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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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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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조성환 의원
김대영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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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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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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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원
김대중 의원
허식 의원
김대영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회의록보기

○의사담당관 배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1절부터 4절까지 완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대상인 유정복 시장님은 제5차 수출전략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춘3동 소재 연성중학교 학생회 임원과 청라2동 소재 청호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초ㆍ중ㆍ고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 체험 그리고 시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는 시청 및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교육청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4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1건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영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경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철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학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교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장 제의 3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7건을 포함해서 총 43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5월 30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 1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허식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7월에서 8월 태풍 엘니뇨 대응에 대하여,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경인아라뱃길 시민 친수공간 재편 및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전세사기 후속대책에 대한 제언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7~8월경 한반도에 닥칠 초특급 태풍 엘니뇨로 인하여 반지하 가구 침수 방지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물론 미국 기상 전문방송들은 올 7~8월경 지구의 이상기온으로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한반도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이 만나면서 초특급 태풍 엘니뇨를 동반하는 엄청난 폭우가 집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은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세대 장애인 일가족이 익사를 당한 현장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모습입니다.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빗물이 서울 신림동 반지하 가구에 유입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장애인 일가족 세 분이 참변을 당하여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반지하 이제 그만! 반지하 방 폐지하라, 주거권 보장하라.’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7~8월경에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태풍과 폭우가 몰아친다는 보도에 서울 21만 가구와 인천의 1만 7000여 가구들은 벌써부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엘니뇨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21만 가구에 대해 5월 말까지 차수판과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1단계로 중증장애인, 2단계 어르신과 아동, 3단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에는 42개의 상습 침수지구가 있으며 반지하 가구는 1만 7372세대에 이릅니다.
이 중 미추홀구가 7565가구로 가장 많고 부평구가 6490가구, 계양구가 2088가구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와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제286회 임시회에서 반지하 가구의 실내에서 방범창을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로 개폐식 방범창의 설치 지원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 인천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개폐식 방범창의 설치 전과 설치 후 모습은 사진과 같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러면 우리 인천시의 반지하 가구 침수대책은 어떠할까요?
본 의원이 방범창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을 위해 시는 군ㆍ구 관계자 회의를 열고 지원사업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5월 22일부터 가구당 136만원 전액 시비사업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우리 시의 발 빠른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처로 8개 구 625 반지하 가구에 9억 3750만원의 예산을 지난 추경에 편성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반지하 가구의 개폐식 방범창 제도는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를 하였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7~8월경에 닥칠 엘니뇨는 수십 년 만에 오는 초강력 태풍이랍니다.
인천 해안이 만조가 되었을 경우 갯벌과 하천을 끼고 있는 미추홀구와 부평구, 계양구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엘니뇨 대응 예산과 반지하 침수대책 부족 예산은 예비비와 재난관리비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안전과 재난 준비는 천 번, 만 번 외쳐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7~8월경 닥칠 초태풍 엘니뇨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엘니뇨 대응 예산과 반지하 침수대책 부족 예산을 예비비와 재난관리비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는 준비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지역구에서 주민과 함께 상생의 가치를 보듬고 있는 조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여 년 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경인아라뱃길에 시민 친수공간 재편에 관한 상생의 로드맵을 제안할까 합니다.
경인아라뱃길은 서울 한강에서 인천 경인항을 잇는 전국 최초의 물류 중심 운하였습니다.
2조 7000억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이번 사업은 한강의 뱃길을 세계로 연결하는 역사적 사업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수식어와는 달리 연간 유지비용만 130억 넘게 들었고 운하 기능은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해 물류실적은 8.2%, 여객운송은 20.2%에 그쳐 빛 좋은 개살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수질은 4~5등급 수준으로 대장균이 기준치 30배 이상 검출되는 등 수질 악화가 심해졌습니다.
당시 한강르네상스 협약을 주도했던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항이라는 명칭으로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중장기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여의도한강공원 선착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착장 완공과 동시에 민간 선사와 협력해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정기 운항 노선을 운영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에 경인아라뱃길이 실패된 전철을 밟지 않고 진화된 자연생태관광지로 다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미 통계적으로 증명된 경인 운하의 실패를 똑같이 되풀이한다면 인천시민의 포용은 분노로 표출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2021년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는 환경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패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과 투명한 공론화 원칙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적시하였습니다.
당시 인천시민들이 가장 크게 희망하는 경인아라뱃길의 최적의 대안은 물류와 운하 기능의 전면 재검토, 3등급 수준의 수질개선, 시민여가 친수공간으로의 대전환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오류를 검증하고 기능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시민 문화공간 활용, 친환경 생태관광 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선언한 중대한 정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인천의 자랑 경인아라뱃길 정서진은 강릉 정동진의 일몰과 그리움을 닮은 인천시민의 따뜻한 관광지입니다.
정호승 시인도 정서진이라는 애틋한 시를 통해 해는 지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원하다고 찬미했습니다.
