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종혁 의원
박종혁 의원
김종득 의원
신동섭 의원
장성숙 의원
박창호 의원
이단비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부의장 박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일문일답 한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네 분 의원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표출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2선거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1000만 인천시대 개막과 함께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더욱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 고질적인 민원이자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인천의 6대 하천을 힐링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하는 서부간선수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양구와 부평 삼산동을 걸쳐 흐르는 서부간선수로는 예전부터 아이들이 ‘똥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더러운 물길이었습니다.
농업용 수로이다 보니 농번기를 제외하면 물이 흐르지 않아 하천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고 하수와 외부 물질들이 수로로 유입되면서 고여 있는 물이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삼산2동 택지개발까지 겹치면서 청천천과 이어졌던 물길이 끊겨버리고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서부간선수로는 농업용 인공수로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고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 생활하수 등 외부 유입물과 섞여 썩어가며 고질적인 악취와 수질오염이 재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계양구, 인천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서부간선수로에 다시 한번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경인고속도로 작전교 인근부터 계산천 용종교 부근까지 약 2.3㎞에 사업비 91억원을 들여 개선사업을 진행하였고 2026년 말까지는 용종교에서 아라천에 이르는 구간에 100억원을 들여 수변산책로와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계양구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서부간선수로가 프랑스 파리의 센 강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주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2012년에 이미 친수공간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 민원이 반복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번기 기간 외에 별도로 물을 공급하는 것은 결국 임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뿐이라 생각하는데 물이 항상 적정 속도로 흐르는 친수공간의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750만 재외동포청 유치 성공 축하드립니다. 시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큰 업적이십니다. 저도 응원을 하였습니다.
굵직한 북부 공약 감사드립니다. 작전역 종합환승센터, 귤현역 탄약고 이전 등 굵직한 시장님의 공약 감사드리고 용역심의위원으로서 용역은 제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웃음소리)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민선8기 공약의 일환으로 6대 하천을 힐링명소로 가꾸기 위해 TF팀까지 꾸리셨죠?
●시장 유정복
네.
●김종득 의원
현재 서부간선수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은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서부간선수로를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이 서부간선수로는 우리나라 과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과거 한강농지개량조합이 관리ㆍ운영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이 지역이고 이것은 계양, 부평 그다음에 서울 강서, 김포 일원에 대해서 대규모 용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수로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이 지역에는 많은 도시화가 일어나고 택지개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용수 공급기능은 지금 제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농업용수를 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수로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제대로 바꿔줘야 하는 이런 현안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의식은 저도 잘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고 이 농업용수로 쓰는 일부 통수를 할 때는 그래도 나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악취와 오염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득 의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논의 당시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의 주장처럼 조성사업이 단순히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지 않으면 악취나 범람, 해충 등의 문제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에게 진정한 친수공간을 돌려주실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실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지역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쾌적한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유정복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이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계양구, 농어촌공사와 3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또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1단계 사업을 2020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91억원을 투입해서 경인고속도로에서 계양구 용종교 구간에 하상준설이라든가 유지용수 공급, 주민 편의공간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이미 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0억원을 투입해서 용종교에서 아라천 구간의 수변산책로 등 주민 편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82억원을 투입해서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질소와 인과 같은 염료 등 수질오염원을 저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시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2단계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도 반영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2025년 12월까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농업용수로 공급되던 것이 달라진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간선수로와 함께 지금 아라뱃길, 아라뱃길을 또 우리 시민들의 친수공간이자 관광자원으로 하는 것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이 지역 일대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1년도 8월의 기사를 제가 봤어요. 물이 흐르게 하려면 하천 폭을 줄여야 되는데 서부간선수로는 농업용수이다 보니까 구조물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상황이고 나중에 농지가 완전히 없어지면 하천화될 것이다 이렇게 시 관계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2012년 삼산동 택지개발사업과 최근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 지역이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삼산농산물센터 옆에 보면 삼산4지구에 76만㎡가 있습니다. 그중에 23만 평인데 농지에는 농업용수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삼산농산물센터 주변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도로 주변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도로에다 적재를 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구 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가 건설되면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시장님께서 해당 농지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구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가 건설되면 더 많은 토지 이용에 관련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동의 3분의1을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합당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득 의원
시장님 참 열심히 해 주시고 확고한 신념이 참 마음에 듭니다.
