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기금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기금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어제 또 자료요청한 게 있을 텐데 질문ㆍ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어제 또 자료요청한 게 있을 텐데 질문ㆍ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
학교 보건보조인력 배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장성숙 위원
예산서 911페이지 보면 학교 보건보조인력 운영비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88개교를 지원했는데 올해 그렇게 했는데 ’24년도에는 44교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이것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세수가 좀 부족되어서 이렇게 지원 학교 수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생이나 학교 교직원 및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 되게 긴급한 그런 꼭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먼저 한 7월 달에 다른 대전지역에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하러 간 사이에 보건실이 대체교사로 배치가 되면서 아기가 사망한 사건 아시죠? 초등학교 6학년.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알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900명 이상 해서 1100명 되는 학교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것도 명수가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려우셔도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기준을 정해요? 이게 다 똑같은데 44학교로 줄인다는 게 그냥 예산 액수만 보시고 하는 거잖아요, 업무 내용이 아니라.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우선 세수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학교에다가 예산을 모두 한꺼번에 내려주지 않고 이 예산을 전반기에 내려주고 후반기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보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는 먼저 시작을 하고 어느 학교는 나중에 시작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그런 건 아니고요.
●장성숙 위원
우선은 예산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어느 학교는 이게 첫 번째 시작이 되고 또 추경이 돼서 나중에 시작되고 그러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또 코로나는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지금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이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건강에 관련된 것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학생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래서 88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88교에다가 예산을 똑같이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전반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후반기에 추경이 확보되면 또 똑같이 내려보내면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88교에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잡아주신다는 거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장성숙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예산이 잡혀야지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44교는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44교, 딱 반이니까 본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 반영해서 또 후반기에 집행하고 이렇게.
●장성숙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88개교를 했는데 44개교만 선정을 해서 하신다면 그 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학교 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어느 학교는 이게 배정이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그래서 일하시는 교사분들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갈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88개교를 다 잡으셔서 처음부터 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러면 이것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논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장성숙 위원
그랬는데 여기 정기검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은 ’22년도에 처음 검진을 실시했는데요. 대상은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어쨌든 폐 흉부CT를 촬영했습니다.
검사를 1849명이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폐암 의심소견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한 분이 28명 됐고 또 ’23년도에는 ’22년도 수검자를 제외한 전체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1212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도 폐암 의심소견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이 한 9명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어쨌든 희망자를 또 전체적으로 해서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또 지금 앞에 의심소견이라든가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도 62명 정도로 예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정기검진 그것 자체가 그냥 일반 엑스레이가 아니라 CT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정기검진할 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폐 흉부CT입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1849명이 다 CT를 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추가검진은 CT에서 나온 폐암 의심소견이 있으면 더 정밀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데 ’23년도 보면 추가검진 인원이 아홉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3명 정도가 발견이 되었죠? 여기에는 확진자가 없다고 돼 있는데 10월 달 보도에 나온 것 보면 3명이 확진이 됐다고 나왔어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22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폐암 확진자가 6명이고요. 그다음에 2명은 산재 신청이 승인이 돼서 됐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6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적관찰이 필요하거나 또 추가검진이 필요하다는 분들을 계속 검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이게 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22년도 추가검진 예산은 28명에 300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장성숙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9명인데 7300만원 들어갔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저희한테.
그것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추가검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건 알겠는데 ’22년도에 28명인데 3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9명인데 7300만원이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다른 건지 문의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러니까 ’23년도에는, ’22년도에는 1차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중하다고 판단했던 분들을 저희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쨌든 더 추가를 했고요.
’23년도에는 더 늘어난 이유가 그분들을 포함해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인원까지 검진비를 다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장성숙 위원
아니, 예산이 조금.
이따가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검진이 ’22년도에는 28명으로 더 많아요. 그런데 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9명이에요. 추가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7300만원이 들었다 그래서 1명당 811만원이 소요된 걸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좀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어떤 검사를 더 했는지 문의드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전에는 추적검사만 했는데요. ’23년도에는 폐의 그 부위에 대해서 조직검사까지 들어가서 조직검사 비용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줘서 그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장성숙 위원
9명이 다 조직검사를 해서 발견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장성숙 위원
그렇게 추가검사를 했어서 이게 더 증액이 된 내용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면 검진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환경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환기 시 설비라든지 환기시키는 업무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잘돼야 되고요.
보호장구 같은 것도 다 지급이 돼야 되는데 어떠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우리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시급해서 필요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전에는 급식소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게 ’22년도부터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조사해 보고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23년도, ’24년도는 급식 현대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같이할 때 환기까지 같이해서 반영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폐암 확진자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은 시급성이 있다고 봐서 먼저 또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고요.
그렇게 해서 ’23년, ’24년도에 한 87개 정도 그리고 또 내년도 급식 현대화 시설로 해서 한 10개 추가 예산, 97개교 정도를 우리가 모델로 개발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시설 개선해 보고요.
그래서 그게 적합하다 이런 저기가 나왔을 때는 ’25년, ’26년도에는 나머지 학교를 다 해서, 그래서 전체 급식학교가 한 474개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 김대중
장성숙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장성숙 위원
아니요, 이것 한마디만 하고.
●위원장 김대중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장성숙 위원
다른 시ㆍ도는 급식로봇이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하는 데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급식에 관해서는 우리 학교교육국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장성숙 위원
아니, 제가 제언을 한 거니까요.
그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보건보조인력 배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장성숙 위원
예산서 911페이지 보면 학교 보건보조인력 운영비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88개교를 지원했는데 올해 그렇게 했는데 ’24년도에는 44교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이것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세수가 좀 부족되어서 이렇게 지원 학교 수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생이나 학교 교직원 및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 되게 긴급한 그런 꼭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먼저 한 7월 달에 다른 대전지역에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하러 간 사이에 보건실이 대체교사로 배치가 되면서 아기가 사망한 사건 아시죠? 초등학교 6학년.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알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900명 이상 해서 1100명 되는 학교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것도 명수가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려우셔도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기준을 정해요? 이게 다 똑같은데 44학교로 줄인다는 게 그냥 예산 액수만 보시고 하는 거잖아요, 업무 내용이 아니라.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우선 세수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학교에다가 예산을 모두 한꺼번에 내려주지 않고 이 예산을 전반기에 내려주고 후반기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보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는 먼저 시작을 하고 어느 학교는 나중에 시작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그런 건 아니고요.
●장성숙 위원
우선은 예산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어느 학교는 이게 첫 번째 시작이 되고 또 추경이 돼서 나중에 시작되고 그러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또 코로나는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지금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이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건강에 관련된 것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학생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래서 88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88교에다가 예산을 똑같이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전반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후반기에 추경이 확보되면 또 똑같이 내려보내면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88교에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잡아주신다는 거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장성숙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예산이 잡혀야지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44교는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44교, 딱 반이니까 본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 반영해서 또 후반기에 집행하고 이렇게.
●장성숙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88개교를 했는데 44개교만 선정을 해서 하신다면 그 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학교 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어느 학교는 이게 배정이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그래서 일하시는 교사분들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갈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88개교를 다 잡으셔서 처음부터 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러면 이것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논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장성숙 위원
그랬는데 여기 정기검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은 ’22년도에 처음 검진을 실시했는데요. 대상은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어쨌든 폐 흉부CT를 촬영했습니다.
검사를 1849명이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폐암 의심소견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한 분이 28명 됐고 또 ’23년도에는 ’22년도 수검자를 제외한 전체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1212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도 폐암 의심소견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이 한 9명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어쨌든 희망자를 또 전체적으로 해서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또 지금 앞에 의심소견이라든가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도 62명 정도로 예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정기검진 그것 자체가 그냥 일반 엑스레이가 아니라 CT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정기검진할 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폐 흉부CT입니다.
●장성숙 위원
그러면 1849명이 다 CT를 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리고 추가검진은 CT에서 나온 폐암 의심소견이 있으면 더 정밀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데 ’23년도 보면 추가검진 인원이 아홉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3명 정도가 발견이 되었죠? 여기에는 확진자가 없다고 돼 있는데 10월 달 보도에 나온 것 보면 3명이 확진이 됐다고 나왔어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22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폐암 확진자가 6명이고요. 그다음에 2명은 산재 신청이 승인이 돼서 됐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6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적관찰이 필요하거나 또 추가검진이 필요하다는 분들을 계속 검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이게 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22년도 추가검진 예산은 28명에 300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장성숙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9명인데 7300만원 들어갔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저희한테.
그것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추가검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건 알겠는데 ’22년도에 28명인데 3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9명인데 7300만원이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다른 건지 문의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러니까 ’23년도에는, ’22년도에는 1차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중하다고 판단했던 분들을 저희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쨌든 더 추가를 했고요.
’23년도에는 더 늘어난 이유가 그분들을 포함해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인원까지 검진비를 다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장성숙 위원
아니, 예산이 조금.
이따가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검진이 ’22년도에는 28명으로 더 많아요. 그런데 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9명이에요. 추가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7300만원이 들었다 그래서 1명당 811만원이 소요된 걸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좀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어떤 검사를 더 했는지 문의드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전에는 추적검사만 했는데요. ’23년도에는 폐의 그 부위에 대해서 조직검사까지 들어가서 조직검사 비용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줘서 그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장성숙 위원
9명이 다 조직검사를 해서 발견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장성숙 위원
그렇게 추가검사를 했어서 이게 더 증액이 된 내용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면 검진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환경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환기 시 설비라든지 환기시키는 업무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잘돼야 되고요.
보호장구 같은 것도 다 지급이 돼야 되는데 어떠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우리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시급해서 필요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전에는 급식소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게 ’22년도부터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조사해 보고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23년도, ’24년도는 급식 현대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같이할 때 환기까지 같이해서 반영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폐암 확진자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은 시급성이 있다고 봐서 먼저 또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고요.
그렇게 해서 ’23년, ’24년도에 한 87개 정도 그리고 또 내년도 급식 현대화 시설로 해서 한 10개 추가 예산, 97개교 정도를 우리가 모델로 개발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시설 개선해 보고요.
그래서 그게 적합하다 이런 저기가 나왔을 때는 ’25년, ’26년도에는 나머지 학교를 다 해서, 그래서 전체 급식학교가 한 474개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 김대중
장성숙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장성숙 위원
아니요, 이것 한마디만 하고.
●위원장 김대중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장성숙 위원
다른 시ㆍ도는 급식로봇이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하는 데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급식에 관해서는 우리 학교교육국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장성숙 위원
아니, 제가 제언을 한 거니까요.
그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학교 건물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김종배 위원
학익초 교사(僑舍)와 관련인데요.
학익초가 본관, 서관, 체육관으로 구성돼 있죠. 그런데 본관과 서관을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40년 됐습니다.
40년이 지나다 보니 건물에 수리하고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은데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계도 있고 여기 본관 바로 앞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김종배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서관은 내년 7월쯤 건물을 해체하고 거기에 놀이시설과 정원시설을 꾸미는 걸로 되어 있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본관동의 경우 교사 자체가 너무 낙후하여 여름이나 겨울철에 눈비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외벽의 경우 크랙 등이 생겨 낙석과 탈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직원은 물론이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사실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관동의 경우 아직 계속 사용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건물 내부 도장공사와 외벽 누수 방지를 위한 외벽 도장공사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본관동은 1991년도에 해서 한 33년 정도 지난 건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서관동은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 중에 있고 아마 내년 9월 정도면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건물이 하나 학교에 들어서게 되고 기존에 사용했던 본관동은 한 33년 정도 지난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 보여질 겁니다.
물론 본관동도 2015년에 화장실 개선공사 그리고 ’22년도에 내부 창호공사 그리고 ’23년도 올겨울에는 냉난방 개선공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겉모습에서 봤을 때 내부 도장공사하고 외벽의 발수공사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특히 내부 도장공사는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로 돼 있고 또 외벽 발수도 역시 오래돼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된다면 기왕에 학교가 서관동을 새롭게 해서 지어진 상태에서 보다 더 쾌적한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잿값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데 예정대로 진행 가능합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네, 현재까지는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외벽 개선공사를 해야 할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외벽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좀 경과되기는 했지만 드라이비트 학교 우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 사업 완료 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남중학교에 대한 질의인데요. 인천남중의 경우 교육 기자재 지원 요청 민원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한 필수 기자재로서 컴퓨터 운영체계 그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터, 대형모니터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인천남중의 기자재 신청은 ’24년도 지금 본예산에 사업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현여중 체육관 보수공사인데요.
체육관이 2009년에 신축된 걸로 돼 있는데 15년 가까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적은 부분은 아마 보수를 해 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체육관 바닥 부분이 일부 훼손되어 있는데 이것 교체하는 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용현여중 체육관도 역시 2009년도에 체육관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바닥 교체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경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 바닥 교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기는 하나 그보다 시급한 학교들도 있고 해서 사업 순위에 따라서 아마 그 순위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계획 순위는 지금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 같네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네.
●김종배 위원
다음은 용정초등학교 옹벽 보수공사 건인데요.
학교 좌우 측이 도로예요. 도로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미 옹벽공사라든가 정비가 잘돼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학교 정면 쪽으로 보면 일반 주택가하고 접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들쑥날쑥합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계 측량과 옹벽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부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한 5500 정도의 시설개선비를 투자해서 가설 형태의 블록을 세웠습니다. 아마 저희가 자료에 사진도 첨부해서 드린 걸로 보여지는데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위험도는 낮기 때문에 현재는 1차적인 조치가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당장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좌우지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학교 건물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김종배 위원
학익초 교사(僑舍)와 관련인데요.
학익초가 본관, 서관, 체육관으로 구성돼 있죠. 그런데 본관과 서관을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40년 됐습니다.
40년이 지나다 보니 건물에 수리하고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은데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계도 있고 여기 본관 바로 앞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김종배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서관은 내년 7월쯤 건물을 해체하고 거기에 놀이시설과 정원시설을 꾸미는 걸로 되어 있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본관동의 경우 교사 자체가 너무 낙후하여 여름이나 겨울철에 눈비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외벽의 경우 크랙 등이 생겨 낙석과 탈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직원은 물론이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사실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관동의 경우 아직 계속 사용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건물 내부 도장공사와 외벽 누수 방지를 위한 외벽 도장공사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본관동은 1991년도에 해서 한 33년 정도 지난 건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서관동은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 중에 있고 아마 내년 9월 정도면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건물이 하나 학교에 들어서게 되고 기존에 사용했던 본관동은 한 33년 정도 지난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 보여질 겁니다.
물론 본관동도 2015년에 화장실 개선공사 그리고 ’22년도에 내부 창호공사 그리고 ’23년도 올겨울에는 냉난방 개선공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겉모습에서 봤을 때 내부 도장공사하고 외벽의 발수공사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특히 내부 도장공사는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로 돼 있고 또 외벽 발수도 역시 오래돼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된다면 기왕에 학교가 서관동을 새롭게 해서 지어진 상태에서 보다 더 쾌적한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잿값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데 예정대로 진행 가능합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네, 현재까지는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외벽 개선공사를 해야 할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외벽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좀 경과되기는 했지만 드라이비트 학교 우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 사업 완료 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남중학교에 대한 질의인데요. 인천남중의 경우 교육 기자재 지원 요청 민원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한 필수 기자재로서 컴퓨터 운영체계 그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터, 대형모니터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인천남중의 기자재 신청은 ’24년도 지금 본예산에 사업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현여중 체육관 보수공사인데요.
