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배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는 자매도시 방문 및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참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 천마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 체험, 시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유곤 의원님이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김유곤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는 자매도시 방문 및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참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 천마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 체험, 시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유곤 의원님이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김유곤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본회의 승인,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6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상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한민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석정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이단비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판순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교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희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장성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시고 세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이명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세종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중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혁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장 제의 3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42건, 교육감 제출 1건을 포함해서 총 66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에 회의를 개의해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허식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훈맹정음의 의미와 시각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하여,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마약 문제 및 중독자 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본회의 승인,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6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상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한민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석정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이단비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판순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교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희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장성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시고 세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이명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세종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중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혁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장 제의 3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42건, 교육감 제출 1건을 포함해서 총 66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에 회의를 개의해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허식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훈맹정음의 의미와 시각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하여,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마약 문제 및 중독자 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9일이 어떤 날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펴낸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1월 4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만들어진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훈맹정음은 1926년 일제강점기 시각 장애인들을 가르치던 교사 박두성 선생이 만든 한글 점자로 당시 조선에는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홀이 만든 평양 점자 외 13개의 점자방식이 있었지만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한글을 배우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두성 선생은 한글의 원리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6점식 점자체계를 창안해 내었고 이 덕분에 우리나라의 시각 장애인들은 우리말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그를 시각 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 불렀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금일 본 의원이 역사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인천사람이었다는 것도 있지만 최근 우연히 시청하게 된 시각 장애인 유튜버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장과 함께 시각 장애인으로서 겪는 여러 불편함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식당 내 키오스크가 음성안내 기능이 없어 주문 자체를 할 수 없는 것, 대중교통을 타려 하나 도착 안내음성이 작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 시각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인 복지콜을 부르면 도착시간을 알 수 없어서 마냥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나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걸어가는 와중에 점자블록이 끊겨 있고 횡단보도에서 음성안내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행신호가 몇 초 남았는지 알 수도 없고 때로는 빨간불에 건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등등 일반인들은 사소한 불편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본 의원이 열거한 상황은 그들이 겪는 불편함의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잘 운영 중일 것이지만 과연 저러한 문제들이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과 정책들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과 더불어 몇 가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 내 모든 횡단보도 음성안내 기기를 점검하며 보행시간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둘째, 점자블록을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점검 및 확대 설치하며 셋째,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편의기능을 필히 규정토록 하고 넷째, 복지콜을 비롯한 장애인 교통수단을 그들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대대적 개선해 주십시오.
또한 의회를 비롯한 인천의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명함을 일괄 점자명함으로 바꿔보자는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4일 본인의 SNS에서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좋은 사회란 포용의 사회입니다. 정신건강 치료에 적극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편견을 없애고 시각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음악적 열정과 예술적 재능을 불편이 아닌 역량으로서 빛을 보게 하는 사회가 바로 포용의 사회입니다. 인천은 시민과 포용을 노래하며 함께 살아가는 편견과 차별 없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갑니다.”
본인의 입으로 편견과 차별이 없는 포용사회 인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금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이라 굳게 믿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송암 박두성 선생은 훈맹정음을 만들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모국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중 불구가 될 터, 우리말 점자가 있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라는 말을 남겼다 합니다.
엄혹한 시대상황 속에서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만든 송암 선생의 노력과 정신을 저는 사람을 사랑하다는 뜻의 ‘애민(愛民)’으로 표현해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한글 점자를 만든 인천사람 박두성의 애민정신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자 말씀드리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 그런 도시를 우리 인천이 가장 앞장서 만들어 나갑시다.
그것이 바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함께 만드는 포용사회 인천일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시각 장애인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서 횡단보도 음성안내 기기를 점검하고 점자블록, 키오스크, 점자명함, 복지콜 등 장애인 교통수단을 그들에게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9일이 어떤 날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펴낸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1월 4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만들어진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훈맹정음은 1926년 일제강점기 시각 장애인들을 가르치던 교사 박두성 선생이 만든 한글 점자로 당시 조선에는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홀이 만든 평양 점자 외 13개의 점자방식이 있었지만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한글을 배우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두성 선생은 한글의 원리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6점식 점자체계를 창안해 내었고 이 덕분에 우리나라의 시각 장애인들은 우리말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그를 시각 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 불렀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금일 본 의원이 역사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인천사람이었다는 것도 있지만 최근 우연히 시청하게 된 시각 장애인 유튜버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장과 함께 시각 장애인으로서 겪는 여러 불편함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식당 내 키오스크가 음성안내 기능이 없어 주문 자체를 할 수 없는 것, 대중교통을 타려 하나 도착 안내음성이 작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 시각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인 복지콜을 부르면 도착시간을 알 수 없어서 마냥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나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걸어가는 와중에 점자블록이 끊겨 있고 횡단보도에서 음성안내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행신호가 몇 초 남았는지 알 수도 없고 때로는 빨간불에 건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등등 일반인들은 사소한 불편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본 의원이 열거한 상황은 그들이 겪는 불편함의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잘 운영 중일 것이지만 과연 저러한 문제들이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과 정책들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과 더불어 몇 가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 내 모든 횡단보도 음성안내 기기를 점검하며 보행시간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둘째, 점자블록을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점검 및 확대 설치하며 셋째,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편의기능을 필히 규정토록 하고 넷째, 복지콜을 비롯한 장애인 교통수단을 그들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대대적 개선해 주십시오.
