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장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자 취임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신임 임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신규 임용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박병근
지난 11월 13일부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된 박병근입니다.
저의 사명과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청 8년 근무하면서 기획정책과장, 투자유치본부장 그리고 연수구 부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쌓아온 제 경험과 글로벌캠퍼스 직원들 외국어 등등의 실력을 잘 결합해서 시장님을 충심으로 보필하고 의회와 소통함으로써 글로벌캠퍼스를 세계 최고의 연합 캠퍼스로 만드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박병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박병근 대표이사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글로벌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자 취임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신임 임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신규 임용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박병근
지난 11월 13일부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된 박병근입니다.
저의 사명과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청 8년 근무하면서 기획정책과장, 투자유치본부장 그리고 연수구 부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쌓아온 제 경험과 글로벌캠퍼스 직원들 외국어 등등의 실력을 잘 결합해서 시장님을 충심으로 보필하고 의회와 소통함으로써 글로벌캠퍼스를 세계 최고의 연합 캠퍼스로 만드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박병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박병근 대표이사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글로벌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석정규 의원님 외 서른네 분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용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성영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용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경희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임관만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종배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종배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충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조현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이봉락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락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임춘원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 제출 2건, 교육감 제출 4건을 포함해서 총 27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2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종혁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박종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ㆍ이인교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치매안심도시 조성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하여,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관하여,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행정 촉구에 관하여,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공항철도 9호선 직결사업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메가시티를 통한 10대 세계도시 성장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석정규 의원님 외 서른네 분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용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성영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용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경희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임관만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종배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종배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충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조현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이봉락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락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임춘원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 제출 2건, 교육감 제출 4건을 포함해서 총 27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2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종혁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박종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ㆍ이인교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식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치매안심도시 조성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하여,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관하여,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행정 촉구에 관하여,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공항철도 9호선 직결사업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메가시티를 통한 10대 세계도시 성장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학동, 연수2ㆍ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치매안심도시 조성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치매노인들이 집을 나가 실종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치매노인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치매노인들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소중한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때로는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며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에서 도외시되고 배제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인천은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전체 인구의 5%였던 노인 인구가 매년 5~8%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인천시 노인 인구 중 약 9.85%, 즉 4만 1292명이 치매환자였고 2035년에는 이 수치가 10.89%로 증가해 9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회 중인 모모모 씨를 찾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40명의 치매환자가 길을 헤매고 있으며 경찰에서 보내는 하루 평균 문자 발송 횟수는 3.97번입니다.
이는 소중한 부모와 배우자를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간절한 외침입니다.
2022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치매 사전등록 대상자 100명 중 2명이 실종신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해 실종된 치매노인 신고건수는 1만 4527건으로 5년 전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실종된 치매환자를 발견하기까지 평균적으로 8시간이 소요되며 실종신고 미해제자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국 상반기 기준 치매환자의 지문 사전등록 누적률은 35.2%에 불과하며 이는 70만 7341명 중 24만 8788명이 등록했으며 미등록자가 45만 8000명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추정 치매환자 대비 47.6%가 등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됩니다.
보통 치매환자들은 실종예방을 위해 집에 감금되다시피 생활하거나 주간보호센터나 치매전문요양병원 등에 입소하며 삶의 질을 크게 보장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치매마을 조성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도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은 치매환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네덜란드 치매마을인 호그벡(Hogeweyk)은 세계 최초의 치매마을로 병동 대신 집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슈퍼마켓, 카페, 레스토랑,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환자들은 자유롭게 마을 안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간호사와 직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탈리아의 빌라지오 에마누엘레(Villaggio Emanuele)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마을로 전통적인 이탈리아 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레너 타운 스퀘어(Glenner Town Square), 미국 소도시의 모습을 재현한 치매마을로 치매환자들을 위한 디즈니랜드로 불립니다.
