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부의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은 인천장애인일자리박람회 참석으로 인하여 12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한 분, 일괄질문ㆍ답변 다섯 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은 인천장애인일자리박람회 참석으로 인하여 12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한 분, 일괄질문ㆍ답변 다섯 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락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재정운용 현황과 전망 및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민선8기 인천시정부를 대표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경기위축에 대한 전망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중앙정부의 재정긴축 기조가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시 살림도 이에 따라서 내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2024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재정현실이 지금 어려운 국면이고 특히 내년도 전망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재정운용 기조는 결론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시정의 중요한 과제이고 따라서 재정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세입과 세출 조정을 합리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정이, 그러나 발전적으로 이루어야 될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올해 세입상황과 그리고 내년도의 세입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올해 대비 내년도의 세출규모에 대한 조정범위가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장 유정복
지금 정부의, 우리 재정이 금년도에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세수 전망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아직도 그렇게 풀리지 않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비롯한 세수 전망이 다소 더 어렵고 또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도 역시 당초 전망보다 적은 세수가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내국세가 상당히 당초 정부계획보다 안 걷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국세 19.24%를 지방교부세로 책정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내국세 감소가,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만 해도 금년에도 한 1600억 정도 결함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자체 세수결함 등을 하면 3000억 이상이 금년도 당초 계획 대비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출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세입 여건하에서 세출예산을 지난해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상황변화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도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다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또 다소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크게 정책적으로 무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나가고 반면에 시로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탈루소득인 세원에 대한 징수라든가 그리고 자체 가능한 재원을 가동시켜 나가는 부분 또 기타 일반회계 외의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다양한 재원을 모두 다 세입재원으로서 조금 충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등 세입 부문, 세출 부문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조정작업이 필요합니다.
●김대영 의원
아직 세출규모에 대한 조정범위가 구체적으로 딱 설정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시장 유정복
네, 세출 구조조정은 특히 금년도의 경우는 만약에 정부에서 교부세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느냐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될 거고요. 또 사실상 과거에는 이것을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후년도에.
그런데 올해 정부 세입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세출 구조조정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목에 대해서 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방향을 정해 나갈 것이냐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세출과 관련된 사업들은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점적으로 조정되는 핵심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같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현 재정상황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시장 유정복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사업을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기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분석해서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큰 방향성과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내년도가 세입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늘어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5000억 이상 늘어나는데 이 대부분이 사실 불가피한 복지비 지출이 많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재원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천시로서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경직성 또는 편성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지비 지출이라든가 경상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에 담아내야 되고요.
다른 사업예산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공약사업이라든가 당장의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큰 방향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세세한 것은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보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는 조금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PPT를 보실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아래 2번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세수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취득세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의 당초 추계와는 좀 다른 결과가 우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먼저 서울과 경기도의 2023년도 취득세 편성현황을 보시면 서울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5.84%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8.8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별개로 또 서울과 경기의 2022년 세입결산 당시로 비교해 보더라도 서울의 경우에는 -11.81%, 경기도의 경우에는 -2.91%로 조정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3% 증가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취득세가 증가되는 세입추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행감 때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이와 관련된 세입추계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조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월평균 취득세가 1700억원이 나왔다. 이보다 안 좋았을 때를 가정하고 1680억원의 취득세가 들어온다고 보고 이것을 12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이 내년도 세입예산서에 있는 취득세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작년 11월에는 이런 타 지자체와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도 구체적인 추계근거가 있을 거라 판단하고 넘어갔던 상황인데 지금 이런 세입자료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의 세입추계가 뭔가 수도권의 서울ㆍ경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유정복
보통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하는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교적 인천이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세입추계라든가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서울시하고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가장 실제 징수실적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을 비롯해서 어느 시ㆍ도도 전부 다 지금 당초예산 대비 세입이 감소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취득세의 경우 사실 앞으로, 그래서 전년도, 금년도 이런 부분을 갖고 추계를 하는 건데 당초 올해의 경우 연초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국면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세수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더 안정적인 세입구조가 되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생각입니다.
●김대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면 시장님께서 보셨을 때 취득세 세입이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괜찮다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시각을 갖고 못 봤었던 거죠.
●김대영 의원
그렇죠?
●시장 유정복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물론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안정성을 위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소위 말하면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초기연도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향후 4년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1차년도, 2차년도에 담아야 될 예산은 또 담아줘야만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까지도 조기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입추계라는 게 결국에는 추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면 저도 좀 알아봤는데 ’20년도부터 ’23년 동안의 수도권 지자체의 세입추계를 살펴봤었어요. 보니까 특히나 취득세나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같은 것들이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과소추계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뤄진 것을 확인했는데 특히나 그 기간 중에서도 ’20년도부터 ’21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호황이었던 시기지 않습니까. 많이 뛰었던 시기여서 자본유동성에 대한 과잉일 때여서 부동산 거래량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선제적으로 뭔가 전망하거나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과소추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집행부도 그렇게 전망했던 것 같아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데 다음 PPT를 보시면 저 노란색 쪽을 보시면 우리가 ’22년 하반기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 세입추계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던 이 시기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현상이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작아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이런 해당 추이를 반영해서 취득세는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수적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만 낙관적인 추계를 한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다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부분?
●시장 유정복
제가 이것 잘 안 보여 가지고 숫자를 보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운용은 가장 이상적인 게 건전재정이라는 게 정확한 세수추계에 입각한 세출편성 이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러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안정적인 재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마는 그것은 지금의 세입현실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에 대한 판단분석을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정확하게 진짜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인천시의 경우는 다른 도시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재정여건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적정 세수추계를 했던 것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했던 게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을 예비적 자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을 감안했던 것인데 올해는 진짜 굉장히 이것을 신중하게 더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세입을 적게 해서 재원을 충분히 갖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재원 투입시기가 적정하게 이뤄져야만 예산은 오히려 낭비요인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1차년도, 2차년도는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세입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시장님 방금…….
(영상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보고 계시는데 수도권 주택 거래량을 보면 현저하게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하락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그런 부분 그래프에도 분명히 저점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시장 유정복
이걸 제가 지금 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 주택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면 1ㆍ2ㆍ3월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회복세를 가져와서 7월 달의 경우는 작년보다 50% 이상, 8월 달도 한 50% 정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문제는 주택보다도 토지 관련한 부분이 당초 생각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취득세에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김대영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봤을 때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분명히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게 부동산에 대한 호황으로 보시는 건가요? 부동산 경기가…….
●시장 유정복
호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의 전망이 좋아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꾸 낙관적 전망이라고 보는데 아시겠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부동산 경기에 투입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언가 부동산에 대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시 회복세일 수는 있겠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금 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결국은 절대적으로 취득세는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줄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줄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취득세도 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취득세의 구성비율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보니까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면서, 서울ㆍ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추이들을 반영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감액하거나 추계를 했는데 왜 우리 인천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정복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ㆍ도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하고 딱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또 세수 전망도 아까 김 의원님께서 먼저 표에 보니까 서울도 전체적인 세수추계를 작년보다 높게 했던 것으로 아까 제가 표에서 봤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수추계는 지역이 갖고 있는 재정여건 그리고 지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 이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답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런 올해같이 세수가 좀 많이 감소되고 또 경기회복이 생각보다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재정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일단은 세수가 올해 들어서 경기 전망이 안 좋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작년에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세입할 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낙관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이 정도 상황으로 본다는 어떤 추계를 한 부분이 낙관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뭐, 사실 낙관적이라고 하면 과거 3~4년 전 그 이전으로 한다면 보통 취득세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은 각 연구기관에서도 의견은 다르지만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상 이렇게 되리라고 전망을 했으면 이번에 세수가 국세, 내국세가 약 59조가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수 전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부든 지방정부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영 의원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정부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오히려 정부보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거죠. 정부는 지금 내국세 한 400조 됩니까. 그중에서 59조가 결함이…….
●김대영 의원
아니, 그런데 보수적으로 잡으셨는데 왜 우리는 세입 전망이 5.3% 증가되는 것으로 보시냐는 거죠.
서울ㆍ경기는 우리보다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부동산 매매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서울ㆍ경기가 높은데 그들도 취득세나 이런 세입들이 엄청 줄 것이다 전망했는데 왜 우리만 5.3%로 증가했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낙관적 전망이실 것이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의 상황이나 세입의 상황이 다르다,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 어떤 다른 특성이 있길래 그렇게 발언을 해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 유정복
그것은 지방 세입추계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김대영 의원
그래요? 너무 답변이 애매한 것 같지 않으세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전망을 봤을 때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년도에 이런 것을 봤었다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는 어떻게 봤길래 그렇고 우리 인천은…….
●시장 유정복
아까 그 표 첫 번째 표에 보면 서울도 금년도 거기도 보면 서울도 전년 대비 증감율이 지방세입이 17.7%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영 의원
7.7%입니다.
●시장 유정복
아, 7.7%입니까?
7.7%, 그런데 경기도는 8.5% 이렇게 서울하고 경기도를 보더라도 전망이 상당히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재정여건을 보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단순 수치로 나타내놓은 것 가지고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한계사항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게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도 이번에 심각한 내국세 감소현상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각 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관리채무비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시장 유정복
상당히 재정상황이 정말 제가 민선6기 생각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6기 때 열심히 빚 줄여주신 거야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선8기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아니, 자랑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재정 문제는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지금 저렇게 대부분 다 줄이고 있는데 왜 우리만 늘어나냐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대로 말씀 안 하시고 서울하고 경기도 조금씩 올랐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듣고요.
다음 질의를 다른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영상 자료를 보며)
●김대영 의원
앞에 안 보이시니까 드린 자료를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띄워드린 자료는 인천중기지방재정계획 왼쪽 것은 ’22년도에 작성된 것들 그리고 오른쪽은 ’23년도인데요. 보시면 ’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2년도에 비해서 큰 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22년도 대비해서 우리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24년에 3000억, ’25년에 2000억, ’26년에 3000억으로 좀 더 증가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어 있어요.
●시장 유정복
(관계관을 향해)
“그것 자료 좀 누가 가져다 줄래요?”
(영상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거기 뒤에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하는 이 있음)
“뒤에 있어요?”
(「네」하는 이 있음)
네, 여기 있어요.
●김대영 의원
총괄 거기에 ’22년도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24년도를 먼저 보시죠. 그러면 16조 1600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23년도에 보니까 16조 4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 유정복
지금…….
●김대영 의원
중기지방재정…….
●시장 유정복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22년도 말씀하시나요?
●김대영 의원
네, 2022년도에 작성된 2024년도 세입합계를 보시죠. 16조 1600억이라고 나와 있고 ’23년도에 작성한 ’24년도 세입추계를 보니까 16조 40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시장 유정복
세입 보통세, 목적세 다 합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영 의원
네, 그렇게 일단 합계, 합계를 보시면요. 합계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을까요?
●시장 유정복
합계가 20조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영 의원
아니요, 총괄 보시면 세입 전망을 보시면 합계에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쭉 추정 추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성한 ’24년도 세입추계 합계를 한번 보시면 16조 1640억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시장 유정복
여기에는 없는데…….
(시장, 관계관과 검토 중)
●김대영 의원
지방세 수입 전망을 갖고 계시나요?
●시장 유정복
네, 자료가 달라 가지고요.
●김대영 의원
보시죠.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16조 1640억, 네.