체육관이 2009년에 신축된 걸로 돼 있는데 15년 가까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적은 부분은 아마 보수를 해 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체육관 바닥 부분이 일부 훼손되어 있는데 이것 교체하는 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용현여중 체육관도 역시 2009년도에 체육관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바닥 교체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경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 바닥 교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기는 하나 그보다 시급한 학교들도 있고 해서 사업 순위에 따라서 아마 그 순위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계획 순위는 지금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 같네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네.
●김종배 위원
다음은 용정초등학교 옹벽 보수공사 건인데요.
학교 좌우 측이 도로예요. 도로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미 옹벽공사라든가 정비가 잘돼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학교 정면 쪽으로 보면 일반 주택가하고 접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들쑥날쑥합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계 측량과 옹벽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부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한 5500 정도의 시설개선비를 투자해서 가설 형태의 블록을 세웠습니다. 아마 저희가 자료에 사진도 첨부해서 드린 걸로 보여지는데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위험도는 낮기 때문에 현재는 1차적인 조치가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당장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좌우지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민의견 사업 반영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책자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3, 페이지는 1865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어저께 자료요구한 그 페이지입니다.
어느 분이 답하실 수 있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세요?
첫 번째 33억이죠, 학생 해외연수 추진?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해외연수 추진은…….
●이인교 위원
어느 분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인교 위원
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답변…….
●이인교 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느 분이세요?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마이크 갖다 드리고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원장 이미영입니다.
●이인교 위원
요구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내년부터 해서 3년간 계획 잡았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이인교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해외연수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해외연수는 주민의견 사업이고 저희가 총괄부서…….
●이인교 위원
잠깐만요.
주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인교 위원
주민참여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주민참여 제안사업에 해외…….
●이인교 위원
제안을 누가, 어디서 받았냐는 얘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을 한 건수가 금년에 9건이 해당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하는 학생 해외연수 세계로 배움학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우리 조정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민참여라는 건 학부모한테 제안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한테 제안을 받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일반 시민의 경우도 있고 또 단체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인교 위원
해외연수는 어느 계층에서 제안한 사업이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학부모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이인교 위원
몇 분 정도가 어떤 여론조사를,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 제안내용은 저희가 추정하건대 영종지역에 계신 학부모님으로 추측이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 해외교류, 오고 가고 또 온라인ㆍ오프라인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한 학생들 교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는 제안도 받았지만 제안을 해서 저희가 학생교류 예산만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자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보다 범위가 넓은 게 교육주체 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마침 그 부분을 제안을 하셔서…….
●이인교 위원
조정관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쭐게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수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의 규모겠죠,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이인교 위원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있는데 예산이 과다했을 때는 축소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것은 적정한 예산이다라고 했을 때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해외연수 자료요구한 것을 쭉 보니까 뭐 다양합니다. 미국에서부터 일본, 싱가포르, 여러 나라를 가는 데 올해만 33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상승분에 뭐 해 가지고 더 들어가겠죠. 내년에도 184명ㆍ184명 거의 인원은 대동소이한데 한 해에 3000명씩.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이 3000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코로나 이후에 해마다 3000명을 보냅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이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학생도 많고 좀 체크해 보니까, 필요한 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선발하는 기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정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조정관님의 사업은 아니겠죠.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안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집행을 했겠죠,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동아시아교육원 원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죠.
여기 보면 선발하는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정하게 하겠다, 코스는 어디어디 가겠다 해 가지고 했어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이 인원이 이렇게 다 가야 되나요? 한 해에 3000명이에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이 3000명은 온라인 국제교류와 국내연수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온라인 쪽은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워낙 자료를 빨리 갖다 주셔 가지고 제가 다 읽지를 못했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온라인 교류는…….
●이인교 위원
지금 저기 보이는 역사ㆍ평화 에듀투어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아니요, 온라인 국제교류는 글로벌 리더스쿨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인교 위원
그러면 228명하고 99명이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온라인 국제교류는 150명입니다.
●이인교 위원
150명.
나머지는 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그다음에 콜롬비아랑 메타크루원정대라는 온라인 교류가 있는데 이것은 50명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50명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콜롬비아와 온라인 교류하는 사업에 50명이 추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ㆍ해외 학교 간 온라인 수업 교류가 1769명이 온라인입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원장님 직접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3000명 중에서 누구는 온라인, 누구는 직접 외국으로 나가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2000명 정도는 온라인 교류가 되고…….
●이인교 위원
그러면 1000명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이인교 위원
우리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지역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할 때 1억 전후에요, 1억 전후.
아무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것을 저는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이게 추가로 교육 군ㆍ구 사업 127명이 또 추가된 인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 원에서뿐만 아니라 전 기관의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총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복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골고루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연수를 시키고 또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게 여행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보다 철저히 또 안전을 고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여기 보면 선발할 때 지역, 계층, 학교 다 배려를 하겠다.
그것 또 심사위원회는 몇 분 계세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심사위원회는 그 심사위원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수…….
●이인교 위원
몇 분이에요, 몇 분?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연수 운영계획에 있어서 사업에 따라 7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교육청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다 외부인원들인가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교육청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일선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감선생님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자, 이게 33억입니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33억의 예산은 많은 예산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배움과 성장이 일어난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교 위원
어떤 학생들은 보니까 UN을 갔다 오고요. 어떤 학생은 일본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여러 계층들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UN에 가는 학생들은 올해 아이들이 SDGs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포럼을 해서 1차 UN SIDE포럼을 몽골에서 아이들이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광역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다른 시ㆍ도는 굉장히 많이 가는데 전라남도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해외에 간다고 알고 있고요.
●이인교 위원
그 자료를 2시 이전까지, 2시 회의 전까지 타 광역시ㆍ도 사례 있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타 광역시 사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인교 위원
아니, 지금 대답을 하셨잖아요.
전라남도 것이 있으면 전라남도 것을 주시고 서울ㆍ경기 그다음에 타 광역단체들 이런 사업을 한 게 있나 없나 해서, 안 그러면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갖고 오세요.
우리가 형평성이, 우리 인천시만 너무 튀는 거냐, 아니면 타시ㆍ도도 이러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다. 본 위원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그런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아마, 저희가 또 많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타시ㆍ도는 이렇게 한 기관에서 모든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총괄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는 인천형…….
●이인교 위원
자, 어찌 됐든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종료하면 누구한테 시켜서든 타시ㆍ도 광역단체들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찬성 못 합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타시ㆍ도 사례를 정확하게 저희가…….
●이인교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라남도는 더 많다고 바로 즉석에서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대중
질의 시간 끝났습니다.
●이인교 위원
좌우지간 꼭 그 시간까지, 2시 이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민의견 사업 반영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책자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3, 페이지는 1865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어저께 자료요구한 그 페이지입니다.
어느 분이 답하실 수 있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세요?
첫 번째 33억이죠, 학생 해외연수 추진?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해외연수 추진은…….
●이인교 위원
어느 분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인교 위원
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답변…….
●이인교 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느 분이세요?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마이크 갖다 드리고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원장 이미영입니다.
●이인교 위원
요구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내년부터 해서 3년간 계획 잡았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이인교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해외연수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해외연수는 주민의견 사업이고 저희가 총괄부서…….
●이인교 위원
잠깐만요.
주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인교 위원
주민참여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주민참여 제안사업에 해외…….
●이인교 위원
제안을 누가, 어디서 받았냐는 얘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을 한 건수가 금년에 9건이 해당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하는 학생 해외연수 세계로 배움학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우리 조정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민참여라는 건 학부모한테 제안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한테 제안을 받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일반 시민의 경우도 있고 또 단체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인교 위원
해외연수는 어느 계층에서 제안한 사업이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학부모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이인교 위원
몇 분 정도가 어떤 여론조사를,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 제안내용은 저희가 추정하건대 영종지역에 계신 학부모님으로 추측이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 해외교류, 오고 가고 또 온라인ㆍ오프라인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한 학생들 교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는 제안도 받았지만 제안을 해서 저희가 학생교류 예산만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자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보다 범위가 넓은 게 교육주체 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마침 그 부분을 제안을 하셔서…….
●이인교 위원
조정관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쭐게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수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의 규모겠죠,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이인교 위원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있는데 예산이 과다했을 때는 축소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것은 적정한 예산이다라고 했을 때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해외연수 자료요구한 것을 쭉 보니까 뭐 다양합니다. 미국에서부터 일본, 싱가포르, 여러 나라를 가는 데 올해만 33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상승분에 뭐 해 가지고 더 들어가겠죠. 내년에도 184명ㆍ184명 거의 인원은 대동소이한데 한 해에 3000명씩.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이 3000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코로나 이후에 해마다 3000명을 보냅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이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학생도 많고 좀 체크해 보니까, 필요한 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선발하는 기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정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조정관님의 사업은 아니겠죠.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안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집행을 했겠죠,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동아시아교육원 원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죠.
여기 보면 선발하는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정하게 하겠다, 코스는 어디어디 가겠다 해 가지고 했어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이 인원이 이렇게 다 가야 되나요? 한 해에 3000명이에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이 3000명은 온라인 국제교류와 국내연수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온라인 쪽은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워낙 자료를 빨리 갖다 주셔 가지고 제가 다 읽지를 못했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온라인 교류는…….
●이인교 위원
지금 저기 보이는 역사ㆍ평화 에듀투어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아니요, 온라인 국제교류는 글로벌 리더스쿨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인교 위원
그러면 228명하고 99명이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온라인 국제교류는 150명입니다.
●이인교 위원
150명.
나머지는 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그다음에 콜롬비아랑 메타크루원정대라는 온라인 교류가 있는데 이것은 50명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50명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콜롬비아와 온라인 교류하는 사업에 50명이 추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ㆍ해외 학교 간 온라인 수업 교류가 1769명이 온라인입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원장님 직접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3000명 중에서 누구는 온라인, 누구는 직접 외국으로 나가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2000명 정도는 온라인 교류가 되고…….
●이인교 위원
그러면 1000명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이인교 위원
우리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지역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할 때 1억 전후에요, 1억 전후.
아무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것을 저는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이게 추가로 교육 군ㆍ구 사업 127명이 또 추가된 인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 원에서뿐만 아니라 전 기관의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총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복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골고루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연수를 시키고 또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게 여행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보다 철저히 또 안전을 고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여기 보면 선발할 때 지역, 계층, 학교 다 배려를 하겠다.
그것 또 심사위원회는 몇 분 계세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심사위원회는 그 심사위원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수…….
●이인교 위원
몇 분이에요, 몇 분?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연수 운영계획에 있어서 사업에 따라 7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교육청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다 외부인원들인가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교육청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일선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감선생님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자, 이게 33억입니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33억의 예산은 많은 예산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배움과 성장이 일어난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교 위원
어떤 학생들은 보니까 UN을 갔다 오고요. 어떤 학생은 일본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여러 계층들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UN에 가는 학생들은 올해 아이들이 SDGs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포럼을 해서 1차 UN SIDE포럼을 몽골에서 아이들이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광역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다른 시ㆍ도는 굉장히 많이 가는데 전라남도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해외에 간다고 알고 있고요.
●이인교 위원
그 자료를 2시 이전까지, 2시 회의 전까지 타 광역시ㆍ도 사례 있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타 광역시 사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인교 위원
아니, 지금 대답을 하셨잖아요.
전라남도 것이 있으면 전라남도 것을 주시고 서울ㆍ경기 그다음에 타 광역단체들 이런 사업을 한 게 있나 없나 해서, 안 그러면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갖고 오세요.
우리가 형평성이, 우리 인천시만 너무 튀는 거냐, 아니면 타시ㆍ도도 이러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다. 본 위원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그런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아마, 저희가 또 많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타시ㆍ도는 이렇게 한 기관에서 모든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총괄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는 인천형…….
●이인교 위원
자, 어찌 됐든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종료하면 누구한테 시켜서든 타시ㆍ도 광역단체들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찬성 못 합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타시ㆍ도 사례를 정확하게 저희가…….
●이인교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라남도는 더 많다고 바로 즉석에서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대중
질의 시간 끝났습니다.
●이인교 위원
좌우지간 꼭 그 시간까지, 2시 이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 잡을 때는 원래 다 그런 것 검토하고 사례 다 비교분석한 다음에 사업계획 다 잡고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려면 이 사업이 학생들이 중복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또 인천에서 출발해서 인천을 바로 알고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 것 아는데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총괄하기 때문에 다 모아놓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 예산이 많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타시ㆍ도에서는 이렇게 총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하여튼 취지 좋은 것은 알겠는데 타 사례나 이런 것을 다 비교분석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것 한번 해 봅시다.’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대중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지금 당구대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 다운스토리 있잖아요. 다운스토리 수의계약 체결 시 비교견적하고 그리고 물품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만약에 물품선정위원회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회의록 자료 조속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 잡을 때는 원래 다 그런 것 검토하고 사례 다 비교분석한 다음에 사업계획 다 잡고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려면 이 사업이 학생들이 중복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또 인천에서 출발해서 인천을 바로 알고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 것 아는데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총괄하기 때문에 다 모아놓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 예산이 많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타시ㆍ도에서는 이렇게 총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하여튼 취지 좋은 것은 알겠는데 타 사례나 이런 것을 다 비교분석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것 한번 해 봅시다.’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대중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지금 당구대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 다운스토리 있잖아요. 다운스토리 수의계약 체결 시 비교견적하고 그리고 물품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만약에 물품선정위원회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회의록 자료 조속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
안녕하세요?
석정규 위원입니다.
먼저 어저께 혹시 언론에 나왔던 건데 지금 보면 학교 등하교도우미 단톡방에서 “다 죽일게요.”라고 하면서 혹시 그런 협박의 글 올라온 내용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네, 봤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게 인천의 서구에서 있는 K초등학교라고 나왔는데 학교를 밝히기는 그렇고 지금 이런 협박성 글이라든가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될 것을 대비해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것은 어제 언론보도 된 사항은 학부모, 어떤 학교 내에 단톡방에서 올라와서 여기에 초동에 경찰이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또 학교 관련 사항이 전파가 공유돼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또 수사해서 어쨌든 검거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등하굣길을 통학로 조성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그런 범죄에 노출되는 부분은 사실 하기는 어렵고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주의 그런…….
●석정규 위원
그러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됐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들리는데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석정규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래서…….
●석정규 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왜 이게 진짜, 물론 살해성 협박의 글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물론 이게 경찰 소관의 사무 업무기도 해요, 맞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경찰이 뭐 이것만 관여해 가지고 아이들 등하굣길이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과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무런 방안이 없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아무런 방안이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년 2월에 시청 또 지자체ㆍ경찰서ㆍ도로교통공단ㆍ교육청 해서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학교 내부에서는 스쿨버스 아니, 워킹스루버스라든가 해서 안전하게 학교까지 진입할 수 있는 통학구역 내에 학교 자원봉사라든가 안내도우미 이런 부분도 했고요.