또한 의회를 비롯한 인천의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명함을 일괄 점자명함으로 바꿔보자는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4일 본인의 SNS에서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좋은 사회란 포용의 사회입니다. 정신건강 치료에 적극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편견을 없애고 시각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음악적 열정과 예술적 재능을 불편이 아닌 역량으로서 빛을 보게 하는 사회가 바로 포용의 사회입니다. 인천은 시민과 포용을 노래하며 함께 살아가는 편견과 차별 없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갑니다.”
본인의 입으로 편견과 차별이 없는 포용사회 인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금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이라 굳게 믿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송암 박두성 선생은 훈맹정음을 만들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모국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중 불구가 될 터, 우리말 점자가 있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라는 말을 남겼다 합니다.
엄혹한 시대상황 속에서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만든 송암 선생의 노력과 정신을 저는 사람을 사랑하다는 뜻의 ‘애민(愛民)’으로 표현해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한글 점자를 만든 인천사람 박두성의 애민정신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자 말씀드리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 그런 도시를 우리 인천이 가장 앞장서 만들어 나갑시다.
그것이 바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함께 만드는 포용사회 인천일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시각 장애인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서 횡단보도 음성안내 기기를 점검하고 점자블록, 키오스크, 점자명함, 복지콜 등 장애인 교통수단을 그들에게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학동, 연수2ㆍ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관광’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 특히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기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지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약자를 위해 별도로 추진하는 연차별 계획과 예산은 아주 미흡했습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중구가 개항장역사문화공원, 월미문화의거리 등이 선정되어 국비 일부를 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총인구 300만 명 중 등록 장애인은 15만 명으로 전체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지체 장애인이 6만 7000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청각ㆍ언어 장애인이 2만 9000명, 시각 장애인이 1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인천광역시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군ㆍ구별로 보면 부평구가 2만 7884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가 2만 6884명, 서구가 2만 5742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70대가 약 3만 명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이 7만 8000여 명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인구의 5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여행 경험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여행 갈 돈이 없어서’가 26.9%이고 ‘나의 장애치료나 재활 때문’이 18.7%, ‘가고 싶지 않아서’가 18.6%순이었습니다.
이는 관광약자들이 여행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EU의 무장애 관광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국가 무장애 관광전략을 통해 장애인들이 여행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배리어프리(BF) 관광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은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등에 규정한 법률상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관광마이스과나 인천관광공사에 무장애 관광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고 순수 무장애 관광예산도 전체 예산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더욱 제약하고 그들의 여행 욕구 충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여섯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령 의무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 추진하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이행 등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지역 관광계획, 교통, 복지 등의 분야와 연계된 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한 무장애 관광의 중앙집중적 관리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천만의 무장애 관광지 인증 추진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증관광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광약자의 여행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행바우처를 도입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여행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천e지’ 관광앱이 장애인들에게도 친화적인지,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비자 중심의 무장애 관광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관광약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비자 중심의 관광지를 선정하고 개발해야 하며 저상 시티투어버스 등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장애 관광환경의 조성과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적극적인 정책과 현실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을 위하여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또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여행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항으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무장애 관광의 중앙집중적 관리와 전문인력 확보, 인천만의 무장애 관광지 인증 추진, 경제적 지원을 통한 관광약자의 여행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 소비자 중심의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등 여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학동, 연수2ㆍ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관광’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 특히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기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지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약자를 위해 별도로 추진하는 연차별 계획과 예산은 아주 미흡했습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중구가 개항장역사문화공원, 월미문화의거리 등이 선정되어 국비 일부를 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총인구 300만 명 중 등록 장애인은 15만 명으로 전체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지체 장애인이 6만 7000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청각ㆍ언어 장애인이 2만 9000명, 시각 장애인이 1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인천광역시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군ㆍ구별로 보면 부평구가 2만 7884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가 2만 6884명, 서구가 2만 5742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70대가 약 3만 명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이 7만 8000여 명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인구의 5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여행 경험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여행 갈 돈이 없어서’가 26.9%이고 ‘나의 장애치료나 재활 때문’이 18.7%, ‘가고 싶지 않아서’가 18.6%순이었습니다.
이는 관광약자들이 여행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EU의 무장애 관광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국가 무장애 관광전략을 통해 장애인들이 여행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배리어프리(BF) 관광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은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등에 규정한 법률상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관광마이스과나 인천관광공사에 무장애 관광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고 순수 무장애 관광예산도 전체 예산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더욱 제약하고 그들의 여행 욕구 충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여섯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령 의무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 추진하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이행 등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지역 관광계획, 교통, 복지 등의 분야와 연계된 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한 무장애 관광의 중앙집중적 관리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천만의 무장애 관광지 인증 추진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증관광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광약자의 여행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행바우처를 도입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여행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천e지’ 관광앱이 장애인들에게도 친화적인지,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비자 중심의 무장애 관광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관광약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비자 중심의 관광지를 선정하고 개발해야 하며 저상 시티투어버스 등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장애 관광환경의 조성과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적극적인 정책과 현실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을 위하여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또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여행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항으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무장애 관광의 중앙집중적 관리와 전문인력 확보, 인천만의 무장애 관광지 인증 추진, 경제적 지원을 통한 관광약자의 여행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 소비자 중심의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등 여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성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약 중독의 예방 및 치료, 재활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661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지난해 1004명으로 51.8% 증가하였습니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가 계산한 국내 마약류 범죄의 평균 암수율인 28.57배를 곱하면 2만 8684명이 됩니다.
