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장 유정복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허식 의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e음카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가운데 e음카드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민선6기에 이 용어를 만들었던 시장으로서 오해나 혼란이 없도록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e음카드의 명칭은 민선6기 때 역외소비 감축 및 관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만들었던 ‘Incheoner 카드’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5개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e음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정부 법령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인천시 조례에도 ‘인천사랑상품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카드는 e음카드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자식카드인 e음카드뿐만이 아니라 지류형, 즉 종이로도 이런 것이 상품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이 조례명으로 되어 있고 공식적인 통용 명칭이다 하는 점을 먼저 나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천사랑상품권이 민선7기에서는 인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과 또 캐시백 상향조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소요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미흡, 운영 대행사의 막대한 초과이윤, 수익구조 불투명 문제 그리고 소득 및 지역 간 정책 수혜의 불균형 문제, 정책플랫폼 활용 부족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8기에서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상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달부터 해서 개편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캐시백 차등 지원 그리고 역내거래를 활성화하고 자본유출 억제를 위한 소상공인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카드 발급 또 상생캐시백 제도를 통한 시민 혜택을 5%에서 17%까지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결제수수료 일부 환원방식 또 운영사의 초과이윤을 사전에 제거하고 수익구조를 투명화하는 문제, 모바일 행정기반 플랫폼으로서의 발전방안 등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선된 지속 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금년도 소요예산 2019억원을 시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국비 339억원이 확정 교부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또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의 개선방안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과 9월 추석에는 캐시백 비율을 현재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이 시기에 집중적인 소비 활성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한도액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사랑상품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시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온라인 챗봇서비스 24시간 응대 또 오프라인 고객센터 운영, 카드 무료 재발급, 특히 6월부터는 모바일 삼성페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내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뿐만이 아니라 정책 홍보 및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시민소통창구로서의 지역플랫폼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새로운 e음카드 플랫폼 변경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상품권 앱은 올해 3월 2일 일부 개편됐습니다.
개편된 플랫폼이 심플한 디자인, 가독성과 직관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플랫폼 사용에 불편함이 제기된다면 향후 사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요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즐겨 쓰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모두가 만족하는 인천만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으로 끊임없이 변화ㆍ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e음카드 결제액과 사용자 수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현재 237만 명으로 인천경제활동인구 167만 명의 141%에 해당되어 인천시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중요한 상품권입니다.
2022년 10월 개편 이후에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해서 캐시백 차등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31.7%였던 매출비율이 2022년에 38.8%로 상향조정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이 되도록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상생캐시백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자카드를 통한 역내거래 활성화 및 시민들에게는 이 캐시백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장터와 같은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한시적 캐시백 상향 지급을 통해서 민생안정과 소비 진작을 이루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선순환 지역경제를 창출하겠고 아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신 농수산물과 함께 연계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수천 하천기본계획 반영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남동구에서 만수천 생태하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인 사업은 이미 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 지방하천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 남동 지방하천 지정과 하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하천으로서 남동구가 관리 주체이지만 지방하천이 될 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남동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해서 하천유지용수 확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설이 완료될 경우 하천유지용수에 적합한 재이용수를 하루에 5만t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수천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향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 역시 남동구하고 협의해서 물 재이용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확보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만수천 인근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일단 국가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나가면서 또 병행해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귀어ㆍ귀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또 광활한 지역을 맡고 계신 신 의원님께서 고생하시면서 도서지역을 많이 왕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립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소멸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및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어촌은 낙후된 정주여건 등으로 인한 어가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심각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돼서 그 정책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해양수산부 귀어학교 개설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광역시 최초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귀어학교 생활관을 신축하고 있고 2024년부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귀어 정착 지원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위하여 청년어촌정착자금과 귀어창업ㆍ주택마련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혜 대상자와 지원기간 그리고 지원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귀어ㆍ귀촌 5개년 지원계획에 따라서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한 귀어ㆍ귀촌 홈스테이, 도시청년 어촌체험, 귀어인의 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이런 문제 외에 근본적으로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한 보물섬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령도에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서해5도 지역에 대한 정주지원금 확대 그리고 1섬 1주치병원 정책 그리고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대형여객선 백령도 취항 문제 등 옹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시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은 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옹진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로서의 보물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3경인고속도로는 주무관청이 경기도인 민자도로이고 이에 반해서 제1ㆍ제2경인고속도로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사, 주무관청이 국토부인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대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통행료도 2300원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통행료보다 과다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서 협의해 나가고 또 주무관청이 경기도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국토교통부의 정부 로드맵에 의하면 재정도로 대비 1배 그런데 부가세까지 해서 1.1배 수준으로 민자도로로 맞추겠다는 이런 계획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효과를 본 것이 바로 영종대교ㆍ인천대교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이 문제를 풀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룬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영종대교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무료화 사업입니다.
