-콘텐츠, 관광ㆍ레저산업 또 AI나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게이밍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용지 확보가 필요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생태계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인천은 지금의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법체계, 행정체계를 뛰어넘는 소위 인천 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인천의 경쟁력을 높여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지금 민선8기의 핵심적인 정책목표입니다.
●유승분 의원
그 정책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이 질문해 주신 것에 연해서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한 매립이 아직 진행 중이죠?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 의원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계획된 11공구 중 11-1공구는 매립이 준공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11-2의 매립률은 96%에 불과하고요. 11-3공구는 본 매립이 미착수된 상황입니다. 맞죠?
●시장 유정복
맞습니다.
●유승분 의원
왜 그렇게 장기화되고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11공구에서 11-1ㆍ2ㆍ3공구가 있는데 1공구는 매립이 종료됐고 2 매립의 경우는 그것이 외부 사토를 무상으로 유용해서 단계별로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외부 사토가 유입될 때 품질의 문제라든가 공급 지연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기간이 연장되는 건 불가피했지만 유상매립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올해 안에 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1-3공구도 이런 연속선상에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신속한 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분 의원
그래서 부족한 투자 용지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도 송도지역 내에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매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기능 강화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이런 용지에 대한 충분한 공급체계 그리고 분야별로 산업의 집적화, 예를 들면 바이오 같으면 이와 연관된 산업 그리고 최근에도 K-바이오 랩허브 MOU를 체결했다시피 이건 산업체와 학교, 대학과 또 연구소와 병원 그리고 관이 연대해서 집적화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도 바이오시밀러 생산 세계 1위 도시지만 초격차 1위 도시로 확실하게 만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그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비롯해서 대학 총장들 모두가 와서 똑같은 의지를 다졌고 이것은 잘 추진될 겁니다.
●유승분 의원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주는 PPT 자료를 보시면 인천에는 이미 15개소의 산업단지가 완료되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성 예정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6개소나 됩니다.
인천의 산업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다면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 부분도 물론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에 15개의 많은 산업단지가 있지만 그 산업단지의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입주된 기업체 그리고 기업의 내용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정말 경쟁력 있는 첨단 미래형 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와 또 그에 걸맞은 행정ㆍ재정기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지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반도체 하면 송도나 영종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반도체 후공정 1300개 기업은 이런 산단에서 다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된 기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승분 의원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용역비용이 107억원입니다. 시간으로는 최소 적어도 향후 한 4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 사업의 시작은 실제로 지금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도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시가 지금의 용역을 추진하면 언제쯤 결과와 성과를 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송도유원지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분 의원
네.
●시장 유정복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도 하반기까지 계획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서 2025년도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의원
지금 송도유원지 말씀해 주셔서 연해서 얘기해 보면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송도유원지 일원에 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이러한 도시관리방안이 진행 중인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유승분 의원
만약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을까요?
●시장 유정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지만 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15년 동안 미착공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실무 국장, 과장들 다 함께 회의를 해 가면서 이 부분은 이제 종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그동안 미뤄왔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제 더 이상 미루기에는 지역주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조만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해 온 일의 연장선상에서 정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문제는 시간이 한 2년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덧씌워서 거기에 과감한 투자유치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의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송도유원지 내에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문제가…….
●시장 유정복
상충되지 않도록.
●유승분 의원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이 자랑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바로 그 핵심이 되는 송도유원지의 발전적 조성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TF팀을 꾸려서 진척상황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시장 유정복
참 송도유원지는 어렸을 적 추억이 있는 곳이고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여름철이면 시민들이 휴식과 이랬던 지역 아닙니까.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럴수록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어쨌든 많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조금씩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기호도 다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끔 또 주변지역에 공동주택단지도 들어오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을 해 나갈 것이고 지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승분 의원
시장님께서 직접 TF팀을 꾸려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진행을 추진해 주신다 하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는 이 지역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앞서 송도ㆍ청라ㆍ영종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주거지역으로 자족 기능이 부족한 베드타운으로서 그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과오를 점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 및 확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원하는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관계관을 향해)
“탁자를 좀 바로잡아 주세요.”
유승분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이른바 깡통전세사건, 즉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집행부의 그간 대응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처음 시정질의를 하는 것이라 조금 서툴더라도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먼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 ’22년 7월경쯤이었을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8개월이 지났는데요. 현재 인천시가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지금 아주 현안이면서 정말 아픔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작년에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됐을 때 우선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이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동안에 확인된 바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실태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와 같은 피해를 주는 아주 나쁜 사람들의 행태라고 하는 데서 사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계약상의 이중계약, 중복계약 그리고 가명자와의 계약 그래서 보증금조차 받을 수 없고 낙찰되어도 변제 우선순위에 밀리고 이런 가슴 아픈 상황에서 경매에 넘어가니까 집조차 잃어버리고 이런 처참한 상황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대책을 수립하고 바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국토부장관하고 서울에서도 만나고 인천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선 실태를 파악하고 이분들의 아픔이 뭔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부분부터 필요하다 해서 임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그후에 정식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셨고 설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이게 개소되었습니까?
●시장 유정복
작년, 아, 1월 31일 날 임시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3월 13일이죠, 가만있어 봐, 정식적으로 지원센터가 3월 13일이요. 아, 제가 잠깐 좀 조정하겠습니다.