농지개발을 통해 주차장을 확충하고 그 부분에 북부권 수산물시장을 건설한다면 진짜 능력 있고 멋진 유정복 시장님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추진해 주실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시민을 위한 그런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김종득 의원
국장님 이번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상 전)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현)환경국장님으로 승진하다 보니 참 현실은 냉정하죠, 그렇죠?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도 하셨으리라고 또 가서 확인도 했을 것이라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침수 불안과 안전펜스 노후화 민원 관련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국장 김철수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2일하고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서부간선수로의 산책로하고 안전펜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기호일보하고 신아일보에서 지적한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 의원
그렇다면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관리주체는 누구십니까?
●환경국장 김철수
서부간선수로 전체에 대한 관리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이고요. 친수공간에 대한 관리주체는 시행구간에 따라서 다른데 농어촌공사하고 시ㆍ구 이렇게 이원화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득 의원
그렇죠. 2019년 12월에 서부간선수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거든요. 협약내용을 보면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정책방향 수립,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체결이 돼 있거든요, 협약에.
그런데 주민들 말로는 2020년 친수공간 시기 초부터 산책로 바닥에 물이 고인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친수공간 조성 당시부터 조성계획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닌가요?
●환경국장 김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서 제가 사실 정식 발령나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지난주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산책로하고 안전펜스에 대한 상태를 점검했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문제가 발생한 서운교하고 살라리교 하부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조사해 본 결과로는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 구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보수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가 관리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펌프로 수시로 물을 퍼 나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외에 추가로 물길공사 그리고 보수 트랜스를 설치해서 보수토록 하고 그리고 노후화된 안전펜스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보수 완료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
사실상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었는데 안전관리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거닐고 또 힐링을 하는 공간이니까 시에서도 안전관리를 “우리 것이 아니다.”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주말에는 힐링을 한번 해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환경국장 김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
맞습니다. 최근 분당 정자교 같은 데 무너지는 사건도 있었던 만큼 교량 관련 사항은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차수벽에서 물이 3년이나 샜는데도 확인이 안 된 것은 안전점검 관련 계획 수립이 매우 미흡했거나 아니면 실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수위보다 낮은 살라리교와 서운교 두 곳은 진짜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요. 알고 계시죠?
●환경국장 김철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 의원
국장님께서 안전점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고 실제 안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었는지 이 부분 한번, 물론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알 수 없지만 사실상 전 국장님께도 한번 물어서 확인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김철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곳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은 확실하게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저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
향후에 안전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
현재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로에서 나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점오염원을 파악하고 처리방안을 위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감시설이 설치되면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가 부분적으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는 지금 당장은 유지용수를 추가 공급하고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생태하천 만들기 말고 친수공간 조성하자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향후에도 악취ㆍ해충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죠?
●환경국장 김철수
그것은 사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계양구의 계산동, 작전동, 용종동 등 3개의 일원에서 강우 시에 도로에 있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해서 예를 들자면 옥상 녹화라든가 그리고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등을 설치해서 가급적이면 오염물질,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고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악취하고 해충 문제는 조금 감소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상시 공급이 가능한 유지용수 공급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고요.
이와 동시에 2단계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2025년까지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농업용수 기능이 상실됐을 경우에는 하천화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는 10월부터 3월까지는 농한기가 되거든요. 사실상 농수로이다 보니까 3월부터 9월까지만 물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월부터 3월까지 농한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굴포하수처리장 유지용수 1만 5000t이 살라리교 윗부분에 경남아너스빌에 1만 5000t의 물이 와 있어요.
그래서 계양구하고 시하고 조성사업 당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었죠, 그렇죠?
●환경국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김종득 의원
그래서 이번에 경남아너스빌 인근 계산천에서 경인고속도로 끝까지 해서 1.6㎞의 관로를 매설해서 계산천에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렇죠?
●환경국장 김철수
네.
