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
신영희 의원
이강구 의원
신성영 의원
유승분 의원
김대영 의원
이강구 의원
유승분 의원
박창호 의원
박용철 의원
신영희 의원
신성영 의원
박용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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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받아보셨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받아보셨죠?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강화ㆍ옹진 하수도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168개의 보물섬이 있다고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서울과 인천이 다른 점은 섬이 있고 해양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이 보물섬을 잘 지키고 섬주민들의 생존권과 인천시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대부분 생활하수를 논과 밭 또 바다로 그냥 흘러들게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하수도시설 보급률을 높이셨는데 실제로 북도면의 경우에는 하수도시설 보급률이 9%이고 덕적도 같으면 11% 정도로 굉장히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은 땅과 바다를 살리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 인구소멸지역에 인구유입의 기회 제공을 높인다는 결과가 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서 농촌에 주택을 지으려 해도 이제는 아무 데나 주택을 지을 수 없고 하수도관하고 연결이 되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북도면인 경우에 앞으로 평화도로도 2025년도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하수도 보급이 9%이고 또 인구소멸지역으로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서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7년 전에 국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으면서도 아직도 땅이 파헤쳐진 상태로 비 오면 질척거려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다수 주십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힘드시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 후에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위해서 인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실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인수
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옹진군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대상 수가 30개소고요. 현재 하수도시설을 운영 중인 곳이 11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이 23개소이고요. 그리고 계획 중인 곳이 11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북도면 현재 추진 중인 곳이 시도는 현재 추진 중이고요. 계획 중인 곳인 신도와 모도가 아직 착수는 못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까지는 국비가 7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국비가 60%로 떨어졌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와 군이 분담을 해서, 5대5 분담인데요. 분담을 통해서 지금 계획 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특히 북도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국장님 바닷물을 떠서 조사를 해 보면 질소질의 합류가 높다는 분석결과가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신다고 그랬는데 소규모 하수도시설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아까 앞서도 말씀했지만 주민의 건강권이라든가 생활권 관련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인수
네.
●신영희 위원
다음은 도서지역 마을 간이 상수도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한 부서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 상수도가 개수가 많습니다. 마을별로 마을 상수도를 하고 소규모 시설을 하기 때문에 127개와 112개로 지금 조사가 되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옹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을 상수도 중구에 3개, 서구에 1개, 계양에 둘, 강화에 170개, 옹진의 63개 이것 관리하시는 것 맞죠?
●환경국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신영희 위원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을 상수도는 수질검사는 연간 몇 회를 하게 되었나요?
●환경국장 김인수
수질검사는 매년 총 4회를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요. 점검의 항목에 따라서 주기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총 4회인데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61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 이외에도 시설점검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시설점검은 월 1회 유지관리 용역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물탱크 청소는 몇 회 하나요?
●환경국장 김인수
반기별로 1회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이게 앞서서 제가 질의한 하수처리시설하고도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섬에서는 그냥 대형관정을 파서 그 물을 중턱에다 올려 가지고 그 마을 급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수하고 상수하고 서로 이렇게 같은 공감대 형성에 의해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관리 용역을 하시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니었어요. 일부 마을 상수도에서 라돈하고 우라늄 등이 검출된 것으로 아는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 약간 부실합니다.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아서 일일이 체크는 할 수 없었지만 주민에 대한 설명할 의무도 있고 또 신속하게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보약보다 매일매일 섭취하는 물의 중요성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환경국장 김인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굉장히 업무가 힘드시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동절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도서지역 물관리사업소 근무를 직원들이 기피한다는 말에도 제가 좀 공감하고요. 그래도 소수라도 인천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동절기에 수도관이 터지거나 이런 것을 옹진군에만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옹진군하게도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옹진군하고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보세요.
●환경국장 김인수
저희들이 현재 누수나 그다음에 동절기에 대해서 지금보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좀 더 관련된 인력이나 이런 분들을 보충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급수하는 데 불편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물이 남아돌지는 않고 계속 부족현상이 가중될 텐데 그래서 해수담수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해수담수화시설의 가동률은 몇 프로로 보십니까?
●환경국장 김인수
현재 보통 물의 70%로 보고 있고요. 겨울에는 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약 한 40%까지도 저하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 주민들께서 물이 먹을 물이 좀 있으니까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만 전기료 폭탄으로 마을에서 해수담수화 적극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인천시민은 제가 알기로는 톤당 470원인데 심지어 백아도에서는 그전에, 지금 확인을 못 했어요. 1000원 이상의 인천시민의 물과 백아도의 물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받은 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답변은 못 듣겠고 인천시민과 똑같은 상수도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을 조속하게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 있으세요?