1월 달에 임시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그후에 제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3월 13일 날 개소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1000여 건 가까운 상담을 받고 이 피해지원센터에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거기에는 HUG 그다음에 우리 LH 그리고 법률지원을 위한 공단 이렇게 관계자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실태를 조사하면서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같이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난 게 7월이었지 않습니까, 작년 7월?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그런데 7월부터 이 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기까지 대략 한 5개월여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동안 더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센터라든지 기관을 설치해서 움직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을 인지하고 나서 바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이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데 따른 준비기간의 문제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계획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 주관하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시장님 차원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한 의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순간 한순간 내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가 나의 집을 하나 구해 보려고, 하나 장만해 보려고 자기가 정말 아득바득 돈을 모아 가지고 전셋집 하나 구했는데 그게 정말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경매로 넘어가고 공매로 넘어가는 그 순간 시장님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은 한번 닥치면, 이게 다가오면 엄청 조급해지고요, 절박해집니다.
하루하루가 밥 한 번 먹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심한데 그런 스트레스를 인천시민들이 고스란히 5개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5개월 동안 버텼던 겁니다.
물론 제가 이 관련된 부분에서의 타임라인을 좀 살펴봤는데 작년 11월쯤에 미추홀구 전세사기 가칭 대책위원회라고 하시는 우리 피해자분들이 인천시랑 면담을 요청했어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회의결과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확실한 무언가에 대한 답변을 준 게 없습니다.
보면 처음에만 뭐 대책위가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요청했던 사항의 법률 검토나 공사ㆍ공단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했었고요.
그후에 2차와 그리고 시장님과 면담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희망적인 메시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위원회 사람분들 만나보셨었죠?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고 답변을 해 주셨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 유정복
네, 그때 그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피해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겪어야 하는 지금 현실적인 고초를 경청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해지원센터는 임시센터 그다음에 정식센터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은 걸렸지만 이미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시에서의 노력은 계속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하고 가장 절박한 문제는 집을 잃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iH 인천도시공사하고 해서 238세대죠, 이 부분을, 아, 238호를 긴급주거지원으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신청하는 때 연차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거리로 나가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금융지원도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기관하고 협의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갖는 사안이 다 다릅니다, 사안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법률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오는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참 아픈 현실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피해지원센터, 이 피해지원센터도 이것은 인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러고 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천에서 제일 먼저 피해지원센터를 개설했다는 점도 바로 우리들의 의지와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끌어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말씀 감사한데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전국에 최초로 인천에 열린 것은 사실이고 좋은 일인데요. 과연 우리가 만약에 인천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언론보도가 인천에 먼저 안 나왔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나마 대응을 했을까요?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것은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이 터졌으니까 움직였던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이걸 사전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조치를 했겠지만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즉 그 피해자들 지금도요, 지금도 피해자들이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뭐 전세사기자다 해 가지고 어디에 등록된 것도 아니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사실상 잘 몰랐습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태조사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 1802세대가 1차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해서 확인됐고 3월 달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2차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1차 실태조사는 언제 진행된 겁니까?
●시장 유정복
지난해 11월부터, 10월 달에 그렇게 이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11월부터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어디 등록돼 있고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대영 의원
실태조사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월에 미추홀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왔으면 분명히 인천시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직감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노출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계속 보도하면서 그 심각성을 더 인지하셨겠죠, 집행부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언론보도가 아무리 못 해도 9월 전에는, 9월 달에는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추홀구에서 가장 먼저 터졌다고 미추홀구만 1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실태조사 결과가 1800호? 정도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실태조사를 인천시 전역으로 하고 계시는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상반기 내에 마치겠다,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태조사가 완료돼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대책이 먼저 수립되고 그런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고 하는지 포커싱을 맞춰서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실태조사가…….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태조사가 다 끝나면 그 후 후속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의 문제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관계는 이런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됐고 지속적으로 주택문제라든가 금융지원이라든가 법률상담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이분들이 과연 얼마큼 더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실태조사하고에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있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일로 이해하시면…….
●김대영 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실태조사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지원센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선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 다 이해하는데요. 저는 그게 선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피해규모라든지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더 세밀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지원센터는 어떻게 더 대책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피해자들을 발굴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 유정복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김대영 의원
그런데 실태조사가 사건이 벌어진 지 지금 8개월까지도,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1800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디에 등록이 돼 있고 어디에 확인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전세피해자들이 본인이 아직도 그런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은 거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면 이것을 기만해 가지고 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상당히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당연히 실태조사가 다 선제적으로 한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사는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그러면 시장님 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큰 것이 피해자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해확인서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그러면 피해확인서가 지급 발급되고 있나요? 발급 업무를 하고 있죠, 피해확인서에 대한?
●시장 유정복
지금 그렇게 디테일하게 확인서 발급 이것까지는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요.
제가 가서 상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정황을 말씀드리고 실태가 어떤가 그러면 거기도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보증금을 위반하는 건지 무슨 중복, 이중계약으로 인한 것인지 낙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선 채무 변제 순위가 밀려 가지고 못 받는 건지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태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HUG에서 할 일, iH에서 할 일 그다음에 법률적인 상담을 해야 될 일 그리고 어떤 금융지원을 해야 될 일 이것을 다 기관에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피해확인서가 제가 들어보니까 대책위원회분들하고도 만났습니다만 그분들이 아직 피해확인서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에 대한 그 확인서가 지금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시장 유정복
그 문제가 제가 보건대 저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아무튼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이걸 뭐 사기 이것을 해 가지고서 피해를 입힌 사람이 그 사람하고 확인해서는 이것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중복계약했든 다른 사람하고 가명으로 권한 없는 자하고 계약이 돼 있든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경매사항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대영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빨리 세워졌어야 되는 거고요. 실태조사가 빨리됐었어야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들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피해확인서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런 확인서 하나로 내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그와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 이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대영 의원
공감해 주시면요, 시장님 공감해 주시면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그리고 피해확인서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 번 발급을 받으면 기한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피해확인서가.