이곳은 치매환자들이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서 운영되는 가짜 버스정류장은 독일 벤라트(Benrath) 시니어센터 요양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치매환자가 배회하다가 버스정류장을 찾는 사례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실제 치매환자들은 시설 내 정류장 의자에 앉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에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조성하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을은 주로 치매공원 조성, 치매예방 안내판 설치, 치매 관련 프로그램 진행 등 예방과 인식개선 등에 관련된 것들이 많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보듬마을은 거주형 또는 주간보호형, 체험형 등의 기존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을 좀 더 개선하여 치매환자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과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형 기억보듬마을 공동체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치매 디멘시아(Dementia)는 기억을 사라지게 할 수 있지만 이들의 기억의 흔적은 여전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들이 늙고 병든 존재이기는 하나 그들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존중하고 존경하는 라이프 리스펙트(Life Respect)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매년 치매환자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인천형 기억보듬마을 공동체 거점센터를 설치해서 치매환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과 존중을 받으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학동, 연수2ㆍ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치매안심도시 조성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치매노인들이 집을 나가 실종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치매노인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치매노인들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소중한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때로는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며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에서 도외시되고 배제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인천은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전체 인구의 5%였던 노인 인구가 매년 5~8%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인천시 노인 인구 중 약 9.85%, 즉 4만 1292명이 치매환자였고 2035년에는 이 수치가 10.89%로 증가해 9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회 중인 모모모 씨를 찾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40명의 치매환자가 길을 헤매고 있으며 경찰에서 보내는 하루 평균 문자 발송 횟수는 3.97번입니다.
이는 소중한 부모와 배우자를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간절한 외침입니다.
2022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치매 사전등록 대상자 100명 중 2명이 실종신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해 실종된 치매노인 신고건수는 1만 4527건으로 5년 전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실종된 치매환자를 발견하기까지 평균적으로 8시간이 소요되며 실종신고 미해제자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국 상반기 기준 치매환자의 지문 사전등록 누적률은 35.2%에 불과하며 이는 70만 7341명 중 24만 8788명이 등록했으며 미등록자가 45만 8000명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추정 치매환자 대비 47.6%가 등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됩니다.
보통 치매환자들은 실종예방을 위해 집에 감금되다시피 생활하거나 주간보호센터나 치매전문요양병원 등에 입소하며 삶의 질을 크게 보장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치매마을 조성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도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은 치매환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네덜란드 치매마을인 호그벡(Hogeweyk)은 세계 최초의 치매마을로 병동 대신 집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슈퍼마켓, 카페, 레스토랑,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환자들은 자유롭게 마을 안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간호사와 직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탈리아의 빌라지오 에마누엘레(Villaggio Emanuele)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마을로 전통적인 이탈리아 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레너 타운 스퀘어(Glenner Town Square), 미국 소도시의 모습을 재현한 치매마을로 치매환자들을 위한 디즈니랜드로 불립니다.
이곳은 치매환자들이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서 운영되는 가짜 버스정류장은 독일 벤라트(Benrath) 시니어센터 요양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치매환자가 배회하다가 버스정류장을 찾는 사례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실제 치매환자들은 시설 내 정류장 의자에 앉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에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조성하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을은 주로 치매공원 조성, 치매예방 안내판 설치, 치매 관련 프로그램 진행 등 예방과 인식개선 등에 관련된 것들이 많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보듬마을은 거주형 또는 주간보호형, 체험형 등의 기존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을 좀 더 개선하여 치매환자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과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형 기억보듬마을 공동체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치매 디멘시아(Dementia)는 기억을 사라지게 할 수 있지만 이들의 기억의 흔적은 여전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들이 늙고 병든 존재이기는 하나 그들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존중하고 존경하는 라이프 리스펙트(Life Respect)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매년 치매환자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인천형 기억보듬마을 공동체 거점센터를 설치해서 치매환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과 존중을 받으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의원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 동춘1ㆍ2동, 옥련1동 출신 국민의힘 유승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이 갖는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대표성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전통시장을 통해서 한 도시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발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전통시장은 다양한 가게가 혼재된 형태의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인천시와 군ㆍ구는 중기부와 함께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바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단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건가격보다 주차공간입니다.
추운 겨울 또는 한여름에 장 본 것을 들고 1㎏ 또는 10분 이상 걸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어르신이나 어린이 동반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송도역전시장의 경우 반경 1㎞ 내 노외ㆍ노상 공영주차장에 157면 정도가 조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거리상 1㎞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행도로나 경사를 고려한다면 시장과의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마저도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 거의 전체가 스쿨존이라면 차를 이용한 장보기는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는 도곡동 한티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1면의 주차장에 2대의 차량이 사용하는 1＋1 함께 쓰기 운동, 불특정 다수인도 비어 있는 주차장을 5분 내로 쓸 수 있게 하는 잠시주차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유지주들도 동참하는 주차비용 할인제도 등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우 인근 학교의 지하주차장사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정착시켰습니다.