이제 경인아라뱃길은 서울시가 아닌 인천시민의 힘과 열정으로 전국 최고의 자연친화적인 시민 친수공간으로 힘차게 도약할 때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인천 북부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경인아라뱃길 북쪽 지역을 아라뱃길 수변 문화 중심지로 전환하고 장기 친수지구 조성, 백석 수변지구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그동안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환경을 훼손하는 등 얼마나 오랫동안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했는지는 인천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천시와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의 오래된 미래를 기억하면서 생태관광 시민 친수공간으로서의 대전환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생태도시 인천의 랜드마크로 세계 속의 경인아라뱃길을 자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의 길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와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을 생태관광과 시민 친수공간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고 2등급의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발언에 앞서서 오늘 불참하신 유정복 시장님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합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대한 범시민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월 1일 금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기존 대책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작 피해자들은 이 특별법에 대하여 환영보다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은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우선 지원해 주는 ‘선지원 후청구’ 방침이 빠져 있고 최우선변제금마저 대출로 갚아 나가라고 하는 이 방안이 어떻게 피해자 구제책이냐고 말입니다.
본 의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고 이번 특별법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는 곧 정부와 정치권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는 당신들이 바보라서 당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게 인심 써서 대출해 줄게. 열심히 갚아 나가 봐.’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 우리 인천에서는 또 한 분의 피해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황망함만 남은 유가족들의 표정을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이러한 반쪽짜리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인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 APEC 정상회담 유치 등과 같이 성과로 내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왜 그 누구도 전세사기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무엇을 하고 있던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불참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우리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과 권한을 동원하여 특별법보다 더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 의원의 발언 이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로 또다시 박약한 의지를 내보인다면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또 인천시가 시민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제발 더 이상 우리 인천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게 만들지는 말아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다른 지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눈치 보인다.’ 이런 소리 그만하고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길 당부합니다.
또한 정부, 여당을 비롯한 우리 야당마저 피해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오롯이 반영하지 못한 점은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난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에도 촉구합니다.
입법권을 가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움직입시다.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역전세, 깡통전세 대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대비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을 맞이할 것이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시민사회에도 요청합니다.
정치권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시민사회가 같이 메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당장 나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인천의 시민사회 전반이 본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해 주시고 가장 앞에 서주십시오.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피해자분들의 읍소도, 투쟁의 동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사회가 피해자들의 옆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전국이 우리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결합시다!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일류도시는 말로만 내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천의 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난 우리 인천시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보여줍시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행정과 시의회의 입법대책 그리고 역전세, 깡통전세 대란의 대비책을 준비하고 시민사회의 동참을 촉구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 제7항 및 제8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일 오늘부터 6월 29일 목요일까지 29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습, 심리ㆍ정서 등 교육 회복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ㆍ유치원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교특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 4646억원이며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105억원, 2.1%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233억원, 특별교부금이 325억원 증가하였고 국가보조금이 2억원 감소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본예산보다 55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무상급식비 등 14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KB국민은행에서 지원한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 등 24억원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수입 등의 증가로 135억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2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245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실수업 개선으로 147억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관련 어린이집 3~5세 유아 급식비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 등 37억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등 사립유치원 지원으로 36억원, 학교 전산망 구축 및 운영 등 학교 정보화사업으로 75억원 등 총 4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교실사업 등 90억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등 4억원 등 총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무상급식비 지원 135억원, 급식인력 결원학교 급식 지원 39억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41억원을 감액하여 총 1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공ㆍ사립학교 기본운영비 등 38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당해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비만 편성되도록 연내 집행시기 미도래사업 47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명예퇴직교원 수요 증가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등 253억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 114억원, 총 3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3년도 교특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의장 허식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박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80회 임시회부터 제287회 임시회까지 서면질문 32건을 포함하여 총 126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건을 종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 보고 이후 시정질문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37건이며 13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56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 중 추진 중인 사안 5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2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8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5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4건, 교육위원회 소관 7건이 되겠습니다.
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 외 3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송도 워터프런트 내 음악분수 설치, 인천도시철도 내선 4호선 확충 외 32건은 행정절차 이행,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M버스 노선 신설, 굴포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제3경인고속화도로 통행료 할인 외 14건은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의장 허식
박덕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정례회부터 제285회 임시회까지 서면질문 16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14건, 이후 추진 완료된 사항은 3건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14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부평 재개발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단가 인상 건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중학교 설립, 송도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 건과 21쪽 학군조정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제2유아교육진흥원 외 교육행정기관 설립 및 환경개선 건 등은 수요조사, 타당성 분석, 중장기 미래 예측 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학생ㆍ교직원ㆍ시민 글쓰기 지원 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각 사항별 추진실적을 수록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제9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의장 허식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중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6월 23일과 26일에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6월 27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허식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김대영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 폐회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의 건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2군ㆍ8구의 행정체제를 2군ㆍ9구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자치구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지역여론 수렴 등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체제 개편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지역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의장 허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인교 의원님과 이명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 금요일부터 6월 22일 목요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일간 바쁘신 일정이지만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덕수 부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