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감 도성훈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단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업중단 청소년들 및 예체능 전공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확대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관련하여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교육청 소속 노무사가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 제작한 청소년 노동인권리플릿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보급하는 등 일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은 인천 관내 인천노동권익센터와 인천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의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인천 관내 노동인권교육 실시기관 및 꿈드림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및 8개의 구별 꿈드림센터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공유하고 학교급별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제공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체능 전공 학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단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가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예체능 전공 학생을 위한 예술인ㆍ체육인 권익보호교육이나 문화예술용역계약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이 부재하여 향후 직업예술ㆍ체육활동 시 불공정계약을 체결하여 권리 침해로 고통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체능 전공 학생을 위한 권익보호교육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은 교육대상이 예체능 전공 학생과 예체능 관련 진로 희망학생, 특성화고 문화예술 분야 전공과 학생으로 한정되고 교육내용에는 예체능 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ㆍ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청 내 예술ㆍ체육 분야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고 인천 관내에 소재한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예술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자문 및 운영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단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의장 이봉락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단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업중단 청소년들 및 예체능 전공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확대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관련하여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교육청 소속 노무사가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 제작한 청소년 노동인권리플릿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보급하는 등 일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은 인천 관내 인천노동권익센터와 인천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의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인천 관내 노동인권교육 실시기관 및 꿈드림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및 8개의 구별 꿈드림센터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공유하고 학교급별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제공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체능 전공 학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단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가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예체능 전공 학생을 위한 예술인ㆍ체육인 권익보호교육이나 문화예술용역계약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이 부재하여 향후 직업예술ㆍ체육활동 시 불공정계약을 체결하여 권리 침해로 고통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체능 전공 학생을 위한 권익보호교육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은 교육대상이 예체능 전공 학생과 예체능 관련 진로 희망학생, 특성화고 문화예술 분야 전공과 학생으로 한정되고 교육내용에는 예체능 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ㆍ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청 내 예술ㆍ체육 분야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고 인천 관내에 소재한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예술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자문 및 운영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단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의장 이봉락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