영국 런던 남부 템스강의 중심지이자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 버로우마켓의 경우에도 혼잡세와 주차비를 부담하더라도 임시 정차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남부권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부터 G구역으로 등급을 나눴고 정량적 평균혼잡지표 기준치를 표시해 놓음으로써 내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파킹존, 파킹베이를 세분화하여 주차공간을 활용, 관리하는 선진적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사시에 주차공간구역도 정량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도시계획을 지향하는 도시들은 똑같은 공간이라도 보다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전통시장의 명맥을 잇기 위해 주차공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책 제안입니다.
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점진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보시는 곳은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재래시장입니다.
내정초, 내정중, 수내초등학교까지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일괄 지정되어 있으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물건을 적재하는 상인들에게 약 10분 정도 정차할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고정형 단속이 아닌 이동식 단속차량을 규칙적으로 활용합니다.
우리 인천시도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주차공간의 탄력적인 운영과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300만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한 것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적극적인 행정, 창의적인 입법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활력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인천시민들이 전통시장 이용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주차문제를 타시ㆍ도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소개하시면서 우리 시도 지역주민과의 합의하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 동춘1ㆍ2동, 옥련1동 출신 국민의힘 유승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이 갖는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대표성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전통시장을 통해서 한 도시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발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전통시장은 다양한 가게가 혼재된 형태의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인천시와 군ㆍ구는 중기부와 함께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바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단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건가격보다 주차공간입니다.
추운 겨울 또는 한여름에 장 본 것을 들고 1㎏ 또는 10분 이상 걸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어르신이나 어린이 동반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송도역전시장의 경우 반경 1㎞ 내 노외ㆍ노상 공영주차장에 157면 정도가 조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거리상 1㎞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행도로나 경사를 고려한다면 시장과의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마저도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 거의 전체가 스쿨존이라면 차를 이용한 장보기는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는 도곡동 한티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1면의 주차장에 2대의 차량이 사용하는 1＋1 함께 쓰기 운동, 불특정 다수인도 비어 있는 주차장을 5분 내로 쓸 수 있게 하는 잠시주차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유지주들도 동참하는 주차비용 할인제도 등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우 인근 학교의 지하주차장사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정착시켰습니다.
영국 런던 남부 템스강의 중심지이자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 버로우마켓의 경우에도 혼잡세와 주차비를 부담하더라도 임시 정차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남부권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부터 G구역으로 등급을 나눴고 정량적 평균혼잡지표 기준치를 표시해 놓음으로써 내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파킹존, 파킹베이를 세분화하여 주차공간을 활용, 관리하는 선진적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사시에 주차공간구역도 정량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도시계획을 지향하는 도시들은 똑같은 공간이라도 보다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전통시장의 명맥을 잇기 위해 주차공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책 제안입니다.
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점진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보시는 곳은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재래시장입니다.
내정초, 내정중, 수내초등학교까지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일괄 지정되어 있으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물건을 적재하는 상인들에게 약 10분 정도 정차할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고정형 단속이 아닌 이동식 단속차량을 규칙적으로 활용합니다.
우리 인천시도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주차공간의 탄력적인 운영과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300만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한 것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적극적인 행정, 창의적인 입법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활력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인천시민들이 전통시장 이용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주차문제를 타시ㆍ도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소개하시면서 우리 시도 지역주민과의 합의하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잊혀질 만하면 다시 꺼내드는 그 주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또다시 발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된 곳입니다.
또한 동시에 가장 먼저 해결의 의지를 접은 곳도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끊임없이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를 향해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자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피해자들을 확실히 구제한 지원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자지원? 월세지원? 긴급주거?
과연 이것들이 피해자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발발한 그 시점에서 인천시 관내 모든 주거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어야 했습니다.
그것부터 제대로 선행이 되지 않으니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질 수밖에요.
또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운영과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도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고작 5명의 인원으로 수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명 중 1명은 비상주하는 법률상담역의 변호사입니다.