●석정규 위원
지금 이 협박성 글 올린 당사자는 검거가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검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검거가 됐고 해프닝으로 끝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충분히, 요즘 워낙에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묻지마 사건들부터 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진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칼질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이런 사건ㆍ사고에 노출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 써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랐던 게 아니라 이게 1개 업체가 어쨌든 간에 계약하려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는 건데 맞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물품선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궁금했던 게 어제 질의했던 것 중에 궁금했던 게 당구테이블이죠, 당구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회사가 하나뿐이 아닐 텐데 왜 한 군데 업체에서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당구테이블을 세 가지의 제안을 놓고 거기서 당구테이블을 선정하는 그런 선정위원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의문스럽고 의아스러워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한 업체만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을 맺게 된 거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에서는 많은 물품들이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 뭐 책걸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석정규 위원
보통 이런 학교 교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업체들을 하나, 둘, 세 개 혹은 네 개 이렇게 놓고서 거기서 교재를 선정하죠? 그런 학생 책을 발간하는 교재사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석정규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구테이블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업체들을 두세 군데 업체를 놓고서 거기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어디 업체가 좋다라고 해서 선정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아니, 대부분 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물품 선정할 때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게 비교우위가 있는지를 선정하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일 경우에 있어서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석정규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수의계약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로 선정이 됐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여러 가지 견적을 통해서 비교해서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물품…….
●석정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점은 뭐예요? 여성기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맺는 기준과 또 그렇지 않고 여러 업체를 두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그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석정규 위원
학교가 할 부분이에요?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인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선정을 할 때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정규 위원
선정할 때 업체가 전혀 없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도 있고 ‘여성기업을 우선구매하라’는 조항도 있어서 학교에서는 여성기업을 우선으로 할지 그렇지 않을지.
●석정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어쨌든 이해는 해야 되니까.
지금 당구테이블 설치 업체는 입찰이 들어온 혹은 그런 제안이 들어온 업체는 거기 한 군데뿐이었다. 그래서 그 업체만을 두고서 제품을 논의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석정규 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시는 사항이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지금 보면요.
●석정규 위원
지금 보면 이게 다 ‘1인 수의’라고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1인 수의’라고 해서 나와 있고 다 모든 계약체결한 업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지금 이단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면 거기 타견적 여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타견적을 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시면 계약 방법에서 ‘1인 수의’ 해서 ‘1인 수의계약 사유 여성기업’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그런데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더라도 견적은 받아서.
●석정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것은 교장선생님의 재량이고 어쨌든 여성기업으로 1인 수의계약을 해서 제품 선정을 한 거다라고 지금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맞습니다.
●석정규 위원
제가 질의 시간이 별로 안 남아 가지고요, 또 다른 질의가 좀 있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석정규 위원
일단 그렇게 질의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인천시 소유의 도서관을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위탁관리하는 부분 있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석정규 위원
몇 군데가 있죠, 혹시?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지금 위탁관리하는 데요?
●석정규 위원
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지금 공공기관 도서관은 저희가 8개가 있고요.
●석정규 위원
도서관이 8개가 있는 거예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직속으로 8개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8개가 있는데 직속으로 8개 있고.
혹시 그러면 이게 인천시 건물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를 받아서 위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주안하고 계양하고 연수 그렇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운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관리도 하는 거예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건물 관리도 저희가.
●석정규 위원
건물 관리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저희가 하는 거죠.
●석정규 위원
맞아요, 맞습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석정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인천시 건물이기는 하지만 거기 위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의 물론 운영이라든가 관리도 하지만 건물에 대한 그런 시설 관리도 교육청에서 다 맡아서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석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 위원입니다.
먼저 어저께 혹시 언론에 나왔던 건데 지금 보면 학교 등하교도우미 단톡방에서 “다 죽일게요.”라고 하면서 혹시 그런 협박의 글 올라온 내용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네, 봤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게 인천의 서구에서 있는 K초등학교라고 나왔는데 학교를 밝히기는 그렇고 지금 이런 협박성 글이라든가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될 것을 대비해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것은 어제 언론보도 된 사항은 학부모, 어떤 학교 내에 단톡방에서 올라와서 여기에 초동에 경찰이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또 학교 관련 사항이 전파가 공유돼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또 수사해서 어쨌든 검거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등하굣길을 통학로 조성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그런 범죄에 노출되는 부분은 사실 하기는 어렵고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주의 그런…….
●석정규 위원
그러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됐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들리는데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석정규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래서…….
●석정규 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왜 이게 진짜, 물론 살해성 협박의 글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물론 이게 경찰 소관의 사무 업무기도 해요, 맞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경찰이 뭐 이것만 관여해 가지고 아이들 등하굣길이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과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무런 방안이 없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아무런 방안이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년 2월에 시청 또 지자체ㆍ경찰서ㆍ도로교통공단ㆍ교육청 해서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학교 내부에서는 스쿨버스 아니, 워킹스루버스라든가 해서 안전하게 학교까지 진입할 수 있는 통학구역 내에 학교 자원봉사라든가 안내도우미 이런 부분도 했고요.
●석정규 위원
지금 이 협박성 글 올린 당사자는 검거가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검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검거가 됐고 해프닝으로 끝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충분히, 요즘 워낙에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묻지마 사건들부터 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진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칼질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이런 사건ㆍ사고에 노출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 써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랐던 게 아니라 이게 1개 업체가 어쨌든 간에 계약하려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는 건데 맞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물품선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궁금했던 게 어제 질의했던 것 중에 궁금했던 게 당구테이블이죠, 당구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회사가 하나뿐이 아닐 텐데 왜 한 군데 업체에서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당구테이블을 세 가지의 제안을 놓고 거기서 당구테이블을 선정하는 그런 선정위원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의문스럽고 의아스러워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한 업체만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을 맺게 된 거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에서는 많은 물품들이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 뭐 책걸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석정규 위원
보통 이런 학교 교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업체들을 하나, 둘, 세 개 혹은 네 개 이렇게 놓고서 거기서 교재를 선정하죠? 그런 학생 책을 발간하는 교재사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석정규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구테이블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업체들을 두세 군데 업체를 놓고서 거기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어디 업체가 좋다라고 해서 선정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아니, 대부분 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물품 선정할 때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게 비교우위가 있는지를 선정하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일 경우에 있어서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석정규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수의계약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로 선정이 됐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여러 가지 견적을 통해서 비교해서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물품…….
●석정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점은 뭐예요? 여성기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맺는 기준과 또 그렇지 않고 여러 업체를 두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그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석정규 위원
학교가 할 부분이에요?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인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선정을 할 때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정규 위원
선정할 때 업체가 전혀 없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도 있고 ‘여성기업을 우선구매하라’는 조항도 있어서 학교에서는 여성기업을 우선으로 할지 그렇지 않을지.
●석정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어쨌든 이해는 해야 되니까.
지금 당구테이블 설치 업체는 입찰이 들어온 혹은 그런 제안이 들어온 업체는 거기 한 군데뿐이었다. 그래서 그 업체만을 두고서 제품을 논의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석정규 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시는 사항이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지금 보면요.
●석정규 위원
지금 보면 이게 다 ‘1인 수의’라고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1인 수의’라고 해서 나와 있고 다 모든 계약체결한 업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지금 이단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면 거기 타견적 여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타견적을 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시면 계약 방법에서 ‘1인 수의’ 해서 ‘1인 수의계약 사유 여성기업’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그런데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더라도 견적은 받아서.
●석정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것은 교장선생님의 재량이고 어쨌든 여성기업으로 1인 수의계약을 해서 제품 선정을 한 거다라고 지금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맞습니다.
●석정규 위원
제가 질의 시간이 별로 안 남아 가지고요, 또 다른 질의가 좀 있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석정규 위원
일단 그렇게 질의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인천시 소유의 도서관을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위탁관리하는 부분 있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석정규 위원
몇 군데가 있죠, 혹시?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지금 위탁관리하는 데요?
●석정규 위원
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지금 공공기관 도서관은 저희가 8개가 있고요.
●석정규 위원
도서관이 8개가 있는 거예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직속으로 8개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8개가 있는데 직속으로 8개 있고.
혹시 그러면 이게 인천시 건물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를 받아서 위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주안하고 계양하고 연수 그렇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운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관리도 하는 거예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건물 관리도 저희가.
●석정규 위원
건물 관리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저희가 하는 거죠.
●석정규 위원
맞아요, 맞습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석정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인천시 건물이기는 하지만 거기 위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의 물론 운영이라든가 관리도 하지만 건물에 대한 그런 시설 관리도 교육청에서 다 맡아서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석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계시민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인 학생 문화예술 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입ㆍ세출 예산서 1번 176페이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학생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시청에도 평생교육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프로그램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에서는 예산이 3000을 최소 금액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강사료가 기본 20만원, 초과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세계시민교육과에서 변호사강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변호사강사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변호사 기준 강사료 금액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책정하신 연유가 뭔지 아니면 더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학생 문화예술 용역계약서 등 작성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고료라든가 특별강사료 해 가지고 기본이 20만원, 초과가 15만원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아마 특별강사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단비 위원
저희가 이 금액으로 충분한가요?
저는 인천시청에서 변호사로 강의를 할 때는 이 금액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저희가 총 20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네, 강의료 증액이 필요하시면 이번에 말씀을 해 주셔야 돼서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당구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왜 당구죠?”라고 질의를 했고 왜 학교마다 5000만원인지 약간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 회사에게 업체를 지정해서 선정을 하시지요? 맞지요, 국장님?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런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금액 한도가 50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이단비 위원
5000만원으로 학교에 교부했을 때 이미 여성기업을 예정하신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구대대 이것 비교표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여기 당구대대 특히 국제식 대대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면요. 인터넷에서 당구대대 비용이 500만원에서 1770만원 정도로 검색이 됩니다. 모두 다 세계당구연맹에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용한 대대들이고요.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도, 연형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 비교자료를 보면 국제식대대 중에서 가장 높은 대대들만 지금 비교표가 나와 있고 마치 1360만원짜리를 선정할 수밖에 없듯이 자료가 되어 있어요. 더 비싼 것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짜리라든지 뭐 600, 700만원짜리가 대개 한 600~800만원 정도가 제일 많네요. 그래서 그런 대대들은 전혀 비교표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제 답변하실 때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석정규 위원님이 요청을 하신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지금 한 업체에서 보낸 3개 또는 2개의 당구대대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번 제품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면, 수의계약이라는 건 문제가 이렇게 선정하지 말라고 수의계약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 않나요, 국장님?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할 때 경쟁입찰이나 다른 것보다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이단비 위원
이것은 자료를 보면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어제 5000만원이 왜인지 조금 궁금했는데 질의는 안 드렸는데 여성기업 수의계약을 하려고 5000만원을 딱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자료를 볼 때 이게 되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 당구다이 검색을 해 보니까, 당구대 검색을 해 보니까 업체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가격은 다 똑같아요. 가격은 다 똑같지만 여러 업체가 나오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붙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요.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좋은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용희 위원님도,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보시고 경쟁입찰이 필요한 곳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현재처럼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계시민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인 학생 문화예술 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입ㆍ세출 예산서 1번 176페이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학생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시청에도 평생교육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프로그램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에서는 예산이 3000을 최소 금액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강사료가 기본 20만원, 초과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세계시민교육과에서 변호사강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변호사강사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변호사 기준 강사료 금액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책정하신 연유가 뭔지 아니면 더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학생 문화예술 용역계약서 등 작성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고료라든가 특별강사료 해 가지고 기본이 20만원, 초과가 15만원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아마 특별강사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단비 위원
저희가 이 금액으로 충분한가요?
저는 인천시청에서 변호사로 강의를 할 때는 이 금액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저희가 총 20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네, 강의료 증액이 필요하시면 이번에 말씀을 해 주셔야 돼서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당구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왜 당구죠?”라고 질의를 했고 왜 학교마다 5000만원인지 약간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 회사에게 업체를 지정해서 선정을 하시지요? 맞지요, 국장님?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런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금액 한도가 50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이단비 위원
5000만원으로 학교에 교부했을 때 이미 여성기업을 예정하신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구대대 이것 비교표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여기 당구대대 특히 국제식 대대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면요. 인터넷에서 당구대대 비용이 500만원에서 1770만원 정도로 검색이 됩니다. 모두 다 세계당구연맹에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용한 대대들이고요.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도, 연형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 비교자료를 보면 국제식대대 중에서 가장 높은 대대들만 지금 비교표가 나와 있고 마치 1360만원짜리를 선정할 수밖에 없듯이 자료가 되어 있어요. 더 비싼 것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짜리라든지 뭐 600, 700만원짜리가 대개 한 600~800만원 정도가 제일 많네요. 그래서 그런 대대들은 전혀 비교표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제 답변하실 때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석정규 위원님이 요청을 하신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지금 한 업체에서 보낸 3개 또는 2개의 당구대대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번 제품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면, 수의계약이라는 건 문제가 이렇게 선정하지 말라고 수의계약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 않나요, 국장님?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할 때 경쟁입찰이나 다른 것보다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이단비 위원
이것은 자료를 보면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어제 5000만원이 왜인지 조금 궁금했는데 질의는 안 드렸는데 여성기업 수의계약을 하려고 5000만원을 딱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자료를 볼 때 이게 되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 당구다이 검색을 해 보니까, 당구대 검색을 해 보니까 업체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가격은 다 똑같아요. 가격은 다 똑같지만 여러 업체가 나오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붙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요.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좋은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용희 위원님도,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보시고 경쟁입찰이 필요한 곳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현재처럼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
질의 아까 하다가 못 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학교시설 개방확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석정규 위원
편성되어서 그 예산안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운동장과 시설개방이 어려운 학교에 20억을 편성해서 우리 학교의 그런 시설들을 개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예산에서 혹시 직속기관 시설개방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맞습니다.
●석정규 위원
제가 예산안을 잘 못 봐서 그런지 그 예산안 보니까 없는데 혹시 직속기관 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 예산의 필요성과 혹시 시설 개방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고 이용을 원하는 것이 학교시설 개방이 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라든가 뭐 체육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시설 개방을 저희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했고 또 ’23년도에도 한 22억 예산편성해서 운동장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도 했었고요.
또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23년도에도 노인인력 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교당 한 2명씩 해서 한 6교 12명 배치했었고 ’24년도에도 한 12교, 한 24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방한 노력으로 우리가 한 71.9% 정도를 개방했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안 때문에 많이 저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38.5%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에서는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24년 본예산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직속기관의 시설개방은 사실 예산편성이 없고 또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직속기관 시설 개방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사회에도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한번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학교시설 개방이 우선적으로 우선시되어야 되고 대부분은 학교시설 개방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이용 뭐라 그러지, 실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개방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직속기관도 보면 우리가 크게 시내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물론 도서관도 이렇게 직속기관 범주에 들어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개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주차장은 도서관 이용시간 외 야간에는 대부분 다 개방하고 있죠, 아닌가요?
지금 계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일부는 그렇게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통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심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주차장 이용 수요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도 먼저 좀 선제적으로 개방을 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분들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들어주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렇게 직속기관에 있는 시민 편의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개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까 하다가 못 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학교시설 개방확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석정규 위원
편성되어서 그 예산안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운동장과 시설개방이 어려운 학교에 20억을 편성해서 우리 학교의 그런 시설들을 개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예산에서 혹시 직속기관 시설개방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맞습니다.