●김대영 의원
’23년도에는 16조 4000억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 다른 ’24년도, ’25년, ’26년도 비교해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24년에는 3000억이 더 늘었고 ’25년도에는 2000억이 늘었고 ’26년도에는 3000억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큰 액수 조정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정복
그게 5년마다 앞으로의 재정 전망을 얘기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까지의 세수현황을 해 가지고 미래를 추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느냐를 지금 제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의 쭉 재정운용 상황을 추계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계획이겠죠.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하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시ㆍ도가 모두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세입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스테디하게 증가가 되면 추계가 좋은데 이렇게 증폭이 있게 되면 세수추계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재정을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이 있다는 것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전망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그래도 부동산은 취득세 이런 것들이 괜찮았던 시기를 비교했을 때도 이 정도인데 왜 지금 세입 전망이 안 좋았을 때 우리 세입이 더 걷히냐고 이렇게 지방세가 나오냐는 거죠.
●시장 유정복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부동산 상황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해가 나쁘다 해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이 부분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재정 전망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입상황이 있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앞으로…….
●김대영 의원
시장님 희망고문하시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스스로 희망고문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시장 유정복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재정 문제를 갖다가…….
●김대영 의원
아니, 재정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장 유정복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지방정부나 국가도 금년도 이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갖다가 지금 올해 같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낮춰서 한다? 아마 그런 지방정부나 중앙 국가는 없을 겁니다.
●김대영 의원
그래도 시장님 세입 전망이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이것을 낙관적으로 보시고 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뭐 인디언식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시장 유정복
아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의원님도 알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곧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그런데 공약사업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의 재원조달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하고 예산을 심의ㆍ편성하는 것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재정계획을 합리적인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그 해마다의 사항에 맞춰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자체가 그렇게 낮게 추계하냐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시장 유정복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한번 알아보시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게 잡은 데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자꾸 낙관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님 그것 보시고 다음에 아까 잘못 보셨던 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조금 관련된 자료 좀 보시겠어요?
●시장 유정복
여기요?
●김대영 의원
네, 총괄 말고 지방세 수입 전망과 관련된 것들.
보고 계시죠? 제가 확인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지침을 보니까 지방소비세 4.3% 추가인상분에 대한 효과반영 외에는 특별하게 재정계획이 대폭 증가해야 할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방세 수입 전망에서는 2022년 세입이 호조세 낙관적 전망이 있던 그 시점보다 ’23년도의 세수 둔화가 비관적 전망의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데 오히려 왜 ’22년 대비 ’23년도에 세입 증가세가 나타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그 옆에 그다음 건가요. 혹시 세외수입 전망이라고 자료 갖고 계십니까, 다음 것?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세외수입 전망을 보시면 이게 정말 의아해요, 저는.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거든요.
●시장 유정복
잠깐만요, 세외수입 전망.
●김대영 의원
보셨나요?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합니다.
보니까 특히 보조금 반환수입이요. ’22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2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23년 들어서 700억원대로 대폭 증가합니다. 그리고 700억원대로 향후 5년 동안 같은 범위 내에서 거둬들일 세원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이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우리 시가 기초지자체 혹은 민간에다가 보조금 지급한 예산 중에 미집행된 부분에 대한 불용액금 아니겠습니까. 그 반납분을 의미하는데 이 세원이 갑자기 ’23년도에 대폭적으로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왜 700억원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을까요?
●시장 유정복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확인 안 하시나요?
●시장 유정복
물론 다 시장이 최종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세입의 항목까지를 다 기억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 200억에서 700억으로 늘어나는 500억이 뛰는 것은 결국에 군ㆍ구에다가 주는 보조금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요, 500억이.
●시장 유정복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재정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27년도까지를 전망을 할 때 200억대가, 200억, 220억, 240억, 260억이 770억, 770억, 770억 이렇게 나온 이유는 최근에 재정운용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조금 반환사업이 이러이러한 정도가 된다는 것이 판단됐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 그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내년도부터, 지금부터도 그렇지만 700억이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이세요?
●시장 유정복
지금 재정 전망을 그렇게 한 것은 현재까지 재정운용을 해 보니까 최근 약 5년 동안 아마 이런 추세로 가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아마 그러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런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상황을 분석해서 미래 세외수입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대영 의원
이건 너무 맨날 어떻게 1년 만에 갑자기 이런 추계가,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단년도로 한 1년 정도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어서 갑자기 불용액, 이런 보조금 반환수입이 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전망이 5년 동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시장 유정복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김대영 의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추계와 관련된 부분이 전망적으로 쭉 간다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구가 보조금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대로 된 집행이 안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 내려줄 때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네요?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이게 왜…….
●김대영 의원
아니면 우리 인천시가 군ㆍ구가 쓸 수 없는 보조금사업만 지급해서 준다든지.
●시장 유정복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한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분명한 사실은…….
●김대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한 지금 판단 분석을 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500억이 는 것은 인천시가 군ㆍ구한테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만 내려준다는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이렇게도 전망되는, 예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군ㆍ구에서 못 쓸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500억을 보세요. 갑자기 500억이 늘어난다는 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이렇게 될 때는 재정운용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700억대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을 텐데 자세한 내용은 김 의원님께 이 사항을 갖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것을 준비하실 때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이나 시장님께서도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23년도 본예산에서의 지방세원 추계 그리고 ’22년도부터 ’23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갑작스러운 변동 이런 것을 보면 시장님 민선8기 공약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끼워 맞추기 예산을 한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23년도 본예산에서의 지방세원에 대한 추계 그리고 ’22년도부터 ’23년 두 해 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소위 민선8기 공약추진을 위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예산이다, 그렇게 해서 편성한 거라고 생각, 의심이 돼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정복
저는 재정…….
●김대영 의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위해서 세원에 대한 이런 것들의 추계도 그에 맞춰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에 맞춰졌다고 봅니다.
●시장 유정복
아니요, 저는 조금 그렇게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아니, 중기재정계획에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그런데 반영…….
●시장 유정복
실질적으로 예산이…….
●김대영 의원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 유정복
아니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김대영 의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편성이 안 될 거였으면 뭐 하러 만듭니까.
●시장 유정복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약사업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다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죠.
●김대영 의원
당연히 결정은 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지만 ‘집행부의 예산이 이렇게 쓰여질 것이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세입 전망은 이렇습니다.’라는 집행부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그런 관점이…….
●시장 유정복
관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영 의원
그러면 그 관점에 따라서 예산도 어느 정도 같이 반영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뭐 하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듭니까?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그냥 사업 다 넣어놓고 우리 시의회에다 맡겨 놓으면 시의회가 알아서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 하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요?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지금 재정 문제를 가지고 김 의원님이 여러 가지 분석하고 말씀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적어도 재정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대영 의원
인식을 하시면 실천을 하셔야죠.
●시장 유정복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정 전망과 또 이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데 어떤 여기에 있는 특정 세목을 가지고 이 추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저는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시장님?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저만큼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정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시장님만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을 만큼 다 들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시정질의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님은 저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 하지 않은 세입의 호조세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수도권인 그것도 우리보다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높은 서울과 경기도 이러한 경제성장을 반영해서 세입이 현저하게 감소했는데 왜 우리만 이런 추계를 했고 또 군ㆍ구에다 교부하는 보조금 예산 700억이 다시 반환될 거라는 추이는 어떤 전망입니까?
이런 자료는 결국에 인천시가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고합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요.
시장의 정치적인 업적만을 위해서 빚내는 것인 아닌지 면밀하게 또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유정복 시장님과 민선8기 집행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정복 시장이 행복한 초일류 재정파탄도시 인천이 되지 않도록 본 의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대영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시간은 각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재정운용 현황과 전망 및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민선8기 인천시정부를 대표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경기위축에 대한 전망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중앙정부의 재정긴축 기조가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시 살림도 이에 따라서 내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2024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재정현실이 지금 어려운 국면이고 특히 내년도 전망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재정운용 기조는 결론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시정의 중요한 과제이고 따라서 재정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세입과 세출 조정을 합리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정이, 그러나 발전적으로 이루어야 될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올해 세입상황과 그리고 내년도의 세입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올해 대비 내년도의 세출규모에 대한 조정범위가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장 유정복
지금 정부의, 우리 재정이 금년도에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세수 전망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아직도 그렇게 풀리지 않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비롯한 세수 전망이 다소 더 어렵고 또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도 역시 당초 전망보다 적은 세수가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내국세가 상당히 당초 정부계획보다 안 걷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국세 19.24%를 지방교부세로 책정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내국세 감소가,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만 해도 금년에도 한 1600억 정도 결함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자체 세수결함 등을 하면 3000억 이상이 금년도 당초 계획 대비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출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세입 여건하에서 세출예산을 지난해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상황변화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도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다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또 다소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크게 정책적으로 무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나가고 반면에 시로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탈루소득인 세원에 대한 징수라든가 그리고 자체 가능한 재원을 가동시켜 나가는 부분 또 기타 일반회계 외의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다양한 재원을 모두 다 세입재원으로서 조금 충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등 세입 부문, 세출 부문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조정작업이 필요합니다.
●김대영 의원
아직 세출규모에 대한 조정범위가 구체적으로 딱 설정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시장 유정복
네, 세출 구조조정은 특히 금년도의 경우는 만약에 정부에서 교부세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느냐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될 거고요. 또 사실상 과거에는 이것을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후년도에.
그런데 올해 정부 세입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세출 구조조정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목에 대해서 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방향을 정해 나갈 것이냐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세출과 관련된 사업들은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점적으로 조정되는 핵심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같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현 재정상황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시장 유정복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사업을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기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분석해서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큰 방향성과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내년도가 세입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늘어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5000억 이상 늘어나는데 이 대부분이 사실 불가피한 복지비 지출이 많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재원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천시로서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경직성 또는 편성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지비 지출이라든가 경상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에 담아내야 되고요.
다른 사업예산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공약사업이라든가 당장의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큰 방향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세세한 것은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보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는 조금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PPT를 보실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아래 2번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세수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취득세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의 당초 추계와는 좀 다른 결과가 우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먼저 서울과 경기도의 2023년도 취득세 편성현황을 보시면 서울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5.84%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8.8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별개로 또 서울과 경기의 2022년 세입결산 당시로 비교해 보더라도 서울의 경우에는 -11.81%, 경기도의 경우에는 -2.91%로 조정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3% 증가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취득세가 증가되는 세입추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행감 때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이와 관련된 세입추계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조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월평균 취득세가 1700억원이 나왔다. 이보다 안 좋았을 때를 가정하고 1680억원의 취득세가 들어온다고 보고 이것을 12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이 내년도 세입예산서에 있는 취득세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작년 11월에는 이런 타 지자체와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도 구체적인 추계근거가 있을 거라 판단하고 넘어갔던 상황인데 지금 이런 세입자료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의 세입추계가 뭔가 수도권의 서울ㆍ경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유정복
보통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하는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교적 인천이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세입추계라든가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서울시하고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가장 실제 징수실적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을 비롯해서 어느 시ㆍ도도 전부 다 지금 당초예산 대비 세입이 감소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취득세의 경우 사실 앞으로, 그래서 전년도, 금년도 이런 부분을 갖고 추계를 하는 건데 당초 올해의 경우 연초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국면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세수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더 안정적인 세입구조가 되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생각입니다.
●김대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면 시장님께서 보셨을 때 취득세 세입이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괜찮다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시각을 갖고 못 봤었던 거죠.
●김대영 의원
그렇죠?
●시장 유정복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물론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안정성을 위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소위 말하면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초기연도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향후 4년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1차년도, 2차년도에 담아야 될 예산은 또 담아줘야만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까지도 조기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입추계라는 게 결국에는 추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면 저도 좀 알아봤는데 ’20년도부터 ’23년 동안의 수도권 지자체의 세입추계를 살펴봤었어요. 보니까 특히나 취득세나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같은 것들이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과소추계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뤄진 것을 확인했는데 특히나 그 기간 중에서도 ’20년도부터 ’21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호황이었던 시기지 않습니까. 많이 뛰었던 시기여서 자본유동성에 대한 과잉일 때여서 부동산 거래량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선제적으로 뭔가 전망하거나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과소추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집행부도 그렇게 전망했던 것 같아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데 다음 PPT를 보시면 저 노란색 쪽을 보시면 우리가 ’22년 하반기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 세입추계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던 이 시기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현상이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작아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이런 해당 추이를 반영해서 취득세는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수적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만 낙관적인 추계를 한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다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부분?