●환경국장 김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서지역과 우리 시내에 있는 물 가격이 거의 유지가 균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가격을 맞춘다고 그러셨는데 점차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년에라도 일시에 인천시민하고 똑같은 비용부과 행정 부탁합니다.
●환경국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조기 검토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과에서 도로시설 및 관리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교통국장 김준성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농어촌도로의 직선화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준성
네.
●신영희 위원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도 발언을 했고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강화나 옹진군의 도로 관련 예산 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추경에 북도면 기반 조성 관련해서 10억을 올렸는데 현재는 예산에서 깎인 상태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2019년도에 잠진~무의교 개통 당시에 주차장 및 교통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요구되고요.
이 부분은 도로과뿐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도 관심 가져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이 가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서 주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진척률이…….
●교통국장 김준성
지금 공정률이 약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날로 눈에 보이게 달라지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종 운서동에서 신도 다리 초입 그 부분에 대해서 운서동 주민도 우려하고 신도 주민들도 우려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계도를 받았는데 제가 잘못 받았어요. 신도의 접합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을 받았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신영희 위원
나중에 신성영 위원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요인을 파악하셔서 잘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준성
네.
●신영희 위원
시간이 되면 다음 번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세 가지 중은 농어촌 쪽에 아주 긴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어촌도로에 대한 것도 계속 어필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연간 계획 수립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잘 의논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기본적으로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재거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나중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 하는 거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경제청 투자유치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 나오셨나요?
경제청에 아무도 안 나와 계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하고 우리…….
●위원장 박용철
아니, 나와 계시니까 말씀하세요.
●이강구 위원
나와 계세요?
●위원장 정해권
안 나오셨나? 아무도 안 나오셨나, 경제청에?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산업위원장님이 찾으셔 가지고 거기 잠깐 갔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르이 다른 분부터 하실까요? 시간 가니까 다른 분부터 하시죠.
●위원장 박용철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좀 보충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국입니다.
지금 평화도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삼목교차로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평화도로가 공항고속도로하고 접속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접속할 때 본선으로 바로 접속을 하지 않게 지금 설계가 됐어요.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 다리가 완공됐을 때 굉장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신성영 위원
그건 저희가 최근에 또 실무회의를 거쳤었는데 앞으로 교통국에서도 같이 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 보자 이렇게 답변해 주셨었습니다. 맞죠?
●교통국장 김준성
맞습니다. 저희 지금 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계속해서 공유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노력해 가시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교통국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날 중앙정부에서 대결단이 있었어요. 통행료 이슈입니다. 2조 3000억을 들여서 다리를 중앙정부에서 사가고 그것을 통행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좀 환원을 해 주고 거기 통행을 좀 원활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대결단을 해 주셨고 그때 또 마침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아주 큰 결단을 해 주시면서 이번연도 예산을 70억 이상 증액을 하셔 가지고 저희 10월 1일부터 영종주민들이 다리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무료화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거인데요. 그 부분은 영종주민들의 열망과 그리고 지역의원님을 포함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 그리고 인천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쾌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1일 자로 무료개통을 위해서 계속해서 TFT를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게 가장 큰 내용이 지역주민을 위한 전국 최초죠. 하이패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카드감면 등록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데다가 거기 등록시스템이 만들어지면 5만 4000세대를 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지만 어쨌든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저한테 보고해 주신 것은 11개 대과제가 있고 소과제만 해도 수두룩하게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랑 인천시에서 결단한 것처럼 10월 1일을 또 저희가 조례로 10월 1일을 타깃으로 맞춰놨는데 그것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준성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리고 다음 안건도 또 교통국입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은 반영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 인천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현안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9호선 공항철도 간 직결사업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신성영 위원
경과사항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국장 김준성
그러니까 그 내용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처음 시작을 그걸 직결을 염두에 두고 아마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의 비용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분담을 했던 내용인데 그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울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거부로 해 가지고 만약 직결을 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성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가 직접 했던 사업이고 초기 설계단계에서는 인천시가 주도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상 인천시가 비용분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인천시는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까지, 작년이죠. 작년까지 논의된 바로가 운영비 88억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그 운영비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하다가 그런 협상이 결렬돼 왔는데요. 그게 그때 추산했던 비용추계가 한 약 88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근에 국토부 대광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최근 운영 예상비는 56억 정도로 추산이 됐어요. 서울시랑 여러 가지로 협의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지만 또 예시들을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자꾸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자체 간 협약 등으로 운영비 분담 사례들이 있습니다. 충북 종단열차라든지 광주 셔틀열차, 경원선 그리고 경북 순환열차 이런 비용부담의 근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지자체 사업도 의정부에서 추진하는 능곡역, 의정부역 사업이 있고 여기 또 운영손실금이라든지 차량비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직접 부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더 부담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제가 시정질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교통망이 점점 광역화가 돼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지자체가 수도권에 결속되는 노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 부담 어떤 협약 등으로 분담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사실 운영비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 수혜는 엄청납니다.
