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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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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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 의원
박판순 의원
조성환 의원
장성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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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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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회의에 앞서서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4자 협의체 국장급 정례회에 참석을 하셔서 오늘 자리에 참석 못 하셨다는 말 위원님께 전해 드리고요.
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어제부터 수계전환 사전작업에 따라서 비상대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에 고생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안전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기정액 대비 7962억원을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편성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조 7119억원으로 본예산 13조 9157억원보다 5.7% 796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877억 증가한 10조 53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085억원이 증가한 4조 181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2165억원과 교부세 확충 노력의 성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999억원,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의 결과물인 국고보조금 1561억원, 2022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268억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현과 민생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도시교통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시민 안전ㆍ안심 프로젝트에 348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보완에 1021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60억원, 매입가구 임대사업 53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및 농어민 안심대책에 4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5억원,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 339억원,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비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32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수도권 최초로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13억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사업에 20억원, 차질 없는 무상급식 지원에 14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15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40억원, 대이작~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 1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에 44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신규 소방관 대상 특수방화복 등 지원에 12억원, 시민이 즐겨찾는 도원수영장, 계산국민체육센터,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의 안전을 위한 개보수 비용 3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 생활안정 지원에 11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816억원, 광역버스 유류비 등 지원 75억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에 필요한 30억원, 저신용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5억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특례보증 지원에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 촉진에 4481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첫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10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마중물사업인 상상플랫폼 문화복합공간 조성에 551억원,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 8억원, 동인천 일대 전면 개발을 위한 사업비 36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편리한 교통망 구축에 7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선원 간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100억원, 도계~마전 간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 58억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175억원, 계산택지2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확충사업에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산업 육성에 4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구축비 18억원, AI 기반 지역선도기업 지원 6억원, 수소연료전지 구매 지원 14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도시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1269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승기천 환경개선 등 30억원, 상ㆍ하수도 관리 및 시설보강에 260억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공사비 10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신설되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17개 기금 중 8개 기금으로 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640억원보다 1356억원이 증액된 1조 5966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67억원,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1155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5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201억원과 사업비 40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65억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은 50억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1쪽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14조 711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9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530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877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조 181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085억이 증가했습니다.
총계 증가액 7962억원 중 회계 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930억원과 법정경비, 보조사업, 이자지출 등의 의무지출 2801억원을 제외하고 내부거래와 의무지출 중복액 101억원을 계상하면 실제 재량적으로 활용가능한 예산 증가액은 대략 332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 증감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조 8963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165억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059억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61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채는 16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조 612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17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변동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지만 2023년 1분기 기준 각 세목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3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23년도 내 예산액(목표액) 징수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지방교부세는 1조 98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조 49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99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최종 예산보다 보수적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보수적인 세입 추계는 재정승수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뤄야 하는 지방정부 재정정책의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될 수도 있으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급한 세출예산 사업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각 17개 시ㆍ도의 예상금액을 사전통지하지만 정부 예산안 확정,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기타 산정기준 현행화에 따라 확정액이 변동되어 당초 예산편성 시기에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당초 예산편성 시 보통교부세 산정 모수인 중앙정부의 내국세 총액의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보다 노력해서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증감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조 530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8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4조 181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0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증감 현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 환경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은 일반회계 261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3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입니다.
교통국은 일반회계 9110억원이 기정액 대비 1457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23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7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국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 지원 46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원이 증가했고 버스정책과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81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81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지원은 9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원이 증가했고 택시운수과 법인택시업계의 특례보증 지원 10억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도로과의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6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경제산업본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일반회계 530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82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8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미래산업국입니다.
미래산업국은 일반회계 360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95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7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도시계획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일반회계 352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72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5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건축과의 경우 202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8억원이 순증했고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9억원이 순증했으며 주택정책과 매입임대사업비 535억원이 순증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8억원이 순증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글로벌도시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은 일반회계 156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94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26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92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항을 보면 글로벌도시기획과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에 1억원, APEC정상회의 유치 추진에 5억원이 순증했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시설비 550억원이 순증했고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의 송현자유시장 복합거점 개발사업비가 365억원이 순증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일반회계 35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조 183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미디어문화과의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IFEZ 브랜드 홍보 7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원이 증가했으며 미디어문화과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6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의 경우 운영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스마트시티과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 2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원이 증가했고 도시디자인단 송도센트럴파크 교량 경관조성 개선사업비 5억원, 기획정책과 5공구 산업용지 환매 103억원이 순증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단기 적립금 231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02억원이 증가했고 개발계획총괄과 송도 6ㆍ8ㆍ11공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50억원이 순증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 예산 편성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이행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예산편성 관련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 심의, 신규행사축제 사전심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사업의 경우 관련 사전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전세사기 피해청년 월세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청년 월세한시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청년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으로 피해청년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안에 3억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시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청년 월세한시지원을 위해 기확보된 예산 6억원 중 3억원을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청년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이 아닌 인천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전세피해 청년독립가구 세대로써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장 12개월의 월세를 실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군ㆍ구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한 만큼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원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주가 직접 신경을 써야하는 만큼 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청년 선정의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127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1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확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전계층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다 2022년도 2-1단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사업으로 동 사업은 시비 75% 군ㆍ구비 25%로 분담비율을 정해 난임부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위 분담비율과 같이 군ㆍ구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군과 구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변경된 지원 대상에게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시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950명을 동 사업의 지원규모로 예측하였는데 사업 대상이 확대된 만큼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난임부부가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상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물포 르네상스 마중물사업으로서 중구 내항 1ㆍ8부두의 곡물창고를 공연장과 체험관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51억원으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상플랫폼 사업을 위하여 2021년도 9월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적공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22년 4월 시공사의 공사 중단 및 유치권행사 등에 따른 사업 중지 이후 2022년 12월 해당 법인과 협약해지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사적공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해당 공사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실시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며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2023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물포 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상플랫폼 해당 공간의 적정 콘텐츠 선정 공간 구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상플랫폼 운영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운영주체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80쪽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사전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2023년 도서지역마을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여기서 점검 횟수라든가 수질검사결과를 포함한 내용 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로 도서지역 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 및 계획, 면별 보급률 표시 또 영종~신도 다리건설 신도시 접합 부분 설계도면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지금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도림고 이전부지 청소년센터 건립 진행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진행현황과 인력충원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이상입니까?
●임춘원 위원
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은 행안위 같기도 한데 우리 관용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관용차량들 아마 유류비 예산을 세웠을 텐데 유류비 관련해서 산출지원 근거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교통국장님께 얘기드렸는데 버스사업이나 택시사업 관련해서 유류비 지원해 주는 관련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산출자료 좀 요청하고요.
두 번째, 경제청 도시경관사업으로 지금 센트럴파크 교량사업 5억 예산 올라온 것 지금 보고 있는데 관련 세부계획서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청 2023년 CES 전시사업 관련해 가지고 홍보사업 추진하려고 했던 세부계획서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신성영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강화 남단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도시기획과인데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 공모서 있다 그러면 공모서 나왔으면 좀 부탁드리고 관련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추경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상황이 아주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상임위를 거치면서 올라온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내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
경제청 것 같은데 디지털현수막 시범사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세부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판순 위원
인천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사업 있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철
다 되신 건가요?
●박판순 위원
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성영 위원
경제청 자료인데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현황하고 추경에 포함됐던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BIS는 어느 부서죠?
하여튼 BIS 관련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박창호 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한의진료 지원사업 현황을 요청합니다, 국가유공자한의진료 지원사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회의하는 도중에라도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에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지금 인천시 전체가 전세사기로 오늘 아침에도 계속 여기 예결위원님들에 대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며칠 동안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다 느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과 그동안 60억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하신 내용처럼 일부 예산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을 전세사기 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회의한 내용들이 있으면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후계획은 어떤건지.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도시계획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이 되어 가지고요. 최근 올해 4월에 사망하신 분이 생기면서 저희가 긴급하게 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 대책 전에, 국가에서는 그 전에 시 대책에 다여섯 가지 대책 전에 우선 긴급경매중단을 요청, 법은 아니지만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전세피해센터를 2월에 해서 일단 피해확인서를 발급하고 국가에서는 그때 두 가지 핵심정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들에 대한 저리, 전세사기피해용 버팀목전세대출을 1%에서 2%대 어느 정도 소득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두 번째는 긴급, 인천시에 238호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정말 떠나야 될 곳을 필요한 긴급 주거를 마련해서 필요한사업을 했고요.
저희는 그 사업이 3, 4월에 발표되고 4월에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자 낼 돈도 없기 때문에 전세사기피해 버팀목전세대툴 일이 퍼센트라도 도와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52억 정도를 그분들한테, 국가에서 하고 해서 전세사기피해버팀목대출이 나간 이자분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걸 저희가 첫 번째로 잡았고요.
또 전세사기대출을 받지 않고 긴급주거로 공공주택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의 이사비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분은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이자고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이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사비 15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왜 이 사업을 했냐면 정말 돈, 문자 어머니한테 피해, 사망하신 분이 2만원도 없다는 그걸 보고 이사비나 이자비는 필수적으로 도와줘야겠다 했고요.
이 사항은 국가에서 전세사기피해 확인을 발급받거나 국가에서 이자버팀목대출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의 내용 중에 구체적인 그런 게 없다는데 국가에서 전세사기피해대출이 나갔거나 전세피해 확인이 발급됐거나 아니면 이사 간 분에 한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에 피해상담이나 경매심리상담이나 그다음에 우선 상수도 그다음에 한전에 유예, 저희가 단수나 단전이 되지는 않았지만 유예조차 그 경고 단전 예고표지가 위협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전부 못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저희가 소상공인 전세피해 입으신 분들이 장사하시거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 소상공인 지원 쪽에서 다른 부서에서 해 주었고요.
또 저희가 청년 쪽에서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만약에 청년분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파악은 안 되지만 많은 수가 청년입니다. 이삼십 대인데 이삼십 대인 경우에 한해서 청년 저희가 그분들이 전세대출이 아닌 또 이사가 아닌 월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시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별법으로 지금 보완 중에 있고요.
우선 국가정책 두 가지 큰 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경매를 다 중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에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전세를 대환, 이사 가거나 또는 다른 데 가시는 분들 전세대출이나 대환 다 지원해 주고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매 넘어가시는 분들 긴급 우선매수권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우선매수권에 대한 대출까지 지원해 주고 또 경매 우선매수를 원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국가가 공공임대주택매입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입을 우선매수권을 청구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LH나 HUG 등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걸로 이번 특별법에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 국가정책 큰 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그 집을 사고 싶은, 떠나지 않고 사고 싶으면 우선매수권, 경매매수권을 주고 떠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집을 매입해서 국가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외에 피해자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구역 선포를 해 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전세대출우선채권을 전세를 못 돌려받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채권을 국가에서 우선매입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 여당이나 국가에서는 좀 어려움을 표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선매수권이나 그다음에 공공매입으로 이렇게 큰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법에서 지금 여야가 논의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인천시 전세사기피해 현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세사기와 일반적인 역전세난이나 깡통주택 전세 일반적인 피해상황하고 다릅니다.
저희 인천시의 미추홀구를 바탕으로 한 3000세대는 전세사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세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고요.
그럼에도 어떻게 그분들이 근저당에 있는 전세를 했냐면 이것은 공인중개사와 같이 공모해서 공인중개사가 거의 고용된 형태로 사기를 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행각서 써주겠다 이행확약서 써주겠다 이런 형태로 해 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금부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공인중개사하고 공모해서 근저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되면 어떤 피해양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는 경매에 들어가면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서 거의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반 역전세나, 화곡동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것과 틀리게 거기는 경매 들어가면 80%, 90%는 회수하는데 저희는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해서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냐면 전세계약 당시의 전세담보금액을 기준이 아닌 3, 4년 전의 근저당권 설정된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전세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9000만원인데 예전에는 4000만원, 5000만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세계약 4년 전에, 근저당권 설정된 4년 전에 소액변제대상은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 5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분들 전세사기 당하신 분은 최우선변제도 못 받는 분들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0%, 최우선변제도 못 받으면 대부분 경매 들어가면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한 3000세대 전세사기피해의 양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최우선변제도 거의 70%도 못 받고 이분들은 경매로 다 진행된 상황이고, 현재 1500건이 진행 중이고 이미 그중 1500 중에 몇백 세대는 이미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는 다 경매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인천시의 전세사기피해 양태는 악성이고 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출 지원이 이미 이리저리로 되어 있고 긴급주거를 확보해서 이사시키고 있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이사비나 이자비 그다음에 청년월세나 소상공인 지원 이미 발표했고요. 올해 추경에 담아져 있고 국가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서 우선매수권, 그다음에 매수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집에 살고 싶으면 국가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큰 틀로 특별법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인천시에서의 여러 가지 대책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직접적인 피해 보신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우리가 특별법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서 인천시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금방 바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중식할 때까지 대강 바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까요?
