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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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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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의원
김용희 의원
장성숙 의원
석정규 의원
이단비 의원
조성환 의원
김유곤 의원
정종혁 의원
박용철 의원
이인교 의원
김유곤 의원
김용희 의원
이단비 의원
조현영 의원
김대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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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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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정부 세수 감소로 교육청 재원이 되는 보통교부금이 축소되어 교육재정상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5대 주요정책을 추진하고자 여러 사업들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470억원이 감소한 5조 107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교부로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부족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 예비결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기 변경으로 미집행된 사업비 등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편성 과정에서 놓친 사업은 없는지 살피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 4645억 9009만 1000원보다 3199억 9429만원이 감액된 5조 1445억 9580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410억 7291만 6000원이 감액된 3조 7213억 9262만 2000원으로 보통교부금 5540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98억 6255만 4000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43억 5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06억 6142만 1000원이 감액된 9729억 5856만 8000원으로 법정이전수입 49억 4173만 2000원, 비법정이전수입 57억 196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억 7816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1901만 1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4억 6811만 7000원이 감액된 305억 5693만원이고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23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171억 2494만 7000원으로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등 11억 71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490억 3808만 6000원이 감액된 5596억 1325만 7000원입니다.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145억 399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 14억 317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 후 활동비 및 치료비 등 특수교육사업 21억 313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학내전산망 구축, 노트북 보급사업 등 학교 정보화 사업 335억 378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활동 지원사업 5억 3480만 5000원, 학생생활 지도사업 6억 8679만 8000원, 진로진학 교육사업 3억 3286만 8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6억 4008만 5000원이 증액된 3490억 4836만 4000원입니다.
학비 지원사업 6억 6887만 4000원, 급식비 지원사업 17억 3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사업 43억 9513만원, 초ㆍ중학교 교과서 선급금 비율 상향 조정으로 교과서 지원사업 21억 60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418억 4679만 4000원이 감액된 3159억 3326만 2000원입니다.
학교 방역인력 인건비 등 보건관리사업 54억 7675만 1000원, 급식실 현대화 사업, 급식관리사업 363억 700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82억 7247만 6000원이 감액된 5676억 7152만 2000원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 66억 3222억 8000원이 감액되었고 사립학교 수업료 지원 등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사업 15억 45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정책사업은 1879억 2364만 8000원이 감액된 5597억 1170만 4000원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학교신축 등 학생 배치시설사업 566억 2551만 8000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 1312억 98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감액된 예산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152억 7099만 5000원으로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5억 995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정책사업은 683억 6010만 9000원으로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사업 14억 4099만 3000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 7억 6704만 6000원, 재무관리사업 18억 3803만 7000원 등 51억 760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72억 3314만 5000원이 감액된 268억 1279만 8000원이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상환사업 9억 223만 1000원이 증액된 471억 6276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58억 8376만 4000원이 감액된 108억 7940만 6000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결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하여 143억 9171만 9000원이 감액된 2조 6070억 666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032억 8605만 1000원보다 29억 140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3062억 12만 9000원입니다.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 86억 425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57억 2846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2350억원을 전출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결산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을 하였고 이월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세수 부족에 따른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유례없이 어려워진 교육청의 재정상황들에 대해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99억 9400만원이 감소한 5조 1445억 96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안의 세입은이전수입 5515억원과 자체수입 35억원이 감액되고 내부거래 2350억원이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5541억원 감액,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 편성, 자치단체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 세입 감소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제2회 추경안의 세출은 보통교부금이 2023년 확정교부액 대비 5541억원 감교부되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기 변경으로 1824억원 감액, 예비결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366억원 감액,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무상급식비 등 의무적 경비 부족액 235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편성하는 등 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감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 관련 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고 14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개의 정책사업에서 예산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교육복지와 재무활동만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만 3세~5세 공ㆍ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 유아 수 증가로 누리과정지원비가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은 BTL학교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5쪽입니다.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금회 추경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교부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증액편성한 3개 부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로 일부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감소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은 7개 기관으로 먼저 정책기획조정관은 공립교원보수 및 예비비 감액 등으로 14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및 학교공간 혁신지원 감액 등으로 10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지원과는 노트북 구매 낙찰차액 및 학내전산망 구축 및 운영 감액 등으로 33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는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및 인천 온라인학교 설립 감액 등으로 109억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제지출금 등 및 학생 급식위생관리 감액 등으로 167억원 감액했으며 교육재정과는 신설학교 토지 매입 및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감액 등으로 18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는 학교 신축 및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생활관 보수 감액 등으로 545억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로 편성된 사업이며 편ㆍ불법 운영 학원 지도ㆍ점검 지원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AI기반 디지털교육 활성화 지원은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교육청 및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이며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비 3억원, AI코스웨어 및 에듀테크 운영비 1억 2000만원 등으로 총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2월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12월 31일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은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한 단위학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을 위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본청 및 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지원센터 전문상담사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학교폭력제로센터 지원단 운영비, 학교폭력제로센터 전문기관 위탁비 등으로 총 14억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집행 중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등 7건의 증액사업과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등 86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93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중 특수교육 치료비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치료 지원 바우처 사용인원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은 정규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생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이며 2023학년도 초ㆍ중ㆍ고 학생 수 감소로 15억원 감소하였으나 2024학년도 초ㆍ중학교 교과용 도서 선급금 비율 상향으로 37억원 증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과서 주문과 납품의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선금급 지급은 교과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선급금 상향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27쪽 전액 삭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전액 삭감사업은 공익신고 보상금 등 총 15개 사업이며 이 중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9개 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전액 삭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부교육지원청 검단중 교실 증축사업은 사업시기 변경 등으로 5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강화교육지원청 강남중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취소로 1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과 사립교원 특별채용 사업은 2021년~2023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정리추경 때 매년 동일한 사유로 전액 삭감하는데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명시이월사업과 30쪽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대중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우리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관내 초등학교 전자칠판 미설치 학교 현황하고요.
2024년도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삭감 현황 전체 내역하고요.
2023년도 현재 강화도 난정평화교육원 학생 입교 현황 전체 내역, 만족도조사 결과 있으면 제출 바라겠고요.
학교 중심 읽ㆍ걷ㆍ쓰 예산 전체 사업내역, 공립유치원 환경미화 자원봉사자 활동비 예산내역 전체하고요.
고교학점제 운영 학생 만족도조사 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역특화학교 체육 당구교실 사업 관련해서 설치된 학교 내역서 좀 주세요.
●위원장 김대중
다 하신 거예요?
자료요청하실, 우리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
학교별 생존수영 실시 현황하고 학생 수 그리고 어디서 실시했는지 수영교육한 장소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대상자랑 또 검진한 수 현황에 대해서하고요.
세 번째는 학생 정신건강관리 치료비 지원사업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성공버스 노선별로 이용자랑 이용률 이렇게 해 주세요.
네 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
학교 급식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현황이랑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건수와 그리고 지원청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다음에 우리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학익초등학교 서관, 본관에 대한 전에 학교와 관련된 공사내역서.
그다음에 인천남중학교 교육 기자재 설치와 관련한 기 설치했던 자료.
그다음에 용현여중 체육관 조성 및 수리 교체와 관련한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용정초등학교 옹벽 관련 보수공사 내역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유곤 위원님.