거기 저희 중구뿐만 아니라 서구, 계양구 그 관련 수요를 받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100만에 달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인천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 다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9호선 자체가 일단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가 비용부담을 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어떤 서울시의 석연치 않은 사유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하고 인천시 유리한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것도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서울시청 앞에서 저희 지역시민들하고 같이 집회를 계획하셨다고 해서 그 자리에도 제가 좀 힘을 보태려고 그 자리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서울시에서도 어떤 노력들을 제가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지자체도 역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지자체한테도 제가 같이 협력을 구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우리 같이 인천시의회에서도 관련 지자체, 관련 군ㆍ구에 속해 계신 분들도 같이 힘을 합해 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 현안을 풀어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준성
저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승분 위원
유승분 위원입니다.
경제청 어저께 제가 요구했었던 대봉엘에스 토지환매권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에 한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죄송한데 투자유치본부장 지금 바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지금 답변자가 없군요.
●위원장 박용철
아직 안 올라오셨어요?
●유승분 위원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아니, 자리를 이석하면, 지금 차장님도 안 계시고 청장님도 안 계시는 자리에서 오셨다가 자리에 안 계시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청 것 예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빨리 복귀시키고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다른 위원님?
조금 이따, 신영희 위원님은 하셨으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중에 자치경찰 쪽에서 제가 요청한 수사자료는 우리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해하고요. 그것은 굳이 예결위 때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결재받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네.
●김대영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세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신 단수자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 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기 문제, 이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써주신 것처럼 수도세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감면하거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놓치지 않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단은 계속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어제 제가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제가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가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주셨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전부일까요?
여기 조사결과에서 향후에 이런 전세사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세사기부터 뭐 다른 지역에 더 있는지, 지금부터 아니면 전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향후에도 실태조사를 좀 세부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저희가 실태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건축왕 그다음에 빌라왕, 세 분의 바지사장들이 한 50여 명이 있습니다. 그걸 특정해 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소유자로 등기부나 건축대장을 다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확인한 거고요.
저희가 전세사기는 아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일반 역전세나 그게 아니고 전세 조직적으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로 더 추가적으로 아무튼 이 건은 다 피해자가 드러났기 때문에 조사된 거고 여기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사기가 있으면 드러났을 가능성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가능성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준비는 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저희가 피해사기가 드러나야만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몇십 만원에 대한 전세를 다 피해를 확인할 수도 없고요. 저희 전세사기 피해 할 때도 다 수작업으로, 이게 검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대조해 가면서 한 작업이라 미리 어떤 사고가 발생할 건 예측이 어렵고요. 또 쉽지는 않습니다.
●김대영 위원
충분히 그것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세사기 혹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시장님 이하 우리 고위공직자분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이게 분명히 전세사기가 이 남 모 씨 일당으로 끝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셔야 돼요.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역전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민생특위라는 걸 만드셨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논의들을 다각적으로 하셔서 TF를 검토하시든 아니면 그와, 왜냐하면 실태조사도 좀 늦었잖아요. 이 전세사기 실태조사 솔직히 이슈가 되고 나서 조금 시일이 걸려서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분명히 역전세 오거든요. 깡통전세 분명히 생겨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부터 이미 터진 이슈가 있으면 그에 관련해서 이제 시기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수작업을 하더라도, 검토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된 피해확인서 용도는 없다고 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대영 위원
그래서 그러면 소상공인 대출이 지금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소상공인 대출이 시행되면 대출용 피해확인서가 따로 발급이 될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아마도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대출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전세사기 소상공인용이 아닌 주거용이 이더라도 그 서류 확인하면 대출을 해 줄 겁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확인서가 주택 금융지원이든 주택 긴급주거용이든 상관은 없다고 하시지만 그 행정처리에서는 확실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피해확인서를 발급하실 때 만약에 피해자분들 중에 주거지원도 안 되고 금융지원도 안 돼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양쪽의 혜택보다는 소상공인 대출만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차피 피해확인서 그 종이 하나 뽑아주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용도 하나만 더 항목을 두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 용도의 피해확인서 발급은 어떠실까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발급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소상공인일 경우에 대출해 주는 부분들은 굳이 전세 피해확인서에 소상공인 대출 용도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의 피해확인서가 확인이 되고 그분들이 소상공인임은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그런 건 묻지 아니하고 대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제가 방금 주거복지지원센터에다 솔직히 전화를 하고 왔어요, 나가서. 한번 확인해봤거든요. 직원분들이 벌써 소상공인 대출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행 전이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이게 추경이 확정이 돼야 방침 받아서…….