●시장 유정복
제가 이것 잘 안 보여 가지고 숫자를 보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운용은 가장 이상적인 게 건전재정이라는 게 정확한 세수추계에 입각한 세출편성 이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러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안정적인 재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마는 그것은 지금의 세입현실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에 대한 판단분석을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정확하게 진짜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인천시의 경우는 다른 도시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재정여건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적정 세수추계를 했던 것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했던 게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을 예비적 자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을 감안했던 것인데 올해는 진짜 굉장히 이것을 신중하게 더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세입을 적게 해서 재원을 충분히 갖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재원 투입시기가 적정하게 이뤄져야만 예산은 오히려 낭비요인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1차년도, 2차년도는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세입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시장님 방금…….
(영상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보고 계시는데 수도권 주택 거래량을 보면 현저하게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하락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그런 부분 그래프에도 분명히 저점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시장 유정복
이걸 제가 지금 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 주택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면 1ㆍ2ㆍ3월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회복세를 가져와서 7월 달의 경우는 작년보다 50% 이상, 8월 달도 한 50% 정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문제는 주택보다도 토지 관련한 부분이 당초 생각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취득세에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김대영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봤을 때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분명히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게 부동산에 대한 호황으로 보시는 건가요? 부동산 경기가…….
●시장 유정복
호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의 전망이 좋아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꾸 낙관적 전망이라고 보는데 아시겠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부동산 경기에 투입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언가 부동산에 대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시 회복세일 수는 있겠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금 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결국은 절대적으로 취득세는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줄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줄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취득세도 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취득세의 구성비율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보니까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면서, 서울ㆍ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추이들을 반영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감액하거나 추계를 했는데 왜 우리 인천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정복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ㆍ도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하고 딱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또 세수 전망도 아까 김 의원님께서 먼저 표에 보니까 서울도 전체적인 세수추계를 작년보다 높게 했던 것으로 아까 제가 표에서 봤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수추계는 지역이 갖고 있는 재정여건 그리고 지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 이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답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런 올해같이 세수가 좀 많이 감소되고 또 경기회복이 생각보다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재정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일단은 세수가 올해 들어서 경기 전망이 안 좋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작년에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세입할 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낙관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이 정도 상황으로 본다는 어떤 추계를 한 부분이 낙관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뭐, 사실 낙관적이라고 하면 과거 3~4년 전 그 이전으로 한다면 보통 취득세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은 각 연구기관에서도 의견은 다르지만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상 이렇게 되리라고 전망을 했으면 이번에 세수가 국세, 내국세가 약 59조가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수 전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부든 지방정부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영 의원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정부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오히려 정부보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거죠. 정부는 지금 내국세 한 400조 됩니까. 그중에서 59조가 결함이…….
●김대영 의원
아니, 그런데 보수적으로 잡으셨는데 왜 우리는 세입 전망이 5.3% 증가되는 것으로 보시냐는 거죠.
서울ㆍ경기는 우리보다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부동산 매매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서울ㆍ경기가 높은데 그들도 취득세나 이런 세입들이 엄청 줄 것이다 전망했는데 왜 우리만 5.3%로 증가했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낙관적 전망이실 것이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의 상황이나 세입의 상황이 다르다,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 어떤 다른 특성이 있길래 그렇게 발언을 해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 유정복
그것은 지방 세입추계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김대영 의원
그래요? 너무 답변이 애매한 것 같지 않으세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전망을 봤을 때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년도에 이런 것을 봤었다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는 어떻게 봤길래 그렇고 우리 인천은…….
●시장 유정복
아까 그 표 첫 번째 표에 보면 서울도 금년도 거기도 보면 서울도 전년 대비 증감율이 지방세입이 17.7%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영 의원
7.7%입니다.
●시장 유정복
아, 7.7%입니까?
7.7%, 그런데 경기도는 8.5% 이렇게 서울하고 경기도를 보더라도 전망이 상당히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재정여건을 보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단순 수치로 나타내놓은 것 가지고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한계사항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게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도 이번에 심각한 내국세 감소현상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각 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관리채무비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시장 유정복
상당히 재정상황이 정말 제가 민선6기 생각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6기 때 열심히 빚 줄여주신 거야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선8기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아니, 자랑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재정 문제는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지금 저렇게 대부분 다 줄이고 있는데 왜 우리만 늘어나냐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대로 말씀 안 하시고 서울하고 경기도 조금씩 올랐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듣고요.
다음 질의를 다른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영상 자료를 보며)
●김대영 의원
앞에 안 보이시니까 드린 자료를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띄워드린 자료는 인천중기지방재정계획 왼쪽 것은 ’22년도에 작성된 것들 그리고 오른쪽은 ’23년도인데요. 보시면 ’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2년도에 비해서 큰 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22년도 대비해서 우리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24년에 3000억, ’25년에 2000억, ’26년에 3000억으로 좀 더 증가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어 있어요.
●시장 유정복
(관계관을 향해)
“그것 자료 좀 누가 가져다 줄래요?”
(영상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거기 뒤에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하는 이 있음)
“뒤에 있어요?”
(「네」하는 이 있음)
네, 여기 있어요.
●김대영 의원
총괄 거기에 ’22년도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24년도를 먼저 보시죠. 그러면 16조 1600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23년도에 보니까 16조 4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 유정복
지금…….
●김대영 의원
중기지방재정…….
●시장 유정복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22년도 말씀하시나요?
●김대영 의원
네, 2022년도에 작성된 2024년도 세입합계를 보시죠. 16조 1600억이라고 나와 있고 ’23년도에 작성한 ’24년도 세입추계를 보니까 16조 40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시장 유정복
세입 보통세, 목적세 다 합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영 의원
네, 그렇게 일단 합계, 합계를 보시면요. 합계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을까요?
●시장 유정복
합계가 20조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영 의원
아니요, 총괄 보시면 세입 전망을 보시면 합계에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쭉 추정 추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성한 ’24년도 세입추계 합계를 한번 보시면 16조 1640억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시장 유정복
여기에는 없는데…….
(시장, 관계관과 검토 중)
●김대영 의원
지방세 수입 전망을 갖고 계시나요?
●시장 유정복
네, 자료가 달라 가지고요.
●김대영 의원
보시죠.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16조 1640억, 네.
●김대영 의원
’23년도에는 16조 4000억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 다른 ’24년도, ’25년, ’26년도 비교해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24년에는 3000억이 더 늘었고 ’25년도에는 2000억이 늘었고 ’26년도에는 3000억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큰 액수 조정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정복
그게 5년마다 앞으로의 재정 전망을 얘기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까지의 세수현황을 해 가지고 미래를 추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느냐를 지금 제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의 쭉 재정운용 상황을 추계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계획이겠죠.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하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시ㆍ도가 모두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세입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스테디하게 증가가 되면 추계가 좋은데 이렇게 증폭이 있게 되면 세수추계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재정을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이 있다는 것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전망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그래도 부동산은 취득세 이런 것들이 괜찮았던 시기를 비교했을 때도 이 정도인데 왜 지금 세입 전망이 안 좋았을 때 우리 세입이 더 걷히냐고 이렇게 지방세가 나오냐는 거죠.
●시장 유정복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부동산 상황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해가 나쁘다 해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이 부분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재정 전망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입상황이 있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앞으로…….
●김대영 의원
시장님 희망고문하시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스스로 희망고문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시장 유정복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재정 문제를 갖다가…….
●김대영 의원
아니, 재정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장 유정복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지방정부나 국가도 금년도 이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갖다가 지금 올해 같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낮춰서 한다? 아마 그런 지방정부나 중앙 국가는 없을 겁니다.
●김대영 의원
그래도 시장님 세입 전망이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이것을 낙관적으로 보시고 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뭐 인디언식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시장 유정복
아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의원님도 알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곧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그런데 공약사업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의 재원조달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하고 예산을 심의ㆍ편성하는 것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재정계획을 합리적인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그 해마다의 사항에 맞춰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자체가 그렇게 낮게 추계하냐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시장 유정복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한번 알아보시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게 잡은 데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자꾸 낙관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님 그것 보시고 다음에 아까 잘못 보셨던 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조금 관련된 자료 좀 보시겠어요?
●시장 유정복
여기요?
●김대영 의원
네, 총괄 말고 지방세 수입 전망과 관련된 것들.
보고 계시죠? 제가 확인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지침을 보니까 지방소비세 4.3% 추가인상분에 대한 효과반영 외에는 특별하게 재정계획이 대폭 증가해야 할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방세 수입 전망에서는 2022년 세입이 호조세 낙관적 전망이 있던 그 시점보다 ’23년도의 세수 둔화가 비관적 전망의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데 오히려 왜 ’22년 대비 ’23년도에 세입 증가세가 나타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그 옆에 그다음 건가요. 혹시 세외수입 전망이라고 자료 갖고 계십니까, 다음 것?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세외수입 전망을 보시면 이게 정말 의아해요, 저는.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거든요.
●시장 유정복
잠깐만요, 세외수입 전망.
●김대영 의원
보셨나요?
●시장 유정복
네.
●김대영 의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합니다.
보니까 특히 보조금 반환수입이요. ’22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2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23년 들어서 700억원대로 대폭 증가합니다. 그리고 700억원대로 향후 5년 동안 같은 범위 내에서 거둬들일 세원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이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우리 시가 기초지자체 혹은 민간에다가 보조금 지급한 예산 중에 미집행된 부분에 대한 불용액금 아니겠습니까. 그 반납분을 의미하는데 이 세원이 갑자기 ’23년도에 대폭적으로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왜 700억원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을까요?
●시장 유정복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확인 안 하시나요?
●시장 유정복
물론 다 시장이 최종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세입의 항목까지를 다 기억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 200억에서 700억으로 늘어나는 500억이 뛰는 것은 결국에 군ㆍ구에다가 주는 보조금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요, 500억이.
●시장 유정복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재정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27년도까지를 전망을 할 때 200억대가, 200억, 220억, 240억, 260억이 770억, 770억, 770억 이렇게 나온 이유는 최근에 재정운용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조금 반환사업이 이러이러한 정도가 된다는 것이 판단됐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 그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내년도부터, 지금부터도 그렇지만 700억이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이세요?
●시장 유정복
지금 재정 전망을 그렇게 한 것은 현재까지 재정운용을 해 보니까 최근 약 5년 동안 아마 이런 추세로 가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아마 그러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런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상황을 분석해서 미래 세외수입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대영 의원
이건 너무 맨날 어떻게 1년 만에 갑자기 이런 추계가,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단년도로 한 1년 정도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어서 갑자기 불용액, 이런 보조금 반환수입이 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전망이 5년 동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시장 유정복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김대영 의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추계와 관련된 부분이 전망적으로 쭉 간다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구가 보조금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대로 된 집행이 안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 내려줄 때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네요?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이게 왜…….
●김대영 의원
아니면 우리 인천시가 군ㆍ구가 쓸 수 없는 보조금사업만 지급해서 준다든지.
●시장 유정복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한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분명한 사실은…….
●김대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한 지금 판단 분석을 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500억이 는 것은 인천시가 군ㆍ구한테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만 내려준다는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이렇게도 전망되는, 예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군ㆍ구에서 못 쓸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500억을 보세요. 갑자기 500억이 늘어난다는 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이렇게 될 때는 재정운용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700억대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을 텐데 자세한 내용은 김 의원님께 이 사항을 갖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것을 준비하실 때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이나 시장님께서도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23년도 본예산에서의 지방세원 추계 그리고 ’22년도부터 ’23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갑작스러운 변동 이런 것을 보면 시장님 민선8기 공약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끼워 맞추기 예산을 한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23년도 본예산에서의 지방세원에 대한 추계 그리고 ’22년도부터 ’23년 두 해 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소위 민선8기 공약추진을 위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예산이다, 그렇게 해서 편성한 거라고 생각, 의심이 돼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정복
저는 재정…….
