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제출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어제 요구하신 게 16건이 있는데요. 15건 제출드리고 마지막 축제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전 중에 바로,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오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취합 중입니다. 1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
자료요청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대중
질의하실 때 그냥 요청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제출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어제 요구하신 게 16건이 있는데요. 15건 제출드리고 마지막 축제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전 중에 바로,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오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취합 중입니다. 1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
자료요청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대중
질의하실 때 그냥 요청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일단은 제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재정 상태가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기사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체납 관련된 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인천시 체납 징수율이 95%를 넘는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500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로 어떤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누적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죠?
●재정기획관 김상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김용희 위원
2022년 말 기준으로 인천시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694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2023년에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이 455억입니다.
체납액 규모가 매년 더욱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매년 한 4만 명의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약 20명으로 구성된 징수팀을 운영 중입니다. 그나마 이 팀만으로는 모든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알파ㆍ오메가 징수반을 풀 가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 징수반만으로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위에서 그때 의결하실 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홍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예산감시단 그다음에 참여예산 위원들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대중
잠깐만요. 질의에 답변하실 때요. 우리 속기록 하시는 분께서, 어제도 그랬고 좀 가까이 대고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마이크의 성능이, 잘 들리시죠?
지금 체납액 같은 경우가 우리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지자체 대비해서 인천광역시 세금 체납률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저희들이 타시ㆍ도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시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특ㆍ광역시에 비해서 지금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체납액 징수방법 외에 좀 특수하게 몇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재산 압류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를 했을 때 알림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저희들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 제도 그다음에 지역개발 채권을 상환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조회해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과거 2022년보다 더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우리가 이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인천시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법인을 포함해서 496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체납액이 최소 28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달까지 회수된 게 2023년 기준 77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이것 계속 앞으로도 산적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기획관 김상길
그렇습니다.
●김용희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수 확보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제가 들은 걸로는 또 외국인 유학생들 있잖아요. 외국인 유학생들 많잖아요. 아시아권에서 많이 유학을 인천에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냥 세금도 일절 안 뗀 상태의 순수한 금액을 이 친구들이 받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지금 세금이 누출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태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재정기획관 김상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정말 끝까지 다 징수를 포기하지 않고 징수권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금년에 사실은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이 국세청하고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단지에서 달러가 나오고 금부속이 나오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합동단속도 했고 저희들도 단독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1000만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이쪽에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아파트 마을이라든지 아파트 단체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단지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이 있어서 일단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체납 정리에,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24년도에는 좀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내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김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문화복지 관련해서 움직이는 갤러리 그것 어디 소관 부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용희 위원
움직이는 갤러리 시비 4억 들여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2억으로 감액됐습니다.
●김용희 위원
2억으로 감액됐나요? 2억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과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지하철에도 이렇게 막 가끔 미술품 전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그렇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 비슷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성이 맞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좋은 평이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이 사업이 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금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이것은 서울시, 부산시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준비한 사업입니다.
●김용희 위원
그래서인지 시민들의 반응이 좋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만족도가 75% 이상 나온 사업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저희가 특히 이번에 아시아아트쇼 송도컨벤시아에서 6만 명 이상이 왔다가 가는 그런 아트페어에 또 착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일단은 저는 미술품 전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술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미술품 전시라는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는데 그게 흥행을 할지에 대한 것은 솔직히 오픈을 해 봐야 알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듭니다,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왜냐하면 더 다양한 계층이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또 많은데 굳이 이렇게 미술품이라는 걸로 딱 국한을 시켰나라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일단은 저희가 다중밀집지역에 특히 축제나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술작품들을 전시하고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이,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이러한 문화들이 좀 더 성숙해지면 미술작품 이외에 음악이나 연극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문화와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니까 굳이 사업을 어쨌거나 기획을 하셨더라도 다양한 타깃층이 즐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그리고 미술이라는 전체 틀을 갖고 아이템을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1, 2월 달에 사전검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성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재정 상태가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기사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체납 관련된 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인천시 체납 징수율이 95%를 넘는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500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로 어떤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누적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죠?
●재정기획관 김상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김용희 위원
2022년 말 기준으로 인천시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694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2023년에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이 455억입니다.
체납액 규모가 매년 더욱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매년 한 4만 명의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약 20명으로 구성된 징수팀을 운영 중입니다. 그나마 이 팀만으로는 모든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알파ㆍ오메가 징수반을 풀 가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 징수반만으로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위에서 그때 의결하실 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홍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예산감시단 그다음에 참여예산 위원들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대중
잠깐만요. 질의에 답변하실 때요. 우리 속기록 하시는 분께서, 어제도 그랬고 좀 가까이 대고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마이크의 성능이, 잘 들리시죠?
지금 체납액 같은 경우가 우리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지자체 대비해서 인천광역시 세금 체납률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저희들이 타시ㆍ도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시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특ㆍ광역시에 비해서 지금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체납액 징수방법 외에 좀 특수하게 몇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재산 압류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를 했을 때 알림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저희들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 제도 그다음에 지역개발 채권을 상환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조회해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과거 2022년보다 더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우리가 이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인천시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법인을 포함해서 496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체납액이 최소 28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달까지 회수된 게 2023년 기준 77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이것 계속 앞으로도 산적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기획관 김상길
그렇습니다.
●김용희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수 확보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제가 들은 걸로는 또 외국인 유학생들 있잖아요. 외국인 유학생들 많잖아요. 아시아권에서 많이 유학을 인천에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냥 세금도 일절 안 뗀 상태의 순수한 금액을 이 친구들이 받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지금 세금이 누출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태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재정기획관 김상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정말 끝까지 다 징수를 포기하지 않고 징수권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금년에 사실은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이 국세청하고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단지에서 달러가 나오고 금부속이 나오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합동단속도 했고 저희들도 단독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1000만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이쪽에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아파트 마을이라든지 아파트 단체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단지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이 있어서 일단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체납 정리에,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24년도에는 좀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내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김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문화복지 관련해서 움직이는 갤러리 그것 어디 소관 부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용희 위원
움직이는 갤러리 시비 4억 들여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2억으로 감액됐습니다.
●김용희 위원
2억으로 감액됐나요? 2억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과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지하철에도 이렇게 막 가끔 미술품 전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그렇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 비슷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성이 맞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좋은 평이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이 사업이 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금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이것은 서울시, 부산시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준비한 사업입니다.
●김용희 위원
그래서인지 시민들의 반응이 좋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만족도가 75% 이상 나온 사업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저희가 특히 이번에 아시아아트쇼 송도컨벤시아에서 6만 명 이상이 왔다가 가는 그런 아트페어에 또 착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일단은 저는 미술품 전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술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미술품 전시라는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는데 그게 흥행을 할지에 대한 것은 솔직히 오픈을 해 봐야 알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듭니다,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왜냐하면 더 다양한 계층이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또 많은데 굳이 이렇게 미술품이라는 걸로 딱 국한을 시켰나라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일단은 저희가 다중밀집지역에 특히 축제나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술작품들을 전시하고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이,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이러한 문화들이 좀 더 성숙해지면 미술작품 이외에 음악이나 연극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문화와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니까 굳이 사업을 어쨌거나 기획을 하셨더라도 다양한 타깃층이 즐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그리고 미술이라는 전체 틀을 갖고 아이템을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1, 2월 달에 사전검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성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말이 잘 안 들리죠? 목소리가 제가 약간, 괜찮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정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기획관 김상길
원래 지방재정법 제33조 취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서 64페이지를 봤더니 지방세 수입 전망을 3.5%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OECD는 2.2%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수입 증가를 3.5%로 잡은 것은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재정기획관 김상길
저희들이 사실은 세수 추계할 때 지방세, 국세 징수 그다음에 한국은행 추계, KDI의 경기 전망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 사실은 또 인천광역시의 관내 여건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연평균 증가율을 잡은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4년도 자치재원인 지방세 수입 전망을 보면 중기계획서에는 4조 7872억으로 잡았어요, 맞죠?
●재정기획관 김상길
네.
●김종배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 17쪽을 보면 보통세와 목적세 등을 합친 지방세 총액이 4조 7872억, 같습니다. 계획 때 본예산을 그대로 잡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중기계획 전망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 때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4조 7872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정기획관 김상길
저희들이 사실 전망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예산서가 그렇고 중기도 그렇고 계획인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 활동 그다음에 또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신 세원 발굴 이런 부분 활동을 통해서 일단은 목표 이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방세가 추가로 징수되면 추경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정기획관 김상길
지금 현재 사실은 지방세에 저희들이 자체 시세뿐만 아니고 시세 자체가 일단은 경기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국세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지방소득세ㆍ소비세는. 국세의 10%가, 지방 10% 그다음에 25.3%가 지방세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국세 징수 상황하고 지방하고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또 경기 흐름이 좋아져서 국세 징수가 되고 또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부분이 증가하게 되면 내년에 어떤 그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김종배 위원
문제는 중기계획하고 본예산하고 동일하다는 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추가로 지방세가 들어와도 추경을 안 세운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중기계획 자체가 국가 같은 경우는 과거 1년 즉 ’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23년을 물고 가고 ’24년도 그다음에 미래 3년이 되는데 지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계획 자체가 미래의 5년만 물고 가게 되는, ’24년도 당해연도 플러스 미래연도 4년을 물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약간 국가하고 지방하고 미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연도 예산서하고 중기계획은 숫자를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수적으로 세수전망을 더 잡을 수도 있는데 적게 잡았느냐 그런 의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좋습니다. 중기계획상 세액총액에 보면 16조 9066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본예산은 15조 392억입니다. 차이가 무려 1조 8664억원이나 나요.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가 1조 8664억원이나 남았는데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겠죠.
일반회계의 경우 중기계획 대비 100%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 중기 계획을 크게 초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고 중기계획 자체도 그렇고 성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김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5억을 편성했는데 겨울이 되면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학익동 산56번지 문학산 정상인데요. 동절기 동파 위험에 따른 겨울철 운영이 불가피한데 지금 사실 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겨울철은 특히 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르는데 문학산의 경우 사실 우리 인천시 중앙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연수동 쪽에서도 올라오고 미추홀구도 그리고 다른 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이게 시급히 해야 될 부분 같은데 5억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주십시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저희가 예산 5억으로 한 것은 반려동물놀이터부터 정상까지로 한다고 그러면 한 5억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반려동물놀이터에서부터 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10억 가까이 소요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내용 산출을 봤더니 상수관, 하수관 포장도 해야 되고 부대공까지 하면 한 10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네, 반려동물놀이터 아래까지 내려가면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도시농업공원 중앙원형광장 지붕조성사업인데 면적이 용현동 627-509번지 일원인데 약 5600평이나 되는데요. 시설내역을 봤더니 한 400평 정도 여기에 원형광장 지붕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한지요?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저희가 그 정도 규모가 되려면 보통 막 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10억 가지고 어렵고요. 그게 정 필요해서 농업공원의 그런 기능으로 쓴다고 그러면 비닐 재질 같은 것을 사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위원
일단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추홀구에 있는 햇님어린이공원과 어린이공원 4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햇님어린이공원과 두리어린이공원 2개의 리모델링 5억원과 새싹공원 그다음에 모리포어린이공원 5억 약 10억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어린이공원은 사실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한테 요청은 많은데 저희 재정규칙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노후공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따라서 가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저희 지금 재정운용 조례하고 시행규칙상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새싹어린이공원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시간이,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말이 잘 안 들리죠? 목소리가 제가 약간, 괜찮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정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기획관 김상길
원래 지방재정법 제33조 취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서 64페이지를 봤더니 지방세 수입 전망을 3.5%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OECD는 2.2%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수입 증가를 3.5%로 잡은 것은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재정기획관 김상길
저희들이 사실은 세수 추계할 때 지방세, 국세 징수 그다음에 한국은행 추계, KDI의 경기 전망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 사실은 또 인천광역시의 관내 여건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연평균 증가율을 잡은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4년도 자치재원인 지방세 수입 전망을 보면 중기계획서에는 4조 7872억으로 잡았어요, 맞죠?
●재정기획관 김상길
네.
●김종배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 17쪽을 보면 보통세와 목적세 등을 합친 지방세 총액이 4조 7872억, 같습니다. 계획 때 본예산을 그대로 잡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중기계획 전망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 때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4조 7872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정기획관 김상길
저희들이 사실 전망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예산서가 그렇고 중기도 그렇고 계획인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 활동 그다음에 또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신 세원 발굴 이런 부분 활동을 통해서 일단은 목표 이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방세가 추가로 징수되면 추경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정기획관 김상길
지금 현재 사실은 지방세에 저희들이 자체 시세뿐만 아니고 시세 자체가 일단은 경기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국세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지방소득세ㆍ소비세는. 국세의 10%가, 지방 10% 그다음에 25.3%가 지방세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국세 징수 상황하고 지방하고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또 경기 흐름이 좋아져서 국세 징수가 되고 또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부분이 증가하게 되면 내년에 어떤 그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김종배 위원
문제는 중기계획하고 본예산하고 동일하다는 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추가로 지방세가 들어와도 추경을 안 세운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중기계획 자체가 국가 같은 경우는 과거 1년 즉 ’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23년을 물고 가고 ’24년도 그다음에 미래 3년이 되는데 지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계획 자체가 미래의 5년만 물고 가게 되는, ’24년도 당해연도 플러스 미래연도 4년을 물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약간 국가하고 지방하고 미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연도 예산서하고 중기계획은 숫자를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수적으로 세수전망을 더 잡을 수도 있는데 적게 잡았느냐 그런 의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좋습니다. 중기계획상 세액총액에 보면 16조 9066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본예산은 15조 392억입니다. 차이가 무려 1조 8664억원이나 나요.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가 1조 8664억원이나 남았는데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겠죠.
일반회계의 경우 중기계획 대비 100%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 중기 계획을 크게 초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고 중기계획 자체도 그렇고 성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김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5억을 편성했는데 겨울이 되면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학익동 산56번지 문학산 정상인데요. 동절기 동파 위험에 따른 겨울철 운영이 불가피한데 지금 사실 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겨울철은 특히 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르는데 문학산의 경우 사실 우리 인천시 중앙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연수동 쪽에서도 올라오고 미추홀구도 그리고 다른 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이게 시급히 해야 될 부분 같은데 5억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주십시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저희가 예산 5억으로 한 것은 반려동물놀이터부터 정상까지로 한다고 그러면 한 5억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반려동물놀이터에서부터 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10억 가까이 소요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내용 산출을 봤더니 상수관, 하수관 포장도 해야 되고 부대공까지 하면 한 10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네, 반려동물놀이터 아래까지 내려가면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도시농업공원 중앙원형광장 지붕조성사업인데 면적이 용현동 627-509번지 일원인데 약 5600평이나 되는데요. 시설내역을 봤더니 한 400평 정도 여기에 원형광장 지붕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한지요?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저희가 그 정도 규모가 되려면 보통 막 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10억 가지고 어렵고요. 그게 정 필요해서 농업공원의 그런 기능으로 쓴다고 그러면 비닐 재질 같은 것을 사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위원
일단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추홀구에 있는 햇님어린이공원과 어린이공원 4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햇님어린이공원과 두리어린이공원 2개의 리모델링 5억원과 새싹공원 그다음에 모리포어린이공원 5억 약 10억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어린이공원은 사실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한테 요청은 많은데 저희 재정규칙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노후공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따라서 가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저희 지금 재정운용 조례하고 시행규칙상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새싹어린이공원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시간이,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글로벌도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안 나와 계신 것 같고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글로벌도시국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저희 과가 아니면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순학 위원
크게 좀 얘기하세요.
●박용철 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네.
●글로벌도시국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말씀하십시오.
●이단비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2021년도에 있었던 의대생 사망 사건 기억하십니까, 한강공원에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알고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2016년에는 한 20대 여대생이 마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리고 ’21년도에는 의대생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나들목인데요. CCTV가 나들목을 비췄을 때 나들목이 너무 어두워서 CCTV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후로 서울 같은 경우는 나들목을 이런 식으로 좀 밝게 그리고 CCTV가 비추도록 개선을 하는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부는 폐소공포증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투명한 재질로 차도랑 구분을 지어서 보행자가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 지역구에 있는 동암굴다리의 현황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내부의 보행자통로가 차도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데요. 아주 어두컴컴하고 비추는 조명이 조도가 낮아서 사람들이 좀 공포감을 느끼고 밤에 보행을 할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근할 때 이 굴다리를 통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평구 주민들은 이 굴다리를 통해서 보행을 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평구청에는 이 굴다리 개선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평에서 남동구로 넘어오는 남동구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면서 남동구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 굴다리가 동암굴다리인 현 상황에서 남동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이 개선사업을 하고 싶어도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꾸준히 못 해서 인천시에 꾸준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평구에서는 이 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다가 올해 처음 이렇게 민원이 많고 남동구청에서 부평구청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인천시의 보조를 받아서 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신규사업으로 도시디자인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평구에서는 내년에 여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거의 포기할 수도 있다는, 내후년에는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이 아니면 이 개선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조금 이것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이 총 1억 5000에 5대5 매칭으로 하면 7500 정도 소요되는데 남동구민의 안전을 위한 개선사업인 만큼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 75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이 부분은 제가 사업의 내용을 지금 이단비 위원님 설명 들으면서 시급성을 알게 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업부서랑 예산부서랑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인천시청에 한의원을 설치할 때 여론이나 언론에서 좀 비판이 많았었죠? 기억하시나요?
●행정국장 유용수
잘 못 들었는데…….
●이단비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청에 한의원 지금 설치된 것 알고 계시죠? 한의원.
●행정국장 유용수
네.
●이단비 위원
그것 설치할 때 처음에는 여론이나 언론에서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 만족도 높은 것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유용수
지금 만족도는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제가 이것은 보훈처에서 가끔 들었던 얘기이고 한의원 출신이신 이명규 의원님도 관심이 있어서 작년부터 들었던 사업인데 인천광역시한의사회에서 2017년부터 매년 6월 보훈의 달에 보훈지청 방문해서 보훈가족들에게 한의 진료하고 한약 처방받을 수 있는 사업은 지원했던 것 혹시 이명규 의원님으로부터 행정국장님 못 들었겠지만 아마 보훈지청을 들었을 텐데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유용수
네, 제가 한번 들은 것은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래서 한의사회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좀 더 많은 보훈가족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계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유용수
아직 그 업무가 당초에는 복지국에 있다가 행정국으로 넘어온 게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마을은 어느 부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영어마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기조실장님 혹시 영어마을 2024년도 운영계획이 1만 1000명에서 3000명으로 축소한 것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희들 그렇게 축소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단비 위원
이것 왜 축소된 건지 혹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일단 여기 저희도 일단 크게는 내년도, 쭉 한 18년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 저희가 MOU를 맺었고 했던 약정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다 드렸는데요. 그게 마무리되는 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민간위탁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1년만 더 연장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것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한 25억 정도 나갔던 건데 이제 19억으로 좀 주는 부분은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축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직원 수도 계약기간이 있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연장을 하고 내후년도에는 계약을 연장 안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렇습니다.
●이단비 위원
이게 사실 결산, 제가 결산검사에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 영어마을 시랑 교육청에서 각각 지원을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이런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랑 연계해서 교육청이 저소득층 지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결산검사가 있어서 혹시 내년 사업을 하더라도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는 좀 재고려가 필요한 게 아닌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검사 내용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만 1000명에서 8000명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같이 분담하고 있는 일반학생들에서 사실 3000명이 주는 거고 우리 저소득층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인원은 일단 그대로 현행대로 일단 가져갑니다.
그러면 늘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인원이 이렇게 20%, 25% 이상 주는 상태에서 저소득층 인원을 그대로 가면 상대적으로는, 사실은 저소득층은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분명히 내년 1년 동안, 1년의 시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 변화가 있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들 분명히 챙겨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구역청차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IR예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예산 1억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사실은 ’21년도,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왕성하게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서부터는 좀 더 의욕적으로 그리고 왕성하게 IR활동을 통해서 훌륭한 성과들을, 투자유치들을 거행해야 되는 중요한 중차대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행사비 관련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침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담보하고 다만 그 세워진 예산만큼은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이 부분이 예비성이 있습니다, 수시로 IR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세운 예산대로 산업위에서 통과된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업성과를 내시거나 그게 아니면 행사운영비 거기에 맞게 쓴다는 믿음을 의회에 주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서 행사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셋 중에 하나라도 원활하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의회에게 믿음을 주셔야 저희도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네,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감사합니다.
●이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글로벌도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안 나와 계신 것 같고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글로벌도시국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저희 과가 아니면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순학 위원
크게 좀 얘기하세요.
●박용철 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네.
●글로벌도시국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말씀하십시오.
●이단비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2021년도에 있었던 의대생 사망 사건 기억하십니까, 한강공원에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알고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2016년에는 한 20대 여대생이 마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리고 ’21년도에는 의대생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나들목인데요. CCTV가 나들목을 비췄을 때 나들목이 너무 어두워서 CCTV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후로 서울 같은 경우는 나들목을 이런 식으로 좀 밝게 그리고 CCTV가 비추도록 개선을 하는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부는 폐소공포증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투명한 재질로 차도랑 구분을 지어서 보행자가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 지역구에 있는 동암굴다리의 현황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내부의 보행자통로가 차도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데요. 아주 어두컴컴하고 비추는 조명이 조도가 낮아서 사람들이 좀 공포감을 느끼고 밤에 보행을 할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근할 때 이 굴다리를 통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평구 주민들은 이 굴다리를 통해서 보행을 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평구청에는 이 굴다리 개선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평에서 남동구로 넘어오는 남동구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면서 남동구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 굴다리가 동암굴다리인 현 상황에서 남동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이 개선사업을 하고 싶어도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꾸준히 못 해서 인천시에 꾸준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평구에서는 이 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다가 올해 처음 이렇게 민원이 많고 남동구청에서 부평구청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인천시의 보조를 받아서 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신규사업으로 도시디자인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평구에서는 내년에 여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거의 포기할 수도 있다는, 내후년에는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이 아니면 이 개선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조금 이것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이 총 1억 5000에 5대5 매칭으로 하면 7500 정도 소요되는데 남동구민의 안전을 위한 개선사업인 만큼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 75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이 부분은 제가 사업의 내용을 지금 이단비 위원님 설명 들으면서 시급성을 알게 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업부서랑 예산부서랑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인천시청에 한의원을 설치할 때 여론이나 언론에서 좀 비판이 많았었죠? 기억하시나요?
●행정국장 유용수
잘 못 들었는데…….
●이단비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청에 한의원 지금 설치된 것 알고 계시죠? 한의원.
●행정국장 유용수
네.
●이단비 위원
그것 설치할 때 처음에는 여론이나 언론에서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 만족도 높은 것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유용수
지금 만족도는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제가 이것은 보훈처에서 가끔 들었던 얘기이고 한의원 출신이신 이명규 의원님도 관심이 있어서 작년부터 들었던 사업인데 인천광역시한의사회에서 2017년부터 매년 6월 보훈의 달에 보훈지청 방문해서 보훈가족들에게 한의 진료하고 한약 처방받을 수 있는 사업은 지원했던 것 혹시 이명규 의원님으로부터 행정국장님 못 들었겠지만 아마 보훈지청을 들었을 텐데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유용수
네, 제가 한번 들은 것은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래서 한의사회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좀 더 많은 보훈가족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계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유용수
아직 그 업무가 당초에는 복지국에 있다가 행정국으로 넘어온 게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마을은 어느 부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영어마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기조실장님 혹시 영어마을 2024년도 운영계획이 1만 1000명에서 3000명으로 축소한 것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희들 그렇게 축소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단비 위원
이것 왜 축소된 건지 혹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일단 여기 저희도 일단 크게는 내년도, 쭉 한 18년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 저희가 MOU를 맺었고 했던 약정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다 드렸는데요. 그게 마무리되는 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민간위탁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1년만 더 연장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것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한 25억 정도 나갔던 건데 이제 19억으로 좀 주는 부분은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축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직원 수도 계약기간이 있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연장을 하고 내후년도에는 계약을 연장 안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렇습니다.
●이단비 위원
이게 사실 결산, 제가 결산검사에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 영어마을 시랑 교육청에서 각각 지원을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이런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랑 연계해서 교육청이 저소득층 지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결산검사가 있어서 혹시 내년 사업을 하더라도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는 좀 재고려가 필요한 게 아닌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검사 내용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만 1000명에서 8000명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같이 분담하고 있는 일반학생들에서 사실 3000명이 주는 거고 우리 저소득층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인원은 일단 그대로 현행대로 일단 가져갑니다.
그러면 늘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인원이 이렇게 20%, 25% 이상 주는 상태에서 저소득층 인원을 그대로 가면 상대적으로는, 사실은 저소득층은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분명히 내년 1년 동안, 1년의 시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 변화가 있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들 분명히 챙겨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구역청차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IR예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예산 1억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사실은 ’21년도,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왕성하게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서부터는 좀 더 의욕적으로 그리고 왕성하게 IR활동을 통해서 훌륭한 성과들을, 투자유치들을 거행해야 되는 중요한 중차대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행사비 관련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침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담보하고 다만 그 세워진 예산만큼은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이 부분이 예비성이 있습니다, 수시로 IR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세운 예산대로 산업위에서 통과된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업성과를 내시거나 그게 아니면 행사운영비 거기에 맞게 쓴다는 믿음을 의회에 주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서 행사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셋 중에 하나라도 원활하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의회에게 믿음을 주셔야 저희도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네,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감사합니다.
●이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추경에서도 청년정책이 많이 삭감된 게 나왔었는데 ’24년도 예산에서도 대부분 전액 삭감도 많고 그다음에 30% 이상 삭감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청년정책이 지금 어디로 방향이 가는지 그게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12월 5일 날 발표된 한국은행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여섯 가지 대책 그것 보셨나요, 혹시?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봤습니다.
●장성숙 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청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거기에 인천시 청년들의 만족도가 7대 광역시에서 최하위 기록이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속을 보면 경제활동 참여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상용직근로자 비율 그리고 500만원 정도의 소득분포도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7대 광역시에서 다 1위에 랭크가 또 돼 있거든요.
다만 그러면 왜 그렇게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일자리나 여러 가지 학업이나 이런 어떤 니즈에 의해서 올라온 청년들이 타지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천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청년들의 처지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장성숙 위원
삶의 만족도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고 그것이 이어져서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우리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출산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정말 안보도 걱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흑사병이 있을 때 보다 더 출산을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다. 그리고 6.25전쟁 때보다도 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주 핵심이 청년들이 고용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양육 이런 정책이 보완돼야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보고서에요,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류의 보고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려할 정도로 30% 이상 삭감, 전체예산도 지금 131억 감액이 됐잖아요. 그리고 41.2%가 감액이 되고.
거의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취업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감액되었어요.
전액 삭감이 됐고 30% 이상 감액된 것도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23년도 추경에서도 그랬는데 ’24년도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것보다도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잖아요, 사실은.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일단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 공통적으로 지난 5년 동안 행안부에서 일자리사업을 했던 부분이 국비하고 지방비랑 매칭이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일몰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라서 지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매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장성숙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정부에서도 계속, 다른 시ㆍ도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인천의 실업률도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 청년 비율도 다른 시ㆍ도보다 낮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청년들의 인구 포션이 다른 시ㆍ도보다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저희 청년이 39세까지인데요, 인천이.
그런데 그러한 청년비율은 전국평균에 약간 상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나이가 좀 국가, 다르니까.
●장성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랑 인구 비슷한 데랑 대구나 부산 이런 데보다는 좀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유입률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대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24년도에?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응해서 했던 사업이고 일단 이게 일몰로 없어졌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들을 보면 청년도약기지라고 해서 이 사업과 유사한 저희만의 고유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일자리, 주거 그리고 구직 안정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일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왔지만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늘려서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정부에서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는 인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을 갖고 우리 인천만의 청년정책을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이 해야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싶어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에 청소년 관련한 것도 삭감이 좀 있어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전액 삭감인데 이 부분 그리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이것도, 학교폭력상담사 이런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도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데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호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여가부에서 내년도 청소년 관련 사업은 대부분 중복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117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기존 8명 중에 시 직원 그러니까 여가부 직원 2명 외에 나머지 인원이 경찰청하고 또 관계기관에서 이미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던 시스템이라서요. 그 사업이 없어지진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더군다나 또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하는 관련 사업이 대폭 확장돼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청소년근로보호에 대한 문제도 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안에 있었는데 원래 사업하던 분이 1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역할이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한다 하면 충분히 사업은 기존에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문제에 있어서 그 한 부분이 고용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상으로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숙 위원
아무튼 다른 사업으로 대안이 된다니까 우선은 조금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잘 진행되도록, 완전히 사업이 없어지지 않게 다른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고용문제도 신경을 계속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는 공공의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에 한 번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2월 13일 날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의사 인력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많고 우리 인천에 의사 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저희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말했듯이 인천에 300인 이상 병상 수라든지 큰 병원에 있는 의사 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렇다면 인천의료원에도 굉장히 부족한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의료 인력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TF팀이 활성화가 많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인천에 정원 확보도 돼야 되고 우리가 의대 자체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립학교고 사립의대고 그다음에 국립대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공의료 사업하는 데 열심히 하지만 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인천에 의사들이 배출돼서 인천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그래서 TF는 기조실장인 제가 주재로 인천대랑 인천의료원, 우리 소관 보건부서랑 같이하는 것은 5월 달에 하고 그 뒤엔 없었긴 했는데요.
그 뒤에 없었던 게 저희가 그 뒤에 여러 가지, 시장님과 우리 인천범시민협의회에서 같이하겠다는 업무협약도 맺고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도 저희가 사실은 같이 다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TF를 안 하더라도 각자 이렇게 협업해서 일했던 거고요.
앞으로 말씀대로 2차 회의도 하고 지역사회에 이런 의지도 전달하고 하는 방법…….
●장성숙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지금 있는 증원하는 것도 물론 관심 써서 우리 인천지역에 많이 배정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의대도 그러니까 인천대, 국립대의대도 신설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적극적으로 하는데…….