●시장 유정복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네, 그런데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온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 점은 제가 실무자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피해확인서가 6개월이라는 기한을 두면 아시겠지만, 시장님도 이 사안에서 심각성을 아시겠지만 피해의 확인이 6개월이라고 그러면 내가 입은 피해의 해결이 6개월 만에 해결되는 게 지금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그런데 그게 6개월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이것은 저는 좀 졸속이다.
●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6개월이 확인할 기간이라는 것은. 제가 확인해서 어떤 연유인지를 판단해 보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래서 솔직히 시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확인서 이런 것은 이미 국토부에서 나왔던 대책 중에 하나고요. 발급,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언론보도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해 주시고 나오셨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반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시죠, 시장님 최근 3월경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것 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자기도,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인지를 못 하고 전세금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에서 500만원이 초과됐다는 것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러워서 스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저는 또 거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시장님께서 이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시장님 SNS를 주로 막, 이건 아니지만 시장님 SNS를 많이 하시니까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은 집행부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체감하고 인지하느냐? 시장의 말 한마디 하나에 ‘아,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게 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저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특히 정치를 하면서 이 아픈 현실을 갖다가 제가 어떤 다른 측면에서 그것을 갖다가 적절히 활용한다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 아픈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시장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초점이 있어야지 이것을 SNS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갖다가 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민들은 그런 것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시장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게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시장 유정복
김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고 또 좋은 선의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선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요, 선의의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시민들이 그런 희망도 못 가지고, 제가 대책위원회분들 만나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그분들이 이미 법률전문가가 다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대책위를 만들어서 법률 자문을 받고 진정서를 넣고 민원, 탄원서를 내고 원래 일반시민들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수록 내 삶이 편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본인들이 대책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률 전문을 제가 오히려 못 알아먹을 정도로,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실상과 실태를 더 많이 파악하고 계셨어요, 시민이.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갈 때 동안 집행부는 뭐 하고 있었던 거냐고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역점을 두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민생특위를 구성하고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곧 구성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 직접 이런 민생의 아픔 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시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위원회를 곧 구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이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특위가 곧 구성이 될 텐데 김 의원님과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김대영 의원
시장님 민생특위라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굳이 민생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생을 따로 살펴야 됩니까? 시장님은 인천시민의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시장이 되신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특위로 만드는 겁니까?
●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지금 우리 시의 모든 부서에 다 있습니다. 경제문제, 복지문제…….
●김대영 의원
알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졸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시장 유정복
있는데 그것은 시민의 시각에서 아픔의 시각에서 그다음에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듣고 또 이에 대해서 대처하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민생 민생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과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프로세스만으로도 민생이 해결되어야 좋은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특위로 만들어질 것 정도면 죄송하지만 얼마나 민생을 살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특위를 만드시는 겁니까?
●시장 유정복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천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나라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생특위든 뭐든 간에 대책위원회분들하고 만남을 진행하셨다고는 했는데 대책위원회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답변이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시장 유정복
아니, 아직 민생위가 구성이 안 됐는데…….
●김대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면담을 했을 때. 면담했을 당시에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시장님과 면담을 하거나 부서 공무원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시장 유정복
아니, 그것…….
●김대영 의원
하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 유정복
아니, 그것은 의원님 그러면 그날 처음 만나서 했는데 거기서 ‘이야, 속 시원한 처방이 나왔네.’ 그렇게가 될 수 있습니까.
●김대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 시원한 처방이 안 나오니까 제가 한 번 더 제안드리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태를 자, 이러이러한 말을 듣고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 수립하는 계획을 하는 이런 것이지 아니,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하고 금융지원은 어떻게 하고 그것은 조금…….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구체적인 문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만약에. 그런데 어렵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어렵죠.
●김대영 의원
사실상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만나주시고 만약에 그런 자리가 시장님께는 일정 하나일 수 있지만 시민들한테는 그 시간 하나가 되게 절박한 거거든요.
그 절박함을 아신다면 시민들한테 ‘나 이것 정말 해결하겠습니다. 이것 지금까지 여태까지 빨리 해결하지 못 해서 미안합니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면담을 진행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아니, 저는 면담에 대해서 기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피하셔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만나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아니, 뭐 그것은 필요하다면 만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리고 시민분들이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이게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미추홀구청장님과 함께해서 그런 소통간담회, 진솔한 소통간담회 자리를 빨리 마련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아니, 뭐 그것 필요하다면 충분히, 제가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의원
그러면 그 자리를 만드시겠다고 저는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해확인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온 기한의 한시가.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모든 부분을 실무자가 알듯이 알고서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지 확인돼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이 시장한테 질의를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부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하튼 6개월과 관련된 부분에 저의 의견은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6개월이라는 기한을 없애고 그냥 피해확인서 하나만으로도 무기한으로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이 부당한 조치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확인해서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 저는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서나 제가 검토한 바로는 안 되겠지만 경매ㆍ공매 진행절차를 시장님께서 중단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것은 법적인 문제인데요. 경매절차를 중단해서 하는 부분, 지금 그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경매가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충분히 그 내용은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사실은 고민하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법적인 절차 진행을 시장이 중단토록 한다든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대영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십시오.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토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거기서 인천시도 같이 움직여주면 좀 더 그런 부분 설득력이 있을까, 저도 요청드리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긴급대책 중에 저리긴급대출이 있는데 피해자들의 의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세대출에만 한하지 말고 그 피해와 관련된 포괄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시장 유정복
네,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 똑같은 얘기이기는 한데요.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만 해 주십시오, 어떤 의지로 하겠다는.