그러면 그냥 진행하면서 자료는 추후적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 교통국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관련해서 전세버스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준성
네.
●이강구 위원
이게 보니까 기존에 입석운행이라든가 그러니까 만석운행 해서 무정차통과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불편과 안전문제를 위해서 아마 이게 대광위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는 언제부터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건지요?
●교통국장 김준성
지금 대광위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던 계기는요.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19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21년에 저희가 그때부터 국비를 받기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상의해서 국비를 약 1억 400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강구 위원
올해 그러니까 지원 받은 게, 국비로 지원 받은게 4억이요?
●교통국장 김준성
1억 4200.
●이강구 위원
올해?
●교통국장 김준성
네, 올해.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교통국장 김준성
그래서 매칭비율이 이제…….
●이강구 위원
7대3?
●교통국장 김준성
네, 3대7로 해 가지고 저희가 7에 해당하는 예산을 해서 약 3억 3000 정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게 올해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교통국장 김준성
그 부분이 본예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4억 7500을 세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렇게 매칭해서 같이 세운 거라는 거고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추가로 지금 요청한 게 있죠?
●교통국장 김준성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지금 교통국에서 원래는 M버스 같은 경우는 전체 다 그러니까 인천전체 광역버스노선을 관련해서 지금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쪽에 예산들이 좀 누락이 되어 있죠?
●교통국장 김준성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인천시 내의 광역노선이 약 25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데요. 거기에 저희 지금 특히 시민들 출퇴근에 대한 혼잡도가 심한 노선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전세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경제청을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6개 노선에 대해서 9대, 15대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경제청 같은 경우는 6405도 저희가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기존에 보니까 전년도에 2022년 10월인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0월에 처음으로 전세버스 투입을 했죠. 그렇죠, 맞나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6개 노선?
●교통국장 김준성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9대하고 15대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때에는 예산이 편성된 걸 보니까 일부지역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교통국장 김준성
저희가 노선을 선정했던 건 저희가 버스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혼잡이 심한순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5개 노선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01번이라든가 9802번이라든가 M6405, M6450, M6439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선들은 다른 노선 중에 특히 혼잡도가 굉장히 심한 노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입석률이 높은 거잖아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 예산을 지금 우리 교통국 예산으로 담았어요?
●교통국장 김준성
현재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5개 노선 10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현재 담은 상황입니다.
●이강구 위원
현재 10대에 대한 부분만?
●교통국장 김준성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6405가 자료에 보니까 9100번이 4회 9200번 4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M6405 2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산이 편성 됐던 것 아니에요, 이번부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통국장 김준성
그러니까 이제 640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이것 해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2회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통국장 김준성
현재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증차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담겨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교통국장 김준성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에 지금 5개 노선 1101번, 9802번, M6405, M6450, M6439는 현재 담겨서 저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담겨있어요, 현재?
●교통국장 김준성
네. 다만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경제청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상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혼잡한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그게 어려우니 경제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경제청에 드렸었고 경제청의 어떤 특별회계에 목적상 그건 타당하다고 보고 그 부분을 경제청에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저희는 조정이 되면 현재 경제청에 세워진 아까 말씀드린 M6405나 M6450 예산을 저희는 원도심으로 돌려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국예산에는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교통국장 김준성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것을 그러면 원도심 부분에서 더 열악한 부분들을 교통국 자체예산으로 쓰고, 일반회계로 좀 쓰고 지금 여기서 담은 우리 경제자유구역 쪽 예산 부분은 경제청 예산으로 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통국장 김준성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일단 교통국장님 알았고요.
우리 경제청차장님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6405가 거의 입석률이 제일 높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언뜻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증차 부분으로 일부를 해소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대 증차해 줬더라고요, 전세버스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운행 대수는 3회였는데 이게 출근길 3회는 아니고 전체 3회인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해소 부분이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한 대로 기존에 보니까.
보통 6405 같은 경우는 1일 이용객 수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죠. 거의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석인원이 하루에, 그러니까 입석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입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대로 해소를 못 하는데 그 일부만 한 대로 3회 하면 꽉 채워서 가도, 꽉 채울 일도 없겠지만, 그 출근시간대 외에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소율이 20% 정도밖에 안 될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교통국에서 이것을 조금 한 두 대 정도로 하고 6회로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6405만 놓고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이강구 위원
이렇게 하면 한 절반 정도는 해소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M6405만 말씀하셨지만 지역구에 계시니까 교통상황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청에 기업입주율이 증가되고 또 서비스산업들이 발달되면서 상당히 많은 외부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수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405 같은 경우는 원래 입석인원이 한 300명에 이를 정도로 저희 좀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승객 만석 하면 무정차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래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나 일반회계에서의 어떤 제약점이 있고 또 거기에 절약된 예산을 원도심에 더 편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경제청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 예산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에 공감을 했고 해서 M6405, 9201, M6751 해서 사실 전세버스 4대를 추가 운영하면 현재의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차장님 이게 보니까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사실은 광역버스 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가 많았죠,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이강구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또 아까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세월호 얘기했지만 사실은 항상 걱정이 우리 M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입석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반 묵시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증차 부분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이게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최소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부분의 부담을 좀 줄이고 우리 경제청 예산으로 해서 최근에 우리 문화시설 지원해 줬던 그런 사례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번에 요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공격적으로 특히 9201라든가 6751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석률이 높지 않으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한 그런 대수 지원이 맞을 것 같은데 M6405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찔끔찔끔 늘려 가지고는 해소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그래도 뭔가 변화가 시원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대로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과장님 질문 좀 해볼게요.
나와 계시나요?
●교통국장 김준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박판순 위원
그게 좀 디테일한 거라서 그런데 중봉대로하고 봉수대로의 도로개설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박판순 위원
그렇죠. 서구 원창동에 민관 협약에 의해서 진행해 왔잖아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맞습니다.
●박판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단돼 있을까요?
●교통국장 김준성
그 사업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봉대로와 봉수대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지체가 됐었는데요. 그게 계기가 됐던 게 민관 협약인데 민관 협약의 주요내용이 일단 SK화학건설이 통과해야 되는 산 지부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그걸 정리를 해 주면 우리 인천시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최근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돼 가지고 민간에서는 그걸 정리를 다 했는데 아직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판순 위원
그러면 그게 얼른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현장을 보게 되면 되게 좀 위험하잖아요. 우기가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토사 유실도 있고 도로가 막혀버리면 그 주민들 되게 원성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떡하죠?
●교통국장 김준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군다나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쪽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이 최소 5억 정도라도 세워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판순 위원
그러면 가장 초입 시에 위험요소가 많은 데라도 우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러면 SK석유화학에서도 거의 한 375억인가 그 정도 투자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인천시를 도와준 건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이렇게 놓으면 이건 너무 우리 시가 원망도 듣지만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하면 상당히 데미지가 클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준성
맞습니다.
●박판순 위원
시급히 이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 토사, 그러니까 절개지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을 조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다음에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SK에서도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네 자회사 부담까지 갖는데 이걸 안 해 준다면 대개 우리 시의 입장이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시가 온전히 다 예산 투입을 하게 되면 374억도 시가 어떻게 보면 절감한 부분이거든요.
●박판순 위원
그렇죠. 시의 부담률을 SK에서 해 준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소 비용이라도 들어서 거기의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물론 시에도 추경예산안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으나 그래도 불요불급한, 국장님 얼마 필요하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통국장 김준성
지금 최소 5억 정도면 일단 급한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판순 위원
어떻게 그렇게라도 해서 얼른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입장이 좀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얘기가 많고 절개지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SK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도 있으니까 협약은 이행을 하시는 게 국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준성
사실 민간사업자에서도 저희 쪽에 컴플레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판순 위원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세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행안위 소속 보훈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인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단 활동장비 구입예산인데 1억 19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재난구조단 대심도훈련 참가비용하고 회원 신체 강화 및 단체 활성화예요. 또 예산내역을 보니까 잠수장비 6300만원, 보트 1800만원 등 주로 재난구조장비 구입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도 아니고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시급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용수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단 사업비는 본예산에 아마 반영을 요구했던 사업인데 그쪽에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이고 지금 인천은 지리적인 여건에 항만이나 경인아라뱃길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단체로서.
여기 특수임무수행자가 UDT나 이런 특수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재인들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우리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걸 판단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장비를 지원해 줘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유공자회가 재난구조도 하고 그것에 대한 훈련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용수
지금 이분들은 군부대, 군대에 있을 때 UDT나 UDU 이런 식으로 특수훈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잠수부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55페이지에 보면 맥아더동상 부조물 정비사업 추경이 1억 5000인데 보면 상륙작전 모습이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맥아더동상이 보면 1957년도의 맥아더동상 자체가 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주도했어요.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런 사실도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탤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건데 이것을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아더동상 부조물은 ’57년도에 국민성금으로 국가에서 건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조물 자체가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저희 시에서는 4월 달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은 2013년도쯤에 관리 주체가 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국가보훈처에도 질의를 했고 그건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 위원
시에서 소유권이 명확하게 판정이 난 거예요?
●행정국장 유용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 등에서 보면 계속 이런 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소유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행정국장 유용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국가보훈처에도 질의를 했고 일단 여기 인천지청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조물 자체를 국가보훈처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은 맞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시로 미루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일단 관리 주체가 인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천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준 겁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49페이지 보니까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예산이 20억이에요.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해서 인천 단독관 메인 행사장 운영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1월 9일에서 12일이고 그런데 이 행사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행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사실 CES는 세계 3대 IT 전시거든요. 독일의 정보통신박람회하고 스페인의 MWC에서 3대 아주 메머드급 전시회인데 이 행사에 전 세계 한 15만 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주로 참가하는 기업들은 삼성이라든가 이런 큰 대기업도 참석을 하지만 스타트업기업들,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기업들이 여기의 팔로우의 어떤 교두보가 되거든요, 네트워킹이 되고.
그리고 각종 전시회라든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판로도 되고 다양한 아주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업들을 모집해 가지고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스트트업파크에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파크에 굉장히 우수한 스타트업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모아서 참여를 하는데 한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 CES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최고혁신상이라든가 아니면 상들을 수여하는데 우리 인천의 경우에도 우리 스타트업기업들이 송도의 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몇 개 기업은 여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판로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음반 최고혁신상을 받은 버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세계 3대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음반회사인 워너뮤직그룹의 연락이 그쪽을 통해서 콘택트가 되고 또 네트워킹이 돼 가지고 연락이 와 가지고 지금 같이 함께 협업 중에 있고 제페토와도 협업을 하고 있어서 후속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매머드급 행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요망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45페이지 예산서 보면 인천프로축구단을 활용해서 IFEZ 브랜드 홍보예산이 75억이에요. 그게 원래 본예산안을 제가 보니까 35억이었는데 갑자기 45억이 증액된 사항인데 사업내용이 보니까 광고경기 수 증가로 인한 광고비 증액이에요.
이게 지방보조금 심의결과를 보면 프로구단의 책임 있는 운영, 재정지원 관련 사전협의 이행, 시비 의존을 줄이고 구단 홍보를 위한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는데 이 광고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로 지원되는지 궁금하고 광고효과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하고 굳이 민간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구단까지 이용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네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사실은 유나이티드가 작년에 K리그에서 4위를 하는 등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출전기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2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성과라든가 앞으로의 미래 비전 등등 해서 IFEZ의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K리그의 38경기, FA컵 1경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7경기 이런 부분들의 광고비를 좀 증액해서 좀 더 포지티브(Positive)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40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년에 제가 알기로 유나이티드가 필요한 운영예산이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지금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광고비라든가 수입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조달한다는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어떤 정책적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과감하게 40억을 투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
홍보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56.9%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에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고주룡
대변인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주 이용 대형 전광판을 위한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시에서 갖고 있던 것들이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지주 이용 간판을 행안부가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홍보성 예산인데 이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인가요? 이게 추경으로 들어올 정도로, 추경예산 편성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고주룡
이게 지난 작년 11월경에 철거가 결정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장성숙 위원
작년 11월에 철거됐다고요?
●대변인 고주룡
네, 철거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장성숙 위원
계획이요?
●대변인 고주룡
네.
●장성숙 위원
계획이 됐으면 본예산에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추경을 또 하는 거잖아요?
●대변인 고주룡
네.
●장성숙 위원
아예 없었던 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더 넣는 거잖아요.
●대변인 고주룡
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다 보니까 부족해서 더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사업이 확장되는 건가요?