●김대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줄 안다고요. 아직 그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현장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이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숙지가 아직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저는 솔직히 지원센터의 인력도 부족해서 조금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거기 있는 인력들에 대한 전문성 혹은 최소한의 지금 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직원들로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데요.”라고 답변을 해버리면 이것은 피해자들한테 엄청난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해 주세요. 그건 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추경이 확정되면 추가 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고요.
어저께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전세피해상담센터 말고도 국토부에서 그런 심각성을 인식해서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거기도 똑같은 HUG나 그 법률 전문가들이 찾아가는 버스 운영하고 있고요.
●김대영 위원
찾아가는 버스는 저는 솔직히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대부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직장인이거나 자기 생업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가는, 요식행위일 수 있어요. 차라리 지원센터를 상주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운영 시간, 상담 시간을 늘리고 주말까지 확대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찾아가는 지원센터면 되게 요식행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아무튼 상담센터가 두 군데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국토부에서 방문하는 서비스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실장님께 잠깐 하나만 어제 제안드린 것처럼 이사비 지원하고 월세 지원은 대상 구분하지 말고 이번에 그냥 피해확인서가 인정이, 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확대하실 생각 없으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빨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번 계수조정을 통해서 저는 이사비는 공공임대가 아니더라도 민간임대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해 주면 좋겠다. 물론 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소급 지원까지 원하는데 그것은 좀 더 얘기해봐야 되고 할 수 있지만 그거랑 월세도 청년 빼고 항목을 옮겨서라도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능하게 조금 더 예산 늘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 계수조정하면 조율 과정에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교통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항철도 외에 공항까지 가는 우리 대중교통 노선 현황이 어떻게 되죠, 인천에?
●교통국장 김준성
지금 현재 지하철을 말씀하세요, 버스를 말씀하세요?
●이강구 위원
지하철은 공항철도 있으니까 빼고요, 나머지 버스로.
●교통국장 김준성
지금 현재 송도에서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셔틀이 6777번이 있었거든요.
●이강구 위원
운행 안 한 지 한 3년 됐잖아요, 그것은.
●교통국장 김준성
코로나 상황으로 그랬고 저희가 조만간 운행 재개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지금 없어요, 버스가 그럼?
●교통국장 김준성
현재는 대중교통으로는 지금, 그리고 좌석버스가…….
●이강구 위원
303번 있잖아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303번 있고요.
●이강구 위원
그게 지금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교통국장 김준성
네.
●이강구 위원
3년 동안 좀 방치된 상황인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동안 얘기 나왔던 게 지금 303번, 330번 버스는 있는데 이게 캐리어…….
●교통국장 김준성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죠?
●교통국장 김준성
네.
●이강구 위원
탑승이 안 돼서 거의 승차 거부 형태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왜 개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조합 약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교통국장 김준성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3번이나 이런 버스를 저희가 캐리어를 안에, 위에 실어야 하는데 개조를 해야 하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전에 공항 가는 셔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캐리어를 넣을 수 있게 장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 그 밑에 그걸 넣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303번 버스나 이런 버스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타고 다니는 승객들이 왜 캐리어랑 같이 타게 하냐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역민원도 또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애로가 있었던 것…….
●이강구 위원
공항 가는 버스인데 공항 가는 버스가 딱 그것밖에 없는데 캐리어를 가지고 못 타게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다 자가 아니면 택시 타고 가라고 하는 상황인 것 아니에요.
●교통국장 김준성
위원님 그 버스는 공항에서 송도까지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이강구 위원
아니, 알아요. 그게 보니까 3개 노선이 있던데 보니까 십정동 쪽에서 논현동 돌아서 송도 거쳐서 결국은 공항 가는 건데 최종 목적지가 공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내에서 공항철도 외에는 그 버스 3개 노선밖에 없는 거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려면.
●교통국장 김준성
네.