이분도 화, 목에만 나오셔서 예약한 분들과 상담하신다고 하니 그렇다면 결국에는 4명이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들과의 전화상담 내역을 최근에 와서야 기록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무능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집행부를 이끄는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자세와 의지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한 인천시의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 63억에서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704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1% 정도만 집행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혹여라도 이를 두고 ‘우리는 해결이 많이 돼 가지고’ 혹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도 못했는데 쓸데없는 문턱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정책들로만 가득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의 개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별법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려 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대회 혹은 SNS 릴레이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라면 우리 인천시의회만큼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씀드려 봅니다.
또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소신의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여 주시고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천명해 주십시오.
오직 인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신다는 시장님의 소신이라면 정부와 여당도 이를 무시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전세사기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현수막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것 아니냐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잊지 말아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문제는 어느 정파와 이념에 의해 도와주고 말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 즉 여러분들 이웃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함께합시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을 바로잡읍시다.
죄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제라도 끊어줍시다.
전세사기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참혹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전세사기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대회 혹은 SNS 릴레이캠페인을 전개하고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잊혀질 만하면 다시 꺼내드는 그 주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또다시 발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된 곳입니다.
또한 동시에 가장 먼저 해결의 의지를 접은 곳도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끊임없이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를 향해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자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피해자들을 확실히 구제한 지원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자지원? 월세지원? 긴급주거?
과연 이것들이 피해자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발발한 그 시점에서 인천시 관내 모든 주거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어야 했습니다.
그것부터 제대로 선행이 되지 않으니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질 수밖에요.
또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운영과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도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고작 5명의 인원으로 수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명 중 1명은 비상주하는 법률상담역의 변호사입니다.
이분도 화, 목에만 나오셔서 예약한 분들과 상담하신다고 하니 그렇다면 결국에는 4명이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들과의 전화상담 내역을 최근에 와서야 기록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무능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집행부를 이끄는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자세와 의지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한 인천시의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 63억에서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704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1% 정도만 집행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혹여라도 이를 두고 ‘우리는 해결이 많이 돼 가지고’ 혹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도 못했는데 쓸데없는 문턱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정책들로만 가득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의 개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별법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려 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대회 혹은 SNS 릴레이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라면 우리 인천시의회만큼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씀드려 봅니다.
또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소신의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여 주시고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천명해 주십시오.
오직 인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신다는 시장님의 소신이라면 정부와 여당도 이를 무시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전세사기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현수막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것 아니냐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잊지 말아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문제는 어느 정파와 이념에 의해 도와주고 말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 즉 여러분들 이웃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함께합시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을 바로잡읍시다.
죄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제라도 끊어줍시다.
전세사기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참혹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전세사기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대회 혹은 SNS 릴레이캠페인을 전개하고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11월 17일 전격적으로 타결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숙원사업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인천광역시의회를 대표해 9호선 직결사업의 타결을 이끌어내시고 결단을 내려주신 유정복 시장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타결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실무에서 노력해 주신 이행숙 정무부시장, 박병일 정책수석, 김준성 교통국장 및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합니다.
9호선 직결사업은 영종, 청라, 검단, 검암, 계양 등 서북부 약 100만 인천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지난 2000년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사업을 발표하고 직통 연결을 위한 터널과 궤도 등의 기본 인프라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직결사업은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사업이었으나 공항철도와 9호선 환승 이용객 분석에 인천시민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가 직결 운영비 일부를 인천시가 분담하라는 주장을 했고 인천시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운영비 분납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번번이 협상이 결렬되어 왔습니다.
광역지자체 간의 협상 결렬로 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무산되고 방치된 세월 동안 공항철도와 9호선은 평면환승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약 100만에 달하는 서북부 인천시민들께서 아침 출근시간마다 퇴근시간마다 평면환승 방식이라는 불편한 환승시스템을 이용하며 최소 3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 지역의 수많은 시민들께서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결해 달라.’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정치권에, 인천시정부에 그리고 중앙정부에 강력한 요구들을 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 또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작된 첫 시정질의에서 9호선 직결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인천시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인천시 실무부서와 수차례 실무회의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교통국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분들과 함께 국토부 대광위를 찾아가 실무회의를 하고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 앞에서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는 등 9호선 직결을 위해 수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왔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고 정치권과 인천시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 경청, 노력을 통해서 타결이 된 것입니다.