●시장 유정복
우선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이고 또 여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같이 공조해서 시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자는 말씀드리고 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단순히 개인 간의 어떤 사적 채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접근한 일당들이 벌인 부동산사기 범죄가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인천시를 비롯한 미추홀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대응이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한 채 법률 자문부터 민원, 진정서, 면담까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한 내막과 실태를 잘 알고 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과 이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에 공모한 일당들은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현재 경매ㆍ공매로 나온 피해자들의 집을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본인들이 매입하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와 같은 SNS는 지금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받은 이 주거가, 주택이 노다지다, 빨리 와서 사야 된다라는 그런 소위 전문꾼들도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어디서 이런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논의하겠습니까?
정부와 지자체는 왜 존재해야 되고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제 와서는.
“권한이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닙니다.
“권한은 없더라도 인천시민들 당신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를 믿어달라. 함께 싸우자. 시민을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손대면 피곤한 어떤 개인 간의 일이니까 피해자들이 쫓겨나든 말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련히 사라질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걸까요?
질의를 드렸지만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의 소극적인 그간의 대처에 조금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 유정복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형식적인 면담이 아닌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진솔한 대화의 장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미추홀구청장까지 배석한 자리에서 그들의 얘기를 좀 진솔하게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는 생각으로 모든 경험을 인천시민을 위해 쏟고자 한다. 또 시민과 함께 꿈꾸며 반드시 시민이 행복한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유정복 시장님께서 지난해 시장으로 당선되신 후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아직 이 마음을 간직하고 계신다면 제물포르네상스나 뉴홍콩시티와 같은 거대하고 또 시민들이 와닿기 힘든 거대 토목사업에만 열을 올리지 마시고 인천시가 살펴야 할 민생의 문제, 시민의 일상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를 되찾아올 것인지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 인천시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라면 반드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받아주실 거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미추홀구 한 지역만을 말씀드렸지만 이는 미추홀구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인천과 전국에서 일어난 범죄입니다.
아마 실태조사가 완료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피해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시민의 안녕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대영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의 자리에서 인천사랑상품권, e음카드에 대한 제언과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e음카드 사업은 전국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사업입니다.
자료를 통해 보면 전자식지역화폐인 e음카드의 전체 결제액이 급증했고 이 가운데 상당 규모가 서울이나 경기 등으로 빠져나가는 역외소비를 인천으로 가져오는 역내소비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e음카드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인천e음카드의 코로나19 국면 역할과 뉴노멀 시대 대안 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5월부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 중간인 3월이 e음카드의 효과를 분석하기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했고 2022년 3월 e음카드 결제를 통한 매출액을 보면 연구진의 예상치보다 약 587억원이 늘어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e음카드 캐시백 퍼센트 변화와 사용자 수의 증가를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대형 신용카드사들의 매출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내 대형 신용카드를 활용한 소비 감소가 1437억원이며 서울로 빠지는 역외소비는 243억원이, 경기도 역외소비는 238억원이 각각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e음카드 결제액이 증가한 규모인 587억원에 대해서는 인천 바깥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역외소비를 대체하고 인천시의 캐시백 지원율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서울로 나가는 인천시민이 평소보다 10%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면 그들이 서울에 가는 대신 인천에서 e음카드를 쓴 규모는 결제 증가액의 10%인 58억 70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인천e음카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역외소비를 대체한 것이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이것이 인천의 지역화폐인 e음카드의 효과인 것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e음카드 결제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시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유발된 역외이동 제한과 캐시백 상향 지원으로 인천e음카드 결제규모가 증가해 인천지역 내 총생산율에 0.35%p 기여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e음카드 가입자 수, 소비 연령층, 결제액 등에 근거할 때 e음카드는 일시적으로 오는 위기상황뿐 아니라 상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유익한 위기 대응 플랫폼의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인천시는 e음카드 사용에 대한 캐시백 비율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현재 인천e음카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인천사랑상품권이라 칭하는 인천e음카드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했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종전 인천e음카드의 문제점이라 한 부분을 살펴보면 역내소비 증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당초 도입목적 달성이 미진했고 높은 비율의 캐시백 지원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투입이 지속 불가능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정책 수혜를 적게 받는 역진적 구조, 운영대행사에 지급하는 초과이윤 지급률이 많다는 것, 플랫폼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 및 시정 활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며 새로운 e음카드를 시행하고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e음카드를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은 시민 밀접도ㆍ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ㆍ안정적 운영시켜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나 기존에 제공한 캐시백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른 이해와 만족으로 전달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e음카드는 단순한 캐시백의 수단이 아닌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멤버십 활동임에도 직전 시장의 가장 큰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e음카드의 이름을 ‘인천사랑상품권’이라고 바꾸어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자화폐가 아닌 지류상품권의 이미지를 갖게 한 것은 정말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복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인천e음 플랫폼의 모습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결집된 플랫폼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시정현황과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정혁신의 장으로 발전시키며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각종 정책발굴 및 효과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플랫폼의 구성과 접근방식은 후진적으로 배열되고 있습니다.