●김대영 의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위해서 세원에 대한 이런 것들의 추계도 그에 맞춰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에 맞춰졌다고 봅니다.
●시장 유정복
아니요, 저는 조금 그렇게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아니, 중기재정계획에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그런데 반영…….
●시장 유정복
실질적으로 예산이…….
●김대영 의원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 유정복
아니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김대영 의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편성이 안 될 거였으면 뭐 하러 만듭니까.
●시장 유정복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약사업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다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죠.
●김대영 의원
당연히 결정은 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지만 ‘집행부의 예산이 이렇게 쓰여질 것이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세입 전망은 이렇습니다.’라는 집행부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그런 관점이…….
●시장 유정복
관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영 의원
그러면 그 관점에 따라서 예산도 어느 정도 같이 반영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뭐 하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듭니까?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그냥 사업 다 넣어놓고 우리 시의회에다 맡겨 놓으면 시의회가 알아서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 하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요?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지금 재정 문제를 가지고 김 의원님이 여러 가지 분석하고 말씀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적어도 재정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대영 의원
인식을 하시면 실천을 하셔야죠.
●시장 유정복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정 전망과 또 이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데 어떤 여기에 있는 특정 세목을 가지고 이 추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저는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시장님?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저만큼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정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시장님만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을 만큼 다 들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시정질의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님은 저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 하지 않은 세입의 호조세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수도권인 그것도 우리보다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높은 서울과 경기도 이러한 경제성장을 반영해서 세입이 현저하게 감소했는데 왜 우리만 이런 추계를 했고 또 군ㆍ구에다 교부하는 보조금 예산 700억이 다시 반환될 거라는 추이는 어떤 전망입니까?
이런 자료는 결국에 인천시가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고합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요.
시장의 정치적인 업적만을 위해서 빚내는 것인 아닌지 면밀하게 또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유정복 시장님과 민선8기 집행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정복 시장이 행복한 초일류 재정파탄도시 인천이 되지 않도록 본 의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대영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시간은 각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학동, 연수2동ㆍ연수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고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5로 이는 전국 평균 0.78보다도 낮은 수치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만 3411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ㆍ옹진군은 이미 2021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천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개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소관부처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제4차 기본계획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계획들은 저출산 원인 진단, 대응의 비전 및 목표 설정 그리고 세부과제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장려를 강조하는 완화정책 위주의 전략을 취하게 되었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 체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가 전담하여 부처 간 협업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이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본계획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있지만 그 내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저출산 대응예산은 51.7조원으로 GDP의 약 1.56%에 해당하는 규모에 달하지만 이는 예산 과대계상의 문제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지원의 과소와 편중,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 지연, 아동수당제도 미흡 등 핵심정책들의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재차 적시하면서도 대응범주 자체가 누락되는 등 진단과 대책 간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메시지를 인구정책의 시각에서 사회정책의 시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젠더 관점을 전제로 가족정책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며 셋째, 인구전략으로서의 정책적 대응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각 정부 부처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정책적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학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저출산 대응의 실패가 명백해진 현시점에서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인천광역시의 경우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높은 교육비용, 부동산 문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결혼 및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과 자기계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현대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 경향의 반전이 요원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향후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대변화를 수용하고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정책추진 방향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인천시, 시교육청, 자치군ㆍ구 모두 포함하여 2조 134억원, 인구변화 대응예산은 54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점시책사업으로는 첫째, 행복한 임신ㆍ출산, 함께 키우는 안심돌봄, 둘째, 청년 자립지원 및 안전하고 평등한 일과 생활, 셋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및 다양한 가족에 포용성 제고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출산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은 단순히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출산ㆍ보육비용, 교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여성이 출산 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제도와 출산 후 복직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고 아버지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로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패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패턴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장기적인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이므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정책의 실행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원하고 참여하는 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출산율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지역사회,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출산율의 저하를 사회적 문제의 결과로 보지 않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출산율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광역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전략은 무엇인지 또한 시민들이 이러한 변화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창구나 방안이 있을지 인천광역시의 정책전략을 질문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용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학동, 연수2동ㆍ연수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고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5로 이는 전국 평균 0.78보다도 낮은 수치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만 3411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ㆍ옹진군은 이미 2021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천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개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소관부처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제4차 기본계획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계획들은 저출산 원인 진단, 대응의 비전 및 목표 설정 그리고 세부과제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장려를 강조하는 완화정책 위주의 전략을 취하게 되었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 체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가 전담하여 부처 간 협업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이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본계획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있지만 그 내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저출산 대응예산은 51.7조원으로 GDP의 약 1.56%에 해당하는 규모에 달하지만 이는 예산 과대계상의 문제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지원의 과소와 편중,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 지연, 아동수당제도 미흡 등 핵심정책들의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재차 적시하면서도 대응범주 자체가 누락되는 등 진단과 대책 간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메시지를 인구정책의 시각에서 사회정책의 시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젠더 관점을 전제로 가족정책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며 셋째, 인구전략으로서의 정책적 대응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각 정부 부처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정책적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학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저출산 대응의 실패가 명백해진 현시점에서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인천광역시의 경우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높은 교육비용, 부동산 문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결혼 및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과 자기계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현대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 경향의 반전이 요원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향후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대변화를 수용하고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정책추진 방향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인천시, 시교육청, 자치군ㆍ구 모두 포함하여 2조 134억원, 인구변화 대응예산은 54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점시책사업으로는 첫째, 행복한 임신ㆍ출산, 함께 키우는 안심돌봄, 둘째, 청년 자립지원 및 안전하고 평등한 일과 생활, 셋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및 다양한 가족에 포용성 제고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출산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은 단순히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출산ㆍ보육비용, 교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여성이 출산 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제도와 출산 후 복직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고 아버지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로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패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패턴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장기적인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이므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정책의 실행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원하고 참여하는 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출산율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지역사회,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출산율의 저하를 사회적 문제의 결과로 보지 않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출산율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광역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전략은 무엇인지 또한 시민들이 이러한 변화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창구나 방안이 있을지 인천광역시의 정책전략을 질문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용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구 가정1ㆍ2ㆍ3동, 신현원창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과 WHO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유치로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벽 4시 30분 인천 인력시장의 공기는 스산합니다.
가을의 청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쓸쓸한 전운이 감도는 이유는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걱정 어린 마음이 초래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동트기 전 인력시장에 나와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매일 2시간 이상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행운의 여신은 일감을 구한 근로자들에게만 미소를 지을 뿐 나머지는 일감을 구한 이들이 타고 떠난 승합차 꽁무니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편의점 소주 한 병으로 빈속을 쓰리게 채우거나 또는 도시 속 공원 벤치를 찾거나 빈손으로 귀가해 불확실한 내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름에는 찜통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혹한의 날씨 속에 일회용 커피와 담배 한 개비로 마음을 녹이며 일감을 기다리는 이들은 오늘도 종종이 조바심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전략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이 오랜 기간 시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의 운영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편이고 임금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임금 차이의 문제를 넘어 근로형태에 따른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인천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실태 분석에 따르면 인천시 내의 비정규직은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 목적 등 사용자의 편익만 고려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고 노인ㆍ여성ㆍ단순노무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불안, 저임금, 사회안전망, 복리후생 등의 차별로 인한 소득격차 심화가 사회 양극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 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ㆍ사회 양극화 해소’는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꼽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의제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줄일 수 없다면 비정규직 정규직과 간에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도시 일용직 근로자 문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건설ㆍ제조ㆍ파출ㆍ가사 등 일용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약 300만에서 3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인천광역시의 근로자는 약 16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20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층의 생애 첫 일자리의 약 34%가 1년 이하 및 일시적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청년들의 34%가 경제활동의 시작을 일용직 근로자로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간, 수입이 불규칙하고 불안정합니다.
기계화 및 자동화되는 사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이동과 고용구조의 재편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시적 소득 감소의 착시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 2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고용주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2대 보험료 납입 부담을 피하고 싶어 8일 미만 고용을 선택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중 파견ㆍ용역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23%에서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일일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58%,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22.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속한 비전형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3개월이며 특히 1년 미만인 경우가 57.2%입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1년도 근무를 못 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불안정 상태의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일용직 노동실태와 특징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의 일터가 매일 변경되는 비율은 9.5%, 1개월 이내로 변경되는 비율은 약 30%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전형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약 207만원이며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약 60% 수준입니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사회적 보호마저 취약한 대다수 비전형 노동자의 현실 개선 없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사회의 안정적 발전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 예고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들은 예고 없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감내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현실의 무게를 감내한 대가가 예고 없는 해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공간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일용 근로시장은 1961년 직업안정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화되었으나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한집안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어떤 이유에서든 치열한 삶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던 시절, 별 있는 새벽길을 나서 하루해가 저무는 어둑한 골목길을 그날 받은 일당으로 봉지쌀과 한 장 연탄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도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애환 어린 인력시장의 모습은 2023년 4차 산업시대인 현재 사람만 바뀐 그곳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20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 근로자는 인천시 전체 근로자의 4.1%를 차지하는 약 6만 7000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각종 통계자료로 파악된 일용 근로자는 건설 11만 2000여 명, 파출 5만 7000여 명 등 합계 16만 9000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외 건설ㆍ제조ㆍ파출ㆍ가사 등 분야에서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 근로자들의 수를 포함하면 그 두 배가 넘는 약 3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노동환경을 탓하지 않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온 일용 근로자들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규범이 굳어가는 동안 우리는 그분들에 대하여 무관심과 투명화로 존재를 잊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용 근로자들은 제도권 복지로부터 방치되다시피 되었고 일용직 근로자 대다수가 상시 음주 등 불규칙적인 생활의 답습으로 정규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강과 습관을 갖게 되어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켠에서 하루의 고단함과 외로움에 음주로 시름을 달래는 열악한 생활형태와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문화적ㆍ신체적ㆍ정신적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
둘째,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65세 이상까지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체력 문제나 일상생활의 불규칙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일용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12일에서 13일에 그치고 있는 것을 월 20일 이상 근로할 수 있게 하여 생애근로기간의 연장 및 월평균 근로시간의 연장을 통하여 소득 향상과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일반적 직업 재교육이 아닌 일용 근로자에게 산업변화에 따른 적효한 감성적 기술 재교육ㆍ심리상담ㆍ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특화된 지원 및 보호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용직 근로자에게 특화된 지원 및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아직 수립된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용직 근로자 대다수가 고용 안정성이 낮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과 연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 및 1인가구 급증, 생산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에 따른 저성장,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하는 인공지능ㆍ로봇ㆍ디지털 기술 혁신이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가족 내 부양능력 저하, 소득 양극화의 심화,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와 같은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불평등, 불균형,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천시민의 삶 만족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문화ㆍ상담ㆍ교육 지원과 비정규직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일용 근로자들이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참된 노동의 의미를 향유할 수 있게 시에서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노동의 의미는 단순히 현재의 물질적 생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적 발전을 도모하고 긍정적 자아의 재발견과 삶의 의욕을 북돋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격을 실현하는 과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실업은 경제적 소득의 상실을 넘어 인격적 상실감, 즉 사회적 소외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종사자 중심의 복지제도는 점점 많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고 안정된 평생직장만 성공으로 간주하는 문화는 다수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불경기일 때 일용 근로자가 제일 먼저 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되고 사회의 무관심은 자존감 상실로 인한 무력감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가족의 해체 등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려면 근로자들이 행복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정착이 선결과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유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구 가정1ㆍ2ㆍ3동, 신현원창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과 WHO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유치로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벽 4시 30분 인천 인력시장의 공기는 스산합니다.