이번 타결로 탄력을 받을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서북부 인천시민들은 전철로 환승 없이 한 번에 서울 강남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공항철도 9호선 직결사업 타결에는 광역지자체 간의 양보와 희생, 협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영비 일부를 인천시가 분담하라는 입장을 철회하면서 양보했고 인천시는 시설비의 일부를 기존보다 좀 더 분담하면서 희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수도권 전체의 교통복지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를 인천시도 일부 도입, 협력하기로 하면서 지자체 간의 연대와 협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수도권 현안 해결을 위한 3자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온 유정복 시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으며 이에 대한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지난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었던 통행료 문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의 문제 등 숙원사업들이 강력한 노력들로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들의 행복한 터전인 오직 인천을 위해 모두가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자라는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식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영종, 청라, 검단, 검암, 계양 등 서북부 100만여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난제 중의 난제인 9호선 직결사업이 지난 11월 17일 전격적으로 타결된 것 및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사업도 일부 도입, 협력하기로 하면서 지자체 간의 연대와 협치, 모범사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오직 인천을 위해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발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11월 17일 전격적으로 타결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숙원사업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인천광역시의회를 대표해 9호선 직결사업의 타결을 이끌어내시고 결단을 내려주신 유정복 시장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타결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실무에서 노력해 주신 이행숙 정무부시장, 박병일 정책수석, 김준성 교통국장 및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합니다.
9호선 직결사업은 영종, 청라, 검단, 검암, 계양 등 서북부 약 100만 인천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지난 2000년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사업을 발표하고 직통 연결을 위한 터널과 궤도 등의 기본 인프라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직결사업은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사업이었으나 공항철도와 9호선 환승 이용객 분석에 인천시민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가 직결 운영비 일부를 인천시가 분담하라는 주장을 했고 인천시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운영비 분납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번번이 협상이 결렬되어 왔습니다.
광역지자체 간의 협상 결렬로 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무산되고 방치된 세월 동안 공항철도와 9호선은 평면환승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약 100만에 달하는 서북부 인천시민들께서 아침 출근시간마다 퇴근시간마다 평면환승 방식이라는 불편한 환승시스템을 이용하며 최소 3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 지역의 수많은 시민들께서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결해 달라.’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정치권에, 인천시정부에 그리고 중앙정부에 강력한 요구들을 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 또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작된 첫 시정질의에서 9호선 직결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인천시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인천시 실무부서와 수차례 실무회의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교통국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분들과 함께 국토부 대광위를 찾아가 실무회의를 하고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 앞에서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는 등 9호선 직결을 위해 수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왔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고 정치권과 인천시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 경청, 노력을 통해서 타결이 된 것입니다.
이번 타결로 탄력을 받을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서북부 인천시민들은 전철로 환승 없이 한 번에 서울 강남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공항철도 9호선 직결사업 타결에는 광역지자체 간의 양보와 희생, 협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영비 일부를 인천시가 분담하라는 입장을 철회하면서 양보했고 인천시는 시설비의 일부를 기존보다 좀 더 분담하면서 희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수도권 전체의 교통복지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를 인천시도 일부 도입, 협력하기로 하면서 지자체 간의 연대와 협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수도권 현안 해결을 위한 3자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온 유정복 시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으며 이에 대한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지난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었던 통행료 문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의 문제 등 숙원사업들이 강력한 노력들로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들의 행복한 터전인 오직 인천을 위해 모두가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자라는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식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영종, 청라, 검단, 검암, 계양 등 서북부 100만여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난제 중의 난제인 9호선 직결사업이 지난 11월 17일 전격적으로 타결된 것 및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사업도 일부 도입, 협력하기로 하면서 지자체 간의 연대와 협치, 모범사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오직 인천을 위해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발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과 서울 그리고 전국적인 이슈인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가 1년 이상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형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경험을 살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메가시티는 수도권에서의 메가시티 구성에 대해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2020년 10월 당시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과 2013년 민선5기 송영길 시장은 도시경쟁력 강화 구상계획을 밝히며 인천과 김포, 시흥, 부천과의 통합으로 인구 500만 명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여기에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인천을 중심으로 한 광역화를 통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메가폴리스로 진일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랫동안 해 오셨고 저서에도 메가폴리스 구상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이 고향이거나 인천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 정책입안자들 모두 일찌감치 한목소리로 인천을 중심으로 한 메가폴리스를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는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성장의 길이고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를 육성하는 길이라는 데 여야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인천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 등 함께 힘을 모아 재외동포청을 유치해 700만 재외동포를 품은 세계와 경쟁할 만한 1000만 도시 인천으로 도약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동의해 왔던 인천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 서구 석남동과 가좌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서구에서 가칭 검단구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60만을 넘긴 서구에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천시는 지난 9월부터 인천에 인접한 도시들과 경제ㆍ사회적으로 연합해 인구 610만의 거대 경제벨트를 형성하는 서부수도권연합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유정복 시장님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시장님께서 인천시민과 인천의 미래를 강조하고 계시는지 다시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메가시티는 단순히 어떤 도시와 도시를 합친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품격 있고 풍요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원칙 아래에 추진되어야 하며 공감대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도상에 줄만 그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도 시민과 구의회ㆍ시의회 등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이르는 법적ㆍ행정적 절차가 매우 길고 까다로웠습니다.