종전 플랫폼은 각 군ㆍ구별 특성을 나타냈던 형식이었는데 일괄적인 형식으로 변화되었고 시민들이 빠르게 플랫폼에서 만나 봤던 다양한 정보들은 제일 하단으로 나열되어 시민들의 가독성을 떨어뜨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세계적인 허브도시가 되고자 제물포르네상스라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데 온라인 현실 속 인천의 대표 얼굴인 e음 플랫폼에 공공디자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정책 수당을 연계하고 간편결제 등 편의성 개선을 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현금을 적립하고 활용하는 체크카드의 불편한 형식으로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시민의 편익을 우선하고 e음카드의 성격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 전 해당 부서에 인천e음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수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8년 7월 도입된 e음카드는 지난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15만 4000명이 늘어났고 전체 결제액은 2조 8000억이었던 반면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은 가입자 수는 3만 2000명, 전체 결제액은 1조 7000억밖에 되지 않아 실 가입자 수가 현저히 적어지고 사용자들의 결제금액, 활용횟수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단순히 매력적인 캐시백 효과가 사라져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하향되는 수치를 보면서 e음카드에 투자한 인천시의 노력이 사라짐이 너무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진정 인천시민이 원하는 e음카드가 무엇입니까?
e음카드의 결제액 감소와 사용자 수 감소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적이며 즉각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제적인 도시를 꿈꾸는 인천에서 운영하는 현재 e음플랫폼의 모습이 도시브랜드에 걸맞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나상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만수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 인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시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에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수천은 남동구 만수동 광학산이 발원지이며 구월동과 만수동을 관통하여 장수천과 합류하는 곳으로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라 만수천이 흐르는 곳을 시멘트로 덮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로 인해 도시가 팽창 및 성장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의 맹점은 남동구의 만수천뿐 아니라 주변 대부분의 주거지가 동일합니다.
주택 밀집도, 노후도에 숨막힐 정도로 바람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위 공원이나 주민쉼터 등 녹색지대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개발의 목표만 생각했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공원, 산책로 같은 여가공간의 최소한의 확보 및 보호방안은 없었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대부분 자리 잡으면서 만수천은 콘크리트로 덮었습니다.
만수천은 1990년대까지 도시하천으로의 기능을 유지하다가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복개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수천 주변은 주거시설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한 원도심지역 중에 하나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자연친화형 휴게장소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만수천의 여가공간이 조성되면 인천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모래내시장, 구월시장이 운영 중이며 인천지하철 2호선이 연계되어 있어 지역을 개발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수천은 연장 2.4㎞이며 구월동과 만수동을 가로지르는 750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인천시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만수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하천 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하천기본계획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방하천은 인천광역시장님이 지정권자로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천시장님께서는 2023년도 1월 18일 남동구청 기자간담회 당시 남동구가 만수천 복원사업에 대한 방안을 결정하면 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만수천이 복원되어 생태하천으로 운영 시 만수천의 하천 유지용수 문제입니다.
만수하수처리장 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반영이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현재 만수하수처리장의 하루 하수처리용량은 1일 7만t으로 승기천 하수 유지용수로 3만 8000t이 사용되고 있으며 만수하수처리장 하수처리용량 증설 완료 시 1일 10만 5000t의 하수처리에 따른 5만t의 하천 유지용수가 발생함에 따라 만수천에 필요한 하천 유지용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만수천 위의 복개구간은 공영주차장으로 총 4개소 528면이 운영 중으로 복개 철거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만수천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하여 부족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지하주차장 조성 시 도시계획 중복 결정, 공원조성계획 등 인천시와 남동구청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자치단체 일반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활용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비 700억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착공까지 6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예산도 그만큼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용투입 대비 효용성은 매우 큽니다.
서울시의 청계천이나 부천시의 심곡천 등 복원된 생태하천이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된 것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남동구 승기천의 경우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09년 5월에 완료되었지만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남동구 구월동ㆍ만수동 등 원도심을 통과하는 만수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천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명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1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되어 그 효과를 모두 인정할 것이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인천을 대표하는 생태복원하천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아직 이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용역결과에 따라 바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준비 및 계획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사전질의를 통해 소관부서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차후 용역이 확정되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생태하천 복원 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등 돌발강우 대비에 따른 위기상황 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장님의 의지와 이에 따르는 행정절차도 함께 병행하여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만수천을 복원하는 숙원사업의 출발선에서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알이 부화 할 때가 되면 알 속에서 껍질을 치고 바깥에서는 암탉이 껍질을 찍어 내어 이 세상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인천시장님, 인천시 소관부서, 남동구청, 남동구의회, 인천시의회가 협력하면 줄탁동시의 결과물로 만수천 생태하천을 주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의 수립권자로서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할 의지와 예산 마련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이인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견인해 주시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강화ㆍ옹진군의 인구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구유입을 위해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의 시급성에 대해 질문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강화ㆍ옹진군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빈집증가 그리고 낙후된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지역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옹진군의 덕적도 같으면 노령인구가 43%로 매년 2%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강화군과 옹진군은 E등급을 받아서, 숫자 2가 아니고 E등급을 받아서 2022년에 48억원, ’23년도에는 64억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정보를 접하고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와 강화ㆍ옹진군의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지역 낙후도를 살펴보면 전국 170개 기초자치단체 중 강화군이 118위, 옹진군이 155위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기 싫어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을 잘 받아오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직풍토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인천은 매번 이러한 사태가 빈번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24년 사업 심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옹진군은 지난 3월 17일 인구정책 수립용역 보고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뭐 인천시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10개년 중 3개년은 이미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1년간 인구소멸지역 관련하여 인천시와 해당 기초단체 간 심도 있는 소통의 기회를 가졌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류상 평가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부분 구체적 계획이 없이 기존 타 사업의 예산부족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심사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타 지역의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옹진군 귀농인 지원사업의 사례를 보면 정착장려금도 10개월간 최대 50만원으로 미비한 수준이며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교육훈련비 30만원으로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이런 상황이다 보니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옹진군의 10년간 귀농인 신고현황은 61명이라고 수치는 나오는데 그 결과는 성과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추후 옹진군에서는 향후 타 지자체 귀농인 지원금액을 파악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는 하나 재정자립도가 9.04%로 인천 최하위인 옹진군에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흡하나마 본 의원이 강화ㆍ옹진군지역의 인구소멸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은 인구정책 및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강화ㆍ옹진군의 인구소멸위기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청년어업인 지원실태를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강화 1명, 옹진군 1명입니다. 계획입니다.