가을의 청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쓸쓸한 전운이 감도는 이유는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걱정 어린 마음이 초래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동트기 전 인력시장에 나와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매일 2시간 이상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행운의 여신은 일감을 구한 근로자들에게만 미소를 지을 뿐 나머지는 일감을 구한 이들이 타고 떠난 승합차 꽁무니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편의점 소주 한 병으로 빈속을 쓰리게 채우거나 또는 도시 속 공원 벤치를 찾거나 빈손으로 귀가해 불확실한 내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름에는 찜통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혹한의 날씨 속에 일회용 커피와 담배 한 개비로 마음을 녹이며 일감을 기다리는 이들은 오늘도 종종이 조바심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전략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이 오랜 기간 시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의 운영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편이고 임금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임금 차이의 문제를 넘어 근로형태에 따른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인천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실태 분석에 따르면 인천시 내의 비정규직은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 목적 등 사용자의 편익만 고려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고 노인ㆍ여성ㆍ단순노무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불안, 저임금, 사회안전망, 복리후생 등의 차별로 인한 소득격차 심화가 사회 양극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 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ㆍ사회 양극화 해소’는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꼽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의제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줄일 수 없다면 비정규직 정규직과 간에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도시 일용직 근로자 문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건설ㆍ제조ㆍ파출ㆍ가사 등 일용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약 300만에서 3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인천광역시의 근로자는 약 16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20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층의 생애 첫 일자리의 약 34%가 1년 이하 및 일시적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청년들의 34%가 경제활동의 시작을 일용직 근로자로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간, 수입이 불규칙하고 불안정합니다.
기계화 및 자동화되는 사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이동과 고용구조의 재편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시적 소득 감소의 착시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 2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고용주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2대 보험료 납입 부담을 피하고 싶어 8일 미만 고용을 선택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중 파견ㆍ용역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23%에서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일일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58%,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22.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속한 비전형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3개월이며 특히 1년 미만인 경우가 57.2%입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1년도 근무를 못 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불안정 상태의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일용직 노동실태와 특징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의 일터가 매일 변경되는 비율은 9.5%, 1개월 이내로 변경되는 비율은 약 30%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전형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약 207만원이며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약 60% 수준입니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사회적 보호마저 취약한 대다수 비전형 노동자의 현실 개선 없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사회의 안정적 발전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 예고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들은 예고 없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감내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현실의 무게를 감내한 대가가 예고 없는 해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공간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일용 근로시장은 1961년 직업안정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화되었으나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한집안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어떤 이유에서든 치열한 삶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던 시절, 별 있는 새벽길을 나서 하루해가 저무는 어둑한 골목길을 그날 받은 일당으로 봉지쌀과 한 장 연탄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도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애환 어린 인력시장의 모습은 2023년 4차 산업시대인 현재 사람만 바뀐 그곳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20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 근로자는 인천시 전체 근로자의 4.1%를 차지하는 약 6만 7000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각종 통계자료로 파악된 일용 근로자는 건설 11만 2000여 명, 파출 5만 7000여 명 등 합계 16만 9000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외 건설ㆍ제조ㆍ파출ㆍ가사 등 분야에서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 근로자들의 수를 포함하면 그 두 배가 넘는 약 3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노동환경을 탓하지 않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온 일용 근로자들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규범이 굳어가는 동안 우리는 그분들에 대하여 무관심과 투명화로 존재를 잊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용 근로자들은 제도권 복지로부터 방치되다시피 되었고 일용직 근로자 대다수가 상시 음주 등 불규칙적인 생활의 답습으로 정규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강과 습관을 갖게 되어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켠에서 하루의 고단함과 외로움에 음주로 시름을 달래는 열악한 생활형태와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문화적ㆍ신체적ㆍ정신적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
둘째,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65세 이상까지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체력 문제나 일상생활의 불규칙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일용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12일에서 13일에 그치고 있는 것을 월 20일 이상 근로할 수 있게 하여 생애근로기간의 연장 및 월평균 근로시간의 연장을 통하여 소득 향상과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일반적 직업 재교육이 아닌 일용 근로자에게 산업변화에 따른 적효한 감성적 기술 재교육ㆍ심리상담ㆍ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특화된 지원 및 보호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용직 근로자에게 특화된 지원 및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아직 수립된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용직 근로자 대다수가 고용 안정성이 낮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과 연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 및 1인가구 급증, 생산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에 따른 저성장,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하는 인공지능ㆍ로봇ㆍ디지털 기술 혁신이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가족 내 부양능력 저하, 소득 양극화의 심화,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와 같은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불평등, 불균형,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천시민의 삶 만족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문화ㆍ상담ㆍ교육 지원과 비정규직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일용 근로자들이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참된 노동의 의미를 향유할 수 있게 시에서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노동의 의미는 단순히 현재의 물질적 생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적 발전을 도모하고 긍정적 자아의 재발견과 삶의 의욕을 북돋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격을 실현하는 과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실업은 경제적 소득의 상실을 넘어 인격적 상실감, 즉 사회적 소외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종사자 중심의 복지제도는 점점 많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고 안정된 평생직장만 성공으로 간주하는 문화는 다수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불경기일 때 일용 근로자가 제일 먼저 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되고 사회의 무관심은 자존감 상실로 인한 무력감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가족의 해체 등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려면 근로자들이 행복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정착이 선결과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유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의원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박판순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4년도에 개최한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해를 뛰어넘어 치렀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지난 8일 폐회식을 끝으로 16일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인의 최대 스포츠 행사로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개최국과 개최도시를 홍보하고 스포츠를 통해 연대와 화합을 이끄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폐회식은 LED 미디어월과 AR 등 중국의 최첨단 기술력과 물의 도시 항저우의 상징성 그리고 꽃을 건네주는 중국인들의 환송문화까지 모두 담고 있어 항저우 주경기장의 8만 관중은 물론이고 TV로 폐막식을 시청하는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환상적인 볼거리로 감동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이 슬로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천에서 열렸던 2014년도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입니다.
잠시 9년 전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1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인천아시안게임은 아시아 45개 모든 국가의 1만 5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역대 최대 대회였습니다.
51개의 세계 및 아시아 신기록 수립과 9700여 명의 다수의 미디어들이 찾아온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 경기장 49개가 인천도 있었고 9개 도시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교통사고도 없는 안전한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회 유치 때 약속한 비전 2014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약소국이 있습니다. 30개국 696명을 지원한 화합의 대회였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은 그린대회를 표방했고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추진했는데 골프, 수구, 승마, 경기장은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고 친환경 자재로 건설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회 운영을 담당한 조직위는 공식보고서를 통해서 268억원의 흑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부각된 부정적인 부분들로 인해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과와 의미는 가려졌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2017년 지역 체육계와 시민단체 등이 ‘잊혀진 함성, 묻혀진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고 인천아시안게임의 재평가와 유산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 9월에는 인천아시안게임 3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는데 그 행사는 인천시 주관으로 개최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념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나고 9년이 흐른 현재 아시안게임을 기념하는 행사나 유산사업은 없는 상태로 그때의 함성과 열정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국제적인 메가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유ㆍ무형의 자산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회를 위해 신설되거나 보수된 많은 경기장 시설로 인해 인천의 스포츠 인프라가 개선이 되었고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운영요원, 심판 등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과 열정이 가득한 자원봉사자들까지 우리 인천은 그 어느 도시보다 우수한 스포츠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아시안게임이 열린 지 10주년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인천아시안게임이 남긴 성과와 의미를 확인해서 그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산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기념관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위치한 인천아시안게임 기념관은 1만 3000여 점의 대회 유물, 서적, 자료 등이 이관되어 있지만 보존작업 등 주기적인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천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기념관을 인천의 관광 인프라로 적극 활용한다면 인천이 아시안게임의 개최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홍보하고 인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대회 개최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이면 대회 개최 10주년이 됩니다.
인천아시안게임에 열정을 바친 선수, 참가자들, 체육 관련 종사자, 서포터즈, 심판 등 기타 대회 종사자들 특히 대회에 참여했던 다수의 인천시 공무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열정과 함성을 기억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통해서 스포츠로 하나된 인천의 이미지가 제고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아시안게임 기념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4년 후인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평창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지금도 기념사업과 유산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평창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려면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다양한 체육사업과 관련 연구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존경하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개최하셨고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우리 인천은 올림픽을 개최할 만한 도시로서 관련 인프라와 노하우를 가진 글로벌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이 2014 아시안게임의 개최도시로서 시민의 자긍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박판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박판순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4년도에 개최한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해를 뛰어넘어 치렀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지난 8일 폐회식을 끝으로 16일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인의 최대 스포츠 행사로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개최국과 개최도시를 홍보하고 스포츠를 통해 연대와 화합을 이끄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폐회식은 LED 미디어월과 AR 등 중국의 최첨단 기술력과 물의 도시 항저우의 상징성 그리고 꽃을 건네주는 중국인들의 환송문화까지 모두 담고 있어 항저우 주경기장의 8만 관중은 물론이고 TV로 폐막식을 시청하는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환상적인 볼거리로 감동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이 슬로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천에서 열렸던 2014년도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입니다.
잠시 9년 전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1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인천아시안게임은 아시아 45개 모든 국가의 1만 5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역대 최대 대회였습니다.
51개의 세계 및 아시아 신기록 수립과 9700여 명의 다수의 미디어들이 찾아온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 경기장 49개가 인천도 있었고 9개 도시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교통사고도 없는 안전한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회 유치 때 약속한 비전 2014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약소국이 있습니다. 30개국 696명을 지원한 화합의 대회였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은 그린대회를 표방했고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추진했는데 골프, 수구, 승마, 경기장은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고 친환경 자재로 건설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회 운영을 담당한 조직위는 공식보고서를 통해서 268억원의 흑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부각된 부정적인 부분들로 인해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과와 의미는 가려졌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2017년 지역 체육계와 시민단체 등이 ‘잊혀진 함성, 묻혀진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고 인천아시안게임의 재평가와 유산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 9월에는 인천아시안게임 3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는데 그 행사는 인천시 주관으로 개최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념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나고 9년이 흐른 현재 아시안게임을 기념하는 행사나 유산사업은 없는 상태로 그때의 함성과 열정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국제적인 메가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유ㆍ무형의 자산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회를 위해 신설되거나 보수된 많은 경기장 시설로 인해 인천의 스포츠 인프라가 개선이 되었고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운영요원, 심판 등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과 열정이 가득한 자원봉사자들까지 우리 인천은 그 어느 도시보다 우수한 스포츠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아시안게임이 열린 지 10주년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인천아시안게임이 남긴 성과와 의미를 확인해서 그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산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기념관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위치한 인천아시안게임 기념관은 1만 3000여 점의 대회 유물, 서적, 자료 등이 이관되어 있지만 보존작업 등 주기적인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천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기념관을 인천의 관광 인프라로 적극 활용한다면 인천이 아시안게임의 개최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홍보하고 인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대회 개최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이면 대회 개최 10주년이 됩니다.