●장성숙 위원
의견도 중앙정부에 내시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의사 정원 확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공의대 부분은 아직까지 정책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성숙 위원
결정은 아직 안됐지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지역사회에 인천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추경에서도 청년정책이 많이 삭감된 게 나왔었는데 ’24년도 예산에서도 대부분 전액 삭감도 많고 그다음에 30% 이상 삭감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청년정책이 지금 어디로 방향이 가는지 그게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12월 5일 날 발표된 한국은행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여섯 가지 대책 그것 보셨나요, 혹시?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봤습니다.
●장성숙 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청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거기에 인천시 청년들의 만족도가 7대 광역시에서 최하위 기록이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속을 보면 경제활동 참여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상용직근로자 비율 그리고 500만원 정도의 소득분포도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7대 광역시에서 다 1위에 랭크가 또 돼 있거든요.
다만 그러면 왜 그렇게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일자리나 여러 가지 학업이나 이런 어떤 니즈에 의해서 올라온 청년들이 타지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천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청년들의 처지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장성숙 위원
삶의 만족도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고 그것이 이어져서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우리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출산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정말 안보도 걱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흑사병이 있을 때 보다 더 출산을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다. 그리고 6.25전쟁 때보다도 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주 핵심이 청년들이 고용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양육 이런 정책이 보완돼야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보고서에요,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류의 보고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려할 정도로 30% 이상 삭감, 전체예산도 지금 131억 감액이 됐잖아요. 그리고 41.2%가 감액이 되고.
거의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취업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감액되었어요.
전액 삭감이 됐고 30% 이상 감액된 것도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23년도 추경에서도 그랬는데 ’24년도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것보다도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잖아요, 사실은.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일단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 공통적으로 지난 5년 동안 행안부에서 일자리사업을 했던 부분이 국비하고 지방비랑 매칭이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일몰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라서 지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매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장성숙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정부에서도 계속, 다른 시ㆍ도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인천의 실업률도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 청년 비율도 다른 시ㆍ도보다 낮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청년들의 인구 포션이 다른 시ㆍ도보다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저희 청년이 39세까지인데요, 인천이.
그런데 그러한 청년비율은 전국평균에 약간 상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나이가 좀 국가, 다르니까.
●장성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랑 인구 비슷한 데랑 대구나 부산 이런 데보다는 좀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유입률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대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24년도에?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응해서 했던 사업이고 일단 이게 일몰로 없어졌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들을 보면 청년도약기지라고 해서 이 사업과 유사한 저희만의 고유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일자리, 주거 그리고 구직 안정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일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왔지만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늘려서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정부에서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는 인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을 갖고 우리 인천만의 청년정책을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이 해야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싶어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에 청소년 관련한 것도 삭감이 좀 있어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전액 삭감인데 이 부분 그리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이것도, 학교폭력상담사 이런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도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데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호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여가부에서 내년도 청소년 관련 사업은 대부분 중복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117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기존 8명 중에 시 직원 그러니까 여가부 직원 2명 외에 나머지 인원이 경찰청하고 또 관계기관에서 이미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던 시스템이라서요. 그 사업이 없어지진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더군다나 또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하는 관련 사업이 대폭 확장돼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청소년근로보호에 대한 문제도 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안에 있었는데 원래 사업하던 분이 1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역할이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한다 하면 충분히 사업은 기존에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문제에 있어서 그 한 부분이 고용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상으로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숙 위원
아무튼 다른 사업으로 대안이 된다니까 우선은 조금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잘 진행되도록, 완전히 사업이 없어지지 않게 다른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고용문제도 신경을 계속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는 공공의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에 한 번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2월 13일 날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의사 인력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많고 우리 인천에 의사 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저희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말했듯이 인천에 300인 이상 병상 수라든지 큰 병원에 있는 의사 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렇다면 인천의료원에도 굉장히 부족한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의료 인력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TF팀이 활성화가 많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인천에 정원 확보도 돼야 되고 우리가 의대 자체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립학교고 사립의대고 그다음에 국립대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공의료 사업하는 데 열심히 하지만 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인천에 의사들이 배출돼서 인천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그래서 TF는 기조실장인 제가 주재로 인천대랑 인천의료원, 우리 소관 보건부서랑 같이하는 것은 5월 달에 하고 그 뒤엔 없었긴 했는데요.
그 뒤에 없었던 게 저희가 그 뒤에 여러 가지, 시장님과 우리 인천범시민협의회에서 같이하겠다는 업무협약도 맺고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도 저희가 사실은 같이 다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TF를 안 하더라도 각자 이렇게 협업해서 일했던 거고요.
앞으로 말씀대로 2차 회의도 하고 지역사회에 이런 의지도 전달하고 하는 방법…….
●장성숙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지금 있는 증원하는 것도 물론 관심 써서 우리 인천지역에 많이 배정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의대도 그러니까 인천대, 국립대의대도 신설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적극적으로 하는데…….
●장성숙 위원
의견도 중앙정부에 내시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의사 정원 확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공의대 부분은 아직까지 정책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성숙 위원
결정은 아직 안됐지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지역사회에 인천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첫만남지원금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32억 5000만원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포함해서 첫 번째로 500만원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2차에서는 1000만원 지원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인천시하고 우리 군ㆍ구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수요조사가 정확히 됐는지 언론 쪽에서도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첫만남지원금은 325억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년도에 나누어서 아기를 낳으면 1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군ㆍ구 재원부담이 여기서는 지금 10개 군ㆍ구 중에 7개 군ㆍ구 이상이 90% 이상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분담 부분이 지금 계속 협의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담비율을 조금 더, 시에서 매칭하는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면 구에서 같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군ㆍ구에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328페이지인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쪽에.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 시비 6억원인데요. 인천청년취업준비 부담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의 사업인데 지금 18세부터 39세까지 100명을 선발해서 글로벌캠퍼스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영어연수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인천에 해외경험에 뜻이 있거나 또 어학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한 청년 중에서 좀 사정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청년들을 선발해서 인천에 글로벌캠퍼스 4개 외국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과 연계를 해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거기서 우수자들에 대해서는 그 대학의 해외본교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다리프로그램 성격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좋은 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경쟁률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이게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조성환 위원
처음 하는 거라서 아직은 홍보단계네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만들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인데요.
우리 민주평통회의 지역에 인천개최 지원에 대해서 1억 5000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재외동포청에서도 보면 행사성 투자유치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민주평통 쪽하고 해서 재외동포청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러니까 결은 외국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오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긴 한데요.
일단 사업부서 자체가 재외동포청 하는 사업하고 이것은 통일부 또는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외에 많은 민주평통위원들이 있는 거고 1년에 두 번 미주랑 아시아, 유럽 이렇게 분리해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예산을 담은 것은 인천에 유치해서 이번에 재외동포청도 유치됐고 인천의 어떤 글로벌 모습들을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 저희들 행사지원예산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타시ㆍ도에서는 없는 건데 우리 쪽만 신규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래서 이게 인천에서 안 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12월 달, 올해 1월에 확정될 것 같은데 내년에 저희들, 이 행사를 한 번도 인천에서 안 하고 여태까지 서울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박3일씩 외국에서 2000명 이상 오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한번 유치해서 좀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재원이 필요합니다. 비행깃값 이런 것들은 다 민주평통, 통일부에서 다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립지, 환경국인데요.
매립지정책과인데 지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시민홍보비 1억을 책정했습니다.
●환경국장 김철수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굳이 이렇게 홍보까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
이 매립지 종료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분들도 워낙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지만 시민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랑 같이 저희가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하고 시민분들이 참여를 같이해서 홍보를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매립지기금이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론 22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장 김철수
네, 올해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매립지기금이?
●환경국장 김철수
네, 당초 2020년도 같은 경우도 600억 정도 세입을 예상했었는데 286억 정도로 해서 314억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말씀하신 대로 220억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매립지기금이 보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처음에 조성 자체가 지역에 있는 매립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만큼 매립지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낭비성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환 위원
네, 저희가 내년도에 세출예산을 잡을 때 기준을 정했는데요.
우선 행사성이라든가 보상비라든가 그런 것 말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입니다.
지금 보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예산에 1억 6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도 제정이 되고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방문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간이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사업인데 컨테이너로 해서 이렇게 신규설치를 해서 처음에 비용은 적게 드는 과정에 있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다시 또 설치해야 되고 아예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처음부터 확실하게 신규로 그냥 건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이제 처음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영구건물로 짓게 되면 이동노동자가 이 쉼터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 편리한 위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지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개소 정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동노동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역주변이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쪽에 위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컨테이너박스로 간이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이용도를 높이거나 효율성을 높이거나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컨테이너박스로 임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글로벌도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조성환 위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등에 연계해서 보니까 지금 재외동포 초청행사 1억, 재외동포웰컴센터 운영에 8억 6000,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에 8억 5000, 재외동포웰컴센터 물품구입 1억, 2024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2억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30억원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게 좀 낭비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한 5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그중에 웰컴센터 설치비용이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염려가 없도록 집행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행사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줄일 건데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첫만남지원금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32억 5000만원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포함해서 첫 번째로 500만원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2차에서는 1000만원 지원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인천시하고 우리 군ㆍ구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수요조사가 정확히 됐는지 언론 쪽에서도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첫만남지원금은 325억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년도에 나누어서 아기를 낳으면 1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군ㆍ구 재원부담이 여기서는 지금 10개 군ㆍ구 중에 7개 군ㆍ구 이상이 90% 이상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분담 부분이 지금 계속 협의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담비율을 조금 더, 시에서 매칭하는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면 구에서 같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군ㆍ구에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328페이지인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쪽에.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 시비 6억원인데요. 인천청년취업준비 부담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의 사업인데 지금 18세부터 39세까지 100명을 선발해서 글로벌캠퍼스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영어연수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인천에 해외경험에 뜻이 있거나 또 어학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한 청년 중에서 좀 사정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청년들을 선발해서 인천에 글로벌캠퍼스 4개 외국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과 연계를 해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거기서 우수자들에 대해서는 그 대학의 해외본교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다리프로그램 성격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좋은 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경쟁률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이게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조성환 위원
처음 하는 거라서 아직은 홍보단계네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만들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인데요.
우리 민주평통회의 지역에 인천개최 지원에 대해서 1억 5000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재외동포청에서도 보면 행사성 투자유치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민주평통 쪽하고 해서 재외동포청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러니까 결은 외국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오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긴 한데요.
일단 사업부서 자체가 재외동포청 하는 사업하고 이것은 통일부 또는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외에 많은 민주평통위원들이 있는 거고 1년에 두 번 미주랑 아시아, 유럽 이렇게 분리해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예산을 담은 것은 인천에 유치해서 이번에 재외동포청도 유치됐고 인천의 어떤 글로벌 모습들을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 저희들 행사지원예산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타시ㆍ도에서는 없는 건데 우리 쪽만 신규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래서 이게 인천에서 안 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12월 달, 올해 1월에 확정될 것 같은데 내년에 저희들, 이 행사를 한 번도 인천에서 안 하고 여태까지 서울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박3일씩 외국에서 2000명 이상 오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한번 유치해서 좀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재원이 필요합니다. 비행깃값 이런 것들은 다 민주평통, 통일부에서 다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립지, 환경국인데요.
매립지정책과인데 지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시민홍보비 1억을 책정했습니다.
●환경국장 김철수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굳이 이렇게 홍보까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
이 매립지 종료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분들도 워낙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지만 시민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랑 같이 저희가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하고 시민분들이 참여를 같이해서 홍보를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매립지기금이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론 22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장 김철수
네, 올해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매립지기금이?
●환경국장 김철수
네, 당초 2020년도 같은 경우도 600억 정도 세입을 예상했었는데 286억 정도로 해서 314억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말씀하신 대로 220억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매립지기금이 보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처음에 조성 자체가 지역에 있는 매립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만큼 매립지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낭비성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환 위원
네, 저희가 내년도에 세출예산을 잡을 때 기준을 정했는데요.
우선 행사성이라든가 보상비라든가 그런 것 말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입니다.
지금 보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예산에 1억 6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도 제정이 되고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방문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간이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사업인데 컨테이너로 해서 이렇게 신규설치를 해서 처음에 비용은 적게 드는 과정에 있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다시 또 설치해야 되고 아예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처음부터 확실하게 신규로 그냥 건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이제 처음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영구건물로 짓게 되면 이동노동자가 이 쉼터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 편리한 위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지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개소 정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동노동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역주변이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쪽에 위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컨테이너박스로 간이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이용도를 높이거나 효율성을 높이거나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컨테이너박스로 임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글로벌도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조성환 위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등에 연계해서 보니까 지금 재외동포 초청행사 1억, 재외동포웰컴센터 운영에 8억 6000,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에 8억 5000, 재외동포웰컴센터 물품구입 1억, 2024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2억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30억원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게 좀 낭비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한 5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그중에 웰컴센터 설치비용이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염려가 없도록 집행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행사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줄일 건데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37억이 있는데 내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이게 과기부 스마트빌리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관내 강화ㆍ옹진을 제외한 경로당 100개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요 들어가는 것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인지테이블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인교 위원
사전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번 노트북을 전체 학생들한테 보급을 한다고 보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데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실되고 훼손될까봐.
이게 사전교육은 좀 이뤄졌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지금 아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이고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대행사에다 스마트주식회사에서 할 건데.
●이인교 위원
그러면 37억에는 교육이나…….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관리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이인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수리문제까지도?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1년 정도는, 설치 후 1년 정도는 사후보장이 됩니다.
●이인교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이인교 위원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IT시대에 점점 소외감을 느껴서 새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후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항공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이인교 위원
중구 남북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이인교 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처음에 예상하기는 토지매입비 빼고 건축비는 65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지금 건축비가 증가돼서 9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90억이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이인교 위원
그런데 지금 그 90억 안에서 공항공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처음에 65억을 사업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65억의 75%인 공항공사가 49억을 지금 부담을 했고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기간이 공항공사 사업비가 없어서 매칭은 다시 안 되고 20억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 중구에서 시하고 5대5로 분담하기로 지금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지금 설계용역은 다 12월에 끝나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가서 멈추는 거네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공사비 25억 정도 부족분을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해야 됩니다.
●이인교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가다 보면 또 내년이 지나면 또 물가가 더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쉬면 계속해서 올라가면 영원히 못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받은 지원금이라든지 우리가 기 투자했던 비용들이 매몰비용으로 발생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 사업을 제가 다시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지금 이미 일정 부분 공사에서 출연을 했고 저희 예산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인교 위원
매듭을 지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가급적 빨리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택시업계에 대폐차 보조금이 지원됐었죠?
●교통국장 김준성
올해까지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인교 위원
올해까지 지원됐다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게?
●교통국장 김준성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한 2300여 대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우리 시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런데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다가 안 주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 혜택을 입었던 분들은 다수가 있고 그 다수를 생각하면서 본인 차량도 폐차를 하려고 하고 대차 비용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국장 김준성
그래서 지금 저희 택시과 쪽으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인교 위원
그렇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것도 한번 같이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야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는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부터 드리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발생했던 보조금들과 지원금들은 사실 이제는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코로나 때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인가 그때 100만원씩 이렇게 대폐차 보조금을 준 거기 때문에 재정의 여건상 본예산에 담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정책을 종료할 때 어떤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교 위원
개인택시가 9000대가 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맞습니다.
●이인교 위원
물론 아까 답변해 주신 교통국장도 곤란했겠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9000명이라는 어떠한 인원과 또 법인택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려면 끝까지 주고 한 번 받고 더 이상 안 주고 해야 되는데 주다가 안 주니까 ‘나는 어떡합니까?’라고 하면 형평성에 또 반하는 거고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일 결론을 잘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가장 무서운 정책이 주려면 끝까지 주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신설하거나 할 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현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37억이 있는데 내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이게 과기부 스마트빌리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관내 강화ㆍ옹진을 제외한 경로당 100개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요 들어가는 것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인지테이블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인교 위원
사전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번 노트북을 전체 학생들한테 보급을 한다고 보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데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실되고 훼손될까봐.
이게 사전교육은 좀 이뤄졌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지금 아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이고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대행사에다 스마트주식회사에서 할 건데.
●이인교 위원
그러면 37억에는 교육이나…….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관리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이인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수리문제까지도?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1년 정도는, 설치 후 1년 정도는 사후보장이 됩니다.
●이인교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이인교 위원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IT시대에 점점 소외감을 느껴서 새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후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항공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이인교 위원
중구 남북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이인교 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처음에 예상하기는 토지매입비 빼고 건축비는 65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지금 건축비가 증가돼서 9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90억이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이인교 위원
그런데 지금 그 90억 안에서 공항공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처음에 65억을 사업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65억의 75%인 공항공사가 49억을 지금 부담을 했고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기간이 공항공사 사업비가 없어서 매칭은 다시 안 되고 20억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 중구에서 시하고 5대5로 분담하기로 지금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지금 설계용역은 다 12월에 끝나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가서 멈추는 거네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공사비 25억 정도 부족분을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해야 됩니다.
●이인교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가다 보면 또 내년이 지나면 또 물가가 더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쉬면 계속해서 올라가면 영원히 못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받은 지원금이라든지 우리가 기 투자했던 비용들이 매몰비용으로 발생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 사업을 제가 다시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지금 이미 일정 부분 공사에서 출연을 했고 저희 예산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인교 위원
매듭을 지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가급적 빨리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택시업계에 대폐차 보조금이 지원됐었죠?
●교통국장 김준성
올해까지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인교 위원
올해까지 지원됐다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게?
●교통국장 김준성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한 2300여 대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우리 시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런데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다가 안 주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 혜택을 입었던 분들은 다수가 있고 그 다수를 생각하면서 본인 차량도 폐차를 하려고 하고 대차 비용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국장 김준성
그래서 지금 저희 택시과 쪽으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인교 위원
그렇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것도 한번 같이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야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는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부터 드리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발생했던 보조금들과 지원금들은 사실 이제는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코로나 때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인가 그때 100만원씩 이렇게 대폐차 보조금을 준 거기 때문에 재정의 여건상 본예산에 담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정책을 종료할 때 어떤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교 위원
개인택시가 9000대가 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맞습니다.
●이인교 위원
물론 아까 답변해 주신 교통국장도 곤란했겠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9000명이라는 어떠한 인원과 또 법인택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려면 끝까지 주고 한 번 받고 더 이상 안 주고 해야 되는데 주다가 안 주니까 ‘나는 어떡합니까?’라고 하면 형평성에 또 반하는 거고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일 결론을 잘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가장 무서운 정책이 주려면 끝까지 주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신설하거나 할 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현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질문하려고 했더니 우리 변주영 차장님 어디 도망가셨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도망간 건 아니고 위원장님께 사전보고드리고 양해를 받고 이석을 허락받았습니다.
나중에 올 겁니다.
●조현영 위원
아니 이따 오후에 그러면 따로 질문하고요.
그러면 우리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조항이 마련되었는데요.
해당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역경찰청의 경우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인천 관내 총 139개의 자율방범대 중에 30곳이나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곳이 73곳이나 되는데 열악한 대기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2024년 자율방범대 예산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사무실 지원예산은 전혀 없어요.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과 함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조현영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지금 4월 27일부로 자율방범대가 출범됐는데요. 법정단체로 139개 단체에 2800여 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전에는 대부분 컨테이너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73개 정도가.
그래서 그것은 군ㆍ구하고 경찰서 간에 협의를 해서 서별로 사무실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연합회 차원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쪽으로 올해는 고생을 했는데요. 사무실 문제는 군ㆍ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그리고 또 시에서 뒷받침할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현영 위원
사실은 저도 지금 9년째 송도에서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초소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요청을 했었고 아니면 지구대에다가도 사무실 하나 구석을 하나 달라고, 왜냐하면 자율방범을 하게 되면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 많아요. 지휘봉부터 해서 경광등부터 해서 조끼, 잠바 이런 것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을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에다가 그러면 임시로라도 컨테이너박스는 보기 흉하니까 좋다, 그러면 공원 부지 내 화장실 근처에 조그맣게라도 설치해 주시면 우리 한두 명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장비들을 두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방범대원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그건데 전혀 송도 같은 경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경상 안 돼요. 뭐 안 돼요.’ 이러면서 전혀 안 해 주시고 계셨는데 올해 이 법이 제정되면서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그렇습니다.
●조현영 위원
그런데 지금도 기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참 걱정이 많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저희들 경찰들은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실질적으로 주 2~3회를 취약시간대 방범순찰활동하는 건 저희 경찰에는 귀중한 자원인데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나서서 우리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 마련 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방범용품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강화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시에서도 방범용품 같은 것…….
●조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장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 우선 1순위로는 자기들이 있을 만한 사무실을 달라는 거예요.
예전에야 해병대라든가 이런 데는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설치를 하셨었는데 지금분들은 그것 원하지도 않아요. 조그맣게라도 우리의 장비를 둘 수 있는, 신도시들은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옆에 서너 평짜리 지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그래서 그런 걸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무실을 마련할지, 사실 컨테이너박스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
뭐 139개를 다 사무실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조현영 위원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기존의 사무실도 가지고 계신 것 제가 조사를 다 했어요. 자료 받아 가지고 제 자료에 있는데 저는 컨테이너박스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곳에 장비라도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예 없는 지구대에서 사무실을 못 내주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자기들이 집에서 나오실 때 다 전부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적어도 장비는 보관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우선책으로 마련하도록 경찰청하고 긴요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실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에 다 답변들이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다 그러셨어요,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보면.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제가 지금 내용들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자료 보시기에도 제가 질의했던 어제 에너지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전환 리빙랩부터 해서 우리동네절전소 운영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규모나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보면 그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산을 못 받으신 거예요, 뭐 답변을 잘못하신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그 자료가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환 리빙랩 사업, 우리동네절전소 사업,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효율화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 네 꼭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조현영 위원
네 꼭지가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제가 다 받았어요, 지금 하지 못한 사업리스트를 달라고. 그 관련 내용들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없다는 게 어떤…….
●조현영 위원
이것만 봐도, 답변드릴게요. 이것 자료드릴게요.
어떤 근거로 하셔서 저한테 말씀드렸던 건지 일단 보세요, 그러면.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조현영 위원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안 받으셨던 건지.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예산편성이 됐던 거죠. 편성이 됐던 것…….
●조현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고 이따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조현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김용희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2024년도 축제예산 현황 관련해 가지고 주셨는데 답변도 좀, 사업명도 뭐 그냥 송도 대표축제, 영종 대표축제, 청라 대표축제 뭐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위원들한테 뭐 설명되겠습니까?
아니, 사업리스트나 사업예산 규모 좀 알아서 올해 예산 저기 할 때 보려고 했더니 답변자료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뽑아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축제명 등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저 지금 답변 다시 재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받아,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나서 자료요청 다시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답변 주지 마세요.
무슨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대표자들한테 자료 줄 때 이딴 식으로 자료를 드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이게 아마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가는 건데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 세부내역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질문하려고 했더니 우리 변주영 차장님 어디 도망가셨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도망간 건 아니고 위원장님께 사전보고드리고 양해를 받고 이석을 허락받았습니다.
나중에 올 겁니다.
●조현영 위원
아니 이따 오후에 그러면 따로 질문하고요.
그러면 우리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조항이 마련되었는데요.
해당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역경찰청의 경우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인천 관내 총 139개의 자율방범대 중에 30곳이나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곳이 73곳이나 되는데 열악한 대기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2024년 자율방범대 예산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사무실 지원예산은 전혀 없어요.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과 함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조현영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지금 4월 27일부로 자율방범대가 출범됐는데요. 법정단체로 139개 단체에 2800여 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전에는 대부분 컨테이너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73개 정도가.
그래서 그것은 군ㆍ구하고 경찰서 간에 협의를 해서 서별로 사무실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연합회 차원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쪽으로 올해는 고생을 했는데요. 사무실 문제는 군ㆍ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그리고 또 시에서 뒷받침할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현영 위원
사실은 저도 지금 9년째 송도에서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초소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요청을 했었고 아니면 지구대에다가도 사무실 하나 구석을 하나 달라고, 왜냐하면 자율방범을 하게 되면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 많아요. 지휘봉부터 해서 경광등부터 해서 조끼, 잠바 이런 것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을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에다가 그러면 임시로라도 컨테이너박스는 보기 흉하니까 좋다, 그러면 공원 부지 내 화장실 근처에 조그맣게라도 설치해 주시면 우리 한두 명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장비들을 두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방범대원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그건데 전혀 송도 같은 경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경상 안 돼요. 뭐 안 돼요.’ 이러면서 전혀 안 해 주시고 계셨는데 올해 이 법이 제정되면서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그렇습니다.
●조현영 위원
그런데 지금도 기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참 걱정이 많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저희들 경찰들은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실질적으로 주 2~3회를 취약시간대 방범순찰활동하는 건 저희 경찰에는 귀중한 자원인데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나서서 우리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 마련 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방범용품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강화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시에서도 방범용품 같은 것…….
●조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장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 우선 1순위로는 자기들이 있을 만한 사무실을 달라는 거예요.
예전에야 해병대라든가 이런 데는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설치를 하셨었는데 지금분들은 그것 원하지도 않아요. 조그맣게라도 우리의 장비를 둘 수 있는, 신도시들은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옆에 서너 평짜리 지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그래서 그런 걸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무실을 마련할지, 사실 컨테이너박스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
뭐 139개를 다 사무실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조현영 위원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기존의 사무실도 가지고 계신 것 제가 조사를 다 했어요. 자료 받아 가지고 제 자료에 있는데 저는 컨테이너박스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곳에 장비라도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예 없는 지구대에서 사무실을 못 내주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자기들이 집에서 나오실 때 다 전부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적어도 장비는 보관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우선책으로 마련하도록 경찰청하고 긴요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실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에 다 답변들이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다 그러셨어요,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보면.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제가 지금 내용들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자료 보시기에도 제가 질의했던 어제 에너지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전환 리빙랩부터 해서 우리동네절전소 운영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규모나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보면 그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산을 못 받으신 거예요, 뭐 답변을 잘못하신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그 자료가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환 리빙랩 사업, 우리동네절전소 사업,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효율화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 네 꼭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조현영 위원
네 꼭지가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제가 다 받았어요, 지금 하지 못한 사업리스트를 달라고. 그 관련 내용들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없다는 게 어떤…….
●조현영 위원
이것만 봐도, 답변드릴게요. 이것 자료드릴게요.
어떤 근거로 하셔서 저한테 말씀드렸던 건지 일단 보세요, 그러면.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조현영 위원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안 받으셨던 건지.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예산편성이 됐던 거죠. 편성이 됐던 것…….
●조현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고 이따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조현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김용희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2024년도 축제예산 현황 관련해 가지고 주셨는데 답변도 좀, 사업명도 뭐 그냥 송도 대표축제, 영종 대표축제, 청라 대표축제 뭐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위원들한테 뭐 설명되겠습니까?
아니, 사업리스트나 사업예산 규모 좀 알아서 올해 예산 저기 할 때 보려고 했더니 답변자료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뽑아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축제명 등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저 지금 답변 다시 재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받아,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나서 자료요청 다시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답변 주지 마세요.
무슨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대표자들한테 자료 줄 때 이딴 식으로 자료를 드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이게 아마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가는 건데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 세부내역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부 예산 질의드리기 전에 가장 원천적으로 인천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장님도 늘 얘기하시지만 시민의 편익성,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민이 원하지 않거나 이러면 그 예산은 실패한 예산이다라고 늘 말씀을 하셔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각 군ㆍ구로 연두방문을 다니시면서 또 진행하는 부분들,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지역 형평성, 지역 논리성 예산, 지역마다 다 요하는 예산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특히 본 위원이 거주하는 강화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예산으로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본 위원이 인천시에 입성을 하면서 지금 한 1년 지났고 2년 차 들어오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전부 도시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들이 좀 많지 않나.
물론 예산의 종류로 따지면 시골 농어촌예산이 종류나 가짓수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이 삽도 필요하고 낫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하다.
금액적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시 내 물론 토지값이나 또 여러 가지 물류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금액적인 부분에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도로예산 하나 뚫는 비용이면 1년 치 강화ㆍ옹진군의 살림을 할 수 있는 예산들도 사실은 보여요.
또 지금 시대적으로 예산이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의 예산 또 그 복지를 위한 축제예산이 되든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우리 예산실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과에서 심사숙고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절대성에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는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인천시는 원도심, 신도시 이렇게 도시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와 농업을 가지고 있는 인천이 농어촌지역의 농업과 수산이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정말 예산 저기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화에 살아서 그러는, 강화를 대표로 해서 시의원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강화에, 제일 먼저 ‘강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붕 없는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규제도 많아요.
그러면 그 규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광사업으로 어떻게 랜드를 해서 갈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 줬으면, 관광지역으로서의 관광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금 이번에 민선9기에서 시장님 공약이 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의 가장 핵포인트가 산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강화ㆍ옹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필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데 막상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형평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일단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 강화군 예산을 저희가 지역별로 예산도 당연히 보고 하는데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강화나 옹진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도 많이 뭐라할까 필요한 사업들을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챙기고 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안 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얘기를 하면 종류, 가짓수 뭐 이렇게 많은 숫자, 예산의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물론 많이 주시고 또 강화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시장님 못지않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 또 공무원들 전체가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우리 강화는 군도도 굉장히 많고 또 농어촌도로도 많고 그러니까 지방도로서의 국도나 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군에서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고 또 강화에 그렇게 우리 관광자원이 많아요.
많은데 과연 이것을 우리 교통국장님, 교통국 차원에서는 우리 농어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영희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교통국장 김준성
사실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과 관련된 부분 저희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2월 달에 연두방문을 가셨을 때 시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강화는 역사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데 이런 부분도 관광자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도로과랑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관광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는 역사성까지, 역사까지 묶어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6월 달에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 용역결과도 지금 이번 주중에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하여 국토부가 관련 법도 지금 통과가 돼서 내년에 아마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면 한번 저희가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강화도가 아니라 우리 인천의 주요 포인트들은 이렇게 좀 하면,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항의 연간 환승객이 한 1억 5000만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장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다만 재정상황이,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참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건 용역에 의해서 또 강화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용역이라든지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꼭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지도 84호선 그것도 우리 교통국인데 일어나신 김에, 지금 국지도 84호선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1년이 연장됐어요.