아주 자신감을 갖고 인천에서 이룩한 이 성과를 바로 인천 내 다른 도로사업에도 적용하고 이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도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경인고속도로화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고잔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고잔톨게이트 하이패스가 10개 차로이고 일반은 4개 차로 그래서 일일 교통량이 13만 5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청과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 이게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운영사인 주식회사와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기도가 주무관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들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서 경기도청 민자사업자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8차례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강화 또 강화뿐만 아니라 옹진지역까지 농산품과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화ㆍ옹진지역은 지금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아까 신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화ㆍ옹진이 우리 인천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보물과 같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강화 농산물 팔아주기와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쌀값 하락 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난해 획기적으로 캐나다에 쌀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쌀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의 해외 수출길을 제가 트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선 지역 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 이런 판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라든가 직거래장터 운영 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 초등돌봄 과일간식 등을 좀 더 지원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대도시하고의 결연사업 또 인천 내 각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쌀을 비롯한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지원금 확대 차원도 이런 문제에서 강화농협과 강화RPC, 강화군청과 협의해서 인천의 대표 브랜드인 강화섬쌀의 관내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강화ㆍ옹진지역 농축산물, 특산품 판매 활성화 부분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농업인 지원을 통한 생산력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 등 직ㆍ간접적 가격 보조 위주의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사실상 농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의 방안이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생산 못지않게 유통과 판로 그다음에 상품화 이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농촌지역이 단순히 농산물뿐만 아니라 체험과 관광 이런 부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도시와의 결연사업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화 또 로컬푸드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특히 금년도에 이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은 5월하고 10월에 농ㆍ수ㆍ특산물한마당 큰 잔치를 벌이면서 지속성 있는 판로 확보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자치단체와 도ㆍ농교류 활성화, 대형백화점이나 마트와 인천 강화ㆍ옹진 특산물에 대한 판매특별전이나 판매부스 설치 등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이 지역 내 판매가 활성화되는 MOU 체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강화섬쌀이 캐나다 수출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캐나다로서 시작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내서 농업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농어업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이고 또 이것이 우리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농업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 너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
이 사항은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어떤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또 사업방식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가운데 지체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는 송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금 경제청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가 랜드마크 건축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될 중요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라든가 다양한 요구사항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128만 1000㎡에 해당되는 아주 대규모적인 장기 복합개발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이 사업에 신중을 기하되 다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여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청 관계자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가운데 1호 수변공원, 13호 근린공원 등에 대한 기본ㆍ실시설계도 조속히 완료를 하고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부족한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조속히 확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상길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심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허식 의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e음카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가운데 e음카드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민선6기에 이 용어를 만들었던 시장으로서 오해나 혼란이 없도록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e음카드의 명칭은 민선6기 때 역외소비 감축 및 관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만들었던 ‘Incheoner 카드’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5개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e음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정부 법령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인천시 조례에도 ‘인천사랑상품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카드는 e음카드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자식카드인 e음카드뿐만이 아니라 지류형, 즉 종이로도 이런 것이 상품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이 조례명으로 되어 있고 공식적인 통용 명칭이다 하는 점을 먼저 나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천사랑상품권이 민선7기에서는 인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과 또 캐시백 상향조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소요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미흡, 운영 대행사의 막대한 초과이윤, 수익구조 불투명 문제 그리고 소득 및 지역 간 정책 수혜의 불균형 문제, 정책플랫폼 활용 부족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8기에서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상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달부터 해서 개편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캐시백 차등 지원 그리고 역내거래를 활성화하고 자본유출 억제를 위한 소상공인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카드 발급 또 상생캐시백 제도를 통한 시민 혜택을 5%에서 17%까지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결제수수료 일부 환원방식 또 운영사의 초과이윤을 사전에 제거하고 수익구조를 투명화하는 문제, 모바일 행정기반 플랫폼으로서의 발전방안 등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선된 지속 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금년도 소요예산 2019억원을 시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국비 339억원이 확정 교부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또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의 개선방안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과 9월 추석에는 캐시백 비율을 현재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이 시기에 집중적인 소비 활성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한도액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사랑상품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시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온라인 챗봇서비스 24시간 응대 또 오프라인 고객센터 운영, 카드 무료 재발급, 특히 6월부터는 모바일 삼성페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내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뿐만이 아니라 정책 홍보 및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시민소통창구로서의 지역플랫폼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새로운 e음카드 플랫폼 변경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상품권 앱은 올해 3월 2일 일부 개편됐습니다.
개편된 플랫폼이 심플한 디자인, 가독성과 직관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플랫폼 사용에 불편함이 제기된다면 향후 사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요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즐겨 쓰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모두가 만족하는 인천만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으로 끊임없이 변화ㆍ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e음카드 결제액과 사용자 수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현재 237만 명으로 인천경제활동인구 167만 명의 141%에 해당되어 인천시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중요한 상품권입니다.