●김종득 의원
그런데 사실상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서는 “농촌 농한기에 물을 흘려보내는 행위는 목적 외 사용이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1년에 1억씩 물을 버리는 것을 선납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유지용수 공급 목적이 농수로가 마르거나 정체 해소,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보전하는 것인데 왜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본 의원도 세종시 종합청사에 농어촌공사, 서기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아니, 환경보전 목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데 왜 이게 목적 외 사용료로 10억을 지불해야 되느냐?” 하면서 제가 오히려 그랬죠. “인천시의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보자.” 했더니 법률자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농어촌용수는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용수가 흐르지 않는 농한기에 서부간선수로 산책로에 관로 50㎜ 관을 매설했어요. 매설을 해서 다시 용수를 계산천 방향으로 10월부터 3월까지 흘려보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그 용도로 했는데 농업기술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돼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고 우리 법률 자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당장 하천화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상시적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관로 매설한 부분에 물이 흐르게 하려면 유지용수 비용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계양구,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하고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환경국장 김철수
사실 의원님께서 지금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2019년도 3자 협의할 때 그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하고 계양구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TF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중재를 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
사실상 당장 하천화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6월까지 완공을 하게 돼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9월까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철수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
김철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김종득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삼산4지구 관련해서 민간개발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개발에 진척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당초에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다가 민간 토지주께서 직접 하겠다고 반발이 있어 가지고 무산되고 이후에 2개 조합과 시행사들이 추진하다가 또 2개 조합들이 갈등이 있어서 현재까지 민간개발이 난항을 겪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 의원
삼산4지구가 면적이 약 76만㎡인데 국공유지가 약 30% 포함돼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종득 의원
2007년도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삼산4지구 공영개발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토지소유주들이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부결되면서 사실상 현재 민간개발로 바뀐 상태 맞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 의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유지가 53만㎡가 있는데 시행사 역할을 했던 일레븐건설이 19만 5000㎡, 디케이건설과 대림산업이 11만㎡ 또 양측에서 이중계약을 했어요. 이중계약을 했던 9만㎡ 또 미계약자 11만 8000㎡, 기타 2만㎡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그렇습니다.
●김종득 의원
시행사 간에 소송 진행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기 지급된 계약금 처리 문제나 토지소유주와의 민사소송 진행 등으로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어요, 그렇죠? 맞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종득 의원
사실상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향후계획을 보면 도시개발법상 요건을 갖춘 시행자가 주민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구역 지정 제안 시에 검토하여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에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일관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최근에 2개 조합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올해 3월 30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개 시행사가 동의조건 토지 소유면적의 3분의2 그다음에 소유자의 2분의1 과반수의 동의요건을 갖추어서 현재 올해 하반기에 구역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 의원
본 의원은 각 소송 건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사실상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해당 지역이 주거형인 시가화예정용지로 인천도시계획상에 지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네.
●김종득 의원
그렇다면 소송 이후라도 부평구와 토지소유자, 시행사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토지소유자들의 조합 구성요건인 동의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고 또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협의해서 정식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만약에 계속 갈등이 지속된다면 저희가 공공개발 추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
사실상 시에서 해당 부지를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고 토지를 매매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유지로서 활용방안을 찾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중구에 보면 연안부두 어시장이나 소래포구 어시장처럼 우리 북부권에도 부족한 수산물시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토지소유자들이 민간조합 도시개발 방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방식이 정상적으로 정상화됐기 때문에 기다려보고요. 안 될 경우에는 공공개발도 검토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또 토지소유자 반발도 고려해서 신중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
잘되길 바랍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부간선수로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 역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들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시민의 불편 해소를,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그와 별개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서부간선수로가 당초에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농업용 수로였지만 거주지 주변에 물길이 없는 계양구 주민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친수공간입니다.
서부간선수로가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물길에서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 계양구의 센 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전향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혁
김종득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김철수 환경국장님,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줄어든 지방세 및 정부이전세입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대응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87회 임시회를 통해 일반회계 기준 당초 세입예산 10조원에서 10조 5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 정도를 증액하여 확정했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당초 예산금액으로 하였고 세외수입 1000억원, 지방교부세 2000억원, 보조금 1300억원 등 그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당초 국세 예산과 인천시 예산의 차이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은 세출과 직결됩니다.
약 5000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분은 동일한 규모만큼 세출 분야를 증액시켰습니다. 교통 및 물류 15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사회복지 800억원 등 대부분의 세출 분야는 이번 1차 추경을 통해 지출예산을 늘렸습니다.