1년이 연장된 부분 물론 1년 정도 이렇게 연장하고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 곳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제가 한 두 차례 미팅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 예로 하나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하나 들어보면 지금 있는 도로에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한 4.7m가 높아져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것들이 한 일고여덟 군데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편익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건데 주민들한테,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을 전체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교통국장 김준성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도로의 대부분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상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비를 저희가 받게 되면 그게 공사비로 나오지 이게 보상비로는 안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 재정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해당 사항 좀 확인을 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는 형태로 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오늘이라도, 오늘 이따가 점심시간에도 좋으니까요. 인천 건설본부에서 지난번에 민원 발생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 와서 잠깐만 브리핑 좀 하고 가라고 그러세요. 예산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교통국장 김준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추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부 예산 질의드리기 전에 가장 원천적으로 인천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장님도 늘 얘기하시지만 시민의 편익성,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민이 원하지 않거나 이러면 그 예산은 실패한 예산이다라고 늘 말씀을 하셔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각 군ㆍ구로 연두방문을 다니시면서 또 진행하는 부분들,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지역 형평성, 지역 논리성 예산, 지역마다 다 요하는 예산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특히 본 위원이 거주하는 강화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예산으로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본 위원이 인천시에 입성을 하면서 지금 한 1년 지났고 2년 차 들어오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전부 도시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들이 좀 많지 않나.
물론 예산의 종류로 따지면 시골 농어촌예산이 종류나 가짓수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이 삽도 필요하고 낫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하다.
금액적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시 내 물론 토지값이나 또 여러 가지 물류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금액적인 부분에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도로예산 하나 뚫는 비용이면 1년 치 강화ㆍ옹진군의 살림을 할 수 있는 예산들도 사실은 보여요.
또 지금 시대적으로 예산이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의 예산 또 그 복지를 위한 축제예산이 되든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우리 예산실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과에서 심사숙고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절대성에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는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인천시는 원도심, 신도시 이렇게 도시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와 농업을 가지고 있는 인천이 농어촌지역의 농업과 수산이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정말 예산 저기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화에 살아서 그러는, 강화를 대표로 해서 시의원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강화에, 제일 먼저 ‘강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붕 없는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규제도 많아요.
그러면 그 규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광사업으로 어떻게 랜드를 해서 갈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 줬으면, 관광지역으로서의 관광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금 이번에 민선9기에서 시장님 공약이 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의 가장 핵포인트가 산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강화ㆍ옹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필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데 막상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형평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일단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 강화군 예산을 저희가 지역별로 예산도 당연히 보고 하는데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강화나 옹진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도 많이 뭐라할까 필요한 사업들을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챙기고 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안 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얘기를 하면 종류, 가짓수 뭐 이렇게 많은 숫자, 예산의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물론 많이 주시고 또 강화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시장님 못지않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 또 공무원들 전체가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우리 강화는 군도도 굉장히 많고 또 농어촌도로도 많고 그러니까 지방도로서의 국도나 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군에서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고 또 강화에 그렇게 우리 관광자원이 많아요.
많은데 과연 이것을 우리 교통국장님, 교통국 차원에서는 우리 농어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영희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교통국장 김준성
사실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과 관련된 부분 저희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2월 달에 연두방문을 가셨을 때 시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강화는 역사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데 이런 부분도 관광자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도로과랑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관광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는 역사성까지, 역사까지 묶어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6월 달에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 용역결과도 지금 이번 주중에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하여 국토부가 관련 법도 지금 통과가 돼서 내년에 아마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면 한번 저희가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강화도가 아니라 우리 인천의 주요 포인트들은 이렇게 좀 하면,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항의 연간 환승객이 한 1억 5000만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장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다만 재정상황이,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참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건 용역에 의해서 또 강화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용역이라든지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꼭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지도 84호선 그것도 우리 교통국인데 일어나신 김에, 지금 국지도 84호선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1년이 연장됐어요.
1년이 연장된 부분 물론 1년 정도 이렇게 연장하고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 곳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제가 한 두 차례 미팅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 예로 하나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하나 들어보면 지금 있는 도로에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한 4.7m가 높아져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것들이 한 일고여덟 군데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편익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건데 주민들한테,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을 전체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교통국장 김준성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도로의 대부분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상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비를 저희가 받게 되면 그게 공사비로 나오지 이게 보상비로는 안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 재정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해당 사항 좀 확인을 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는 형태로 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오늘이라도, 오늘 이따가 점심시간에도 좋으니까요. 인천 건설본부에서 지난번에 민원 발생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 와서 잠깐만 브리핑 좀 하고 가라고 그러세요. 예산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교통국장 김준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추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
정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4년도 축제예산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 보고서는 도저히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의 축제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영어마을 사업 만족도조사 결과를 자료요청했었는데요. ’23년도 5월 8일에서 6월 16일 기간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매년 사업을 하게 되면 이후 만족도 평가를 매년 하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만족도조사를 이제까지 18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안 하신 건지, 만약에 있다면 다시 한번 기존에 했던 자료들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알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리고 일단 경제청 차장님께 좀 질의, 아, 경제청 차장님 안 계시니까 경제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영어뉴스 라디오방송이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입니다.
●정종혁 위원
이게 청장님 지시사항이어서 바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세부적인 사업 설명이 좀 더 듣고 싶거든요.
혹시 이것도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먼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종혁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리고 질의는 제가 여성가족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첫만남지원금, 신규사업의 첫만남지원금과 아동수당 두 가지를 사실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첫 연도는 325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총사업비는 4887억짜리거든요. 인천에 재원이 이렇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325억이 담겨 있고요. 총 재원이 48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사유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정종혁 위원
여기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첫 연도는 325억이지만 그전에는 또 다른, 나눠서 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총 해서 4887억이라고 총사업비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것은 연도를 나눠서…….
●정종혁 위원
그 연도 나눠지면 이게 첫째 연도에는 325억이지만 세 번째 연도부터는 거의 1000억씩 나가거든요.
틀렸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맞습니다.
●정종혁 위원
계속 1000억씩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분담은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종혁 위원
이것 재원조달 가능해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산출근거가 1만 3723명 곱하기 3000원 곱하기 79%인데 79%는 뭐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지금 시 100%보다 군ㆍ구와 같이하기 위해서 재원분담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약 80…….
●정종혁 위원
이것 79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아니요. 없습니다.
●정종혁 위원
기준 없이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시, 군ㆍ구 협의도 없이?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러니까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드렸고요.
●정종혁 위원
그런데 진행 중이시면 사실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각 군ㆍ구에는 21%를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구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것 시에서 마음대로 협의도 없이 79%로 잡고 한다면 과연 구에서도 이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협의가 제대로 다 완전히 안 된 건 아니고요. 지금 90% 이상을 지원 요청하는 게 7개 군ㆍ구였고 3개 구는 이미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같이 군ㆍ구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군ㆍ구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혹시 올해 준비하신 거죠, 이것 이 사업은?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맞습니다.
●정종혁 위원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올해 초부터 준비한 사업입니다.
●정종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이 보시고 저기 했다는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맞습니다.
●정종혁 위원
예상으로 증가하는, 증가나 목표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출생률보다 몇 퍼센트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솔직히.
●정종혁 위원
그래요? 그런 목표도 없이, 그러면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진행됐던 곳들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있습니다. 있었는데…….
●정종혁 위원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는 보면 원래 그때 당시에 0.105명 증가했었고요. 한마디로 그때 출산율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7.92%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다음해는 4.64%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증가가 없어 가지고 동구에서는 그만했었고요.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도 진행, 거기는 100만원씩 진행하다가 결국 효과가 없어 가지고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출생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출산장려금 정책이 사실은 지자체 재정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액으로 보면 4887억이에요, 예상되는 것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런 정책이 하나 진행하게 되면 또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또 계속 매년 1000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천은 지금 돈이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이것 과연 다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까 79%가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이것은 너무 325억이라는 예산에 맞춰진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부담비율이 군ㆍ구나, 군이나 구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고요.
대부분 80% 정도 잡은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출생률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출산정책 또는 지자체의 출산정책이 각각 출생률을 얼마큼 높이겠다, 출산율을 얼마큼 높이겠다, 합계출산율 얼마큼 이런 목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오르는 것 자체가 다만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나 교육, 일자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하겠지만 각 지자체나 인천시가 또 정부가 첫만남지원금, 아기 태어나면 돈을 주는 정책은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양육의 비용을 경감시키는 이런 데 차원이 있고요. 그것에 이어서 그런 것들이 확장돼서 출생률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로,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일단 왜냐하면 출산장려금 정책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부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인천에서 하니까 저는 좀 놀랐었고요.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출산장려금 먹튀 현상도 많거든요, 다른 지역들 보면요.
그래서 먹튀 현상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그만하신 곳도 있고요. 아예 실패했다고 한 곳도 있는데 그 먹튀 현상 어떻게 막으실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출생장려금 지원을 할 때 한목에 주는 것보다 분할을 해서 연간 분할, 월간 분할을 해서 주는 걸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인천시도 지금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3년 후에 먹튀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다 받고 나서 먹튀를 하시냐는 말씀이고 그 받고 나서 먹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주는 중간이라도 계속 한 번에 100만원, 3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중간에도 분할해서 계속 줘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3년 동안. 3년 지나고 출산 먹튀가 있었다면?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3년 지나고 나서는 계획이 일단 세워진 것은 없고요.
다만 3년 안에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할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도 3년에 이것 분할해서 납부하는 데가 많거든요. 분할해서 주시는 곳이 많으니까 당연히 따라했겠죠.
그렇지만 먹튀에 대한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이런 계획이 지금 없다라고 말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4000만원짜리 예산도 아니고 4887억짜리 예산인데 이런 사후 계획들이 없다?
왜냐하면 ’23년 1월 10일 자 기사 보시면요. 해남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 받고 먹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이것 똑같이 3년 후예요. 3년 동안 분할하고요. 분할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납부하는 게 26%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26%라면요. 4887억의 26%면 큰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1000억 이상 되는 돈인데 1200억이 되는 돈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안 세웠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이 아직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먹튀현상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방과 수도권 먹튀현상을 같은 현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먹튀라는, 더군다나 3세, 4세 정도 아이가 되면 아이의 교육여건이라든가 주거여건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쉽게 먹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지금 해남지역에서 예를 들으셨는데 밑의 지방이나 수도권 지방하고는 좀 경우가 틀리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런가요? 감사원 조사결과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단순히 이게 해남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감사원 조사결과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러니까 인천과 해남이 반드시 같은 경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죠. 먹튀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던 국장님의 말과 좀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
왜냐하면 먹튀라는 것을 예상하시면서 그 먹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먹튀를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있어도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미리 방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가 수많은 어떤 목표가 있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것까지 대책까지도 마련돼야지 정말 좋은 정책을 잘 주민들한테, 주민들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여건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문제점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안 됐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아쉬운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보다는 시민이 체감하는 부분들에서 더 크게 보고 또 시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은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네, 이것은 한번 보완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이단비 위원
자료…….
●위원장 김대중
아, 자료요청이요?
●이단비 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1구1펫공원 조성계획이랑 그다음에 펜타포트락페스티벌 3년 치 예산에 대해서 자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1구1펫이요?
●이단비 위원
1구1펫공원 공원조성과 사업이요.
●위원장 김대중
자료요청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우리 보탬e시스템 있죠? 거기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보탬e에 등록된 집행건수 그다음에 증빙서류 검토여부 그리고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게 있다면 그 사유 그다음에 2023년 사업에 대한 각 사업수행계획서 이것을 좀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목록 내역이요.
그다음에 각 집행내역 증빙 시에 필요한 표준화된 증빙서류 목록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위원장님 그런데 그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받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분량이 많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가서 내용을 한번 보고 다시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네, 자료요청 이상이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4년도 축제예산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 보고서는 도저히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의 축제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영어마을 사업 만족도조사 결과를 자료요청했었는데요. ’23년도 5월 8일에서 6월 16일 기간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매년 사업을 하게 되면 이후 만족도 평가를 매년 하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만족도조사를 이제까지 18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안 하신 건지, 만약에 있다면 다시 한번 기존에 했던 자료들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알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리고 일단 경제청 차장님께 좀 질의, 아, 경제청 차장님 안 계시니까 경제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영어뉴스 라디오방송이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입니다.
●정종혁 위원
이게 청장님 지시사항이어서 바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세부적인 사업 설명이 좀 더 듣고 싶거든요.
혹시 이것도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먼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종혁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리고 질의는 제가 여성가족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첫만남지원금, 신규사업의 첫만남지원금과 아동수당 두 가지를 사실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첫 연도는 325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총사업비는 4887억짜리거든요. 인천에 재원이 이렇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325억이 담겨 있고요. 총 재원이 48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사유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정종혁 위원
여기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첫 연도는 325억이지만 그전에는 또 다른, 나눠서 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총 해서 4887억이라고 총사업비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것은 연도를 나눠서…….
●정종혁 위원
그 연도 나눠지면 이게 첫째 연도에는 325억이지만 세 번째 연도부터는 거의 1000억씩 나가거든요.
틀렸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맞습니다.
●정종혁 위원
계속 1000억씩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분담은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종혁 위원
이것 재원조달 가능해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산출근거가 1만 3723명 곱하기 3000원 곱하기 79%인데 79%는 뭐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지금 시 100%보다 군ㆍ구와 같이하기 위해서 재원분담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약 80…….
●정종혁 위원
이것 79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아니요. 없습니다.
●정종혁 위원
기준 없이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시, 군ㆍ구 협의도 없이?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러니까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드렸고요.
●정종혁 위원
그런데 진행 중이시면 사실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각 군ㆍ구에는 21%를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구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것 시에서 마음대로 협의도 없이 79%로 잡고 한다면 과연 구에서도 이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협의가 제대로 다 완전히 안 된 건 아니고요. 지금 90% 이상을 지원 요청하는 게 7개 군ㆍ구였고 3개 구는 이미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같이 군ㆍ구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군ㆍ구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혹시 올해 준비하신 거죠, 이것 이 사업은?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맞습니다.
●정종혁 위원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올해 초부터 준비한 사업입니다.
●정종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이 보시고 저기 했다는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맞습니다.
●정종혁 위원
예상으로 증가하는, 증가나 목표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출생률보다 몇 퍼센트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솔직히.
●정종혁 위원
그래요? 그런 목표도 없이, 그러면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진행됐던 곳들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있습니다. 있었는데…….
●정종혁 위원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는 보면 원래 그때 당시에 0.105명 증가했었고요. 한마디로 그때 출산율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7.92%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다음해는 4.64%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증가가 없어 가지고 동구에서는 그만했었고요.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도 진행, 거기는 100만원씩 진행하다가 결국 효과가 없어 가지고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출생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출산장려금 정책이 사실은 지자체 재정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액으로 보면 4887억이에요, 예상되는 것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런 정책이 하나 진행하게 되면 또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또 계속 매년 1000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천은 지금 돈이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이것 과연 다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까 79%가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이것은 너무 325억이라는 예산에 맞춰진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부담비율이 군ㆍ구나, 군이나 구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고요.
대부분 80% 정도 잡은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출생률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출산정책 또는 지자체의 출산정책이 각각 출생률을 얼마큼 높이겠다, 출산율을 얼마큼 높이겠다, 합계출산율 얼마큼 이런 목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오르는 것 자체가 다만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나 교육, 일자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하겠지만 각 지자체나 인천시가 또 정부가 첫만남지원금, 아기 태어나면 돈을 주는 정책은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양육의 비용을 경감시키는 이런 데 차원이 있고요. 그것에 이어서 그런 것들이 확장돼서 출생률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로,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일단 왜냐하면 출산장려금 정책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부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인천에서 하니까 저는 좀 놀랐었고요.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출산장려금 먹튀 현상도 많거든요, 다른 지역들 보면요.
그래서 먹튀 현상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그만하신 곳도 있고요. 아예 실패했다고 한 곳도 있는데 그 먹튀 현상 어떻게 막으실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출생장려금 지원을 할 때 한목에 주는 것보다 분할을 해서 연간 분할, 월간 분할을 해서 주는 걸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인천시도 지금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3년 후에 먹튀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다 받고 나서 먹튀를 하시냐는 말씀이고 그 받고 나서 먹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주는 중간이라도 계속 한 번에 100만원, 3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중간에도 분할해서 계속 줘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3년 동안. 3년 지나고 출산 먹튀가 있었다면?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3년 지나고 나서는 계획이 일단 세워진 것은 없고요.
다만 3년 안에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할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도 3년에 이것 분할해서 납부하는 데가 많거든요. 분할해서 주시는 곳이 많으니까 당연히 따라했겠죠.
그렇지만 먹튀에 대한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이런 계획이 지금 없다라고 말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4000만원짜리 예산도 아니고 4887억짜리 예산인데 이런 사후 계획들이 없다?
왜냐하면 ’23년 1월 10일 자 기사 보시면요. 해남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 받고 먹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이것 똑같이 3년 후예요. 3년 동안 분할하고요. 분할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납부하는 게 26%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26%라면요. 4887억의 26%면 큰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1000억 이상 되는 돈인데 1200억이 되는 돈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안 세웠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이 아직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먹튀현상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방과 수도권 먹튀현상을 같은 현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먹튀라는, 더군다나 3세, 4세 정도 아이가 되면 아이의 교육여건이라든가 주거여건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쉽게 먹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지금 해남지역에서 예를 들으셨는데 밑의 지방이나 수도권 지방하고는 좀 경우가 틀리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런가요? 감사원 조사결과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단순히 이게 해남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감사원 조사결과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러니까 인천과 해남이 반드시 같은 경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죠. 먹튀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던 국장님의 말과 좀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
왜냐하면 먹튀라는 것을 예상하시면서 그 먹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먹튀를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있어도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미리 방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가 수많은 어떤 목표가 있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것까지 대책까지도 마련돼야지 정말 좋은 정책을 잘 주민들한테, 주민들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여건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문제점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안 됐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아쉬운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보다는 시민이 체감하는 부분들에서 더 크게 보고 또 시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은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네, 이것은 한번 보완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이단비 위원
자료…….
●위원장 김대중
아, 자료요청이요?
●이단비 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1구1펫공원 조성계획이랑 그다음에 펜타포트락페스티벌 3년 치 예산에 대해서 자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1구1펫이요?
●이단비 위원
1구1펫공원 공원조성과 사업이요.
●위원장 김대중
자료요청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우리 보탬e시스템 있죠? 거기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보탬e에 등록된 집행건수 그다음에 증빙서류 검토여부 그리고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게 있다면 그 사유 그다음에 2023년 사업에 대한 각 사업수행계획서 이것을 좀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목록 내역이요.
그다음에 각 집행내역 증빙 시에 필요한 표준화된 증빙서류 목록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위원장님 그런데 그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받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분량이 많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가서 내용을 한번 보고 다시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네, 자료요청 이상이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죠.
●환경국장 김철수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이순학 위원
송도 소각장에 다이옥신검출기 예산 올렸다가 빠꾸가 됐죠?
●환경국장 김철수
네, 저희가 한 6억 7000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이순학 위원
청라소각장에는 있고 송도에는 없는데 이번에 그것 좀 다시 해야 할 생각은 안 하셔요?
●환경국장 김철수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굉장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도 법정기준 내 100분의1 정도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정도로 진행,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라에서 지금 설치되고 있는 연속시료채취 장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 더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도 청라에 지금 연속시료채취…….
●이순학 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부분이죠?
●환경국장 김철수
네, 그런 것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순학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이나 뭐 계신 분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이순학 위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38개소가 있죠?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공동생활가정 38개소 있습니다.
●이순학 위원
단기거주시설이 4개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맞습니다.
●이순학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 보조원들이 1인당 4명씩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공동생활가정 1개 가정에 4명씩 거주하는데 거기에 지금 종사자가 한 분씩 계십니다.
●이순학 위원
그런데 월 18시간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지금 이제…….
●이순학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 18시간만 돼 있다던데.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현재 예산상으로 18시간만 반영이 돼 있어서 18시간까지만 근무외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학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장애인 보조인들이 실제로 추가로 더 근무를 하면서도 수당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받고 있어서요. 다른 시설처럼 생활시설들이 30시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30시간까지 좀 증액을 요구하는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의견은.
●이순학 위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은 맞죠?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순학 위원
이게 총 금액이 다 해서 1억 1700만원, 1억 179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제가 그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최소한 1억 2000 정도는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순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석정규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죠.
●환경국장 김철수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이순학 위원
송도 소각장에 다이옥신검출기 예산 올렸다가 빠꾸가 됐죠?
●환경국장 김철수
네, 저희가 한 6억 7000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이순학 위원
청라소각장에는 있고 송도에는 없는데 이번에 그것 좀 다시 해야 할 생각은 안 하셔요?
●환경국장 김철수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굉장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도 법정기준 내 100분의1 정도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정도로 진행,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라에서 지금 설치되고 있는 연속시료채취 장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 더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도 청라에 지금 연속시료채취…….
●이순학 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부분이죠?
●환경국장 김철수
네, 그런 것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순학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이나 뭐 계신 분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이순학 위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38개소가 있죠?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공동생활가정 38개소 있습니다.
●이순학 위원
단기거주시설이 4개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맞습니다.
●이순학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 보조원들이 1인당 4명씩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공동생활가정 1개 가정에 4명씩 거주하는데 거기에 지금 종사자가 한 분씩 계십니다.
●이순학 위원
그런데 월 18시간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지금 이제…….
●이순학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 18시간만 돼 있다던데.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현재 예산상으로 18시간만 반영이 돼 있어서 18시간까지만 근무외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학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장애인 보조인들이 실제로 추가로 더 근무를 하면서도 수당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받고 있어서요. 다른 시설처럼 생활시설들이 30시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30시간까지 좀 증액을 요구하는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의견은.
●이순학 위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은 맞죠?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순학 위원
이게 총 금액이 다 해서 1억 1700만원, 1억 179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제가 그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최소한 1억 2000 정도는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순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석정규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
저도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장성숙 위원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장성숙 위원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장성숙 위원
그 부분 중에서 무료진료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의 대상자 대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인천의료원 비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는데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지금 공공의료특화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무료수술 사업이나 암환자 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인천의료원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의료원이 코로나 이후로 경영 정상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어렵잖아요. 지금 손실보상금을 정부에 더 요청했는데도 잘 진행이, 아직은 잘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 중에서 청소년들이 지금 비만이나 이런 당뇨 되는 질환에 위험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취약계층 특히 여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하고자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올해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출연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무료대상 진료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것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한 3000만원 정도 있으면 그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지금 우리가 의료취약지이면서 굉장히 공공의료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잘할 수 있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의료직 이직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사는 4명이 부족하고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과별 결원된 과는 없는데 과마다 약간 2명인 과가 1명이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그 병원이 또 정상화가 되려면 의료진이 잘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 매칭사업 때문에 그랬다고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은 하셨는데 시비라도 그것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의료진에 대해서요?
●장성숙 위원
네, 의료진 지원 예산이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다만 뭐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정상화되지를 않아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병상 가동률이 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의료인력에 대한 부족 현상은 없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가 될수록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의료인력에 공백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리기는 하는데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간호사 같은 경우는 올해 공공장학보건제도 장학사 사업하시고 있잖아요. 10명 뽑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것이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를 지금 인천시에서 잘하고 계신다 생각되는데 ’24년도에 당초에는 20명 하기로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래서 인력 확보만이 아니라 이직률을 낮춰야 되거든요. 1년 안에 그만두는 이직률이 거의 50%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근무연도까지 표시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표시가 안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직률도 전국에 한 21% 되는데 여기는 24.2%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많기도 하고 또 짧게 근무하면서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에 공공장학제도는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도 당초 계획처럼 20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저희도 연차별로 해서 올해, 내년에 20명으로 했었는데 예산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건강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련된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야지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1, 2년 차 이직률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 2년 차는 34%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2년간의 의무복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공공간호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장님 되셨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인가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장성숙 위원
계양구에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그곳에?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저는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계양구에 있기는 합니다.
●장성숙 위원
거기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환경이, 저는 시장님 추석 때인가 그때 같이 동행을 해 봤는데 거기 관심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곳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가보시면 환경이 악취도 많이 나고 시설도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이 그게 불법건물인가요, 그 건물이? 그래서 강제이행금이 매년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건물 자체가 아니라 아마 토지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알아보시고 거기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보시고 저는 들어갔다가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는데도 악취랑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쁜, 뭐 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서 깜짝 놀라 가지고 그냥 빨리 나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위생적이지도 않고 근무인력들도 잦은 퇴사가 일어나고요.
또 거기 관리 면에서 정비하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챙겨보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전계획 같은 것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저도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장성숙 위원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장성숙 위원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장성숙 위원
그 부분 중에서 무료진료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의 대상자 대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인천의료원 비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는데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지금 공공의료특화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무료수술 사업이나 암환자 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인천의료원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의료원이 코로나 이후로 경영 정상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어렵잖아요. 지금 손실보상금을 정부에 더 요청했는데도 잘 진행이, 아직은 잘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 중에서 청소년들이 지금 비만이나 이런 당뇨 되는 질환에 위험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취약계층 특히 여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하고자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올해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출연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무료대상 진료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것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한 3000만원 정도 있으면 그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지금 우리가 의료취약지이면서 굉장히 공공의료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잘할 수 있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의료직 이직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사는 4명이 부족하고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과별 결원된 과는 없는데 과마다 약간 2명인 과가 1명이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그 병원이 또 정상화가 되려면 의료진이 잘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 매칭사업 때문에 그랬다고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은 하셨는데 시비라도 그것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의료진에 대해서요?
●장성숙 위원
네, 의료진 지원 예산이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다만 뭐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정상화되지를 않아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병상 가동률이 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의료인력에 대한 부족 현상은 없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가 될수록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의료인력에 공백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리기는 하는데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간호사 같은 경우는 올해 공공장학보건제도 장학사 사업하시고 있잖아요. 10명 뽑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것이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를 지금 인천시에서 잘하고 계신다 생각되는데 ’24년도에 당초에는 20명 하기로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래서 인력 확보만이 아니라 이직률을 낮춰야 되거든요. 1년 안에 그만두는 이직률이 거의 50%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근무연도까지 표시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표시가 안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직률도 전국에 한 21% 되는데 여기는 24.2%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많기도 하고 또 짧게 근무하면서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에 공공장학제도는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도 당초 계획처럼 20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네, 저희도 연차별로 해서 올해, 내년에 20명으로 했었는데 예산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건강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련된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야지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1, 2년 차 이직률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 2년 차는 34%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2년간의 의무복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공공간호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장님 되셨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인가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장성숙 위원
계양구에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그곳에?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저는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계양구에 있기는 합니다.
●장성숙 위원
거기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환경이, 저는 시장님 추석 때인가 그때 같이 동행을 해 봤는데 거기 관심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곳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가보시면 환경이 악취도 많이 나고 시설도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이 그게 불법건물인가요, 그 건물이? 그래서 강제이행금이 매년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건물 자체가 아니라 아마 토지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알아보시고 거기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보시고 저는 들어갔다가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는데도 악취랑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쁜, 뭐 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서 깜짝 놀라 가지고 그냥 빨리 나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위생적이지도 않고 근무인력들도 잦은 퇴사가 일어나고요.
또 거기 관리 면에서 정비하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챙겨보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전계획 같은 것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김유곤 위원
김유곤 위원입니다.
반도체바이오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김유곤 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금 반도체 패키징 분야 또 혁신인재양성, 대ㆍ중소기업 동반생태계 조성, 반도체후공정 소부장산업 이 4개분이 다 국비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국비 매칭입니다.
●김유곤 위원
아, 매칭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국가직접지원으로 돼 있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표현이 국비는 출연, 해당기관으로 직접 내려오고요.
●김유곤 위원
직접 내려보낸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매칭비는 따로 세워서 내려주는 거고요.
●김유곤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이라는 것 예산이 1억이 있는데 반도체 패키징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선정방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김유곤 위원
시에서는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정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을 시에서 매칭을 하고 있죠.
●김유곤 위원
아, 그렇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역할은 하는 게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군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정부 공모에 매칭할 때 대학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종목으로 하자.’ 해서 협의하에 대학교가 신청하는 겁니다.
●김유곤 위원
주관은 정부에서 하고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총괄은 사업비 내려주는 곳은 중앙정부고요. 주관은 그 대학이 되는 거죠.
●김유곤 위원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공고 나는 방식에 따라서 지역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전국 공모였습니다.
●김유곤 위원
전국?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래요? 인천에 뭐 특별하게 지금 반도체 관계 과가 있는 대학이 몇 군데 있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인하대, 인천대 뭐 다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연구소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연구소도 있고요.
●김유곤 위원
연구소도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저희가 패키징 분야는 상당히 서열이 높습니다. 전국에서 1위입니다, 패키징 분야는.
●김유곤 위원
그래요? 확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공모에 당선될 확률?
1위라며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미 이것은 당선돼서 시비가 편성된 거고요.
●김유곤 위원
지금 확정된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확정된 거죠.
●김유곤 위원
아,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러면 국ㆍ시비 구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몇 대 몇인가요, 매칭 비율?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자료는 찾지 못했는데요. 이게 통상 국비가 7:3 비율이 많습니다.
●김유곤 위원
7:3?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담당국장님 이것 중요한 건데 우리 지역 반도체클러스터를 만들려면 100만 평 공모해 가지고 정부사업에 응모도 하고 이러는 마당에 이것을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사업비요?
