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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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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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숙 의원
유승분 의원
신영희 의원
김용희 의원
유경희 의원
김대중 의원
신성영 의원
김종배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박창호 의원
허식 의원
허식 의원

회의록보기

○의사담당관 배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덕수 행정부시장님과 김철수 환경국장님은 제3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참석으로 인하여, 김준성 교통국장님은 국토부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관련 긴급현안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은 명예퇴직에 따른 준비휴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백현 인천관광공사사장님은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화도진중학교와 대학교로는 최초로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 체험 그리고 시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7월 5일 자로 인천광역시의회 제9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먼저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대중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대중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9조원의 예산에 불과하였으나 해가 지날수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올해는 5년 전보다 약 60% 증가한 14조 7000억원 규모로 17개 시ㆍ도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불확실한 국제정세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세 및 지방세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의 징수, 국비와 교부세의 확보 등 세입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의 분배뿐만 아니라 세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세입ㆍ세출의 균형과 분배의 형평성을 중요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의결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의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함께 소통하고 심사숙고하여 성심을 다해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천의 균형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고민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꼼꼼하고 빈틈없는 예산 심사를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인천시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결위 종합심사와 원만한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김명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김명주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주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들의 윤리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의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었으며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스스로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는 우리의 기준보다 더 높아지고 있고 윤리의식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효과를 더욱 배가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리적인 가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신뢰받는 인천광역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명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용희 의원님, 석정규 의원님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창호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께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김대중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7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의안은 4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재동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김재동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유승분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단비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고 아홉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선옥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석정규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하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고 일곱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희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이 발의하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나상길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용철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정규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고 열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정종혁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순학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분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관만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단비 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고 아홉 분이 찬성하신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이명규 의원님이 발의하고 열아홉 분이 찬성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유경희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이 발의하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이명규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조현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장 제의 3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20건, 교육감 제출 5건을 포함해서 총 72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2일에 회의를 개의해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7일 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종혁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박종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ㆍ문세종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ㆍ장성숙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허식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송도 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지속가능한 인천의 해양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설립 촉구에 관하여,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천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시행과 관련하여,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요구 및 인천 소각장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수산물 방사능 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거 6명 이내의 의원에게 허가하고 있으나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발언 내용과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의원 수를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송도국제도시 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도 8공구의 R2, B1, B2블록은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지로 특히 R2 블록은 초대형 분수를 포함하는 공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최대 상업구역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개발계획구역이자 송도와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 부지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역시 해당 부지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올 2월 B1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불허하고 학원, 병원, 극장, 오피스 등의 편의 및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했고 B2블록 역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 및 공식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청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R2부지와 B1, B2부지를 묶어 매각을 추진하면서 B1, B2부지에 오피스텔을 넣고 R2부지를 대단위의 초고층 오피스텔로 채우려고 한다는 의혹의 언론보도가 수차례 나오며 8공구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2019년을 전후로 8공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편의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개발계획을 믿고 인내해 왔지만 현재도 열악한 정주여건이 나아지기는커녕 난개발의 우려로 인천시와 경제청에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도 8공구는 이미 주택공급이 포화되어 주민 약 5만명인 상태로 출퇴근 시 교통지옥인 상태이고 상업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며 문화체육시설도 없습니다.
특히 송도 내에서도 젊은 부부가 많은 지역이지만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초등학교 자녀가 원하는 학원을 가기 위해 한 시간 반 넘게 이동해야 하거나 여러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학교에 갈 수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청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지역사회에 혼란만을 남긴 채 며칠 전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송도 5동이 주거, 교육, 상업, 문화, 교통, 의료, 환경 면에서 균형 잡힌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경제청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하며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유사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R2, B1, B2블록 개발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천경제청은 개발이 지연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민의 뜻이 반영된 수용할 수 있는 R2, B1, B2블록 개발사업 방안을 신속히 수립ㆍ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경제청의 약속대로 B1, B2블록에 주민 삶과 직결된 편의시설 유치는 최우선 과제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R2 지역은 인천대교를 통한 송도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구역이므로 이에 걸맞은 고품질의 건축물이 세워져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강조하는 균형, 창조, 소통의 시정가치는 말뿐이 아닌 올바른 행정을 실행할 때 신뢰 받게 됩니다.