●이강구 위원
지금 공항철도를 타려고 하면 특히 인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쪽 환승해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이상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행히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공항 리무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운행 정지 상태죠?
●교통국장 김준성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재외동포청도 좀 있으면 개청하고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운행하는 거예요?
●교통국장 김준성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행 재개를 빠르면 6, 7월 내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차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송도 내 광역버스 그것도 같은 일환으로 경제청과 경제청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건 어차피 재외동포청이 오게 되면 공항 인원이 많고 이번에 ADB 총회 때도 외국인들의 그러한 컴플레인이 있는 만큼 그런 걸 좀 활성화하자는 쪽에서도 경제청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조속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글쎄요. 기존에 하던 데에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조금 우리 적극적으로 이게 국제도시고 공항 배후도시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국제행사 이런 것들도 워낙 많아서 그런데 교통이 되게 열악하다. 그리고 정작 우리 주민들도 공항 배후도시인데 공항 가려고 하면 항상 버스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하시고 기존에 하나리무진 하나 선정하고 할 때 조금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광역버스 지원해 주듯이 이런 부분도 좀 해서 불편이 없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준성
네.
●이강구 위원
됐고요. 우리 오셨나요,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 오셨어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왔습니다.
●이강구 위원
본부장님 질의할게요.
지금 통영도시 추진하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영어통영도시를 추진하는 게 시장께서의 공약도 있고 또 지역의 국제도시로서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지금 송도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청이 통영도시, 지역주민들이 있죠. 인천 전체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조금 이해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다라고는 싶은데 정작 지역 송도에서는 영어통영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추진하는 게 시범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런 것에 우려하는 그런 언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한글을 억압한다고 해요. 지금 국제도시 안에다가 영어통영도시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한글을 억압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게 말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경제청에서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하냐.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청장님 이하 경제청 직원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본부장님 내부적으로 송도 내에서 이것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좀 쉬운 방법으로 해서 어필하실 때 지금 우리가 인천 전체를 이것 하자라고 하면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지만 지금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그리고 입주가 시작된 지 거의 20년, 올해 20주년 기념도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언론하고도 소통하고 그리고 인천시의회에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그냥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하자고 하니까 이런 반대 아닌 반대 이런 것에 좀 부딪힌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앞으로 추진하실 때 적극적으로 지역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우려가 있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구성하는 데 같이 참여해서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
지금 투자유치과장님.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유승분 위원
대봉엘에스 토지 환매 건 자료 주셔서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온 내용이니 깊게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는 사실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년 5월 17일부터 ’23년 5월 12일까지 지속적으로 경제청하고 함께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21년 8월부터 ’22년 12월까지 경제청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장기화로 인해서 이게 좀 늦어지니까 양해를 부탁한다라는 글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22년 6월 10일에 공문에 보면 ’24년 12월 준공 목표 일정까지 제시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22년 12월 5일에 내용증명 1차 보내셨고요. 그리고 ’23년 1월에 내용증명 2차 보내셨고요. 그리고 ’23년 2월에 내용증명 3차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청에서는 이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환매 조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저희가 이 사업은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모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외국인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조건하고는 좀 다른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 해당 부지가 2900평 정도 되는데 대봉엘에스가 지금 계약을 해서 약 3년 8개월, 3년 10개월 정도가 지금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에 1회에 한해서 착공이나 준공을 6개월 정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착공 시기를 연장을 이미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직까지 전혀 착공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이게 계약기간이 경과를 하면 이미 토지소유권이 해당 기업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매를 위한 예산을 신청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지금 금방 국내 기업의 것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건이 상이하다 그랬는데 그 상이한 내용 가능하세요, 설명?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지금 이것 공모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착공이나 준공을 6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앵커기업의 유치를 목적하에 만들어 놓은 거고 앵커기업을 유치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타당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환매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돼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저희가 이 부지를 외투기업을 찾아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해당 부지가 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네, 그러면 재공모하시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국내 기업에 대한 재공모는 아직까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러면 그냥 외투기업을 찾아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유승분 위원
외투기업은 어떻게 찾아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약 20년 가까이 해 와서 그래서 인천경제청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토지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는 해당 기업을 찾아서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유승분 위원
’24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다라고 어쨌든 이 기업에서는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환매 조치한 이후에 그다음에 외국계 투자,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저희가 딱 기한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승분 위원
기한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유승분 위원
어느 정도까지 기한이 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경제청이 가질 수 있는 데미지 얘기합니다. 기한이 늦어져서 이 부지가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 또 하나는 그러면 이 기업에서 이것에 대한 환매 조치 이후에 기업은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 지금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까지도 감수하면서 환매 조치가 적당한 방법이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저희는 어쨌든 계약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계약법 자체의 기준이 지금 그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한테 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시 재정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고 계셔서 본 위원이 예결위 위원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잠깐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유승분 위원
지방재정법 12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 절차 및 사무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유승분 위원
그래서 채권 발행 권한이 국가에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의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볼 때 지금처럼 법률이 위임한 지방세입만 자주재원으로 보고 그리고 여태껏 해왔던 대로 적절한 선에서 국ㆍ시비 매칭사업 그리고 보조금, 교부세로 충당해서 시 재정을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운용을 위해서 혹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만 좀…….