●김유곤 위원
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꼭 반도체 사업비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추가로 준비하는 것도 ICT 사업비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내가 보니까 반도체바이오 분야의 예산서가 제일 얇아요. 얇은데 이거야 머릿속에 싹 다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걸 텐데,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이 부분에도 혁신인재 양성 분야에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하겠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김유곤 위원
이것도 국가에서 합니까, 정부에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이것 40억인데 이것도 7:3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사업비는 제가 쭉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예를 들어서 반도체 패키징 같은 경우는 국비가 76%고 시비가 9.9%입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그리고 ICT 말씀하신 것 그것 같은 경우는 국비가 72%고 시비가 14%입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대ㆍ중소기업 동반생태계 조성이요. 반도체산업 이것 10억 가지고 무슨 생태계 조성을 한다는 건지.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시비만 10억인 거고요. 국비가 따로 있는 거죠.
●김유곤 위원
생태계,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이게 1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일단 생기원이랑 같이하고 있어요. 생기원에 패키징사업부가 있고요. 생기원이라 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고요. 거기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하고요. 그리고 대학들이라든지 관련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곤 위원
아니, 대ㆍ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이 있잖아요, 세목이. 거기도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시비가 100%라고 하면…….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시비 50:50 매칭입니다.
●김유곤 위원
그렇죠?
여기에 국가직접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억이, 10억 가지고 어떠한 생태계 조성을 하냐 이거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저희가 패키징 분야 세계 2위 기업이랑 세계 3위 기업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인천에 있는 장비기업들이라든지 소재기업들이랑 맞춤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유곤 위원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에, 제가 알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지만 돈 이게 10억 가지고 무슨 생태계 조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그런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게 1년짜리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인 거고 이것은 공모해서 처음 돼서 이제 10억, 10억으로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 있는 세계 2, 3위 패키징 업체의 수요에 맞게끔.
●김유곤 위원
그러면 2차년도 예산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1차년도요.
●김유곤 위원
1차년도, 그러면 몇차년도 계획을 세운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지금 생기원이랑은 초기에 1년 차 사업으로 잡았지만요. 지금 4, 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생기원이라는 약자 하는 데가…….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김유곤 위원
생산기술연구원?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시에 반도체에 관한 산업의 싱크탱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언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는군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패키징 세계 2, 3위 기업이 인천에 있다 그랬는데 거기가 수요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생기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대학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곤 위원
1, 2위 기업이 인천에 어디어디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2위가 송도에 있는 앰코테크놀로지고요.
●김유곤 위원
앰코, 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3위가 스태츠칩 영종도에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어디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영종도에요.
●김유곤 위원
영종도에 어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스태츠칩팩이요.
●김유곤 위원
세츠픽?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스태츠칩팩코리아요.
●김유곤 위원
세트팩?
(「스태츠칩팩, 스태츠칩팩코리아」하는 이 있음)
1위는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1위는 대만 기업입니다.
●김유곤 위원
대만 기업.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4억 편성을 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경상적위탁 사업 이것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공기관이죠, 이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테크노파크로 내려간 사업비입니다.
●김유곤 위원
테크노파크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테크노파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테크노파크에 반도체 전담하는 센터가 있고요. 그 센터를 통해서 국비랑 매칭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규모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테크노파크 반도체 산업 담당하는 그 부서의 규모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센터니까요. 센터니까 센터장 외에 직원들이 몇 명까지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유곤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실효성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 반도체 하는 데 뭐 쓰려면 확, 우리 위원들이라는 게 삭감의 권한은 있지만 뭐 새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권한이. 하지만 이걸 좀 장기계획을 세울 때도 지금 반도체 쪽은 이래저래 산업 쪽에 돈 투자하는 것 늦은 감도 없잖아 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좀 규모 있게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 로봇랜드요. 지금 14년이 흘렀죠, 이게 시작한 지?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런데 지금 로봇랜드의 사업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로봇랜드에 로봇타워하고 R&D센터가 설립돼 있고요.
그 외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것 왜 그렇죠? 여기 지금 조감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해 놨는데 달랑 건물 2개.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은 왜 이렇게 늦다고 생각하세요, 원인 분석이 됐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원인 분석이 돼서 올해 정상화 궤도를 밟고 있는 게요.
iH도시공사가 같이 참여해 주기로 한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협약을 했고요.
토지주가 도시공사로 되어 있어요. 도시공사가 참여하면서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갔고요. 참여 기관들이 다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일부 시행계획만 조정이 되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정상 궤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김유곤 위원
예산을 보니까 혁신성장지원 20억, 산업진흥시설 운영에 33억 운영비용은 일반경상비고 그것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생산적인 부분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 같은데 내년이 원년이라고, 새로운 시작이 원년이라고 이게 20억 가지고 뭘 해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로봇기업들에 대한 일반예산인 거고요. 또 로봇랜드랑 이것은 별개의 건이고요. 로봇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유곤 위원
SPC의 자원이 지금 출연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자본금 얼마나 있어요, 시에서 출연한 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출연금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유곤 위원
좌우지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요.
●부위원장 석정규
김유곤 위원님 질의시간이, 이따 추가 질의…….
●김유곤 위원
네, 10분 더 주세요.
●부위원장 석정규
바로 추가 질의 들어가실까요?
●김유곤 위원
그래요.
우리 혁신성장 아니, 여기 직원들을 보니까 혁신성장의 업무를 보는 분들이 여섯 분 계세요. 이분이 우리 시 직원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테크노파크에 로봇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리고 이것 운영하는 데 유지하는 데 또 참여인력 중에 일반 공무직 빼고 한 네 분이 계신데 그러면 여섯 분이, 열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분들은 여기 자체에서 채용하신 분들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센터가 따로 있고요. 여기는 로봇센터가 따로 있죠.
●김유곤 위원
아니, 이게 로봇센터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얘기는 끝냈고 이것 로봇랜드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로봇랜드가 아니고 일반 로봇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유곤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어제 신청을 해서 받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서에 따라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그러니까 이것은 로봇랜드랑은 무관한 사업인 거죠. 이것은 일반 산업이기 때문에요.
●김유곤 위원
어떤 게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어떤 게 로봇산업하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지금 자료 받으신 것 2장 로봇산업 혁신…….
●김유곤 위원
제가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면 큰 목에 로봇산업 육성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세목 보면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20억 그다음에 로봇랜드 운영에서 항으로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33억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시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지금부터, 시간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해.
(웃음소리)
좌우지간 여기 보면 한 가지 로봇산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고서 올렸으니까 물어봅니다.
여기 로봇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5400만원 했어요, 10개사.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 5000만원, 500만원씩 10개사인데 스타트업을 하는데 이것 뭐 500만원 가지고 뭔 스타트업을 하겠어요, 이것. 10개사 책상 몇 개 들여놓고 뭐, 책상은 공짜로 주는 겁니까? 시설로 다 돼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
●김유곤 위원
알았습니다.
실질적인 걸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2000만원씩 5개 회사 무슨 사업화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R&D에서 기획이 됐으면 그걸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화를…….
●김유곤 위원
어떤 거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제품화를 시키기 위한…….
●김유곤 위원
제품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전 사업비를 줄 수는 없고요. 일부만 책정해서 주는 입장입니다.
●김유곤 위원
로봇이라고 하면 상당히 첨단적이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청소기 하나도 100만원대가 훌쩍 넘어가는데 좋은 것 사려면 이백몇십만원 그런데 제품 하는 데 이것 뭐 2000만원 갖고 금형이나 한쪽 팔 수 있겠어요? 이것 지금 업체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걸 전부 들어서 업계에 이런 걸 해서 지금 짠 예산입니까, 이것?
2000만원 주면 도움이 굉장히 된다고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많이 주면야 더 좋은데요. 시 예산 구조상 이렇게 뭐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김유곤 위원
자력갱생하라고 그러고 융자를 알선하거나 뭐 이러는 게 낫지 2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융자사업이나 이런 건 별도로 따로 목이 있는 거고요.
●김유곤 위원
그래요?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서 5000만원, 스타의 기준이 뭡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기준을 정해서 평가해서 스타성이 있는 기업을 뽑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평가는 하는데 이미 툴은 만들어놔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책을 선도한다고 하면 이미 만들어놓고 거기에 적격한 업체가 어디냐 선정을 하셔야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스타기업의 요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 툴이, 툴 말고 그 기준이.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IP 특허가 몇 개 있냐, 기술등급이 몇 등급 이상이냐 이런 것도 평가 대상입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면 이것 제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제품…….
●김유곤 위원
연구기능만 우선시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IP 같은 게 제품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IP가 특허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유곤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특화 로봇 지원이라고 3억 6200만원 했어요. 특화 로봇이라고 하는 과제 중심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과제고…….
●김유곤 위원
과제를 우리가 제시하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과제가 정부 공모로 나오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즉시 실용화를 필요로 하거나 이래서 또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선정돼서 특화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인천에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류 로봇이라든지 공장 자동화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정해서 수요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게 그 5개사면 된다, 예정된 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구조상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김유곤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다음에 로봇산업 정책 연구를 이렇게 지금 16억 정도 편성해 놨어요. 로봇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고 거기에 전담인력 연구 인원이 6명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육성 전략 정책 연구하는 데 연구원들이 연구비가 16억이 아니, 1억 6000 정도 책정된 거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자료 수집하고 출장도 가고 이런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출장도 가고 인천에 맞는 로봇산업을 하기 위한 기획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연구원들이 쓰는 비용 아닙니까, 이것 정책 연구가?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이 부분의 상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보고할 게 굉장히 많네요, 저한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 상세 내역서 좀 내 주시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떻든 이 로봇랜드가 활성화되고 상당히 기대가 큰데 14년 동안 이렇게 정체돼 있고 우리 국장님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책임지고 내년에 착공시키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이것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자세한 걸 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뭘 정상화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좀 세우고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돼서. 이래저래 잘하면 우리 국장님이 길이길이 인천시 로봇산업 발전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다 이게 남겠지만 그저 있다 가는 자리다 생각하면 인천시에 뭐 발전이 있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또 성장 가능하도록 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올해 이 예산은 한 50% 감액해야 될 것 같다. 왜?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다 자를 수는 없고.
●부위원장 석정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활성화를 하는 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그냥 쓰고 마는 거지. 소모성 예산같이 보여서 그런 말씀드리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존경하는 위원님 로봇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만 아니라 또 별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특정화시켜서 지원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예산, 돈이 있어야 뭘 하죠. 돈 없는데 어떻게 첨단산업을 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도 이런 것이 잘돼야 인천이 꿈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김유곤 위원님 본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순학 위원님께서 약간 먼저 요청하신 부분인데 아까 짧게 하셨다고 2분만 잠깐만 발언하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우리 먼저 이순학 위원님께 잠깐의 짧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반도체바이오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김유곤 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금 반도체 패키징 분야 또 혁신인재양성, 대ㆍ중소기업 동반생태계 조성, 반도체후공정 소부장산업 이 4개분이 다 국비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국비 매칭입니다.
●김유곤 위원
아, 매칭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국가직접지원으로 돼 있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표현이 국비는 출연, 해당기관으로 직접 내려오고요.
●김유곤 위원
직접 내려보낸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매칭비는 따로 세워서 내려주는 거고요.
●김유곤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이라는 것 예산이 1억이 있는데 반도체 패키징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선정방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김유곤 위원
시에서는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정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을 시에서 매칭을 하고 있죠.
●김유곤 위원
아, 그렇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역할은 하는 게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군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정부 공모에 매칭할 때 대학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종목으로 하자.’ 해서 협의하에 대학교가 신청하는 겁니다.
●김유곤 위원
주관은 정부에서 하고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총괄은 사업비 내려주는 곳은 중앙정부고요. 주관은 그 대학이 되는 거죠.
●김유곤 위원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공고 나는 방식에 따라서 지역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전국 공모였습니다.
●김유곤 위원
전국?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래요? 인천에 뭐 특별하게 지금 반도체 관계 과가 있는 대학이 몇 군데 있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인하대, 인천대 뭐 다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연구소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연구소도 있고요.
●김유곤 위원
연구소도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저희가 패키징 분야는 상당히 서열이 높습니다. 전국에서 1위입니다, 패키징 분야는.
●김유곤 위원
그래요? 확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공모에 당선될 확률?
1위라며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미 이것은 당선돼서 시비가 편성된 거고요.
●김유곤 위원
지금 확정된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확정된 거죠.
●김유곤 위원
아,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러면 국ㆍ시비 구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몇 대 몇인가요, 매칭 비율?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자료는 찾지 못했는데요. 이게 통상 국비가 7:3 비율이 많습니다.
●김유곤 위원
7:3?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담당국장님 이것 중요한 건데 우리 지역 반도체클러스터를 만들려면 100만 평 공모해 가지고 정부사업에 응모도 하고 이러는 마당에 이것을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사업비요?
●김유곤 위원
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꼭 반도체 사업비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추가로 준비하는 것도 ICT 사업비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내가 보니까 반도체바이오 분야의 예산서가 제일 얇아요. 얇은데 이거야 머릿속에 싹 다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걸 텐데,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이 부분에도 혁신인재 양성 분야에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하겠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김유곤 위원
이것도 국가에서 합니까, 정부에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이것 40억인데 이것도 7:3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사업비는 제가 쭉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예를 들어서 반도체 패키징 같은 경우는 국비가 76%고 시비가 9.9%입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그리고 ICT 말씀하신 것 그것 같은 경우는 국비가 72%고 시비가 14%입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대ㆍ중소기업 동반생태계 조성이요. 반도체산업 이것 10억 가지고 무슨 생태계 조성을 한다는 건지.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시비만 10억인 거고요. 국비가 따로 있는 거죠.
●김유곤 위원
생태계,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이게 1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일단 생기원이랑 같이하고 있어요. 생기원에 패키징사업부가 있고요. 생기원이라 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고요. 거기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하고요. 그리고 대학들이라든지 관련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곤 위원
아니, 대ㆍ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이 있잖아요, 세목이. 거기도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시비가 100%라고 하면…….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시비 50:50 매칭입니다.
●김유곤 위원
그렇죠?
여기에 국가직접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억이, 10억 가지고 어떠한 생태계 조성을 하냐 이거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저희가 패키징 분야 세계 2위 기업이랑 세계 3위 기업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인천에 있는 장비기업들이라든지 소재기업들이랑 맞춤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유곤 위원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에, 제가 알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지만 돈 이게 10억 가지고 무슨 생태계 조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그런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게 1년짜리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인 거고 이것은 공모해서 처음 돼서 이제 10억, 10억으로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 있는 세계 2, 3위 패키징 업체의 수요에 맞게끔.
●김유곤 위원
그러면 2차년도 예산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1차년도요.
●김유곤 위원
1차년도, 그러면 몇차년도 계획을 세운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지금 생기원이랑은 초기에 1년 차 사업으로 잡았지만요. 지금 4, 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생기원이라는 약자 하는 데가…….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김유곤 위원
생산기술연구원?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시에 반도체에 관한 산업의 싱크탱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언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는군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패키징 세계 2, 3위 기업이 인천에 있다 그랬는데 거기가 수요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생기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대학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곤 위원
1, 2위 기업이 인천에 어디어디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2위가 송도에 있는 앰코테크놀로지고요.
●김유곤 위원
앰코, 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3위가 스태츠칩 영종도에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어디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영종도에요.
●김유곤 위원
영종도에 어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스태츠칩팩이요.
●김유곤 위원
세츠픽?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스태츠칩팩코리아요.
●김유곤 위원
세트팩?
(「스태츠칩팩, 스태츠칩팩코리아」하는 이 있음)
1위는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1위는 대만 기업입니다.
●김유곤 위원
대만 기업.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4억 편성을 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경상적위탁 사업 이것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공기관이죠, 이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테크노파크로 내려간 사업비입니다.
●김유곤 위원
테크노파크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테크노파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테크노파크에 반도체 전담하는 센터가 있고요. 그 센터를 통해서 국비랑 매칭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규모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테크노파크 반도체 산업 담당하는 그 부서의 규모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센터니까요. 센터니까 센터장 외에 직원들이 몇 명까지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유곤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실효성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 반도체 하는 데 뭐 쓰려면 확, 우리 위원들이라는 게 삭감의 권한은 있지만 뭐 새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권한이. 하지만 이걸 좀 장기계획을 세울 때도 지금 반도체 쪽은 이래저래 산업 쪽에 돈 투자하는 것 늦은 감도 없잖아 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좀 규모 있게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 로봇랜드요. 지금 14년이 흘렀죠, 이게 시작한 지?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런데 지금 로봇랜드의 사업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로봇랜드에 로봇타워하고 R&D센터가 설립돼 있고요.
그 외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것 왜 그렇죠? 여기 지금 조감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해 놨는데 달랑 건물 2개.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은 왜 이렇게 늦다고 생각하세요, 원인 분석이 됐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원인 분석이 돼서 올해 정상화 궤도를 밟고 있는 게요.
iH도시공사가 같이 참여해 주기로 한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협약을 했고요.
토지주가 도시공사로 되어 있어요. 도시공사가 참여하면서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갔고요. 참여 기관들이 다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일부 시행계획만 조정이 되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정상 궤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김유곤 위원
예산을 보니까 혁신성장지원 20억, 산업진흥시설 운영에 33억 운영비용은 일반경상비고 그것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생산적인 부분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 같은데 내년이 원년이라고, 새로운 시작이 원년이라고 이게 20억 가지고 뭘 해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로봇기업들에 대한 일반예산인 거고요. 또 로봇랜드랑 이것은 별개의 건이고요. 로봇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유곤 위원
SPC의 자원이 지금 출연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자본금 얼마나 있어요, 시에서 출연한 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출연금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유곤 위원
좌우지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요.
●부위원장 석정규
김유곤 위원님 질의시간이, 이따 추가 질의…….
●김유곤 위원
네, 10분 더 주세요.
●부위원장 석정규
바로 추가 질의 들어가실까요?
●김유곤 위원
그래요.
우리 혁신성장 아니, 여기 직원들을 보니까 혁신성장의 업무를 보는 분들이 여섯 분 계세요. 이분이 우리 시 직원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테크노파크에 로봇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리고 이것 운영하는 데 유지하는 데 또 참여인력 중에 일반 공무직 빼고 한 네 분이 계신데 그러면 여섯 분이, 열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분들은 여기 자체에서 채용하신 분들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센터가 따로 있고요. 여기는 로봇센터가 따로 있죠.
●김유곤 위원
아니, 이게 로봇센터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얘기는 끝냈고 이것 로봇랜드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로봇랜드가 아니고 일반 로봇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유곤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어제 신청을 해서 받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서에 따라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그러니까 이것은 로봇랜드랑은 무관한 사업인 거죠. 이것은 일반 산업이기 때문에요.
●김유곤 위원
어떤 게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어떤 게 로봇산업하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지금 자료 받으신 것 2장 로봇산업 혁신…….
●김유곤 위원
제가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면 큰 목에 로봇산업 육성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세목 보면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20억 그다음에 로봇랜드 운영에서 항으로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33억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시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지금부터, 시간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해.
(웃음소리)
좌우지간 여기 보면 한 가지 로봇산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고서 올렸으니까 물어봅니다.
여기 로봇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5400만원 했어요, 10개사.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 5000만원, 500만원씩 10개사인데 스타트업을 하는데 이것 뭐 500만원 가지고 뭔 스타트업을 하겠어요, 이것. 10개사 책상 몇 개 들여놓고 뭐, 책상은 공짜로 주는 겁니까? 시설로 다 돼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
●김유곤 위원
알았습니다.
실질적인 걸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2000만원씩 5개 회사 무슨 사업화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R&D에서 기획이 됐으면 그걸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화를…….
●김유곤 위원
어떤 거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제품화를 시키기 위한…….
●김유곤 위원
제품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전 사업비를 줄 수는 없고요. 일부만 책정해서 주는 입장입니다.
●김유곤 위원
로봇이라고 하면 상당히 첨단적이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청소기 하나도 100만원대가 훌쩍 넘어가는데 좋은 것 사려면 이백몇십만원 그런데 제품 하는 데 이것 뭐 2000만원 갖고 금형이나 한쪽 팔 수 있겠어요? 이것 지금 업체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걸 전부 들어서 업계에 이런 걸 해서 지금 짠 예산입니까, 이것?
2000만원 주면 도움이 굉장히 된다고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많이 주면야 더 좋은데요. 시 예산 구조상 이렇게 뭐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김유곤 위원
자력갱생하라고 그러고 융자를 알선하거나 뭐 이러는 게 낫지 2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융자사업이나 이런 건 별도로 따로 목이 있는 거고요.
●김유곤 위원
그래요?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서 5000만원, 스타의 기준이 뭡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이것은 기준을 정해서 평가해서 스타성이 있는 기업을 뽑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평가는 하는데 이미 툴은 만들어놔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책을 선도한다고 하면 이미 만들어놓고 거기에 적격한 업체가 어디냐 선정을 하셔야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스타기업의 요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 툴이, 툴 말고 그 기준이.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IP 특허가 몇 개 있냐, 기술등급이 몇 등급 이상이냐 이런 것도 평가 대상입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면 이것 제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제품…….
●김유곤 위원
연구기능만 우선시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IP 같은 게 제품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IP가 특허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유곤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특화 로봇 지원이라고 3억 6200만원 했어요. 특화 로봇이라고 하는 과제 중심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과제고…….
●김유곤 위원
과제를 우리가 제시하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과제가 정부 공모로 나오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즉시 실용화를 필요로 하거나 이래서 또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선정돼서 특화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인천에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류 로봇이라든지 공장 자동화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정해서 수요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게 그 5개사면 된다, 예정된 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구조상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김유곤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다음에 로봇산업 정책 연구를 이렇게 지금 16억 정도 편성해 놨어요. 로봇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고 거기에 전담인력 연구 인원이 6명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육성 전략 정책 연구하는 데 연구원들이 연구비가 16억이 아니, 1억 6000 정도 책정된 거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자료 수집하고 출장도 가고 이런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출장도 가고 인천에 맞는 로봇산업을 하기 위한 기획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연구원들이 쓰는 비용 아닙니까, 이것 정책 연구가?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이 부분의 상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보고할 게 굉장히 많네요, 저한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 상세 내역서 좀 내 주시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떻든 이 로봇랜드가 활성화되고 상당히 기대가 큰데 14년 동안 이렇게 정체돼 있고 우리 국장님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책임지고 내년에 착공시키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이것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자세한 걸 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뭘 정상화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좀 세우고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돼서. 이래저래 잘하면 우리 국장님이 길이길이 인천시 로봇산업 발전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다 이게 남겠지만 그저 있다 가는 자리다 생각하면 인천시에 뭐 발전이 있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또 성장 가능하도록 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올해 이 예산은 한 50% 감액해야 될 것 같다. 왜?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다 자를 수는 없고.
●부위원장 석정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활성화를 하는 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그냥 쓰고 마는 거지. 소모성 예산같이 보여서 그런 말씀드리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존경하는 위원님 로봇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만 아니라 또 별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특정화시켜서 지원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예산, 돈이 있어야 뭘 하죠. 돈 없는데 어떻게 첨단산업을 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도 이런 것이 잘돼야 인천이 꿈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김유곤 위원님 본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순학 위원님께서 약간 먼저 요청하신 부분인데 아까 짧게 하셨다고 2분만 잠깐만 발언하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우리 먼저 이순학 위원님께 잠깐의 짧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순학 위원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장님 제가 아까 여기서 5분만 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것만 나열하고 그냥 끝내서 정확히 보니까 2분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인천 서구 영어마을, 인천영어마을이죠. ICEV라고 그러죠. 이게 보니까 2006년도에 개원했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2006년 맞습니다.
●이순학 위원
그때 인천시가 한 200만 명 좀 넘었을 때예요. 지금 300만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어마을 주변에 지금 20만의 신도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 1만 1000명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8000명으로 줄이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이순학 위원
이것 오히려 더 늘려야 할 판인데 이것 줄이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2006년도에 이것 할 때 영어마을 열풍이 불었고 전국에서 교육, 사실은 이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전국적으로 8개 지역에서 다 이렇게 경기부터 시작해서 우후죽순 생겼고 결론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게 인천, 부산 남아 있는 건데 다 없앴습니다.
●이순학 위원
실장님 제가 2분 쓰기로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거의 1분을 쓰셨어요. 제가…….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1분 안 썼습니다.
●이순학 위원
아니, 지금 42초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신도시에 한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새로 유입이 돼요.
그리고 여기 영어마을에 계양구, 부평구, 중구나 동구에서도 이쪽으로 와요. 인천시 전체에서 오는데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인천이 인구 증가가 안정이 될 때까지 한 몇 년간은 더 이게 유지돼야 되지 않나, 과거 2006년도 폼까지는 안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구 영어마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명확하게 이번에 저희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도 바뀌었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순학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단호하신데 서로 얘기 좀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행안위에서도, 소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친 건입니다.
●이순학 위원
제 시간 다 됐고 아무튼 추후로 말씀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장님 제가 아까 여기서 5분만 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것만 나열하고 그냥 끝내서 정확히 보니까 2분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인천 서구 영어마을, 인천영어마을이죠. ICEV라고 그러죠. 이게 보니까 2006년도에 개원했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2006년 맞습니다.
●이순학 위원
그때 인천시가 한 200만 명 좀 넘었을 때예요. 지금 300만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어마을 주변에 지금 20만의 신도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 1만 1000명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8000명으로 줄이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이순학 위원
이것 오히려 더 늘려야 할 판인데 이것 줄이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2006년도에 이것 할 때 영어마을 열풍이 불었고 전국에서 교육, 사실은 이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전국적으로 8개 지역에서 다 이렇게 경기부터 시작해서 우후죽순 생겼고 결론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게 인천, 부산 남아 있는 건데 다 없앴습니다.
●이순학 위원
실장님 제가 2분 쓰기로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거의 1분을 쓰셨어요. 제가…….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1분 안 썼습니다.
●이순학 위원
아니, 지금 42초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신도시에 한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새로 유입이 돼요.
그리고 여기 영어마을에 계양구, 부평구, 중구나 동구에서도 이쪽으로 와요. 인천시 전체에서 오는데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인천이 인구 증가가 안정이 될 때까지 한 몇 년간은 더 이게 유지돼야 되지 않나, 과거 2006년도 폼까지는 안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구 영어마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명확하게 이번에 저희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도 바뀌었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순학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단호하신데 서로 얘기 좀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행안위에서도, 소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친 건입니다.
●이순학 위원
제 시간 다 됐고 아무튼 추후로 말씀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
저를 변주영 차장님이 싫어하시나 보네, 아직도 안 오신 것 같으니.
우선 그러면 골든하버 부지 매입 비용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투자유치본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저 뒤에…….
●조현영 위원
빨리 오시라 그래요, 시간 아까우니까.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아니, 뒤에서 답변합니다. 여기 안에 다 있으니까요. 질의하시면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투자유치, 여기 이름이 없나요? 아, 김종환.
그러면 김종환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기 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1단계로 2개 필지 매입 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포함시키셨어요. 이 예산이 무려 2359억인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임위 예산심사 때 이것 예산 통과시켜주면 이틀 내로 사업계획서랑 개발계획안을 제출한다고 했었는데 제출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업계획도 없는데 저희가 무슨 명분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업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저희가 세계적인 힐링 리조트 기업인 테르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지금 송도 IPA의 부지에 약 6000억원을 투자를 해서 힐링 리조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IPA로부터 두 필지를 사게 되면 바로 지금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이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상임위 심사 때, 제 상임위는 아닌데 상임위 심사 때 올려주게 되면 계획서나 개발계획서 주기로 했는데 그것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상임위에 제출하셨나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저희가 개발계획서도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테르메 기업에서 나온 확약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서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또 새로 어제 받아 가지고요. 오전에 예결위원장님께 오늘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가서 설명드리고…….
●조현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네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조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후에도 9개의 필지도 매입해서 해당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현재 세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나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금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토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우선은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토지를 투자유치 부지로 활용하면서 또 매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토지가 부족하고 그리고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PA하고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 좀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 두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현영 위원
9개 필지가 아마 대략 1조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던데 예산 확보 가능하세요, 진짜?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그 부분은 우선은 두 필지만 올해 사고요. 나머지는 IPA하고 지금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우선 매입권, 매수권을 매매계약 협약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필지를 살 그런 예정입니다.
●조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국제학교 유치 관련은 누구, 어느 분께 질의해야 되나요?
경제청에서 지금 개발 사업 및, 말이 빨라지네. 투자유치 행사 운영예산으로 1억 4000만원 정도 잡으셨던데 내년도 투자유치 기본방향하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제학교 유치 관련해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국제학교 유치만 설명을?
●조현영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국제학교 부지는 송도에 지금 제2국제학교 부지가 있고요. 영종 미단시티에 국제학교 부지와 그리고 LH가 소유하고 있는 국제학교 부지, 청라에 또 LH가 소유하고 있는 국제학교 부지 이렇게 4필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종의 국제학교 부지는 저희가 주민들의 요청과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이미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지금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공모를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단시티고요. 그다음에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 부지는 영국의 세계적인 국제학교하고 기본협약을 맺었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협약을 맺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영 위원
말씀 좀 빨리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할게요.
올해 보니까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홍콩에서 영국 최고 명문학교인 해로우스쿨하고 MOU를 맺었다고 기사도 내고 그러셨던데 내년에도 이 MOU가 진행되는 건지 또 다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지금 저희가 해로우하고 기본 MOU를 맺었고 추가적인 상세 협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국제학교 부지들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영 위원
그런데 경제청은 투자유치를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보도자료에는 해로우스쿨이라고 나왔었는데 상임위 답변에서는 해로우스쿨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 위임해 놓은 AISL이라는 영리법인이랑 맺었다고 지금 김진용 청장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경제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협약 주체가 AISL이 아니라 자회사인 IETSL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실무자가 잘못했거나 청장이 행감장에서 위증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인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영국 해로우스쿨이 아시아에 대한 판권을 주고 있는 데가 AISL입니다. AISL은 지금 아시아에 11개의 비영리 국제학교와 1개의 영리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AISL의 100% 자회사가 IETSL인데 그 판권에 대한 협약을 하는 주체가 IETSL이어서 협약은 IETSL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AISL과, IETSL이 AISL의 자회사임을, 100% 자회사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이것 제 문제 아니에요. 저분이 답변 늦게 하신 거예요. 시간 더 주세요.