인천아시안게임에 열정을 바친 선수, 참가자들, 체육 관련 종사자, 서포터즈, 심판 등 기타 대회 종사자들 특히 대회에 참여했던 다수의 인천시 공무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열정과 함성을 기억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통해서 스포츠로 하나된 인천의 이미지가 제고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아시안게임 기념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4년 후인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평창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지금도 기념사업과 유산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평창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려면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다양한 체육사업과 관련 연구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존경하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개최하셨고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우리 인천은 올림픽을 개최할 만한 도시로서 관련 인프라와 노하우를 가진 글로벌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이 2014 아시안게임의 개최도시로서 시민의 자긍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박판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동료 의원께서 인천 지방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00만 인천시민분들께서 잘못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에 취임을 하셔서 당시에 전임시장님들께서 텅텅 비워놓은 인천의 곳간을 하고 싶은 일 다 꾹꾹 참으시면서 건전한 재정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 기반하에서 지금 인천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시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서, 향후 예측 아닙니까. 물론 예측이 필요하지만 그걸 가지고서 앞서 말한 초일류 재정파탄도시를 우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오늘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진행했던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내용 중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사특위를 통해 밝혀진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별도의 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시장님께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법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거를 갖고 얘기드릴 수 있지 이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없으며 현재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감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법부는 주민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는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이주대책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시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 26명이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청구내용이 인용되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해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판결의 결과가 그동안 조사특위에서 여러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의 억울함을 밝혀내려 했던 조사과정의 작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간 조사특위에서는 효성도시개발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인천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첫째,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 관계인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재결신청 청구 등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천시는 현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이행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사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사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행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사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특위의 개선ㆍ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어떠한 개선책이나 해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졌고 인천시는 뒤늦게 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 문제로 인천시는 지난 10월 11일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통지하였습니다.
인천시는 효성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을 부여하면서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이행 준수방안으로 조건 불이행 시 도시개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을 통해 이행을 확보하겠다 하였었고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위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수용재결신청 청구인들에 대한 목적물 대부분을 이미 모두 철거해 버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위 행정명령 청구인들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신청을 이행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 물건조서 작성, 감정평가, 협의 등 법률로 정해 놓은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이와 같은 내용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도 없이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천시는 재결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의 이런 재결신청을 또다시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본안심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재결신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접수화돼 기재의 오류나 그 외 서류의 미비사항은 상당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시는 현재 보정을 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보정명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의 부적법한 재결신청의 대해 상당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계속 보완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추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어 청구인들과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런 상태로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를 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정해진 절차는 이행을 하게 해서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를 통해 2020년 5월 25일 사업인정 후 2020년 6월 3일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14조부터 제16조 및 제68조 등을 재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재이행하지 않으면 재결신청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재이행하지 않고 인천시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인천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하도록 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 리 없는 토지수용위원회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재결신청을 인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허가부서의 무책임한 혹은 안이한 행정행위로 인해 과거 이 사건은 재결신청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고 재결이 인용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재방송을 틀어주려 하는 참인데 청구인들, 즉 주민분들께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청구인들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신청을 이행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기본절차인 물건조서 작성, 감정평가, 협의 등 법률로 정해 놓은 절차 모두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열람공고만큼은 이행을 하고서 청구인들에게 법률로 정해진 이의신청에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청구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 놓은 이의신청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은 이런 상태로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를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법률로 정해 놓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에 수용재결신청서만을 접수하면서 재결신청 청구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판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천시가 청문회까지 개최하여 결정하고 통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거나 또는 취소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제라도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본 사업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대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동료 의원께서 인천 지방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00만 인천시민분들께서 잘못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에 취임을 하셔서 당시에 전임시장님들께서 텅텅 비워놓은 인천의 곳간을 하고 싶은 일 다 꾹꾹 참으시면서 건전한 재정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 기반하에서 지금 인천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시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서, 향후 예측 아닙니까. 물론 예측이 필요하지만 그걸 가지고서 앞서 말한 초일류 재정파탄도시를 우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오늘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진행했던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내용 중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사특위를 통해 밝혀진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별도의 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시장님께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법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거를 갖고 얘기드릴 수 있지 이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없으며 현재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감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법부는 주민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는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이주대책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시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 26명이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청구내용이 인용되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해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판결의 결과가 그동안 조사특위에서 여러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의 억울함을 밝혀내려 했던 조사과정의 작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간 조사특위에서는 효성도시개발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인천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첫째,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 관계인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재결신청 청구 등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천시는 현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이행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사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사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행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사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특위의 개선ㆍ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어떠한 개선책이나 해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졌고 인천시는 뒤늦게 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 문제로 인천시는 지난 10월 11일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통지하였습니다.
인천시는 효성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을 부여하면서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이행 준수방안으로 조건 불이행 시 도시개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을 통해 이행을 확보하겠다 하였었고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위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수용재결신청 청구인들에 대한 목적물 대부분을 이미 모두 철거해 버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위 행정명령 청구인들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신청을 이행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 물건조서 작성, 감정평가, 협의 등 법률로 정해 놓은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이와 같은 내용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도 없이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천시는 재결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의 이런 재결신청을 또다시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본안심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재결신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접수화돼 기재의 오류나 그 외 서류의 미비사항은 상당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시는 현재 보정을 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보정명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의 부적법한 재결신청의 대해 상당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계속 보완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추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어 청구인들과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런 상태로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를 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정해진 절차는 이행을 하게 해서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를 통해 2020년 5월 25일 사업인정 후 2020년 6월 3일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14조부터 제16조 및 제68조 등을 재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재이행하지 않으면 재결신청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재이행하지 않고 인천시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인천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하도록 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 리 없는 토지수용위원회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재결신청을 인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허가부서의 무책임한 혹은 안이한 행정행위로 인해 과거 이 사건은 재결신청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고 재결이 인용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재방송을 틀어주려 하는 참인데 청구인들, 즉 주민분들께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청구인들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신청을 이행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기본절차인 물건조서 작성, 감정평가, 협의 등 법률로 정해 놓은 절차 모두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열람공고만큼은 이행을 하고서 청구인들에게 법률로 정해진 이의신청에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청구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 놓은 이의신청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은 이런 상태로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를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법률로 정해 놓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에 수용재결신청서만을 접수하면서 재결신청 청구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판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천시가 청문회까지 개최하여 결정하고 통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거나 또는 취소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제라도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본 사업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대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부평 제4선거구 산곡1동ㆍ2동, 청천1동ㆍ2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서 산곡ㆍ청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1113공병단 부지 문제와 인천의 자원순환시설 계획 특히 부평ㆍ계양 동부권 자원순환시설 건립사안 관련하여 깊은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청천동 325번지 일대 6만 7000㎡ 규모 1113공병단 부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 주변은 산곡동ㆍ청천동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1만 8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현재도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많아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지금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복합시설로 개발하고자 개발사업자 공모와 심의위원회 구성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해당 부지의 96.6%가량이 국방부 소유로 현재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매각금액은 18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하지만 국유재산법상 토양정화비용을 반영한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사항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인 국방부의 시큰둥한 태도입니다.
국방부는 부지매각에 대한 뚜렷한 동의도 없었고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부평구에서만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를 통해 해당 부지를 국방부가 직접 민간에게 매각하게 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힌 채 민간 개발사업자 공모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지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옛 속담 중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해당 부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당장 작년에 산곡ㆍ청천동 재개발사업으로 3000여 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또 올 12월에는 67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앞으로 8000여 세대, 합하면 전체 1만 8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시민들은 해당 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활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인 부평구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는 인천시의 권한이 아닙니까?
시장님 국방부에서 토지매각 과정을 비롯한 민간의 해당 부지 사용 동의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 나서주십시오.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조속히 해당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의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영흥 에코랜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권역별 자원순환시설을 건립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권역별 자원순환시설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ㆍ동ㆍ옹진 서부권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고 서구ㆍ강화 북부권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미추홀ㆍ남동ㆍ연수 남부권은 송도의 시설을 현대화해 사용하는 등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부평ㆍ계양 동부권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부평ㆍ계양 동부권 자원순환시설은 부천에 있는 시설을 현대화ㆍ광역화하여 함께 쓰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믿고 있던 부천의 시설을 못 쓰게 됨에 따라 자원순환시설 건립 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던 부평ㆍ계양이 지금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시와 부평구, 계양구가 함께 TF를 구성하여 협의 중이지만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건립장소, 그 어느 것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당장 2026년이면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강 건너 불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건립을 시작해도 기간을 맞출 수가 없고 이에 따른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시설 건립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들과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자원순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부평의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계양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그때 돼서야 건립을 하실 겁니까?
더 이상 내 임기 동안에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는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물론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은 잘 압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으로서 어려운 일인 것도 잘 압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빈 슈피텔라우 자원시설의 크리스티네 대표는 ‘폐기물을 가장 환경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소각이고 그것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환경공단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시설의 필요성을 진실되고 투명하게 알리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설득과 안전성의 자세한 설명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앞서 말한 1113공병단 부지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과 인천 자원순환시설 계획, 동부권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감 없는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나상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일괄답변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3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시민과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용희 의원님, 김유곤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께서 저출산의 대책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인구정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관점전환 의견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전략 그리고 시민들이 이러한 변화와 정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고 인천시는 또 0.75명인데 금년도 2분기 발표된 것에 의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인 0.7명으로 떨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올해 0.6명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출산율이고 이런 추이가 계속된다면 국가적 재앙 수준이고 국가소멸론까지 나오고 있는 암담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2006년부터 저출산을 위한 정책으로 총 280조원을 투입했다고 돼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이렇게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것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난임지원이라든가 첫만남지원금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을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수개월째 면밀한 방안을 세워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는 또 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이라든가 확장 시책 등을 필요로 하는데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내용도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출산은 인구정책과 직결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단순히 출산율 제고의 문제를 떠나서 외국인 이민정책이나 재외동포 역이민 정책 등 종합적이고 다변화된 정책 모색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 시행 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구포럼과 인구서포터즈 등을 신설할 계획이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일용직 근로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지원과 보호대책 또 고용 안정성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9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일용직 근로자 수는 6만 4000명이고 전체 취업자 대비 3.8%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통계수치 4.1%보다는 다소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일용직 근로자 비율은 전국 특ㆍ광역시 중에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산업구조가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서울과 부산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건설업 비중이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강조한 바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일용직 감축과 정규직화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시 차원의 특화된 지원과 보호방안은 아직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단위시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께서 고용과 노동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6개의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일용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서 인천노동권익센터와 고용노동부 등과 상시 협력해서 노무ㆍ산업안전 컨설팅과 맞춤형 노동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생활임금의 합리적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해서는 인천시 제조업 혁신, 미래산업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취업지원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의무ㆍ반도핑 부장으로 근무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은 제가 2014년 7월 인천시장으로 취임 후에 성공적으로 치러야만 했던 대규모 국제행사였는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조금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의 체육시설, 관광시설, 교통시설 등 인프라 발전을 앞당긴 것도 사실이고 지금까지 인천이 치렀던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재외동포청 유치 등 다양한 국제행사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바로 아시안게임을 통해 갖춰진 인프라 또 대외적인 이미지, 국제경기 운영능력 이런 모든 부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돼서 인천의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전략에도 상당히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아시안게임 기념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기념관은 2015년 10월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인천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기념물인 성화봉이나 메달과 같은 기념물품이 260점 전시되어 있고 연 평균 이용인원은 5000여 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스포츠 프로그램과 일반인 대상 기념관 투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아시안게임 기념관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횟수나 참여범위, 종목 등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을 맞아 일회성 행사보다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 이끈 자원봉사자나 서포터즈 2만 5000여 명을 초청해서 아시안게임의 취지를 되새기고 세계 초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아시안게임 기념재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기념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2021년도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타시ㆍ도 사례 발굴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시민정책자문단 의견수렴과 시의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검토하였지만 재원 부족의 문제와 또 여타 지역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아직 재단 설립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88올림픽과 또 부산의 부산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도 아직 재단 설립은 하지 않고 있고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재단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잔여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재현하는 시민참여 기념행사 그리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참여시설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기를 최소한 정해진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도 하지 않은 채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를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토지 등의 사용과 수용에 관한 재결을 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재결신청서의 기재내용 또는 첨부서류 등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재결서를 접수한 뒤에 보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단순한 보완의 정도로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각하재결을 하게 됩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재결신청 건에 대해서도 현재 접수되어서 보정요구 중에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서 수용재결신청 서류에 대해서 열람공고하여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거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각하 또는 기각, 인용 등의 재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인천시가 청문까지 개최하여 결정ㆍ통지한 행정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철거공사 중지는 행정심판 재결 결과의 이행 확보를 위해 청문을 내린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원칙적으로 변동요인이 없다면 철회나 취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행정심판 재결 결과 이행완료 등 행정처분의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확인ㆍ검토하고 그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감사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 실시는 진행 중인 소송결과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살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특별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범위를 넓혀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들과 지금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시행자와 중재를 시도하는 등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산곡ㆍ청천동 1113공병단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부평구에서는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의 토지 사용 동의 없이 사업시행자 공모를 진행하였고 연말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후에 종합쇼핑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유재산법에는 민간에 대한 수의 매각 규정이 없어서 국방부는 민간 매각 시 경쟁입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평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약 1800억원의 토지매입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SPC 구성을 통한 민ㆍ관합동개발방식 등 토지매입 방안에 대해서 부평구와 함께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자원순환시설과 부평ㆍ계양 동부권 자원순환시설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생활폐기물 처리 주체인 군수ㆍ구청장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각 군ㆍ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 중복투자, 국비지원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2~3개 군ㆍ구가 광역화하기로 협의를 하여 권역별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의 경우는 동일 생활권인 부천시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와 광역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당초에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지난 3월에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자체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는 부평ㆍ계양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부평ㆍ계양구와 시가 참여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실무 TF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신속하게 건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주민의 수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화를 추진하는 군ㆍ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인센티브 외에 추가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주민들과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부평ㆍ계양구의 동부권을 비롯한 인천시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희 의원님, 김유곤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운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의장 이봉락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해서 김유곤 의원님과 김대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의원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용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점심은 잘 드셨죠?