●석정규 위원
제가 예산안을 잘 못 봐서 그런지 그 예산안 보니까 없는데 혹시 직속기관 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 예산의 필요성과 혹시 시설 개방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고 이용을 원하는 것이 학교시설 개방이 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라든가 뭐 체육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시설 개방을 저희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했고 또 ’23년도에도 한 22억 예산편성해서 운동장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도 했었고요.
또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23년도에도 노인인력 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교당 한 2명씩 해서 한 6교 12명 배치했었고 ’24년도에도 한 12교, 한 24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방한 노력으로 우리가 한 71.9% 정도를 개방했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안 때문에 많이 저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38.5%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에서는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24년 본예산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직속기관의 시설개방은 사실 예산편성이 없고 또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직속기관 시설 개방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사회에도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한번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학교시설 개방이 우선적으로 우선시되어야 되고 대부분은 학교시설 개방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이용 뭐라 그러지, 실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개방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직속기관도 보면 우리가 크게 시내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물론 도서관도 이렇게 직속기관 범주에 들어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개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주차장은 도서관 이용시간 외 야간에는 대부분 다 개방하고 있죠, 아닌가요?
지금 계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일부는 그렇게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통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심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주차장 이용 수요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도 먼저 좀 선제적으로 개방을 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분들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들어주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렇게 직속기관에 있는 시민 편의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개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질의를 이따가 그것은 추가질의로 하고.
자료를 보니까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당구연맹이 협약을 했죠,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렇죠, 협약을 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미지를 뭐 이렇게 다 통일했나요? 무슨 이미지까지 다 똑같네요, 아예.
거기서 이미지를 교육청에서 내려줬나요, 아니면 당구연맹에서 내려준 건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김용희 위원
그리고 만수초등학교 국제식대대 협의내용을 보면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인천시교육청 주문 디자인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우선선정’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인천시교육청 주문 디자인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우선선정’ 그래서 L3C 판테온이 선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교육청에서 디자인을 선정해 줬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아니,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김용희 위원
그러면 왜, 이것 무슨 뜻이에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그러니까 초ㆍ중ㆍ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체격이나 이런 것들에 맞도록 그렇게 다이를, 대를 그렇게 한 것은 있어서…….
●김용희 위원
아니, 지금 이것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 거의 다 똑같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대 사이즈가 다 틀리다고요? 국제규격에 맞는 사이즈가 다 똑같은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학생의 체형에 맞췄다고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청했다 그러면 그런 거지 어느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희 위원
아니, 이렇게 허점이.
사실 지금 보면 이게 허점 투성이예요. 지금 물품선정위원회 이것 다 봐도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진짜 그냥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의를 개최한 느낌.
그래 가지고 지금 결론은 딱 그냥 나요. 여기 회의진행 내용 보면 이게 무슨 어차피 선정은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 보니까 국장님 이것 있잖아요. 이미지가 너무 다 똑같아요. 지금 이미지 봐 봐요. 이 학교도 이 이미지고 이것도 지금 색깔이 이래서 그러는데 이것도 이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가격에 이 똑같은 회사들 것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제일 싼 게 1100만원대예요.
이것 보면 당구연맹 협약을 했고 여성기업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에 정확하게 딱 맞춰놨고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에서 디자인이 적용 가능한 모델로 우선, 나머지는 적용 가능한 모델이 아니었던 거네요?
이것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지금 말씀하신…….
●김용희 위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때도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이해는 됩니다.
●김용희 위원
진짜로 우리 학생들, 학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 누출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학생성공시대잖아요. 그렇죠? 사업자성공시대입니까?
진짜 이런 것, 저 진짜로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 전수조사 다 했어요, 지금.
하반기 때 교육위 가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일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질의를 이따가 그것은 추가질의로 하고.
자료를 보니까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당구연맹이 협약을 했죠,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렇죠, 협약을 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미지를 뭐 이렇게 다 통일했나요? 무슨 이미지까지 다 똑같네요, 아예.
거기서 이미지를 교육청에서 내려줬나요, 아니면 당구연맹에서 내려준 건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김용희 위원
그리고 만수초등학교 국제식대대 협의내용을 보면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인천시교육청 주문 디자인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우선선정’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인천시교육청 주문 디자인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우선선정’ 그래서 L3C 판테온이 선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교육청에서 디자인을 선정해 줬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아니,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김용희 위원
그러면 왜, 이것 무슨 뜻이에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그러니까 초ㆍ중ㆍ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체격이나 이런 것들에 맞도록 그렇게 다이를, 대를 그렇게 한 것은 있어서…….
●김용희 위원
아니, 지금 이것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 거의 다 똑같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대 사이즈가 다 틀리다고요? 국제규격에 맞는 사이즈가 다 똑같은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학생의 체형에 맞췄다고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청했다 그러면 그런 거지 어느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희 위원
아니, 이렇게 허점이.
사실 지금 보면 이게 허점 투성이예요. 지금 물품선정위원회 이것 다 봐도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진짜 그냥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의를 개최한 느낌.
그래 가지고 지금 결론은 딱 그냥 나요. 여기 회의진행 내용 보면 이게 무슨 어차피 선정은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 보니까 국장님 이것 있잖아요. 이미지가 너무 다 똑같아요. 지금 이미지 봐 봐요. 이 학교도 이 이미지고 이것도 지금 색깔이 이래서 그러는데 이것도 이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가격에 이 똑같은 회사들 것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제일 싼 게 1100만원대예요.
이것 보면 당구연맹 협약을 했고 여성기업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에 정확하게 딱 맞춰놨고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에서 디자인이 적용 가능한 모델로 우선, 나머지는 적용 가능한 모델이 아니었던 거네요?
이것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지금 말씀하신…….
●김용희 위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때도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이해는 됩니다.
●김용희 위원
진짜로 우리 학생들, 학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 누출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학생성공시대잖아요. 그렇죠? 사업자성공시대입니까?
진짜 이런 것, 저 진짜로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 전수조사 다 했어요, 지금.
하반기 때 교육위 가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일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
김유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예산 중에 우리 인건비 있죠? 인건비가, 경직성 일반예산이 있지만 작년보다 1152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올해 예산이 1152억.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김유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요인이 어떤 거죠? 1152억이 상승한 요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우선은 공무원 봉급인상이 2.5%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재원이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율이라고 하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명퇴 희망자가 저희가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월등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명퇴수당에 관한 지급으로 인해서 늘어났고요. 또 명퇴를 하게 되면 각종 부과금이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건데 이런 저런 것 때문에 1152억이 늘어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부과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법정부담금인데요. 그것은…….
●김유곤 위원
실무 과장님 계시면.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김유곤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아, 그 부담금이 뭐냐 하면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요율이 있는데요. 명퇴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명예퇴직.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명예퇴직일 경우에.
●김유곤 위원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김유곤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자연승급분이 한 646억 정도 되고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이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저희는 예산만 총괄을 해서 제가 답을 드리기가 조금 옹색해서요.
●김유곤 위원
그 부분만 실무부서에서 말씀을 하시죠. 국장님이 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원 법정부담금은 ’23년도에 3282억원 정도 세웠었는데 올해는 3725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43억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연금급여나 퇴직급여, 건강보험급여 등 그런 비용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으로 정해지는 연금공단에서 정해지는 그런 요율이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아니요, 잠깐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래서 요율을 변경하다 보니…….
●김유곤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법정부담금이야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명퇴 부담금만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지금 명예퇴직수당…….
●김유곤 위원
430억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책정돼 있는 3725억 중에 기존에 그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새롭게 명퇴 부담금이 거기에 430억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퇴직수당이 약 3593억이고 요율에 따른 부담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액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렇죠. 이게 명퇴 부담금은 아니, 명퇴에 대한 금액은 부담금은 명퇴에 따른 부과기금 부담금이 있고 명퇴 부담금이 있잖아요. 명퇴 부담금이야 올해 갑자가 많아진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상되는 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금년에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김유곤 위원
그래요? 얼마나 되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저희가 퇴직수당 희망자를 당초에 조사해서 예산편성 때는 한 270여 명 예상을 했는데 지금 500명 가까운 인원이 되어서요.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하는데 이게 아마 상반기에 그 재원이 다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김유곤 위원
그렇군요. 좌우지간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은 승급이라든지 또는 이런 법정부담금 어떤 그런 비용 그다음에 우리가 정규, 정년이 아니라 중간에 퇴직하는 돌출적 소요분 그다음에 증원이 있다면 증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소폭 증원이 됩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일반직.
●김유곤 위원
일반직. 일반직이라고 그러면 우리 일반행정직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일반행정직도 있고요. 또 장학사, 장학관 이분들은 국가직에서 교원을 하다가 장학사 전직이 되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도 이래저래 그것은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중에 임금 중에 말이죠. 신규 증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증원에 따라서 상승된 인건비.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교원의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김유곤 위원
교원이든 일반직원이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교원은 교육부로부터 한 160명 넘는 인원 정원 감소입니다.
●김유곤 위원
감소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 23명인가 아마 증원되는 것으로.
●김유곤 위원
23명 일반직.
그다음에 일반 공무직이라든지 계약직은요? 그것도 인건비에 들어가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근로자 인건비라고 하는데요. 그 인원은 역량국에서 알고 있고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저희 줄여서 교소근(교육감 소속 근로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저희가 2023년도 정원이 7196명이었어요.
●김유곤 위원
7100…….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96명이요.
2024년 본예산에 저희가 277명이 늘어난 7473명 그렇게 정원이 교육부하고 의논해서 확정된 인원이 270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은 이래저래 교직원 교수 대상인 학생들도 줄어들고 교원분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교수원들은 왜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게 신설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이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감소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증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최소로 하려고 노력 중에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유곤 위원
단체와 무슨 협약이 되어 있는 거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저희가 지금 정원 직종이 있고 특수운영 직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정원 직종에 26개 종목이고 그다음에 특수운영 직종에 6개 종목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서 보면 기준에 저희가 못 미치는 정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노동강도나 이런 것을 봐서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항이다. 그래서 정원이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과부족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좌우지간 어떤 경우든 경직성 경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교육수요는 줄어드느데 부가적인 것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죠, 기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런 쪽에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명퇴자가 늘어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고호봉자가 명퇴를 하게 되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또 젊은 교사나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재정적으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아마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교육부에서도 명퇴 요건이 되면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공무직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공무원들이 휴직도 하고 복직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계약제근로자라고 그러거든요. 기간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약 23%가 늘어났어요.
●김유곤 위원
23% 정도.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기존 공무원들의 휴ㆍ복직에 따른 계약제 근로자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것이지 꼭 교육공무직만 많이 늘어난, 그것도 일정 부분이 있는데 늘어난 폭으로 보면.
●김유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고 대충 제가 봤고 자세한 것은 사후에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를 보니까 지금 한 236억 정도.
●위원장 김대중
추가 질문?
●김유곤 위원
네, 236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 불용액이 어제 보니까 한 72억 불용이 났는데 236억이 늘어난 이유 요인이 뭐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급식비는 교육청이 50%, 시 30%, 기초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비 단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10.1~10.2% 정도 그 부분 때문에 상향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일단 질 향상이 아니라 물가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물가.
●김유곤 위원
이 정도면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초ㆍ중ㆍ고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3400원에서 유치원부터 4700원, 4800원 정도 이렇게 차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지금 대안학교는 얼마씩 하고 있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대안학교는 65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이런 대규모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 조리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대안학교는 학생 수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단가로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렇군요. 좌우지간 인상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분이라고 하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불용이 되지 않도록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뭐 실수에 계산착오, 뭐 늘어나고 이렇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런 것은 다 예측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236억이 늘어난 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읽ㆍ걷ㆍ쓰라고 하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위원님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교육청 부담률이 급식비 43%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로 올리면서 그 금액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7% 정도 더 부담하게 됐군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다음에 읽ㆍ걷ㆍ쓰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김유곤 위원
거기 도서관에 보니까 예산들이 조금씩 들어와 있는데 읽기ㆍ쓰기는 좋는데 이 걷기는 뭐예요? 이것 설명 좀 짧게 시간이…….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걷기는 읽기하고 쓰기하고 이렇게 통합이 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몸의 건강 그다음에 마음맺기, 관계,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저희 주장은 걷는 것은 세상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친구들, 부모님들 또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그런 저기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걷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니까 걷기는 읽고 쓰는 데 보조적인 겁니까, 주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김유곤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걷기에 대한…….
●김유곤 위원
아니, 읽ㆍ걷ㆍ쓰가 있는데 읽기, 쓰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예산에 편성돼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니까. 그런데 별도로 읽ㆍ걷ㆍ쓰라고 하는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는지 또 이게 구별이 되는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학교에서는 도서구입비 예산에 3% 반영한다 이렇게 그런 것은 되어 있지만 책을 읽으려면 우선 가정독서 또 지역사회에서 독서공동체 그리고 아이들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부모님들, 지역사회가 책을 읽게 하는 독서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아리, 책 읽는 동아리들이 학교급별로도 다르고 또 시민들이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고요.
읽기는 그렇게 되고 쓰기도 읽기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데 아이들한테 쓰기에 대한 그런 동호회나 동아리에 집중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김유곤 위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쓰는 예산이군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실제 분위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28년도에 대입이 개편되는데 읽ㆍ걷ㆍ쓰는 이것은 앞으로 교육방식을 바꾸게 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이런 공부방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랬을 때 많은 양의 책을 읽고 그리고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도 있지만 문해력도 길러지고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봅니다.
●김유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저래 이것 어거지로 동호회 만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조직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안에서도 센터 중심이라든지 어떤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학교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써야 될 예산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제가 드리는 동아리나 동호회는 학교 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간, A학교 B학교 같이 이렇게 하는.
●김유곤 위원
지역사회가 들어간다면서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지역사회도 작은도서관도 있고요. 구립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는데 그런 도서관이 읽기 또 쓰기의 거점역할을 합니다.
●김유곤 위원
그쪽에 예산지원이 됩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김유곤 위원
작은도서관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작은도서관에도 지역별로 그것은 우리 공공도서관이 8개…….
●김유곤 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작은도서관에?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것은 해당 도서관들이 예산을 편성…….
●김유곤 위원
그것 없어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조례도 제가 개정도 하고 모든 것을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 우리 시의회에서 세워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도서관도.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 왔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위원님 예산서에는 이게 작은도서관에 의한 예산사업이다 이렇게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할 때 작은도서관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김유곤 위원
얼마나 책정하셨어요, 작은도서관에?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렇게…….
●김유곤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374개인가 그래요. 아세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거기 아주 열악합니다.
교육청 예산이 여기에 투입됐다는 것은 흔적을 제가 발견 못 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작은도서관은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군ㆍ구, 시청 같이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책을 읽고 쓰고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 김대중
김유곤 위원님.
●김유곤 위원
알겠습니다.
읽ㆍ걷ㆍ쓰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 김대중
김유곤 위원님.
●김유곤 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보충질의 사용하실 거예요?