세출 규모를 증가시킨 만큼 사업 수를 늘리거나 혹은 기존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여 수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2023년 올해의 세입 추세가 전년과 같지 않고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먼저 올 2월 27일 통과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기존 감면을 유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을 줄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세 세법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수 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지방세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평균 6800억 규모의 지방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올해 1분기 지방세를 잠정 추산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조 2000억원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인천시는 기초 군ㆍ구를 포함하여 약 10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든다고 추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1분기 지방세 추산은 지방세 세법 개정안의 효과가 전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다음은 인천시 주요 세목의 5월 누적 징수액입니다.
취득세는 지난 2022년 5월 누적액 대비 2000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작년과 유사한 징수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과 대비하여 약 1900억원의 지방세가 적게 징수되었고 행안부가 추산한 인천시 전체의 세수 감소액을 크게 넘는 규모입니다.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올해 중ㆍ하반기가 도래하면 지방세는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천시 세입의 주축인 지방세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50% 수준이며 나머지 절반은 중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도 지방세만큼 중요한 인천시 재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국세 징수현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올해 국세 예산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4월 누적분을 보시면 징수액 규모가 상당히 다릅니다.
무려 전년보다 36조원이 덜 징수됐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의 재원에 해당하는 내국세는 33조 8000억원이 줄었습니다.
국세 감소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얼마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인지 분석하면 보통교부세는 약 6조 1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인천시가 받는 영향을 조사한 한 연구단체에 따르면 올해 4월 누적 국세 감소분으로 인하여 약 1000억원 정도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000억원의 손실이 끝이 아닙니다.
4월 누적까지 인천시에 미치는 보통교부세 감소액일 뿐이지 2023년 올 한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반기 경제가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만 1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보통교부세는 더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2022년을 넘어서는 경제 호황기가 와야만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세가 인천시에 주는 세입효과는 보통교부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 일부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국가 총예산은 약 540조원이며 4월 누적 감소분인 약 34조원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5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의 올해 국고보조사업비 총액은 2조 9000억원이며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는 경우 약 1800억원의 국고보조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비 또한 4월 누적분까지의 감소액입니다. 하반기 상황에 따라 감소분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지방세와 중앙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비의 예상 감소분을 인천시 1차 추경에 반영하면 약 5000억원의 세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5월 누적분, 중앙재원은 4월 누적분이기에 이보다는 더 큰 손실을 예상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예상되는 인천시 세입은 최소 1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당면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올 하반기에는 지방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재산과세의 비중이 되는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 세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중앙 또는 경제침체 탓으로 미루지 말고 인천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인천시 내에서 조절하기 힘든 재원임은 본 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은 300만 인천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타 재원을 통해 보전하는 등 기존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조기종료되는 것은 절대로 인천시 내에서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인천시장님!
앞서 설명해 드린 지방세 및 중앙이전재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인천시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본청에 국한하지 말고 10개 군ㆍ구를 아우르는 광역시장님의 입장에서 재원이 항상 부족한 군ㆍ구가 처한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감소가 지속될 경우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받는 군과 조정교부금만 받는 구의 세 손실은 명확합니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의존이 높은 군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없이 조정교부금만 받는 구의 경우도 달리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군ㆍ구의 상황을 보면 세수 감소를 받는 인천시의 입장에서 군ㆍ구 보조금을 줄일 수도 없을 것이고 인천시는 더욱더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입이 부족한 경우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 예정인 세출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세출사업비를 감액하여 축소하실 예정인지 또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지 등 과연 인천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혁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성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의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인천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손실보상방안, 인천시 공공의료 강화계획, 마지막으로 인천공공의대 설립전략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손실보상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며 3년 4개월간의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어느새 잊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뒤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시기는 온데간데없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중단되었던 각종 행사 개최로 활기가 넘칩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빠르게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반면 정부 명령에 따라 기존 환자를 모두 전원시키고 감염병환자 진료에 오랜 기간 고군분투해 왔던 공공병원들의 일상회복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일부 병상만 코로나19 진료로 전환했던 민간병원들의 운영 정상화와는 대조적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영웅’, ‘덕분에’라고 치켜세웠던 공공병원이 재정난으로 인해 붕괴위기에 처해 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공공을 위한 착한 적자가 목을 조여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위기에서 공익적 의료활동을 해 왔지만 기존 단골환자는 이미 다른 병원으로 떠났고 공공병원에 돌아온 것은 의사 및 의료인력 이탈 등으로 낮은 병상가동률로 인한 경영 악화와 진료역량 약화라는 혹독한 대가뿐입니다.
