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장 유정복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김용희 의원님과 김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미래를 위한, 미래를 향한 기술과 체험을 결합한 인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시장의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완화와 엔데믹으로 본격적인 관광재개 시점에 맞춘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AI 기술을 활용한 인천만의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e지 앱의 기능을 보다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그리고 홍보를 적극화하면서 인지도를 확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향후 AI 기반 여행안내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 ChatGPT 등 미래 기술의 관광 활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해 주신 VR과 AR 기술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투어 홈페이지와 인천e지 앱에서 총 66건의 VR 체험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화평화전망대와 백령도 용기원산전망대에도 VRㆍAR을 활용한 DMZ 스마트체험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안해 주신 대형 아쿠아리움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유치는 민선8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임기 내 유치를 통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테마파크와 콘텐츠 개발 등의 제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물포르네상스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을 차별화된 미디어 체험형 복합문화 테마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 F&B, 확장현실 멀티 스튜디오 운영 등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여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인천의 지역 특색과 전통 음식을 활용한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천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 관광산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종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의료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고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병원 응급실의 이송 거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시기로 구급대원이 감염방지 보호복을 착용하고 출동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출발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고 또 관내 일부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응급환자 이송 가능 병원이 줄어들어서 응급실 도착시간이 늦어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응급실 30분 내 도착률이 지난해 57.2%에서 금년도는 5월 말까지 68.9%로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출동체계를 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실 도착 전 사망과 도착 후 사망 통계가 없는 이유 또 이송과정 도착 전후 사망자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인천광역시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는 119구급차, 사설구급차, 택시ㆍ자가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응급실에 도착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응급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통계입니다.
소방에서는 119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전 사망 확인된 건만 관리하는 통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방에서 이송한 환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병원에서 이송환자의 예후를 확인해 주는 것은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또 건의해서 이송환자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구급 지도의사를 인천시가 직접 채용해서 구급차에 동승하거나 센터에서 지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 지도의사는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구급대원에게 원격으로 의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사가 구급차에 동승하는 방안은 의사 확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문제 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의사채용 기준 등 근무여건 개선을 동시에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구급대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응급환자를 거부한 대학병원들이 2022년 응급실 평가 최고등급을 받고 연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옮길 때 그 방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포함해서 총 8개 분야, 47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그다음연도 해당 병원의 보조금 지원금액과 건강보험 수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한 응급실 접수 거부 사례 등은 지양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상황의 현장경험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이루어지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실 접수조차 거부하고 뺑뺑이를 시키는 병원들을 제어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실 부족 그리고 의료인력 부족 등 기타 어떤 사유로도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실 접수 거부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방지하고 응급의료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와 소방본부, 각 응급의료센터장을 중심으로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협의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응급환자 부적정 미수용 사례, 이송 사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송체계에 환류시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병원과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다각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그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9구급차를 AI, 클라우드와 IT를 결합한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각 군ㆍ구에 도입하는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지능을 결합한 앰뷸런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결과를 잘 분석해서 그 효과와 장단점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119구급차와 응급의료센터의 정보공유시스템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혁신시스템 도입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응급의료 혁신시스템은 AI, 5G,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여 최적의 치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통신사와 대학, 의료기관과 함께 응급의료 혁신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희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또 현실적인 대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의장 허식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김용희 의원님과 김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미래를 위한, 미래를 향한 기술과 체험을 결합한 인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시장의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완화와 엔데믹으로 본격적인 관광재개 시점에 맞춘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AI 기술을 활용한 인천만의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e지 앱의 기능을 보다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그리고 홍보를 적극화하면서 인지도를 확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향후 AI 기반 여행안내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 ChatGPT 등 미래 기술의 관광 활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해 주신 VR과 AR 기술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투어 홈페이지와 인천e지 앱에서 총 66건의 VR 체험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화평화전망대와 백령도 용기원산전망대에도 VRㆍAR을 활용한 DMZ 스마트체험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안해 주신 대형 아쿠아리움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유치는 민선8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임기 내 유치를 통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테마파크와 콘텐츠 개발 등의 제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물포르네상스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을 차별화된 미디어 체험형 복합문화 테마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 F&B, 확장현실 멀티 스튜디오 운영 등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여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인천의 지역 특색과 전통 음식을 활용한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천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 관광산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종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의료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고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병원 응급실의 이송 거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시기로 구급대원이 감염방지 보호복을 착용하고 출동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출발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고 또 관내 일부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응급환자 이송 가능 병원이 줄어들어서 응급실 도착시간이 늦어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응급실 30분 내 도착률이 지난해 57.2%에서 금년도는 5월 말까지 68.9%로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출동체계를 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실 도착 전 사망과 도착 후 사망 통계가 없는 이유 또 이송과정 도착 전후 사망자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인천광역시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는 119구급차, 사설구급차, 택시ㆍ자가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응급실에 도착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응급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통계입니다.
소방에서는 119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전 사망 확인된 건만 관리하는 통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방에서 이송한 환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병원에서 이송환자의 예후를 확인해 주는 것은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또 건의해서 이송환자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구급 지도의사를 인천시가 직접 채용해서 구급차에 동승하거나 센터에서 지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 지도의사는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구급대원에게 원격으로 의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사가 구급차에 동승하는 방안은 의사 확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문제 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의사채용 기준 등 근무여건 개선을 동시에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구급대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응급환자를 거부한 대학병원들이 2022년 응급실 평가 최고등급을 받고 연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옮길 때 그 방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포함해서 총 8개 분야, 47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그다음연도 해당 병원의 보조금 지원금액과 건강보험 수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한 응급실 접수 거부 사례 등은 지양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상황의 현장경험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이루어지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실 접수조차 거부하고 뺑뺑이를 시키는 병원들을 제어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실 부족 그리고 의료인력 부족 등 기타 어떤 사유로도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실 접수 거부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방지하고 응급의료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와 소방본부, 각 응급의료센터장을 중심으로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협의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응급환자 부적정 미수용 사례, 이송 사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송체계에 환류시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병원과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다각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그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9구급차를 AI, 클라우드와 IT를 결합한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각 군ㆍ구에 도입하는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지능을 결합한 앰뷸런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결과를 잘 분석해서 그 효과와 장단점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119구급차와 응급의료센터의 정보공유시스템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혁신시스템 도입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응급의료 혁신시스템은 AI, 5G,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여 최적의 치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통신사와 대학, 의료기관과 함께 응급의료 혁신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희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또 현실적인 대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의장 허식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