시민 생활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행정편의를 극대화, 효율화하며 교통ㆍ환경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과정은 세심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인천시를 메가폴리스로 진화하도록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메가폴리스 인천 구상은 인천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까지 함께 도약ㆍ발전하고자 하는 상생의 방안입니다.
도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정주여건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도시를 서울에 인위적으로 지역을 붙여서 면적과 인구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광역행정을 통해 주택, 교통, 상하수도, 교육, 환경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로 진화하는 것이 바로 메가폴리스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야 지역 정치권 모두 찬성했던 메가폴리스 인천 방안에 대해 인천시가 전국에 공표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610만 거대 경제벨트를 형성하는 서부수도권연합 발전전략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인천을 중심으로 한 메가폴리스 또 인천시가 진화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과 서울 그리고 전국적인 이슈인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가 1년 이상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형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경험을 살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메가시티는 수도권에서의 메가시티 구성에 대해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2020년 10월 당시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과 2013년 민선5기 송영길 시장은 도시경쟁력 강화 구상계획을 밝히며 인천과 김포, 시흥, 부천과의 통합으로 인구 500만 명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여기에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인천을 중심으로 한 광역화를 통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메가폴리스로 진일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랫동안 해 오셨고 저서에도 메가폴리스 구상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이 고향이거나 인천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 정책입안자들 모두 일찌감치 한목소리로 인천을 중심으로 한 메가폴리스를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는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성장의 길이고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를 육성하는 길이라는 데 여야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인천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 등 함께 힘을 모아 재외동포청을 유치해 700만 재외동포를 품은 세계와 경쟁할 만한 1000만 도시 인천으로 도약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동의해 왔던 인천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 서구 석남동과 가좌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서구에서 가칭 검단구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60만을 넘긴 서구에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천시는 지난 9월부터 인천에 인접한 도시들과 경제ㆍ사회적으로 연합해 인구 610만의 거대 경제벨트를 형성하는 서부수도권연합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유정복 시장님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시장님께서 인천시민과 인천의 미래를 강조하고 계시는지 다시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메가시티는 단순히 어떤 도시와 도시를 합친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품격 있고 풍요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원칙 아래에 추진되어야 하며 공감대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도상에 줄만 그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도 시민과 구의회ㆍ시의회 등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이르는 법적ㆍ행정적 절차가 매우 길고 까다로웠습니다.
시민 생활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행정편의를 극대화, 효율화하며 교통ㆍ환경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과정은 세심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인천시를 메가폴리스로 진화하도록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메가폴리스 인천 구상은 인천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까지 함께 도약ㆍ발전하고자 하는 상생의 방안입니다.
도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정주여건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도시를 서울에 인위적으로 지역을 붙여서 면적과 인구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광역행정을 통해 주택, 교통, 상하수도, 교육, 환경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로 진화하는 것이 바로 메가폴리스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야 지역 정치권 모두 찬성했던 메가폴리스 인천 방안에 대해 인천시가 전국에 공표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식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610만 거대 경제벨트를 형성하는 서부수도권연합 발전전략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인천을 중심으로 한 메가폴리스 또 인천시가 진화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 행정부시장, 죄송합니다.
(기침소리)
행정부시장 박덕수입니다.