●대변인 고주룡
이게 지금 2개인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2개의 야립간판인데요. 이 야립간판을 시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째 불법 건축물이 되면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그 철거에 따라서 새롭게 광고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요번에 철거된 것에 다시 설치가 되는 거예요?
●대변인 고주룡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6억 5700만원이 들어가지고요?
●대변인 고주룡
네.
●장성숙 위원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변인 고주룡
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
다음 번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비용도 1억이었는데 지금 2억으로 추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1억을 지금 거의 다 상반기에 사용이 돼서 다시 1억을 추경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용수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 동구 그다음에 가칭 영종구 그다음에 서구, 검단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주민 홍보하고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어제 서구의회에서는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18일 날 중구ㆍ동구의회가 원안가결이 되면 6월 초에 시의회를 거쳐서 행안부에 법률안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법률안을 올리고 나서도 금년 말까지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을 증액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
처음 잡았던 것보다 부족해서 사업 저기가 더 늘어난 거예요?
●행정국장 유용수
네,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홍보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6억에서 3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3억은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월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인천형 청년월세사업은 작년에 27억이 내려갔고 올해 저희가 6억원을 새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 반영한 예산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전세사기 피해 입은 청년들을 도와줄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3억원을 변형해서 전세사기를 위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 하신지 생각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지금까지 160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천형.
●장성숙 위원
올해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장성숙 위원
그러면 3억 안에서 다 연말까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지장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사용이 되면 한쪽은 또 부족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양쪽 다 사업내용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기존에 사기랑 관련 없이 청년의 월세 지원사업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다음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월세 지원 3억이 이쪽으로 전용이 돼서 사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으로 7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맞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장성숙 위원
그리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긴급지원으로 52억 5000만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사는 다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전세사기 피해는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항목별로 명수라든지 이런 게 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피해자는 다 특정돼서 저희가 정확히는 이천구백몇 명, 3000명 피해자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장성숙 위원
3000명 대상으로 어떤 분은 월세를 원하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어떤 주소에 어떤 피해, 보증금이 얼마고 다 조사됐습니다.
●장성숙 위원
어떤 분은 이사를 원하고 어떤 분은 전세로 해서 하고 이렇게 조사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이사를 원하고 이것은 조사 안 됐고요. 피해자가 어떤 주택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떤 금액으로 했는지는 조사됐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 부분에서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피해내용.
●장성숙 위원
그러면 피해 입으신 분하고의 그런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대화라든지 논의라든지 이런 것이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그래서 저희가 전세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서 1월에 긴급회의했고 정식 개소는 3월에 개소해서 거기에 HUG, 법률구조공단 그다음에 저희 직원 그다음에 LH 직원 해서 한 6명 정도 거기 상담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방문하거나 상담하거나 전화상담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아무튼 인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고 막 이런데요. 이 예산 갖고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부족하죠. 부족하는데 저희는 일단 국가에서 큰 대책에 아까 얘기한 대출의 이자를, 그러니까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이자를 지원해 주고 또 국가에서 긴급주거를 마련한 그것에 대한 이사비 지원해 주고 또 청년이 월세를 원한다면 전세가 월세로 하는 데 청년층에도 지원해 주고 또 아까 소상공인 그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요.
주요한 내용은 지금 특별법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국가에서 큰 주거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자들한테 취지나 이런 건 잘 설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홍보도 돼서 많은 어려움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장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고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홍보예산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당초에 행정체제 개편에서 남동구가 분구의 대상으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처음에 주민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주민이 분구에 대한 의견이 많다고 그러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됐던 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동구에 대해서는 어떤 시의 입장이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용수
지금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는 영종구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분리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단구 같은 경우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인구수나 여러 가지 감안을 했는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아직 시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는 없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임춘원 위원
언론에서 그동안 거론이 됐었는데 공식적으로 거론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행정국장 유용수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임춘원 위원
시 발표에서도 당초에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었나요? 남동구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분구의 대상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저는 그렇게 처음에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행정국장 유용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
●행정국장 유용수
지금은 남동구에 대한 분구계획은 저희가 여론수렴이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ㆍ동구 합쳐서 제물포구 그다음에 영종구 그다음에 서구 그다음에 검단구 여기에 분구하는 것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여론수렴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남동구가 추후에 구월2지구 신도시가 들어오면 인구가 최소 한 55만 이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분구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분구를 논의하는 입장에서 남동구 주민들이 이 분구에 대한 원하는 바가 많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국장 유용수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금년 말에 분구에 대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4월 달에 국회위원 선거가 있고 저희가 준비기간이나 이런 걸 따져서 ’26년 7월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남구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동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진행 중인 것을 특별법을 상정을 하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임춘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외빈초청 여비가 7000만원이 증액됐고 국제우호교류 통역비가 1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회의 사무처장님이 여기 출석을 안 했죠? 지금 저희 예결위에 의회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누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희가 편성은 같이했지만 의회에서 논의할 때 사무처에서 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가 우호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초청 사업을 이렇게 추경안에 편성을 했는데 행사를 추경에 편성해서 하기에는 올해 시간이 촉박하지 않냐 그래서 좀 더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내년에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1억짜리 1억 추경안에 세웠던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초청 경비는 한 7000만원 정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통역비도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조정관님이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기존에 그러면 이게 통역비가 의회에서 책정이 안 돼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이게 아시아도시 의회 포럼 행사와 관련된 통역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역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임춘원 위원
이것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역비가…….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렇습니다.
●임춘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행정안전위 소관에서 인천 청년도약기지 취업아카데미 사업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11억 1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최근의 취업 트렌드가 청년들이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하기보다는 첨단산업 쪽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취직할 때 예전처럼 대규모로 정기채용을 한다기보다 수시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실무적인 경험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는 3개월간 그런 청년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고 3개월간 인턴십 기회를 제공을 해서 직무능력하고 동시에 어떤 경험을 갖추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춘원 위원
사업 내용은 잘 알겠는데 지금 이게 이 시기에 추경으로 신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저희가 예전에는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이 되더라도 중도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춘원 위원
청년취업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아무쪼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에서 도림고 이전부지에 청소년센터 건립 안전진단비가 9700여 만원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도림고 이전부지의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사업이 ’26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지금 계획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올해 2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림고가 ’71년, ’97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라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사항을 올린 겁니다.
●임춘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도림고 이전에 따라서…….
●임춘원 위원
당초 거기는 재건축을, 지역에서도 도림고 이전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은 혹시 아시고 계시죠?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그건…….
●임춘원 위원
이전하면서 주민 반대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당시에 그 반대 여론을 조금이나마 무마시킬 수 있었던 게 다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재건축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워낙 도림고등학교가, 제가 사실 도림고등학교, 도림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40년도 넘게 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보다는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재건축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사실상 지금 별관은 ’71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52년이 경과를 했고 그 옆에 지금 본관이 ’97년도에 지어진 거거든요. 25년 경과해서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에는 본관의 규모가 훨씬 큰데 아직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9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건데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를 청소년 시설로 하기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해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
아무쪼록 지역주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원도심에서 학교 이전 문제로 인해서 학교 이전하고 그 이전 지역 장소에다가 어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냐 이게 좀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을 하면서 원도심이 공동화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치를 한다면,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문제되고 있는 학교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잘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진행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월에 준공이 완료될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맞습니다.
●임춘원 위원
완료될 계획이고 지금 집기, 비품 관련 여러 가지 용품 관련해서 이번에 그리고 감리비 해 가지고 11억원이 지금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지금 공정률 85%고요. 이번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반드시 세워야 해서 세웠고 아까 인력에 대해서 초창에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자료는 안 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24년 3월에 개원 목표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9월이라서 올해는 위탁자를 선정하는 준비를 거치고 내년 초에 개원할 때까지는 반 정도의 인력과 입소 인원 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6월까지는 100% 다 충족된 인원과 입소 인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우리 해당 담당 여성가족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림고 이전부지라든지 지금 현재 인천시립요양원이 건립될 당시에 시립요양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지역에 오는 걸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제 지역구인 남촌ㆍ도림ㆍ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고 주변에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때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들이 이런 요양원이나 시설을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 특히나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문을 했는데 요양원 건립에 관련해서도 주민간담회 때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었고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양원이 건립되고 이 시설이 운영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IFEZ 스마트시티 홍보 부스 운영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20억, 기정예산액이 2억이었는데 예산을 20억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이게 증액이 상임위에서 됐나요? 어떤 상황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이게 당초에 있었던 예산은 사실은 독립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었고 우리나라 전체 하는 데서 전국관에서 일부러 참석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저희가 CES 행사의 성격을 파악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독립관을 만들어서 전방위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효과성이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스타트업파크가 형성되면서 많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천을 새롭게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판로 개척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네트워킹화 돼서 좀 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독립관을 하면서 20억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며칠에 그것을 20억씩 쓰는 게 이게 맞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 4일의 기간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우리 공직자나 관계된 사람들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 이 기업들에게는 지식역량이나 경험역량이나 네트워크 역량을 주는 무형자산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아까 CES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나열해 주셨던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3대 박람회가 있다고 하셨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신성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중에서도 CES가 전 세계에서 그 위상이 가장 높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의 선도기술들 예를 들어 예전부터 커브드라든지 무인주행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하이퍼루프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기술을 개척하는 기술들이 CES에서 전 세계에서 다 거기서 발표된다고 보시면 돼요. CES가 가지는 상징성은 과학계에서는 굉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뭐죠? 그 루프 이름이 잠시만요. 베이거스 루프 그래서 LA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최초로 하이퍼루프의 어반 루프 개념으로 루프도 만들어서 작년에 선보인 바가 있었죠.
최초 선보이는 거다 보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은 있었으나 그런 새로운 과학기술을 선보인다는 그 장이 CES가 가지는 위상이라든지 상징성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천시에서 이런 노력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일단은 격려를 좀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타 지자체에서 독립관을 설치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서울이라든가 대구, 경북 이런 데서 단독관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은 왜 이렇게 늦어졌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CES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인천시에서 미래산업국에도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에트리(ETRI)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지난번에 에트리랑 협약을 한 거거든요. 6G 사업입니다. 통신이 5G를 넘어서 지금 예타를 하고 있던 게 5G 플러스 6G 저위도 위성까지를 정부에서 예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중심이 되는 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 에트리입니다. 그래서 에트리를 인천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협약을 했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옹진군에서 진행되는 자월도에서의 파브를 이용한 6G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도심에서의 6G 시험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신성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선8기에 사실 미래산업국이라는 걸 또 신설을 하시고 에트리랑 또 협업을 하시고 경제청에서는 CES의 단독관을 추진하시고 저는 굉장히 과학적인 측면을 많이 선도해 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고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액 신청한 것이 단독관 운영을 하기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증액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저는 이게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감사합니다.
●신성영 위원
추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 질문 좀 드릴게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472페이지에 보니까 가칭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지난주에 저희 인천이 재외동포청이 유치가 됐습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의 덕분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위원님께서 1인 피켓시위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저희가 재외동포청을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 청이지만 더불어서 우리 인천에 정착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걸 해야 될지 저희가 그래서 웰컴센터를 해서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조직, 인력, 규모 이런 걸 정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용역 심의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결정되면 추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용역 심의는 통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의 어떤 공약이었고 이게 인천으로 유치되는 데 사실은 저희 시의회에서도 함께 했지만 유정복 시장님의 노력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또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그런데 사실 이게 재외동포청이 가진 상징적 위치를 중앙정부에서도 고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재외동포재단이라든지 제가 소통을 좀 해보면 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입지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 거의 부영타워로 확정되는 분위기인데요. 혹시 맞을까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위치는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바로 옆에 있는 부영타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 34층, 35층, 36층 3개 층으로 쓰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신성영 위원
부영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대로 지금 결정이 난 것 같고 어제 또 기사를 보니까 웰컴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이 위치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앞으로 용역을 줘서 결정에 따라서 웰컴센터가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벌써 위치가 ‘부영 센터 안에 들어오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맞나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저희가 그것은 웰컴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좀 더 해서 결정해야 되고 또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저희가 좀 지원단을 꾸려서 거기를 좀 이런 서포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플러스 앞으로는 저희가 이 웰컴센터를 그 안에 두는 방안 또는 제3에 두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성영 위원
다양한 안들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어제 언론에서 벌써 위치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나와서 사실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주장을 했던 게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계속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그거랑 인천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웰컴센터라는 게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거기 파견 가서 재외동포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가 됩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있고 또 아니면 민간에서 웰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그러니까 민간 조직으로, 그것은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6월 5일 개청 때까지 첫 번째 트랙하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걸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은 그 이후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제가 예전에 글로벌도시국장님께도 어떤 제안서라든지 건의서 이런 것을 제출한 적도 있었는데 영구청사 입지 한상드림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인천공항에서 수도권에 가장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영구청사가 설립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었는데 저는 유치가 되고 나서 주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살짝 주장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웰컴센터라든지 기존에 제가 주장했었던 재외동포타운, 지금 재외동포타운을 제가 알기로는 경제청에서 유러피언타운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외동포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인천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적지를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진짜 인천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주시고 그런 기능들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앞으로 저희가 위치 청사 결정은 사실 저희가 바로 수도권정비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서 수도권정비 심의를 국토교통부에다가 제출한 상태고요. 앞으로 영구청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수도권정비 심의대상이고 그러니까 어디를 옮기더라도 만약에 부영 건물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 하더라도 수도권정비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밀억제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같이 저희 이제 인천시의회랑 광역시의회랑 많이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이 분명히 수반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도 저는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달성할 때까지 계속 주장할 겁니다, 국장님.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알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또 그 건물 자체를 보안 건물로 지정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정원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감사합니다.