인천이 진정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한 난개발보다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인천시와 경제청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식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최근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송도 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R2, B1, B2블록 개발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인천경제청은 주민의 뜻이 반영된 사업방안을 신속히 수립하고 R2, B1, B2블록에 주민의 삶과 직결된 편의시설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의원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연수구 을, 동춘동ㆍ옥련동 출신 국민의힘 유승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양도시 인천이 급변하는 기후위기의 대비 및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선도적 방안 마련에 과감한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할 때임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의 바다는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자연이며 서해안 갯벌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인천의 바다는 글로벌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이 환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발판이고 첩경입니다.
또한 바다는 각종 에너지 자원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존재이자 탄소배출 총액의 25%를 자연적으로 흡수하면서 블루카본을 보호하는 귀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인천 연근해 해양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계측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미래 해양생태계의 흐름 및 재난상황을 예측함으로 지속가능한 해역이 되도록 선도적으로 구상할 뿐만 아니라 갯벌을 건강한 생태계의 장으로 보존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미세플라스틱 조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비닐류 등의 해양쓰레기 양은 이제 처리하기 힘든 수준으로 난무하고 있으며 인하대 경기인천 씨그랜트 연구팀의 조사에서도 우리 인천해역에서 꽃게와 새우 등의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항만개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을 한국 제2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네, 옳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명품 해양도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회복성을 반드시 조성해야 합니다.
UN SDGs 14번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전 지구적 어젠다를 함께 나누고 나아가 인천만의 정책적 스탠스까지 제안할 수 있어야 세계 10대 도시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해양 R&D 투자예산을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21년 기준 해양 관련 예산은 국비 260억을 포함해서 85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를 포함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는 부산시는 차치하고라도 심지어 바다가 없는 대구시보다도 턱없이 적은 예산입니다.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고도화 관측장비 운영, 유지비용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인천시 해양 당국이 인천 연근해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활용 가능성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예측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전문연구센터와의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해 생물종과의 생태적 균형 유지를 위한 연구,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데이터 축적, 해양오염, 해수면 상승, 염해수질 변화 등과 같은 시급현안 개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에 인천시가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초일류 해양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지금 현재의 해양항공국을 해양국과 항공국으로 분리 편제하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UAM 등 첨단 항공기술의 발전과 확대라는 편의성 증진을 중점업무로 하는 항공국, 해양생태계의 R&D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점업무로 하는 해양국,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인천은 인천항과 국제공항을 필두로 국가 핵심 물류기반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입니다.
그러나 인천이 진정한 세계 초일류 해양도시로서 웅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대폭적인 해양 R&D 투자를 통해서 인천이 환태평양 지역과의 물류 네트워크를 대폭 확대하게 되면 다른 지방정부가 다루기 어려운 환태평양의 해양안보 및 도시외교,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선도적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로벌 초일류 해양도시 인천을 위한 진일보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항만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해양 R&D 투자예산을 늘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활용 가능성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예측을 위하여 전문연구센터와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초일류 해양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현재의 해양항공국을 해양국과 항공국으로 분리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신영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설립 촉구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인천공항이 세계 제일을 지향하며 국내 공항 중에 유일하게 24시간 운영하는 곳임을 아시나요?
또한 인천시는 인천공항과 인접한 옹진군 북도면 특히 장봉도 섬주민들이 24시간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같은 수도권에 위치한 김포공항의 경우 밤 11시면 운항이 종료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공항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옹진군 섬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로 인해 몇 년 동안 운항이 줄었다가 2023년 7월에 하루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500여 대가 넘었고 2025년에는 1일 2668편이 운항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야간 시간대인 밤 10시에서 새벽 6시에 운항이 집중된 괴물 같은 화물항공기는 소음과 더불어 진동을 유발하고 있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까지도 새벽잠을 잘 수가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럿이 민박업 폐업에 이르기까지 하여 생업까지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버스 타고 배 타고 또 버스 타고 육지로 나와서 인천공항 앞에서 단체로 농성도 하고 호소도 해 봤지만 동물복지도 주장하는 시대에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음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년에 한 번씩 소음대책지역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년이 금년 1월 1일입니다.
소음지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그 피해를 인정받은 곳은 일부 마을에 그쳤으며 같은 동네도 소음영향도 용역 결과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그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에서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어 조사해 보니 2021년 6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핵심시설 중 하나인 인천공항 3ㆍ4활주로 완공 후 소음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또한 1ㆍ2활주로 보수공사로 인해 운항이 3ㆍ4활주로로 집중되다 보니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높아 장봉도 항공소음피해지역 확대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전국 공항 중 항공기 소음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유일한 곳입니다.
