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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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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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의원
조성환 의원
신충식 의원
김종득 의원
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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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 배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완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회의에 앞서 11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안녕하세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자로 시교육청으로 부임하신 이상돈 부교육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1월 1일 자 인천광역시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이상돈입니다.
먼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1000만 도시 인천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교육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이상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이상돈 부교육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학교,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주요업무보고,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리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5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접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유곤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곤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유곤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구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주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배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의장 제의 4건, 시장 제출 28건, 교육감 제출 12건을 포함해서 총 5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에 회의를 개의해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성숙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 정해권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장성숙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ㆍ문세종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ㆍ정해권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허식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과 비서실의 진정성 있는 시민소통체계 구축에 관하여,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청 도시디자인과 부서 확대 추진을 위한 제언에 관하여, 신충식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청과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 합의에 관하여, 김종득 의원님께서는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을 지역구로 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민과 시장님의 원활한 소통 부재와 시의회와의 지속가능한 상생 관계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히 어느 한 사례에 국한되어 비판하고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유정복 시장님의 시민소통 진행과정과 지역구 시의원과의 소통과정 전반을 되짚어보기 위함을 말씀드립니다.
그중 일례로 지난 7월 초 본 의원에게 직접 장봉도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주민대표와 주민들께서 시장님 면담요청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서실장을 통해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일정이 바쁘시니 시장님 일정에 맞춰 면담 일정을 정하여 본 의원에게 알려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10일 최초 면담요청이 있은 후 그 뒤에도 수차례 면담 일정을 조율하였으나 어떤 답변도 피드백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후 비서실장을 만나 다시 한번 시장님 일정에 맞추겠다는 양보까지 했음에도 답변은 묵살되고 끝내 문서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비서실에서는 담당부서와 시장님에게 주민 면담에 관해 보고를 했다고 했지만 본 의원은 어떤 소통도 없었습니다.
이후 두 달이 지나도 어떤 답변이 없어 비서실장에게 무답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문서로 보고요청하자 9월 초가 다 돼서야 본 의원과 민원인께 소통 부재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와 해명도 없이 비서실에서 직접 주민대책위원장님께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면담 일정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제서야 면담 일정이 하루 전에 잡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대책위원장님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불쾌해하시며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하소연까지 하셨고 본 의원은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다음 날 오후 4시에 면담 일정이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섬에 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하루 전에 나오라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너무나도 무례한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시장님을 연결하는 비서실의 이 같은 무례한 소통 방식은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과 비서실이 어떻게 시민 민원을 대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진정성으로 시민과 소통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항상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민이 먼저 행복한 시정이 되려면 시민과 진심 어린 소통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의 소통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상생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시민 소통 전 과정에 걸쳐 항상 시의원과 함께하는 공감의 행정을 그리고 배려하는 정책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을 돌아보면 민심과 거리가 먼 동상이몽의 나홀로 시정을 펼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인천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비서실의 소통 방식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인천시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기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진심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며 집행부는 시민과의 소통 전 과정에 항상 시의원과 함께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동ㆍ2동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 조직개편에서 축소ㆍ전환된 공공디자인 부서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로 안전마을만들기 토대를 만들고 원도심 활성화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안에 대해 인천시민과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 범죄예방디자인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 2차 세미나와 3차 현장견학을 통해 왜 공공디자인이 인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왜 범죄예방디자인이 원도심의 중요한 사업인지 소중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와 현장견학을 통해 낙후된 원도심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단기간에 범죄예방시스템이 구축되고 주민관심도 증대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촉진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시는 올해 2월에 글로벌도시국을 신설하고 스마트도시과, 도시디자인과를 편제해 시장님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와 제물포르네상스 공약 추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채 1년도 되지 않아 핵심부서 두 곳을 축소ㆍ폐지하였습니다.