●김유곤 위원
대안학교 관리를 언제부터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등록 대안학교 관리는 20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출 상세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들초등학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한들초등학교는 한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이게 준공이 6개월이 연장됐습니다. 2023년 6월쯤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공사기간 준공이 12월 말쯤으로 이렇게 돼서 관련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한들초등학교 토지매입비도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공정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2회 추경 같은 데에 토지매입비도 삭감을 하고요. ’24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박용철 위원
추후 계획은? 소유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소유권 이전 계획은 그러니까 거기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 그때 잔금을 치르면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서 46억을 준공 연장 때문에 감액했다가 다시 또 진행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자료도 요구했지만 난정초등학교 새로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된 게 있나요?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난정평화교육원 원장 이종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추경에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은 다 완공됐고요. 그리고 또 6월 30일에 개원한 이후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더 확실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리고 올해 방문자 그러니까 방문자라고 그래야죠?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네, 체험교육자.
●박용철 위원
프로그램에 체험자들 얼마나 들어왔는지 현황하고 그다음에 올해 한 프로그램하고 내년 프로그램 계획서는 나와 있는 거죠, 사업계획서?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것 한 부씩만 좀 해서 보내주세요.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
전액 삭감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강화 것을 본 위원이 강화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법률전담변호사 운영하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하고 석면모니터링단 수당에 대해서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전액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법률변호사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저희가 강화는 액수가 좀 적다 보니까 지원하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급식 현대화 사업은 강남중학교 교직원 공동사택과 관련인데 그쪽의 도로 편입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도로를 학교 쪽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어서 전액 삭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한 거네요, 이게 처리가 잘 돼서.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네, 예산이 절감…….
●박용철 위원
그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드신 거네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석면 모니터링 수당 전액삭감은 뭐예요, 이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석면 모니터링 수당은 저희들 석면사업 다 끝나 가지고 전액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용철 위원
사업이 빨리 진행된 이유로 삭감이 된 거예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네.
●박용철 위원
법률전담변호사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이게 가능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강화는 특성상 변호사가 오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 도시권하고 예산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차이, 증액할 수가 없다면 강화군청에 법률고문사가 아홉 분인가 그래요. 그분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해서 그냥 협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좀 활용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중 수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담변호사는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 상담해 주고 또 일이 있었을 때 같이 컨트롤해 주는 그런 타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관끼리의 협력 차원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의 비슷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화교육장님이 강화군청에 협의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예 아주 계약을 그렇게 해 버리세요, 계약 자체를.
그러면 그분들도 수익 면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굉장히, 저는 그게 제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홉 분 정도로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중에서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다양한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특화 학교체육 당구교실 사업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신 거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김용희 위원
일단 지금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당구의 시초가 우리 인천에서 시작되었고 또 학생들이 실내 스포츠 활동으로 당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치된 학교에는 학생들이 아주 만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희 위원
예산 얼마 투입됐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당초에는 44교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에 유휴교실이 부족해서 15교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약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
5000만원씩 들어갔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김용희 위원
목표는 한 20억 됐었네요,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 단일종목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 예산 맞죠,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렇게 보시면 또 그렇습니다.
●김용희 위원
인천당구연맹이랑 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김용희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씩 내려가고.
학교는 인천당구연맹에 예산을 위탁하는 형태죠,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그렇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얘기가 좀 많아요, 알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구연맹회장이 L3C라는 법인 회장,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 회장의 아내분 이름으로 회사를 차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로부터 직접 예산을 수령했어요,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
못 하셨어요, 파악을?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김용희 위원
연맹에서 회장님께서 와이프분 성함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학교 예산을 직접 받으셔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아드님은 실장으로 계시고.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김용희 위원
네,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고 또 할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
●김용희 위원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이 짧으니까.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그래서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5000씩 내려주고요. 계약은 학교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
학교에다 내려줬다고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김용희 위원
학교에 다이렉트로 내려줬다고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김용희 위원
그러면 그 회장 와이프분도 그 법인을 만든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그 회사에서 학교로 내려준 것 아니에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 심사를 해서 학교로 돈을 내려줬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다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다이입니다.
●김용희 위원
당구다이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다 썼나요, 아니면 한 회사로 직접 몰아줬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김용희 위원
학교에서 계약을 했는데…….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한 회사로만 계약을 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희 위원
다 여러 개로 하셨어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김용희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학교마다 어느 회사로 계약했는지 자료요청드릴게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알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것 갖다 주시고 일단은 제가 그것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이 8월 24일 날 개정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급식조리실의 환기설비에 대해 기준 대비 현황을 다양하게 갖춰야 되는데 현재 우리 디지털열선풍속계와 공기분석이 가능한 미세먼지분석기 등의 계측기로 현장에서 실측한 데이터 현황이 있으면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내역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하는 걸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
체육건강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황은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제가 알고 있는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장성숙 위원
생존수영 할 때 시기가 어느 때죠, 지금?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생존수영을 학교에서 시행할 때는 9월에서 10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개별 학교에서 늦어진 건가요?
10월, 11월 이렇게 하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또 학생들이 가기 싫다 그래서 참여율도 좀 낮아지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작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늦은 시기에 생존수영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여율도 저조하고 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는 10월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이나 사정상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것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은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결의 문제도 말씀 들으셨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듣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청결 문제 때문에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생존수영 하기 전에 하는 게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피부염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소독 문제는 이게 수영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두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영장에서 취수구라든지 아니면 배기구를 할 때 이걸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이런 감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존수영 하기 전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되었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것은 구청이지만 교육청에서 관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예산 내려주고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됐을 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강력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는 거의 한 곳에서 일어났지만 다른 데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는 곳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수영시설이, 그리고 아까 시기도 아까 6월에서 10월 안으로 하라고 그랬지만 그때는 일반 수영하는 분들이 또 꽤 있잖아요.
그걸 비켜가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비수기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공체육시설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별로.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50여 개 수영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한 5개 정도를 발굴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시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 가지고 학생들이 편안하고 근거리에서 생존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이동시간에 대한 문제도 100분 이상 걸린다. 우리가 수업시간이 400분인데 이동시간이 100여 분 걸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아까 수질 문제로 인한 피부염도 있지만 목욕할, 샤워할 시간이 잘 안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빨리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학생들이 해내야 되니까 빨리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샤워하다 말고 비누도 제대로 못 닦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튼 시기의 문제부터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서부터 세밀하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꼭 필수적인 거고 이걸 함으로써 안전하게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많은 부분이 잘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안 간다 그러고 가기 싫다 그러고 학부형들한테 많이 그러니까 학부모께서는 그 사업에 대한 본의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업의 취지가 훼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문제와 시기를 조정하시고 수질관리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줘서 제대로 잘 관리하고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또 남학생, 여학생을 잘, 다 사춘기 때 학생들도 있잖아요, 6학년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잘 관리할 수 있게, 오히려 탈의를 안 하려고 그래서 수업에 되게 지장이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지침을 내려서 잘 지키는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점점하고 안전하게 생존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사업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명시이월사업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명시된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사업이 바닥교체가 소래초ㆍ간석초 그다음에 외벽에서는 옥련초ㆍ서면초, 석면교체가 남촌초ㆍ축현초인데 이 여섯 가지 사업은 전부 다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2024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은 공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전액 차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성숙 위원
3회 추경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된 사업 공사시기가 1월에서 3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잘 진행이 될까요, 지장 없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네, 학교하고 지금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성숙 위원
차질 없이 명시이월돼서 또 이게 진행이 안 된다면 학교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희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
석정규입니다.