더욱이 지난해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이 10대에서 20대로 젊은 층 마약 사범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뇌 조직이 파괴되어 정신병적 상태로 가족을 살해하거나 묻지마 살인처럼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줄이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수요를 줄이는 치료와 재활, 마약을 손대지 않게 하는 예방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의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상별 마약류 남용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학생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약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발달 단계별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 마약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철저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천지역 마약 범죄자 10명 중 7명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마약 범죄자로 나타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3만원에서 20만원 이상을 받고 한 달 동안 같은 환자에게 두세 번씩 처방을 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렇듯 손쉬운 향정신성 의약품 구입으로 일반 시민이 마약 사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과거 투약내역 확인 준수의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의약품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지원이 시급합니다.
법무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재범률이 40%로 결국 처벌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약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되 중독은 질병이므로 강제로라도 치료받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입원치료를 하는 곳은 두 곳에 불과하며 인천참사랑병원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몇 달을 대기해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 많은 인력과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어 정신질환 치료 중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정부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치료 지원 예산 8억 2000만원 중 정부 예산 4억 1000만원은 상반기에 90%가 이미 집행됐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올해 8월 미수금이 2억 9000만원에 이릅니다.
지난 9월 전체 마약류 치료보호 실적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인천참사랑병원이 재정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다 폐업 예정이라고 알려지며 많은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마약 관련 내년 범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5배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급한 치료비 예산은 동결돼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중독 환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에 소요되는 노력과 손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엄벌주의가 대다수입니다. 치료에 대해서도 왜 세금을 마약 범죄자들에게 쓰느냐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를 환자로 여겨 치료 대상으로 포용해야 더 큰 사회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식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최근 마약 사범 증가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마약 중독 예방, 치료 등을 위해 대상별 마약류 남용 예방 교육, 철저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와 치료 및 재활기관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지원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좌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언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성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약 중독의 예방 및 치료, 재활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661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지난해 1004명으로 51.8% 증가하였습니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가 계산한 국내 마약류 범죄의 평균 암수율인 28.57배를 곱하면 2만 8684명이 됩니다.
더욱이 지난해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이 10대에서 20대로 젊은 층 마약 사범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뇌 조직이 파괴되어 정신병적 상태로 가족을 살해하거나 묻지마 살인처럼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줄이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수요를 줄이는 치료와 재활, 마약을 손대지 않게 하는 예방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의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상별 마약류 남용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학생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약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발달 단계별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 마약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철저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천지역 마약 범죄자 10명 중 7명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마약 범죄자로 나타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3만원에서 20만원 이상을 받고 한 달 동안 같은 환자에게 두세 번씩 처방을 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렇듯 손쉬운 향정신성 의약품 구입으로 일반 시민이 마약 사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과거 투약내역 확인 준수의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의약품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지원이 시급합니다.
법무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재범률이 40%로 결국 처벌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약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되 중독은 질병이므로 강제로라도 치료받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입원치료를 하는 곳은 두 곳에 불과하며 인천참사랑병원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몇 달을 대기해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 많은 인력과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어 정신질환 치료 중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정부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치료 지원 예산 8억 2000만원 중 정부 예산 4억 1000만원은 상반기에 90%가 이미 집행됐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올해 8월 미수금이 2억 9000만원에 이릅니다.
지난 9월 전체 마약류 치료보호 실적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인천참사랑병원이 재정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다 폐업 예정이라고 알려지며 많은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마약 관련 내년 범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5배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급한 치료비 예산은 동결돼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중독 환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에 소요되는 노력과 손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엄벌주의가 대다수입니다. 치료에 대해서도 왜 세금을 마약 범죄자들에게 쓰느냐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를 환자로 여겨 치료 대상으로 포용해야 더 큰 사회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식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최근 마약 사범 증가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마약 중독 예방, 치료 등을 위해 대상별 마약류 남용 예방 교육, 철저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와 치료 및 재활기관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지원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좌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언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1일 오늘부터 10월 25일 수요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ㆍ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1일 오늘부터 10월 25일 수요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ㆍ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나상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월 23일에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10월 24일에는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허식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월 23일에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10월 24일에는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허식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민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보고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 대상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117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 감사반을 구성하여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일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허식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민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보고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 대상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117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 감사반을 구성하여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일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허식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나상길 의원님과 임지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나상길 의원님과 임지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 목요일부터 10월 22일 일요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과 10월 24일 각각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및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덕수 행정부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 목요일부터 10월 22일 일요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과 10월 24일 각각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및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덕수 행정부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