향후 경제청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과 원도심 공공디자인, 신도시 경관디자인 사업에 많은 한계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시디자인과의 다양한 공공디자인 분야 성과에 비추어 보면 인천시라는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음에도 이렇게 성급하게 부서를 축소ㆍ해체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 조직개편이 인사에 의한 행정편의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따른 시민들에게 미칠 다양한 파급효과나 그동안 쌓여왔던 선한 영향력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 범죄예방디자인 사례를 경험하면서 재정부담이 크고 겉만 화려한 도시재생보다는 저비용, 고효율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어떻게 주민과 소통하고 어떤 방식으로 마을을 혁신해 나가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 도시의 공공디자인 출발은 마을사람에 대한 존중을 담아 진심의 요구를 읽어내는 것에서 시작됨을 이해한다면 왜 도시디자인 부서의 중요성이 각인되는지 쉽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디자인이라 예쁘고 화려한 의미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마을혁신 정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디자인은 지속가능한 사회 비전을 만들고 항상 사람을 향하며 낮은 곳에서의 존경과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이제 공공디자인 확산으로 원도심 마을의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시 도시디자인과 부서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컨트롤타워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다수의 디자인 전문가를 적극 채용하고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도시 전체가 공공디자인의 물결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의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동등한 공공디자인 혁신으로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인천, 사람이 중심인 편안한 인천, 사람이 행복한 따뜻한 인천을 그려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며 집행부의 원도심 활성화의 중추 역할을 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부서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제4선거구 검암, 경서, 연희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저는 얼마 전 인천시청과 시교육청 간에 학생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분담 비율을 서로 50%씩 부담하기로 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은 지난 2018년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전국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인천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와 운영비에 있어서 기존까지는 교육청이 43%, 인천시와 군ㆍ구가 57%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인천시청과 시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교육청이 50%, 인천시와 군ㆍ구가 50%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큰 뜻에 함께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애써 주신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급식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분들과 급식 종사자분들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고의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수 부족과 예산 부족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한 예산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내년도 급식비 지원단가를 10%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타시ㆍ도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단가를 올릴 때에도 두 기관이 함께 50%씩 분담한다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로 인해 갈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육에 있어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학부모님은 이러한 돌봄 문제에 있어 돌봄은 누구가 아닌 우리 모두의,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사회가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행정역량을 저출산ㆍ고령화와 보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보통합 등 교육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할 일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인천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닌 하나의 기관처럼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기대하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은 우리의 공동목표이며 이를 위한 인천시와 교육청의 협력은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끝까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위원회에서도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과 시장님의 지혜와 리더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충식 의원님께서는 최근 인천시청과 시교육청 간 학생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분담 비율을 서로 50%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내년도 급식비 지원단가도 10% 인상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인천시와 교육청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2선거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복지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타국의 전쟁이나 유가변동, 고금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 등으로 전 세계적 경제 위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긴축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취ㆍ등록세 등 세수 전망도 밝지 않아 내년도 인천시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얼마 전 사회복지 직능단체들이 함께한 사회복지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저소득층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받는 일부 사업예산은 증액됐지만 그 해 다른 분야의 복지예산은 높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제로 예산 삭감과 같은 결과 발생이 우려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8.1% 증액될 것이라 시 예산부서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일회성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내년 보통교부세만 보더라도 8600억원으로 올해 정리추경에 따라 예상되는 보통교부세 규모 1조 5000억에 비하면 사실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규사업이 예산편성조차 되지 못하고 기존 사업들도 예산 삭감의 칼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의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인천시의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액이 2021년 5197억원, 2022년 2475억원, 2023년 1754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부채 비율도 2021년 말 13.1%, 2022년 말 12.7%, 2023년 말 12.5%로 10%대 안정적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천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지역개발 및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해 왔고 그러한 노력으로 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천시도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반사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간 바 있습니다.
그 후 2년간 인천시는 일반사업을 위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뉴스에 따르면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다 보니 ’21년도 코로나19 국면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불요불급한 지방채 발행은 물론 지양해야 하겠지만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미래세대와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2021년 때처럼 최소 5000억 이상의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시민의 행복을 지켜야 하는 결단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식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득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시작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6일 오늘부터 12월 14일 목요일까지 39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ㆍ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7월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시정에 매진해 온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오직 인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인천의 더 큰 미래를 향해 민선8기 핵심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우선 당초 목표보다 3년이나 앞당긴 보통교부세 1조원을 포함하여 정부지원금 6조원 이상을 확보한 경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역대급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염원한 오랜 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금년 6월에 인천시는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조례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시행해서 집행함으로써 이를 전국에 확산시켰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여 영종 지역주민들을 위한 통행료 무료화도 이뤄냈습니다.