●신성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또 질의 받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시간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도착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17건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셨는데요.
저희가 15건 제출했고 2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인천시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시설공사계약 및 각종 인허가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위원님 맞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면 공채 취급은 시금고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맞습니다.
●신영희 위원
채권의 매입필증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서 전국 어디서나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맞습니다.
●신영희 위원
예를 들어 건설사들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는 시간과 내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채권 매입 현황 및 통계자료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인천시에서도 시금고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농협 편을 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시금고의 전면적인 취급을 제한하고 강화하고 옹진군만 농협은행에서 취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시내 점포에서는 취급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1금고하고 2금고 문제가 아닌 저는 시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금고 은행의 역할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농협하고 옹진의 아마, 그러니까 강화ㆍ옹진의 1금고가 농협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도 해당 공채를 발행하는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취급 기관인 시금고 중에 신한은행만 인천시나 인천시 외의 지역개발채권 공채를 취급하고 시금고인 농협은 인천 시내지역 이외의 신한은행이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만 취급하게 돼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는 전국 어디 거나 다 취급을 하고 있고 또 제주도에서도 부산에서도 인천의 채권을 살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전국 지자체 채권을 다 농협에서 취급ㆍ발급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만 인천 지역개발채권을 취급하지 못하게 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십사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다음은 제가 해양항공국 관련한 업무를 질의하겠습니다.
K-관광섬 육성사업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선정되기 위해서 해당 부서의 여러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께서 애쓰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백령공항 건설 즈음에 이 사업계획의 주변 사업으로서 핵심요소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은 올해 문체부에서 공모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4개의 섬이 됐는데 그중에 백령도가 선정됐습니다. 그것 4년짜리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00억 안팎입니다.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서를 냈지만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문체부하고 인천시가 5000만원씩 투입해서 1억짜리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실시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거고요.
그중에 제일 큰 사업은 지금 구)용기포항에 버려진 폐창고 같은 게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곶해변, 콩돌까지의 둘레길 그리고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하는 4년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이 육성사업 관련해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인천관광공사와 또 그 외 컨설팅도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억 정도가 투여가 되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세심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치 등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대책 등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바가 있는데 금후에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하고 운영방법은 위탁인지 직영인지 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귀어ㆍ귀촌학교를 먼저 착공을 시작했고요.
센터도 해수부의 규정이 바뀌면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아마 직영보다는 저희는 위탁, 지금도 섬발전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약간 고려를 해 보겠지만 하여튼 위탁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하반기에 귀어학교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운영, 제가 일전에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었고 운영 인원에 대한 점검도 제가 했는데 인력 충원이나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운영비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요. 만약에 학교에 대한 학교나 센터 운영인력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하고 얘기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저희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신영희 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귀어ㆍ귀촌하고 귀어학교해서 5명, 충남은 6명, 전남은 7명, 경북은 6명 이렇게, 이게 귀어학교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원 1명이서 담당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력이 보충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 좀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해서 그 지역의 장봉도 주민들하고 북도면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10여 년 동안 공항 소음 때문에 거둬들인 세금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적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잠 좀 자게 해 달라는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천시가 관여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일전에 주민들께서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공항에 가서 200명, 250명이 모여서 농성을 한 적도 있고 인천시에 와서 농성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만류를 했거든요, 인천시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가 일단은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지요, 국장님?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공감은 하고요.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비행 편수도 많이 늘고 해서 특히 장봉도나 모도 쪽에 비행 소음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공항공사나 지방공항청 입장에서 계속 소음피해에 대해 측정한 결과를 갖고서 피해대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분들은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추경에도 다시 요구를 하셨지만 일단은 그 주민들이 국가에서 평가한 그런 수치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어서 옹진군과 인천시가 측정기구를 3개 정도를 더 추가 설치하는 금액에 대해서 한 4억 5000 정도 드는데요.
옹진군하고 5대5 정도 해서 일단 1년 정도 자동 측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태워서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찾고 그 피해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항공사하고 공항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국장님이 아시려는지 일단은 북도면 2200명 중에 한 90명 정도가 소음지역에 속해 있고 그런데 하늘을 뭘로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천공항에서 1ㆍ2ㆍ3활주로를 이용하다가 이번에 1활주로, 2활주로를 내년까지 수리하는 바람에 한쪽에 몰려 가지고 소음이 크기 때문에 소음지역에 해당도 안 되면서 소음만 옴팍 받는 주민들의 항의가 농성으로 이어졌는데 공항에 가면 법을 바꿔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에서 소음 관련한 야간운행, 유일하게 24시간 운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는데 인천공항에 소음 관련한 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데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
유승분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청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 요구자료 524쪽 보면 5공구 산업용지 환매 있습니다.
5공구 산업용지 환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지연의 경우에도 환매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에서 5공구 산업용지 환매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된 데는 틀림없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매조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도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사실 큰 부지도 아니고 3000평 정도에 불과한 그런 부지인데요. 여기의 이 부지를 환매 결정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직도 환매조치 기간이 몇 개월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5년으로 놓고 봤을 때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매수자하고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경제청 간의 어떤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던 과정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추후 질문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자료는 양자 간 주고받은 공문 그리고 이것을 환매하게 된, 환매조치에 이르게 된 근거 포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유승분 위원
그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도시국.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유승분 위원
재외동포청 유치 전 국민, 인천에 있는 인천시민 전체가 함께 노력해서 어쨌든 유치돼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감사합니다.
●유승분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했는데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두고 민원실은 서울에 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민, 주민들이 ‘이것 무슨 역할이 양분되는 것 아니냐. 서울에 있는 민원실의 역할이 좀 커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외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통합민원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많으면 20명 내외 쪽으로 이렇게 서울에 하는 걸로 하고 또 민원실이라는 것은 본청에도 민원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크게, 일부 언론에서 보면 ‘반쪽짜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연관해서 어저께였죠. 저희가 재외동포 700만 그다음에 인천시민 300만, 1000만 시대를 축하하는 행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했었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웰컴센터 있잖아요. 그 웰컴센터의 기능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웰컴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재외동포청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외교부 청이 오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인천이 한 걸음 더 국제적으로 나아가는 도시로 도약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외동포 750만 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 데 있어서 결코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외동포청을 방문했는데 인천의 어떤 예를 들면 가볼 만한 투어 그다음에 뷰티, 미용이죠. 그다음에 의료 이런 것을 한번 저희도 안내하고 또 외국인들이 투자 이런 쪽에서 저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저희도 그걸 유치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웰컴센터인데…….
●유승분 위원
그러면 재외동포청은 중앙부처잖아요. 그러면 웰컴센터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러면 운영의 주체는 인천시가 되겠네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놓고 봤을 때 웰컴센터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하실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용역결과의 활용계획 방안이라고 놓고 보면 웰컴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용역에서 만들어진다면 그걸 외교부에 설치 건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유승분 위원
그냥 시에서 자체 운영할 계획을?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하고 역할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승분 위원
재외동포청하고 웰컴센터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네,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용역을 하고 저희 것을 찾아내겠다 이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저희도 외교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시청 공무원도 파견을 보내는 방안도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재외동포청 안에 파견을 가는 부분이 되겠죠.
●유승분 위원
그렇죠. 재외동포청 안에 당연히 저희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봐지고요.
그것하고 연계돼서 웰컴센터를 인천시 자체 내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지면서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그것은 다만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을 해야 할지 아니면 민간 조직으로 운영해서 별도로 그렇게 할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유승분 위원
그러면서 지금 한 가지 더, 재외동포청이 유치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시민 간에 홍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나온 끝에, 혹시 홍보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개청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실 사무실, 외교부가 외교활동에 많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무실 임대, 리모델링 그다음에 사무실 집기 구입 이런 것을 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국가 보안등급 건물 지정 이런 걸 저희가 다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력이 없는데 개청 준비하고 개청 이후에 이런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래서 개청을 위한, 아니 재외동포청 유치 홍보를 위한 이런 예산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사실 저희가 추경 기초작업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끝난 다음에 재외동포청 유치가 결정이 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반영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세워주시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6월 5일 날 저희가 개청할 때 대통령을 모시고 송도에서 개청식 하고 그날 저녁에도 저희가 별도로 1000만 시민들 뭐 이렇게 해서 1000명의 시민들 모아놓고 한번 이벤트 홍보방안도 저희가 하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 반영이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래서 재외동포청 유치 홍보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 위원
모쪼록 어쨌든 인천의 1000만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원하던 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종합건설본부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네, 종건의 최기건입니다.

(박용철 위원장, 신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승분 위원
종합건설본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에서 예비비는 주민의 시급한 상황의 주민 시급 민생 또는 생활안전 현안과 직결되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예컨대 터널이나 고가차도나 또는 주민안전 이러한 필수 인프라 보수공사 및 긴급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목적, 원칙, 합목적성 우선 원칙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네, 맞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럼에도 이번에 종건에서 올린 예산 보면 예비비를 좀 성급하게 당겨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를 저희가 당겨쓴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요.
●유승분 위원
이것 봤을 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종합건설본부장님께 마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공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천장공사를 하는데 거기 도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햇빛 반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같이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번에 지금 인라인장과 관련해서 예산도 조금 더 추가하셨던데 그 예산은 뭐에 포함되는 걸까요?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지금 트랙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에 따라서 재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나 물가상승분 그리고 지금 천장 부분 도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새롭게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유승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인라인 개보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붕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빛반사가 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막을 설치하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저희가 아파트에서 봤을 때 빛반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측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업체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같은 지역적으로 그런 걸 못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 방법을 강구하는 와중에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기 늦어짐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막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막공사, 이것을 설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진행했다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죄송합니다.
●유승분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기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모쪼록 이 사업 자체가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알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장성숙 위원님께서 전세사기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일환으로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대영 위원
보니까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해 가지고 지금 인천의 것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이 저리 전세 대환ㆍ대출 이자지원은 대환ㆍ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되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인천에서는 지금 대환ㆍ대출 이자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정액을 보니까 60억 정도인데 이게 3000세대로 보고 있어요.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피해자들 실태조사 보니까 한 2969세대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피해자들이 다 대환ㆍ대출 자격이 되는 대상들인 건가요? 그건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대부분이…….
●김대영 위원
실태조사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실태조사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되시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아니요, 자격요건은 확인 안 했고요. 자격요건은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전세담보 보증금이나 주소나 이것을 했지 소득수준이나 연령, 나이 이런 것들은 조사 안 됐고요.
희망하는 긴급주거로 갈지 또 저리 전세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갈지 이것도 파악은 안 됐습니다. 피해상황만…….
●김대영 위원
그걸 파악을 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그것은…….
●김대영 위원
긴급 대환ㆍ대출을 원하는지 아니면 주거지원 긴급거처를 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안 됐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전세피해상담센터에서 거기 상담을 통해서 또 선택지가 있고…….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 집계가 되어 있어요, 대환ㆍ대출을 선택한 사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아니요, 집계 안 됐습니다.
●김대영 위원
왜 안 돼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그것은 상담을 통해서…….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한 내역이 있으면 그 상담결과에 따라서 이게 분류된 게 없어요, 자료가?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그분들이 다 상담한 건 아니고요.
상담을 통해서, 일단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전세피해액 지금 현재 경매 낙찰이, 전세보증금이 얼마고 저당권이 얼마고 후순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정도까지만 파악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이것은 상담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요. ‘상담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면 그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야죠.
만약에 우리 대환ㆍ대출 이자지원했는데 이자지원에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으면 이것 뭐 하러 해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저희는 일단…….