●시장 유정복
네.
●김유곤 의원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혹시 변신이라는 소설 청소년기 때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변신?
●김유곤 의원
카프카.
●시장 유정복
네.
●김유곤 의원
저도 그걸 청소년기 때 읽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설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를 보면 그 소설 속의 상황이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느낌, 그런 현실이 너무나 착잡합니다.
저 나름대로 주인공 그레고르의 입장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참 처연하고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회계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처연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이 사회는 크레타와 같은 대상을 찾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모든 사물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너무 쉽게 접근하고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사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복지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답변 중에는 ‘아직 특화된 지원과 보호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하시죠.
●김유곤 의원
이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근로자들에게 뭔가 기회를 줘야 되겠는데 그분들이 꼭 지금 현재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그 상황이 좋아짐으로써 물질적인 것은 또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중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짧게 말씀드리면 문화적인 것, 두 번째, 정서적ㆍ정신적인 부분 그다음에 체력ㆍ신체적인 것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재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그러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10일간 일합니다. 그 수입을 보니까 월 한 156만원 정도 그래요. 그건 생활급이거든요.
두 번째, 8개월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돼요. 그게 한 150만원 됩니다. 그러니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실업보험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수급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생활 형태를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개선시켜준다면, 일반 정규직처럼 한 20일 정도만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한 260만원 됩니다. 이분들의 일당이 한 13만원 정도 돼요.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거나 또 정신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갈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못 해요.
못 하니까 이런 관리를 좀 해 주면 한 260만원 정도의 수입이 더 발생되는데 그러면 월 한 104만원 정도의 소득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30여만 명을 대입하면 우리 월 한 3120억원 정도의 근로자 소득이 발생하게 돼요. 그것 연간 계산해 보니까 3조 74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은 이런 부분,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일용근로자가 갖고 있는 근로환경, 그들이 이런 부분을 갖고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분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냐 이것은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서구나 부평이나 남동에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용직을 위한 부분을 별도로 어떻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연구를 하시면 저희가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유곤 의원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복지관이 지금 근로복지관이 있으니까, 어떤 규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일반 상시적인 근로자들 중심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용근로자들의 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 현실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종합복지관을 전용을 하든 새로이 건립을 하든 어떻든 적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면 이 이상 좋을 게 어디 있겠는가. 거기에는 우리 시장님의 의견이나 제 뜻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유정복
네, 좋은 말씀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근로자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환경이 이런 부분을 얼마큼 수용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유곤 의원
그것은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인 연구, 깊숙한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유곤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재원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원도.
그러나 우리 시 내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종합센터라든지 복지센터를 보니까 하나 건립하는 데 한 350억 정도가 투여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은 제외하고 지금 행정체계의 변화안을 대입해서 한 9개 구에 하나씩만 이걸 건립한다면 아마 예산이 3000억 약간 정도 들어갈 거예요, 350억 잡았을 때.
그런데 효익이 이분들이 정상적인 우리 복지 프로그램 속에서 생산성을 가져온다면 소득이 한 3000억 되니까 한 달이면 뽑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돈에 관해서 문제는 지금 재정이 굉장히 빡빡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생산적으로 쓰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저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지금 재정은 이래저래 소모적이냐 생산적이냐를 따져서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생산적인 복지재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뜻에 따라 긍정적으로 뜻을 받아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회경제적 안정성에 제일 취약한 계층인 일용근로자들에 대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3000달러의 국가의 국격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시스템적ㆍ일반적 기능훈련 등은 삶의 상당한 동안을 정책의 관심 밖에서 변화와 희망이라는 기대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많은 일용근로자들에게는 별다른 의미와 효과가 없는 제도일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해야 행동과 모습이 변할 수 있듯 일용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 설립을 통하여 이분들에게 필요한 감성+기능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감성순화 프로그램의 제공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일용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산업인적자원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지역 내 숙련된 고급 노동력을 유지하고 국내외, 역외로 유출되는 근로임금을 방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인천시민이 모두 함께하는 선진 인천의 품격을 갖출 수 있고 일용근로자들의 산업생산성과 근로지속성을 높일 때 이분들의 인문학적ㆍ경제적 생활안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며 복지 하면 비용이라는 상상을 떠올리는데 비용이 아닌 이것이 곧 생산적 복지재정의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일용근로자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설립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택이 아닌 이제 시정에 꼭 필요한 필수정책이라 생각하는바 시장님의 도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종합복지 지원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의 통 큰 결단에 대해서 우리 도시 일용근로자들도 매우 기뻐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유곤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김대중 의원입니다.
제가 효성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인천에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있었지만 이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사업시행자와 민원인들 간에 상당히 진정이 안 되고 격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서로 접점이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최근에 하여튼 사건판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좀 정리가 돼 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 추가적인 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용재결신청 서류에 대하여 열람공고를 하게 해서 청구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수용재결신청을 할 때 접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는 물건조서도 해야겠고 감정평가도 해야겠고 협의도 해야겠고 보상에 대한 어떤 열람공고도 해야 되고 그것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이케이도시개발 여기에서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왜? 이미 물건이 다 소멸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러한 서류가 없이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에서 보정을 명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보정을 어저께까지도 사실은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분하고 진정인분들 다 같이 나눠서 얘기를 하는 과정을, 최종까지 질의서를 늦게 드린 것도 그런 과정들을 계속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답변을 주신 것은 수용재결신청 서류가 들어온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겠다 이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용재결신청 전에 그 절차과정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미 다 그 사항적인 것들은 인멸이 됐으면 그렇다면 최소한 사업시행자는 이 26명 진정인들에 대해서 아니, 청구인이죠. 청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는 공람공고라도 한 다음에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자…….
●시장 유정복
이것은 제 의견을 떠나서 토지보상법상 거쳐야 될 절차 이행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이라든가 공람공고라든가 또 협의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절차를 마친 다음에 수용재결하는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법상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점을 김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김대중 의원
알고 있죠.
그런데 어저께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절차과정들이 없어서 보정을 명했는데 그 보정명에 대해서 그냥 그 답이 충분치 않게 와서 다시 보정을 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최소한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청구인들에 대해서 보상계획에 대한 어떤 공람공고라도, 다른 절차를 못 한다면, 이미 멸실이 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라도 해서 이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이런 부분들에서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라도 거쳐서 수용재결신청서를 집어넣는 게 맞지 않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보정요구에 따라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의원
아니죠.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용재결신청을 할 때는 그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시장 유정복
거쳐야죠.
●김대중 의원
그런데 그 절차들을 안 거치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으면 안 되는 서류죠.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보정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의원
그렇죠. 그 보정에 있어서 그 절차과정을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보정이 안 돼서 들어왔을 때 그냥 넘겨서 수용재결을 받겠다 이랬는데 이 청구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20년인가 그때도 이러한 절차과정을 안 거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넘겨서 그게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이 다시 나올까 봐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든 무슨 위원회를 하든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받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건을 올렸을 때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절차과정을 거쳐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대중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부평 제4선거구 산곡1동ㆍ2동, 청천1동ㆍ2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서 산곡ㆍ청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1113공병단 부지 문제와 인천의 자원순환시설 계획 특히 부평ㆍ계양 동부권 자원순환시설 건립사안 관련하여 깊은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청천동 325번지 일대 6만 7000㎡ 규모 1113공병단 부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 주변은 산곡동ㆍ청천동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1만 8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현재도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많아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지금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복합시설로 개발하고자 개발사업자 공모와 심의위원회 구성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해당 부지의 96.6%가량이 국방부 소유로 현재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매각금액은 18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하지만 국유재산법상 토양정화비용을 반영한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사항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인 국방부의 시큰둥한 태도입니다.
국방부는 부지매각에 대한 뚜렷한 동의도 없었고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부평구에서만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를 통해 해당 부지를 국방부가 직접 민간에게 매각하게 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힌 채 민간 개발사업자 공모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지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옛 속담 중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해당 부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당장 작년에 산곡ㆍ청천동 재개발사업으로 3000여 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또 올 12월에는 67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앞으로 8000여 세대, 합하면 전체 1만 8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시민들은 해당 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활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인 부평구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는 인천시의 권한이 아닙니까?
시장님 국방부에서 토지매각 과정을 비롯한 민간의 해당 부지 사용 동의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 나서주십시오.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조속히 해당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의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영흥 에코랜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권역별 자원순환시설을 건립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권역별 자원순환시설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ㆍ동ㆍ옹진 서부권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고 서구ㆍ강화 북부권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미추홀ㆍ남동ㆍ연수 남부권은 송도의 시설을 현대화해 사용하는 등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부평ㆍ계양 동부권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부평ㆍ계양 동부권 자원순환시설은 부천에 있는 시설을 현대화ㆍ광역화하여 함께 쓰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믿고 있던 부천의 시설을 못 쓰게 됨에 따라 자원순환시설 건립 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던 부평ㆍ계양이 지금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시와 부평구, 계양구가 함께 TF를 구성하여 협의 중이지만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건립장소, 그 어느 것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당장 2026년이면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강 건너 불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건립을 시작해도 기간을 맞출 수가 없고 이에 따른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시설 건립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들과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자원순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부평의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계양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그때 돼서야 건립을 하실 겁니까?