강화 해역의 조업한계선이 60년 만에 대폭 조정되면서 여의도 면적 3배의 어장이 확장되어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내항 1ㆍ8부두가 시민의 공간으로 개방되면서 인천항이 개항 14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오랜 시간 해법을 찾지 못하는 난제와 현안사업의 실마리를 푸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과 시의원님 여러분!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매력과 역량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ADB 연차총회는 역대급의 규모로 성황리에 개최되어서 인천의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재외동포청 개청으로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시대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천이 한상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허브도시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는 역대 최초로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고 참전국 22개국의 재외공관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계적 행사로 격상시켜 위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시켜 나가면서 인천의 미래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 13개 보훈단체를 한 곳에 모은 인천통합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국내 최초의 호국보훈도시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과 항만 등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인천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는 데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인천은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입니다. 삼성, 롯데, SK 등 글로벌기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초격차 바이오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예정된 바이오특화단지 유치로 화룡정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기 개조 기업, 항공기 중정비센터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시민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민생정책과 문화ㆍ교통 인프라 확충도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62억원의 난방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돔구장과 복합쇼핑몰을 결합한 스타필드청라 건립을 통해 스포츠, 문화, 여가, 쇼핑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되며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시설인 인천뮤지엄파크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인천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등 시민 문화ㆍ복지공간을 차질 없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GTX-B, 인천발 KTX, 제2경인선 등 인천의 사통팔달 교통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시의원님 여러분!
최근 글로벌 경제 성장세의 둔화로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중앙정부의 역대급 재정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을 위한 민생사업들이 예산사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였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15조 392억원으로 금년 대비 8.1%, 1조 120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조 7040억원으로 금년 대비 661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도 4620억원이 증가된 4조 33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채무비율은 금년과 동일한 13% 이내로 유지하고 총 부채규모는 9조원대로 관리하는 등 민선8기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약자를 배려하고 따뜻한 동행을 위해 3조 73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2조 772억원을 반영합니다.
저소득 생계급여는 올해 대비 6만여 명을 추가 지원하고 1인당 9만원이 인상된 71만 3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3535가구, 의료급여 263명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수당 대상은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기준은 상향하겠습니다.
자긍심 높이는 일자리 창출에는 262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5만 4123개를 제공하고 장애인일자리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자격증 응시료와 면접 정장대여 등에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에는 33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1조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필요한 3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에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전국 최대 예산인 10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축산 업계와 섬 주민들과 따뜻한 동행을 위해 3988억원을 투입합니다.
농림어업인 1만 6000여 명께 새로이 연 60만원씩 공익수당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방사능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류수 검사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어업용 면세유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옹진군 1151세대와 이와 별도로 연평도 1084세대에 대해서 LPG 시설과 배관망을 구축합니다.
둘째, 시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더하고 활력이 넘쳐나는 시민복지 1번지 인천 구현을 위해 5조 37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사람 중심 교통체계 구축에 7706억원을 반영합니다.
시민의 대표적 이동수단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안정화에 필요한 2917억원을 반영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투입을 확대하며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도 신규로 추진됩니다.
또한 교통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ㆍ노인 등 보호구역을 개선해 나가며 장애인의 이동편의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지원 사업에 96억원이 증가된 30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연령별 가족 유형별 맞춤 지원에는 3조 7655억원을 투입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며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월 100만원 시대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4500억원이 투입되며 자립청년 지원을 위한 Dream for 통장 지원 대상을 4000명으로 확대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1000세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연금에는 올해 대비 1104억원을 증액한 1조 193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ㆍ체육ㆍ관광 활성화에는 50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에 220억원을 편성하고 생활체육 도시 구현에 103억원을 확대 투입합니다.
인천의 168개 보물섬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시민의 삶에 33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건강 예산 93억원을 편성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에 272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신규로 실시하겠습니다.