합쳐서 겨우 2명을 대상으로 하고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구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청년정책,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이 탁상공론에 머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해야 할 귀어ㆍ귀촌지원센터의 방향은 각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귀어학교, 귀어학교는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어인연합회 등에서 시행하는 귀어ㆍ귀촌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당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귀어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지원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귀어ㆍ귀촌 지원사업의 확대와 다양화를 추진하여 농어촌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유입인구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지역문화ㆍ예술활동, 교육ㆍ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확장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커뮤니티와 협력을 강화하여 귀어ㆍ귀촌인구의 안착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성화는 강화ㆍ옹진군의 인구소멸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3월 21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인천연구원에서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귀농어촌이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도 정책연구를 통해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귀농어촌정책을 통합하고 책임 있는 인구유입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촌이주지원센터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인가.

(「건교위」하는 위원 있음)
건교위죠, 건교위 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체계적인 귀어ㆍ귀촌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농어촌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에서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립을 시급히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강화ㆍ옹진군의 농어촌지역이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신영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에서 활동하는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남부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중복 부과와 출퇴근길 정체로 고통받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그리고 고잔톨게이트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날을 거듭할수록 시민의 부담과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어 이 시간 시정질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집행부의 해결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의 비교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연수구에서 강남으로 출퇴하는 시민들의 통행요금을 비교한 결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지나치게 높아 인천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니 매달 10만원 이상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중복 통행료 때문입니다.
현재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기도 관할로 운영 주체는 주식회사 제3경인고속도로라는 민간기업입니다.
인천시민들의 통행권을 볼모로 삼아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공공재입니다. 민자도로 또한 일정 부분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경기도와 (주)제3경인고속도로에 중복 요금소 폐지 및 요금 할인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2월 28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가격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죠.
국토부 관계자는 또한 청라IC를 포함해 영종대교 외에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전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인하금액 및 통행량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북인천IC와 청라IC의 통행료 인하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 또한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3월 16일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현안회의에서 관계부서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50년 동안 1조 3000억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비 약 6500억원이 이미 회수됐지만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1968년 개통된 후 현재까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에는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수준도 최하위인 F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장님의 통행료 무료화 방안 검토지시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100만 남부권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출퇴근길 길게는 5㎞ 이상 경인고속도로에 버금가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아암대로에서의 고잔IC 구간 40분 이상의 시간을 길에 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제3경인고속화도로로 출퇴근 시간대에 약 시간당 6000대라는 어마어마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정체지역인 고잔톨게이트에 다차로 하이패스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차로 폭은 3.6m로 본선과 같으나 측면 장애물이 사라져 통행속도가 향상되어 차로당 처리용량이 기존 시간당 1100대에서 1800대로 최대 6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차로 하이패스의 도입으로 통행시간 단축과 운행비용의 절약뿐만 아니라 차량 정체 감소로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어 대기오염 감소와 병목현상 해결까지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행량 분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배곶대교 건설과 수도권제2순환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너무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과 관련해 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0만 남부권 시민이 이용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통행료 인하 요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고잔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하라고 요청하는 시민의 바람을 위해 인천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강구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천의 초일류도시 건설을 향한 밑거름은 인천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늘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소중한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이강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강화섬쌀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 토론토에 2023년도 100t을 목표로 유통될 수 있도록 수출의 발판을 만들어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화섬쌀이 세계 각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난 200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치단체별 각종 통계지표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한참 뒤처진 강화와 옹진의 신속한 발전을 위하여서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 각종 규제를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인천의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 강화ㆍ옹진의 경제적 여건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강화ㆍ옹진지역의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해 농업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경기도에서 진행한 경기 및 소비 촉진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경기미의 판촉 촉진을 위해서 경기도 내 식당에는 경기미 구매차액을 100% 지원하였고 경기미를 활용한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시설비나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식품제조업체 모두에게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또한 경기미를 포함한 경기도 농축수산물의 판촉 촉진을 위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할인제공을 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농민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
시장님은 경기도의 지원사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인천시는 지역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경기도의 사례처럼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역의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강화군에서는 현재 강화섬쌀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3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해 외식업소 강화섬쌀 공급차액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강화군 내 외식업소에서 강화섬쌀을 구매하면 20㎏ 기준으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지원과 35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해 강화쌀 소비를 늘리고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강화쌀을 제공해 외식업과 시민들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화섬쌀의 경장면적은 9914㏊, 연간 쌀 생산량은 4만 7000t입니다.
이 중 강화군에서 자체 소비량은 1만 6398t이며 타 지역 소비계획량이 2만 7215t입니다.
전체 생산량에서 강화군과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양을 제외하면 재고량이 3387t이나 됩니다.