함께하는…….
(기침소리)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조 50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4조 7143억원보다 208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55억원 감소한 10조 3952억원, 특별회계는 726억원 감소한 4조 1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취득세가 1305억원 감소하는 등 총 1610억원의 세입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수입과 공사ㆍ공단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 등으로 14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세입으로 큰 폭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1675억원이 줄어들었고 특별교부세는 9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이 1037억원 감소하는 등 총 5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22년 국고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 반납금 429억원, 기초연금 401억원, 영유아 보육료 264억원,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200억원,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 194억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지원 191억원,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100억원, ’22년 교육청 법정전출금 정산금 98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4억원, 섬지역 여객선 운임 및 운영지원 1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8억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1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49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420억원, 항운연안아파트 국공유 재산교환 256억원, 경제자유구역 용지수급 취득비 10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47억원, 시세징수교부금 27억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455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시민의 행복, 빈틈없는 복지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의장 허식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 행정부시장, 죄송합니다.
(기침소리)
행정부시장 박덕수입니다.
함께하는…….
(기침소리)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조 50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4조 7143억원보다 208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55억원 감소한 10조 3952억원, 특별회계는 726억원 감소한 4조 1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취득세가 1305억원 감소하는 등 총 1610억원의 세입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수입과 공사ㆍ공단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 등으로 14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세입으로 큰 폭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1675억원이 줄어들었고 특별교부세는 9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이 1037억원 감소하는 등 총 5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22년 국고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 반납금 429억원, 기초연금 401억원, 영유아 보육료 264억원,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200억원,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 194억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지원 191억원,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100억원, ’22년 교육청 법정전출금 정산금 98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4억원, 섬지역 여객선 운임 및 운영지원 1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8억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1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49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420억원, 항운연안아파트 국공유 재산교환 256억원, 경제자유구역 용지수급 취득비 10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47억원, 시세징수교부금 27억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455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시민의 행복, 빈틈없는 복지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의장 허식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수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5541억원 감소분, 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감소분과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결산을 실시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무상급식비 등 의무적 경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5조 4646억원보다 3200억원이 감소된 5조 144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5411억원 감액되었고 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06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지원 등 3억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융자산 회수는 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원이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5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총 32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화사업에서 학내 전산망 구축 및 노트북 구매 낙찰차액 등 335억원을 감액하였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등 교육과정 운영사업에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부분 등에 대하여 14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교육의 질 향상 및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비 및 치료비 23억원을 증액하여 총 49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사업입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 43억원을 증액하였고 초ㆍ중학교 교과서 선급금 비율 상향 조정으로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21억원을 증액하여 총 6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운영 103억원을 감액하고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학교급식실 현대화 261억원을 감액하여 총 4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학교신축 469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40억원, 학교시설 개선 1106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87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금리 인상분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사업입니다.
예비결산 등을 통해 향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 인건비를 남겨두고 공무원 등 인건비 144억원을 감액하여 총 32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이ㆍ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의장 허식
이상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수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5541억원 감소분, 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감소분과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결산을 실시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무상급식비 등 의무적 경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5조 4646억원보다 3200억원이 감소된 5조 144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5411억원 감액되었고 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06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지원 등 3억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융자산 회수는 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원이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5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총 32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화사업에서 학내 전산망 구축 및 노트북 구매 낙찰차액 등 335억원을 감액하였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등 교육과정 운영사업에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부분 등에 대하여 14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교육의 질 향상 및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비 및 치료비 23억원을 증액하여 총 49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사업입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 43억원을 증액하였고 초ㆍ중학교 교과서 선급금 비율 상향 조정으로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21억원을 증액하여 총 6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운영 103억원을 감액하고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학교급식실 현대화 261억원을 감액하여 총 4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학교신축 469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40억원, 학교시설 개선 1106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87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금리 인상분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사업입니다.
예비결산 등을 통해 향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 인건비를 남겨두고 공무원 등 인건비 144억원을 감액하여 총 32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이ㆍ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의장 허식
이상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식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 비전의 실행력 강화와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무기능 개편 및 한시기구 신설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비전과 핵심공약ㆍ현안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허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 비전의 실행력 강화와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무기능 개편 및 한시기구 신설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비전과 핵심공약ㆍ현안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허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