이에 2017년 인천시가 인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 당위성 찾기에 나서면서 항공기 소음현황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아직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인천시는 인천지역 항공소음평가 용역 2차 평가를 용역을 토대로 소음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간 최대 추정치인 400억원의 항공기 소음부담금 확보를 통해 주민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현행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하여 주민 체감수준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주민들은 무엇이 변경되고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언론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으나 그동안 무엇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서울시 양천구,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항소음대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는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에서 총괄담당하고 있으며 신월동 서남권과 고척동 2개소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역시 도 차원의 공항확충지원단 시설팀에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관리하고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는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는 주민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전담조직도 없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설립이 절실합니다.
센터는 공항소음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체감 소음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측정치 간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측정치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지방세를 거두어 시정에 사용하는 인천시는 국내 유일 24시간 운영하는 인천공항의 소음공해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북도면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공항소음에 대한 전담 행정조직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식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인천공항의 24시간 운영으로 인한 비행기 소음으로 옹진군 섬주민들이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인천시가 공항소음에 대한 전담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학동, 연수2ㆍ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천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관광산업은 현재 큰 위기 속에서도 도전과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22년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인천 방문율이 코로나 이후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ㆍ도 중 12위로 최하위에 머문 것은 스마트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시에 큰 불명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등 체류형 관광산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최근 시도하고 있는 많은 관광사업에서 지역이 가진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맞춤형 세부전략들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인천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활용하여 그 틈새를 공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네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 기술이 주는 최대 장점 중 하나인 결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무결성은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관광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행사와 호텔은 이미 이런 장점을 인식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환전수수료나 복잡한 결제과정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예약 사이트 익스피디아(Expedia)는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 인천의 관광명소들과 호텔, 레스토랑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인천만의 디지털 토큰을 도입하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토큰은 관광객들이 인천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거나 특정한 경험을 즐길 때마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참석한 관광객들에게 해당 페스티벌의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디지털 토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토큰은 인천 내에 특별한 상점이나 서비스에서 사용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팀잇(Steemit) 같은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이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인천의 관광정보나 추천 명소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며 보상받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팀잇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좋아요’ 같은 기능의 업보트(Upvote)가 있습니다. 제작자는 해당 주제에 대한 좋은 콘텐츠를 올리고 업보트를 받으면 디지털 토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팀잇의 강점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글쓴이뿐만 아니라 댓글을 달거나 글을 공유한 사람에게도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큐레이션 활동도 콘텐츠 활성화에 참여한 노드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블록체인의 한 형태인 NFT를 이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인천만의 독특한 여행경험을 디지털 소유권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를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소유권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관광객들에게 그들이 방문한 인천의 명소에 대한 독특한 디지털 아트워크의 NFT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의 특별한 순간과 인천대교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인천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담은 디지털 아트워크의 NFT를, 백령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백령도의 웅장한 국가지질공원의 풍경을 담은 디지털 아트워크의 NFT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NFT는 관광객들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여행을 영원히 기억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블록체인과 NFT를 단순히 디지털 아트나 가상자산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특정한 환경보호 활동, 예를 들면 쓰레기 줍기, 지역나무 심기, 해변 청소 등을 수행할 때 그 활동의 진행과 완료 상태의 인증된 활동에 대해 관광객들에게 NFT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과 NFT는 인천의 관광산업을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인천 관광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NFT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연구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현대사회에서 인천이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것이며 그 간극을 극복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관광을 혁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 도입, 인천만의 디지털 토큰 도입, 관광객들에게 인천만의 독특한 여행경험을 디지털 소유권으로 제공, 블록체인과 NFT를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에 적용하는 것 등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말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시작된 가족돌봄의 부담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면서 가족돌봄청년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픈 가족의 돌봄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의료비라는 무거운 책임까지 안게 되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고 진로 준비도 힘들어지면서 결국 청년 개인의 생애가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의 두 배 이상, 우울감은 일곱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글은 가족돌봄청년의 호소문의 일부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자식으로서 응당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20대 청년으로서 또래들과 다른 일상과 매사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제 자신을 하루하루 죽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 글은 지난 7월 인천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게재된 글입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올해 토론회 진행과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인천시 가족돌봄청년의 실태를 확인하고 지원사업 등을 건의하고자 했으나 인천시에는 관련 부서가 5개나 있음에도 5개 부서 모두 공통적인 의견은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타시ㆍ도는 위 사업을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인천의 가족돌봄청년은 담당 부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는 담당 부서를 지정할 의지도 없습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17개 시ㆍ도 중 12개 시ㆍ도를 선정했으나 인천시는 동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추가공모에 선정이 되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가 단지 이번 한 번은 아닙니다.
