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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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등 5건 24억 594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기금 1건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9.15인천상륙작전 기념포럼 등 61건 223억 476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우호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초청여비 등 11건 107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
토론보다는 그냥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솔직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말은 안 하지만 부족함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실 거고요.
그런데 저희보다는 그런 절실함과 부족함을 더 느끼실 건 아마 피해자분들일 겁니다.
이 예산안이 관련돼서 솔직히 조금의 변동이라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집행부의 몫입니다.
어떻게 피해자분들의 아픔과 위로를 잘 보듬어줄지 그리고 이 63억이라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되도록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은 하지 않게 조금 당부드리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너무 고생하시고 아까 도시계획국장님 질타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좀 안일하게 하지 말고 정말 이것 큰 사회적 재난입니다. 잘 살뜰이 기민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철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청 5공구 환매사업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서로의 입장 차이이기는 하고 받아들이는 생각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환매하는 사업은 그대로 증액을 해서 진행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이득을 지금 있는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 속에서 환매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사업 착공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거나 이런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위원님들의 여론이 충분히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해서, 물론 그렇다고 너무 긴 시간을 줄 수는 없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또 그걸 하게 되면 분명히 연장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갭(Gap)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장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연장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 대응, 법적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잘 보완 대책을 해 놔주시고.
그러니까 의도는 그겁니다.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론 그것을 팔아서 다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이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익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람 그동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잘 집행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사업이 잘 진행되면 추후에라도 불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위원장 박용철
알겠습니다.
장시간 긴 시간까지 이렇게 추경하시면서 애써주신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위원회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외에 의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