●유승분 위원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관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입만 자주재원으로 둔다. 지방세에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같은 지방 세입을 자주재원으로 두고 그다음에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나 또는 보조금, 교부세로 충당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여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국세와 지방세의 어떤 배분 체계와 직접적으로 사실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체계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든 레저세 등 이런 저희가 지방세수에 도움되는 부분들의 어떤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또 지방세법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정안전부 통해서 바꾸려고 노력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다만 국가도 재정이 지금 안 좋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위원님들 아실 거고 두 번째 보조금 관련해서는 말씀대로 지역에 필요한 보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내려오면 저희들이 재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꼭 우리 지역에 인천에 필요한 재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교부세는 위원님은 자주재원이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그냥 우리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나눌 때 자주도에는 이제 분자에 교부세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교부세는 꼬리표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국세의 19.24%를 이렇게 교부세로 내려오는데 그 파이가 좀 더 커져서 저희 인천에 온다면 다 오지는 않겠지만 분모대로 온다면 그게 또 인천의 어떤 재정자율을 높이고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어떤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주도의 삼다수 또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코리아주식회사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공공에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지방재원을 일부 이렇게 어쨌든 받고 있잖아요. 지방재원의 일부 투자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인천에서의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하고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런 부분은 저희 사실은 공사ㆍ공단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못 하더라도 출자나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제 머릿속에서 사실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분 위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 자주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은 사실 무조건 받아서 시행하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는데 국ㆍ시비 매칭사업을 무조건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잘 되지 않거나 했을 때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공모하고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물론 중앙정부가 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러니까 큰 규모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좀 더 저희가 재정영향평가라든지 좀 엄격하게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은 때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니까 돈은 내려오지만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그 사업은 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
그래서 그런지 어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오는 사업의 경우에도 과연 이게 국ㆍ시비 매칭이라고 그래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면 인천시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예산은 기재부, 평가는 행안부, 사업은 국토부 이런 마인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세사기 담당 대표들이 왔다 갔는데요. 사실은 전세사기를 이야기를 하면 제가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1979년도부터 ’81년도까지 인천에 삼군지사에 근무하고 그다음에 1983년도 대우조선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신혼을 대우조선 거제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달세를 그때 5만원에 했는데 우리 달세 사는 집주인이 보증을 해 줘 가지고 300만원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계약서가 저는 일한다고 몰랐는데 집사람이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보니까 집주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쓴 게 아니고 집주인 처남하고 전세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해약을 하고 돈을 찾으려고 보니까 처남 앞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집주인이 나는 모르겠다. 이것 이제 전세사기를 제가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전세사기 당한 사람한테 제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세사기를 당하고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은 거기서 돈을 못 빼고 나오면 첫째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비가 없다. 그다음에 전세를 가서 다시 월세를 얻으려면 월세가 필요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사기를 당한 걸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날벼락의 사기를 당한 거죠. 집 주인이 담보대출 돼 있는 집에다가 전세를 안고 들어갔으니 꼼짝없이 사기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제가 보면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우리 인천시에서 해 줘야 될 게 행정지원을 해서 상담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상담을 지금보다는 상담소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이, 제 심정이고요.
그다음에 경매를 지금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경매가 일단 되면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비를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이사비를 지원해 줘야 되죠.
그리고 또 자기가 전셋돈을 자기 돈으로 들어간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들도 지금 전세대출을 보니까 1억 4000인가 1억 5000 받아 가지고 하고 있던데 그런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고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가는 이삿집에 대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라든지 안 그러면 월세를 내야 된다 이 정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시장님께서 언론에 먼저 나오셨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60억원을 긴급 편성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아까 김대영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청년을 나누고 나이 많은 사람을 나누고 하다 보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청년도 해당이 안 되고 또 나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전세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전체를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다만 이사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가면 그 이자를 지원하고요. 월세도 저희가 청년을 좀 더 확대 검토하는데 월세랑 월세 지원해 주고 공공주택으로 갈 때는 이사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셋 중에 하나 하기 때문에 저는 이사비 지원은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박창호 위원
그러니까 이사비 지원을 그 사람이 그 집이 경매가 됐을 때 나가면 공공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개인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사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비가 들어간다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그러니까 개인으로 가면, 전세로 가면 그 이자비를 지원해 주고요. 공공임대주택 저희가 마련한 것 보증금 없이 가는 것은 또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택 중에 하나라서 이해…….