3월 보건복지부의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서도 9개 시ㆍ도가 선정되었으나 인천시는 공모사업에 탈락했습니다.
이 역시 담당 부서 선정의 문제 등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에는 다른 시ㆍ도와는 다르게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이 계심에도 복지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은 하고 있는 건지 강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인천시 최초로 문화복지 분야 부시장님이 임명되었을 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정책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가 컸었기에 현재의 인천시 복지정책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 또한 매우 큽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천시도 가족돌봄의 책임을 안고 성장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인천시 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시작된 가족돌봄의 부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져 이들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가족돌봄청년 전담부서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인천시가 아동ㆍ청소년기에 가족돌봄의 책임을 안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인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중앙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각종 시설이 확충되었으며 교육청 및 관계기관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체험학습이 진행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화대책 시행 4년 동안 스쿨존의 물리적 도로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측면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관련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스쿨존 내 사고는 뚜렷한 감소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전 한 해 평균 27건에서 이후 38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해야 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비중은 어이없게도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원인은 바로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경찰청과 관계기관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현재 이를 보완할 시스템의 부재는 지속적인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그동안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중 최근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은 역설적이게도 경찰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하는 방어보행 3원칙, 즉 ‘서다ㆍ보다ㆍ걷다’를 위반하게 되어 스쿨존에서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보행 및 횡단 시 좌우 양옆을 살피는 것이 우선인데 바닥에서 주는 신호의 색깔만을 보고 보행하게 한다면 스마트폰 등을 보며 바닥만 보고 횡단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습관적으로 바닥을 보면서 걷게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데이터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강한 햇빛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보행 3원칙을 무시하고 경찰청 표준지침 보행보조장치라는 이유로 어린이들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고 이는 우리 인천시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물이 과연 어린이에게 적합한 안전장치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접한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화성시에서 시스템 개발에 함께 참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스쿨존 AI 보행안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단횡단을 평균 96% 감소시키는 획기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어떤 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검증하고 이를 우리 인천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조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안전한 통학,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는 여야를 떠나 모든 인천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에 부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개선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에 우려를 표하며 최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스쿨존 AI 보행안전 시스템을 검증하고 가장 적절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성영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요구 및 인천 소각장 정책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6월 말 회의에서 최종 예비후보지 다섯 곳이 모두 영종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지역구를 대표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닌 영종지역은 주민, 정치권, 기초지자체가 모두 강력 반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차례 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으로 인천시에 강력 항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1일, 8일 등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집회에서 더욱 강력히 인천시에 철회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에 요구합니다.
하나,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둘, 인천시 소각장 정책 재검토.
먼저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언 내용은 본 의원이 영종주민과 구의회가 함께한 인천시 환경국, 비서실과의 실무간담회에서 이미 공식 질의드렸으나 회신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는 법령해석례 21-0227은 순천시 소각장 신설에 지역사회가 반발하며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해석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본질적 규정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명시하며 복수의 후보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1인 이상 주민대표를 선정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7월 말 회의를 보류한 인천시는 사퇴한 중구 주민대표가 재선정될 때까지 회의를 잠정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본질적 규정에 의거 주민대표를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변경하고 위촉위원도 서부권역 시, 구의회로 재구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후 11개 예비후보지 선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 소각장 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천시는 소각장 정책에 대해 권역별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권역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026년 쓰레기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이제는 쓰레기를 필히 소각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지처리원칙이라는 대원칙에 의거 타 지역 쓰레기 반출 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역을 나눌 때 쓰레기 발생 예측 톤 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혹은 현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쓰레기 소각 필요용량 일 1000t이라는 가정하에 동부권만 쓰레기 소각장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에 2026년 이후 인천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 1500t을 적용하면 동ㆍ서ㆍ남부권역에서 신설 혹은 증설이 필요하며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는 북부권역도 소각장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민선7기 인천시는 권역별 소각장 정책에 큰 틀을 만들고 기초지자체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권역별 소각장 추진은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조차 못 했고 남부권은 현대화 및 증설해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은 일 1500t의 인천시 목표대로라면 청라소각장을 현대화해야 하지만 서구에서는 자체 입지선정위원회를 가동,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일 240t 규모로 축소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이미 120t 공항소각강이 있는 영종에 인구 대비 필요용량을 훨씬 상회하는 300t 소각장 신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권역별 추진 정책을 강행할 것이라면 권역별 계획을 인구 대비 현실화해야 할 것이고 모든 권역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설 혹은 증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화 혹은 권역 동시 추진이 안 된다면 소각장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앞에 계시는 인천의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
인천시는 기존에 있는 모든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도래했으며 모든 권역에서 소각장이 부족합니다.