인천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동안 678억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630억원에 불과해 48억원의 차액은 인천의료원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인천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3.4%에서 2023년 4월 43.5%로 39.9%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179억원의 추가 의료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 구성원들의 병원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5월 말 병상가동률이 50% 가까이 회복됐고 최근 호흡기내과 과장 영입으로 의료수익도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경영상태를 회복하기까지 약 3, 4년 동안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적정 규모의 회복기 보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담병원은 최대 6개월까지만 회복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해결은 난망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인천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성과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천의료원 등 공공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재정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분기별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천의료원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2인천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영종도 국립대병원 유치 등 인천공공의료 강화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헌법 제36조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기본권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기도 짧아지고 있어 조만간 또 다른 감염병의 출현을 경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험했듯이 국가관문도시 인천은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으로 감염병 초기 대응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1만 인구 도시로 성장하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조차 없어 항공재난과 같은 응급사태와 감염병 대응에도 취약합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세계를 잇는 관문도시이자 재외동포청 유치로 인구 1000만의 글로벌도시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은 4.5%, 기관 수로는 4.1%로 공공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합니다.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도 25%로 국내 평균 34%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해 인천적십자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인천적십자병원의 병상 수는 158병상에 불과해 300병상 기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공공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여러 번 천명한 시장님의 공공의료정책 실현의지에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공공의료는 손익계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필수의료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며 감염병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영종지역 국립대병원 유치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난 1월 경실련이 인천을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으며 발표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20년 기준 치료 가능 사망자가 무려 1430명에 달했고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48.58명입니다.
국내 광역시ㆍ도별 평균은 43.8명인 데 비해 5명가량 많고 광역시ㆍ도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제대로 치료할 수 있었으면 살 수 있었던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지역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에서 진료가 필요했음에도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인 미충족 의료율은 7.5%로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최하위이며 옹진군은 17.5%로 기초단체 중 최하위입니다.
이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못할 위험이 명백하게 높다는 의미입니다.
인천 전체 의사 수는 2099명으로 인구규모가 비슷한 부산 3184명, 대구 2411명에 비해 한참 모자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수도 인구 1000명당 0.71명으로 국내 광역시ㆍ도 중 일곱 번째로 낮습니다.
인천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인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만들어놓더라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공공의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과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병원만 가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적정 치료를 못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병원은 차고 넘치는데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새벽부터 아픈 아이를 안고 나가 반나절 줄을 서야만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과 오픈런, 아무리 높은 연봉을 불러도 채워지지 않는 지방의료원 의사 구인난까지 지역보건의료에서 요즘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부족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의사 수를 늘리지 않는 것도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인천 관내 의대 정원은 89명에 불과하며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은 고작 0.03명으로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타 지역보다 6배가량 적습니다.
정부가 늦게나마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의 경우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도서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충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급의 절대부족만이 아니라 지역별ㆍ진료과별 분포를 개선해야 합니다.
의무복무기간과 지역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의과대학 신설방안처럼 분포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공급정책이어야만 합니다.
인천의 경우 7대 도시 중 유일하게 국립대의대와 국립대학병원이 없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확립에 제약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천의료원은 길병원에서 주 1회 근무 2명, 상근 1명,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명의 전문의를 파견받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의료원은 국립경북대병원에서 순번근무 전문의를 포함하여 16명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사례만 보아도 지역 내 국립대의대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됩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7분 동영상 상영종료)
인천은 섬이 많은 지역입니다.
도서지역의 유일한 의료체계인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지만 그나마도 해마다 지원 수가 줄어들고 순환배치되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은 매우 불안한 수준입니다.