(웃음소리)
●부위원장 석정규
조금 더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AISL이랑 IETSL이랑 엄연히 다른 법인체인데 자회사랑 MOU 체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IETSL이랑 협약하는 게 상관없다고 쳐도 AISL, IETSL 둘 다 영리법인이라 현행법상 유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검토를 하기는 한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그 부분은 아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SL이나 IETSL이 설립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국내에도 국내는 다 대학 같은 경우도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법인이 투자를 한 비영리법인이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AISL이나 IETSL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주체가 돼서 설립에 대한 제안을 넣으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AISL이나 IETSL로 들어갈 게 아니고 해로우하고 협의가 돼 있는 비영리법인의 국제학교하고 제안서의 주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현영 위원
경제청 보도자료를 보면 법적인 검토를 전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해로우스쿨 본교랑 협약한 것처럼 포장은 해 놨는데 이건 시민을 속이는 처사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이따 자료 드릴게요, 제가. 이걸 보시면 사람들이 해로우스쿨이랑 협약한 걸로 알지 홍콩 기업이랑 협약 맺은 걸로 알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석정규
조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 5분 더 드릴까요?
●조현영 위원
네, 차라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해로우에 대한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는 AISL, IETSL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뛰어넘어서 영국하고 영국 본교에서의 또 저희가 확인받은 문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조현영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비영리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대체 이걸 무슨 근거로 하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비영리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해로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비영리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학교가 주체가 된다면 설립 주체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변호사 자문도 저희가 일단 받은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서 요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청은 해로우스쿨 유치와 관련해서 시민을 한 번 속였었는데요. 앞으로 투명하게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다 하신 것 맞으시죠?
●조현영 위원
네.
●부위원장 석정규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저를 변주영 차장님이 싫어하시나 보네, 아직도 안 오신 것 같으니.
우선 그러면 골든하버 부지 매입 비용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투자유치본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저 뒤에…….
●조현영 위원
빨리 오시라 그래요, 시간 아까우니까.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아니, 뒤에서 답변합니다. 여기 안에 다 있으니까요. 질의하시면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투자유치, 여기 이름이 없나요? 아, 김종환.
그러면 김종환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기 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1단계로 2개 필지 매입 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포함시키셨어요. 이 예산이 무려 2359억인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임위 예산심사 때 이것 예산 통과시켜주면 이틀 내로 사업계획서랑 개발계획안을 제출한다고 했었는데 제출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업계획도 없는데 저희가 무슨 명분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업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저희가 세계적인 힐링 리조트 기업인 테르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지금 송도 IPA의 부지에 약 6000억원을 투자를 해서 힐링 리조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IPA로부터 두 필지를 사게 되면 바로 지금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이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상임위 심사 때, 제 상임위는 아닌데 상임위 심사 때 올려주게 되면 계획서나 개발계획서 주기로 했는데 그것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상임위에 제출하셨나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저희가 개발계획서도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테르메 기업에서 나온 확약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서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또 새로 어제 받아 가지고요. 오전에 예결위원장님께 오늘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가서 설명드리고…….
●조현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네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조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후에도 9개의 필지도 매입해서 해당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현재 세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나요?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금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토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우선은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토지를 투자유치 부지로 활용하면서 또 매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토지가 부족하고 그리고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PA하고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 좀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 두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현영 위원
9개 필지가 아마 대략 1조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던데 예산 확보 가능하세요, 진짜?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그 부분은 우선은 두 필지만 올해 사고요. 나머지는 IPA하고 지금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우선 매입권, 매수권을 매매계약 협약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필지를 살 그런 예정입니다.
●조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국제학교 유치 관련은 누구, 어느 분께 질의해야 되나요?
경제청에서 지금 개발 사업 및, 말이 빨라지네. 투자유치 행사 운영예산으로 1억 4000만원 정도 잡으셨던데 내년도 투자유치 기본방향하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제학교 유치 관련해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국제학교 유치만 설명을?
●조현영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국제학교 부지는 송도에 지금 제2국제학교 부지가 있고요. 영종 미단시티에 국제학교 부지와 그리고 LH가 소유하고 있는 국제학교 부지, 청라에 또 LH가 소유하고 있는 국제학교 부지 이렇게 4필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종의 국제학교 부지는 저희가 주민들의 요청과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이미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지금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공모를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단시티고요. 그다음에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 부지는 영국의 세계적인 국제학교하고 기본협약을 맺었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협약을 맺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영 위원
말씀 좀 빨리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할게요.
올해 보니까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홍콩에서 영국 최고 명문학교인 해로우스쿨하고 MOU를 맺었다고 기사도 내고 그러셨던데 내년에도 이 MOU가 진행되는 건지 또 다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지금 저희가 해로우하고 기본 MOU를 맺었고 추가적인 상세 협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국제학교 부지들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영 위원
그런데 경제청은 투자유치를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보도자료에는 해로우스쿨이라고 나왔었는데 상임위 답변에서는 해로우스쿨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 위임해 놓은 AISL이라는 영리법인이랑 맺었다고 지금 김진용 청장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경제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협약 주체가 AISL이 아니라 자회사인 IETSL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실무자가 잘못했거나 청장이 행감장에서 위증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인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영국 해로우스쿨이 아시아에 대한 판권을 주고 있는 데가 AISL입니다. AISL은 지금 아시아에 11개의 비영리 국제학교와 1개의 영리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AISL의 100% 자회사가 IETSL인데 그 판권에 대한 협약을 하는 주체가 IETSL이어서 협약은 IETSL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AISL과, IETSL이 AISL의 자회사임을, 100% 자회사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이것 제 문제 아니에요. 저분이 답변 늦게 하신 거예요. 시간 더 주세요.
(웃음소리)
●부위원장 석정규
조금 더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AISL이랑 IETSL이랑 엄연히 다른 법인체인데 자회사랑 MOU 체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IETSL이랑 협약하는 게 상관없다고 쳐도 AISL, IETSL 둘 다 영리법인이라 현행법상 유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검토를 하기는 한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그 부분은 아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SL이나 IETSL이 설립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국내에도 국내는 다 대학 같은 경우도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법인이 투자를 한 비영리법인이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AISL이나 IETSL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주체가 돼서 설립에 대한 제안을 넣으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AISL이나 IETSL로 들어갈 게 아니고 해로우하고 협의가 돼 있는 비영리법인의 국제학교하고 제안서의 주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현영 위원
경제청 보도자료를 보면 법적인 검토를 전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해로우스쿨 본교랑 협약한 것처럼 포장은 해 놨는데 이건 시민을 속이는 처사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이따 자료 드릴게요, 제가. 이걸 보시면 사람들이 해로우스쿨이랑 협약한 걸로 알지 홍콩 기업이랑 협약 맺은 걸로 알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석정규
조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 5분 더 드릴까요?
●조현영 위원
네, 차라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해로우에 대한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는 AISL, IETSL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뛰어넘어서 영국하고 영국 본교에서의 또 저희가 확인받은 문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조현영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비영리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대체 이걸 무슨 근거로 하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비영리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해로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비영리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학교가 주체가 된다면 설립 주체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변호사 자문도 저희가 일단 받은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서 요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청은 해로우스쿨 유치와 관련해서 시민을 한 번 속였었는데요. 앞으로 투명하게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다 하신 것 맞으시죠?
●조현영 위원
네.
●부위원장 석정규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계양3동 실내체육관 시설 건립사업인데요. 예전에 전년도 본예산 때도 보면 실장님한테도 계속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10억 정도, 그때 당시에 3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10억원 정도를 하고 계속 부족한 부분들을 추경으로 진행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여기 보니까 예산이 원래 그때 당시에는 120억이었어요. 120억이었는데 이게 계속 물가가 상승, 인건비 상승하다 보니까 190억이 됐어요. 190억이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기 예산된 게 64억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매립지 기금을 요청하니까 전에 이 기금을 요청해서 반영이 됐다,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220억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집행률이 낮다.
그런데 이런 게,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한 꼭지라는 게 있잖아요. 철골 골재까지 가는 데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 구에서는 그 정도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골 골재까지는 64억에서 플러스해서 23억 정도 그러니까 87억 정도가 있어야 철골 골재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꾸 집행률이 낮다, 0.3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추경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늦어지고 늦어지면 또 자잿값의 상승으로 사업이 또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철수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우선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까지 64억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이후에 10억을 저희가 또 12월 정도에는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74억 정도가 지원이 될 텐데 현재 공정률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률을 봐가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87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64억인데 차후에 해 주겠다 그러면 착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환경국장 김철수
지금…….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23억을 한 꼭지로 해 주셔야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국장 김철수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도 집행이 안 돼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지원한 예산 가지고 충분히 공사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조성환 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것 집행률이 낮은 게 뭐냐 하면 용역만 한 거예요. 용역만 한 상태에서 철골 골재까지 가는 것을 이쪽 전문가 쪽에서 본 거예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64억 가지고 한다면 철골 골재를 어느 정도 뭐 70% 정도까지는 하고 멈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하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원칙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억을 최소한 지원을 해 줘야 그 한 단계를 넘어간다.
말씀해 주시지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재정기획관 김상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집행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만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는 맞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쟁점사항은 사업 착공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착공해야지 다음 단계에 대한 선금이라든지 기성금에 대한 부분 집행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양구가 당초에는 단년도 사업 즉 2024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예산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공정이 2025년까지 연계가 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니까 계속비사업조서를 붙여서 예산서를 세팅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년도 사업 2024년도로 엔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비 전체가 확보가 돼야 되고 ’25년도로 계속비조서를 붙여서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바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계양구 담당 사업부서 그다음에 저희들 체육 관련 부서 그다음에 계양구 예산팀 가서 회의를 좀 해서 내년 3월 달에 일단 기 착공을 하고 향후에 23억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은 내년 추경 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일단 계양구하고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내년 3월 달에 일단 착공하는 부분이 먼저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하여튼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맞지만 제가 들은 정보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김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 그냥 보충 질의까지 한번 쭉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시계획국인데요.
우리 도시계획국 그냥 제가 쭉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층간소음이에요. 층간소음 소음전문컨설팅단인데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다 보니까 층간소음으로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좀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들이 예전 같으면 층간소음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다툼이 없는데 요즘은 그게 심해지고 큰 대형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축소가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섬 포털 구축인데요.
우리 섬해양정책과인데…….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가 인천 섬 포털 구축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3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0%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돼 가지고 이제는 보니까 관리시스템 쪽의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1억 8000이죠? 1억 8000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예산에 대한 필요성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저희가 1단계ㆍ2단계 나눠 가지고 섬 포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갑자기 내년 가내시가 1억 8000에 그 기금이 축소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1억 8000만원 정도가 시스템의 콘텐츠 보강이나 인프라 고도화에 예산이 좀 부족하게 이렇게 돼서 본예산이나 아니면 내년에 최소한 추경에는 세워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는 안 하더라도 추경에 세우면 가능합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최소한 추경에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여객선운임지원이나 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되는 거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일단은 ISMP에서 나온 사업비기 때문에 축소하기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입니다.
글로벌도시국에 지금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예비회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세워야 되고 만약에 회원으로 가입이 된다면 우리 시한테도 굉장한 이익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예비인증도시로 선정됐고요.
내년에 가입비를 9100만원인가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현재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걸 내야 되는데 추경 확보하게 되면 이게 취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반드시 절실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가입비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입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닌가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용역비도 일부 있고요. 가입비도 포함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도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인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예비도시에 가입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취소가 되는 부분이라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계양3동 실내체육관 시설 건립사업인데요. 예전에 전년도 본예산 때도 보면 실장님한테도 계속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10억 정도, 그때 당시에 3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10억원 정도를 하고 계속 부족한 부분들을 추경으로 진행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여기 보니까 예산이 원래 그때 당시에는 120억이었어요. 120억이었는데 이게 계속 물가가 상승, 인건비 상승하다 보니까 190억이 됐어요. 190억이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기 예산된 게 64억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매립지 기금을 요청하니까 전에 이 기금을 요청해서 반영이 됐다,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220억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집행률이 낮다.
그런데 이런 게,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한 꼭지라는 게 있잖아요. 철골 골재까지 가는 데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 구에서는 그 정도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골 골재까지는 64억에서 플러스해서 23억 정도 그러니까 87억 정도가 있어야 철골 골재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꾸 집행률이 낮다, 0.3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추경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늦어지고 늦어지면 또 자잿값의 상승으로 사업이 또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철수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우선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까지 64억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이후에 10억을 저희가 또 12월 정도에는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74억 정도가 지원이 될 텐데 현재 공정률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률을 봐가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87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64억인데 차후에 해 주겠다 그러면 착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환경국장 김철수
지금…….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23억을 한 꼭지로 해 주셔야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국장 김철수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도 집행이 안 돼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지원한 예산 가지고 충분히 공사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조성환 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것 집행률이 낮은 게 뭐냐 하면 용역만 한 거예요. 용역만 한 상태에서 철골 골재까지 가는 것을 이쪽 전문가 쪽에서 본 거예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64억 가지고 한다면 철골 골재를 어느 정도 뭐 70% 정도까지는 하고 멈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하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원칙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억을 최소한 지원을 해 줘야 그 한 단계를 넘어간다.
말씀해 주시지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재정기획관 김상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집행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만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는 맞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쟁점사항은 사업 착공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착공해야지 다음 단계에 대한 선금이라든지 기성금에 대한 부분 집행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양구가 당초에는 단년도 사업 즉 2024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예산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공정이 2025년까지 연계가 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니까 계속비사업조서를 붙여서 예산서를 세팅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년도 사업 2024년도로 엔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비 전체가 확보가 돼야 되고 ’25년도로 계속비조서를 붙여서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바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계양구 담당 사업부서 그다음에 저희들 체육 관련 부서 그다음에 계양구 예산팀 가서 회의를 좀 해서 내년 3월 달에 일단 기 착공을 하고 향후에 23억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은 내년 추경 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일단 계양구하고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내년 3월 달에 일단 착공하는 부분이 먼저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하여튼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맞지만 제가 들은 정보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김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 그냥 보충 질의까지 한번 쭉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시계획국인데요.
우리 도시계획국 그냥 제가 쭉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층간소음이에요. 층간소음 소음전문컨설팅단인데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다 보니까 층간소음으로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좀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들이 예전 같으면 층간소음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다툼이 없는데 요즘은 그게 심해지고 큰 대형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축소가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섬 포털 구축인데요.
우리 섬해양정책과인데…….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가 인천 섬 포털 구축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3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0%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돼 가지고 이제는 보니까 관리시스템 쪽의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1억 8000이죠? 1억 8000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예산에 대한 필요성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저희가 1단계ㆍ2단계 나눠 가지고 섬 포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갑자기 내년 가내시가 1억 8000에 그 기금이 축소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1억 8000만원 정도가 시스템의 콘텐츠 보강이나 인프라 고도화에 예산이 좀 부족하게 이렇게 돼서 본예산이나 아니면 내년에 최소한 추경에는 세워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는 안 하더라도 추경에 세우면 가능합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최소한 추경에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여객선운임지원이나 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되는 거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일단은 ISMP에서 나온 사업비기 때문에 축소하기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입니다.
글로벌도시국에 지금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예비회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세워야 되고 만약에 회원으로 가입이 된다면 우리 시한테도 굉장한 이익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예비인증도시로 선정됐고요.
내년에 가입비를 9100만원인가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현재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걸 내야 되는데 추경 확보하게 되면 이게 취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반드시 절실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가입비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입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닌가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용역비도 일부 있고요. 가입비도 포함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도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인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예비도시에 가입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취소가 되는 부분이라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유곤 위원
김유곤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이시죠?
이어서 조금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로봇랜드에 들어와서, 임대해서 들어온 분들 있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주로 벤처기업들입니까, 로봇벤처기업들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로봇벤처기업도 있고요.
주로 이제 거기 항공안전기술원이 들어와 있어요.
●김유곤 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거기에 달린 드론기업들도 있고.
●김유곤 위원
지금 몇 개 업체 입주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입주율이 95%입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돼요, 갯수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기업체 수는, 입주율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하고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주로 여긴 연구만 하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조성이 안 돼서. 생산기반이 아직 조성이 안 됐지 않아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그런데 R&D동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일부 하고요.
그리고 거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시제품 나가겠죠,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리고 이제 양산은 저쪽에 아직 지원, 시설 조성이 안 됐으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내놓은 어떤 아웃풋 같은 경우 이런 걸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일부 저희가 수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도 받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주로 그런 평가기준, 이 실적을 평가하려면 특허신청을 해서 특허를 얻었다든지 이런 어떤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여기 무조건 입주하는 건 아니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일단은 관련 기업으로 이렇게…….
●김유곤 위원
그 혜택이 좀 있습니까, 들어오면?
나열된 건 있는데 금전적으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항공안전기술원 같은 경우도 좀 지원을 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이게 공모를 해서 들어옵니까, 여기 입주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공모 아직…….
●김유곤 위원
아니면 그냥 가서 비어있으니까 ‘나 들어오겠습니다. 나 이런 이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계약을 해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지금은 95%인데 초기단계에서는 관련 기업들인데 너무 형편없는 기업은 아니고요. 관련 기업이 유사성이 있으면 입주를 했던 겁니다.
●김유곤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주로 R&D연구를 하러 들어오는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지 거기 가서 재무제표상 아무, 굉장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들어올 이유는 없잖아요. 뭘 제공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시에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지금 로봇타워 같은 경우는 한정적인 공간이었지만 내년서부터 본격화돼서 공장이라든지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런 건 철저히 관리가 돼서 관련 기업들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어쨌든 스타트업도 여기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지금 인천에 유수한 여기 반도체와 로봇은 이래저래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능력이나 연구의욕이 있는 젊은 세대가 여기 들어와서 좀 충분히 연구도 하고 하여간 창업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김유곤 위원
그런 데에 예산을 써야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궁금한 것.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
자료요구할게요.
●부위원장 석정규
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조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용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추가할 건데 지금 축제예산만 와 있는데 여기에 행사도 1억원 이상 들어간 ’22년, ’23년도에 진행한 축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 행사 모든 것들을, 김용희 위원께서 받은 이 자료가 있긴 있거든요. 이 자료에 추가해 주세요. 이건 축제만 들어가 있는데 축제 말고 시 예산이 들어간 행사 있지 않습니까. 시 주관이 아니더라도 시 예산이 들어간 행사가 있다라고 그러면 다 리스트업해서 내일아침까지 주세요, 저한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부위원장 석정규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이시죠?
이어서 조금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로봇랜드에 들어와서, 임대해서 들어온 분들 있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주로 벤처기업들입니까, 로봇벤처기업들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로봇벤처기업도 있고요.
주로 이제 거기 항공안전기술원이 들어와 있어요.
●김유곤 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거기에 달린 드론기업들도 있고.
●김유곤 위원
지금 몇 개 업체 입주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입주율이 95%입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돼요, 갯수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기업체 수는, 입주율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하고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주로 여긴 연구만 하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조성이 안 돼서. 생산기반이 아직 조성이 안 됐지 않아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그런데 R&D동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일부 하고요.
그리고 거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시제품 나가겠죠,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리고 이제 양산은 저쪽에 아직 지원, 시설 조성이 안 됐으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내놓은 어떤 아웃풋 같은 경우 이런 걸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일부 저희가 수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도 받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주로 그런 평가기준, 이 실적을 평가하려면 특허신청을 해서 특허를 얻었다든지 이런 어떤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여기 무조건 입주하는 건 아니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일단은 관련 기업으로 이렇게…….
●김유곤 위원
그 혜택이 좀 있습니까, 들어오면?
나열된 건 있는데 금전적으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항공안전기술원 같은 경우도 좀 지원을 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이게 공모를 해서 들어옵니까, 여기 입주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공모 아직…….
●김유곤 위원
아니면 그냥 가서 비어있으니까 ‘나 들어오겠습니다. 나 이런 이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계약을 해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지금은 95%인데 초기단계에서는 관련 기업들인데 너무 형편없는 기업은 아니고요. 관련 기업이 유사성이 있으면 입주를 했던 겁니다.
●김유곤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주로 R&D연구를 하러 들어오는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지 거기 가서 재무제표상 아무, 굉장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들어올 이유는 없잖아요. 뭘 제공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시에서.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지금 로봇타워 같은 경우는 한정적인 공간이었지만 내년서부터 본격화돼서 공장이라든지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런 건 철저히 관리가 돼서 관련 기업들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어쨌든 스타트업도 여기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지금 인천에 유수한 여기 반도체와 로봇은 이래저래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능력이나 연구의욕이 있는 젊은 세대가 여기 들어와서 좀 충분히 연구도 하고 하여간 창업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김유곤 위원
그런 데에 예산을 써야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김유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궁금한 것.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
자료요구할게요.
●부위원장 석정규
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조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용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추가할 건데 지금 축제예산만 와 있는데 여기에 행사도 1억원 이상 들어간 ’22년, ’23년도에 진행한 축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 행사 모든 것들을, 김용희 위원께서 받은 이 자료가 있긴 있거든요. 이 자료에 추가해 주세요. 이건 축제만 들어가 있는데 축제 말고 시 예산이 들어간 행사 있지 않습니까. 시 주관이 아니더라도 시 예산이 들어간 행사가 있다라고 그러면 다 리스트업해서 내일아침까지 주세요, 저한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부위원장 석정규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금 차장님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평가위원회 관련 서면보고받았고요.
이제 그에 대해서 제가 1조 5000억원 사업에서 175만원을 자르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처음 받은 자료에서 평가위원회 관련 ‘촉촉한 초코…….’ 등 예산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행사운영비를 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 과자는 살 수 있냐 이런 질의과정에서 과자를 사 드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초코향이 나는 펜을 샀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거래명세서를 받아봤고 거기서 녹차티백 200개가 아니라 500개더라고요. 그래서 녹차티백 500개 이런 걸 발견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이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할 때는 뭔가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고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너무 당황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이 헛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질의할 때는 저희도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산검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제자유구역청에 FDI 신고실적자료 도달액이랑 신문에다 내신 신고액이 너무 차이가 커서 10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서 너무 이상해서 세부내역을 계속 요청드렸는데 기업비밀 등을 이유로 결산검사가 4월이었는데 지금 12월까지 단 한 차례도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는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동일한 자료를 받아가셨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이 경제청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도 우려사항이 많고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는 과정이나 자료요청을 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청을 대표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청장님이나 투자유치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국회는 사실 국회법도 있고 국회 증언에 관한 법인가 해 가지고 정확히 있어서 그런데 자치단체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단비 위원
대국민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의원에게는 비공개자료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백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알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경제청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하고요.
시정혁신담당관님 나와주시죠.
시정혁신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입니다.
●이단비 위원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랑 기관업무추진비 삭감되었는데 그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보고를 하셨었어요.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네.
●이단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혁신관이 없어지더라도 시정혁신단 회의 및 정책간담회는 계속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정혁신단도 운영하고 관련기관이나 간담회 개최 등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시정혁신관이 없어지더라도 시정혁신단장이 임명되어서 그 해당부서에 이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정혁신단장에게 이체할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시정혁신단장은 시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이고요.
혁신단 운영을 단장께서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임명과정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내년도에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단비 위원
일단 담당관님은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초일류도시기획관과 시정혁신관은 폐지하고 환경교통수석과 문화복지수석으로 2급을 신설하는 것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랑 협의됐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래서 시정혁신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60만원으로 2급 상당의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맞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시정혁신단장을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2급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신설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지적 정확하게 알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문임기제 2급 상당의 시정혁신관이 계신데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복지수석이랑 환경교통수석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대체되는 개념입니다. 어차피 자리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기본적으로 새로 오는, 활동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사실 그쪽으로 이체를 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저희가 이것을 삭감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시정혁신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설되는 환경교통수석과 문화복지수석은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시정혁신관에다가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환경교통수석이나 문화복지수석으로 이체하는 것은 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더라도 시정혁신단장을 만약에 임명해서 이쪽에다가 이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2급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계수조정 때 기획조정실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라서 아마 그 소관부서에서 활동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김종배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나만.
●부위원장 석정규
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근로자 관련된 그것은 어디 부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로자문화가요제 1년 및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 최근 3년간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부위원장 석정규
박용철 위원님 먼저.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금 차장님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평가위원회 관련 서면보고받았고요.
이제 그에 대해서 제가 1조 5000억원 사업에서 175만원을 자르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처음 받은 자료에서 평가위원회 관련 ‘촉촉한 초코…….’ 등 예산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행사운영비를 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 과자는 살 수 있냐 이런 질의과정에서 과자를 사 드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초코향이 나는 펜을 샀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거래명세서를 받아봤고 거기서 녹차티백 200개가 아니라 500개더라고요. 그래서 녹차티백 500개 이런 걸 발견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이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할 때는 뭔가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고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너무 당황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이 헛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질의할 때는 저희도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산검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제자유구역청에 FDI 신고실적자료 도달액이랑 신문에다 내신 신고액이 너무 차이가 커서 10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서 너무 이상해서 세부내역을 계속 요청드렸는데 기업비밀 등을 이유로 결산검사가 4월이었는데 지금 12월까지 단 한 차례도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는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동일한 자료를 받아가셨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이 경제청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도 우려사항이 많고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는 과정이나 자료요청을 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청을 대표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청장님이나 투자유치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국회는 사실 국회법도 있고 국회 증언에 관한 법인가 해 가지고 정확히 있어서 그런데 자치단체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단비 위원
대국민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의원에게는 비공개자료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백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알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경제청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하고요.
시정혁신담당관님 나와주시죠.
시정혁신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입니다.
●이단비 위원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랑 기관업무추진비 삭감되었는데 그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보고를 하셨었어요.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네.
●이단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혁신관이 없어지더라도 시정혁신단 회의 및 정책간담회는 계속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정혁신단도 운영하고 관련기관이나 간담회 개최 등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시정혁신관이 없어지더라도 시정혁신단장이 임명되어서 그 해당부서에 이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정혁신단장에게 이체할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시정혁신단장은 시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이고요.
혁신단 운영을 단장께서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임명과정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내년도에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단비 위원
일단 담당관님은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초일류도시기획관과 시정혁신관은 폐지하고 환경교통수석과 문화복지수석으로 2급을 신설하는 것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랑 협의됐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래서 시정혁신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60만원으로 2급 상당의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맞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시정혁신단장을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2급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신설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지적 정확하게 알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문임기제 2급 상당의 시정혁신관이 계신데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복지수석이랑 환경교통수석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대체되는 개념입니다. 어차피 자리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기본적으로 새로 오는, 활동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사실 그쪽으로 이체를 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저희가 이것을 삭감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시정혁신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설되는 환경교통수석과 문화복지수석은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시정혁신관에다가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환경교통수석이나 문화복지수석으로 이체하는 것은 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더라도 시정혁신단장을 만약에 임명해서 이쪽에다가 이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2급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계수조정 때 기획조정실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라서 아마 그 소관부서에서 활동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김종배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나만.
●부위원장 석정규
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근로자 관련된 그것은 어디 부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로자문화가요제 1년 및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 최근 3년간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부위원장 석정규
박용철 위원님 먼저.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종혁 위원
네,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어뉴스 라디오방송이 어떤 내용이죠, 정확히?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 20조에 보면 외국인들한테는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뉴스를 해서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 주말에는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짧게 5분 정도 해 가지고…….
●정종혁 위원
어디에다 방송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인천시…….
●정종혁 위원
방송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정종혁 위원
인천시 어디를 통해서, 어디 라디오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정종혁 위원
공모하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정종혁 위원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았네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정종혁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것 딱 말해 주셨어요.
법적 근거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그리고 제20조제1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6조1항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러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전체적인 게 나와 있는 거고요.
20조1항을 보면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외국어 서비스제공이라고 하면 많은 위원님들도 생각하다시피 ‘우리가 외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관련정보를 전달해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20조1항을 보면요. 죄송한데 20조1항을 읽어드릴게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 이게 외국어 서비스입니다, 여기 법적 근거 나온 건요. 공문서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정종혁 위원
공문서고요. 이 1항에 대한 서비스 제공범위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령으로 봐도 이 영어뉴스 라디오방송 하는 것은 공문서 관련 내용이지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20조1항에 근거하셔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여쭤봅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공문서라고는 써 있는데 저희가 공문서도 좋지만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이 1조에 있는데요.
●정종혁 위원
목적이 있는지는 아는데 법적 근거가 공문서 위주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그렇습니다.
●정종혁 위원
공문서 여기 한번 다시 다 읽어드릴까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외국인정주여건개선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혁 위원
여기 정주여건에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외국어 서비스 제공범위는 이거예요. ‘계획,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외국인에게 보내는 문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이렇게 공문서 위주거든요. 이렇게 홍보자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 세워도 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법적 근거가 저희가…….
●정종혁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뭔가 위원님들 속이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면 진짜 모든 위원님들이나 여기 집행부도 생각하기엔 외국어 관련 서비스, 다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민원서류, 공문서 이쪽 관련해서 외국어로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홍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여기 근거가 잘못됐고요. 결론적으로 여기 법적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청장지시사항’ 딱 그것 하나입니다, 지금. 근거로서 여기 쓸 수 있는 것은요, 청장지시사항 딱 하나입니다.
여기 청장지시사항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지 이 부분은 한번 제대로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제가 좀…….
●정종혁 위원
이것은 모든 위원님들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위원님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좀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으론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당연히 그건 아니시겠지만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속이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제가 20조를 정확히 안 읽어봐서 죄송하고 문서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종혁 위원
네, 그런데 이제는…….
●정종혁 위원
법적 근거가 꼭 20조가 아니더라도 외국인정주여건개선 방안으로 해서 서비스를 좀…….
●정종혁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법적 근거로 말씀하신 게 20조였잖아요.
이것 본부장님 자체도 20조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히려 경제청을 다시 또 깎아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실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것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죠. 어떤 좋은 정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적근거 마련해서 예산을 잘 세우고 사업계획 잘 세우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알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리고 제가 아직 2분이 남아서 짧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사업 건의 등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이건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말씀 주시면 저희가 소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사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 가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개발 개전 그쪽 관련해서 예산이 좀 배분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시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에서만 이렇게 좀 뭐랄까, 매칭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담해 주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또 제가 예산팀에 여쭤보니까 기준보조율 적용 제외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한번 여기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원래 기조실장은 의사결정 안 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확답은 못 하고요.