●박창호 위원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 선택인데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이자를 지원해 줘도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면 돈이 들어간다 이거지.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이사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그 점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그다음에 전세사기하고 깡통전세하고는 또 달라요. 깡통전세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이 LH에 근무를 하는데 2억 7000짜리 전세가 지금 1억 7000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러면 2억 7000짜리를 전세 살던 사람한테 1억 7000을 받았으면 집 주인이 1억을 보태서 줘야 되는데, 2억 7000을 내줘야 되는데 1억을 보태서 안 내주고 그냥 1억 7000을 받고 도망을 가버린대요, 집주인이.
이게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깡통전세인 거예요. 그래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다르기 때문에 전세사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일어난 참 불행한 사회적인 재난이다. 우리가 한 발자국 좀 더 가까이 내다보면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우리 시장님 슬로건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소통과 균형과 창조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한 번 더 의정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
기획실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청소년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으로 가는 것하고 공공주택으로 가는 것하고 세 가지 선택 중에서 거기에 맞는 분야에 대한 것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줘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갈 경우에는 그 이자를 지원해 주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월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검토하고 만약에 월세를 갈 경우에는 월세를 지원해 주고요, 전세가 아닌.
●위원장 박용철
월세로 갈 경우에는 월세 지원?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그런데 그것은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증금 없이 갈 경우에는 저희가 이자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혜택을 어떻게든 선택을 하면 한 개라도 받게 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그러니까 공공주택으로 갈 때 보증금이 없는 자리에는 이자를 지원해 준다?

(「이사」하는 위원 있음)
●박창호 위원
이사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아니, 이사비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이사비.
그래서 선택사항으로 가는 거니까 다 골고루 거기에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어저께 기획실장님께 공채 발행 시 시금고 대상 은행에 차별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대시민에 대한 불편 초래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김상길
재정기획관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강화ㆍ옹진은 신한은행이 금고가 없고 일단 농협지점만 있기 때문에 일단 강화ㆍ옹진에서는 농협에서 다 대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말씀하신 농협은 되는 부분하고 신한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김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미래산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냥 빠뜨리고 간과한 게 있는데 금년 말에 파브(PAV)실증센터를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옹진군하고 1대1 매칭사업이죠?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래서 옹진군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이미 20억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시에서 사업비를 50대50인데 10억원 확보 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나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옹진군은 20억 예산을 기 편성했고요. 시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10억 정도, 10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 옹진군에 편성된 사업예산과 시의 10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면 금년 준공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연말쯤에 저희들 재정여건을 봐서 다음 추경이나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지 여부는 판단해서 재정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위탁 운영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현재 계획은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월도 천문과학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해당 부서가 해양항공국인가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신영희 위원
그게 관광객 유입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총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옹진군에서는 인천시가 부담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영희 위원
이것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하면 B/C 가가 1.7로 2022년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36억이라는 부분이 좀, 인구소멸 기금을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 좀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여튼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시비 10억 중에 금년에 인구 소멸지역 기금 1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시비 10억 하고 군비가 투여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금번 추경에 옹진군에서 올렸는데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인천시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제가 예산이 어떻게 매칭되는지 확실히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방소멸기금의 매칭이 지금 옹진군에서는 군비하고 시비하고 한 9억 정도씩 매칭을 해 달라고 해서 시비 매칭 요구가 9억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 심사과정에서 약간 제외됐는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 기간상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희 위원
기본적으로 자월도 가시면 파브 구축 현장하고 천문과학관 관련한 기반시설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지속적으로 지리하게 끌고 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우리 항공국장님과 예산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장님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장 박현주
소장님 오늘 일이 있으셔서, 농업지원과장 박현주입니다.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신영희 위원
드문모심기라는 것 아셔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장 박현주
네.