도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해 줄 필수의료인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백령병원은 ’21년 4월부터 연봉을 두 배로 올려도 산부인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내과 전문의는 연봉 4억 5000만원에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인천대 공공의대가 설립되어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의료인력을 배치한다면 불균형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의 필수의료와 백신 개발, 감염병 관리 등을 담당할 우수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연구,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1시 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9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장님께서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공감하시고 국립인천대 공공의과대 설립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000만 인천, 아니, 재외동포청 유치로 1000만 명을 표명하는 인천이 최악의 의료취약지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모든 인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며 시정부 제일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오랜 행정경험과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정치적 역량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민선8기 인천광역시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시장님께서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건강도시 인천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이 지켜져야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종혁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통, 균형, 창조’라는 시정 슬로건과 세계 초일류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추홀구에 약 1만 3000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 구간을 제2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해당 구간에 대한 소음, 분진 발생 대응책은 개발 초기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이견이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간 안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 구간의 지하화에 대심도터널의 필요성을 밝히며 관련 업체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개발사업자인 DCRE는 해당 구간에 대한 방음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방음터널을, 중장기적으로는 대심도터널을 건설하는 개발계획안을 시에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5월 15일 보도를 통해 개발사업자가 제시한 이 계획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결정한 단기대응책이 방음터널 설치라면 중장기대책이라는 대심도터널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미 약 160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한 상태에서 85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들여 대심도터널을 건설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항에서부터 벌어질 교통체증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미봉책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해서 시민의 불만을 잠재워 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짙어질 뿐입니다.
1만 3000세대가 입주하게 될 부지 위에 방음터널 설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방음터널, 방음벽이 설치된다고 한들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와서 대심도터널 건설로 해법을 찾으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택지분양보다 터널건설이 먼저였어야 합니다.
사업절차의 선후가 뒤바뀐 상태에서 10년 이상, 길게는 15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대규모공사를 감내한다 한들 시민 불편이 봉합될 리는 없습니다.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 충분한 대책이 담겨있지 못 했다면 당초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든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든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 시민들을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해방시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시장님!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 구간을 폐쇄하고 아암대로를 통해 옥련IC 인천대교 고속도로로 우회하는 교통대책을 건의합니다.
이 방안이 용현ㆍ학익 도시개발구역 소음, 분진 및 빛공해 문제와 관련해 중복투자와 매몰비용을 예방하는 대책이라 판단하는데 지금까지의 교통대책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또한 취임하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인천의 6대 하천을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삶의 여가와 쉼터를 제공하는 하천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하천의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산책로, 물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동료 의원들과 학익구거 복개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발표하셨던 바와는 달리 현재 복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익구거 지역에는 작은 실개천 하나 내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역시 해당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한 악취를 감추기 위해 복개하는 것은 순간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아울러 물길 없는 근린공원만 조성된다면 주민의견 수렴 측면이나 환경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바다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친수공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무분별한 복개공사는 시장님의 하천 살리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 한 번 복개된 땅에는 적게는 수십 년, 어쩌면 영원히 다시 물길을 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의 방향을 수정해 일방적인 복개공사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즉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발 KTX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 광명 등을 찾아야 했던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인천이 전국 거점도시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천KTX가 하루빨리 개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사업은 ’21년도에서 ’24년도로 준공예정일이 변경되고 그마저도 현재 공정률 24%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계획대로라면 ’25년도에 개통해야 할 KTX입니다.
현재의 저조한 공정률로 ’25년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KTX 개통계획이 이전처럼 또다시 수정되거나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인천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거점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인천발 KTX가 예정대로 개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종혁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평을 지역구로 둔 이단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음악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2분 동영상 상영종료)
혹시 이 노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만화 주제가가 재생되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자녀분들이 어릴 적에 TV에서 보았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2000년대 초반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의 주제가입니다.
이 작품은 1950년대 초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의 시대상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동용 만화로 1992년 글 작가 이영일, 필명은 도래미 그리고 그림 작가 이우영이 함께 소년챔프에 연재한 만화에서 시작하였습니다.