무장애 둘레길 조성 49억원,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구축 및 1구 1펫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 글로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6조 59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미래도시 구현에 1조 310억원을 투입합니다.
재외동포웰컴센터를 내년 6월에 개소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특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24억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13억원, 항공우주 분야 선점 등을 위해 28억원을 편성하여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차량 보급 사업에 2559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인프라 시설 개선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3조 1266억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원도심 공간 재창조에 필요한 1971억원을 우선 편성하는 한편 29개 도로 사업에 2062억원을 투입해 도시 균형발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서울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4200억원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상하수도 시설정비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9593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빈번해지는 홍수해 예방을 위해 저류시설 구축 240억원, 방조제 개보수 191억원을 투입합니다.
시민 안전에 필요한 소방역량 강화 등을 위해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대 반영했으며 특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및 치료회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새로이 담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고도화에도 1조 4753억원을 투입합니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에 169억원, 영종∼청라 제3연륙교에 3107억원을 반영하는 등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4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인천은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살려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10대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선8기 하나하나의 성과들이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주춧돌이 되고 인천을 더욱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2024년 예산안에 담긴 모든 사업들을 통해 인천의 미래를 더 밝게 밝히고 시민들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제안설명서
●의장 허식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우리 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교육정책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년을 학생성공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5대 교육정책의 실천과 기초학력, 학습역량 강화에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입니다.
감염병, 등굣길,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넘어 돌봄과 기초학력에 이르기까지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감염병 관리 상시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성공버스로 통학불편의 해소와 등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전국 최초의 학생통학복지를 이뤄냈습니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는 늘봄학교는 61개까지 확대됐고 올 8월 문을 연 전국 최초의 대학 연계 기초학력지원센터는 단순요인은 물론 난독증, 경계선지능 등 전문요인까지 책임지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입니다.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다양한 성장경로를 지원하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진로교육원과 1000명의 진로ㆍ직업멘토단으로 온ㆍ오프라인 상시 진로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밖 21개 기관과 연결한 꿈이음대학으로 학생들의 배움 선택권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시ㆍ정시 맞춤형 지원과 해외대학 교육감 특별전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대학 진학의 발판을 만들고 수능원서비, 자격고사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였습니다.
I-Job 에듀클러스터, 인천 전략산업 중심의 학과개편,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등으로 직업계고를 혁신해 온 결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S등급 6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ㆍ생태교육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상생과 번영의 가치실현을 위해 디지털ㆍ생태교육에 힘썼습니다.
초4부터 고3까지 보급하는 1인 1노트북 사업을 통해 코딩교육 등 디지털역량교육에 힘썼습니다.
올 4월 인천디지털교육센터를 개소하여 6000여 명의 학생과 시민에게 디지털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생성형 AI 교수학습 가이드를 마련해 AI역량 함양 교육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800여 명이 다녀간 바다학교, 강화-섬-에코 인천 에듀투어는 인천 학생들이 인천을 바로 알고 애향심을 지닌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입니다.
출발선이 같은 교육,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동반성장하는 포용교육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희귀ㆍ난치성 질환 학생치료비 지원으로 교육복지의 범위를 넓혀 동반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간,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노후건물 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5년간 43개교의 신설 승인을 받아 과밀 문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 학부모 교육과정, 지속적인 소통협의회, 72%까지 확대한 학교시설 개방 등으로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입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개항역사의 시작점이며 다수의 외국대학과 국제기구가 상주한 글로벌도시입니다.
인천이 지닌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1인 1외국어 교육, AI외국어 교육, 체험형 영어교육 등으로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대학 및 국제기구와 연계해 3학기를 운영하는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 최초의 평화교육기관인 난정평화교육원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교육하는 배움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은 기초학력, 학습역량 강화에 힘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약화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올해 역점과제를 기초학력과 학습역량 강화로 정했습니다.