또한 점점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면 2011년도에는 771.2㎏, 2015년도에는 62.9㎏, 2020년도에는 57.7㎏, ’21년도에는 56.9㎏ 이와 같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도에 45년 만의 쌀값 폭락 및 소비 부진으로 강화쌀값도 하락하였습니다.
그해 9월에 찹쌀이 나오기도 이전인 2022년도 6월 당시 강화쌀 재고량이 2만t이었던 상황을 겪으며 그 당시 일반미가 21만원에서 16만 8000원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2021년도 쌀 재고량은 2022년 10월 말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화군에서는 강화섬쌀의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강화섬쌀의 소비를 늘리고 인천시민이 고품질의 강화쌀을 드실 수 있도록 외식업소 강화섬쌀 공급차액 보조사업을 시 차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인천시에서 지원하여 관내에 있는 외식업체의 30%만 참여한다고 하면 강화쌀의 재고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시에서 지원사업에 참여한다면 농협RPC에서도 ‘긍정적으로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의견 전달을 받았습니다.
적극 논의해서 강화섬쌀의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추경 및 본예산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여 시정질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지역의 기초단체들과 MOU를 맺고 지역특산물 판매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강화ㆍ옹진군과 MOU를 통해 의회에 방문하는 손님이나 방문객들에게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기념품에서 벗어나 인천의 지역특산품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지역특산품의 우수성 홍보의 기회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 인천시도 지역특산품 판매ㆍ소비 증진과 홍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소개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인천특산품을 알리는 1호 영업사원이 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특산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인천의 기초단체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지역특산품을 구매해서 각종 행사와 회의에서 사용하고 국내에는 물론 국제회의, 행사에서도 인천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셔야 합니다.
인천지역특산품의 판매ㆍ소비 증진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강화ㆍ옹진군을 비롯한 인천지역의 농어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농어민들을 위해 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박용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민들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랜드마크는 어떤 도시를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시설물로 독특한 경관요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두드러지는 시설입니다.
가시성ㆍ형태성ㆍ상징성 등의 요소로 이뤄지는 랜드마크는 시각적ㆍ물리적ㆍ비물리적ㆍ의미적 측면에서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부각되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대표하는 고유한 이미지의 랜드마크는 도시경관계획이나 관광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랜드마크사업이 십수 년 넘게 방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랜드마크시티사업의 최초 계획인 151층 인천타워는 그 규모에서 오는 상징성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설득력을 잃은 끝에 결국 2015년 1월 공식적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2016년 12월 새로운 랜드마크시티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공모지침서에는 랜드마크 타워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랜드마크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립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본 사업 공모 당시 서너 개의 컨소시엄이 관심을 보였고 2개의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녹록지 않은 사업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던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2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부담스럽고 아파트와 주상복합 분양성적이 기대만큼 좋지 않을 경우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안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현재의 개발계획안이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그림 한 장 그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초 SLC가 인천타워 계획을 제시했던 때가 2006년입니다. 17년이 넘는 시간동안 무려 40여 만 평의 부지가 황무지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사업추진에 대한 결단을 한다고 해도 실시계획에서 준공을 포함한 사업추진 기간은 못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LC에 매각된 공동주택 3개 필지는 오는 10월 3차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입주할 2875세대 약 8000여 명의 입주민들은 10년이 더 지나야 완성된 도시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한참 전에 시작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계획안에 대한 추가 요구는 민간사업자의 입장과 평행선을 그으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혹시라도 반대로 우리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나중에 배임이나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사업 공모 이후 지금까지 무려 6년의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현의 시간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는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닌 묘수를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고집이 아닌 인천시, 인천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랜드마크화가 되어야 합니다.
송도6ㆍ8공구의 완성과 랜드마크화를 위해 시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인천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송도와 청라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사업은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도시 발전과 미관 저해는 물론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편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봉락
이순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허식 의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e음카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가운데 e음카드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민선6기에 이 용어를 만들었던 시장으로서 오해나 혼란이 없도록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e음카드의 명칭은 민선6기 때 역외소비 감축 및 관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만들었던 ‘Incheoner 카드’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5개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e음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정부 법령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인천시 조례에도 ‘인천사랑상품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카드는 e음카드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자식카드인 e음카드뿐만이 아니라 지류형, 즉 종이로도 이런 것이 상품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이 조례명으로 되어 있고 공식적인 통용 명칭이다 하는 점을 먼저 나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천사랑상품권이 민선7기에서는 인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과 또 캐시백 상향조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소요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미흡, 운영 대행사의 막대한 초과이윤, 수익구조 불투명 문제 그리고 소득 및 지역 간 정책 수혜의 불균형 문제, 정책플랫폼 활용 부족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8기에서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상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달부터 해서 개편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캐시백 차등 지원 그리고 역내거래를 활성화하고 자본유출 억제를 위한 소상공인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카드 발급 또 상생캐시백 제도를 통한 시민 혜택을 5%에서 17%까지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결제수수료 일부 환원방식 또 운영사의 초과이윤을 사전에 제거하고 수익구조를 투명화하는 문제, 모바일 행정기반 플랫폼으로서의 발전방안 등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선된 지속 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금년도 소요예산 2019억원을 시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국비 339억원이 확정 교부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또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의 개선방안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과 9월 추석에는 캐시백 비율을 현재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이 시기에 집중적인 소비 활성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한도액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사랑상품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시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온라인 챗봇서비스 24시간 응대 또 오프라인 고객센터 운영, 카드 무료 재발급, 특히 6월부터는 모바일 삼성페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내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뿐만이 아니라 정책 홍보 및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시민소통창구로서의 지역플랫폼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새로운 e음카드 플랫폼 변경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상품권 앱은 올해 3월 2일 일부 개편됐습니다.
