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감 도성훈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학교폭력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2년 두 차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후 학교폭력 발생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언어폭력으로 그다음으로는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순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개인의 불안감 증폭이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으로 발현되었고 등교가 제한되면서 학생들 간 바람직한 관계 맺기 소통 및 공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이 사회정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사회정서 학습에 기반한 인천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고 전 시민과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사회정서 학습을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 생활교육은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긍정훈육, 비폭력 대화를 통해 포괄적 평화교육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 형태로 진화하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학생 수준에 맞는 52종의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연계한 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사이버폭력 예방 공연교육과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교육적인 사안처리가 가능하도록 단위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매뉴얼에 갈등조정 단계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발생 이전부터 사후까지 갈등 및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접근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135명의 갈등조정자문단을 위촉하여 학생 간 갈등상황에 개입 및 조정하고 관계회복과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사후관리로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가해학생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선도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이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77명의 관계 중심 생활교육자문단이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인정 기관을 394개 지정하고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실태와 결과를 통보하게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학생 보호 강화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징후 발견 또는 사안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게 조기개입하여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개입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최대 3일간 분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통해 상담과 치유를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 단위학교 위(Wee)클래스를 통하여, 심각한 경우에는 교육청 위(Wee)센터 및 장기위탁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치유과정에서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9명의 소아ㆍ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여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대면상담 및 자문을 통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조기신고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ㆍ배포하여 학교폭력의 신속한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지 않고 피해학생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및 교육청에 배치된 학교폭력 전문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552개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지정되어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안처리,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에는 장학사와 변호사 등 총 40명의 학교폭력 대응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및 민원응대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경감 지원학교를 162개교에서 200교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교원,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학교폭력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및 체계를 마련하여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폭력 감소와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부모 교육을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를 학부모 교육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학부모들의 이해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사안 발생 시 조기개입으로 적시에 피해학생을 치유하며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을 이끌어내는 교육을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좀 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학교폭력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2년 두 차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후 학교폭력 발생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언어폭력으로 그다음으로는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순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개인의 불안감 증폭이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으로 발현되었고 등교가 제한되면서 학생들 간 바람직한 관계 맺기 소통 및 공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이 사회정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사회정서 학습에 기반한 인천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고 전 시민과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사회정서 학습을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 생활교육은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긍정훈육, 비폭력 대화를 통해 포괄적 평화교육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 형태로 진화하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학생 수준에 맞는 52종의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연계한 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사이버폭력 예방 공연교육과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교육적인 사안처리가 가능하도록 단위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매뉴얼에 갈등조정 단계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발생 이전부터 사후까지 갈등 및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접근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135명의 갈등조정자문단을 위촉하여 학생 간 갈등상황에 개입 및 조정하고 관계회복과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사후관리로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가해학생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선도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이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77명의 관계 중심 생활교육자문단이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인정 기관을 394개 지정하고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실태와 결과를 통보하게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학생 보호 강화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징후 발견 또는 사안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게 조기개입하여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개입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최대 3일간 분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통해 상담과 치유를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 단위학교 위(Wee)클래스를 통하여, 심각한 경우에는 교육청 위(Wee)센터 및 장기위탁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치유과정에서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9명의 소아ㆍ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여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대면상담 및 자문을 통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조기신고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ㆍ배포하여 학교폭력의 신속한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지 않고 피해학생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및 교육청에 배치된 학교폭력 전문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552개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지정되어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안처리,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에는 장학사와 변호사 등 총 40명의 학교폭력 대응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및 민원응대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경감 지원학교를 162개교에서 200교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교원,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학교폭력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및 체계를 마련하여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폭력 감소와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부모 교육을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를 학부모 교육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학부모들의 이해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사안 발생 시 조기개입으로 적시에 피해학생을 치유하며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을 이끌어내는 교육을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좀 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