요즘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이슈화되는 것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빗대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혹시 인천시교육청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 총 몇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석정규 위원
특수학교는 몇 군데가 있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특수학교는 10군데가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10군데가 있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통학차량으로 지금 운영하는 차량이 임대 포함해서 총 45대 정도가 운영되는 걸로 확인됐고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 정도.
●석정규 위원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런 통학차량에 관해서 어떤 관리방침이라든가 혹은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통학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음주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 음주 측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러면 운행을 하기 전에, 보통 아침 일찍 운행을 하시잖아요, 기사분들이. 아침 일찍 운행을 하시는데 운행하기 전에 어떤 음주 측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아니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그것은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음주 측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보면 40대 음주하시는 분들이 그 전날 술을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음주를 하실 때 본인도 모르게 운전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음주로 나올 확률이 2%가 넘더라고요.
내가 전날 술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로 나올 확률이 2%가 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음주운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음주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은 아이들을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때 내가 약간 부담이 되고 무리가 가지만 운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출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사건ㆍ사고는 없었나요, 인천에서?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사님들한테 계속 주의를 하고 주시를 하고 하지만 그 기사님들조차도 아침에 내가 음주인지 아닌지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도래될 수가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인천시교육청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량 혹은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가 다른 위원회면 교육청에 이렇게 질의할 시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추경과는 약간 상반된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45대 그리고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타고서 학교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나타나거든요.
그 1000여 명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어떤 조치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경정 자리이지만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들을 잘 상기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일부 교육만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직업의식 이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지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네, 그런 부분들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2024년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희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당구중점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이 1인 1스포츠 활동 체험기회를 되게 중시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왜 당구인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도 ‘왜 당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당구가 예전에는 당구가 설치된 사업장이나 이런 데 보면 청소년이 가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스포츠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또 TV채널에 보면 당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스포츠로서는 학생들이 당구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고 또 우리 인천이 당구를 최초로 받아들인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다른 스포츠의 경우에도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저희들이 구기종목이라든지 개인종목이라든지 학교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아니, 중점학교로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중점학교로 지원되는 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단비 위원
어떤 스포츠가 있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바둑중점학교가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바둑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바둑도 스포츠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둑중점학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당구중점학교 선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당구라는 스포츠가 물론 편견일수도 있겠지만 학생과 당구를 연결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바둑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30%나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이 당구중점학교는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들은 대개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접 교장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왜 좋은 사업인데 안 하냐 그랬더니 지금 교과교실제라든지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점학교가 줄어든 것이지 당구중점학교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단비 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도 종목으로 선정한 피구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창작댄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유휴교실을 사용해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구만 고집하지 마시고, 물론 학교 입장에서야 당구대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종목 그리고 필요로 하는 종목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리고 예산서 328페이지 초등학교 아침돌봄사업도 특별교부금 예산이 소진해서 자체예산분을 감액하셨는데요.
아침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시면 운영이 힘들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아침돌봄학교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먼저 써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먼저 쓰고 자체예산은 남겨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을 쓰지 않고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직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담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공고가 나온 것 보니까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교전담조사관은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된 사업으로 내년 3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에 15명의 전담조사관을 두고, 그다음에 현재는 교사가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사안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퇴직경찰이라든지 퇴직교원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전담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전담교사가 학폭위까지 운영한다면 지금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조사관 제도가 새로 생성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학교폭력전담관이 생기는데 작년 운영비용에서는 책임교사에 관한 예산만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의문점이 해소돼서 자료요청은 취소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감사합니다.
●이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희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자칠판 미설치 현황을 자료요청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몇 프로 정도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대략 본다면.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마다 제가 가서 학교 운영위원이나 학부형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말씀들이 나오세요.
전자칠판에 대한 필요성, ‘옆에 학교는 전자칠판이 있는데 우리학교는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이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것을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도 굳이 내가 칠판에다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또 학생들이 그것을 필기를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편하게 다시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뒤처져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빨리 다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그것 설치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난정평화교육원 학생 입교현황 전체 내역도 내가 자료요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교육내용이 보니까 학생 교육, 교직원 교육, 시민 교육인데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가족캠프 일일 체험, 숙박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하루에 캠프식으로 해서 가족이 하루 그냥 나들이 갔다 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교직원 같은 경우는 평화교육전문가 양성한다, 교직원 교육연수 뭐 하는데 이런 교육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받는 겁니까?
그런 것…….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입니다.
교직원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하실 분들 신청해 주세요.’라고 하면 전문직이라든지 학교에서 신청해 주시거든요.
●조성환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 가지고 교직원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나…….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면 별도의 뭐 없는데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전문가 양성까지는 교직원이 할 것 같지 않고 교육연수, 신규관리자 평화교육연수, 학교관리자 평화교육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수를 그냥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받는 겁니까?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아니요. 관리자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연수원이랑 연결해 가지고 연수원 프로그램 중에 저희 난정평화교육원에 와서 체험하거나 또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하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조성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폐교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쪽에 와서 교동도이다 보니까 또 북한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정신적인 뭐 그런 것도 있고 체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혹시 이것을 하고 나서 만족도조사 결과나 이런 것도 합니까?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네, 만족도조사 계속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 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해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자체가 98%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요, 집행률이 5.1%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명시이월 대부분이 시설 관련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특교 배부시기가, 저희가 2회 추경인데 1추 이후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요. 아까 동부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인데 금년 연내에 공사를 할 그런 시간적인 게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사고이월도 아니고 통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해마다…….
●조성환 위원
교부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시기가 늦어져서요.
●조성환 위원
시기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부는 또 교육부대로 아마 사정이 있어서 꼭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렇게 요즘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명시이월, 전액 삭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되도록이면 예산이 이렇게 한쪽에 묶여버리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김유곤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급식비를 상당히 삭감을 했는데 이유는 어떻든 급식을 제공할 요인이, 요소가 없어져서 시나 또 기초단체에서 전출금이 좀 감소되었다 이랬는데 그 이유가 뭐죠, 대상이 줄었다는 것은?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급식비를 산정할 때 인원이 있는데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급식일수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감액을 하게 됩니다.
●김유곤 위원
그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72억이나 불용이 생겼어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것 뭐 1, 2억도 아니고 72억이라고 그러는데.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당초에 시하고 저희하고 또 군ㆍ구하고 급식비 분담편성을 할 때 학생 수 그다음에 수업일수 이런 것을 저희가 해마다 기준을 설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학생 수도 일부 조금 준 데도 있고요. 수업일수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급식일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잔금을 저희가 시청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군ㆍ구에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대부분 군ㆍ구청과 시청에 급식비 잔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아니, 급식일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학생들 실수(實數)에?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예를 들면 정기고사, 중ㆍ고등학교의 중간고사 또는 무슨 소풍을 간다든지 무슨 이런저런 학교행사라든지 그런 것에 미급식일로 늘어날 수 있고요.
그건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게 말이죠. 들어보니까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일인데 72억이라는 게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래서 내년도 급식비 예산편성 이럴 때는 급식일수 또 학생 수를 작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논의를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예산은 적어도 안 되지만 많아도 문제가 있잖아요.