1999년 KBS는 설날 특집방송으로 원작 만화와는 다소 다른 외전 형태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방영하였는데 20%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이후 2000년대 초반 애니메이션 시리즈 1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정고무신은 위와 같은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이영일, 이우영 작가는 형설출판사, 현재는 형설앤에서 검정고무신의 복간도서 등을 출판하기 시작하였고 이우영 작가가 입대한 시기에는 동생인 이우진 작가가 투입되어 연재를 계속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르러 검정고무신의 3명의 작가들은 형설앤의 대표인 장진혁 대표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가장 먼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들에 대해 공동저작권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까지는 KBS 측이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명의 공동저작권자들은 2015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검정고무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니메이션 4기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을 시작하였고 점차 4명의 공동저작권자들 사이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우영, 이우진 작가는 원작료 정산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생활고를 호소하였고 다른 공동저작권자 2명의 동의 없이 ‘하얀고무신’과 같은 작품에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2019년 이영일 작가와 장진혁 대표가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반면에 이우영, 이우진 작가는 저작권 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현재까지 수많은 송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1일 이우영 작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우진 작가는 고인이 생전에 오랜 저작권 분쟁으로 무척 힘들어 했고 사망 이틀 전 법원에 “검정고무신은 제 인생의 전부이자 생명입니다. 창작 이외에는 바보스러울 만치 어리석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제출한 진술서가 마지막 메시지라고 공개하였습니다.
그 후 신일숙 만화가협회장이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며 창작자들의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선거 공약 47번으로 임기 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1.7%에서 3%로 증액하여 시민과 예술인 모두가 체감하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구현하겠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인천문화재단의 사업 확대, 부서별 문화예술 분야 사업 확대하는 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행숙 정무부시장님은 인사간담회에서 청년 예술인, 체육인의 불공정계약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위 노예계약이 발생하는 예술인, 체육인에 대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전문인력 채용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이행숙 부시장님!
본 의원은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인사간담회 등에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교육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였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예술인은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므로 근로계약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공정계약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청년 예술인에 대한 교육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분야 사업이 심각하게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 분야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역할은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 분야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문화와 예술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으려면 문화예술 분야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신일숙 만화가협회장의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정작 창작자들이 저작권 교육이나 세미나에 무관심하고 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먼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회가 친목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은 참여율도 저조합니다.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저작권 공부를 도외시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본인이 공부가 부족했다는 점을 깨닫고는 합니다.
만화잡지의 시대에도 글 작가, 그림 작가, 투자자가 공동저작권을 등록하면서 검정고무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AI웹툰 등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저작권 및 불공정계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계약의 경우 오롯이 창작자에 대한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작자와 제작자 사이의 관계에서 창작자의 협상력은 제작자의 협상력에 비해 월등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국가에서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하고 이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작자는 물론 제작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웹툰 등 26개 사업자들에게 웹툰 연재계약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사업자가 창작자의 2차적 저작물의 사용권리를 통째로 가져가는 형태의 불공정계약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예술인들, 창작자, 제작자 모두에 대한 저작권 교육, 불공정계약 교육은 협회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목 형태의 민원 수렴 창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비단 예술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이후 현재 웹툰 시장에서 에이전시와 작가들 사이의 공동저작권을 명시하는 계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시대에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법보다 빠르게 불공정계약의 형태는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이미 올해 소중한 인재를 잃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더 이상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예술인이 인천광역시에서만큼은 안심하고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천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혁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네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다가오는 7월 1일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게 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동섭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 박창호 의원님, 이단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섭 의원님께서 시 재정여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수결함에 대한 우려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4조 8962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4조 9781억원 대비 819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징수액이 2조 1481억원인데 이것은 목표액 대비 진도율이 43.9%이고 아까 신 의원님이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대로 이것은 같은 기간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3.3%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여건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와 대출 완화 등으로 2023년 월별 주택거래량이 1월 달에 1794호로 아주 낮았는데 최근에 호전되는 기미가 있습니다.