●김대영 위원
수요가 파악이 지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추경 할 때 그 예산 추산하는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영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이것은 대충 저희가 필요한 충분한 숫자를 해 가지고…….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대충 필요한 숫자’라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예산을 정해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아니요.
일단 3000세대 정도인데 저희가 어느 정도, 3000세대를 다 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전세가 진행되는, 사실 저희가 전세 진행된 게 1500세대입니다.
1500세대의 그분들이 또 다 전세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 60억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정도로 잡았고요.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부족하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이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제가 5분 발언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연소득 7000만원 이상에 있는 피해자들은 대환ㆍ대출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런데 대출 못 받으면 이자도 못 지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인천시가,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러면 그 피해자들 중에 700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있는지 얘도 수요를 파악하셨어야죠. 그래야 이런 지원 대출에 얼마나 몇 명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가가 파악이 돼야 그게 정책이고 예산 아니에요?
그냥 대강 “이 정도면 되겠네요.” 어느 누가 예산을 그렇게 짜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게 짰고요.
●김대영 위원
아니, ‘부족하지는 않겠죠.’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책임감 없는 거고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충분히 상담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김대영 위원
상담센터 말씀하시길래 나오는 것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피해자지원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죠. 거기 구성 인원이 어떻게 돼 있나요? 어디어디서 나왔죠, 인력들이?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HUG에서 2명이고요. 그다음에 LH에서도 1명 있고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에서도 1명 있고요. 저희 시도 한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주기적, 매일은 아니지만 법률 경매전문가들도 1명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총 7명 정도네요, 여서일곱 명.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대영 위원
우리 지원 중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대영 위원
보니까 이 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면서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가시는 피해자분들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것 민원을 받은 건데 가서 봤더니 소상공인 관련된 피해확인서 발급이 되냐 했더니 또 안 된다던데요?
왜 안되냐 했더니 “피해지원센터에서는 발급용도가 금융 지원이나 거주 지원의 용도의 피해확인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대출,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관련된 용도는 발급해 드릴 수가 아직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천시에 물어봤더니 “아무거나 받으셔도 돼요.”라고 하던데요?
이게 말이 돼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무슨 뜻입니까?
●김대영 위원
피해자확인서를 그 용도에 맞게 피해자확인서 발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피해자확인서 용도로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저희가 소상공인 대출은 아직 시행이 안 됐고요.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받으려면 피해자확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그 용도가 피해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용도가 주택 지원, 그러니까 긴급주거 지원이나 금융 지원에 관련된 용도만 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그 대출에서 용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저희가 아직 제도를, 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피해주택 지원이지만 전세피해, 사기피해 확인서 발급한 사람은 제도적으로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미 대책이 저번달 4월 19일 날 시장님이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확인서와 관련된 부분이 항상 말썽이야, 지금 보면.
거기 센터에 가면 피해확인서 제대로 발급이 안 된다는 피해자분들이 엄청 성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전세피해자센터 거기 피해자센터 가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도 아직 자기네들이랑 협의가 안 됐고 독단적으로 한 거다라고 하는 그 센터의 얘기도 있다기는 하세요. 물론 그것은 사실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처럼 피해자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이것은 사실 좀 계속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내용이나 긴급주거는 계속 바뀌고 있고 이 내용은 저희가 특별법에도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잡힐 거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변동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피해확인서는 좀 까다로운 이유 중의 하나가 일반적인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갭투자나 역전세난에 의한 전세사기가 아닌 일반 전세피해와 다른 전세사기피해확인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느라고 HUG나 LH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느라고 까다로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검사 그렇게 그것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그것조차 솔직히 저는 인력도 부족하고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 피해자확인서 하나 받으려고, 피해자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피해자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이유가 지원도 지원이지만 내가 멍청하지 않다는 것을 인증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로서 확인을 받으면 자기네들 심적으로 ‘아, 내가 멍청해서 바보라서 전세사기당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에 대한 위로라도 듣고 싶은 건데 그것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심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피해자지원센터가.
그리고 우리 이사비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비용 지원하는 데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들만 이사비 지원해 주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대영 위원
민간임대로는 확대가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시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이사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안 됩니다.
●김대영 위원
왜 안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저희가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이 지금 긴급하게 나가거나 또 나갈 경우에 쫓겨날 경우에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우리가 보완대책인데요. 하나는 이분들이 전세저리대출, 아까 말한 전세사기피해자용 버팀목 전세대출 1에서 2%를 받고 민간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 국가에서 마련한 긴급주택으로 보증금 없이 이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사항인데 저희는 민간주택으로 전세저리대출을 가시는 분들은 그 이자를 지원하고요. 그 전세대출을 안 받고 국가에서 마련한 긴급주거로 가시는 분들은 이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선택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면 이쪽은 이자비용, 이쪽은 이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대책입니다. 보완대책입니다.
●김대영 위원
이사비 지원에 150만원에 가구당 약 500세대로 추정을 하시고 7억 5000 정도라고 하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긴급주거 지원하는 물량은 공실이 238호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238호고요.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까지 국가에서 600% 늘릴 예정이고요.
그것 늘리는 것도 봐서 확대…….
●김대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이사비 지원과 관련돼서 만약에 이사비 지원을 이사비 지원 정책사업이 생기기 전에 이사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은 소급적용이 되나요, 안 되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저희가 추경 이후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확정이 돼야, 예산이 추경에.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러면 먼저 이사를 빠르게 가셔서 긴급주거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사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저희가 추경이 확정되면 시행방침에 의해서 그 이후로 할 생각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긴급거처 지원도 잘 보셔야 돼요.
저번에 뉴스가 한번 났는데 긴급주택 입주자들 보면 왜 안 가는가 하고 저도 봤어요. 왜 저리대출만 받으려고 할까.
왜냐하면 뉴스1에서 언론보도가 하나 났는데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기존의 주택보다 현저하게 작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집기를 다 처분하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이 낙후된 부분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따져보셔야 돼요.
그냥 물량만 확보해서 빨리 들어가라면 그 사람들 그냥 무슨 뭐 거지 난민취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협소하거나 낡을 수는 있어요,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 주세요.
왜, 언론보도에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피해자들 주택에 가보면 천장이 다 뚫려 있어요, 부실공사를 해 버려 가지고.
건축왕 남 모 씨가 부실공사를 해서 거기에다 화장실도 못 쓰고 화장실이 막혀서 다른 데서 용변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게 뻥 뚫려 가지고 비닐막으로 막아놓는 그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피해자들 주거에 대한 지금 실태?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직접 가보지는 않고요. 보고는 듣고.
●김대영 위원
보고는 받으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한 번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월세 지원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청년월세 지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하시는 게 낫나요, 아니면 청년정책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제가 종합적으로…….
●김대영 위원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청년월세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니까 이게 총 예산이 얼마죠, 청년월세 지원 예산이?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저희가 3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3억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어디서 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주택정책과에서 줬던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180여 명 해서 8억 6000만원으로 처음에 책정했던 것 같은데 그거랑은 좀 변동이 있었던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로 가시는 분이 이자가 많이 있고 또 저희가 그중에 전세를 선택하지 않고 청년 중에 월세로 가시는 분들 지원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당초 예산을 좀 잘못한 게 1년 전체를 예산하는데 그게 아니고 추경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를 좀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면 이 월세와 관련된 수요는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예측을 정확한, 왜냐하면 저희가…….
●김대영 위원
예측에 관련된 부분이 부족한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모든 예산이 산정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하고 저희가 일일이 그분들 3000명을 사실 연락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태조사를 했었어야 된다니까요. 실태조사를 빨리 했었어야죠. 실태조사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이것 실태조사해 가지고 3월 달에 피해가 일어난 게 작년 칠팔 월입니다.
그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하셨으면 추가적으로 실태조사 나와 가지고 규모를 확정하고 더 세밀하게 할 텐데.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피해액은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월세로 갈지 전세로 갈지 또 긴급주거를 할지 이 사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저희가 추계를 한 다음에 저희가 또 부족하면 긴급주거도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또 전세대출도…….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해서 그렇고 부족해서 그렇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납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책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아무튼 일단 충분하게는 했고 모자라지 않게…….
●김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청년월세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면 월세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대영 위원
꼭 그렇게 한정을 둬야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단은 청년비율이 많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을 청년 이걸로 심의해서 받아야 되고 청년 쪽 부서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지원대상이 취약층이 있으면 그것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대영 위원
언제까지 검토만 하시는 건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청년월세 지원사업 본래 있던 것 6억원 그냥 6억에 3억 깎지 마시고 6억 두시고 전세피해 지원과 관련된 목을 다시 새로 세우시는 것은 어때요, 따로?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월세밖에 없다면 그게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긴급주거 지원 부분이 있고 선택지입니다.
또는 전세로 대출을 받아서 가시는 분이 있고 또 그게 원치 않아서 월세로 가시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저는 청년전세월세 부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대안이 선택을 못 한다면 그게 맞지만 저는 두 가지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일단은 국장님 되셨고요.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드려볼게요.
실장님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이어서 예산항목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3억원을,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3억원을 그냥 기존에 냅두고 따로 이와 관련된 전세사기피해 항목을 하나 세워서 목을 다시 세워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런데 그게 청년 외에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청년을 빼고요. 청년을 빼고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자는 거죠, 제 말은.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설계했던 부서랑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책이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확대하면서 확대가 된다면 새로운 항목의 신설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논의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장님 감사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 전세사기피해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이 한정됐다는 말씀보다는 저는 한정됐다는 말보다는 인천시가 피해자들한테 보여주는 그게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어디다가 기대야 될지 아직도 몰라요. 피해자들이 왜 전세피해지원센터 안 가는지 아세요?
자기네들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게 한정적이고 알 필요도 없어서 자기네들끼리 익명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요. 거기에서 더 많은 정보와 자기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갑니다. 자기들끼리 자구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말이 되나요?
오히려 그런 분들 보면 정보가 제가 봤을 때 인천시나 수사기관보다 더 투철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악다구니 써 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질 때까지 인천시와 정부는 뭐 했냐는 거죠.
그것은 반성하셔야 되고 사과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후에 후속대책이나 보장안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이 뭘 했냐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지금 나온 대책현황 가지고 말하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돌 맞을 일이에요.
반성하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피해자들이 지금 원하는 것처럼 큰 예산의 확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월세 지원 하나만이라도 청년 빼고 전면 피해자로 확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죠, 이번에 예결위 기간 동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호 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용현ㆍ학익 쪽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난번 12월 14일 날은 대심도터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위에 방음벽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대심도터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어떤 게 정답입니까?
용현ㆍ학익지구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터널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 11월 20일인가 행정처분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음대책으로 대심도터널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대심도터널 소음대책을 어떻게 사업시행자가 냈냐면 단기적으로는 방음터널을 하고 장기적으로 대심도터널을 하되 그 비용은 전체 구간 6.5㎞ 중에 자기 사업지구 내에 1.8㎞에 해당하는 2000억을 일부 부담하겠다고 개발계획 제출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의 이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을 갖고 부서의견과 특히 한강환경유역청 검토를 거쳐서 개발계획 접수를 받아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방음터널 설치, 장기적으로는 대심도터널을 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접수했기 때문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창호 위원
그 내용을 처음에는 대심도터널을 한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방음터널을 하고 대심도터널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첫째 주 목적이 소음하고 그다음에 먼지, 빛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 2004년도부터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알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그래서 그다음에 신문기사 난 것을 보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고속도로의 용현동 종점부터 이쪽에 문학산 끝까지 그 고속도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음도 없고 빛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왜, 그리고 대신에 거기에 있는 고속도로를 저쪽에 우리 인천공항 가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학익JC입니다.
●박창호 위원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도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 터에다가 거기가 주택지구니까 청년주택을 건립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지금까지는 주로 대심도터널을 저 혼자 고집했지만 우리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도로를 둘러가고 그 토지를 이용해서 청년주택을 지으면 어떨까, 그러면 소음 문제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학익천 있죠, 학익천. 그 옆에 학익천을 지금 복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개를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인천시장님께서 6대 하천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다시 복개되어 있는 것을 파내 가지고 청계천처럼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복개를 하고 있으니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보고를 받기로는 일단은 복개하는 이유가 구도심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서 합류식으로 가는데 오수정화조 기능이 각 가정에 설치된 오수정화조가 기능을 못 해서 그런지 오수가 정화가 안 된 상태로 많이 배출돼서 냄새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개를 안 하면 제2의 민원이 생기겠다는 그런 우려의, 그 냄새만 없다면 복개는 찬성하기는 아니, 생태하천은 괜찮겠는데 냄새가 너무 심각해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것을 만약에 원인 제거를 안 하고 그대로 복개를 해도 그 끝에까지 그 물이 남항, 남항처리장까지 그 물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원인을 분명히 제거해야 되고요. 제가 거기에서 들어가서 실제로 보면 오수가 나온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식당이나 이런 데예요. 거기 들어가서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 가지고 정말 시장님하고 역전, 시장님은 다른 데 있는 것 승기천도 몇십 억 주겠다, 만수천도 돈 들여 가지고 파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잘 되어 있는 땅을 거기 학익천에서 학익1동 주민들이 생태하천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입히니 시장님하고 역행되는 그런 시정을 안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박창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탄소중립을 위한 어린이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RE100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서 산업경제본부에서 합니까?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수질하천과장 서용성입니다.