실은 교육청의 학생에 대한 어떤 학교 수급 문제, 제가 쭉 스터디를 해 보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용되게, 실수에 벗어나게 이렇게 과용되게 예산을 책정한다는 게 조금…….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인원수가 변동이 큰 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 이후에 대개 오전 일과만 하고 가게 된다든지 어디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김유곤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정교하게 해서 다른 예산이 영향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꼭 써야 될 데 못 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육건강교육과 그것도 불용이 732억 발생했어요, 종합적으로 36%.
뭐가 문제가 있죠, 이쪽은?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인력을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이 4급으로 완화가 되면서 학교에 인력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서 이 금액을 감액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감액이 진행됐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떻든 그쪽 봐도 방역 부분도 큰, 40억이네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면 732억에 40억밖에 안 되는데 40억도 많지만 뭐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예요.
그런데 그게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그리고 거기에 식비도 있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급식비도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면 한 10%, 어떻든 좋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엘리트학생 체육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어느 국에서?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김유곤 위원
그런데 우리 엘리트학생 체육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인천에?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한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한 팀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체육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 팀이 몇 개나 있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엘리트 체육이라고 이렇게 명명, 스포츠클럽이 있고요. 운동선수 육성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운동선수 육성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 거의는 아니어도 대부분 학교에 운동선수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곤 위원
1학교 1종목 정도?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김유곤 위원
지금 학교의 종목 지원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 운동부에는 1종목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2종목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2종목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종목이 있을 수 있고 구기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학교별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개인은 그렇고요. 개인이야 뭐 어떻든 개인적으로 상당한 능력이 있어서 또 학교에 팀 지도자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종목에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지원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총 금액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말씀…….
●김유곤 위원
그러시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 과장 김기춘입니다.
저희들이 꼭 얼마 이렇게 예산은 세우는데요. 보통 야구,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한 500에서 명수별로 나가니까 한 1000 정도 나가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는 1인당 300, 1명에서 3명은 300 또 3명에서 10명은 50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제가 지금 총액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곤 위원
올해 이쪽 부분에,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나중에 보완자료를 하시고요.
전부 영달이 됐습니까? 이 예산액이 다 영달이 됐냐고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다 배부가 됐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세심한, 세밀한 조사라든지 이 액수를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됐나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저희들이 결산을 다 받거든요.
●김유곤 위원
아, 그래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준 건 2월 말부로 총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제가 여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적은데 여기 결산이라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떻든 다음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희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예결위 준비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개학이 일단은 3월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대단지가 갑자기 5월에 입주되는 경우도 있고 6월에 입주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2개월 만에 다시 전학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초등학교입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정종혁 위원
혹시 이렇게 될 경우 미리 전학 신청을 해서 3월부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입주 전에…….
●정종혁 위원
네, 예를 들어 3월에 계약했는데 만약에 4월이나 5월에 입주하게 되면 그 전에 전학을 신청하거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그런 제도는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통합구역이라는 게 있어서요. 가까운 근거리에서 주소지를 근거로 배치를 하는데요.
지금처럼 통합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그 학교에서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 했을 때는 가까운 인근 학교랑 이렇게 통합구역이 나뉘게 되면,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하기 때문에 미리 가서 전학 신청 같은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는 미비된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구역을 미리 1년 전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혁 위원
그런가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선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희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석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질의했던 부분들 말고 제가 전년도의, 그러니까 전년도 추경하고 올해 본예산 것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지역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성공버스를 지난번에도 와서 한번 설명은 하셨어요. 인천 성공버스 부분에 대한 걸 했는데 인천 성공버스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걸 차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농어촌지역이라서 학교가 예전에는 고정버스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그게 용역버스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그랬지만 학생들이 학습체험이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적해서 올해 예산편성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십사 했는데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시골 농어촌지역에서는 아이들이 문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디를 가든 뭐 체험을 하든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돼 있지 않아요.
물론 인구수에 대비해서 많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부부가 거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본 위원이, 애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핸드폰 가지고 놀이예요, 핸드폰 놀이. 그런데 그 속에서는 부모들이 간섭을 제대로 못 하니까, 관여를 제대로 못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연령대에 맞지 않는 그런 앱을 열어서 보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이 전자로 하는 뉴미디어 도서관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강화군에, 옹진군에 도서지역으로서 시범지역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참 안타까움을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합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도 말씀드릴게요. 합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내진설계는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진설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급식소가 굉장히 열악해요, 애들 먹는 급식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도 좀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오죽하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그런데 여기를 무슨 치장을 예쁘게 다른 걸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페인트가 들고 일어나고 곰팡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입장인데 그것을 가장 적은 돈으로 효과 있게 했으면 했는데 그 바람이 예산적으로 보면 안 올라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화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업할 수가 없어요, 당장 건물은 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네 가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요. 강화교육장께서 세부적인 내용은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먼저 그동안은 학교가 통학버스를 직영으로 하다가 요즘은 다 임대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학교에 버스가 있어서 체험학습을 떠나든지 이럴 때 학생들이 그 버스를 이용해서 갔는데 임대용역 체결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하고 아까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앱, 시범지역 지정해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합일초는 급식소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화도초등학교 집기나 사무기기 구입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강화교육청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조정관실에서 한번 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세부 내용은 혹시 또 궁금하시면 강화교육장님이…….
●박용철 위원
아니, 나중에, 제가 교육장님하고는 다 지난번에도 미팅했었던 거니까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걸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얘기를 했었던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해 줬으면 좋겠고.
끝으로 지난번에 감사하게 폐교에 대한 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잘해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일까지 해 주셔도 되는데 올해 2024년도에 특히 강화 같은 경우에 폐교를 활용해서 용역을 했으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예산들이 필요한데 그게 2024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두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는 한데 그 간담회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참여도가 약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하기보다는 자료를 좀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하고 같이 잠시 미팅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해당 부서에서 자료 제출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학교시설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이인교 위원
저희가 다른 타 위원회이다 보니까 교육위원회가 아니니까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학교시설에 뭘 만들 때 최대 지원금액이 얼마까지 지원이 되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학교시설에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 같은…….
●이인교 위원
아니, 있는 것 리모델링 정도로 해서 했을 때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금액 한도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마는…….
●이인교 위원
그러면 한도가 없다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원도심에는 초등학교 교실이 많이 남아돌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런 편입니다.
●이인교 위원
그렇죠.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해도 열 학급이 입학을 했던 학교들이 대부분 두세 학급만 입학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본동하고 옆에 있는 동이 다 비어 있는 경우도 있죠, 거의?
질문 이해가 안 가세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유휴교실이…….
●이인교 위원
네, 많다는 얘기를.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많이 있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인교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을 안 버리고 학교시설을 좀 더 낫게 해서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꾸미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다 시설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론상 뭐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1억 5000밖에 안 주는 거예요, 1억 5000.
제가 지금 어디 학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했더니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대답을 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지금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도서관 구축…….
●이인교 위원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개방형 도서관.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래서 도서관 구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역량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네, 담당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학교도서관은 주로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5000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인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다시 교육역량지원국장님한테 마이크가 넘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한도가 있냐?’라고 처음부터 여쭤봤던 거예요.
사업의 어떠한, 물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한도금액이 있고 없고는 하겠지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쭤본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5000 갖고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진짜 거기서 책을 읽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뭐 1억 5000, 교실 한 두세 개 터서 대충 마감하고 그러면 도서도 구입 못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도서를 활용한다 해도 한계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지원 요청을 했더니 1억 5000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1억 5000도 쓸모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기 받았던 돈도.