4월 달에는 3431호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세입추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월 달, 2월 달에 비해서 3월, 4월, 5월 들어오면서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주요 세원, 세수 변동요인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누락 세원에 대한 발굴 노력도 강화하고 또 체납액 정리 중점 추진 등 세정역량을 집중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이전세입 감소에 따른 인천시 대정부 대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4월 말 기준 내국세 수입이 122조 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조 3000억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내국세 감소 추이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이전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 물가상승세 둔화 또 완만한 내수 회복세 등으로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추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유류세 원상복귀와 기금 등을 통해서 당초 예정한 세출은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세수 감소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축소되었을 때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법에는 내국세 예산과 그 추산액 차액은 다음다음연도에 정산ㆍ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의 문제가 당해연도의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초 교부받기로 한 이전재원 5조 4034억원도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 중에서 중요한 세목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재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개 군·구 재원손실에 대한 인천시 재정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국세, 시세가 감소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나 군ㆍ구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관계법령에 따라서 다음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정산처리가 되고 따라서 금년도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재정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이에 맞춰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금년도 세입여건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10개 군ㆍ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또 국고보조금 등은 정상적으로 교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필요하다면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과감하게 조정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이미 추경에서 확정된 세입ㆍ세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인천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항 그리고 집행 불가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조정도 하고 또 기금운용 효율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금년도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원결함 시에 세출 감소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재정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우선은 현 세수 변동 등의 경우를 제도 내에서 문제를 풀어가서 재정운용에 어떤 충격이 없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생안정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물론 시의회와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재정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인천의료원 등 공공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이를 위한 시의 역할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시기에 인천의료원에서 보여준 성과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천의료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원기간을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된 이후에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협의체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인천의료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영종지역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 등 공공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의료원 설립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영종지역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 등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연말에 국회에 가서 인천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 요청한 사업들이 거의 다 관철이 됐는데 이 공공의료 부분이 사실 국회에서 또 기획재정부에서 보는 이견이 있어서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2의료원 설립은 지난 3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와 설립 협의 중에 있고 올해 4분기 중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기재부, 질병청 등에 2024년 국비 11억원 예산반영과 함께 수도권 공항, 항만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 전문병원 공모에 대비하기 위해 참여가능 의료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종지역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해당 국립대병원과 분원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 의원님께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3월 장성숙 의원님께서 이미 대표발의하신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이고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5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인천시, 인천대, 인천의료원이 함께하는 TF를 구성해서 공공의대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82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고 산하기관, 군·구와 함께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범시민협의회와 토론회를 개최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기본정책 또 의대 정원 관계 이런 문제하고 전부 연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공공의대 설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창호 의원님께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분진 문제,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T 구간에 대한 폐쇄 문제, 아암대로를 통해 인천대교 옥련IC 고속도로로 우회하는 교통대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T 구간을 폐쇄하고 아암대로를 통해 인천대교 옥련IC 고속도로로 우회하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국가도로망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우회거리 증가에 따른 민원, 교통분석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해 나갈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앞서서 박 의원님께서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소음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방음터널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심도터널 문제는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갖는 도로의 종합적인 기능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 재원분담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정밀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익구거 복개공사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익구거는 오수가 흘러 들어오는 합류식 방식 특성상 악취가 심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개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금년 12월 준공으로 공정률이 75%를 넘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다시 이 사업을 재조정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취발생 문제 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박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발 KTX 2025년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민선6기 시장 시 제1호 공약이 인천발 KTX였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추진이 되어서 당시 2021년 개통목표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아주 유감스럽게도 5년 전 민선7기 당선인인수위에서 이것을 연기발표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저는 다시 이 문제는 속도감 있게 개통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2025년도 개통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장관하고 협의해 왔고 또 저는 지난 5월 달에 직접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철도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개통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편성에 내년도, 후년도 예산에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2025년도 인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단비 의원님께서 청년 예술인의 표준예술용역계약서 활용방안 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전문인력 채용과 청년 예술인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 청년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과 권리보장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1월 4일 청년 예술인의 역량강화와 창작활동 증진에 관심을 갖고 직접 청년 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한 22억 6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역청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저작권과 불공정계약 관련 교육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시에서는 인천문화재단 내 인천예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을 비롯한 3명의 정규인력을 배치하였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향상을 위하여 표준문화예술용역계약서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예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총 28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도 30회 이상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과 병행해서 예술인 권리보장과 근로계약 관련 법률, 회계, 노무 전문가 그룹과의 상담창구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예술인 저작권과 불공정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꾸준히 확대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기반 마련과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관심에 대해 잘 유념해서 시정을 보겠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예산 3% 시대를 열겠다고 한 공약,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해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저의 의지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동섭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 박창호 의원님, 이단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일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모든 사항이 인천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의장 박종혁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