더 이상 내 임기 동안에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는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물론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은 잘 압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으로서 어려운 일인 것도 잘 압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빈 슈피텔라우 자원시설의 크리스티네 대표는 ‘폐기물을 가장 환경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소각이고 그것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환경공단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시설의 필요성을 진실되고 투명하게 알리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설득과 안전성의 자세한 설명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앞서 말한 1113공병단 부지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과 인천 자원순환시설 계획, 동부권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감 없는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나상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일괄답변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3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시민과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용희 의원님, 김유곤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께서 저출산의 대책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인구정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관점전환 의견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전략 그리고 시민들이 이러한 변화와 정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고 인천시는 또 0.75명인데 금년도 2분기 발표된 것에 의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인 0.7명으로 떨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올해 0.6명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출산율이고 이런 추이가 계속된다면 국가적 재앙 수준이고 국가소멸론까지 나오고 있는 암담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2006년부터 저출산을 위한 정책으로 총 280조원을 투입했다고 돼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이렇게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것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난임지원이라든가 첫만남지원금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을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수개월째 면밀한 방안을 세워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는 또 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이라든가 확장 시책 등을 필요로 하는데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내용도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출산은 인구정책과 직결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단순히 출산율 제고의 문제를 떠나서 외국인 이민정책이나 재외동포 역이민 정책 등 종합적이고 다변화된 정책 모색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 시행 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구포럼과 인구서포터즈 등을 신설할 계획이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일용직 근로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지원과 보호대책 또 고용 안정성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9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일용직 근로자 수는 6만 4000명이고 전체 취업자 대비 3.8%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통계수치 4.1%보다는 다소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일용직 근로자 비율은 전국 특ㆍ광역시 중에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산업구조가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서울과 부산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건설업 비중이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강조한 바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일용직 감축과 정규직화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시 차원의 특화된 지원과 보호방안은 아직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단위시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께서 고용과 노동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6개의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일용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서 인천노동권익센터와 고용노동부 등과 상시 협력해서 노무ㆍ산업안전 컨설팅과 맞춤형 노동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생활임금의 합리적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해서는 인천시 제조업 혁신, 미래산업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취업지원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의무ㆍ반도핑 부장으로 근무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은 제가 2014년 7월 인천시장으로 취임 후에 성공적으로 치러야만 했던 대규모 국제행사였는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조금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의 체육시설, 관광시설, 교통시설 등 인프라 발전을 앞당긴 것도 사실이고 지금까지 인천이 치렀던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재외동포청 유치 등 다양한 국제행사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바로 아시안게임을 통해 갖춰진 인프라 또 대외적인 이미지, 국제경기 운영능력 이런 모든 부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돼서 인천의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전략에도 상당히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아시안게임 기념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기념관은 2015년 10월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인천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기념물인 성화봉이나 메달과 같은 기념물품이 260점 전시되어 있고 연 평균 이용인원은 5000여 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스포츠 프로그램과 일반인 대상 기념관 투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아시안게임 기념관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횟수나 참여범위, 종목 등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을 맞아 일회성 행사보다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 이끈 자원봉사자나 서포터즈 2만 5000여 명을 초청해서 아시안게임의 취지를 되새기고 세계 초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아시안게임 기념재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기념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2021년도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타시ㆍ도 사례 발굴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시민정책자문단 의견수렴과 시의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검토하였지만 재원 부족의 문제와 또 여타 지역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아직 재단 설립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88올림픽과 또 부산의 부산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도 아직 재단 설립은 하지 않고 있고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재단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잔여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재현하는 시민참여 기념행사 그리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참여시설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기를 최소한 정해진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도 하지 않은 채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를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토지 등의 사용과 수용에 관한 재결을 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재결신청서의 기재내용 또는 첨부서류 등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재결서를 접수한 뒤에 보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단순한 보완의 정도로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각하재결을 하게 됩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재결신청 건에 대해서도 현재 접수되어서 보정요구 중에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서 수용재결신청 서류에 대해서 열람공고하여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거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각하 또는 기각, 인용 등의 재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인천시가 청문까지 개최하여 결정ㆍ통지한 행정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철거공사 중지는 행정심판 재결 결과의 이행 확보를 위해 청문을 내린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원칙적으로 변동요인이 없다면 철회나 취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행정심판 재결 결과 이행완료 등 행정처분의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확인ㆍ검토하고 그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감사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 실시는 진행 중인 소송결과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살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특별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범위를 넓혀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들과 지금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시행자와 중재를 시도하는 등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산곡ㆍ청천동 1113공병단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부평구에서는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의 토지 사용 동의 없이 사업시행자 공모를 진행하였고 연말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후에 종합쇼핑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유재산법에는 민간에 대한 수의 매각 규정이 없어서 국방부는 민간 매각 시 경쟁입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평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약 1800억원의 토지매입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SPC 구성을 통한 민ㆍ관합동개발방식 등 토지매입 방안에 대해서 부평구와 함께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자원순환시설과 부평ㆍ계양 동부권 자원순환시설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생활폐기물 처리 주체인 군수ㆍ구청장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각 군ㆍ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 중복투자, 국비지원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2~3개 군ㆍ구가 광역화하기로 협의를 하여 권역별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의 경우는 동일 생활권인 부천시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와 광역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당초에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지난 3월에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자체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는 부평ㆍ계양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부평ㆍ계양구와 시가 참여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실무 TF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신속하게 건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주민의 수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화를 추진하는 군ㆍ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인센티브 외에 추가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주민들과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부평ㆍ계양구의 동부권을 비롯한 인천시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희 의원님, 김유곤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운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의장 이봉락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해서 김유곤 의원님과 김대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의원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용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점심은 잘 드셨죠?
●시장 유정복
네.
●김유곤 의원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혹시 변신이라는 소설 청소년기 때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변신?
●김유곤 의원
카프카.
●시장 유정복
네.
●김유곤 의원
저도 그걸 청소년기 때 읽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설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를 보면 그 소설 속의 상황이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느낌, 그런 현실이 너무나 착잡합니다.
저 나름대로 주인공 그레고르의 입장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참 처연하고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회계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처연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이 사회는 크레타와 같은 대상을 찾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모든 사물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너무 쉽게 접근하고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사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복지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답변 중에는 ‘아직 특화된 지원과 보호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하시죠.
●김유곤 의원
이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근로자들에게 뭔가 기회를 줘야 되겠는데 그분들이 꼭 지금 현재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그 상황이 좋아짐으로써 물질적인 것은 또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중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짧게 말씀드리면 문화적인 것, 두 번째, 정서적ㆍ정신적인 부분 그다음에 체력ㆍ신체적인 것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재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그러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10일간 일합니다. 그 수입을 보니까 월 한 156만원 정도 그래요. 그건 생활급이거든요.
두 번째, 8개월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돼요. 그게 한 150만원 됩니다. 그러니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실업보험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수급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생활 형태를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개선시켜준다면, 일반 정규직처럼 한 20일 정도만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한 260만원 됩니다. 이분들의 일당이 한 13만원 정도 돼요.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거나 또 정신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갈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못 해요.
못 하니까 이런 관리를 좀 해 주면 한 260만원 정도의 수입이 더 발생되는데 그러면 월 한 104만원 정도의 소득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30여만 명을 대입하면 우리 월 한 3120억원 정도의 근로자 소득이 발생하게 돼요. 그것 연간 계산해 보니까 3조 74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은 이런 부분,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일용근로자가 갖고 있는 근로환경, 그들이 이런 부분을 갖고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분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냐 이것은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서구나 부평이나 남동에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용직을 위한 부분을 별도로 어떻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연구를 하시면 저희가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유곤 의원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복지관이 지금 근로복지관이 있으니까, 어떤 규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일반 상시적인 근로자들 중심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용근로자들의 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 현실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종합복지관을 전용을 하든 새로이 건립을 하든 어떻든 적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면 이 이상 좋을 게 어디 있겠는가. 거기에는 우리 시장님의 의견이나 제 뜻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유정복
네, 좋은 말씀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근로자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환경이 이런 부분을 얼마큼 수용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유곤 의원
그것은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인 연구, 깊숙한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유곤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재원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원도.
그러나 우리 시 내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종합센터라든지 복지센터를 보니까 하나 건립하는 데 한 350억 정도가 투여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은 제외하고 지금 행정체계의 변화안을 대입해서 한 9개 구에 하나씩만 이걸 건립한다면 아마 예산이 3000억 약간 정도 들어갈 거예요, 350억 잡았을 때.
그런데 효익이 이분들이 정상적인 우리 복지 프로그램 속에서 생산성을 가져온다면 소득이 한 3000억 되니까 한 달이면 뽑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돈에 관해서 문제는 지금 재정이 굉장히 빡빡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생산적으로 쓰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저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지금 재정은 이래저래 소모적이냐 생산적이냐를 따져서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생산적인 복지재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뜻에 따라 긍정적으로 뜻을 받아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회경제적 안정성에 제일 취약한 계층인 일용근로자들에 대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3000달러의 국가의 국격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시스템적ㆍ일반적 기능훈련 등은 삶의 상당한 동안을 정책의 관심 밖에서 변화와 희망이라는 기대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많은 일용근로자들에게는 별다른 의미와 효과가 없는 제도일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해야 행동과 모습이 변할 수 있듯 일용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 설립을 통하여 이분들에게 필요한 감성+기능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감성순화 프로그램의 제공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일용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산업인적자원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지역 내 숙련된 고급 노동력을 유지하고 국내외, 역외로 유출되는 근로임금을 방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인천시민이 모두 함께하는 선진 인천의 품격을 갖출 수 있고 일용근로자들의 산업생산성과 근로지속성을 높일 때 이분들의 인문학적ㆍ경제적 생활안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며 복지 하면 비용이라는 상상을 떠올리는데 비용이 아닌 이것이 곧 생산적 복지재정의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일용근로자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설립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택이 아닌 이제 시정에 꼭 필요한 필수정책이라 생각하는바 시장님의 도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종합복지 지원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의 통 큰 결단에 대해서 우리 도시 일용근로자들도 매우 기뻐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유곤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김대중 의원입니다.
제가 효성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인천에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있었지만 이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사업시행자와 민원인들 간에 상당히 진정이 안 되고 격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서로 접점이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최근에 하여튼 사건판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좀 정리가 돼 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 추가적인 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용재결신청 서류에 대하여 열람공고를 하게 해서 청구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수용재결신청을 할 때 접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는 물건조서도 해야겠고 감정평가도 해야겠고 협의도 해야겠고 보상에 대한 어떤 열람공고도 해야 되고 그것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이케이도시개발 여기에서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왜? 이미 물건이 다 소멸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러한 서류가 없이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에서 보정을 명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보정을 어저께까지도 사실은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분하고 진정인분들 다 같이 나눠서 얘기를 하는 과정을, 최종까지 질의서를 늦게 드린 것도 그런 과정들을 계속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답변을 주신 것은 수용재결신청 서류가 들어온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겠다 이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용재결신청 전에 그 절차과정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미 다 그 사항적인 것들은 인멸이 됐으면 그렇다면 최소한 사업시행자는 이 26명 진정인들에 대해서 아니, 청구인이죠. 청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는 공람공고라도 한 다음에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자…….
●시장 유정복
이것은 제 의견을 떠나서 토지보상법상 거쳐야 될 절차 이행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이라든가 공람공고라든가 또 협의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절차를 마친 다음에 수용재결하는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법상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점을 김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김대중 의원
알고 있죠.
그런데 어저께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절차과정들이 없어서 보정을 명했는데 그 보정명에 대해서 그냥 그 답이 충분치 않게 와서 다시 보정을 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최소한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청구인들에 대해서 보상계획에 대한 어떤 공람공고라도, 다른 절차를 못 한다면, 이미 멸실이 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라도 해서 이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이런 부분들에서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라도 거쳐서 수용재결신청서를 집어넣는 게 맞지 않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보정요구에 따라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의원
아니죠.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용재결신청을 할 때는 그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시장 유정복
거쳐야죠.
●김대중 의원
그런데 그 절차들을 안 거치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으면 안 되는 서류죠.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보정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의원
그렇죠. 그 보정에 있어서 그 절차과정을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보정이 안 돼서 들어왔을 때 그냥 넘겨서 수용재결을 받겠다 이랬는데 이 청구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20년인가 그때도 이러한 절차과정을 안 거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넘겨서 그게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이 다시 나올까 봐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든 무슨 위원회를 하든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받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건을 올렸을 때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절차과정을 거쳐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락
김대중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