그다음에 또 추가로 요청하니까 안 주니까 또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저희가 지금 원도심의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인교 위원
저희 남동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교실당 저희가 세 교실을 튼다고 그러면 1억 5000이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인교 위원
1억 5000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방학 중에 공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처럼 도서관도 정숙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오픈형, 개방형 도서관으로 해서 아이들이 진짜 책상이 아니라 옆에 계단에도 앉아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조용조용히 대화를 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도서관 리모델링비로 67개교인가 그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30개 정도만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 목적에 관련된 도서관으로 보면 저희가 한 교실당 5000 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왜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답을 듣냐면 다음 단계가 더 재미있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지원 요청하겠습니까?
지자체입니다. 5yt-hr4 1:29:50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건 지자체에 하겠죠.
●이인교 위원
교육청 예산 가지고 아예 1억 5000이라고 딱 정해 놓은 금액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형평에 맞게끔 또 학교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에 따라서 2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3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그렇게 또 많은 학교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
●이인교 위원
원도심은, 우리가 신도시는 과밀학급 때문에 학교를 더 짓네, 못 짓네 해요. 그렇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이인교 위원
그런데 원도심은 교육환경이 좋아지면 학부모들이 이사 갈까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나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추경에…….
●이인교 위원
그러니까 증액의 용의, 의사가 있냐는 얘기예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저희가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상황이 된다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도 안 왔나요? 자료를 무슨 3시간이 넘게 걸려요?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해도 되나요, 그러면?
●부위원장 석정규
김용희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하시려면 오래 걸리실까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곧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그러면 어느 정도 정회하면 혹시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3시까지는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석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김유곤 위원
체육 쪽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체육 진흥을 위해서 엘리트 교육, 엘리트 선수들 지원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자료가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한 9억 정도 됩니다, 9억. 올해 쓴 게 9억 8000만원.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네.
●김유곤 위원
9억 8000 정도.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엘리트, 이것 외에 예산이 있습니까, 이것 쓴 게? 우리…….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체육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얼마가 오고 지원을 받고 또 실제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얼마 있고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이것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유곤 위원
그렇게 해요.
지금 자료로 나타난 것을 보면 너무 미미하고 제가 체육회 내용도 대충은 알아요, 제가 그쪽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옛날과 같지 않게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대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00억이 넘는 체육ㆍ건강ㆍ교육 예산 중에 이렇게 소소하게.
그다음에 체육시설 보수하는 걸로 해서 나간 돈이 겨우 27억이요?
어쨌든 시설을 개수하지 않을 상황이면 나가야 않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 엘리트 선수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초ㆍ중ㆍ고등학생 체육복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한 39억을 했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김유곤 위원
그것 한 300만원 남고 거의 다 집행을 한 것 같아요.
하물며 체육을 자기 인생목표로 삼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분들에게 이렇게 지원도 없이 학부형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지원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기 추경인데 본 위원도 좀 답답합니다.
일반 학생들한테는 뭐 30, 그것 체육복, 추리닝 안 해 줘도 충분히 요새 살 수 있잖아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체육복은 전반적으로 다른 시ㆍ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학생들이 체육복 지원을 받음으로써 체육활동을 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좌우지간 생활 형편으로 봐서는 체육복을 자체적으로 구입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엘리트 학생들은 진짜 목표가 운동이잖아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맞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걸 통해서 자기 자아실현을 해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저는 뭐 특별히 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부모들도 안타깝고.
왜냐하면 부모가 부모 욕심에 따라서 애들을 운동선수로 키우겠다가 아니라 소질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소질이 있어서.
그것도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성장해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머리만 좋고 산수, 수학, 물리 이런 것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체육 분야도 그런 특기가 있고 천재성 있는 사람들은 키워줘야 조화로운 사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어떻든 써야 될 데에 썼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학생성공버스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김유곤 위원
학생성공버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상당히 시행 초기라서 굉장히 기준을 강하게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안이 나왔을 때, 지금 어떤 학교는 과밀해요. 학교는 과밀학교가 돼 있고 어떤 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굉장히 슬럼화되고.
그런데 제가 학부형들 만나니까 바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슬럼화되는 학교를 구할 수,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저번에 무슨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었는데.
뭐냐? 이게 몰리는 학교로 몰려요. 왜 몰리냐고 학부형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경우는 편법으로 그 학교를 가요, 편법으로.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그쪽을 배정받잖아요.
편법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김유곤 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방과 후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큰 학교일수록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할 수밖에 없죠, 학생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또 학생들의 그것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20명이면 20명, 기준이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쪽 바로 옆인데 왜 안 가느냐? 그쪽으로 가면 쾌적하게 방과 후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양성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학생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지금 상당히 혼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스쿨버스를 만들어주면 가겠냐?’ 첫째, 교통에 관한 문제만 해결되면 가겠대.
우리 어른 걸음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애들 걸음으로는 좀 멀 수도 있어.
그래서 버스가 있으면 학생들을 늘려놓고, 주위의 합의를 통해서 학생 늘려놓고 그러면 방과 후 수업도 다양해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거기 다니고 쾌적하게 학습을 하는 게 낫지 그렇게 과밀한 데서 학습하기를 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학생성공버스를 어떻든 기준을 조금은,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20억 지금 다 쓰셨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지금 학생성공버스는 한 20억원 정도로 올해 편성해서 한 7월 14일 정도 때 시행을 했는데요. 어쨌든 노선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다 계획대로는 다 못 썼습니다.
못 쓴 이유가 이용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나름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유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중ㆍ고등학교 기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중ㆍ고등학교?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중ㆍ고등학교 학생.
●김유곤 위원
이것 좀 낮춰서 초등학교도 적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든 이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도 우리 지역에 보면 과밀해 가지고 또 어떤 데는 진짜 학교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거리가 별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형들하고 만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토의도 해 봤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또 중ㆍ고등학생은 나름대로 몸도 크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는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신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주위에 지금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슬럼화돼 있는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실은 그 도시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그걸 좀 많이, 신 주택가가 생겨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이쪽으로 전환시켜 주는 데 유인효과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죠, 교육적 인센티브를. 20명인데 한 15명, 여기는 좀 벗어났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교통에 관한 문제들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좀, 이게 늦게 시작해 가지고 이 자체로는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중ㆍ고등학교만 할 게 아니고 좀 확장해서 신축성 있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학교 예산을 쓰는 데 굉장히 하드한 데만 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지식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식은 보이지 않는 거죠. 무형의 것인데 무형에 쓸 수 있어야죠.
맨날 뭐 딱 눈에 보이는 것, 물건 사는 것 이걸 주로 하는 걸로 하니까 말이 안 통하지.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김유곤 위원님께서 원도심 학교에도, 초등학교 내에도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옆에서 같이 개설이 안 된 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요.
초등학교는 통학거리를 1.5㎞ 이내로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버스를 운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개설해서 있는 그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김유곤 위원
제가 거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잖아요, 부모들은 안 그래.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그 위법한 상황도 발생되더라. 이것은 어떻든 우리 국장님이 아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알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지금 읽ㆍ걷ㆍ쓰 예산 141억원을 쓰셨네요, 불용이 한 6600만원 정도 남고.