개편된 플랫폼이 심플한 디자인, 가독성과 직관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플랫폼 사용에 불편함이 제기된다면 향후 사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요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즐겨 쓰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모두가 만족하는 인천만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으로 끊임없이 변화ㆍ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e음카드 결제액과 사용자 수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현재 237만 명으로 인천경제활동인구 167만 명의 141%에 해당되어 인천시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중요한 상품권입니다.
2022년 10월 개편 이후에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해서 캐시백 차등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31.7%였던 매출비율이 2022년에 38.8%로 상향조정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이 되도록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상생캐시백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자카드를 통한 역내거래 활성화 및 시민들에게는 이 캐시백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장터와 같은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한시적 캐시백 상향 지급을 통해서 민생안정과 소비 진작을 이루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선순환 지역경제를 창출하겠고 아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신 농수산물과 함께 연계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수천 하천기본계획 반영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남동구에서 만수천 생태하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인 사업은 이미 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 지방하천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 남동 지방하천 지정과 하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하천으로서 남동구가 관리 주체이지만 지방하천이 될 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남동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해서 하천유지용수 확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설이 완료될 경우 하천유지용수에 적합한 재이용수를 하루에 5만t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수천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향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 역시 남동구하고 협의해서 물 재이용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확보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만수천 인근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일단 국가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나가면서 또 병행해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귀어ㆍ귀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또 광활한 지역을 맡고 계신 신 의원님께서 고생하시면서 도서지역을 많이 왕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립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소멸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및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어촌은 낙후된 정주여건 등으로 인한 어가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심각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돼서 그 정책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해양수산부 귀어학교 개설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광역시 최초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귀어학교 생활관을 신축하고 있고 2024년부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귀어 정착 지원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위하여 청년어촌정착자금과 귀어창업ㆍ주택마련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혜 대상자와 지원기간 그리고 지원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귀어ㆍ귀촌 5개년 지원계획에 따라서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한 귀어ㆍ귀촌 홈스테이, 도시청년 어촌체험, 귀어인의 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이런 문제 외에 근본적으로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한 보물섬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령도에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서해5도 지역에 대한 정주지원금 확대 그리고 1섬 1주치병원 정책 그리고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대형여객선 백령도 취항 문제 등 옹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시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은 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옹진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로서의 보물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3경인고속도로는 주무관청이 경기도인 민자도로이고 이에 반해서 제1ㆍ제2경인고속도로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사, 주무관청이 국토부인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대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통행료도 2300원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통행료보다 과다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서 협의해 나가고 또 주무관청이 경기도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국토교통부의 정부 로드맵에 의하면 재정도로 대비 1배 그런데 부가세까지 해서 1.1배 수준으로 민자도로로 맞추겠다는 이런 계획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효과를 본 것이 바로 영종대교ㆍ인천대교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이 문제를 풀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룬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영종대교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무료화 사업입니다.
아주 자신감을 갖고 인천에서 이룩한 이 성과를 바로 인천 내 다른 도로사업에도 적용하고 이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도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경인고속도로화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고잔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고잔톨게이트 하이패스가 10개 차로이고 일반은 4개 차로 그래서 일일 교통량이 13만 5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청과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 이게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운영사인 주식회사와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기도가 주무관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들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서 경기도청 민자사업자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8차례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강화 또 강화뿐만 아니라 옹진지역까지 농산품과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화ㆍ옹진지역은 지금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아까 신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화ㆍ옹진이 우리 인천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보물과 같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강화 농산물 팔아주기와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쌀값 하락 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난해 획기적으로 캐나다에 쌀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쌀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의 해외 수출길을 제가 트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선 지역 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 이런 판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라든가 직거래장터 운영 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 초등돌봄 과일간식 등을 좀 더 지원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대도시하고의 결연사업 또 인천 내 각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쌀을 비롯한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지원금 확대 차원도 이런 문제에서 강화농협과 강화RPC, 강화군청과 협의해서 인천의 대표 브랜드인 강화섬쌀의 관내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강화ㆍ옹진지역 농축산물, 특산품 판매 활성화 부분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농업인 지원을 통한 생산력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 등 직ㆍ간접적 가격 보조 위주의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사실상 농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의 방안이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생산 못지않게 유통과 판로 그다음에 상품화 이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농촌지역이 단순히 농산물뿐만 아니라 체험과 관광 이런 부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도시와의 결연사업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화 또 로컬푸드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특히 금년도에 이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은 5월하고 10월에 농ㆍ수ㆍ특산물한마당 큰 잔치를 벌이면서 지속성 있는 판로 확보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자치단체와 도ㆍ농교류 활성화, 대형백화점이나 마트와 인천 강화ㆍ옹진 특산물에 대한 판매특별전이나 판매부스 설치 등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이 지역 내 판매가 활성화되는 MOU 체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강화섬쌀이 캐나다 수출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캐나다로서 시작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내서 농업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농어업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이고 또 이것이 우리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농업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 너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
이 사항은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어떤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또 사업방식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가운데 지체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는 송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금 경제청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가 랜드마크 건축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될 중요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라든가 다양한 요구사항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128만 1000㎡에 해당되는 아주 대규모적인 장기 복합개발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이 사업에 신중을 기하되 다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여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청 관계자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가운데 1호 수변공원, 13호 근린공원 등에 대한 기본ㆍ실시설계도 조속히 완료를 하고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부족한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조속히 확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상길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심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의장 이봉락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