오늘 김인수 환경국장께서 오후에 수도권매립지 4차 협의체 회의 관계로 4시간 동안 이석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대리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답하기에는 한정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지금 한국어린이숲유치원협회 인천지회에서 약 한 5000명을 인천대공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 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지원 요청이 왔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시에서 줘야 되지 지금 오늘도 기사를 보면 RE100 때문에 유럽 쪽에서 한국의 RE100이 시원찮아 가지고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RE100이라든지 저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있어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시원찮아요.
가보면 예산도 5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토론회를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좋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해양항공 윤현모 국장님.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박창호 위원
지금 우리 백령도 들어가는 대형화물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여객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창호 위원
네, 여객선 차도선 2000t짜리 왕복하는 것.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일단 옹진군에서 6차 정도의 공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예치해 온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선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은 민간선사하고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면 새로운 신조선을 건조해서 들어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민간선사한테 기존에 보조금을 주면서 민간선사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영제를 채택해서 인천시나 옹진군에서 신조선을 건조해서 위탁을 주는 방식도 있고 해서 일단 우선은 민간선사한테 신조를 시켜서 그 면허권을 받고 운행하는 것이 시간상이나 아니면 다른 민간경제 쪽에 침해를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 민간선사를 모집할 생각입니다.
●박창호 위원
오늘 기사를 보면 경상북도에서도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를 하는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한 94%에서 98%까지 지원을 해서라도 배를 모은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섬에서의 선박은 우리 시내버스와 같은 그런 복지로 봐줘야 됩니다. 그것을 경비로 보면 절대로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완도 같은 데 가니까 전라북도에서 배를, 전라남도에서 배를 모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운영을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가 해양 쪽에 있다 보니까 알지만 저것을 개인업체한테 맡겨 가지고서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인천시하고 옹진군하고 같이 모아서 배를 모아 가지고 운영은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 거기에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해야 올바른 것이지 그것을 개인 민간위탁에 하다 보면 그것은 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잠깐 첨언을 드린다면 대형여객선 지금 보완책으로 여객선 작은 게 하나 투입은 됐는데 여객 때문의 문제가 아니고 화물운송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에서 나오는 좋은 품질의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기의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인천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화물배에 실으면 12시간이나 지나서 화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또 옹진군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서 하시겠다는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인데요.
우리 도시계획국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지금 계양구 군사시설 등 이전으로 신규가 올라왔는데요. 2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계양구 쪽에 신도시가 생기고 계양구 테크노밸리가 생기면서 귤현역 앞에 탄약고가 있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토지이용 제한도 있어 가지고 이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공약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전에 공약, 지자체의 단체장 후보분들 또 정치인들이 많이 했는데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5억 9700인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 돼 있어요. 2억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5억 9000이고 2억이 당해연도 예산액인데 이 예산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5억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계속 용역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올해 2억하고 내년 3억 나머지 비용 지출하면 가능합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해 가지고 ’30년 12월까지인데 지금 탄약고 이전 같은 문제를 보면 빨리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보면 사업이 그냥 겉핥기식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본예산에다 정확히 세워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금 제가 보면 안양에 박달스마트밸리가 있어요. 탄약고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로 합치는 통합하는 그런 용역인데 거기도 보면 12억입니다, 12억 이전 용역비가.
그 탄약고가 세 군데 있는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데도 12억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또 지금 일신동 그쪽 보면 항공부대도 있는데 이전하는 문제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속도는 안 나고 있어요. 남동 어디 공원으로 간다 말은 계속 언론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보면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고.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도, 5억 9000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에서 세운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일단 사전타당성하고 이전 적지를 찾는 예산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보니까 거기 총사업비가 2조 2000억이에요. 지금 귤현탄약고 이전 전체비용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아직 추계 못 했고요. 용역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은 좀 너무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겉핥기식인 것 같은데 철저히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또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천천히,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는 게 지금…….
●조성환 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인데요. 예산서 296페이지에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 21억 2200만원인데요.
지금 보면 마이스 관광업체 장기 인턴십 지원으로 지원사업인데 청년 1인당 200만원 지원금을 해당 업체에 지원해 주고 청년이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면 연간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단순하게 업체에다 지원하다 보니까 청년이 잘못하면 3년 동안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에 진짜 갑을관계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피드백을 받아서 건의사항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청년일자리 또 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항이고 다행히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변경확정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청년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파트타임 잡을 갖다가 영위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속적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매여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업체로 이동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을관계로 종속돼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업체만족도조사를 한번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환경국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이석이다 보니까.
예산서 390페이지 보니까 EAAFP 사무국 대표 관사 임차보증금인데요. 2억 1000만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매년 사무국 대표를 위해서 관사를 제공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니까 사전협약이 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어떤 블로그를 제가 봤어요. 블로그를 봤는데 사무국 청년이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근무를 하는 저기인데 시에서 지금 하루에 4만원을 받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 5000원으로 아침 9시 반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 이런 언급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이 지금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국 쪽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너무 열악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환경국장을 대리참석하고 있는 수질하천과장 서용성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세심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청 쪽에다 한번, 기획조정본부인데요. 예산서 61페이지인데 4족 로봇 구입으로 예산이 4억원 나와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인 G타워 보안관제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지금 저도 뭐 스팟이라는 이름의 로봇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도입했다가 인권침해나 이런 언론도 잠깐 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잠깐 나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경험한 것도 없고 또 전체적인 검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두 대를 구입한다는 거죠, 4억이?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상임위 조정 과정에서 한 대로 됐는데 바람은 두 대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등 컨버젼(conversion) 돼 가지고 로봇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중요한 상징물인데 아시는 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혁신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보안적 측면이라든가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홍보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혁신적으로 앞서가는 IFEZ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환 위원
그러면 홍보 쪽에 무게를 두는 겁니까 보안업무 쪽에 두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두 대가 평소에 움직이다가 행사가 있을 때는 한 대를 내부든 외부든 행사하는 데로 옮겨서 또 그렇게 홍보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한 건데 시범적으로 상임위에서는 한 대를 가지고 해 봐라는 취지였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두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경제청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32페이지에 IFEZ 20주년 기념 버추얼 세계페스티벌 개최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하나 올라왔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신성영 위원
이것을 일단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제가 영종 포함해서 경제자유구역 전체 축제예산을 다 뽑아봤어요.
경제청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 산업정책과, 해양환경과, 문화정책과, 관광마이스 이하 경제청 이렇게 많은 과들이 축제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분석을 했는데 94%가 송도에 편중돼 있습니다, 94%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저는 시민들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축제뿐이 없다라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예산들을 반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영종에, 송도에는 센트럴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영종에는 씨사이드파크라는 경제청이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전반기, 이제 전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반기에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위원님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고 참고로 씨사이드파크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하고 행사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번연도 사업내용에 아마 씨사이드파크 파사드를 해서 조금 더 관광명소로써 매력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영종은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 충분히 신경 못 쓰는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더 그쪽 부분에 대한 귀를 기울여서 조금 더 많은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저는 경제청 안에 세 가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세 가지 지역 내에 어떤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편중된다거나 최근에 사실 재외동포청도 저희 주민분들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첨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예산들을 분석했을 때 너무 편향적으로 되면 좀 문제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번 추경 때도 기대를 좀 했었는데 반영은 사실 또 송도만 돼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에 또 질문드릴 게 있어요.
이 질문은 작년에서부터 제가 거의 1년간 계속 저의 임기 시작할 때부터 5분 발언도 해 왔고 시정질의도 해 왔고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큰 유감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경제자유구역을 재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영종에 보면 2025년도 하반기 완공예정인 제3연륙교가 있고요. 영종대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개발지가 지금 방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최근 경제청장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저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보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에서는 한 1450만 평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맞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았고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약 500만 평, 강화남단에 570만 평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송도 인근.
●신성영 위원
송도 인근에.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80만 평 됩니다.
●신성영 위원
80만 평 그리고 원도심이죠. 제물포르네상스 인근 지역에 200만 평…….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인천대학을 포함한…….
●신성영 위원
이상 되는 지역을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수도권매립지는 대상지가 혹시, 아닙니다. 이것 대상지가 혹시 김포 경계가 포함되나요,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아닙니다.
●신성영 위원
아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게 한, 거기도 600만 평 가까이 될 텐데요. 사실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거기에 적절성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타당한지가.
●신성영 위원
일단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엄청 큰 예산들이 서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일원만 해도 32억에 달하는 예산들이 서 있고 지금 이걸 제가 다 분석을 해 보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향후 계획이 다 별도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도 다른 부서들이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북부권은 36억인데 향후 계획이 2024년도 하반기에 지정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송도국제도시 일원은 2025년도 하반기 실시계획승인 이렇게 다 계획들이 틀립니다.
굉장히 아쉬운 것들이 제가 초창기에 이것 추진하실 때 저희 영종에 지금 난개발돼서 방치되고 있는 부분 다리 2개가 제3연륙교가 완공이 되면 조만간 굉장히 난개발이 시작되는 부분을 분명히 경제자유구역 포함시켜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영청본부장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영청본부장 서상호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고요. 영종도 중산동 이런 미개발지가 354만 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중구에서 자료 받은 건데 개발가능지가 42% 한 150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날 현장에 한 30명이 가서 현장 답사를 다 하고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추경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예산을 반영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영종미개발지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2억 5700을 들여서요. 이게 이번 5월 19일 날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용역이.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방식이 결정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 용역도 제가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청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예결위하에서 같이 논의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었던 것들인데 그 용역은 영종도 전반에 대한 미개발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종 전체가 보면 고도제한이 52m로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고도제한이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여기 도시개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조금 반박을 하자면 송도국제도시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굉장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굉장히 건축물들이 여기 많이 있는 곳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 부분은 저쪽 영청본부가 아니라 송도 쪽인데요.
참고로 32만 평 땅은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영 땅이고 나머지는 유수지 있는 쪽하고 해서 석산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도.
●신성영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송도유원지에 뭐 테마파크, 동양화학유수지, 송도석산, 송도유원지, 기타 골프장, 식당 등 사실 여기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산동 미개발지랑 상황은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전체 지금 특히나 저는 부산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됐습니다. 그 주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신성영 위원
거기에 지금 250만 평 이상이 되는 구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력을 하고 있고 가덕도신공항이 되면 그 주변을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처럼 만들겠다고 당찬 포부로 추진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신성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수십년, 거기는 가덕도 국제공항이 지금 계획에 들어왔고 저희는 사실은 수십년 앞서 있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큰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개발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드는 곳을 이렇게 지금 방치하면 3연륙교 연결되고 나면 거기 더 이상 손 못 댑니다.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한번 그 부분은 사실 그때 현장을 갔다왔는데 맞습니다.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들 평수는 넓은데 그때 저희가 생각하건대 30만 평 정도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더 큰 틀에서 사실은, 당초에 영종 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상당히, 지정됐다가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소가 됐고 지금 한 1600만 평 정도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닷가 쪽 아까 350만 평 말씀하셨는데 개발가능부지를 봤을 때 시유지도 있고 굉장히 부지를 자체를 분석하면 개발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사례가 무의도에 이미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래서 재지정 사례도 있고 우리 인천이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도 경제자유구역 집약화를 하기에 인천이 맞다는 것을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지금 부산에서 인천처럼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개발해야 될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차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CES 기술혁신박람회에 참여하는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천스마트시티 홍보관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인천스타트업파크 단체관은 우리 한국 어디 무슨, 국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일종의…….