다만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그때 조례 해서 통과시켜 주셨고 결국 이 말씀대로 저희가 나눠줄 때 보조비율을 군ㆍ구에 부담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 군ㆍ구도 마찬가지이지만 형평성 측면도 있는 거고 책임지고 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어쨌든 서구에서 재원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대로 이게 목적세적 성격도 있고 특수한 성격의 세목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필요하는 바를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 그에 맞춰서 빨리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예산팀에 여쭤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제가 이 정도 답변하는 것은 아주…….
●정종혁 위원
그렇죠? 더욱더 제가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는 안 된다고 그냥 말씀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종혁 위원
아까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요. 이 정도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정종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추가로 질의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조금 이따가 장성숙 위원님 하시고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어뉴스 라디오방송이 어떤 내용이죠, 정확히?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 20조에 보면 외국인들한테는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뉴스를 해서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 주말에는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짧게 5분 정도 해 가지고…….
●정종혁 위원
어디에다 방송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인천시…….
●정종혁 위원
방송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정종혁 위원
인천시 어디를 통해서, 어디 라디오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정종혁 위원
공모하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정종혁 위원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았네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정종혁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것 딱 말해 주셨어요.
법적 근거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그리고 제20조제1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6조1항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러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전체적인 게 나와 있는 거고요.
20조1항을 보면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외국어 서비스제공이라고 하면 많은 위원님들도 생각하다시피 ‘우리가 외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관련정보를 전달해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20조1항을 보면요. 죄송한데 20조1항을 읽어드릴게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 이게 외국어 서비스입니다, 여기 법적 근거 나온 건요. 공문서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정종혁 위원
공문서고요. 이 1항에 대한 서비스 제공범위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령으로 봐도 이 영어뉴스 라디오방송 하는 것은 공문서 관련 내용이지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20조1항에 근거하셔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여쭤봅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공문서라고는 써 있는데 저희가 공문서도 좋지만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이 1조에 있는데요.
●정종혁 위원
목적이 있는지는 아는데 법적 근거가 공문서 위주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그렇습니다.
●정종혁 위원
공문서 여기 한번 다시 다 읽어드릴까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외국인정주여건개선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혁 위원
여기 정주여건에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외국어 서비스 제공범위는 이거예요. ‘계획,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외국인에게 보내는 문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이렇게 공문서 위주거든요. 이렇게 홍보자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 세워도 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법적 근거가 저희가…….
●정종혁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뭔가 위원님들 속이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면 진짜 모든 위원님들이나 여기 집행부도 생각하기엔 외국어 관련 서비스, 다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민원서류, 공문서 이쪽 관련해서 외국어로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홍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여기 근거가 잘못됐고요. 결론적으로 여기 법적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청장지시사항’ 딱 그것 하나입니다, 지금. 근거로서 여기 쓸 수 있는 것은요, 청장지시사항 딱 하나입니다.
여기 청장지시사항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지 이 부분은 한번 제대로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제가 좀…….
●정종혁 위원
이것은 모든 위원님들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위원님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좀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으론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당연히 그건 아니시겠지만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속이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제가 20조를 정확히 안 읽어봐서 죄송하고 문서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종혁 위원
네, 그런데 이제는…….
●정종혁 위원
법적 근거가 꼭 20조가 아니더라도 외국인정주여건개선 방안으로 해서 서비스를 좀…….
●정종혁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법적 근거로 말씀하신 게 20조였잖아요.
이것 본부장님 자체도 20조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히려 경제청을 다시 또 깎아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실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것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죠. 어떤 좋은 정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적근거 마련해서 예산을 잘 세우고 사업계획 잘 세우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네, 알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리고 제가 아직 2분이 남아서 짧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사업 건의 등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이건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말씀 주시면 저희가 소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사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 가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개발 개전 그쪽 관련해서 예산이 좀 배분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시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에서만 이렇게 좀 뭐랄까, 매칭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담해 주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또 제가 예산팀에 여쭤보니까 기준보조율 적용 제외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한번 여기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원래 기조실장은 의사결정 안 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확답은 못 하고요.
다만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그때 조례 해서 통과시켜 주셨고 결국 이 말씀대로 저희가 나눠줄 때 보조비율을 군ㆍ구에 부담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 군ㆍ구도 마찬가지이지만 형평성 측면도 있는 거고 책임지고 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어쨌든 서구에서 재원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대로 이게 목적세적 성격도 있고 특수한 성격의 세목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필요하는 바를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 그에 맞춰서 빨리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예산팀에 여쭤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제가 이 정도 답변하는 것은 아주…….
●정종혁 위원
그렇죠? 더욱더 제가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는 안 된다고 그냥 말씀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종혁 위원
아까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요. 이 정도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정종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추가로 질의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조금 이따가 장성숙 위원님 하시고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짧게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질문과정 속에서 보면 추경에 세워야겠다, 추경에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제가 요구자료에서 특별교부세 신청한 내역을 받았는데 강화군에서 장애인회관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입성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서 특별교부세로다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약속해서 진행됐는데 내역은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신청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결위 있으면서 주차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추경에 이것은 세우겠습니다.’ 추경에 세워도 또 다시 한번 딜레이가 돼서 이번 본예산에까지 또 딜레이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본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또 올해 소통관님실에서 정무부시장하고 우리동네 시청인가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에 정무부시장님까지 오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주민들까지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현장도 보면서 진행했었던 부분들인데 예산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정기획관 김상길
재정기획관 김상길입니다.
●박용철 위원
네.
●재정기획관 김상길
특별교부세 관련은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을 한 게 있고 재난수요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하더라도 교부된 부분이 있는데…….
●박용철 위원
작년도에 제가 분명히 2023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 추경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 본예산을 갖추는 과정에서 ‘2023년도 특별회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한 내역을 보면 전혀 신청조차도 안 돼 있어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아마 추가로 위원님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사항이 이건 시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고 아마 강화군에서 행안부로…….
●박용철 위원
시에서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강화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추후적으로…….
●재정기획관 김상길
네, 그 목록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박용철 위원
답변은 추후적으로 해 주셔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다음에 강화하고 옹진은 수산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좀 분배가 되죠.
그런데 강화에도 수산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물론 강화는 농업적인 부분이 크니까 농업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수산 쪽에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도선도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여태까지 군하고 시하고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5대5냐, 7대5냐, 8대5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소형어선인양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인양기사업도 몇 개를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물어보면 황산도항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할 때 2개월이 나와서 ‘다음에 본예산에 하시죠.’라고 답변을 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전혀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강화가 다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갯벌이 자꾸 퇴적이 돼요.
그래서 부장교 같은 또 아니면 부두 같은 경우에는 한 150m, 200m씩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도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은 돈이 아니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인천에서 관리하는 우리 항이니까 용역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다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삼산면의 석포항 같은 경우에는 낚시인들로 인해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부장교 같은 게 지금 다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가불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예산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어서 답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 짧게 좀 한번 해 줘보세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지도선에 대한 대체건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5대5에 대한 건조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옹진군도 5대5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군에 100%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서…….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설계용역이나 이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강화군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그리고 크레인이나 부장교나 저희가 예산 사정상 좀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많이 반영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약속했었던 부분들, 본 위원하고 약속했던 구두상도 사실은 약속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시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하고 위원들이 약속하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답안을 찾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 날까라고 생각을 해 봐요. 99.9대1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들을 좀 보면 유나이티드 예산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금액 대비율 연도수를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액이 거의 2배 이상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청에서도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2022년도에 35억인데 78억, 75억 정도 2023년도에 지원이 됐고 또 2024년도에는 더 많이 증액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유나이티드에 시민구단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구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지원 속에서 지원을 하면서 가장 생계적인 부분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10분 할애하는 동안 5분 동안을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파크골프장 현황은 추가자료를 요구할게요. 파크골프장은 제가 아시아드경기장의 것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군ㆍ구에 몇 개씩 돼 있으며 2024년도에는 몇 개가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이것은 편할 때 오늘이든 내일 오전까지만이라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만 해서라도 좀 보내주세요.
인천시 군ㆍ구의 파크골프장 현황 그다음에 ’24년도에 추가적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현황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중단하고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죄송하지만 10초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이 자리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마치 인천시가 옹진ㆍ강화에 예산 지원을 너무 안 하는 것처럼, 위원님의 의도와 달리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많은 예산들이 사실 옹진ㆍ강화에 들어가고 옹진ㆍ강화 같은 경우에는 8개 구가 갖지 못하는 보통교부세를 직접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배분받고 있고 사실은 지금 지방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채무비율 같은 것들, 재정자립도ㆍ자주도가 낮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규모 자체는 8개의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나머지 8개 구도 다 같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실장님 입장이야 본 위원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예산 금액이라든가 이런 수치의 계산 속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짧게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질문과정 속에서 보면 추경에 세워야겠다, 추경에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제가 요구자료에서 특별교부세 신청한 내역을 받았는데 강화군에서 장애인회관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입성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서 특별교부세로다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약속해서 진행됐는데 내역은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신청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결위 있으면서 주차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추경에 이것은 세우겠습니다.’ 추경에 세워도 또 다시 한번 딜레이가 돼서 이번 본예산에까지 또 딜레이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본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또 올해 소통관님실에서 정무부시장하고 우리동네 시청인가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에 정무부시장님까지 오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주민들까지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현장도 보면서 진행했었던 부분들인데 예산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정기획관 김상길
재정기획관 김상길입니다.
●박용철 위원
네.
●재정기획관 김상길
특별교부세 관련은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을 한 게 있고 재난수요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하더라도 교부된 부분이 있는데…….
●박용철 위원
작년도에 제가 분명히 2023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 추경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 본예산을 갖추는 과정에서 ‘2023년도 특별회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한 내역을 보면 전혀 신청조차도 안 돼 있어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아마 추가로 위원님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사항이 이건 시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고 아마 강화군에서 행안부로…….
●박용철 위원
시에서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강화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추후적으로…….
●재정기획관 김상길
네, 그 목록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박용철 위원
답변은 추후적으로 해 주셔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다음에 강화하고 옹진은 수산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좀 분배가 되죠.
그런데 강화에도 수산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물론 강화는 농업적인 부분이 크니까 농업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수산 쪽에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도선도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여태까지 군하고 시하고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5대5냐, 7대5냐, 8대5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소형어선인양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인양기사업도 몇 개를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물어보면 황산도항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할 때 2개월이 나와서 ‘다음에 본예산에 하시죠.’라고 답변을 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전혀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강화가 다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갯벌이 자꾸 퇴적이 돼요.
그래서 부장교 같은 또 아니면 부두 같은 경우에는 한 150m, 200m씩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도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은 돈이 아니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인천에서 관리하는 우리 항이니까 용역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다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삼산면의 석포항 같은 경우에는 낚시인들로 인해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부장교 같은 게 지금 다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가불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예산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어서 답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 짧게 좀 한번 해 줘보세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지도선에 대한 대체건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5대5에 대한 건조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옹진군도 5대5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군에 100%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서…….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설계용역이나 이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강화군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그리고 크레인이나 부장교나 저희가 예산 사정상 좀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많이 반영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약속했었던 부분들, 본 위원하고 약속했던 구두상도 사실은 약속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시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하고 위원들이 약속하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답안을 찾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 날까라고 생각을 해 봐요. 99.9대1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들을 좀 보면 유나이티드 예산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금액 대비율 연도수를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액이 거의 2배 이상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청에서도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2022년도에 35억인데 78억, 75억 정도 2023년도에 지원이 됐고 또 2024년도에는 더 많이 증액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유나이티드에 시민구단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구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지원 속에서 지원을 하면서 가장 생계적인 부분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10분 할애하는 동안 5분 동안을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파크골프장 현황은 추가자료를 요구할게요. 파크골프장은 제가 아시아드경기장의 것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군ㆍ구에 몇 개씩 돼 있으며 2024년도에는 몇 개가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이것은 편할 때 오늘이든 내일 오전까지만이라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만 해서라도 좀 보내주세요.
인천시 군ㆍ구의 파크골프장 현황 그다음에 ’24년도에 추가적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현황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중단하고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죄송하지만 10초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이 자리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마치 인천시가 옹진ㆍ강화에 예산 지원을 너무 안 하는 것처럼, 위원님의 의도와 달리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많은 예산들이 사실 옹진ㆍ강화에 들어가고 옹진ㆍ강화 같은 경우에는 8개 구가 갖지 못하는 보통교부세를 직접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배분받고 있고 사실은 지금 지방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채무비율 같은 것들, 재정자립도ㆍ자주도가 낮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규모 자체는 8개의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나머지 8개 구도 다 같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실장님 입장이야 본 위원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예산 금액이라든가 이런 수치의 계산 속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답변 빨리빨리해 주세요.
(웃음소리)
도로과 같은 경우 제가 쟁점사업을 몇 개 받았는데 도로과에서 원적산터널이랑 만월산터널 관련해서 지금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의무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됐으면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 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로 상임위 결과를 받아들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김준성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요. 저희가 사실 말씀대로 의무경비여서 삭감하면 안 되는데 그 예산 자체도 지금 완전히 다 세워진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추가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 과정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난감하시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상임위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삭감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교통국장 김준성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세워진 경비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그런 측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 지원 관련해서도 의무경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국장 김준성
그 부분은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사실 수요 예측을 해서 저희가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측한 부분과 약간 차이가 났던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건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상관없어요, 지금 삭감된 상태로도 재정 운용하기에?
●교통국장 김준성
그러니까 작년, 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약간 남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교통수요 예측을 했었을 때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에는 한 1만 9000명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1만 6000명 정도이다 보니 약간 차이가 있던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용희 위원
하여튼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통국장 김준성
사실은 조금 빠듯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하튼 올해의 삭감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희 위원
빠듯하지만 운영은 된다?
●교통국장 김준성
뭐 그건…….
●김용희 위원
빨리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국장 김준성
왜 그러냐 하면…….
●김용희 위원
운영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국장 김준성
위원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말씀은 그런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통합환승할인 재정 지원이 계속 증가되는…….
(관계관을 향해)
“부분인 거죠?”
●교통국장 김준성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러면 모자라죠,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김용희 위원
그런데 소관부서에서는 그렇게 간절한 게 안 보여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하여튼 지금 의견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앉으셔도 돼요.
제가 빠르게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술정책과 지금 섬마을 음악예술제 1억에서 4000만원 삭감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동의한 내용입니다.
●김용희 위원
그리고 섬해양정책과 주섬주섬 음악회에 1억 신규편성됐어요, 그렇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김용희 위원
이것 뭔가요? 주섬주섬 음악회는 뭐예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주섬주섬 음악회는 매년 덕적도 서포리 쪽에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섬마을 음악예술제랑…….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그것하고는 다른 행사입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이게 성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그 사업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김용희 위원
아니, 이것 모르시면 저쪽, 그러면 지금 과 간에 소통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쪽에서는 왜 삭감했는지도 모르고 이쪽에서는 지금 1억을 세우고 이러면 이게 중복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지금 신규편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주섬주섬 음악회는 매년 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못 세웠던 것을 상임위에서 행사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1억을 다시 상임위에서 세워주신 겁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마을 음악예술제에서 1억이 그대로 갔으면, 그것의 삭감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거나 그랬으면 그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섬해양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중복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어느, 예를 들어서 섬마을 음악예술제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다, 혹은 주섬주섬 음악회가 호응이 좋다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호응이 좋은 축제를 좀 더 키우는 게 좋은 거지 그냥 이것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지금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다시 한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빨리할게요.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이번에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김용희 위원
남동경기장의 원래 용도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남동경기장의 일부는 축구장, 일부는 운동장으로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많이, 임대나 이런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요즘에 열풍인 파크골프장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나 ‘많이 만들어주세요.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그 민원을 가지고 그냥 딱 하셔 가지고 만약에 파크골프라는 종목의 인기가 시들어졌을 때 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지금 저희 인천에 65세 이상의 고령화지수가 거의 매년 1% 이상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작년에 노인인구가 43만 명에서 금년도에 46만 명, 한 4~5년 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20%를 넘어갈 것 같은데요.
●김용희 위원
그러니까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김용희 위원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게이트볼이라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것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가 생기고 나서 게이트볼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그 부분들은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건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5개가 있고 3개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지금 3개 조성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수요를 더 검토하라는 그러한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의 수요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일단 수요도 중요한데 정확한 건 뭐냐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있잖아요. 안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아, 인천광역시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성 있게 쓴다,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파크골프라는 어떤 스포츠 종목 하나를 가지고 그냥 열풍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쫙쫙 만들고 나중에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없이 또 그러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답변 빨리빨리해 주세요.
(웃음소리)
도로과 같은 경우 제가 쟁점사업을 몇 개 받았는데 도로과에서 원적산터널이랑 만월산터널 관련해서 지금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의무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됐으면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 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로 상임위 결과를 받아들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김준성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요. 저희가 사실 말씀대로 의무경비여서 삭감하면 안 되는데 그 예산 자체도 지금 완전히 다 세워진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추가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 과정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난감하시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상임위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삭감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교통국장 김준성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세워진 경비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그런 측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 지원 관련해서도 의무경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국장 김준성
그 부분은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사실 수요 예측을 해서 저희가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측한 부분과 약간 차이가 났던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건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상관없어요, 지금 삭감된 상태로도 재정 운용하기에?
●교통국장 김준성
그러니까 작년, 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약간 남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교통수요 예측을 했었을 때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에는 한 1만 9000명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1만 6000명 정도이다 보니 약간 차이가 있던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용희 위원
하여튼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통국장 김준성
사실은 조금 빠듯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하튼 올해의 삭감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희 위원
빠듯하지만 운영은 된다?
●교통국장 김준성
뭐 그건…….
●김용희 위원
빨리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국장 김준성
왜 그러냐 하면…….
●김용희 위원
운영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국장 김준성
위원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말씀은 그런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통합환승할인 재정 지원이 계속 증가되는…….
(관계관을 향해)
“부분인 거죠?”
●교통국장 김준성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러면 모자라죠,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김용희 위원
그런데 소관부서에서는 그렇게 간절한 게 안 보여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하여튼 지금 의견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앉으셔도 돼요.
제가 빠르게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술정책과 지금 섬마을 음악예술제 1억에서 4000만원 삭감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동의한 내용입니다.
●김용희 위원
그리고 섬해양정책과 주섬주섬 음악회에 1억 신규편성됐어요, 그렇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김용희 위원
이것 뭔가요? 주섬주섬 음악회는 뭐예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주섬주섬 음악회는 매년 덕적도 서포리 쪽에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섬마을 음악예술제랑…….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그것하고는 다른 행사입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이게 성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그 사업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김용희 위원
아니, 이것 모르시면 저쪽, 그러면 지금 과 간에 소통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쪽에서는 왜 삭감했는지도 모르고 이쪽에서는 지금 1억을 세우고 이러면 이게 중복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지금 신규편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주섬주섬 음악회는 매년 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못 세웠던 것을 상임위에서 행사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1억을 다시 상임위에서 세워주신 겁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마을 음악예술제에서 1억이 그대로 갔으면, 그것의 삭감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거나 그랬으면 그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섬해양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중복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어느, 예를 들어서 섬마을 음악예술제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다, 혹은 주섬주섬 음악회가 호응이 좋다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호응이 좋은 축제를 좀 더 키우는 게 좋은 거지 그냥 이것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지금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다시 한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빨리할게요.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이번에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김용희 위원
남동경기장의 원래 용도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남동경기장의 일부는 축구장, 일부는 운동장으로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많이, 임대나 이런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요즘에 열풍인 파크골프장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나 ‘많이 만들어주세요.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그 민원을 가지고 그냥 딱 하셔 가지고 만약에 파크골프라는 종목의 인기가 시들어졌을 때 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지금 저희 인천에 65세 이상의 고령화지수가 거의 매년 1% 이상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작년에 노인인구가 43만 명에서 금년도에 46만 명, 한 4~5년 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20%를 넘어갈 것 같은데요.
●김용희 위원
그러니까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김용희 위원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게이트볼이라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것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가 생기고 나서 게이트볼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그 부분들은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건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5개가 있고 3개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지금 3개 조성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수요를 더 검토하라는 그러한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의 수요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일단 수요도 중요한데 정확한 건 뭐냐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있잖아요. 안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아, 인천광역시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성 있게 쓴다,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파크골프라는 어떤 스포츠 종목 하나를 가지고 그냥 열풍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쫙쫙 만들고 나중에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없이 또 그러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제가 질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오늘 못 해 가지고요. 질의를 좀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계양3동 체육시설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실 계양3동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양구와 협의가 잘 돼서 이제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참고 발언이고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청년 예산이 총 얼마였죠, 2023년도에?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317억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317억.
청년정책담당관 외에 청년 관련된 정책의 모든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1051억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1051억이었죠.
그러면 혹시 2024년도 청년 관련된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되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전체 그것은 지금 저희가 취합을 받는…….
●부위원장 석정규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쪽만 비교했을 때 300억에서 지금 몇 억, 얼마나 책정됐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지금 한 189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정책이라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어떤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청년의 복지와 청년의 일자리, 청년의 삶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그게 목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청년이 행복해서 청년이 정착을 해서 지금 최대 문제가 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부위원장 석정규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산을 모르겠는데 2024년도에 출산장려금에서 한 4000억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게 혹시 몇 년간 4000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죠? 혹시 그 담당…….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325억이 지금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그러면 몇 년 동안 4800억인가요, 48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아까 오전에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00억이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갔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이미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1차적인 부분은.
●부위원장 석정규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48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저희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부라든지 어디서 무슨 어떤 일부러 그렇게 삭감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석정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2024년도에 새로운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4000억이 넘는 예산을 세우면서 근본적인 저출산의 요인인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한다는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배 위원님도 질의 이어가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제가 질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오늘 못 해 가지고요. 질의를 좀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계양3동 체육시설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실 계양3동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양구와 협의가 잘 돼서 이제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참고 발언이고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청년 예산이 총 얼마였죠, 2023년도에?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317억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317억.
청년정책담당관 외에 청년 관련된 정책의 모든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1051억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1051억이었죠.
그러면 혹시 2024년도 청년 관련된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되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전체 그것은 지금 저희가 취합을 받는…….
●부위원장 석정규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쪽만 비교했을 때 300억에서 지금 몇 억, 얼마나 책정됐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지금 한 189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정책이라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어떤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청년의 복지와 청년의 일자리, 청년의 삶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그게 목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청년이 행복해서 청년이 정착을 해서 지금 최대 문제가 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네.
●부위원장 석정규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산을 모르겠는데 2024년도에 출산장려금에서 한 4000억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게 혹시 몇 년간 4000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죠? 혹시 그 담당…….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325억이 지금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그러면 몇 년 동안 4800억인가요, 48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아까 오전에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00억이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갔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이미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1차적인 부분은.
●부위원장 석정규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48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저희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부라든지 어디서 무슨 어떤 일부러 그렇게 삭감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석정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2024년도에 새로운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4000억이 넘는 예산을 세우면서 근본적인 저출산의 요인인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한다는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배 위원님도 질의 이어가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종배 위원
학익배수지 위 지상에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테니스장이 8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8면이에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행히 학익배수지 그 땅 소유, 지하에 배수지 탱크가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15면을 설치하는 데 1억 5000이 필요합니다.
이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 가지고요.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그게…….
●김종배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더 언급하면 여러 번 이야기했더니 핑퐁을 해요, 도로과하고 진흥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체육진흥과 같은데요. 이것 큰 금액이 아니니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체육진흥과에서 주차장을 지금 만들라는 말씀이시죠, 배수지 위에다가?
●김종배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그게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김종배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은 해양항공국 같은데.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김종배 위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국가지질공원과 관련해서인데요.
보니까 본예산에 5617만원을 아마 요구했었는데 3000만원이 반영되고 2617만원이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내용이 사무관리비네요.
이것은 좀 원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다음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총 6건을 문학산 화장실하고 용현도시농업공원 그다음에 햇님공원 리모델링, 새싹공원 리모델링, 학익배수지 부분하고 유네스코 지질공원 추진 관련해서 전체 합치니까 21억 7600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문학산 10억 잡으신 거죠, 위원님?
●김종배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지금 문학산 10억을 말씀…….
●김종배 위원
10억인데 5억은 이미 반영돼 있고 5억을 추후 증액하는 걸로 그래서 이것 가능하도록 해 주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나중에 안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입니다. 예산서에 없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시죠?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김종배 위원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대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알뜰폰 1만 7000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월말쯤 되면 불편을 많이 호소하죠.
그런데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 군ㆍ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이파이를 설치한 군ㆍ구의 경로당 수를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김종배 위원
또 이걸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 연계하면 무료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데 이걸 만약에, 100%는 아닐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경로당 측에서 와이파이 설치를 싫어하시는 경로당이 가끔 있고 그 경로당을 빼고는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본예산서 218페이지를 보면 영상매체 홍보비가 54억 9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서에는 ’24년도에 얼마로 편성돼 있나 보면 229억 1800만원입니다.
중기계획 대비 174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위원님 218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김종배 위원
본예산 218페이지 홍보비가 54억 9100.
안 들으시고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예산에는 54억 9100이 편성돼 있고 중기계획서에는 ’24년도에 어떻게 돼 있냐면 229억이 돼 있는데 중기계획…….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방송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배 위원
네, 방송매체 홍보비가.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중기계획서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산출기초에 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루어 추정한 건데 계양방송통신시설 그 정도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이면 아마 계양방송통신시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맞아요.
계양방송시설 방송환경 공사비가 1억 54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는 실제로 계양방송통신시설을 방송통신시설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는 실제 사업비이고요.
지금 올해 예산에 계상한 이 사업비는 기존에 있었던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실시설계해서 그 설계비용에 있는 마무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처음에 229억 1800만원을 책정할 때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그러니까 예산의 역사성이 좀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그 예산과 방송을 활용한 홍보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계양방송통신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기존에는 예산서에 있었는데요.
위원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유로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103억원 예상하고 추정하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이 232억원이 돼서 중투 통과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김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끝났네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종배 위원
학익배수지 위 지상에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테니스장이 8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8면이에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행히 학익배수지 그 땅 소유, 지하에 배수지 탱크가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15면을 설치하는 데 1억 5000이 필요합니다.
이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 가지고요.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그게…….
●김종배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더 언급하면 여러 번 이야기했더니 핑퐁을 해요, 도로과하고 진흥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체육진흥과 같은데요. 이것 큰 금액이 아니니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체육진흥과에서 주차장을 지금 만들라는 말씀이시죠, 배수지 위에다가?
●김종배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그게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김종배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은 해양항공국 같은데.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김종배 위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국가지질공원과 관련해서인데요.
보니까 본예산에 5617만원을 아마 요구했었는데 3000만원이 반영되고 2617만원이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내용이 사무관리비네요.
이것은 좀 원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다음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총 6건을 문학산 화장실하고 용현도시농업공원 그다음에 햇님공원 리모델링, 새싹공원 리모델링, 학익배수지 부분하고 유네스코 지질공원 추진 관련해서 전체 합치니까 21억 7600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문학산 10억 잡으신 거죠, 위원님?
●김종배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지금 문학산 10억을 말씀…….
●김종배 위원
10억인데 5억은 이미 반영돼 있고 5억을 추후 증액하는 걸로 그래서 이것 가능하도록 해 주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나중에 안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입니다. 예산서에 없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시죠?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김종배 위원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대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알뜰폰 1만 7000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월말쯤 되면 불편을 많이 호소하죠.
그런데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 군ㆍ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이파이를 설치한 군ㆍ구의 경로당 수를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김종배 위원
또 이걸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 연계하면 무료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데 이걸 만약에, 100%는 아닐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경로당 측에서 와이파이 설치를 싫어하시는 경로당이 가끔 있고 그 경로당을 빼고는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본예산서 218페이지를 보면 영상매체 홍보비가 54억 9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서에는 ’24년도에 얼마로 편성돼 있나 보면 229억 1800만원입니다.
중기계획 대비 174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위원님 218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김종배 위원
본예산 218페이지 홍보비가 54억 9100.
안 들으시고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예산에는 54억 9100이 편성돼 있고 중기계획서에는 ’24년도에 어떻게 돼 있냐면 229억이 돼 있는데 중기계획…….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방송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배 위원
네, 방송매체 홍보비가.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중기계획서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산출기초에 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루어 추정한 건데 계양방송통신시설 그 정도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이면 아마 계양방송통신시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맞아요.
계양방송시설 방송환경 공사비가 1억 54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는 실제로 계양방송통신시설을 방송통신시설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는 실제 사업비이고요.
지금 올해 예산에 계상한 이 사업비는 기존에 있었던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실시설계해서 그 설계비용에 있는 마무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처음에 229억 1800만원을 책정할 때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그러니까 예산의 역사성이 좀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그 예산과 방송을 활용한 홍보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계양방송통신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기존에는 예산서에 있었는데요.
위원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유로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103억원 예상하고 추정하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이 232억원이 돼서 중투 통과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김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끝났네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
해양항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국가지질공원관리운영 항목인데요.
이게 저도 섬발전연구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 봤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도 현지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 굉장한 보물들이 많고 꼭 유네스코에 우리가 등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에 점검항목이 101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는 주민협력사업 등 지원협력체계 구축 즉 지역특산품판매 및 굿즈제작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항목이 있어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래서 그런 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요청한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예산실에서 조정된 게 한 2600만원 정도가 조정됐는데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더 살려주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지역마을 활성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다 잘해도 이 항목에 점수가 안 되면 저희가 또 지정이 안 될 수가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 아까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인 것 같은데요. 그 내역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올려주면 다른 실ㆍ국, 본부 사업들에도 또 동일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고 말씀하신 내역들이 어떤 게 삭감됐는지를 보고 나중에 말씀 나누시는 게…….