2022년 10월 개편 이후에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해서 캐시백 차등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31.7%였던 매출비율이 2022년에 38.8%로 상향조정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이 되도록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상생캐시백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자카드를 통한 역내거래 활성화 및 시민들에게는 이 캐시백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장터와 같은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한시적 캐시백 상향 지급을 통해서 민생안정과 소비 진작을 이루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선순환 지역경제를 창출하겠고 아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신 농수산물과 함께 연계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수천 하천기본계획 반영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남동구에서 만수천 생태하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인 사업은 이미 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 지방하천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 남동 지방하천 지정과 하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하천으로서 남동구가 관리 주체이지만 지방하천이 될 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남동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해서 하천유지용수 확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설이 완료될 경우 하천유지용수에 적합한 재이용수를 하루에 5만t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수천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향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 역시 남동구하고 협의해서 물 재이용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확보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만수천 인근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일단 국가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나가면서 또 병행해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귀어ㆍ귀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또 광활한 지역을 맡고 계신 신 의원님께서 고생하시면서 도서지역을 많이 왕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립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소멸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및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어촌은 낙후된 정주여건 등으로 인한 어가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심각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돼서 그 정책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해양수산부 귀어학교 개설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광역시 최초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귀어학교 생활관을 신축하고 있고 2024년부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귀어 정착 지원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위하여 청년어촌정착자금과 귀어창업ㆍ주택마련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혜 대상자와 지원기간 그리고 지원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귀어ㆍ귀촌 5개년 지원계획에 따라서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한 귀어ㆍ귀촌 홈스테이, 도시청년 어촌체험, 귀어인의 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이런 문제 외에 근본적으로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한 보물섬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령도에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서해5도 지역에 대한 정주지원금 확대 그리고 1섬 1주치병원 정책 그리고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대형여객선 백령도 취항 문제 등 옹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시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은 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옹진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로서의 보물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3경인고속도로는 주무관청이 경기도인 민자도로이고 이에 반해서 제1ㆍ제2경인고속도로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사, 주무관청이 국토부인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대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통행료도 2300원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통행료보다 과다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서 협의해 나가고 또 주무관청이 경기도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국토교통부의 정부 로드맵에 의하면 재정도로 대비 1배 그런데 부가세까지 해서 1.1배 수준으로 민자도로로 맞추겠다는 이런 계획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효과를 본 것이 바로 영종대교ㆍ인천대교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이 문제를 풀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룬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영종대교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무료화 사업입니다.
아주 자신감을 갖고 인천에서 이룩한 이 성과를 바로 인천 내 다른 도로사업에도 적용하고 이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도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경인고속도로화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고잔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고잔톨게이트 하이패스가 10개 차로이고 일반은 4개 차로 그래서 일일 교통량이 13만 5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청과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 이게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운영사인 주식회사와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기도가 주무관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들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서 경기도청 민자사업자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8차례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강화 또 강화뿐만 아니라 옹진지역까지 농산품과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화ㆍ옹진지역은 지금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아까 신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화ㆍ옹진이 우리 인천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보물과 같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강화 농산물 팔아주기와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쌀값 하락 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난해 획기적으로 캐나다에 쌀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쌀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의 해외 수출길을 제가 트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선 지역 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 이런 판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라든가 직거래장터 운영 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 초등돌봄 과일간식 등을 좀 더 지원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대도시하고의 결연사업 또 인천 내 각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쌀을 비롯한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지원금 확대 차원도 이런 문제에서 강화농협과 강화RPC, 강화군청과 협의해서 인천의 대표 브랜드인 강화섬쌀의 관내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강화ㆍ옹진지역 농축산물, 특산품 판매 활성화 부분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농업인 지원을 통한 생산력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 등 직ㆍ간접적 가격 보조 위주의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사실상 농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의 방안이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생산 못지않게 유통과 판로 그다음에 상품화 이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농촌지역이 단순히 농산물뿐만 아니라 체험과 관광 이런 부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도시와의 결연사업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화 또 로컬푸드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특히 금년도에 이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은 5월하고 10월에 농ㆍ수ㆍ특산물한마당 큰 잔치를 벌이면서 지속성 있는 판로 확보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자치단체와 도ㆍ농교류 활성화, 대형백화점이나 마트와 인천 강화ㆍ옹진 특산물에 대한 판매특별전이나 판매부스 설치 등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이 지역 내 판매가 활성화되는 MOU 체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강화섬쌀이 캐나다 수출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캐나다로서 시작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내서 농업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농어업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이고 또 이것이 우리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농업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 너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
이 사항은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어떤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또 사업방식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가운데 지체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는 송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금 경제청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가 랜드마크 건축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될 중요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라든가 다양한 요구사항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128만 1000㎡에 해당되는 아주 대규모적인 장기 복합개발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이 사업에 신중을 기하되 다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여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청 관계자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가운데 1호 수변공원, 13호 근린공원 등에 대한 기본ㆍ실시설계도 조속히 완료를 하고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부족한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조속히 확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상길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심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