●이강구 위원
그쪽에서 일괄 운영하는 데에 참여하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관심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관심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얹혀서 가느니 독립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파급력이 있는 매머드급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회요인을 제대로 살려나가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 해서 20억을 가지고 우리 독립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강구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 추진은 경제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예전 같으면 인천시 본청에서 보통 이런 것 주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외로 인천을 대표해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입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이 CES 박람회뿐만 아니라 해외로 우리 기업 홍보하고 아니면 시 홍보하고 이런 것 갈 때 보면 거의 우리 경제청에서 주도한 적은 없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이강구 위원
이번에 그런데 아무래도 글로벌 행사다 보니까,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거기에다가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질문해 주셨던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스타트업파크가 한 70여 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기회요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코웍을 해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게 된 것이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여기에 참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상이 좀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참가기준도 아무나 참가하겠다고 해서 참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아주 엄선해서 선정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여지니까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이 좀 되었나요, 상임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또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도 이 CES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강구 위원
저희가 사실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그 급에 맞게끔 산업들을 펼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적극 우리가 참여해야지 인천이 항상 인천스럽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싶고 이게 보니까 타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서울ㆍ부산ㆍ경북ㆍ대구 해서 독립관까지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조금…….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부산을 넘어서 제2의 경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전세계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인천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인천을 표방하는 그런 도시로써 이런 것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장님 센트럴파크에 지금 도시디자인 관련해서는 경관시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차장님 서울에 교량 중에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라고, 혹시 무지개분수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제가 사실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상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이강구 위원
그게 서울 야경명소로 브릿지, 다리 개념으로 해서 가장 관광지로 각광받는 명소라고 합니다.
저희 경제청에서도 지금 교량 관련해서 경관사업들을 계속해 왔잖아요. 송도1교ㆍ2교ㆍ3교 다 각 특색 있게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센트럴파크 교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관조명사업들이 좀 돼 있는데 동작작동이라든가 노후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체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교량 4개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지금 거기에는 센트럴파크에는 보도교 4개가 있고 호수에 1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실 작년에 ’22년 행안부에서 야간경관특화도시 공모에 있어서 인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선정됐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센트럴파크하고 우리 월미도하고 개항장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올 나이트 인천 페스티벌’이라고 굉장히 큰 야간경관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아쉽게도 경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노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후화된 것을 아예 이참에 제대로 개선을 해 가지고 아예 야간조명 이런 페스티벌에서도 9월까지 완료를 해서 10월에 아주 멋지게 그리고 위원님 그 지역에서 사시지만 거기 사진을 참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해 가지고 관광명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차장님 얘기하신 것에 플러스 해서 제가 아까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를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조명설치를 넘어서 우리가 좀 특화된 명소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할 때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특화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사람이 찾지 않는 장소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붓는 방식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경제청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빛을 발하려면 특화된 사업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현수막 관련해서 LED현수막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개소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외인가요, 아니면 실내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이게 게이트니까 바깥 게이트1 해서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개인가 5개 해당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현수막을 매번 때마다 갈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일회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화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강구 위원
경제청 건물에 설치하는 거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렇게 지금 학교도 그렇고 다 바뀌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것하고 더불어서 저는 사실 이 디지털 현수막 사업이 지금 우리 시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불법 현수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경제자유구역 송도ㆍ영종ㆍ청라 같은 경우는 도로에 지금 아예 현수막 게시대가 없는 도시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표방을 했고 그래서 그것 자체를 안 했는데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150개 정도 설치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LED보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도로의 미관도 그러니까 이게 경관도 되면서 어차피 소상공인들이나 다양한 현수막들을 게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시민 의견들도 많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예시가 예전에 트리플 광장에 가면 회전하는 송도 컨벤시아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이것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접목을 할 수 있게끔 그것과 도시경관 조형물하고 같이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추진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이게 좋은 게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딱 5개, 6개만 걸 수 있지만 LED보드 같은 경우는 문구가 수시로 10초 단위로 바꿀 수 있으면 1시간에 50개도 홍보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다양한 연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엊그제 ADB 행사인가 할 때 연출해서 그게 큰 미디어아트 개념으로도 바뀌고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좀 선도적으로 추진,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업용 쪽으로만 활용이 돼 있고 우리 이제 지자체라든가 기관에서 일반 홍보하는, 이런 민간도 참여하는 그런 용으로는 아직 시작을 못 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첩대가 워낙 많이 설치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시미관을 감안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 시립요양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들어와서 인력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172명 정도 충원계획이 있네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임춘원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바와 같이 이 인력 중에서 사실 지역주민들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혹시 이렇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172명 중에서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시는 분이 104명이고요. 거기에 종사자분이 68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은 68명 중에 지역주민 특히 요양시설이 들어 있는 도림동 쪽 말씀하시는 건데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요양시설 건립하기 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의논이 됐었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종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이 의료인 쪽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 자격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종사자분 채용이 될 경우에는 좀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거나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지역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규정들이나 이렇게 예외규정들을 좀 두는 게 어떤 경우에 특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지역하고 같이 함께하는, 예를 들어서 인천시나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도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특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혐오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시작을 할 때 어쨌든 주민들의 기피시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특정지역 얘기하면 그렇지만 송도에다가 이런 요양원을 짓는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짓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저희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과거부터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랄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 지역에서 이런 시설들을 자꾸 반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저희 지역에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남들이 싫어하는 시설들은 왜 우리 지역에만 유독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말했던 채용이라든지 앞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그 요양시설에 대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지역과 함께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어떤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는 분야의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주민과 같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지금 요양시설, 시립요양원에 들어가는 도림동에 바로 인근에 또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림고 이전 자리에 청소년시설이 20년 되는데 거기에 주민개방시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향후 ’26년 이후에 운영을 하려다 보면 또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서도 인근 도림동이나 논현동 또 앞으로 구월2지구 개발되는 그런 부분과 연관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하수국장님 승기천 긴급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억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서 승기천 안정화 사업으로 20억원이 편성됐는데 또 여기와 함께 승기천에 대한 설계비용으로 10억이 편성돼서 이게 중복투자나 중복예산 편성이 아닌가. 자칫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수질환경과장 서용성
수질하천과장 서용성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승기천이 옛)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작해서 남동유수지까지 유하하는 한 6.24㎏의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권한은 인천광역시장이 되겠고요. 유지관리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 위임해서 연수구청장이 관리를 하도록 사무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승기천에 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을 요청했고 또 승기천 시설유지관리 비용을 20억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억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천기본법,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방재나 홍수 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하천 제방을 보충하고 또 원천적으로 지금 만수하수처리장의 유지용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그다음에 인근에 산재해 있는 각종 하수도시설의 유입의 개선 이런 총체적인 하천관리 기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와 별개로 유지관리비로 20억원을 책정한 것은 당초 2009년도에 승기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약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동안 도입돼 있던 친수시설 또 안전시설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정비할 시점이 됐고 또 최근에는 연수구와 합동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급성 또 주민안전, 방재 이 긴급한 사항을 긴급히 보수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임춘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예산편성이 중복으로 돼서 낭비되거나 할 요인은 없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은?
●환경국수질환경과장 서용성
네, 그런 우려는 사전에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 또 신속히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수해야 할 사항 이것을 연수구와 협의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중복투자가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원래 남동구 승기천이 관할이었다가 올해 2월에 지금 연수구로 관할권이 넘어간 경우죠?
●환경국수질환경과장 서용성
네, 그렇습니다.
●임춘원 위원
넘어가게 돼 가지고 기존에 사실 저희 남동구에 있을 때도 예전에 이 승기천 관할 가지고 연수구랑 잠깐 분쟁이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국수질환경과장 서용성
네, 알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승기천에서는 남동구 쪽으로 보면 거의 공단지역이고 연수구 쪽으로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남동구에서 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승기천을 가봅니다. 가보면 안전이라든지 특히나 자전거랑 사람들이 운동하는, 서로 겹쳐 가지고 굉장히 안전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남동구 쪽에서는 약간 여름철이 되면 너무 나무들이 무성하거나 숲이 무성해 가지고 거기에 야간에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겁나는 그런 부분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서 이게 설명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 꼭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수질환경과장 서용성
일단 하천은 최근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용성도 눈높이도 높아졌고 또 수질 개선도 요구하는 사항도 높아졌고 그래서 이런 주민 수용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또 최근에 이제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초 기반시설을 돈독히 해서 일단 안전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친수공간으로 잘 활용돼서 공원처럼 이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아무쪼록 승기천이 연수구하고 남동구 또 미추홀구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우리 인천시에 보면 굉장히 소중한 하천인데 좀 잘 정비되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임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산경위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어요. “용역하는 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억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용역하는 과정 속에서 변경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해서 타당성에 대한 걸 인정을 하셨고.
그런데 예결위에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런 답변을 한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용역을 하면 그 10억짜리 용역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홍수 대비나 이런 부분들이라면 폭도 넓어져야 되고 수질 정화도 해야 되고 도로면도 바뀌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수리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염려를 해서 산업위에서는 지적을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도를.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쨌든 용역은 10억짜리면 분명히 예산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예산이 걸리니 그 안에 어떠한 결과보고를 중간보고를 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 그것을 잘 피해서 또 필요한 예산이 그 20억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죠.
어쨌든 시설을 우리가 좋게 만들고 또 그런 염려에 대한 홍수 우려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주어지는 하천의 환경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위에서 얘기한 부분하고 지금 예결위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달라버리면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환경국수질환경과장 서용성
일단 하천 기본계획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은 2024년 12월에 설계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유지관리가 돼야 되고 또 최근에 현장 실태조사를 했을 때 주민 안전하고 긴밀한 시급히 보수가 돼야 될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돼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고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홍수 대비 이런 큰 차원의 그림하고는 시기성의 연관이 있어서 지금 유지관리 1년 반 내지 2년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지관리비 책정이 긴급,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그러니까 우선 위험도에 따라져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철거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용역 결과에서 중복이 되면 철거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정확성이 산업위에서 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덟 분의 의견을 모은 거라는 얘기죠. 그날도 또 인정하셨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있다라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 파크골프장 거기 시설 맞으시죠? 거기 민원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것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민원이 굉장히 여러 번 있어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파악이 안 되셨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송도개발본부장이 잘 알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장성숙 위원
파크골프장 수요 대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 공간이. 홀 수가 지금 18홀인데 굉장히 하려는 분들은 많아 가지고 계속 어르신들이 거기 이용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연수구에 또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대기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그래서 계속 사진을 보내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벌써 아침 여섯시에 갔는데 지금 뭐 한 50m 줄을 섰다고 그래 가지고 줄 선 사진을 많이 찍고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 내용 모르셔요?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일단 민원은 제가 들었는데요. 공문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시설에 비해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공문내용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일한 규모의 크기로 파크골프장을 더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인근에 또 RC카라고 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은 RC카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워낙 진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일한 규모로 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 부분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주차비 문제라든지 그늘막 설치라든지 또 연습장도 좀 더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가 경기도 광명이나 이런 서울 인근에 구로나 이런 데서 가깝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지역 그래서 현황 파악도 해서 아마 경제청에 보고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도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보면 인천 프로축구단 활용 ifez 브랜드 홍보 그게 기정액 대비 40억원이 증가돼서 75억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오전에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 가지고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사실은 유나이티드가 1년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160억 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마다 한 어떤 때는 20억, 어떤 때는 한 30억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기존에 30억 편성되고 40억 한 부분들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유나이티드가 K-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횟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또 이번에 우리 ifez가 개청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그런데 이 홍보수단들이 선수 옷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장 시설물이라든가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유나이티드의, 그다음에 더군다나 원래 유나이티드는 수입이 광고 수입하고 후원 이런 수입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후원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또 우수한 그런 선수들 영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162억인가 3억이었는데 올해 190억원으로 늘어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원받는 것도 어렵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이 40억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더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인천에서 우리 또 프로축구단이 잘 하고 있고 또 홍보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거기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경원재 앰버서더 호텔 위탁운영하고 있으면서 민간 위탁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1억원이 증가돼서 69억원 예산이 돼 있어요. 11억원 증가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ADB 연차총회가 개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행사에 따른 지출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호텔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인건비가 증가하고 식재료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텔 개장 이후 8년 경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객실 가구 및 물품 보수교체비용도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영업실적들이 좋아져서 그 일부는 예를 들면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12%의 성과급을 주도록 돼 있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수입에 대한 12%를 계상해서 1억 8000인가 이렇게 해서 그 예산도 포함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코스트이기는 하지만 이게 코스트로 잡혔다는 뜻은 향후에 더 매출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선투자인 식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이 전체 예산 대비 수입과 지출 부분은 어떻게 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참고적으로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부터 4월 그 맥락에서만 비교해 드리면 ’21년 같은 경우에는 9억 5000 해서 영업료율이 6.89였는데 ’22년 1월에 4월에는 2억 4500만원 해 가지고 13% 그리고 ’23년에는 현저히 늘어 가지고 영업이익이 4억 8000 이렇게 돼서 22% 해 가지고 연도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계속 영업이익률이 늘고 있는 겁니다.
●장성숙 위원
’23년도라면 지금 5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는 거네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1월부터 4월까지요.