●장성숙 위원
네,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절실한 예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장성숙 위원
그다음에 경제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R2부지 추진현황 이게 12월 1일 자 보도에 지난번에 백지화됐잖아요, 주민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추진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자료는 그냥 뭐 ’23년 8월 23일 R2블록 사업 백지화 결정 그리고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추진예정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런데 보도에는 1일 날 내면서 다음 주에 공모를 할 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진척된 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입니다.
현재 R2부지는 재추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토지주가 인천도시공사이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게 어느 게 가장 좋은 안인지 아직까지 최종 정리된 부분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서류를 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한 ‘내주에 공모를 낸다’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사항들이 다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빨리 기사가 나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숙 위원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장성숙 위원
아무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R2, B1, B2블록에 필수 생활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잖아요, 뭐 학교도 굉장히 부족하고. 어떤 학생들은 학교 갈 때 횡단보도를 5개나 건너야지 갈 수 있다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대형마트나 이런 것도 없고 편의시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 과정이 꼭 돼서 좋은 개발이나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또 하나 이것 파크골프, 달빛공원 그것도 대답을 누가 해 주실까요?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네, 송도…….
●장성숙 위원
파크골프장 이것은 추진경과 그냥 쭉 진행상황을 내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시는 건지요?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올 6월에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거든요. 착수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내년 4월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에 관련 추경을 세울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워지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공사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달빛공원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돼서 실시가 된 거죠? 여기 제목은 그냥 그렇게만 나오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네,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기존 공원이 있잖아요. 기존 공원에서 변경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크골프장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RC경기장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뭐 휴게시설 등등 해서 그런 것을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국가지질공원관리운영 항목인데요.
이게 저도 섬발전연구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 봤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도 현지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 굉장한 보물들이 많고 꼭 유네스코에 우리가 등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에 점검항목이 101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는 주민협력사업 등 지원협력체계 구축 즉 지역특산품판매 및 굿즈제작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항목이 있어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래서 그런 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요청한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예산실에서 조정된 게 한 2600만원 정도가 조정됐는데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더 살려주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지역마을 활성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다 잘해도 이 항목에 점수가 안 되면 저희가 또 지정이 안 될 수가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 아까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인 것 같은데요. 그 내역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올려주면 다른 실ㆍ국, 본부 사업들에도 또 동일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고 말씀하신 내역들이 어떤 게 삭감됐는지를 보고 나중에 말씀 나누시는 게…….
●장성숙 위원
네,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절실한 예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장성숙 위원
그다음에 경제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R2부지 추진현황 이게 12월 1일 자 보도에 지난번에 백지화됐잖아요, 주민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추진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자료는 그냥 뭐 ’23년 8월 23일 R2블록 사업 백지화 결정 그리고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추진예정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런데 보도에는 1일 날 내면서 다음 주에 공모를 할 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진척된 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입니다.
현재 R2부지는 재추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토지주가 인천도시공사이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게 어느 게 가장 좋은 안인지 아직까지 최종 정리된 부분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서류를 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한 ‘내주에 공모를 낸다’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사항들이 다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빨리 기사가 나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숙 위원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장성숙 위원
아무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R2, B1, B2블록에 필수 생활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잖아요, 뭐 학교도 굉장히 부족하고. 어떤 학생들은 학교 갈 때 횡단보도를 5개나 건너야지 갈 수 있다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대형마트나 이런 것도 없고 편의시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 과정이 꼭 돼서 좋은 개발이나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또 하나 이것 파크골프, 달빛공원 그것도 대답을 누가 해 주실까요?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네, 송도…….
●장성숙 위원
파크골프장 이것은 추진경과 그냥 쭉 진행상황을 내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시는 건지요?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올 6월에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거든요. 착수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내년 4월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에 관련 추경을 세울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워지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공사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달빛공원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돼서 실시가 된 거죠? 여기 제목은 그냥 그렇게만 나오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네,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기존 공원이 있잖아요. 기존 공원에서 변경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크골프장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RC경기장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뭐 휴게시설 등등 해서 그런 것을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인데요.
사실 제가 또 좀 전에도 질의했지만 이 사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제 입장에서는 김상길 기획관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본예산에서 착공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별도로 우리 기획관님께서 계양구하고 협의를 한 걸로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못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좀 세워줄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재정기획관 김상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업착공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사업착공에 대한 부분이 된 이후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확보는 하면 될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사실 사업비 확보는 126억이 됐고, 설계비 포함해서.
그래서 당초에 계양구가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을 예산서상 2024년까지 단년도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사업 기간이 어차피 2025년 9월까지니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조서를 변경해서 그렇게 되면 사업착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단은 주민들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일단 우선 급선무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 착공을 내년 3월 달에 하는 걸로 계양구하고도 회의를 해서 일단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향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립지특별회계를 소관하고 있는 환경국과 최대한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일단 계양구에서는 착공을 하고 추경에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기금으로…….
●재정기획관 김상길
매립지특별기금입니다.
●조성환 위원
매립지특별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재정기획관 김상길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인데요.
사실 제가 또 좀 전에도 질의했지만 이 사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제 입장에서는 김상길 기획관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본예산에서 착공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별도로 우리 기획관님께서 계양구하고 협의를 한 걸로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못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좀 세워줄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기획관 김상길
재정기획관 김상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업착공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사업착공에 대한 부분이 된 이후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확보는 하면 될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사실 사업비 확보는 126억이 됐고, 설계비 포함해서.
그래서 당초에 계양구가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을 예산서상 2024년까지 단년도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사업 기간이 어차피 2025년 9월까지니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조서를 변경해서 그렇게 되면 사업착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단은 주민들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일단 우선 급선무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 착공을 내년 3월 달에 하는 걸로 계양구하고도 회의를 해서 일단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향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립지특별회계를 소관하고 있는 환경국과 최대한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일단 계양구에서는 착공을 하고 추경에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기금으로…….
●재정기획관 김상길
매립지특별기금입니다.
●조성환 위원
매립지특별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재정기획관 김상길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
석정규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했던 부분인데 매몰비용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정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사업내역서처럼 이렇게 2건이 왔습니다.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죠?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각 부서마다 매몰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 모르셔서 안 주신 것 같지는 않고 혹시…….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각 부서마다 매몰비용에 들어간 것을 리스트로 좀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아마 2건 제출했을 텐데요. 저희가 매몰비용이라 하면 사업이 변경돼서 아예 안 하게 돼서 그 돈을 쓸 수 없게 된 그걸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아마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있는 부분은 2건 드린 그 부분입니다.
●석정규 위원
쓸 수 없게 된 부분하고 거기에 또 필요 없이 또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 예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낭비성예산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 리스트를 좀 달라고 제가 말씀, 요청드린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래서 연수문화예술회관하고요.
●석정규 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가, 자료 제출해 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관계관을 향해)
“자료 제출됐나요?”
네, 다 제출드렸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그 부분 다시 한번 하고 부서별로 그 리스트를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까지?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런데 그게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그런 사업이 중간에 완전히 변경돼서 이전비용이 매몰됐다라고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
●석정규 위원
많지 않으시면 그것 정리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래서 지금 드린 게 연수문화예술회관하고 동인천역 역전 프로젝트 등 해서 그 내용을 드렸는데요. 그 사업 내용…….
●석정규 위원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해서 그러면 총 3건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렇습니다, 3건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 3건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일단 그렇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3건만 좀 챙겨보면 될까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지금 저희가 사업부서에 전부 다 어제 말씀 주셔서 다 확인해서 받은 건입니다.
●석정규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고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계신가요?
(「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소통담당관포용기반담당 유선희
시민소통담당관실입니다.
●석정규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민주화운동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행안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예결위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사전에 좀 보고받기로는 이게 운영비 명목이다 보니까 금액이 삭감되면 내년도에 운영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포용기반담당 유선희
그렇습니다.
●석정규 위원
만약 이 예산이 그냥 지금 현재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민주화운동센터가 운영이 어려운지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포용기반담당 유선희
사업비는 민주화운동센터에 인건비 다섯 분 것하고 임대료 등 운영비하고 또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다면 내년 한 6개월 이후부터는 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정규 위원
6개월 이후부터, 그러면 6개월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50%만 주셨으니까…….
●시민소통담당관포용기반담당 유선희
네, 50%만.
●석정규 위원
6개월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고 6개월 뒤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번 본예산, 예결위 때 본예산 때 안 세우더라도 추경에 다시 올라가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포용기반담당 유선희
그래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 내용이 사전에 보고받은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에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짚고자 하는 부분인데 전세사기 당하신 그 피해자분들께서 지금 지원을 못 받는 게 기준이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을 혹시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석정규 위원
이 예산을 그런 이자비용 혹은 이사비용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혹시 그런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뭐 긴급생계비용 이런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석정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웃음소리)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석정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했던 부분인데 매몰비용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정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사업내역서처럼 이렇게 2건이 왔습니다.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죠?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각 부서마다 매몰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 모르셔서 안 주신 것 같지는 않고 혹시…….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각 부서마다 매몰비용에 들어간 것을 리스트로 좀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위원님 아마 2건 제출했을 텐데요. 저희가 매몰비용이라 하면 사업이 변경돼서 아예 안 하게 돼서 그 돈을 쓸 수 없게 된 그걸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아마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있는 부분은 2건 드린 그 부분입니다.
●석정규 위원
쓸 수 없게 된 부분하고 거기에 또 필요 없이 또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 예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낭비성예산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 리스트를 좀 달라고 제가 말씀, 요청드린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래서 연수문화예술회관하고요.
●석정규 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가, 자료 제출해 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관계관을 향해)
“자료 제출됐나요?”
네, 다 제출드렸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그 부분 다시 한번 하고 부서별로 그 리스트를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까지?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런데 그게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그런 사업이 중간에 완전히 변경돼서 이전비용이 매몰됐다라고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
●석정규 위원
많지 않으시면 그것 정리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래서 지금 드린 게 연수문화예술회관하고 동인천역 역전 프로젝트 등 해서 그 내용을 드렸는데요. 그 사업 내용…….
●석정규 위원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해서 그러면 총 3건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렇습니다, 3건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 3건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일단 그렇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3건만 좀 챙겨보면 될까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지금 저희가 사업부서에 전부 다 어제 말씀 주셔서 다 확인해서 받은 건입니다.
●석정규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고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계신가요?
(「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소통담당관포용기반담당 유선희
시민소통담당관실입니다.
●석정규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민주화운동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행안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예결위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사전에 좀 보고받기로는 이게 운영비 명목이다 보니까 금액이 삭감되면 내년도에 운영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포용기반담당 유선희
그렇습니다.
●석정규 위원
만약 이 예산이 그냥 지금 현재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민주화운동센터가 운영이 어려운지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포용기반담당 유선희
사업비는 민주화운동센터에 인건비 다섯 분 것하고 임대료 등 운영비하고 또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다면 내년 한 6개월 이후부터는 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정규 위원
6개월 이후부터, 그러면 6개월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50%만 주셨으니까…….
●시민소통담당관포용기반담당 유선희
네, 50%만.
●석정규 위원
6개월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고 6개월 뒤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번 본예산, 예결위 때 본예산 때 안 세우더라도 추경에 다시 올라가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포용기반담당 유선희
그래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 내용이 사전에 보고받은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에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짚고자 하는 부분인데 전세사기 당하신 그 피해자분들께서 지금 지원을 못 받는 게 기준이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을 혹시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석정규 위원
이 예산을 그런 이자비용 혹은 이사비용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혹시 그런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뭐 긴급생계비용 이런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석정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웃음소리)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석정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축제예산들이에요. 이런 축제예산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축제예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빠진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기별로 보면 기념식 및 축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적십자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1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코로나 이후, 원래가 인천이었는데 한 2, 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15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한, 17년 만에 개최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글로벌캠퍼스에서 지원하지만 겐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주년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공무원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수도 보내고 또 시찰도 보내고 하는 부분들인데 또 거기서 우리가 공무직에 대해서도 일부 국내나 국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체육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대학교 지원하는 부분들 속에서 인원수가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팀에서는 체육회로 이관하는 사업들이니까 이것 거기다 얘기를 해서 꼭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작년만큼은 줘야지 운동하는 친구들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출산정책이라는 것은 애를 낳기 전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된 예산들인지 예를 들자면 도담도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가 거의 90%고 운영비는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건데 여기 각 군ㆍ구에서 현황을 제가 좀 받아보니까 증액된 부분들도 있고 감액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감액이 된다 그러면 운영을 못 하겠다는 얘기인데 운영이 어려운 건데 이것 다 합쳐봐야 6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증액한 것까지 포함한 금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농어촌에서 또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맞벌이를 한다든지 어려운 친구들이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못 가는 친구들이나 또 이런 초등학생들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매년, 매달 3만원씩 건강검진비 줬던 것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다 합쳐봐야 그것 1억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우리가 관심사항으로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제가 강화 것을 역사에 대해서 또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천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중구 뭐 차이나타운 또 옹진, 강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장 관문 하고 관광의 메카를 하는 분들이 관광해설사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관광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제가 협회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미팅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전체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한 번도 못 해 봤다 그래요. 그러면 서로 어떤 정보망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 뭐 워크숍 하는 데 2억이 들어가겠어요, 3억이 들어가겠어요? 한 2000~3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도 1년 고생한 그분들은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차량 교통비나 이런 것만 받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인건비 정도는 수당이나, 수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번에 보니까 다소 조금 인상은 됐지만 이분들이 하나로 모여서 같이 네트워크도 좀 할 수 있고 정보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합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많은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축제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전절차들이 사실 있는데 이게 그런 절차 안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여부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래서 나중에 한번 총괄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몇 주년, 몇십 주년이면 10주년, 15주년이면 15주년에 대한 기념식 및 거기에 일부 축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축제예산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맞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해서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축제예산들이에요. 이런 축제예산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축제예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빠진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기별로 보면 기념식 및 축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적십자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1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코로나 이후, 원래가 인천이었는데 한 2, 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15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한, 17년 만에 개최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글로벌캠퍼스에서 지원하지만 겐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주년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공무원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수도 보내고 또 시찰도 보내고 하는 부분들인데 또 거기서 우리가 공무직에 대해서도 일부 국내나 국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체육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대학교 지원하는 부분들 속에서 인원수가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팀에서는 체육회로 이관하는 사업들이니까 이것 거기다 얘기를 해서 꼭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작년만큼은 줘야지 운동하는 친구들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출산정책이라는 것은 애를 낳기 전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된 예산들인지 예를 들자면 도담도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가 거의 90%고 운영비는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건데 여기 각 군ㆍ구에서 현황을 제가 좀 받아보니까 증액된 부분들도 있고 감액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감액이 된다 그러면 운영을 못 하겠다는 얘기인데 운영이 어려운 건데 이것 다 합쳐봐야 6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증액한 것까지 포함한 금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농어촌에서 또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맞벌이를 한다든지 어려운 친구들이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못 가는 친구들이나 또 이런 초등학생들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매년, 매달 3만원씩 건강검진비 줬던 것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다 합쳐봐야 그것 1억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우리가 관심사항으로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제가 강화 것을 역사에 대해서 또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천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중구 뭐 차이나타운 또 옹진, 강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장 관문 하고 관광의 메카를 하는 분들이 관광해설사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관광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제가 협회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미팅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전체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한 번도 못 해 봤다 그래요. 그러면 서로 어떤 정보망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 뭐 워크숍 하는 데 2억이 들어가겠어요, 3억이 들어가겠어요? 한 2000~3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도 1년 고생한 그분들은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차량 교통비나 이런 것만 받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인건비 정도는 수당이나, 수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번에 보니까 다소 조금 인상은 됐지만 이분들이 하나로 모여서 같이 네트워크도 좀 할 수 있고 정보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합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많은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축제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전절차들이 사실 있는데 이게 그런 절차 안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여부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래서 나중에 한번 총괄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몇 주년, 몇십 주년이면 10주년, 15주년이면 15주년에 대한 기념식 및 거기에 일부 축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축제예산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맞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해서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
정종혁입니다.
저도 축제예산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자료는 아직, 아까 조현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거여서 그것 보고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국에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신 부분이 뭘까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잘못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틀려서 어디에서 나온 건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정종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422쪽 총사업비 4887억 이것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동수당도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아동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것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건지.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 아동 2만 5000명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종혁 위원
이게 보니까 산출근거가 2만 1341명 기준해서 5만원씩 12개월 그런데 뒤에 0.6이 또 붙어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이것은 그러니까 아동수당이 7세 때까지는 국가에서 주거든요. 그게 월 단위로 줘요. 그래서 1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음해 1월까지, 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음해 2월까지 이렇게 돼서 그것을 이어서 주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든 게 아니라 월별로 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0.62 정도가 됩니다.
●정종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별 평균액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연차별로 20세까지 연령 증가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것을 ’20년생으로 잘못 봤었는데 20세까지 연령은 증가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75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8세부터 20세까지, 20살 미성년자까지 다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세부사업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혁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8세 되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다 보니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라 향후에 그렇게 갈 것이라는 거고요.
●정종혁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565쪽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잠시만요.
●정종혁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총사업비 2580억.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이것은 2580억 예산이 이게 지금 조금 잘못 추계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종혁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잘못 추계해서 주시면…….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죄송합니다. 이게 확정되기 전에 이것을 만든 거라서…….
●정종혁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가 확정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지금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8년이라고 된 것은 의례적으로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된 거고요.
지금 75억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게 8세 되는 아이들만 잡고 있는데 일단 8세 되는 아이들만 시작하고 향후에 단계적으로 18세까지 확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18세까지 확장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것도 계획이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잡혀 있고요.
●정종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으면 사실 계획할 때도 저희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말씀대로 계획이시고 진행을 안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그러면 총사업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이것 한번 총액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왜 2580억인지.
●정종혁 위원
이게 왜 2580억이냐면요. 지금은 75억이잖아요. 8세, 내년에는 9세, 10세, 11세 이렇게 확장하잖아요. 그러다 20세까지 확장하니까 2580억 이렇게 추계되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것은 아니…….
●정종혁 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똑바로 주셔야죠.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죄송합니다. 일단…….
●정종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밖에 심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는 저희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심의할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시고 심의하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네, 이 부분은 잘못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것 심의를 확실히 못 하고 있으면 이 사업 나중에 하셔도 돼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아니요.
●정종혁 위원
왜냐하면 당장 저희가 내일까지 계수조정도 있고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 한번 보고하러 오시겠어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지금 끝나고 보고…….
●정종혁 위원
그러면 끝나고 제대로 된 자료 바로 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정종혁 위원
아니면 바로 주실 수 있으시면.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아니, 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끝나고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정종혁 위원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항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뭐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예산이, 저희가 뭐 당연히 집에서도 좋은 메이커의 옷을 사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좋은 집도 사고 싶고 하지만 저희가 자기 연봉에 맞춰서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맞춰서 보면 이게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동수당이랑 이것 금액이 다르다고 하지만 주어진 자료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2580억이고요. 뒤에 첫만남지원금이 한 4887억이에요. 합치면 대략 거의 한 7400억 정도 되는 큰 예산이 나갑니다. 거의 7500억 정도 나가는 큰 예산인데 인천시에서 복지, 출산 단순히 이 두 가지 사업으로만 7500억이 나가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라는 좀 의구심도 있고요.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진짜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꾸준히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까 봐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사업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시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국가에서 오히려 세액공제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위원으로서 생각을 전달했고요.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이야기 들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대중
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정종혁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첫만남지원금이나 아동수당 자체를 지금 국가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연장해서 지원할 부분도 국가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 단위에서 지방자치 단위에서 그런 국가의 정책만 가지고 기다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하고 국가의 사각적인 보완정책의 일환으로서 먼저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7세까지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러면 7세 이후에 단절되는 양육환경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 부분에 접근해서 우선 8세만 시작을 해 보자라고 시작한 거고요.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시작은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사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에 건의하고 이런 사항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당장 시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자체도 그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듣기로는 시에서 하다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시에서 계속할 거고 다른 시에서도 할 거고 이게 결국에는 국가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저희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최초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빨리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하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우리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입니다.
저도 축제예산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자료는 아직, 아까 조현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거여서 그것 보고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국에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신 부분이 뭘까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잘못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틀려서 어디에서 나온 건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정종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422쪽 총사업비 4887억 이것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동수당도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아동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것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건지.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 아동 2만 5000명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종혁 위원
이게 보니까 산출근거가 2만 1341명 기준해서 5만원씩 12개월 그런데 뒤에 0.6이 또 붙어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이것은 그러니까 아동수당이 7세 때까지는 국가에서 주거든요. 그게 월 단위로 줘요. 그래서 1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음해 1월까지, 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음해 2월까지 이렇게 돼서 그것을 이어서 주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든 게 아니라 월별로 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0.62 정도가 됩니다.
●정종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별 평균액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연차별로 20세까지 연령 증가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것을 ’20년생으로 잘못 봤었는데 20세까지 연령은 증가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75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8세부터 20세까지, 20살 미성년자까지 다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세부사업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혁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8세 되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다 보니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라 향후에 그렇게 갈 것이라는 거고요.
●정종혁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565쪽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잠시만요.
●정종혁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총사업비 2580억.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이것은 2580억 예산이 이게 지금 조금 잘못 추계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종혁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잘못 추계해서 주시면…….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죄송합니다. 이게 확정되기 전에 이것을 만든 거라서…….
●정종혁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가 확정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지금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8년이라고 된 것은 의례적으로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된 거고요.
지금 75억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게 8세 되는 아이들만 잡고 있는데 일단 8세 되는 아이들만 시작하고 향후에 단계적으로 18세까지 확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18세까지 확장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것도 계획이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잡혀 있고요.
●정종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으면 사실 계획할 때도 저희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말씀대로 계획이시고 진행을 안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그러면 총사업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이것 한번 총액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왜 2580억인지.
●정종혁 위원
이게 왜 2580억이냐면요. 지금은 75억이잖아요. 8세, 내년에는 9세, 10세, 11세 이렇게 확장하잖아요. 그러다 20세까지 확장하니까 2580억 이렇게 추계되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그것은 아니…….
●정종혁 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똑바로 주셔야죠.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죄송합니다. 일단…….
●정종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밖에 심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는 저희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심의할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시고 심의하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네, 이 부분은 잘못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것 심의를 확실히 못 하고 있으면 이 사업 나중에 하셔도 돼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아니요.
●정종혁 위원
왜냐하면 당장 저희가 내일까지 계수조정도 있고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 한번 보고하러 오시겠어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지금 끝나고 보고…….
●정종혁 위원
그러면 끝나고 제대로 된 자료 바로 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정종혁 위원
아니면 바로 주실 수 있으시면.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아니, 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끝나고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정종혁 위원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항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뭐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예산이, 저희가 뭐 당연히 집에서도 좋은 메이커의 옷을 사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좋은 집도 사고 싶고 하지만 저희가 자기 연봉에 맞춰서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맞춰서 보면 이게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동수당이랑 이것 금액이 다르다고 하지만 주어진 자료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2580억이고요. 뒤에 첫만남지원금이 한 4887억이에요. 합치면 대략 거의 한 7400억 정도 되는 큰 예산이 나갑니다. 거의 7500억 정도 나가는 큰 예산인데 인천시에서 복지, 출산 단순히 이 두 가지 사업으로만 7500억이 나가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라는 좀 의구심도 있고요.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진짜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꾸준히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까 봐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사업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시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국가에서 오히려 세액공제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위원으로서 생각을 전달했고요.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이야기 들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대중
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정종혁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첫만남지원금이나 아동수당 자체를 지금 국가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연장해서 지원할 부분도 국가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 단위에서 지방자치 단위에서 그런 국가의 정책만 가지고 기다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하고 국가의 사각적인 보완정책의 일환으로서 먼저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7세까지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러면 7세 이후에 단절되는 양육환경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 부분에 접근해서 우선 8세만 시작을 해 보자라고 시작한 거고요.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시작은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사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에 건의하고 이런 사항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당장 시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자체도 그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듣기로는 시에서 하다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시에서 계속할 거고 다른 시에서도 할 거고 이게 결국에는 국가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네, 저희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최초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빨리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하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우리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지금 축제 관련해서 예산 저 말고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JCI라는 단체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JCI.
(응답하는 이 없음)
모르시나요, 아무도?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답해 주실래요, 아니면 다른 분?
라이온스클럽이 있고 JCI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답하는 이 없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일단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JC, 그러니까 JC에서 가장 큰 축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국회원대회를 하는데 인천에서 최근에 열렸던 게 23년 전입니다, 23년 전.
23년 전에 열렸는데 축제를 여는 우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했으면 어느 정도 지역의 활성화를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축제를 여는데 저는 JC전국대회를 인천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전에 담당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전국대회가 인천에서 한번 열리면 굉장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쓰고 잠자리도 자게 되고 수많은 회원들이 와 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전국대회를, 그동안의 전국대회를 지켜보면 실질적으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천에서 한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내년에 좀 개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표로 기조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행사를 인천에서 유치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제가 JC를 잘 몰라 가지고…….
●행정국장 유용수
실장님 제가, 행정국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본부 우리가 그런 데 이ㆍ통장협의회나 이런 데는 별도의 법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JCI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근거, 법에 의한 지원근거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단체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JCI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이라든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는 지원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유용수
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국민운동단체는 상위법률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런 조례나 법에 명시가 없는 데를 지원하게 되면 여러 단체들을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일단 JCI가 세계적인 단체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단체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솔직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이런 대회가 인천에서 유치가 되면 인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닿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빠르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 웹사이트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교체 관련 질의입니다.
이것 저희 행안위.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김용희 위원
현재 우리 인천시는 고령자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배리어 프리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일단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공서비스가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은 그것은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렇다면 첨부문서에 관해서 음성지원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 되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김용희 위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새로 구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기회가 닿는다면?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하여튼 저는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만약에 이번에 쉽지 않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그간에 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제 관련해서 예산 저 말고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JCI라는 단체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JCI.
(응답하는 이 없음)
모르시나요, 아무도?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답해 주실래요, 아니면 다른 분?
라이온스클럽이 있고 JCI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답하는 이 없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일단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JC, 그러니까 JC에서 가장 큰 축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국회원대회를 하는데 인천에서 최근에 열렸던 게 23년 전입니다, 23년 전.
23년 전에 열렸는데 축제를 여는 우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했으면 어느 정도 지역의 활성화를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축제를 여는데 저는 JC전국대회를 인천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전에 담당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전국대회가 인천에서 한번 열리면 굉장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쓰고 잠자리도 자게 되고 수많은 회원들이 와 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전국대회를, 그동안의 전국대회를 지켜보면 실질적으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천에서 한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내년에 좀 개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표로 기조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행사를 인천에서 유치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제가 JC를 잘 몰라 가지고…….
●행정국장 유용수
실장님 제가, 행정국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본부 우리가 그런 데 이ㆍ통장협의회나 이런 데는 별도의 법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JCI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근거, 법에 의한 지원근거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단체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JCI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이라든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는 지원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유용수
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국민운동단체는 상위법률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런 조례나 법에 명시가 없는 데를 지원하게 되면 여러 단체들을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일단 JCI가 세계적인 단체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단체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솔직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이런 대회가 인천에서 유치가 되면 인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닿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빠르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 웹사이트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교체 관련 질의입니다.
이것 저희 행안위.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김용희 위원
현재 우리 인천시는 고령자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배리어 프리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일단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공서비스가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은 그것은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렇다면 첨부문서에 관해서 음성지원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 되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김용희 위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새로 구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기회가 닿는다면?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하여튼 저는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만약에 이번에 쉽지 않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그간에 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
소방본부장님 오셔서 한마디도 못 하셔서 무료하실 텐데요.
먼저 올 12월에 새로운 소방헬기 도입되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엄준욱
소방헬기는 지금 제작이 완료돼서 이태리에서 넘어왔습니다. 11월 말에 들어왔고 현재 조립해서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행이 끝나면 우리가 인수받아서, 12월 말에 인수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적응훈련과 그다음에 국토부 감항검사를 거쳐서 한 3월쯤 되면 인천 하늘에 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소방정도 도입 예정이죠? 그것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
소방정도 이게 소방정이다 보니까 배는 많이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고 있는데 소방정을 안 만들다 보니까 지난번에 입찰에서 유찰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내년 말까지 건조를 해서 운행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업체가 나서지 않는 바람에 단독 응찰되는 바람에 계약법상 한 2개월 정도 연장돼서 2025년 2월경이 되면 납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험운행해서 인천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소방력 강화에 필요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
네, 저희들이 소방정도 계속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좋은 장비가 있다면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시청과 시의회와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첫만남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전에 군ㆍ구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ㆍ구에서 별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ㆍ구별로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첫째일 때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첫째는 안 주는데 셋째일 때 10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또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강화도 이런 데는 첫째아이인데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군ㆍ구별로 지원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해하자면 이렇게 군ㆍ구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인천시에서 통일성을 기하려고 첫만남지원금을 지급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인천시에서 첫만남지원금 정책을 예산이 통과돼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군ㆍ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일단은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데가 강화ㆍ옹진의 문제인데요.
나머지 구는 시 정책하고 일원화하는 것을 동의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정책을 일원화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중복지원은 안 한다, 시에서 중복지원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대신 넘어가는 금액, 그러니까 강화ㆍ옹진 같은 경우에 넘어가는 금액은 군에서 자체판단하기로 그렇게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이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 넘었는데 혹시 시민소통담당관님 돌아오셨나요?
안 돌아오셨네요. 아니, 시민소통담당관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뭔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방본부장님 오셔서 한마디도 못 하셔서 무료하실 텐데요.