소각장은 곧 닥칠 암담한 현실입니다.
소각장 신설, 증설 및 현대화를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합니다.
소각장 부족사태를 외면치 마시고 현실을 직시해 주시길 바라며 모두가 앞장서 주십시오.
특히 강행되고 있는 서부권 주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소각장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공정한 소각장 정책이 수립되고 모든 권역에 소각장 정책이 동시 추진되기 전까지 서부권역의 소각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행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소각장 부족사태에 인천 300만 시민 모두가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인천시가 지난 6월 서부권역 쓰레기 소각장 최종 예비후보지 다섯 곳을 모두 영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영종주민이 선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집행부는 영종주민의 의견을 주목하고 경청하여 영종소각장 철회와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그리고 인천시 소각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ㆍ학익1동ㆍ문학동ㆍ관교동 출신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엄청난 고충을 겪는 소래포구, 연안부두, 강화군 및 옹진군의 각 어판장 어민과 자영사업자들을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연안부두 활어 센터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관광, 추석대목에도 어판장은 말 그대로 썰렁합니다.
이런 현상은 소래포구 어시장은 물론 동네가게 횟집은 더 심각하여 20%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사적 모임, 지인이나 가족 단위 손님은 꾸준히 있었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은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포의 세슘 우럭.
기준치 180배 우럭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것이 국내에 보도되면서 동해안은 물론 남해안, 서해안에서 잡히는 수산물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소비심리 위축은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입니다.
상인들이 ‘국내 생선이다. 방사능 오염 안 되었다.’라고 손님에게 설명을 해도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먹고 싶은 회를 검사하는 데 종전 5일에서 5시간으로 단축되었지만 소비심리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간이 방사능 측정기로 직접 검사를 시연해야 비로소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하는 방사능 검사속도가 현장의 유통속도를 쫒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보유한 감마핵종 분석기 3대와 휴대용 검사기 1대로 모든 수산시장 검사를 감당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그 검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ㆍ도는 어떠할까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6월부터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로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4년 1월부터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하여 식품과 해산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간이 방사능 검사기를 도입하여 수시로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수산물을 위판하고 있는 관내 마산, 진해, 부경신항수협에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지원했고 전남 교육청은 학교 급식 방사능 검사를 위해 5개 시에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간이 방사능 검사기를 인정하지 않는 인천시는 2021년 95건, ’22년 172건, ’23년 6월까지 102건의 현장검사를 했을 뿐입니다.
금년 5월 16일 해수부장관이 소래포구를 방문하여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소비심리는 여전히 썰렁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을 생선이 안전한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검사기와 본 의원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영국산 T-OOO, 미국산 R-OOO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는 서울, 경기, 수원, 창원, 제주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공식 인증된 방사능 검사기라고 합니다.
T-OOO 검사기는 감마(Gamma), 시-레이(C-ray), 알파(Alpha), 베타(Beta) 방사선을 검사하고 공기 중 오염도, 제품 표면의 오염도와 식품이나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가능하며 현장에서 바로 방사능 수치를 알 수 있어 체르노빌 이후 유럽의 간이 검사기로 공식 인정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
도탄에 신음하는 어민과 수산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빠른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다른 시ㆍ도처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유럽 공식 인정 간이 검사기를 우리 시가 구입해서 모든 어시장 등에 공무원과 식품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소비자 앞에서 직접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간이 방사능 검사기를 구입하여 소비자 앞에서 검사를 함으로써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우리 서해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자고 발언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9일 오늘부터 9월 8일 금요일까지 11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박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장 박창호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의 주요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후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 등 관련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원도심의 성공적 개발, 항만자치권 확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등 제반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초일류도시와 제물포르네상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요 및 도입방향,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광역지방정부 이양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3회에 걸쳐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선진 해양산업과 항만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사례를 비교시찰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와 대만으로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를 통해 선진화된 항만산업과 도시재생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인천의 주요 정책과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 사례에서 도입 가능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선박수리단지 이전 문제, 영흥공공사업부지와 영흥화력발전소, 인천항운노조 간담회, 인천내항, 남항, 신항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위원회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우리 시의 주요 현안과 과제들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성공적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8월 29일까지였으나 이를 연장하여 2024년 6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관련 부서의 보고와 현장방문,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이해와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집행부의 중장기적 계획과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과제들이 많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의회와 집행부, 관련 기관ㆍ단체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인천광역시의회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의장 허식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유경희 의원님과 이단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 수요일부터 9월 7일 목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