●김유곤 위원
아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읽ㆍ걷ㆍ쓰 2024년도 세부내역 예산서 좀 부탁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김대중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김종배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김종배 위원
위원회 명단하고요. 회의개최 일정 그다음에 지불한 수당내역서 2023년하고 ’24년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41페이지인데 항목 200에 물건비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41쪽 그 상세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예산 중에 우리 인건비 있죠? 인건비가, 경직성 일반예산이 있지만 작년보다 1152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올해 예산이 1152억.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김유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요인이 어떤 거죠? 1152억이 상승한 요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우선은 공무원 봉급인상이 2.5%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재원이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율이라고 하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명퇴 희망자가 저희가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월등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명퇴수당에 관한 지급으로 인해서 늘어났고요. 또 명퇴를 하게 되면 각종 부과금이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건데 이런 저런 것 때문에 1152억이 늘어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부과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법정부담금인데요. 그것은…….
●김유곤 위원
실무 과장님 계시면.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김유곤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아, 그 부담금이 뭐냐 하면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요율이 있는데요. 명퇴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명예퇴직.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명예퇴직일 경우에.
●김유곤 위원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김유곤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자연승급분이 한 646억 정도 되고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이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저희는 예산만 총괄을 해서 제가 답을 드리기가 조금 옹색해서요.
●김유곤 위원
그 부분만 실무부서에서 말씀을 하시죠. 국장님이 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원 법정부담금은 ’23년도에 3282억원 정도 세웠었는데 올해는 3725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43억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연금급여나 퇴직급여, 건강보험급여 등 그런 비용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으로 정해지는 연금공단에서 정해지는 그런 요율이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아니요, 잠깐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래서 요율을 변경하다 보니…….
●김유곤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법정부담금이야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명퇴 부담금만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지금 명예퇴직수당…….
●김유곤 위원
430억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책정돼 있는 3725억 중에 기존에 그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새롭게 명퇴 부담금이 거기에 430억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퇴직수당이 약 3593억이고 요율에 따른 부담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액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렇죠. 이게 명퇴 부담금은 아니, 명퇴에 대한 금액은 부담금은 명퇴에 따른 부과기금 부담금이 있고 명퇴 부담금이 있잖아요. 명퇴 부담금이야 올해 갑자가 많아진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상되는 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금년에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김유곤 위원
그래요? 얼마나 되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저희가 퇴직수당 희망자를 당초에 조사해서 예산편성 때는 한 270여 명 예상을 했는데 지금 500명 가까운 인원이 되어서요.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하는데 이게 아마 상반기에 그 재원이 다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김유곤 위원
그렇군요. 좌우지간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은 승급이라든지 또는 이런 법정부담금 어떤 그런 비용 그다음에 우리가 정규, 정년이 아니라 중간에 퇴직하는 돌출적 소요분 그다음에 증원이 있다면 증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소폭 증원이 됩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일반직.
●김유곤 위원
일반직. 일반직이라고 그러면 우리 일반행정직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일반행정직도 있고요. 또 장학사, 장학관 이분들은 국가직에서 교원을 하다가 장학사 전직이 되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도 이래저래 그것은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중에 임금 중에 말이죠. 신규 증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증원에 따라서 상승된 인건비.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교원의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김유곤 위원
교원이든 일반직원이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교원은 교육부로부터 한 160명 넘는 인원 정원 감소입니다.
●김유곤 위원
감소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 23명인가 아마 증원되는 것으로.
●김유곤 위원
23명 일반직.
그다음에 일반 공무직이라든지 계약직은요? 그것도 인건비에 들어가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근로자 인건비라고 하는데요. 그 인원은 역량국에서 알고 있고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저희 줄여서 교소근(교육감 소속 근로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저희가 2023년도 정원이 7196명이었어요.
●김유곤 위원
7100…….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96명이요.
2024년 본예산에 저희가 277명이 늘어난 7473명 그렇게 정원이 교육부하고 의논해서 확정된 인원이 270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은 이래저래 교직원 교수 대상인 학생들도 줄어들고 교원분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교수원들은 왜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게 신설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이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감소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증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최소로 하려고 노력 중에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유곤 위원
단체와 무슨 협약이 되어 있는 거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저희가 지금 정원 직종이 있고 특수운영 직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정원 직종에 26개 종목이고 그다음에 특수운영 직종에 6개 종목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서 보면 기준에 저희가 못 미치는 정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노동강도나 이런 것을 봐서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항이다. 그래서 정원이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과부족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좌우지간 어떤 경우든 경직성 경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교육수요는 줄어드느데 부가적인 것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죠, 기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런 쪽에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명퇴자가 늘어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고호봉자가 명퇴를 하게 되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또 젊은 교사나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재정적으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아마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교육부에서도 명퇴 요건이 되면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공무직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공무원들이 휴직도 하고 복직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계약제근로자라고 그러거든요. 기간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약 23%가 늘어났어요.
●김유곤 위원
23% 정도.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기존 공무원들의 휴ㆍ복직에 따른 계약제 근로자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것이지 꼭 교육공무직만 많이 늘어난, 그것도 일정 부분이 있는데 늘어난 폭으로 보면.
●김유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고 대충 제가 봤고 자세한 것은 사후에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를 보니까 지금 한 236억 정도.
●위원장 김대중
추가 질문?
●김유곤 위원
네, 236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 불용액이 어제 보니까 한 72억 불용이 났는데 236억이 늘어난 이유 요인이 뭐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급식비는 교육청이 50%, 시 30%, 기초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비 단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10.1~10.2% 정도 그 부분 때문에 상향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일단 질 향상이 아니라 물가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물가.
●김유곤 위원
이 정도면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초ㆍ중ㆍ고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3400원에서 유치원부터 4700원, 4800원 정도 이렇게 차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지금 대안학교는 얼마씩 하고 있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대안학교는 65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이런 대규모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 조리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대안학교는 학생 수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단가로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렇군요. 좌우지간 인상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분이라고 하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불용이 되지 않도록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뭐 실수에 계산착오, 뭐 늘어나고 이렇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런 것은 다 예측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236억이 늘어난 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읽ㆍ걷ㆍ쓰라고 하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위원님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교육청 부담률이 급식비 43%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로 올리면서 그 금액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7% 정도 더 부담하게 됐군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다음에 읽ㆍ걷ㆍ쓰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김유곤 위원
거기 도서관에 보니까 예산들이 조금씩 들어와 있는데 읽기ㆍ쓰기는 좋는데 이 걷기는 뭐예요? 이것 설명 좀 짧게 시간이…….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걷기는 읽기하고 쓰기하고 이렇게 통합이 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몸의 건강 그다음에 마음맺기, 관계,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저희 주장은 걷는 것은 세상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친구들, 부모님들 또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그런 저기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걷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러니까 걷기는 읽고 쓰는 데 보조적인 겁니까, 주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김유곤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걷기에 대한…….
●김유곤 위원
아니, 읽ㆍ걷ㆍ쓰가 있는데 읽기, 쓰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예산에 편성돼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니까. 그런데 별도로 읽ㆍ걷ㆍ쓰라고 하는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는지 또 이게 구별이 되는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학교에서는 도서구입비 예산에 3% 반영한다 이렇게 그런 것은 되어 있지만 책을 읽으려면 우선 가정독서 또 지역사회에서 독서공동체 그리고 아이들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부모님들, 지역사회가 책을 읽게 하는 독서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아리, 책 읽는 동아리들이 학교급별로도 다르고 또 시민들이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고요.
읽기는 그렇게 되고 쓰기도 읽기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데 아이들한테 쓰기에 대한 그런 동호회나 동아리에 집중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김유곤 위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쓰는 예산이군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실제 분위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28년도에 대입이 개편되는데 읽ㆍ걷ㆍ쓰는 이것은 앞으로 교육방식을 바꾸게 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이런 공부방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랬을 때 많은 양의 책을 읽고 그리고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도 있지만 문해력도 길러지고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봅니다.
●김유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저래 이것 어거지로 동호회 만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조직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안에서도 센터 중심이라든지 어떤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학교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써야 될 예산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제가 드리는 동아리나 동호회는 학교 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간, A학교 B학교 같이 이렇게 하는.
●김유곤 위원
지역사회가 들어간다면서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지역사회도 작은도서관도 있고요. 구립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는데 그런 도서관이 읽기 또 쓰기의 거점역할을 합니다.
●김유곤 위원
그쪽에 예산지원이 됩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김유곤 위원
작은도서관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작은도서관에도 지역별로 그것은 우리 공공도서관이 8개…….
●김유곤 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작은도서관에?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것은 해당 도서관들이 예산을 편성…….
●김유곤 위원
그것 없어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조례도 제가 개정도 하고 모든 것을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 우리 시의회에서 세워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도서관도.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 왔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위원님 예산서에는 이게 작은도서관에 의한 예산사업이다 이렇게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할 때 작은도서관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김유곤 위원
얼마나 책정하셨어요, 작은도서관에?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렇게…….
●김유곤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374개인가 그래요. 아세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거기 아주 열악합니다.
교육청 예산이 여기에 투입됐다는 것은 흔적을 제가 발견 못 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작은도서관은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군ㆍ구, 시청 같이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책을 읽고 쓰고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 김대중
김유곤 위원님.
●김유곤 위원
알겠습니다.
읽ㆍ걷ㆍ쓰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 김대중
김유곤 위원님.
●김유곤 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보충질의 사용하실 거예요?
●김유곤 위원
아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읽ㆍ걷ㆍ쓰 2024년도 세부내역 예산서 좀 부탁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김대중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김종배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김종배 위원
위원회 명단하고요. 회의개최 일정 그다음에 지불한 수당내역서 2023년하고 ’24년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41페이지인데 항목 200에 물건비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41쪽 그 상세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교 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정보지원과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 어디 계세요? 정보지원과.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이인교 위원
우리가 코딩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25년도인지 책이 오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트북하고 충전보관함 보급 이것 하는 것이 전액삭감이 됐어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저희가 20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노트북을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보급되는 것을 일단 확보를 했고요.
남은 것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것은 예산상황을 보면서 내년 1차 추경에 한 학년, 그다음에 또 2025년도 본예산으로 한 학년 그렇게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코딩을 위해서 노트북을 보급하잖아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지금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인교 위원
그게 학교에서는 애물단지가 돼요. 아이들이 사용 후에 선생님이 다 일일이 수거해서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충전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자물통 꽉 채워 놓고.
왜? 분실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것은 학교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맡겼고요.
●이인교 위원
자율이지만 일선에서는 분실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분실되면 관리하는 선생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2025년에 디지털교과서가 보급이 되잖아요.
●이인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컴퓨터교실이라고 있었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이인교 위원
외부 위탁으로 줬었잖아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지금 원도심은 교실이 펑펑 남아돌아요. 그렇죠? 맞나요, 안 맞나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이인교 위원
대부분 남아돕니다.
신도시만 교실이 없어서 문제지 대부분 남아돌아요.
오히려 컴퓨터교실을 노트북보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든 학생들이 어떤 기능이나 모든 것도 컴퓨터가 오히려 나아요, PC가.
노트북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코딩을 하든 어떤 교육을 하든 교육의 목적이 있다면 방법으로는 그냥 컴퓨터교실을 확장하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냐.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예산은 그게 틀림없이 덜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디지털시대에서는…….
●이인교 위원
왜냐하면 집에도 못 가져가잖아요, 노트북은.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교과서 자체가 디지털교과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옛날의 컴퓨터교실 차원 해 가지고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인교 위원
제가 일선에 가봤더니 아주 요즘은 또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관리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요즘 여 선생님들이 디지털에 관련된 관심과 열정이 더 강합니다.
●이인교 위원
그래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이인교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학생성공버스 운영 있죠? 그것은 어느 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이인교 위원
버스 운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버스 운영하는 취지는요. 우리가 학군을 개정하기 전에는 학교신설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학군이 길다 보니까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여러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학군 조정을 크게 되어 있던 1학군 같은 경우에는…….
●이인교 위원
좋은 취지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 이용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작년에 한 860여 명 정도.
●이인교 위원
860명이 매일 통학 때마다 이용을 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등교 때마다 이용을 했습니다.
●이인교 위원
등교. 하교는 다르고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죠, 등교만 할 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26대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24년도는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24년도는 19대 정도 추가해서 한 45대 정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운영기간도 늘린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맞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도입했는데요. 그래서 5개월 정도로 잡았는데 올해는 한 9개월 정도로 방학기간이나 제외하면 9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여기에서 이제 현황은 파악을 했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정류소를 어떻게 아이들 학생들이 탈 때 어디에서 타나요? 정류소에서 타나요, 아니면 어디서 타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우리가 그런 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통은 버스정류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인근에.
●이인교 위원
인근…….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우리가 버스정류장…….
●이인교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노선버스정류장이 있고 우리 학생성공버스가 있는데 정류장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니까 일반버스 노선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반드시 차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 학생들이 우리가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운영하는데 우리 버스정책과에서는 적자분을 또 보전을 해 줘요. 이중지원이죠? 과거에는 이 타던 학생들이 요금을 두 번을 타든 한 번을 타든 요금을 냈잖아요. 그렇죠?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보전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2800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 또 짐을 하나 더 얹는 거예요, 버스운영비도 또 들어가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학생을 소속원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소속원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국토부 입장은 교육감은 관할 학생에 대해서 통학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을 이렇게…….
●이인교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몇 초 안 남았으니까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지자체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남동구, 서구 이렇게 보면 배정을 잘못 받으면 아이들이 하루에 두 번씩 버스를 갈아타고 전철을 갈아타고 등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로 무조건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한 얘기로 컴퓨터로 뺑뺑이를 돌린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추첨을 하는 것을.
보다 조건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 그래서 버스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로 배정을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버스운행의 불필요한,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고 교육청은 또 버스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또 들어갈 거고요. 한 번 투입하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갑니다. 더 늘어나면 늘었지 줄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장 원인은 학교배정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 배정문제는 디테일하게 잘 짜서 배정을 하면 우리가 통학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인교 위원입니다.
정보지원과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 어디 계세요? 정보지원과.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이인교 위원
우리가 코딩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25년도인지 책이 오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트북하고 충전보관함 보급 이것 하는 것이 전액삭감이 됐어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저희가 20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노트북을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보급되는 것을 일단 확보를 했고요.
남은 것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것은 예산상황을 보면서 내년 1차 추경에 한 학년, 그다음에 또 2025년도 본예산으로 한 학년 그렇게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코딩을 위해서 노트북을 보급하잖아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지금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인교 위원
그게 학교에서는 애물단지가 돼요. 아이들이 사용 후에 선생님이 다 일일이 수거해서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충전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자물통 꽉 채워 놓고.
왜? 분실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것은 학교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맡겼고요.
●이인교 위원
자율이지만 일선에서는 분실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분실되면 관리하는 선생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2025년에 디지털교과서가 보급이 되잖아요.
●이인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컴퓨터교실이라고 있었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이인교 위원
외부 위탁으로 줬었잖아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지금 원도심은 교실이 펑펑 남아돌아요. 그렇죠? 맞나요, 안 맞나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이인교 위원
대부분 남아돕니다.
신도시만 교실이 없어서 문제지 대부분 남아돌아요.
오히려 컴퓨터교실을 노트북보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든 학생들이 어떤 기능이나 모든 것도 컴퓨터가 오히려 나아요, PC가.
노트북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코딩을 하든 어떤 교육을 하든 교육의 목적이 있다면 방법으로는 그냥 컴퓨터교실을 확장하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냐.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예산은 그게 틀림없이 덜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디지털시대에서는…….