이것 읽ㆍ걷ㆍ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게 교육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까? 쓰기는 다 썼는데 내용이 보니까, 뭐…….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읽ㆍ걷ㆍ쓰 예산은 금년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1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학교에는 아마 4월 말, 5월 이때 됐는데 읽ㆍ걷ㆍ쓰 예산은 순수한 읽ㆍ걷ㆍ쓰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현대화 사업은 읽ㆍ걷ㆍ쓰 시작 전부터 했던 거고요. 책날개 입학식 이런 사업을 읽ㆍ걷ㆍ쓰 연계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읽ㆍ걷ㆍ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데 단순표기 사업이라고 해서 읽ㆍ걷ㆍ쓰를 표기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위원회 때 처음에 저희는 순수 읽ㆍ걷ㆍ쓰 정책 사업만 제출을 했는데 그 이전 것, 연계사업 또 연계사업에다가 단순히 읽ㆍ걷ㆍ쓰 표기한 단순표기 사업까지 제출을 요구받아서 이렇게 제출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천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글을 쓰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영역인데 글도 쓰게 하는 그리고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회복이 된 원년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아이들이 움직임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걷기를 함으로써 몸도 튼튼해지지만 또 마음 맺기라 그래서 관계가 불편한 아이들끼리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그래서 읽ㆍ걷ㆍ쓰 사업을 저희 교육청에서 브랜딩화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했는데 성과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아까 금방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측정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시간이 걸려도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성과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주무국장님으로서 우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좌우지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에서 보시도록 하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부위원장 석정규
김유곤 위원님 시간이 다 지나셔 가지고요.
●김유곤 위원
그래요? 시간을 못 봤어.
●부위원장 석정규
너무 질의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임의로 제가 보충질의까지 5분 더 넣어드렸거든요.

(웃음 소리)
●김유곤 위원
저 하나만 더 하면 안 됩니까?
●부위원장 석정규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탁수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 탁수.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상수도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 들어오는 수도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탁수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게 임의로 막아지나요?
임의로 어떻게 관리, 물이 탁수가 쑥 들어와 버리면 아이들은 모르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아니, 그것은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는 장치를 모두…….
●김유곤 위원
지금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학교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지금 음용은 뭘로 합니까, 애들, 학생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생들은 정수기를 이용해서 음용을 하고요.
●김유곤 위원
정수기.
필터입니까, 그것도?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정수기는 1년에 4회에 걸쳐서 필터 교환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주로 급식 조리하고 이런 데?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실은 이게 지금 보니까 보건에 대해서, 보건교사들 관계 있지만 예산 보니까 한 19억 정도 돼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포함돼야 되겠죠. 시설 쪽으로 일단은 볼 수 없고.
그런데 실은 필터 자체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필터에 삼투압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뭐 비상하게 되면 미네랄을 다 걸러 가지고, 제가 물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실은 우리 물은 물 자체로 먹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분한 미네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다른 데서 섭취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것 하루에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면 필터를 만능처럼 사용해 가지고 필터 방식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예산이 한두 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여기서 줄이고 조정하면 충분할 것,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김유곤 위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약간 의문점이 드는 자료네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처음부터 그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희 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서 바로.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 과장 김기춘입니다.
●김용희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교육청에서 아까 전에 여기까지 설명하셨어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5000만원이 가고, 그렇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김용희 위원
5000만원을 학교에서 당구연맹으로 위탁합니다, 그렇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용희 위원
아, 위탁을 해요. 뭐가 아니에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아닙니다. 위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용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왜 회사가 지금 한 회사로 거의 다 통일돼 있어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학교에서 이 업체가…….
●김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한 회사로 다 통일돼 있냐고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학교에서 선택한 거라서요. 저희들이…….
●김용희 위원
그걸 지금 이유라고 대시는 거예요?
당구연맹의 회장님과 (주)LSC코리아 대표님과 왜 부부관계예요, 그러면?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저희들은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아니, 저는 아는데 왜 그걸 모르셔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이게 학교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왜 그분하고 계약을 했을까요?

(관계관, 김용희 위원에게 자료 전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글쎄요. 여기가 뭐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건 잘…….
●김용희 위원
지금 인천당구연맹은 관리단체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인천시체육회로부터 아무것도 지금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김용희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김용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나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학교에서는 거기까지는 모를 겁니다.
●김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2개 업체가 또 있구먼.

(자료를 보며)
다운스토리 여기 아세요, 혹시?
다운스토리는 업종이 도매업에 들어가는데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문구용품, 전자제품, 사무용 기구, 악기 도ㆍ소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여기 또 들어왔어요. 이것 여성기업이라고 하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이것 보셨죠, 그렇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봤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도 아무런 의문점이 하나도 안 드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문점이 아무것도 안 드세요, 그냥?
‘정말로 아주 공정한 거래를 하셨구나.’ 이렇게 딱 느껴져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한 업체로 몰려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나 추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학교하고 소통하면서 바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업체를 경쟁시켜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아니, 이것 제가 지금 얘기 안 했으면 내년에도, 그리고 내년 예산에 6억 5000 또 잡혀 있죠, 그렇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잡혀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했겠죠, 그렇죠. 맞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 정산을 안 받아 가지고요. 솔직히 1년이 돼서…….
●김용희 위원
아니, 이게 있잖아요. 한 업체에 몰아주면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잘 만들까요, 과연?
그리고 다운 거기는 당구다이 대대가 1200만원이에요. 1220, 정확하게.
그런데 LSC는 146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비싸니까 여기는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 건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아마 학교에서 물품…….
●김용희 위원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알아서 하는데는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당구연맹에 위탁, 이것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 지금 속기록 다 남고 있어요, 그렇죠?
당구연맹에 위탁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했다. 확실합니까?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저희들은 위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희 위원
아니, 학교에다가 돈을 주셨다면서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학교에다가 돈을 줬습니다.
●김용희 위원
학교에다 돈을 줬는데 위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것을?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당구연맹에 위탁을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희 위원
네.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그건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아마 보수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장비업체가 어디인데요, 그러면?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다이를 만드는 LSC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김용희 위원
LSC코리아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김용희 위원
여기 대표는 당구연맹 회장님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글쎄, 저는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김용희 위원
지금 여기 대대가 1460만원이에요, 그렇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김용희 위원
그런데 다운스토리 여기는 다른 업체니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1220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왜 1460만원짜리를 왜 샀을까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용희 위원
아니, 지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로? 안 느끼세요, 그것을?
제가 지금 억지 부리나요, 혹시?
억지 부린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위원님께서 이것을 파악하라 하셔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업체에 몰려 있다는 것은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실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동향 파악 이런 것 안 하시나요?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사실 학교에서 다 계약을 하도록 하니까요. 저희들은…….
●김용희 위원
더 민감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그냥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하잖아요. 하는 데 있어서…….
●김용희 위원
아니, 이게 왜 1460만원 그것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왜 1460만원 주고 왜 여기로 했냐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체로 몇 업체, 지금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제가 말 안 했으면 내년에 똑같이 LSC랑 하셨을 것 아니에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저희들이 아마 이것을 정산보고를 받아 보면 어떻게 했을 거라는 게 저희들이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나오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마 저희들 담당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쟁을 시키려고 그렇게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가회를 가져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는…….
●김용희 위원
아니, 지금 인천시 예산 굉장히 적은 것 아시죠. 그렇죠? 교육청 예산은 줄었죠, 그렇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김용희 위원
지금 여기서만 아껴도 얼마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예산, 돈 없다고 그런 하소연만 하실 거예요?