●장성숙 위원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장성숙 위원
그러면 많이 는 거네요, 코로나 시기 때보다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아무튼 예산이 인건비나 식재료비 이런 것은 다른 곳에도 다 느니까 그것은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수입도 많이 늘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년 도약기지에서 취업 아카데미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원래 중견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설명하실 때 거기서 했던 사업 내용들이 취업자가 없어서 선정이 안 돼서 이제 이것을 바꾸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취업자가 없었어요, 1월부터 5월까지?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정확히 설명드리면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았었고요. 예전에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취업을 지원하게 되면 실제로 한 30% 정도의 청년들이 중도에 회사를 관두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 방향을 바꿔서 교육하고 일 경험을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이 평가가 올 초에 돼서 이렇게 늦어진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1월부터 원래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전환을 하더라도 1월부터 했으면 취업이 좀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청년들한테. 그러면 지금 1월부터 5월까지를 청년의 고용 기회가 없어진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안으로 올해 안에는 저희가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마무리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은 저희 실책이고요.
어쨌든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올해 안에 계획을 다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계획도 지금 5월에 참여기업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 교육 수요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월 거의 말이잖아요. 가능하실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저희가 되는 한 가급적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고 그다음에 예산보다도 100명 이상 또 예비인력까지 110명을 채용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선정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전환할 때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군을 모집하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예전에 테크노파크에 맡겼던 걸 좀 다른 기관으로 옮겨서 조금 더 네트워킹이 좋은 쪽으로 전환해서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 전환한 것은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또 남은 반면 또 청년들은 고용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
김석철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박판순 위원
기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식품진흥기금 있으시죠?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네.
●박판순 위원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지금 현재 57억 있습니다. ’22년 말 현재 57억이 있습니다.
●박판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기금 조성이 결국은 업체들이 영업정지를 대신한 벌칙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과징금으로…….
●박판순 위원
네, 과징금이죠. 그러면 상당히 업체들의 아픔이 있는 금액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박판순 위원
그런데 쭉 훑어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 쓰여지는 용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예산 중에서 보면 인천 요리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만 해도 충분히 행사성으로 가능한데 왜 이게 기금에 들어갔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이것은 보조금 심의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라고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박판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식품진흥기금 자체는 식품과 관련된 업체의 진흥을 위한 일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고교 요리왕 선발대회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래 쓰여지는 용도는 업체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판순 위원
그래서 저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실제적으로 활동비잖아요. 여비성의 출장 활동비인데 이건 일반 예산화 해도 충분히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업체를 단속을 해서 적발이 돼서 과징금을 낸 돈으로 오히려 그 업체를 단속하게끔 출장비로 쓴다는 것은 조금은 이 예산편성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추후에는 일반 예산화해 가지고 일반 예산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 실제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기금은 조금 더 모았다가 정말 식품진흥센터를 지어서 나갈 때라든가 이 식품업계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이게 옳게 진행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기금을 소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기금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은 단속을 강화해서 업체를 힘들게 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감을 과징금으로 받아 이 기금에 넣는 거거든요. 출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네.
●박판순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업체를 좀 보호해 주시고 일단 그 기능에 맞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좀 더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
조금 전에 요청드렸던 자료입니다.
대봉엘에스 토지환매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본 위원이 어떤 걸 요청했었냐 하면 양자 간 주고받은 공문 그리고 이것이 환매조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주신 자료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봉 쪽에 준 자료 그것도 최근 자료밖에 없거든요.
이 토지매수가 ’19년 7월로 돼 있습니다.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19년 7월이거든요. ’19년 7월부터 그리고 지금 ’23년 4월쯤 어쨌든 지금 환매조치를 하겠다는 이게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주고받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매가 쉽게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매조치가 나온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니까 자료 요청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라도 자료가 되면 다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종건본부장님한테 예비비 여쭤봤었던 것은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22년 결산서에 따른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서면으로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네.
●유승분 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오늘 너무 많이 일어나시는데요, 그렇죠?
지금 2023년도 당초 일반매입 특별회계 세출 총계 예산안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포함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해서 도시계획 분야 전반에 편성한 당초 예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봐야 됩니다.
도시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분 위원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 분야 전반에 관해서 편성한 예산, 찾기 어려우시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유승분 위원
1조 6050억원 정도로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원도심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분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아, 원도심특별회계요.
●유승분 위원
그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실효 해제에 따른 공원조성 비용이 1조 548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입니다.
저희 장기미집행공원에 소요된 예산이 4700억 정도 됩니다.
●유승분 위원
그 정도로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제가 통계는 다 내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 양이 많아서 여기서 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 말고 공원일몰제 이후에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방치되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못하는 지역은 없을까요?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저희가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대부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일단 구역으로 다 바꿔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미진한 부분은 그런 관리계획을 조금 손 보려고 제가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이 조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지역에서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냥 버려진 곳들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면 민간에서 먼저 아니, 재정으로 먼저 공원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음 보조금으로 돌려받는 이런 형태도 가능할까요?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저희가 이번에 장기미집행공원을 해결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정을 활용한 거고 또 하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좀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데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네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실제로 연수구 같은 경우 연수구 동곡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사후로 환경부한테 보전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네.
●유승분 위원
그런 지역들이 연수구 보면은 농원 그리고 학나래, 사모지공원 이런 공원들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연수구에서 매칭사업비를 마련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수구에서 매칭사업비를 마련해서 이번 추경에 다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래서 노는 공원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알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환경 관련해서요. 저기 승기천, 아까 과장님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승기천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설계용역 비용이 10억이 있어요. 이 설계용역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설계용역이 어떤 설계용역인지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만 설명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책정 주요내용은 하천의 어떤 방제 차원에서 지금 승기천 일부에 한 2.7㎞ 구간에 제방이 홍수위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보완이 필요하고요.
또 수질개선이 필요해서 지금 만수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소를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상준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상 준설 또 하천 주변에 있는 비점오염원 내지는 하수관거의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 설계에 담아서 저희가 약 한 450억 정도의 예산 규모로 승기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이강구 위원
국비 신청하려고?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네, 설계비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이해했고요. 저도 사실은 엊그제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방제, 홍수 피해 이런 걸로 인한 하천에 쌓여 있는 것들 제거하고 이런 걸로 제가 들었는데 기존에 20억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노후시설 정비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중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기존에 데크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승기천 시설 중에서 편의시설들이라고 해서 설치해 놓은 그런 것들이 노후화된 부분들을 조금 유지보수하겠다라고 올라온 예산 같아요.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끼리 아까 몇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사실은 중복의 우려 부분을 표하셨는데 이 20억이 세부내역으로 보면 자전거도로 개보수도 있고 데크도 있고 데크 보수 있고 안내판 보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하천 건널 하는 징검다리 이런 보수들도 있고 아무튼 생각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용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시설 전반적인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에 대한 용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한 것은 홍수의 예방시설 이런 것 차원에서 나중에 흙 제거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물을 담을 수 있는 하천의 깊이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할 텐데 기존에 있는 현재 보행로라든가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용역에 일부 포함되긴 해요?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그런 부분은 지금 일부 주민편익시설로 이미 시설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게 노후화에 따라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은 이 하천의 어떤 큰 물 그릇을 다듬는 이런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이강구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들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거죠?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긴급성 관련한 예산들 위주로 지금 세운 상황이에요?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현장을 점검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이런 시설 위주로 정비가 필요하고요.
또 기존에 돼 있던 하천 시설물 중에 징검다리나 목재 데크, 안내판 이런 것들이 한 1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은 이게 요청사업이 구 요청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시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이 사항은 하천관리청이 인천광역시장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군ㆍ구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와 구가…….
●이강구 위원
아, 협의해서?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현장을 점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시설을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동안 근래 들어서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관리운영 주체가 바뀌었죠?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말에 그동안…….
●이강구 위원
그전까지 지금, 그러니까 올해 20억 예산이라고 하니까 승기천 정비 예산이 좀 커 보이기는 하는데 그전에 남동구가 운영 주체로 있었을 때 최근 근래에 한 10년 이내에 혹시 예산을 많이 투여한 적이 있어요?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를 시비로 지원을 했는데요.
●이강구 위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평균적으로 2억, 3억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연수구 의원을 한 8년 정도 했었는데요. 이때도 계속 민원이 나왔던 게 실제로 운영 주체는 남동구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연수구민이고 그래서 민원은 연수구민들이 보통 민원을 제기하는데 실제로 운영 주체가 남동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가 그럴 거면 승기천을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달라 우리가 같이 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운영 주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잘 들었고요.
이 자료 관련해서 과장님 세부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20억에 대한 세부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국수질하천과장 서용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김준성
네.
●이강구 위원
아까 제가 광역버스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했었는데 기존에 우리 교통국에서 예산을 세운 게 지금 현재 2개 노선 2대의 일 4회 운행 비용은 교통국 예산에 편성이 돼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죠?
●교통국장 김준성
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1개 노선하고 그러니까 4대로 하고 8회 운행할 수 있는 한 3분의2 66% 정도가 결국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이강구 위원
그런데 교통국에서 세운 기존의 33% 예산도 경제청 예산에서 좀 더 세우는 김에 세워서 기존의 교통국에서 세운 예산을 경제청에서 좀 부담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송도에 편성된 예산을 교통국에서 원도심에 좀 쓰겠다.
●교통국장 김준성
네, 정확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대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위원장 박용철
김대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김대영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가 단전ㆍ단수 유예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된 집행한 게 있는지와 그리고 했다면 몇 가구 정도 지원을 받았는지 하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쪽에서 혹시 수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세사기 관련된 조사나 이런 수사와 관련된 내용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최대한 자료를…….
●김대영 위원
마이크가 안 켜져서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빨리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지난번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장님에 대한 염려나 기대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강화의 정말 아주 중요한 명산인 마니산이 화재가 나서 헬기라든가 이런 것 조종하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예산서를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방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이제 단계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확보하는 차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 인천시의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보드에다가 펜으로 해서 쓰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지금 첨단을 갖고 있는 경제청에서는 로봇도 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황판도 아직까지도 그냥 보드로 해서 현황판 작성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성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엄준욱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먼저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월 21일 부임해서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3월에 현대시장 화재도 있었고 현대시장 화재를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먼저 현대시장 화재가 나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예방대책도 수립하고 대응대책도 지금 수립해서 시장 내에는 지하매설식 소화전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시장의 아케이트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교체하거나 재설치하는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재래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전문 의용소방대를 지금 현재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장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모든 분야에서 소방에 대한 서비스가 편중되지 않게 잘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백령도를 한번 보면서 도서지역에 사실 좀 열악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인천에 어떤 상황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인천의 특성이나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2025년까지 노후율 제로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도서지역을 돌면서 저희 소방관서를 몇 군데 가보니까 노후된 곳이 있어서 현재 기존의 리모델링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에 맞춰서 직원들의 어떤 근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활동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의 위상에 맞는 소방본부가 되어서 전반적인 모든 인천시민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소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인천시가 10개 군ㆍ구로 돼 있지만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신도시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또 도서지역도 있고 또 농어촌 지역, 임야가 형성돼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화재 진압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를 드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라는 것이 제반돼야 되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인천시에서도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들이잖아요.
특히 유적지가 많은 또 강화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잃으면 정말 엄청난 손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업무 협약해서, 업무 조율해서 안전 속에서 또 불철주야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처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간단하게 미래산업국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월도ㆍ이작도ㆍ덕적도 일원의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따라서 파브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실용화 할 시기는 언제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저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실증센터는 올해 말서부터 구축이 되면 내년에는 본격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까 조금 발언했던 것처럼 6G사업도 예타가 거의 통과될 것 같으면 그것도 내년도의 예산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실증사업을 일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월도 내에서는 이미 1단계 사업은 마쳤습니다. 운행하는 사업을 마쳤고요. 이제 섬 간 이동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그걸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신영희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드론 관련해서 지금 전시가 진행되고 있나요, 송도에서? 주민들께서 오늘 전시회에 온다고 이렇게 알려주셔 가지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컨벤시아에 전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에 시내버스 100대하고 광역버스 30대 그러니까 130대를 운용할 계획으로 계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신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거점 수소공급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인천에 지금 몇 개나 돼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공급시설을 지금 계속 기획하고 있고요. 중구에 저희가 처음 거점 저기를 만들었습니다.
●신영희 위원
저희도 행안위에서 견학을 한 바가 있는데 그 1개소로는 부족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그래서 올해 또 추가 계획이 있고요.
●신영희 위원
그러면 130대 운영은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저희가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연차별로 해서 올해서부터 계속 바꿔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니까 130대가 당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연차적으로 해서 700대까지 교환, 교체가 되는 걸로.
●신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급시설이 완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내일 자료 나오는 것 보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