●이인교 위원
왜냐하면 집에도 못 가져가잖아요, 노트북은.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교과서 자체가 디지털교과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옛날의 컴퓨터교실 차원 해 가지고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인교 위원
제가 일선에 가봤더니 아주 요즘은 또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관리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요즘 여 선생님들이 디지털에 관련된 관심과 열정이 더 강합니다.
●이인교 위원
그래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이인교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학생성공버스 운영 있죠? 그것은 어느 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이인교 위원
버스 운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버스 운영하는 취지는요. 우리가 학군을 개정하기 전에는 학교신설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학군이 길다 보니까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여러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학군 조정을 크게 되어 있던 1학군 같은 경우에는…….
●이인교 위원
좋은 취지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 이용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작년에 한 860여 명 정도.
●이인교 위원
860명이 매일 통학 때마다 이용을 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등교 때마다 이용을 했습니다.
●이인교 위원
등교. 하교는 다르고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죠, 등교만 할 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26대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24년도는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24년도는 19대 정도 추가해서 한 45대 정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운영기간도 늘린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맞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도입했는데요. 그래서 5개월 정도로 잡았는데 올해는 한 9개월 정도로 방학기간이나 제외하면 9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여기에서 이제 현황은 파악을 했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정류소를 어떻게 아이들 학생들이 탈 때 어디에서 타나요? 정류소에서 타나요, 아니면 어디서 타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우리가 그런 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통은 버스정류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인근에.
●이인교 위원
인근…….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우리가 버스정류장…….
●이인교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노선버스정류장이 있고 우리 학생성공버스가 있는데 정류장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니까 일반버스 노선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반드시 차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 학생들이 우리가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운영하는데 우리 버스정책과에서는 적자분을 또 보전을 해 줘요. 이중지원이죠? 과거에는 이 타던 학생들이 요금을 두 번을 타든 한 번을 타든 요금을 냈잖아요. 그렇죠?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보전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2800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 또 짐을 하나 더 얹는 거예요, 버스운영비도 또 들어가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학생을 소속원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소속원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국토부 입장은 교육감은 관할 학생에 대해서 통학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을 이렇게…….
●이인교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몇 초 안 남았으니까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지자체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남동구, 서구 이렇게 보면 배정을 잘못 받으면 아이들이 하루에 두 번씩 버스를 갈아타고 전철을 갈아타고 등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로 무조건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한 얘기로 컴퓨터로 뺑뺑이를 돌린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추첨을 하는 것을.
보다 조건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 그래서 버스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로 배정을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버스운행의 불필요한,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고 교육청은 또 버스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또 들어갈 거고요. 한 번 투입하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갑니다. 더 늘어나면 늘었지 줄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장 원인은 학교배정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 배정문제는 디테일하게 잘 짜서 배정을 하면 우리가 통학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순학 위원
인천서구의 이순학위원입니다.
읽ㆍ걷ㆍ쓰, 읽고ㆍ걷고ㆍ쓰기 담당자가 누구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순학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이후로 ’80년대, ’90년대 그때까지, 현재까지죠.
이과 우선정책으로 아이들도 좀 줄고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2010년 정도가 되면 그때 인문학적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졌죠,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이순학 위원
현재 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교육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사고력의 부족이에요.
깊은 사고를 해야 되는데 단편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충족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인문학적 사고가 많이 활발하게 지금 강의도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그런 혜택들이 수능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대학입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읽ㆍ걷ㆍ쓰가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예산이나 이런 것의 접근 말고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수립하면서.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이순학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자료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8개월, 9개월째 접어들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해 본 한 1년이 되는 시점에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한번 돌아보고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수능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시절에 교사를 했지만 단순 주입식, 암기식 공부를 어떻게 이걸 좀 바꿔볼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2028년도 대입시 개편방안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성교육 부분도 있고 사고력이나 문해력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부족한 것을 학교수업 정규교과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이순학 위원
조정관님 제가 84학번이에요. ’84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사실 읽은 책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력고사 시대라 그때 당시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다가 온 힘을 쓰다 보니 독서라든지 이런 자기성찰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정도 여유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읽ㆍ걷ㆍ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중학생들까지도 고등학교가 되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까지도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랄까 조그만한 서클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독서를 하려고 노력은 한 흔적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이들 집에 갔다 오면 다 학원 뺑뺑이 몇 군데 돌리고 나면 밥상머리교육도 안 되고 인문학적 소양은 갖출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문해력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보는데 문해력이 예전보다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책을 읽기보다는 다른 미디어매체나 이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학 위원
여기 예전에 보시면 저희 중학교 들어갈 때, 사실 중학교 갈 때 ABCD를 못 썼어요. 학교 가서 ABCD를 쓰는데 펜글씨교본이라고 해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한두 달간 펜글씨교본을 했어요. 그래서 ABCD를 영어로, 처음 가서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영어를 처음 시작한 건데 그게 학교교육과정에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초등학교 한글교육이 따로 있나요, 저학년에?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건 교육과정에 나와 있으니까요. 아이들 개인차가 있어서 입학하기 전에 그 부분을 습득하고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 그것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학 위원
저희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제 연배나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런 학교에서 직접 가르쳤으니까 안 되면 저희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도 계속 단어 받아쓰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은 없죠? 있나요, 없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다 준비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학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에서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실 요즘 컴퓨터세대라 눈으로만 보지 쓰기를 거의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글자조차 제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거나 이런 현상이 아직도 벌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대로 잘 집행하셔서 아이들한테 아이들 미래에 인문학적 소양이 갖추어져 있고 기본적인 한글이나 문해력이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 무겁게 듣고요.
저희가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동안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내지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비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인문학적 소양, 이 인문학적 소양이 저희는 문ㆍ사ㆍ철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 세상 또 사람에 관한 모든 인문학적 소양 그다음에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읽ㆍ걷ㆍ쓰 사업의 출발점, 그 고민이 출발점이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산 부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집행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또 쓰기에 대해서도 철자 쓰기도 있지만 글을 쓰는, 자기의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주신 말씀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읽ㆍ걷ㆍ쓰 사업이 정말 아이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
지금 이제 2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만 한다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요.
적어도 우리가 시도 한번 읊을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면 삶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안 돼요.
적어도 인천에서 자란 학생들은 인문학적 소양도 갖춰져 있고 또 자기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지식도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만들어지는 전인적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지금 아마 전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을 다 듣고 보고 있을 텐데요.
특히 읽ㆍ걷ㆍ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각 사안, 사항마다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역사바로알기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죠. 전년도 했던 역사바로알기교육 교재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인권교육강화 하시잖아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그 원고료 주셨던데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전문강사 역량강화연수 해서 여기도 원고료를 주셨는데 이 원고내용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구성원인권교육활성화 했는데 인권상담사례집 제작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 사례집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서구의 이순학위원입니다.
읽ㆍ걷ㆍ쓰, 읽고ㆍ걷고ㆍ쓰기 담당자가 누구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순학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이후로 ’80년대, ’90년대 그때까지, 현재까지죠.
이과 우선정책으로 아이들도 좀 줄고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2010년 정도가 되면 그때 인문학적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졌죠,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이순학 위원
현재 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교육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사고력의 부족이에요.
깊은 사고를 해야 되는데 단편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충족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인문학적 사고가 많이 활발하게 지금 강의도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그런 혜택들이 수능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대학입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읽ㆍ걷ㆍ쓰가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예산이나 이런 것의 접근 말고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수립하면서.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이순학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자료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8개월, 9개월째 접어들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해 본 한 1년이 되는 시점에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한번 돌아보고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수능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시절에 교사를 했지만 단순 주입식, 암기식 공부를 어떻게 이걸 좀 바꿔볼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2028년도 대입시 개편방안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성교육 부분도 있고 사고력이나 문해력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부족한 것을 학교수업 정규교과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이순학 위원
조정관님 제가 84학번이에요. ’84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사실 읽은 책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력고사 시대라 그때 당시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다가 온 힘을 쓰다 보니 독서라든지 이런 자기성찰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정도 여유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읽ㆍ걷ㆍ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중학생들까지도 고등학교가 되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까지도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랄까 조그만한 서클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독서를 하려고 노력은 한 흔적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이들 집에 갔다 오면 다 학원 뺑뺑이 몇 군데 돌리고 나면 밥상머리교육도 안 되고 인문학적 소양은 갖출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문해력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보는데 문해력이 예전보다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책을 읽기보다는 다른 미디어매체나 이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학 위원
여기 예전에 보시면 저희 중학교 들어갈 때, 사실 중학교 갈 때 ABCD를 못 썼어요. 학교 가서 ABCD를 쓰는데 펜글씨교본이라고 해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한두 달간 펜글씨교본을 했어요. 그래서 ABCD를 영어로, 처음 가서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영어를 처음 시작한 건데 그게 학교교육과정에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초등학교 한글교육이 따로 있나요, 저학년에?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그건 교육과정에 나와 있으니까요. 아이들 개인차가 있어서 입학하기 전에 그 부분을 습득하고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 그것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학 위원
저희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제 연배나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런 학교에서 직접 가르쳤으니까 안 되면 저희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도 계속 단어 받아쓰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은 없죠? 있나요, 없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다 준비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학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에서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실 요즘 컴퓨터세대라 눈으로만 보지 쓰기를 거의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글자조차 제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거나 이런 현상이 아직도 벌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대로 잘 집행하셔서 아이들한테 아이들 미래에 인문학적 소양이 갖추어져 있고 기본적인 한글이나 문해력이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 무겁게 듣고요.
저희가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동안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내지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비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인문학적 소양, 이 인문학적 소양이 저희는 문ㆍ사ㆍ철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 세상 또 사람에 관한 모든 인문학적 소양 그다음에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읽ㆍ걷ㆍ쓰 사업의 출발점, 그 고민이 출발점이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산 부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집행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또 쓰기에 대해서도 철자 쓰기도 있지만 글을 쓰는, 자기의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주신 말씀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읽ㆍ걷ㆍ쓰 사업이 정말 아이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
지금 이제 2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만 한다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요.
적어도 우리가 시도 한번 읊을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면 삶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안 돼요.
적어도 인천에서 자란 학생들은 인문학적 소양도 갖춰져 있고 또 자기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지식도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만들어지는 전인적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지금 아마 전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을 다 듣고 보고 있을 텐데요.
특히 읽ㆍ걷ㆍ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각 사안, 사항마다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역사바로알기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죠. 전년도 했던 역사바로알기교육 교재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인권교육강화 하시잖아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그 원고료 주셨던데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전문강사 역량강화연수 해서 여기도 원고료를 주셨는데 이 원고내용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구성원인권교육활성화 했는데 인권상담사례집 제작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 사례집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희 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전에 오전에 질의했던 당구대 관련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체육관 이용에 관한 문제 여쭤보고 싶어요.
학교체육관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오픈하고 닫고 이런 것은?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장의 책임하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면 어떤 성향에 따라서 많이 개방을 하는 부분도 있고 개방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시간에 학생 안전사고라든가 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비어 있을 때 어쨌든 지역사회랑 같이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공사 중이라든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학교사정이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땐 못 빌려주고요.
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또 동선이 체육관하고 분리가 되지 않아서 체육관 개방하게 되면 온 학교건물이 다 개방돼 버리는 그런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빼고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다 개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낮시간대 말씀하신 것 같고 저녁시간대는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저희 지역에 관련된 일이긴 한데 해양과학고라고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해양과학고 자체에 굉장히, 강당이라고 하죠. 실내체육관이 굉장히 커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천에서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배드민턴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엘리트체육 하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7명에서 9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그 이유로 엘리트체육 학생들 때문에 평일 저녁에는 개방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배드민턴 면수가 12면입니다. 학생들은 7명에서 9명,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이라는 게 한 면에 한 명씩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지역주민들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혹시?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저희들도 그래서 학교시설개방을 위해서 ’23년도에도 한 22억 예산편성을 해서요. 체육관 같은 데는 한 500만원 정도 해서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운동장도 200만원 정도씩 빌려주고 지원해서 이렇게 개방을 하도록 어떤, 큰돈은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랑 연계해서 6개 학교에 2명씩 배치해서 학교안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개방을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교장선생님들 책임 부분이 어떤 큰 부분도 있고 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것을 논의해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학교장들의 책임 경감을 초중등교육법에다가 규정해 달라, 완화해 달라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학교가 지역사회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일단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시설을 주민들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히 해양과학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해양과학고는 지금 12면이나,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무슨 대회를 해도 그쪽에서 할 정도로 넓은데 어떤 엘리트체육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어쨌거나 거기 체육관을 불을 켜고 난방을 때고 그런 것도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을 굳이, 그 학생들한테 지장만 안 주는 범위에서는 저는 충분히 개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효율적이게 운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검도부 같은 경우 검도엘리트들 제가 그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검도를 하는 남자고등학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고등학교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뒤에 계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과장님께서 좀 답변…….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입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가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검도전국체전에 가면 여자고등학교부는 일반부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중학교 엘리트 친구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가 인천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인천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저희들도 외부로 나가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사실 여학교를 창단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창단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학교장이 모든 걸 다 하는군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그런데 강제로 저희들이 창단을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김용희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수많은 여자고등학교 중에서 이런 의지가 모두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제가 알기로는 서구 쪽에 한 학교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해서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 다른 데 가버리면 그런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또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친구들,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른 데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빠르게 어떤 지금 교육청이나 만약에 인천시에서 도움을 드려야 될 것 있으면 도움을 드려서라도 빨리 창단을 해서 이 학생들이 인천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게, 인천의 이름으로 중요한 것은 인천이라는 것을 가슴에 달고 전국대회 나가서 이름을 알리는 거랑 경기도라는 것을 가슴에 달고 이름을 알리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전에 오전에 질의했던 당구대 관련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체육관 이용에 관한 문제 여쭤보고 싶어요.
학교체육관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오픈하고 닫고 이런 것은?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장의 책임하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면 어떤 성향에 따라서 많이 개방을 하는 부분도 있고 개방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시간에 학생 안전사고라든가 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비어 있을 때 어쨌든 지역사회랑 같이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공사 중이라든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학교사정이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땐 못 빌려주고요.