지역 예산,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가지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저희가 일전에 했던 행감에서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각 구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런 것,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 까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게 이것뿐인 거지 이것 진짜 조사해 보면 정말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육청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본청이나 여기서도 본예산에도 분명히 있겠죠. 1:59:38 5yt-sj5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계속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누가 지금 피해 보는 거예요? 인천시민들이 다 피해 보는 거예요.
지금 돈 없어서 밥 못 먹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 아세요, 혹시?
그런데 이런 것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초일류도시가 이게 말이 돼요?
학생성공시대라고 하는 데가 정말 학생을 위한 겁니까?
학생을 위한 거예요, 사업자를 위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글쎄, 단위학교에서 저희들이 돈을 내려주면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물품을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용희 위원
그게 그러니까 그 과정이 문제다? 근본적인 게 문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건요. 어차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겨도 안 바뀐다는 소리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물품을 선정한다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걸 파악을 했으니까 차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희 위원
그리고 다운스토리 여기는 왜, 도소매가 들어가 있어서 들어간 건가요?
●부위원장 석정규
김용희 위원님 조금 릴렉스 좀 해 주시고요.
●김용희 위원
추가로…….
●부위원장 석정규
추가질의 또 이어가실 건가요?
●김용희 위원
네, 저 바로 할게요.
●위원장 임관만
네.
●김용희 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사무용 가구나 악기 도소매 이런 것 하시는데 당구대도 이것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대표님이 박 대표님이신데 이게 연수구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입찰해서 선정이 됐는지, 입찰이 아니죠. 학교에서 그냥 ‘저희 여기랑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건가요? 입찰 어떤 그런 게 없이, 과정이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학교, 하고 싶은 업체랑 그냥 하고 싶으면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아마 구성원들이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했을 겁니다.
●김용희 위원
운영위원회 이런 데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따로 있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LSC코리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14개 학교에서, 14개 학교 맞나요? 14개 학교네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김용희 위원
14개 학교에서 지금 두 군데 빼고 LSC에 1460만원씩 주고 한 이유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여기가?
맞나요?
지금 담당하시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제가…….
●김용희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생각해도 이걸 딱 봤을 때 뭔가 좀 의문점이 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용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전까지 이것을,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저랑 똑같이?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저희들 정산을 아직 안 받아 가지고요. 이걸 처음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저는.
●김용희 위원
처음 그러면 그때 보셨으면 딱 보고 문제점이 딱 생기셨으면 다음부터 안 하실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그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김용희 위원
이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사 의향이나 이런 것 없으세요, 혹시?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이게 학교에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감사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희 위원
제가 진짜로 교육청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이런 게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것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업체 다 몰아준 것?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과연 하나일까, 이 종목이 하나일까라는 의문점이 들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전수조사하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이렇게 파악을 했으니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일단은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이 업체 상품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 당연히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이해관계가 딱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거라니까요. 제가 아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저기 과장님이세요, 뒤에 계신 분? 저 과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안다고요,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라도 약간 비슷하거나 이러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겠는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지금 200만원씩.
이것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 2개가 같은 업체 거라고 그러면 그건 진짜 완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그냥. 이게 만약에 이 다운스토리가 어차피 유통업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어디 물건 떼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LSC가 하는 물품이랑 얘네 혹은 얘네 물품이 더 좋잖아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 200 얼마에 약간 붕 뜨는, 중간에 200 얼마 이것 문제가 좀 생길 만한 요지가 많죠, 그렇죠?
아니 무슨,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까지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본예산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가겠냐고요, 이게.
예산에 대한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이렇게 하고 왔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지적하신 말씀 옳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로 이런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뭐 어차피 똑같은 업체를 쓰시든 말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장의 재량이라면서요. 거기 물품운영위원회, 물품관리위원회 거기가 재량이면 또 쓰면 또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가라도 맞추세요. 단가가 무슨, 왜 200만원이 더 비싸요? 240만원이 왜 더 비싼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다운스토리를 빼고 다 240만원 똑같이 해도 저는 몰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요, 그러면.
이것 다 가격도 틀리게 돼 있고 단가라도 맞추시라고요. 그래야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일단은 하여튼 다음, 내일 본예산에도 중점적으로 제가 볼 거고 그리고 제가 이것 의원하는 동안 진짜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아시겠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잘 알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잘 알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김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발언하면 제가 봤을 때도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 혹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명할 수 있는 걸 분명히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LSC코리아에서 단독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에 다른 업체들이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을 같이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동암중학교에 이런이런 업체들이 물품선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이 업체가 가장 좋은 조건이어서 입찰이 됐다.’ 이런 증거자료들을 조금 제시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더 질의하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학교별 설치현황 자료를 받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산곡고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산곡고등학교를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 산곡고등학교 급식실 사진입니다.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는데 여성이신 근로자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할 때 물이 있는 곳에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급식실 안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별 감량기 설치현황을 보니 미추홀구 2개, 동구 3개, 옹진군 1개, 부평구 1개, 연수구 4개, 남동구 4개, 중구 2개, 계양구 1개, 서구 8개, 강화군 2개 이렇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도 학교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사업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설치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인천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지역별 큰 차이가 있나요?
체육건강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교별로 필요성이 요청이 돼서 아마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단비 위원
네, 제가 산곡고 다녀와서 담당 부서와 미팅을 했을 때 일단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수량 제한이 있어서 먼저 선정한 학교 우선으로 일단 설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그래서 이것을 인천광역시에서는 그 당시에 10개 정도에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별 설치현황을 보면 10개는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이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단비 위원
도성훈 교육감님 공약사항 아닌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산곡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위치적으로 약간 경사가 있거나 위험해서 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요.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안전의 문제니까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필요한 학교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인천시에서 받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학교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평구나 계양구 같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좀 오래된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설치돼 있어서 저는 놀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잘 알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용희 위원님 질의사항을 보면서 저도 너무 놀랐는데 이게 지금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걸 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경쟁입찰을 했을 텐데 수의계약 경쟁입찰에서 제시된 자료 첨부해서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송도 학생성공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우선 송도 1호차에 대해서 1대의 차량이 먼저 학생 1명을 위해서 운행을 하고 나서 두 번째 2-1호차를 운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생성공버스 학교별 이용학생 현황을 보면, 2쪽에 있습니다. 2쪽에 있는데요. 차량별 탑승인원이 실제 이 인원입니다, 864명.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조현영 위원
1호차 1명이 제일 먼저 출발해요. e편한세상에서 7시 반에 1명 탑승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를 7시 35분에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내려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차량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1명을 위해서 이 버스를 운행하시는 건지?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 송도 1호차가 차량 탑승인원은 40명인데 e편한세상 정문에서 1명이 탑승을 출발해서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이라든가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태워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거기에서 1명이 먼저 탄다는 그 표시입니다.
●조현영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송도 5대의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 저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데.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러니까 1호차에 40명이 탑승하는 지정좌석제이기 때문에요. 40명인데 e편한세상 정문에서 1명이 먼저 탑승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이 친구가 2번 정거장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에서…….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거기서 또 나머지 일부 타고요.
●조현영 위원
이건 디테일한 건 나중에 한번 다시 물어보고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께서 우리 성공버스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성공버스의 취지가 뭡니까? 원 취지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학생성공버스는 개발지역이라든가 또 원도심 지역에 대중교통이 구석구석 스며들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등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등교 시간에 출근 시간에 조금 아워(Hour)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힘들게 가니까 그런 부분…….