단계별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학습지원 체제 구축, 읽ㆍ걷ㆍ쓰를 통한 기초ㆍ기본역량교육의 확대, 인천형 사회정서학습 등으로 인천 학생의 기초학력과 학습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육정책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와 주요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규모는 5조 1071억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7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교수학습지원 및 공약 사업에 4274억원, 노후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4024억원, 학교재정지원 및 학생복지 사업 등에 1조 2713억원, 교직원인건비, 민간사업운영비 등에 3조 60억원입니다.
2024년도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인천에서 배우고 자라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읽ㆍ걷ㆍ쓰가 학교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자리잡고 인문학도시 인천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8개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100여 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문화운동으로 확대하고 67억원을 투입해 학교 중심의 독서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강화섬 에듀투어 확대, 인천 지역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내 고향 인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도록 배움의 영역을 넓혀가겠습니다.
이러한 인천 바로 알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꿈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로 배움학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입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디자인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진로교육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진로교육원의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1000명의 진로ㆍ직업멘토단도 30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를 설립하여 온ㆍ오프라인 진로상담과 교육의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학교-대학-교육청이 연계하는 수시ㆍ정시 맞춤형 진학지도, 찾아가는 진학상담 지원 등으로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온라인학교, 꿈이음대학 등으로 고교학점제 안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ㆍ로봇 등 신산업 분야 학과개편에 20억원을 투입해 인천의 대표 전략산업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을 이끌어가고 30억원을 투입해 2025년 반도체고 전환도 원활히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ㆍ생태교육입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ㆍ생태시민으로 자라도록 돕겠습니다.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노트북 보급은 지속하고 인천AI교육센터 구축을 위해 50억원을 편성하는 등 AI교육도시 인천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 운영에 14억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시민교육, 글로벌 스팀교육 등으로 창의융합인재이자 디지털시민으로 자라도록 돕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공동의 과제이자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의무입니다.
기존의 학교숲 조성과 숲속학교 조성 등에 47억원을 편성해 학교를 생태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영종도 무의분교에 해양생태학교인 오션에코스쿨을 만들기 위해 20억원을 투입하고 바다학교와 연계해 인천형 해양생태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무상교육에 이어 교복, 체육복 등 교육복지의 혁신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늘봄학교 확대를 위해 7억원을 투입하여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신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미래형 돌봄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 난독증 치료 지원은 지속하고 제1형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도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 운영을 확대하고 교육청 자문의사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해 장애학생의 자립과 건강권 보장에 한층 더 힘쓰겠습니다.
내년도 역점정책은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입니다.
앞으로 인천교육은 결대로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위한 올바로 교육에 바탕을 두고 인천을 바로 알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인재교육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악성민원 신고부터 사안 종결까지 법률, 상담, 행정처리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심리ㆍ정서치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별 성과와 202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4년 주요 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천교육이 거둔 성과는 300만 인천시민의 관심과 응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지,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의 선도모델이 되는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교육시책 제안설명서
●의장 허식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박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시의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80회 임시회부터 제290회 임시회까지 총 186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87건, 추진 완료는 35건이며 64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인 사안 6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3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3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4건, 교육위원회 소관 11건이 되겠습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 기념행사,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립 외 2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삼산유수지 환경정비, 인천발 KTX 개통,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외 26건은 행정절차 이행,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제3경인고속화도로 통행료 할인, 인천제2의료원 설립 외 28건은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협의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의장 허식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정례회부터 제290회 임시회까지 서면질문 29건을 포함하여 총 5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보고 시 17건의 종결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이후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이 10건이고 추진 완료된 사항은 7건이며 1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예술중학교 설립, 송도ㆍ영종 지역 내 학교 설립, 제2유아교육진흥원 외 교육행정기관 설립 및 환경 개선 등은 중ㆍ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ㆍ돌봄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과제 선정, 예산 확보 등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느린 학습자,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학생의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하여 결손 회복과 학생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각 사항별 추진실적을 수록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의장 허식
이상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박종혁 의원님과 조성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 화요일부터 11월 20일 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는 총 39일간으로 바쁜 일정이지만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300만 인천시민의 시각으로 시정, 교육ㆍ학예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조 392억원의 인천시 예산안과 5조 1070억원의 교육청 예산안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조 1463억원의 2024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