먼저 올 12월에 새로운 소방헬기 도입되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엄준욱
소방헬기는 지금 제작이 완료돼서 이태리에서 넘어왔습니다. 11월 말에 들어왔고 현재 조립해서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행이 끝나면 우리가 인수받아서, 12월 말에 인수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적응훈련과 그다음에 국토부 감항검사를 거쳐서 한 3월쯤 되면 인천 하늘에 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소방정도 도입 예정이죠? 그것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
소방정도 이게 소방정이다 보니까 배는 많이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고 있는데 소방정을 안 만들다 보니까 지난번에 입찰에서 유찰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내년 말까지 건조를 해서 운행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업체가 나서지 않는 바람에 단독 응찰되는 바람에 계약법상 한 2개월 정도 연장돼서 2025년 2월경이 되면 납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험운행해서 인천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소방력 강화에 필요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
네, 저희들이 소방정도 계속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좋은 장비가 있다면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시청과 시의회와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첫만남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전에 군ㆍ구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ㆍ구에서 별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ㆍ구별로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첫째일 때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첫째는 안 주는데 셋째일 때 10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또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강화도 이런 데는 첫째아이인데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군ㆍ구별로 지원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해하자면 이렇게 군ㆍ구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인천시에서 통일성을 기하려고 첫만남지원금을 지급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인천시에서 첫만남지원금 정책을 예산이 통과돼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군ㆍ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일단은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데가 강화ㆍ옹진의 문제인데요.
나머지 구는 시 정책하고 일원화하는 것을 동의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정책을 일원화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중복지원은 안 한다, 시에서 중복지원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대신 넘어가는 금액, 그러니까 강화ㆍ옹진 같은 경우에 넘어가는 금액은 군에서 자체판단하기로 그렇게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이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 넘었는데 혹시 시민소통담당관님 돌아오셨나요?
안 돌아오셨네요. 아니, 시민소통담당관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뭔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석정규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몰비용 관련해 가지고 총 3건의 자료를 주셨어요. 혹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다가 용역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해서 용역비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날아갔다 봤을 때 이것은 매몰비용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게 적합한지를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가 안 좋아서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용역을 제대로 한 거고요.
예를 들면 타당성이나 적정성,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석정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다 해서 용역 결과가 좋게 나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사전용역을 하는 건데 그 용역 결과가 설령 좋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많은 재원을 수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투입되는 재원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매몰비용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석정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부분들을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큰 사업에 있어서 중간에 하다가 무산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수십 억에서 몇 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됐던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서별로 자그마한 사안이라도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고 싶어 가지고 리스트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일까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대개 각 부서에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성하는 사람들마다 되게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대로 예를 들면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어쨌느냐 이것을 다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것은 사실…….
●석정규 위원
그게 많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많죠. 저희가 1년에, 저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천시 용역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석정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알아야지 저희가 어떤 부서별로 어떻게 손실 난 부분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큰 현안만 가지고서 보고해 주시면 사실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서 손실 난 부분이 얼마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부위원장님 정말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사실 그것을 오늘 내에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사무감사라든지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시간을 두고 자료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줘봐야 담당자들이 ‘나는 이게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없는 자료를 드려야 되는 저희도 민망하고.
●석정규 위원
일단 실장님 그러면 그냥 손실 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주실 수 있으시죠,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부서별로 얼마, 어떤 사업에서 얼마가 났느냐를 해서 저희가 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개인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석정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주기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리스트를 달라는 게 아니라 매몰비용으로 얼마가 추산됐는지 그 금액을 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주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아니요, 그게 매몰비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석정규 위원
손실 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어쨌든 간에 중간에 하다가 진행이 안 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손실 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총액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리스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어려운 부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는 엄청나게 어렵게 들리는데요.
●석정규 위원
어렵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것을 일단은 끝나고 한번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일단은 그것하고 아까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JCI행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회원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인천으로 오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도 함께 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행사 자체를 유치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천시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여져요.
보여지고 그리고 이 행사가 아까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합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보통은 이 행사가 JC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행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JC만의 행사, JC 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인천시민들도 와서 공연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같이 함께 관람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축제처럼 즐기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천시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중앙JC 차원에서도 예산이 인천시만큼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지차체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유용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도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억 2000을 요구했지만 예산심의에서 6000만원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바르게살기도 전국대회를 했고 규모는 한 1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조례나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유치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런 것을 왜냐하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요.
●행정국장 유용수
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꼭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 방향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용수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몰비용 관련해 가지고 총 3건의 자료를 주셨어요. 혹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다가 용역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해서 용역비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날아갔다 봤을 때 이것은 매몰비용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게 적합한지를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가 안 좋아서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용역을 제대로 한 거고요.
예를 들면 타당성이나 적정성,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석정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다 해서 용역 결과가 좋게 나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사전용역을 하는 건데 그 용역 결과가 설령 좋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많은 재원을 수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투입되는 재원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매몰비용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석정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부분들을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큰 사업에 있어서 중간에 하다가 무산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수십 억에서 몇 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됐던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서별로 자그마한 사안이라도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고 싶어 가지고 리스트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일까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대개 각 부서에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성하는 사람들마다 되게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대로 예를 들면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어쨌느냐 이것을 다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것은 사실…….
●석정규 위원
그게 많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많죠. 저희가 1년에, 저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천시 용역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석정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알아야지 저희가 어떤 부서별로 어떻게 손실 난 부분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큰 현안만 가지고서 보고해 주시면 사실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서 손실 난 부분이 얼마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부위원장님 정말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사실 그것을 오늘 내에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사무감사라든지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시간을 두고 자료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줘봐야 담당자들이 ‘나는 이게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없는 자료를 드려야 되는 저희도 민망하고.
●석정규 위원
일단 실장님 그러면 그냥 손실 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주실 수 있으시죠,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부서별로 얼마, 어떤 사업에서 얼마가 났느냐를 해서 저희가 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개인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석정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주기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리스트를 달라는 게 아니라 매몰비용으로 얼마가 추산됐는지 그 금액을 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주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아니요, 그게 매몰비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석정규 위원
손실 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어쨌든 간에 중간에 하다가 진행이 안 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손실 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총액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리스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어려운 부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저는 엄청나게 어렵게 들리는데요.
●석정규 위원
어렵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것을 일단은 끝나고 한번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일단은 그것하고 아까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JCI행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회원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인천으로 오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도 함께 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행사 자체를 유치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천시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여져요.
보여지고 그리고 이 행사가 아까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합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보통은 이 행사가 JC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행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JC만의 행사, JC 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인천시민들도 와서 공연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같이 함께 관람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축제처럼 즐기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천시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중앙JC 차원에서도 예산이 인천시만큼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지차체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유용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도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억 2000을 요구했지만 예산심의에서 6000만원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바르게살기도 전국대회를 했고 규모는 한 1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조례나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유치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런 것을 왜냐하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요.
●행정국장 유용수
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꼭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 방향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용수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 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축제 관련 예산 자료를 방금 받았고요. 아까 아동 관련해서도 예산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이 관련돼서 질의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대중
보충질의하시죠.
●정종혁 위원
그러면 질의, 혹시 자료를 추후에 받게 되면 질의는 내일도 할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김대중
내일은 일단…….
(「따로 가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만나서 일단 협의를 하시죠.
●정종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축제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리스트를 앞쪽으로 몰아주시면 보기 편한데 중간중간에 리스트가 껴 있어서 혹시 다음에 주실 때 전체적인 리스트는 앞으로 당겨주시면 보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예산을 보면서 사실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질의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료가 제대로 오면 저희가 보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보면 축제 관련해서 한쪽에 쏠린 느낌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지역적으로.
남동구, 연수구, 남동구 상당히 많고요. 연수구가 상당히 많고요, 연수구도 많고. 보시고, 시 주관 축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군ㆍ구 보조는 당연히 군ㆍ구로 다 있고요. 꾸준히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보조축제는 각각이 다르겠지만 다르고요. 그런데 시 예산으로 시 주관 축제예산으로 본다면 남동구와 연수구 쪽에 좀 몰려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인천시 전체로 보면 너무 아래쪽에 쏠려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 제 지역구가 서구인데 서구 쪽에다가도 이런 축제를 하실 의향은 있으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님은 Yes 아니면 No니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이것은 진짜 검토, 좋은 축제가 있으면 좋은 축제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종혁 위원
너무 남동구, 연수구만 약간 한쪽에 몰려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한 페이지만 봤을 때는요. 저도 아직 정확한 검토는 못 했지만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아니요, 저도 넘기고 있는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제 얘기는 무분별하게 축제예산을 늘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거나 축제예산이 있거나 그러한 소재가 있다면 인천시 전역으로 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것 관련 자료는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 관련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축제 관련 예산 자료를 방금 받았고요. 아까 아동 관련해서도 예산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이 관련돼서 질의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대중
보충질의하시죠.
●정종혁 위원
그러면 질의, 혹시 자료를 추후에 받게 되면 질의는 내일도 할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김대중
내일은 일단…….
(「따로 가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만나서 일단 협의를 하시죠.
●정종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축제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리스트를 앞쪽으로 몰아주시면 보기 편한데 중간중간에 리스트가 껴 있어서 혹시 다음에 주실 때 전체적인 리스트는 앞으로 당겨주시면 보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예산을 보면서 사실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질의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료가 제대로 오면 저희가 보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보면 축제 관련해서 한쪽에 쏠린 느낌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지역적으로.
남동구, 연수구, 남동구 상당히 많고요. 연수구가 상당히 많고요, 연수구도 많고. 보시고, 시 주관 축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군ㆍ구 보조는 당연히 군ㆍ구로 다 있고요. 꾸준히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보조축제는 각각이 다르겠지만 다르고요. 그런데 시 예산으로 시 주관 축제예산으로 본다면 남동구와 연수구 쪽에 좀 몰려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인천시 전체로 보면 너무 아래쪽에 쏠려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 제 지역구가 서구인데 서구 쪽에다가도 이런 축제를 하실 의향은 있으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님은 Yes 아니면 No니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이것은 진짜 검토, 좋은 축제가 있으면 좋은 축제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종혁 위원
너무 남동구, 연수구만 약간 한쪽에 몰려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한 페이지만 봤을 때는요. 저도 아직 정확한 검토는 못 했지만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아니요, 저도 넘기고 있는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제 얘기는 무분별하게 축제예산을 늘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거나 축제예산이 있거나 그러한 소재가 있다면 인천시 전역으로 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것 관련 자료는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 관련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이번에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조직편제에 새로 편성이 됐죠?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네, 1월 8일 자로 새롭게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기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기존에 있었던 부서들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새롭게 생기는 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 김대중
그 팀은 예산 없이 가도 상관없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 부분은 나중에 조직개편안에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쓰면 되고요. 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이 있다면 그렇게 반영…….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추경 하기 전까지는 일단 예산 없이 그냥 가신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인수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바탕으로 활용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일단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편제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우리가 시사편찬원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시사편찬위원회가 있는데 그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잡은 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잡아놓으신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시사편찬원을 만들게 되면 출자나 출연기관이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동반돼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시사편찬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현저히 잘 못 하고 있나 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시사편찬원이라고 하는 게 역사편찬원이라고 가칭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시적으로 모여서 업무를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ㆍ문화계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청을 저희가 종합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하여튼 정부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각종 공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기조인데 하여튼 출연기관이 만들어지면 만들기 전까지야 어떻게 보면 그러겠지만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다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우리 첫만남 그런 예산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쭉 갈 수 있지만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예산들을 우리 시가 다 담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역사,시사편찬이나 이런 것들이 큰 조직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현재 시사편찬위에서 잘하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은 또 괜히 우리가,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분야나 이런 게 어디 여기 하나뿐이겠어요. 사실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됐고요.
우리 체육,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구분 짓기는 그렇지만 신도심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보다 삶의 질이 사실 굉장히 취약해요.
항상 얘기하는 주차 문제다, 녹지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뭔가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많이 욕구가 있는데 사실 그런 데는 그런 부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를 살펴보다 보니까 청운대가 예전에 들어왔는데 청운대 운동장 같은 데도 아직 그냥 마사토 같은 게 깔려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게 인조잔디구장이라도 깔아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청운대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하지만 시설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개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도성훈 교육감님의 제1호 공약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각종 학교들의 개방률을 주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년 동안 대체로 약 20%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개방사업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기금이 내년에 공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대략 10억원에서 20억원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시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게 초ㆍ중ㆍ고등학교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기본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재능대학교도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설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게 훨씬 재정적으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얘기한 것은 재능대가 아니라 청운대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재능대도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의사가 있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도시국에 보면 아시아권 교류 의료지원사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네,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업이 충분히 진행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네, 그렇습니다.
효과도 많고요. 지금 길병원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500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아닙니다.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 오셨나요?
이번에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이 50%가 아니라 다 깎였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산 그냥 가도 그렇게 상관없나 보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다수민원의 날이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민원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요, 그 얘기 말고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을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저희가 운영경비 중에서 조직운영 인력경비하고 시민참여행정 경비 등 필수사업,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다 산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하여튼 살펴볼 텐데 어떤 아무런 언급도 없으셔 가지고 충분히 그 예산으로도 가능한 줄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경제청 골든하버 2360억 그것은 어떻게 테르메하고 잘 정리됐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김종환입니다.
테르메로부터 최종 확약레터를 오늘 아침에 다시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설명은 됐고 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자유구역 송도유원지 일대, 됐습니다.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수긍이 잘 안 들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제대로 잘될 수 있을 것인가 첨단기업들 유치하고 사업논의를 쭉 할 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1000만원이 넘고 이런 땅들을 가지고서 300~400만원, 400~500만원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기업들한테 돈 좀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갖다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순간 바로 그게 특혜적인 조건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임위 때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담아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은 착수를 했는데 보고회를 착수보고회를 했고 중간보고회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는 한 4월 달쯤에 나오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담아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하여튼 추경 때까지라도 해서 이해가 가능하게 제대로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면 시민들도 이해를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3억 2000을 작년에 세웠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9억 6000이 삭감이 됐는데 9억 6000이 좀 힘들면 위원장님께서 일정선에서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보니까 복합커뮤니티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 사업이죠? 항공과인가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해양항공국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 복합커뮤니티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시에서 진행하는 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내년 예산은 올해까지 다 줬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 해서 이렇게 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단됐던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예산은,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돼서 올해 거의 마무리돼야 되는 건데 사업이 약간 좀 진행이 늦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또 사업의 어떤 부지나 아니면 그 용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좀 늦어져서 설계가 이제 끝나가는데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공사비가 25억이 증가되면서 중구에서 처음에 사업비 부담처럼 5대5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미 공항공사하고 최초의 사업비 65억에 대해서 다 매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계속 추가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총사업비가 110억이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그것은 보상비까지 포함된 거고요. 건축비로만 따지면 90억 정도로 한 2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보니까 전체 사업비 하여튼 구비로 90억 좀 넘게 쓰고 시비로 20억 정도 하는데 기 투자가 한 8억 1700만원인가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그건 시의 부담금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시 부담금.
그러니까 12억 6200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내년 사업이 아니고 내후년에 지급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65억 정도의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된 건데 설계 끝나고서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중구가 시청한테 추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칭비용을 다 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본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매칭비용은 다 전액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위원장 김대중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오늘 축제예산을 많이 얘기하는데 인천에 펜타포트 축제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 경제청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올해 어떻게 돼 있죠,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저희가 금년도에 14억원 지원했는데요. 4억원 감액해서 10억원만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상당히 많이라면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14억」하는 이 있음)
14억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원래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코로나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코로나 전에는 금액이 10억에서 12억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코로나 기간 중에 안 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비대면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위원장 김대중
그건 얼마 했었죠?
●이단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네, 그래서 펜타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꽤 오래됐잖아요.
이게 세계 10대 록페스티벌에 또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좀 키워야 될 축제가 있고 또 의미없이 그냥 일회성 축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또 지역별로 굉장히 건강하게 잘 키워낸 축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키워낼 축제하고 좀 정리해야 될 축제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지원하고 또 아예 삭감하고 이런 것도 좀 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축제예산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에서.
우리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이번에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조직편제에 새로 편성이 됐죠?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네, 1월 8일 자로 새롭게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기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대변인공보담당관 유준호
기존에 있었던 부서들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새롭게 생기는 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 김대중
그 팀은 예산 없이 가도 상관없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그 부분은 나중에 조직개편안에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쓰면 되고요. 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이 있다면 그렇게 반영…….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추경 하기 전까지는 일단 예산 없이 그냥 가신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인수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바탕으로 활용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일단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편제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우리가 시사편찬원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시사편찬위원회가 있는데 그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잡은 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잡아놓으신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시사편찬원을 만들게 되면 출자나 출연기관이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동반돼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시사편찬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현저히 잘 못 하고 있나 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시사편찬원이라고 하는 게 역사편찬원이라고 가칭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시적으로 모여서 업무를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ㆍ문화계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청을 저희가 종합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하여튼 정부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각종 공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기조인데 하여튼 출연기관이 만들어지면 만들기 전까지야 어떻게 보면 그러겠지만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다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우리 첫만남 그런 예산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쭉 갈 수 있지만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예산들을 우리 시가 다 담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역사,시사편찬이나 이런 것들이 큰 조직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현재 시사편찬위에서 잘하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은 또 괜히 우리가,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분야나 이런 게 어디 여기 하나뿐이겠어요. 사실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됐고요.
우리 체육,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구분 짓기는 그렇지만 신도심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보다 삶의 질이 사실 굉장히 취약해요.
항상 얘기하는 주차 문제다, 녹지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뭔가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많이 욕구가 있는데 사실 그런 데는 그런 부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를 살펴보다 보니까 청운대가 예전에 들어왔는데 청운대 운동장 같은 데도 아직 그냥 마사토 같은 게 깔려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게 인조잔디구장이라도 깔아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청운대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하지만 시설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개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도성훈 교육감님의 제1호 공약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각종 학교들의 개방률을 주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년 동안 대체로 약 20%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개방사업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기금이 내년에 공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대략 10억원에서 20억원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시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게 초ㆍ중ㆍ고등학교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기본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재능대학교도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설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게 훨씬 재정적으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얘기한 것은 재능대가 아니라 청운대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재능대도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의사가 있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도시국에 보면 아시아권 교류 의료지원사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네,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업이 충분히 진행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네, 그렇습니다.
효과도 많고요. 지금 길병원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500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아닙니다.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 오셨나요?
이번에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이 50%가 아니라 다 깎였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산 그냥 가도 그렇게 상관없나 보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다수민원의 날이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민원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요, 그 얘기 말고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을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저희가 운영경비 중에서 조직운영 인력경비하고 시민참여행정 경비 등 필수사업,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다 산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하여튼 살펴볼 텐데 어떤 아무런 언급도 없으셔 가지고 충분히 그 예산으로도 가능한 줄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경제청 골든하버 2360억 그것은 어떻게 테르메하고 잘 정리됐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김종환입니다.
테르메로부터 최종 확약레터를 오늘 아침에 다시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설명은 됐고 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자유구역 송도유원지 일대, 됐습니다.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수긍이 잘 안 들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제대로 잘될 수 있을 것인가 첨단기업들 유치하고 사업논의를 쭉 할 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1000만원이 넘고 이런 땅들을 가지고서 300~400만원, 400~500만원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기업들한테 돈 좀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갖다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순간 바로 그게 특혜적인 조건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임위 때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담아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은 착수를 했는데 보고회를 착수보고회를 했고 중간보고회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는 한 4월 달쯤에 나오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담아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하여튼 추경 때까지라도 해서 이해가 가능하게 제대로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면 시민들도 이해를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3억 2000을 작년에 세웠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9억 6000이 삭감이 됐는데 9억 6000이 좀 힘들면 위원장님께서 일정선에서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보니까 복합커뮤니티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 사업이죠? 항공과인가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해양항공국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 복합커뮤니티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시에서 진행하는 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내년 예산은 올해까지 다 줬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 해서 이렇게 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단됐던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예산은,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돼서 올해 거의 마무리돼야 되는 건데 사업이 약간 좀 진행이 늦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또 사업의 어떤 부지나 아니면 그 용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좀 늦어져서 설계가 이제 끝나가는데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공사비가 25억이 증가되면서 중구에서 처음에 사업비 부담처럼 5대5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미 공항공사하고 최초의 사업비 65억에 대해서 다 매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계속 추가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총사업비가 110억이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그것은 보상비까지 포함된 거고요. 건축비로만 따지면 90억 정도로 한 2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보니까 전체 사업비 하여튼 구비로 90억 좀 넘게 쓰고 시비로 20억 정도 하는데 기 투자가 한 8억 1700만원인가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그건 시의 부담금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시 부담금.
그러니까 12억 6200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내년 사업이 아니고 내후년에 지급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65억 정도의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된 건데 설계 끝나고서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중구가 시청한테 추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칭비용을 다 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본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매칭비용은 다 전액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네.
●위원장 김대중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오늘 축제예산을 많이 얘기하는데 인천에 펜타포트 축제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 경제청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올해 어떻게 돼 있죠,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저희가 금년도에 14억원 지원했는데요. 4억원 감액해서 10억원만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상당히 많이라면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14억」하는 이 있음)
14억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원래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코로나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코로나 전에는 금액이 10억에서 12억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코로나 기간 중에 안 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비대면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네.
●위원장 김대중
그건 얼마 했었죠?
●이단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네, 그래서 펜타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꽤 오래됐잖아요.
이게 세계 10대 록페스티벌에 또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좀 키워야 될 축제가 있고 또 의미없이 그냥 일회성 축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또 지역별로 굉장히 건강하게 잘 키워낸 축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키워낼 축제하고 좀 정리해야 될 축제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지원하고 또 아예 삭감하고 이런 것도 좀 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축제예산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에서.
우리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자료요청을 너무 늦게 해 가지고 늦게 받아 가지고 빠뜨린 게 있어 하나 다시 질의드립니다.
근로자예술제와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과 관련 있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김종배 위원
자료요구를 3년 치를 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예술제는 20회가 넘었으니 20년이 넘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은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합동결혼식도 정확히 개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해 오고…….
●김종배 위원
오래된 사항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근로자 종합예술제 이게 예산요구를 1억 2500 했는데 전액 삭감되고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도 1억 2000 했는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이게 왜 삭감됐는지?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전액 삭감 안 됐습니다.
●김종배 위원
안 됐습니까? 삭감내역…….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 예산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고요.
나머지 종합예술제는…….
●김종배 위원
1억 2000이 아니고 1200만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 예산이 12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상임위에서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취지는 저소득층이 됐든 다문화가 됐든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결혼식을 못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 20~30년 전에는 사업의 취지가 인정되지만 지금 시점에 무료 합동결혼식을 해 줄 정도로 근로자나 국민의 삶의 질이…….
●김종배 위원
어렵고 열악하지 않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열악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사업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김종배 위원
그러면 합동결혼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합예술제는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종합예술제는 이게 예술제와 가요제가 격년제로 시행이 되다가 금년도부터 이게 합쳐져서 됐습니다. 그래서 예술제는…….
●김종배 위원
5000만원을 요구한 걸로 돼 있네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김종배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2023년도 걸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반발보다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은 상임위 이후에 내년도에도 무료 합동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건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예결위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 위원
질의에 관련해 혹시 질의종결을 선포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김대중
네.
●정종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수당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안에서 회의를 하시는 건 어떠실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너무 늦게 해 가지고 늦게 받아 가지고 빠뜨린 게 있어 하나 다시 질의드립니다.
근로자예술제와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과 관련 있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김종배 위원
자료요구를 3년 치를 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예술제는 20회가 넘었으니 20년이 넘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은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합동결혼식도 정확히 개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해 오고…….
●김종배 위원
오래된 사항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근로자 종합예술제 이게 예산요구를 1억 2500 했는데 전액 삭감되고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도 1억 2000 했는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이게 왜 삭감됐는지?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전액 삭감 안 됐습니다.
●김종배 위원
안 됐습니까? 삭감내역…….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 예산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고요.
나머지 종합예술제는…….
●김종배 위원
1억 2000이 아니고 1200만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 예산이 12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상임위에서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취지는 저소득층이 됐든 다문화가 됐든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결혼식을 못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 20~30년 전에는 사업의 취지가 인정되지만 지금 시점에 무료 합동결혼식을 해 줄 정도로 근로자나 국민의 삶의 질이…….
●김종배 위원
어렵고 열악하지 않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열악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사업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김종배 위원
그러면 합동결혼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합예술제는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종합예술제는 이게 예술제와 가요제가 격년제로 시행이 되다가 금년도부터 이게 합쳐져서 됐습니다. 그래서 예술제는…….
●김종배 위원
5000만원을 요구한 걸로 돼 있네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네.
●김종배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2023년도 걸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반발보다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은 상임위 이후에 내년도에도 무료 합동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건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예결위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 위원
질의에 관련해 혹시 질의종결을 선포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김대중
네.
●정종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수당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안에서 회의를 하시는 건 어떠실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지금 아동수당 급여 지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총사업비가 기존의 세부사업서에 나왔던 2580억이 아닌 380억으로 거의 2200억 정도 차이가 있고요.
여기 저희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인천시 관내 ’17년생 아동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새로 주신 것은 ’16년생 아동으로 아동도 바뀌었고 나이도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연차별 20세까지 향후 계획으로 연령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 20세까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평균액이 기존에는 0.6이었는데 0.62로 변경됐고요.
산출 근거도 2만 1341명에서 2만 523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보면서 느낀 점은 모든 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줬던 것하고 모든 게 바뀌었고요. 사실 이것 보면서 느낀 게 내일 요청을 하면 자료가 또 바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상임위 때는 세부사업조서를 고쳐서 상임위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금 자료드린 내용으로.
그런데 예결위 위원님들의 세부조서까지 저희가 미처 바꿔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은 문복위 상임위 심사 때 올라간 자료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복위 상임위 심사에도 금액이 2580억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업 계획을 하면서 입력이 8월부터 9월 달에 입력할 때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당초에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0세까지 그리고 ’17년생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러면 20세까지 줄 때는 얼마였는지 할 때 나온 금액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논의를 거듭하면서 사업 설계를 할 때 지금 올려드린 것대로 내년에는 8세 되는 2016년생 아동만 한다라는 게 결정이 돼서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제가 사실 질의는 아직 안 드렸지만 국장님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사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사실은 주어진 책,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내용의 것을 이렇게 주고 있다면 저희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 자료를 봐도 좀 안타까운 건요. 2024년, 2025년, ’26년, ’27년, ’28년, ’28년에 또 8억이라는 돈이 올라가 있고요. 아니, 80억이 들어 있고요. 기존에 75억과 5억이 더 추가로 됐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5억이 더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설명도 없고요. 사실상 저희가 매년 8세가 되는 인원들은 통계청에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75억이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까요.
그다음 ’25년에는 73억, 70 이렇게 됐을 거고요.
이렇게 줄어드는 금액을 정확히 보여줄 수가 있는데도 너무 편의성으로 예산편성한 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꼼꼼하게 챙겨서 숫자를 반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문복위 자료랑 그때는 이렇게 갔던 건데 예결위 위원님들 자료가 인쇄돼 있는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한 번 더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것을 소홀하게 챙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건요. 사실 아동수당 얘기하고 그전에 첫만남도 얘기하고 했지만 우리 예전에 허경영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그때 대선 공약으로 냈던 게 3000만원입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게 ‘정말 3000만원 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게 1000만원입니다.
정말로 허경영 전 대통령 후보가 앞서 본 건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의 큰돈 거의 5000억 가까운 돈이거든요. 이 돈이면 저희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지금 못 바꾸고 10억짜리도 못 바꾸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5000억짜리 단순히 복지성 예산, 당연히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한 번 더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시간 치열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 준비하시는 우리 집행부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수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지금 아동수당 급여 지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총사업비가 기존의 세부사업서에 나왔던 2580억이 아닌 380억으로 거의 2200억 정도 차이가 있고요.
여기 저희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인천시 관내 ’17년생 아동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새로 주신 것은 ’16년생 아동으로 아동도 바뀌었고 나이도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연차별 20세까지 향후 계획으로 연령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 20세까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평균액이 기존에는 0.6이었는데 0.62로 변경됐고요.
산출 근거도 2만 1341명에서 2만 523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보면서 느낀 점은 모든 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줬던 것하고 모든 게 바뀌었고요. 사실 이것 보면서 느낀 게 내일 요청을 하면 자료가 또 바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상임위 때는 세부사업조서를 고쳐서 상임위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금 자료드린 내용으로.
그런데 예결위 위원님들의 세부조서까지 저희가 미처 바꿔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은 문복위 상임위 심사 때 올라간 자료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복위 상임위 심사에도 금액이 2580억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업 계획을 하면서 입력이 8월부터 9월 달에 입력할 때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당초에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0세까지 그리고 ’17년생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러면 20세까지 줄 때는 얼마였는지 할 때 나온 금액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논의를 거듭하면서 사업 설계를 할 때 지금 올려드린 것대로 내년에는 8세 되는 2016년생 아동만 한다라는 게 결정이 돼서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제가 사실 질의는 아직 안 드렸지만 국장님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사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사실은 주어진 책,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내용의 것을 이렇게 주고 있다면 저희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 자료를 봐도 좀 안타까운 건요. 2024년, 2025년, ’26년, ’27년, ’28년, ’28년에 또 8억이라는 돈이 올라가 있고요. 아니, 80억이 들어 있고요. 기존에 75억과 5억이 더 추가로 됐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5억이 더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설명도 없고요. 사실상 저희가 매년 8세가 되는 인원들은 통계청에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75억이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까요.
그다음 ’25년에는 73억, 70 이렇게 됐을 거고요.
이렇게 줄어드는 금액을 정확히 보여줄 수가 있는데도 너무 편의성으로 예산편성한 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꼼꼼하게 챙겨서 숫자를 반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문복위 자료랑 그때는 이렇게 갔던 건데 예결위 위원님들 자료가 인쇄돼 있는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한 번 더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것을 소홀하게 챙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건요. 사실 아동수당 얘기하고 그전에 첫만남도 얘기하고 했지만 우리 예전에 허경영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그때 대선 공약으로 냈던 게 3000만원입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게 ‘정말 3000만원 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게 1000만원입니다.
정말로 허경영 전 대통령 후보가 앞서 본 건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의 큰돈 거의 5000억 가까운 돈이거든요. 이 돈이면 저희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지금 못 바꾸고 10억짜리도 못 바꾸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5000억짜리 단순히 복지성 예산, 당연히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한 번 더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시간 치열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 준비하시는 우리 집행부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수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