●조현영 위원
대상 학생들이 원래 어디였어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대상 학생은 원래 고등학교가 학군이 크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현영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께서 초등학교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무턱대고 해 주신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은 통학 구역을 배치하는 기준이 1.5㎞ 이내인데 1.5㎞ 이내에서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도 버스 운행보다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시켜서 그 학교에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현영 위원
사실은 이 성공버스도 시 교육정책이 잘돼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교육청 예산으로 들여서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시 버스정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맞습니다.
●조현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시 관련해서 이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교육청에서 좋은 일을 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하여튼 남은 기회에 말씀드릴 때도 원 취지 생각하셔서 무턱대고 해 주신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정규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석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신현고 AI교수학습실 구축 등 15개 사업에 6억 30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하여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석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표에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누락된 노후환경개선 771억 4500만원과 그린스마트 3771억 200만원을 각각 기재하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이 누락된 노후환경개선 99억 4300만원과 그린스마트 3488억 4800만원을 각각 기재하고 기정 대비 경정 노후환경개선 증액 2761억 6600만원과 그린스마트 감액 2761억 6600만원을 각각 기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전례 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도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3년 본예산 5조 3541억 474만 2000원보다 2470억 4753만원이 감소한 5조 1070억 5721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5732억 411만 6000원이 감소한 3조 6337억 2717만 2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88억 2502만 5000원이 증가한 9779억 8997만 4000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8413억 6689만 4000원이고 비법정이전수입은 1366억 2308만원이며 기타이전수입으로 민간이전수입은 20억 1280만원,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33억 3363만 1000원으로 총 53억 4643만 1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20억 9400만 9000원이 증가한 225억 8054만 6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460억원과 금융자산 회수 20억 3986만 5000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239억 1655만 6000원이 증가한 4193억 7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173억 5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3717억 9472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사업 1332억 3604만 4000원,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 299억 903만 2000원, 장학 및 연구사업 22억 75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612억 7212만 5000원, 특수교육사업 255억 9010만 6000원, 영재교육사업 17억 7349만 2000원, 독서교육사업 66억 6367만 6000원, 직업교육사업 129억 1882만 7000원, 학교 정보화 사업 285억 9043만 7000원, 특별활동 지원사업 275억 245만 9000원, 학생생활 지도사업 206억 1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안교육사업 80억 2518만 3000원, 진로진학 교육사업 67억 8837만 8000원, 학생선발 배정사업 66억 4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5억 2782만 1000원이 감소한 3364억 3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176억 5484만 1000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사업 234억 7306만 5000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3억 3800만원, 교육복지 지원사업 2949억 713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3390억 4466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건관리사업 76억 6744만 5000원, 급식관리사업 3313억 77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공공요금인상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를 5% 인상하여 6332억 3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379억 8139만 2000원이 감소한 5553억 54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138억 9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법무관리 등 530억 1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60억 22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479억 6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129억 918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인건비로 2조 1169억 1755만 9000원, 근로자인건비 5830억 5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3969억 2307만 6000원이 감소한 5788억 2038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8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6억원으로 총 224억 50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593억 7322만 4000원으로 총 4193억 7322만 4000원을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한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2024년도 재정현황 중 예산안 편성 방향 및 특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총괄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천시교육청의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6439억 7100만원이 감액된 5조 6858억 7700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70억 4800만원이 감액된 5조 1070억 5700만원이며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계획액 대비 3969억 2300만원이 감액된 5788억 2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입 부문에서 세수 감소로 인해 대표적 세입재원인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5714억 2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239억 1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부문에서 보수 인상 및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 등으로 경상지출인 인건비는 전년 대비 1152억 4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학생들의 교육사업비와 교육환경개선비에 해당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3461억 9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9쪽 연도별 재정규모 변동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액 규모는 2021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하고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 세수 감소로 다시 4.6%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세입구조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의존도가 높은 한계가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경기변동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어 지방교육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예측 가능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세수여건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6조 6493억원이 감소하여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도 크게 줄어듦에 따라 교육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시ㆍ도 보통교부금 교부 현황을 보면 인천과 부산의 증감률이 가장 크고 인천은 전년 대비 14.1%에 달하는 5427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교육청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세세부사업 기준으로 이전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새롭게 편성된 사업을 말하며 학교복합화 전출금 등 3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777억 9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 중 주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인천AI교육센터 구축은 체계적인 AIㆍ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화된 AI교육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지자체 연계사업이며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3개의 기관이 제물포르네상스 AI교육도시 조성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 상상플랫폼 내 인천AI교육센터 구축비 49억 3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인천디지털교육센터는 AI교육센터 구축 완료 이후 이전할 계획인데 향후 추진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은 초ㆍ중ㆍ고 직업ㆍ진로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계고 공동 활용을 위한 인천소방고 내에 직업교육 지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 재원 변경에 따른 시설구축비로 5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사업비 100억원이 교부되어 2022년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2024년 7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2024년 본예산에 자체예산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특교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0쪽 폐지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폐지사업 현황의 폐지사유를 보면 사업 완료가 17건, 특별교부금 미교부 및 사업 종료가 10건,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사업으로 편성된 게 12건, 유사사업 통합 3건, 기타 2건으로 총 44건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중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은 안전하고 쾌적한 실험실습실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노후 실습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비 학교별 지원단가 축소로 전년 대비 35억 1500만원을 감소하여 1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도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등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정책사업 중 학교재정 지원관리 부문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학교운영비를 우선 충당 후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교직원 정원 감소 및 사무직원 명예퇴직 희망자 감소로 전년 대비 24억 4600만원 감액한 168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과 사립학교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2023년 본예산 대비 교당 경비 5% 인상과 기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통합배부사업비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971억 4500만원 증가한 419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은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학교운영비 우선 충당 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법인은 반드시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전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기준대로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므로 재정결함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먼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사업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통합배부사업을 통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표준운영비는 교당 경비 5% 인상 및 재정집행인센티브 6억원 신설 등으로 전년 대비 113억 5200만원이 증가한 2569억 2700만원을 편성하고 통합배부사업비는 기존 사업에 목적사업비를 감축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734억 4300만원 증가한 136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배부사업비 편성현황을 보면 신설학교 개교경비 등 기존 사업에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통합배부사업이 총 44개 사업입니다.
학교재정의 자율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적사업비에서 통합배부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따른 학교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목적사업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처리에 따라 집행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반납하고 그 미만인 경우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데 통합배부사업비는 소관부서에 따라 정산 여부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산 처리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84쪽 성인지예산서와 89쪽 성과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조성할 기금의 총규모는 5788억 2000만원이며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664억 58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3억 6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에 예치금 이자수입을 증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감액한 것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2023년도 말 조성액에 예치금 이자수입을 증액하고 노후 교육환경개선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향후 어떻게 관리ㆍ운용될 계획인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이 국무조정실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점검에서 계속비사업 중 이월예상액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차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하여 예산을 재편성하는 운용방식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바 이에 대한 개선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석정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3 부속서류 1865페이지에 보시면 동아시아국제교육원 학생 해외연수 추진과 중간에 초등교육과 인천광역시 밥상머리 교육 그다음에 초등교육과 공립유치원 놀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또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석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