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또 동선이 체육관하고 분리가 되지 않아서 체육관 개방하게 되면 온 학교건물이 다 개방돼 버리는 그런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빼고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다 개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낮시간대 말씀하신 것 같고 저녁시간대는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저희 지역에 관련된 일이긴 한데 해양과학고라고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해양과학고 자체에 굉장히, 강당이라고 하죠. 실내체육관이 굉장히 커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천에서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배드민턴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엘리트체육 하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7명에서 9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그 이유로 엘리트체육 학생들 때문에 평일 저녁에는 개방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배드민턴 면수가 12면입니다. 학생들은 7명에서 9명,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이라는 게 한 면에 한 명씩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지역주민들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혹시?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저희들도 그래서 학교시설개방을 위해서 ’23년도에도 한 22억 예산편성을 해서요. 체육관 같은 데는 한 500만원 정도 해서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운동장도 200만원 정도씩 빌려주고 지원해서 이렇게 개방을 하도록 어떤, 큰돈은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랑 연계해서 6개 학교에 2명씩 배치해서 학교안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개방을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교장선생님들 책임 부분이 어떤 큰 부분도 있고 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것을 논의해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학교장들의 책임 경감을 초중등교육법에다가 규정해 달라, 완화해 달라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학교가 지역사회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일단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시설을 주민들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히 해양과학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해양과학고는 지금 12면이나,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무슨 대회를 해도 그쪽에서 할 정도로 넓은데 어떤 엘리트체육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어쨌거나 거기 체육관을 불을 켜고 난방을 때고 그런 것도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을 굳이, 그 학생들한테 지장만 안 주는 범위에서는 저는 충분히 개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효율적이게 운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검도부 같은 경우 검도엘리트들 제가 그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검도를 하는 남자고등학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고등학교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뒤에 계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과장님께서 좀 답변…….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입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가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검도전국체전에 가면 여자고등학교부는 일반부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중학교 엘리트 친구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가 인천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인천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저희들도 외부로 나가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사실 여학교를 창단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창단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학교장이 모든 걸 다 하는군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그런데 강제로 저희들이 창단을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김용희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수많은 여자고등학교 중에서 이런 의지가 모두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제가 알기로는 서구 쪽에 한 학교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해서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 다른 데 가버리면 그런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또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친구들,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른 데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빠르게 어떤 지금 교육청이나 만약에 인천시에서 도움을 드려야 될 것 있으면 도움을 드려서라도 빨리 창단을 해서 이 학생들이 인천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게, 인천의 이름으로 중요한 것은 인천이라는 것을 가슴에 달고 전국대회 나가서 이름을 알리는 거랑 경기도라는 것을 가슴에 달고 이름을 알리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네,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을 좀 빨리 빨리 진행시키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통교부금 교부현황인데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2023년 3조 8363억원에서 2024년 3조 2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6199억원이 감소됐는데요.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인데 타시ㆍ도 보통교부금 현황을 보니까 서울이 마이너스 7.6, 경기도가 3.8, 부산이 11%인데 지금 보면 저희 인천이 14.1%로 큰 폭의 재정이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중점사업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차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나 기금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 교육청 재정은 세입의존적인 그런 재정구조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는 보통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14.1%, 5427억이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부산과 비슷하게 저희가 많이 삭감된 시ㆍ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따져봤더니 이걸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나 산식을 들여다봤더니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항목이 13항목이고요.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4항목이 있는데 이게 기준재정수요에서는 아주 많이, 감액이 많이 됐고요. 또 기준재정수입액은 덜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차액을 가지고 보통교부금을 산정을 하는데 기준재정수요액이 크게 감소했고 수입액은 덜 감소했는데요.
각각의 항목별 산정방식은 지금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교육부가 이걸 하는 건데 왜냐하면 단위비용이나 이런 걸 아직은 공개하지 않는데 10월 달 예산편성 때 예정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확정교부를 2월 달에, 내년 2월에 확정교부를 해 주는데 그때 2월 달에 확정교부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보통교부금 정합성 검토를 할 겁니다.
정합성이라는 건 학생 수, 학교 수 또 학급 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항목별로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기준재정수입액이 덜 감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준재정수입액의 대부분은 법정전입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ㆍ도보다 덜 감소가 돼 가지고 이번 보통교부금에서는 많이 이렇게 되게 됐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번에 시설 관련은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이자 빼놓고 전액 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본회의 절차만 남았는데 기금을 둘로 또 나누거든요. 정보화기금도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 하고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교육행정권리기금도 있어서 기금을 잘 관리를 하고요.
이런 기금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이게 정말 시급한 건지 그래서 교육사업 전체적으로 본청부서나 직속기관 30%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런 게 어려움을 겪는 게 학교시설, 학교환경개선 이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육재정수요라든지 교육감님 현안사업비 또는 교육장님들도 현안사업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재정을 정말 긴축재정을 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정말 좀 어려운 시기고 기준재정수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든 알고 또 정말 보면 부산하고 인천하고 인구수나, 학생 수가 인천이 더 많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인구수는 한…….
●조성환 위원
인구수는 적지만 학생 수는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이런 교부금 자체가 적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사항이니만큼 그것에 대한 정보를 좀 빨리 알아서 제일 중요한 상황이니까 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더 많은 교부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꼭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검토보고서.
정보지원과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에서 고3까지 학생 노트북 보급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노트북 충전보관함 보급사업비가 995억원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계속 기존에 공급해 오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충전보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대응책이나 전체적인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또 수혜대상 학생들에게는 어떤 대응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사업은 코딩교육 전면화에 따르고 또 우리 디지털도시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20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부 노트북을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의 보급상황은 저희가 올해 계약이 끝나 가지고 보급이 완료가 되고요.
’25년도에 남은 것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내용은 내년에 1차 추경 하고 한 학년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할 예정이고 ’25년까지는 무난하게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성환 위원
네, 지금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하나만 더 빨리, 요구자료 29페이진데요.
특별교부금 상세현황 중에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인데요.
2023년에는 124억 대비 2024년에는 108억으로 15억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누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저희 예산 구조가 교육부에서 연부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좀 어려운 점이 준공이나 이런 기성금이라든지 또 선급금 같은 것이 지급 안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학교별로 약간의 예산이 좀 남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예산들이 감액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진행 중인 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됩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현재 32개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다 진행 중이고 완료된 곳은 어디예요, 지금 많이 있습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3년까지 해서 32개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준공은 돼 있지 않고요. 아직 그 사업을 안 하는 학교는 22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그린스마트스쿨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민원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차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다른 공사와 달리 사전에 사전기획 용역을 통해서 주민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도 청취하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가까워졌고 하여튼 추가적인 질의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을 좀 빨리 빨리 진행시키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통교부금 교부현황인데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2023년 3조 8363억원에서 2024년 3조 2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6199억원이 감소됐는데요.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인데 타시ㆍ도 보통교부금 현황을 보니까 서울이 마이너스 7.6, 경기도가 3.8, 부산이 11%인데 지금 보면 저희 인천이 14.1%로 큰 폭의 재정이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중점사업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차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나 기금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 교육청 재정은 세입의존적인 그런 재정구조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는 보통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14.1%, 5427억이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부산과 비슷하게 저희가 많이 삭감된 시ㆍ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따져봤더니 이걸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나 산식을 들여다봤더니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항목이 13항목이고요.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4항목이 있는데 이게 기준재정수요에서는 아주 많이, 감액이 많이 됐고요. 또 기준재정수입액은 덜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차액을 가지고 보통교부금을 산정을 하는데 기준재정수요액이 크게 감소했고 수입액은 덜 감소했는데요.
각각의 항목별 산정방식은 지금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교육부가 이걸 하는 건데 왜냐하면 단위비용이나 이런 걸 아직은 공개하지 않는데 10월 달 예산편성 때 예정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확정교부를 2월 달에, 내년 2월에 확정교부를 해 주는데 그때 2월 달에 확정교부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보통교부금 정합성 검토를 할 겁니다.
정합성이라는 건 학생 수, 학교 수 또 학급 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항목별로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기준재정수입액이 덜 감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준재정수입액의 대부분은 법정전입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ㆍ도보다 덜 감소가 돼 가지고 이번 보통교부금에서는 많이 이렇게 되게 됐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번에 시설 관련은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이자 빼놓고 전액 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본회의 절차만 남았는데 기금을 둘로 또 나누거든요. 정보화기금도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 하고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교육행정권리기금도 있어서 기금을 잘 관리를 하고요.
이런 기금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이게 정말 시급한 건지 그래서 교육사업 전체적으로 본청부서나 직속기관 30%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런 게 어려움을 겪는 게 학교시설, 학교환경개선 이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육재정수요라든지 교육감님 현안사업비 또는 교육장님들도 현안사업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재정을 정말 긴축재정을 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정말 좀 어려운 시기고 기준재정수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든 알고 또 정말 보면 부산하고 인천하고 인구수나, 학생 수가 인천이 더 많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인구수는 한…….
●조성환 위원
인구수는 적지만 학생 수는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이런 교부금 자체가 적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사항이니만큼 그것에 대한 정보를 좀 빨리 알아서 제일 중요한 상황이니까 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더 많은 교부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꼭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검토보고서.
정보지원과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에서 고3까지 학생 노트북 보급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노트북 충전보관함 보급사업비가 995억원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계속 기존에 공급해 오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충전보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대응책이나 전체적인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또 수혜대상 학생들에게는 어떤 대응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사업은 코딩교육 전면화에 따르고 또 우리 디지털도시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20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부 노트북을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의 보급상황은 저희가 올해 계약이 끝나 가지고 보급이 완료가 되고요.
’25년도에 남은 것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내용은 내년에 1차 추경 하고 한 학년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할 예정이고 ’25년까지는 무난하게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성환 위원
네, 지금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하나만 더 빨리, 요구자료 29페이진데요.
특별교부금 상세현황 중에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인데요.
2023년에는 124억 대비 2024년에는 108억으로 15억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누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저희 예산 구조가 교육부에서 연부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좀 어려운 점이 준공이나 이런 기성금이라든지 또 선급금 같은 것이 지급 안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학교별로 약간의 예산이 좀 남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예산들이 감액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진행 중인 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됩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현재 32개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다 진행 중이고 완료된 곳은 어디예요, 지금 많이 있습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3년까지 해서 32개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준공은 돼 있지 않고요. 아직 그 사업을 안 하는 학교는 22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그린스마트스쿨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민원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차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다른 공사와 달리 사전에 사전기획 용역을 통해서 주민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도 청취하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가까워졌고 하여튼 추가적인 질의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김유곤 위원
김유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읽ㆍ걷ㆍ쓰 예산에서 학교 중심 책날개 입학식 이것 무슨 예산이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국이 다르거든요. 역량국장이 답을 좀 하실 수…….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학교 중심 읽ㆍ걷ㆍ쓰 교육 운영에서 저희가 책날개 입학식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책 두 권씩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책 읽기를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올해는 그걸 확대해 가지고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중학교 1학년까지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김유곤 위원
이 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에서 일단 도서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요. 그 내용에서 책 제목이 설정되는 그런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책선정위원회 이게 우리 시교육청에 있는 겁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마다.
●김유곤 위원
학교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어떤 분야는 정해서, 큰 틀에서는 정해서 지침이 내려갑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런 건 없고 100% 자율로?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김유곤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여기에 좀 참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 도서선정위원회에 교장 선생님은 최종 결정을 하시겠지만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면 그래도 결재과정에서 관여는 하신다 이거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관여를…….
●김유곤 위원
전혀 못 합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제가 교장 때도 그런 것 관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김용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유곤 위원
그래요.
도서선정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사서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교의 담당 부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운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주로 선생님들이군요, 주가?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선생님들이 많을 수 있죠.
●김유곤 위원
그러면 학교 도서가 실은 이게 도서예산을 학교로 그냥 내려보내는 겁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총액으로 해서?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렇죠.
●김유곤 위원
총액으로 해서.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작위로…….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저게 학년별로 보면 필독도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아마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필독도서, 그래요.
그다음에 읽ㆍ걷ㆍ쓰 저자 출판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6억 4000만원, 6억 5000 정도가 이것은 뭡니까? 무슨 예산이죠, 내용이?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읽ㆍ걷ㆍ쓰 저자 출판 지원요?
●김유곤 위원
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것도 저희가 지금 올해의 읽ㆍ걷ㆍ쓰 사업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읽ㆍ걷ㆍ쓰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읽ㆍ걷ㆍ쓰 사업 그렇게 큰 틀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이 이것이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한 내용으로써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책을 읽고 체험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런 글을 쓰는 그런 건데 학교에서도 책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에 그 책자로 만들어지면 그것을 인쇄하는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습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의무는 없습니다.
●김유곤 위원
의무는 없고.
그러면 6억 5000 정도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이게 편성된 거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부분 학교로 보면 초ㆍ중ㆍ고를 합해서 한 540여 개 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책이 주문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세운 걸로 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미리, 과제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놓고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김유곤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학부모 학교 50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요. 이건 뭐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저희가 1학년 정도에 보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그런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읽어주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작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46명 정도 그렇게 책 읽어주는 분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동화 읽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이런 분들은 뭐 자격이 있습니까, 구현하는 분들? 구화 이렇게 읽어주거나.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대부분이 자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선발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 운영하는데 각 학교에 학생이 한다거나 사서가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 사서 실무사나 사서 교사를 저희가 전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원 조정상 저희가 전부 배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여건에 따라서 또 도서관 수가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는데 그럴 때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학교 운영비로 지원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안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김유곤 위원
그러게요.
도서관에 사서가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잠깐 그건 좀 자료를 보겠는데요.
지금 사서와 도서관 실무사가 164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사서 교사는 한 77명 정도 되고요. 사서, 실무사가 한 164명 정도 이렇게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읽ㆍ걷ㆍ쓰 예산에서 학교 중심 책날개 입학식 이것 무슨 예산이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국이 다르거든요. 역량국장이 답을 좀 하실 수…….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학교 중심 읽ㆍ걷ㆍ쓰 교육 운영에서 저희가 책날개 입학식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책 두 권씩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책 읽기를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올해는 그걸 확대해 가지고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중학교 1학년까지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김유곤 위원
이 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에서 일단 도서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요. 그 내용에서 책 제목이 설정되는 그런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책선정위원회 이게 우리 시교육청에 있는 겁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마다.
●김유곤 위원
학교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어떤 분야는 정해서, 큰 틀에서는 정해서 지침이 내려갑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런 건 없고 100% 자율로?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김유곤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여기에 좀 참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 도서선정위원회에 교장 선생님은 최종 결정을 하시겠지만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면 그래도 결재과정에서 관여는 하신다 이거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관여를…….
●김유곤 위원
전혀 못 합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제가 교장 때도 그런 것 관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김용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유곤 위원
그래요.
도서선정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사서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교의 담당 부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운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주로 선생님들이군요, 주가?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선생님들이 많을 수 있죠.
●김유곤 위원
그러면 학교 도서가 실은 이게 도서예산을 학교로 그냥 내려보내는 겁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김유곤 위원
총액으로 해서?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렇죠.
●김유곤 위원
총액으로 해서.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작위로…….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저게 학년별로 보면 필독도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아마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필독도서, 그래요.
그다음에 읽ㆍ걷ㆍ쓰 저자 출판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6억 4000만원, 6억 5000 정도가 이것은 뭡니까? 무슨 예산이죠, 내용이?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읽ㆍ걷ㆍ쓰 저자 출판 지원요?
●김유곤 위원
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것도 저희가 지금 올해의 읽ㆍ걷ㆍ쓰 사업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읽ㆍ걷ㆍ쓰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읽ㆍ걷ㆍ쓰 사업 그렇게 큰 틀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이 이것이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한 내용으로써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책을 읽고 체험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런 글을 쓰는 그런 건데 학교에서도 책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에 그 책자로 만들어지면 그것을 인쇄하는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습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의무는 없습니다.
●김유곤 위원
의무는 없고.