●신영희 위원
드문모심기는 모를 드물게 심는다는 뜻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장 박현주
네,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이양할 때 단위 면적당 재식 포기를 넓게 해서 심는 방법을 소식재배라고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농업인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드문모심기는 육묘나 이양비용 절감 효과라든가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자꾸 커지는 바람에 농사 인력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드문모심기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이양기로는 좀 어렵고 좋은 부분은 모가 땅속에 깊이 꽂히고 뿌리 끊김이 적어서 또 이양 이후에 몸살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장 박현주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드문모심기하고 소식재배에 대해서 정확한 효과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신영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령화나 생산노동력이 현저히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지금 농협하고 협력사업이 있잖아요.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에 이 부분을 매칭해 가지고 시범적이라도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장 박현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서, 어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맥아더동상 부조물에 대한 소유권 현황 근거 문서하고요. 맥아더동상 부조물에 대한 2013년 인천시 관리권 이관 근거 문서하고 인천시 청년도전사업 마이스 업체 현황, 청년 재직 현황, 월임금 분포도 현황 그리고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최근 3년간 운영수지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경제청투자유치본부장님 배석하셨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신성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에 국제학교 공모 언제 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지금 공모지침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아니 그것 준비한다고 한 게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언제 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제가 지금 드래프트를 받아 가지고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신성영 위원
iH에 받으신 거죠?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신성영 위원
그러면 공모서를 작성해서 이제 조만간 공모 예정이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신성영 위원
작년 12월 달, 11월 달인가요? 저 방문해 주셔 가지고 경제청에서 보고하셨을 때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보고하셔 가지고 그때 연내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것 공모 안 나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제가 와서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토지 자체가 iH 소유이고 사실은 국제학교가 우리나라 국제학교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비영리이고요. 투자자들이 배당을 못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익이 생기더라도 과실송금이 안 되게 돼 있는, 투자조건으로 보면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영 위원
제가 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H랑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실무 어떻게 하는지 지금 다 면밀하게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공모서 작성하셨으면 빨리 공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막 동원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막 쏟아지고 있는 것 아시죠?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경제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수렴 기관으로 글로벌시민협의체라는 걸 운영합니까? 어디 부서에서 하시죠?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저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번에 교통 관련한 것들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글로벌시민협의체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교통현안사항TF, 태스크포스 팀입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그것 만들고 일부 시민분들 거기에 초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뭐예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시민분들은 따로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 명단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확정됐어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확정 안 됐습니다.
●신성영 위원
지금 명단 검토하시는 것 저한테 이것 끝나면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기존의 글로벌협의체도 저한테 그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명단 이런 것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공모라든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제학교 공모하는 것 일부, 지금 거기 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공모심사위원으로 넣어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투자유치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신성영 위원
저희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위원님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최근에 한동훈 장관 잘 아실 겁니다.
참여연대하고 설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한동훈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공개 설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련한 사항은 사실은 여기 일부 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님께 제가 직접 건의한 적도 있어요.
제가 질타 좀 하겠습니다.
그분들 여러 분들이 있는데 언론 동원해서 5대 일간지 동원해서 악의적인 기사 쏟아내고 그런 힘을 이용해서 자꾸 무슨 시민협의체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와서 공모를 같이 위원으로 넣어달라든지 이런 압력을 넣으면, 지역에 그런 소문이 돌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려고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태스크포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성하시면 시민 의견수렴은 저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런데 자꾸, 그 선정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실은 그 자료 제가 다 받아놨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 시민단체 어떤 분들을 계속 시에도 그러고 경제청에도 그러고 계속 “넣어주세요.”
맞습니까, 그것?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참 저희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시도 그렇고 저희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말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진짜 인천시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부 참여연대들이 언론 동원해서 악의적인 기사 쏟아내고 그런 힘에 우리가 굴복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외압을 넣는 것들을 우리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공모도 지금 공모서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공모해 주시고 여러 가지 행정을 진짜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 대비 우리 글로벌도시기획단 여기 예산이 거의 그냥 추상적으로만 따져봐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러 가지 조성비 이런 것 다 합쳐서 대충만 따져봐도 약 한 3800억 정도가 지금, 그 외의 것도 많겠지만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집중되는 예산편성이 가장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교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겠지만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충분한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약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의 계획 또 차질 없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 임기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음 임기에 연결성을 어떻게 가져가서 이 많은 예산들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약 한 5분 정도 안으로 어필 좀 한번 해 보시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글로벌도시국글로벌도시기획과장 박경용
위원님 글로벌도시국장이 오후에 참석 예정이라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후에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이따가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라도 오후에 잠깐 저기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4년 안의 임기성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연계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돈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글로벌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하는 목소리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따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2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계속됨에 따라 금일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