그러면 6억 5000 정도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이게 편성된 거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부분 학교로 보면 초ㆍ중ㆍ고를 합해서 한 540여 개 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책이 주문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세운 걸로 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미리, 과제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놓고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김유곤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학부모 학교 50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요. 이건 뭐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저희가 1학년 정도에 보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그런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읽어주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작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46명 정도 그렇게 책 읽어주는 분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동화 읽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
이런 분들은 뭐 자격이 있습니까, 구현하는 분들? 구화 이렇게 읽어주거나.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대부분이 자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선발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 운영하는데 각 학교에 학생이 한다거나 사서가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 사서 실무사나 사서 교사를 저희가 전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원 조정상 저희가 전부 배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여건에 따라서 또 도서관 수가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는데 그럴 때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학교 운영비로 지원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안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김유곤 위원
그러게요.
도서관에 사서가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잠깐 그건 좀 자료를 보겠는데요.
지금 사서와 도서관 실무사가 164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사서 교사는 한 77명 정도 되고요. 사서, 실무사가 한 164명 정도 이렇게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곤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전에 또 제가 참석을 못 했더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로 학생 해외연수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도 오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자료를 좀 봤는데 뭐라 그럴까요. 다양성에서 좀, 다양성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물론 특수성을 가진 애들이나 또 이런 글로벌 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으며 또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배려를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게 그 나라에 가서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좀 들고. 또 학교를, 얼른 이렇게 보면 정해 놓고 학교를 배정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특수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짧게 해서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사업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세웠고 저희 원에서는 이 사업들이 인천형 국제교육에 걸맞게 다양성 있게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배려계층의 배려 대상자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골고루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저희가 안내서에 매뉴얼에 적시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벽지 아이들, 농어촌 아이들, 원도심 아이들을 위해서 다(多):이룸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여 그 학생들을 데리고 호주에 가서 ’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수를 알차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서벽지 아이들은 원어민을 배치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아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해외연수체험 기회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학교에 몰려 있는 건 아니고 연수계획서라든가 선발심사를 공정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서에 하고 해당 학교 또 해당 부서에 담당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 자료로만 보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었던 거고 그러면 올해 학부모도 갔었나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학부모님들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용철 위원
내년도 계획에 들어있는 건가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학부모님은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갈 수가 없어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가는 거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올해는 좀 더 아이들을 배려하고 좀 더 특색 있게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요. 내가 책자를 보면서 보니까 학부모가 이렇게 적혀 있길래 학부모는 분명히 선거법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자료로는 너무 다양성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해 놓고 하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철 위원
하여튼 잘 연구해 보시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난정평화교육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자료를 보니까 만족도를 보거나 이래도 굉장히 많은 만족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본 위원도 어제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아까 식단에 대한 것도 교육 프로그램에도 들어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인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일단 이 평화교육원에 한 번씩 체험학습을 좀 오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안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자랄 때하고 지금 자라는 어린애들하고의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 그래도 어쨌든 이 제목 자체가 우리 평화교육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남한은 파랗게 그리고 북한은 빨갛게 그리듯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곳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1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일이라도 이렇게 와서 같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한 번씩 이렇게 다녀가면 우리 인천시에 있는 학생들이 안보 쪽에서는 좀 걱정이, 걱정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조정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난정평화교육원이 위치한 교동도가 지정학적으로 접경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흔히들 저희가 말하는 한강, 임진강, 조강, 예성강 이렇게 합수가 되는 그런 곳에 저희가 평화교육원을 해서 이제 개원한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해당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요.
꼭 한 번은 다녀올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도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한두 번 정도는 다녀올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매년 가기는 그렇지만 한 번쯤은 다녀올 필요성이 있고.
우리 저기 뭐야, 관장님이라고 그러셔야 되나. 원장님이시죠? 우리 난정교육원장님 주민들하고 참여하는 과정들, 프로그램들 구상을 하고 있고 그 계획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그냥 학부모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떠한 농사체험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현재까지는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행사에 교육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앞으로 계속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그냥 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사실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몇 군데하고 계약을 해서 아주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농작물 우리가 생산할 때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정상적으로 해 놓으면 그분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많은 돈 들어가지 않거든요.
또 주민들도 많은 돈을 바라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려고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계속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서 한번 진행을, 연구를 해서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한번 세워보세요.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
끝으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폐교를 활용해서 우리 마리산 초교가 잘 활용이 될 거라고 저도 기대심이 크고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자료상으로는 굉장히 예쁘고 또 내용들도 알차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대를 걸어보고 이제 내년부터는 TF팀도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강화에 폐교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떤 거냐 하면 예전에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부한 토지들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산 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나가서 돌 고르고 풀 뽑고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환원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도 같이, 환원 일부는 사업적이 됐든 문화적이 됐든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육청에 대한 일부 소득도 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학교로다가 재탄생이 돼야지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은 다 법적으로는 재산상 교육청 것이 돼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저희 선배님들에 대한 애착은 당신들이 정말 당신 손으로 풀을 뽑고 학교 마루에 정말 초 가져가서 걸레질하던 기억들이 있어서 자기 손때 묻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목적사업으로 갈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공유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로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누가 답변하실 건지?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마리산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문ㆍ예ㆍ체, 학생 문화ㆍ예술 체험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제 재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과 또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협의회를 통해서 이 공간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문화적인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농어촌은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여직까지 지켜오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여유를 즐길 수가 없어요, 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학교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일부 소득이 돼서 소득사업이 주민들한테 소득 일부만 이렇게 활용을 해 준다면 소득사업을 연계를 해서 그것을 이익사업으로 주민들하고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농어촌에서 농사짓기도 바쁜데 문화적인 걸 한다고 그래서 몇 분이나 참석하시겠어요? 실질적인 주민과의 참여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전에 또 제가 참석을 못 했더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로 학생 해외연수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도 오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자료를 좀 봤는데 뭐라 그럴까요. 다양성에서 좀, 다양성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물론 특수성을 가진 애들이나 또 이런 글로벌 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으며 또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배려를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게 그 나라에 가서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좀 들고. 또 학교를, 얼른 이렇게 보면 정해 놓고 학교를 배정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특수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짧게 해서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사업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세웠고 저희 원에서는 이 사업들이 인천형 국제교육에 걸맞게 다양성 있게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배려계층의 배려 대상자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골고루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저희가 안내서에 매뉴얼에 적시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벽지 아이들, 농어촌 아이들, 원도심 아이들을 위해서 다(多):이룸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여 그 학생들을 데리고 호주에 가서 ’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수를 알차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서벽지 아이들은 원어민을 배치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아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해외연수체험 기회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학교에 몰려 있는 건 아니고 연수계획서라든가 선발심사를 공정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서에 하고 해당 학교 또 해당 부서에 담당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 자료로만 보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었던 거고 그러면 올해 학부모도 갔었나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학부모님들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용철 위원
내년도 계획에 들어있는 건가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학부모님은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갈 수가 없어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가는 거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올해는 좀 더 아이들을 배려하고 좀 더 특색 있게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요. 내가 책자를 보면서 보니까 학부모가 이렇게 적혀 있길래 학부모는 분명히 선거법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자료로는 너무 다양성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해 놓고 하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철 위원
하여튼 잘 연구해 보시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난정평화교육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자료를 보니까 만족도를 보거나 이래도 굉장히 많은 만족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본 위원도 어제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아까 식단에 대한 것도 교육 프로그램에도 들어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인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일단 이 평화교육원에 한 번씩 체험학습을 좀 오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안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자랄 때하고 지금 자라는 어린애들하고의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 그래도 어쨌든 이 제목 자체가 우리 평화교육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남한은 파랗게 그리고 북한은 빨갛게 그리듯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곳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1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일이라도 이렇게 와서 같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한 번씩 이렇게 다녀가면 우리 인천시에 있는 학생들이 안보 쪽에서는 좀 걱정이, 걱정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조정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난정평화교육원이 위치한 교동도가 지정학적으로 접경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흔히들 저희가 말하는 한강, 임진강, 조강, 예성강 이렇게 합수가 되는 그런 곳에 저희가 평화교육원을 해서 이제 개원한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해당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요.
꼭 한 번은 다녀올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도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한두 번 정도는 다녀올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매년 가기는 그렇지만 한 번쯤은 다녀올 필요성이 있고.
우리 저기 뭐야, 관장님이라고 그러셔야 되나. 원장님이시죠? 우리 난정교육원장님 주민들하고 참여하는 과정들, 프로그램들 구상을 하고 있고 그 계획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그냥 학부모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떠한 농사체험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현재까지는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행사에 교육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앞으로 계속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그냥 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사실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몇 군데하고 계약을 해서 아주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농작물 우리가 생산할 때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정상적으로 해 놓으면 그분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많은 돈 들어가지 않거든요.
또 주민들도 많은 돈을 바라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려고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계속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서 한번 진행을, 연구를 해서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한번 세워보세요.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
끝으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폐교를 활용해서 우리 마리산 초교가 잘 활용이 될 거라고 저도 기대심이 크고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자료상으로는 굉장히 예쁘고 또 내용들도 알차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대를 걸어보고 이제 내년부터는 TF팀도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강화에 폐교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떤 거냐 하면 예전에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부한 토지들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산 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나가서 돌 고르고 풀 뽑고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환원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도 같이, 환원 일부는 사업적이 됐든 문화적이 됐든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육청에 대한 일부 소득도 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학교로다가 재탄생이 돼야지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은 다 법적으로는 재산상 교육청 것이 돼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저희 선배님들에 대한 애착은 당신들이 정말 당신 손으로 풀을 뽑고 학교 마루에 정말 초 가져가서 걸레질하던 기억들이 있어서 자기 손때 묻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목적사업으로 갈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공유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로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누가 답변하실 건지?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마리산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문ㆍ예ㆍ체, 학생 문화ㆍ예술 체험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제 재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과 또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협의회를 통해서 이 공간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문화적인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농어촌은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여직까지 지켜오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여유를 즐길 수가 없어요, 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학교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일부 소득이 돼서 소득사업이 주민들한테 소득 일부만 이렇게 활용을 해 준다면 소득사업을 연계를 해서 그것을 이익사업으로 주민들하고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농어촌에서 농사짓기도 바쁜데 문화적인 걸 한다고 그래서 몇 분이나 참석하시겠어요? 실질적인 주민과의 참여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짧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속기관 18개 해 가지고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제가 여기 위치를 검색을 좀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일단은 10개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 도심 쪽 물론 강화에 있는 것도 있지만 도심 쪽에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도심 쪽에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학교 시설들을 개방하라라고 목소리를 내고 교육청에서도 계속 학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데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직속으로 관리하는 이 기관들은 어느 정도 지금 개방하는지 뭐 시설을 떠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방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우리가 직속기관 중에서도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하고 MOU를 맺고 해서 주차장 개방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가까운 데는 학생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거기는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남동구청이랑 시랑 우리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또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하고요. 그런 노력을…….
●석정규 위원
지금 18개 직속기관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개방 여부 좀 자료로, 이것 뭐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이 주차장 개방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차장을 개방한다라는 건 물론 이용하는 시간대는 개방을 이제 못 하는 상황이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 고객들 아니면 주민들,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다른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 외 시간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구민 혹은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 개방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한번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사실은 학교시설 개방을 어쨌든 저기에다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처럼 직속기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직속기관들하고도 한번 협의회를 가지거나 또 아까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현황이 어떤지 해 보고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관심 갖고 쭉 지켜볼 테니까 우리 일단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어떻게 보면 구민이나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물들이잖아요, 물론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짧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속기관 18개 해 가지고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제가 여기 위치를 검색을 좀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일단은 10개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 도심 쪽 물론 강화에 있는 것도 있지만 도심 쪽에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도심 쪽에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학교 시설들을 개방하라라고 목소리를 내고 교육청에서도 계속 학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데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직속으로 관리하는 이 기관들은 어느 정도 지금 개방하는지 뭐 시설을 떠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방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우리가 직속기관 중에서도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하고 MOU를 맺고 해서 주차장 개방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가까운 데는 학생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거기는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남동구청이랑 시랑 우리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또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하고요. 그런 노력을…….
●석정규 위원
지금 18개 직속기관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개방 여부 좀 자료로, 이것 뭐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이 주차장 개방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차장을 개방한다라는 건 물론 이용하는 시간대는 개방을 이제 못 하는 상황이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 고객들 아니면 주민들,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다른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 외 시간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구민 혹은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 개방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한번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사실은 학교시설 개방을 어쨌든 저기에다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처럼 직속기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직속기관들하고도 한번 협의회를 가지거나 또 아까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현황이 어떤지 해 보고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관심 갖고 쭉 지켜볼 테니까 우리 일단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어떻게 보면 구민이나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물들이잖아요, 물론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 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질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정종혁 위원
혹시 많은 위원님들이 학생 해외연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 여기에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나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지금 타 기관, 타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아마 새로운 사업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을 테고요. 저희 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요청하셨을 때 만족도조사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저희 만족도는 98%, 9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네, 저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위원이니까 알고 있는 거고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자료 같은 것 제출하실 때는 만족도 평가까지 같이 넣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정종혁 위원
오늘 이번에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얘기가 사실 많거든요. 저도 행정감사 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읽ㆍ걷ㆍ쓰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1분 내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읽ㆍ걷ㆍ쓰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인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문해력, 리터러시(Literacy)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시간이 들어도 또 시간이 걸려도 비용이 들어도 정말 아이들에게 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종혁 위원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불만이 없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 읽ㆍ걷ㆍ쓰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과 평가나 만족도 평가는 1년 후에 하죠? 내년 4월에 끝나니까 그때 하나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즈음 하거나 아니면 연도 말 아니, 학기 말 한 2월 그즈음에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을 만족도 평가하거나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운 게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읽기ㆍ걷기ㆍ쓰기가 사실 이것은 10년 후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년 후에 이게 성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당장 1년 안에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어떤 문항을 줘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 읽기나 걷기나 쓰기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읽는 것 싫어하고 뛰어노는 건 좋아해도 걷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쓰는 것 독후감 제출하라면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만족도 평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사업진행 방식 또 이들에 대한 평가 절차나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모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나 학교 개방이나 이런 부분 전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장님의 권한이잖아요. 사실 교육청에서 학교를 개방하라고 해도 학교장 선생님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것의 주된 이유가 그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바꾸자라고 요청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개방도 원활하지 않고 또 학교 사업도 저희가 본청에서 하라고 한다 해도 학교에서 안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또 반대로도 생각되는게요. 학교랑 또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또 교육청이 하라고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사실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한 정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누구냐에 따라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정치가 교육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 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은 주시되 학교의 자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학교하고의 소통 또 소통하는 그 모습들이 하여튼 교육 본질에 충실하도록…….
●정종혁 위원
그러면서 또 소통을 말씀하셔서 마지막에 제가 말한 게 또 소통이었는데 조정관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저희가 교육위원회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여기 상임위원회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는 알고 넘어가는 부분도 모르시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교육청이 저희 상임위랑만 소통을 하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냥 알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혹시나 나중에 추후에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요청하시는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가셔서 설명하시게 되면 조금 더 소통을 잘하고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이번 예산심의를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면 또 찾아뵙고 직접 설명드리는 하여튼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아마 다 질의하고 찾아뵈시면 다 좋아하실 위원들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단비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질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정종혁 위원
혹시 많은 위원님들이 학생 해외연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 여기에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나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지금 타 기관, 타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아마 새로운 사업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을 테고요. 저희 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요청하셨을 때 만족도조사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저희 만족도는 98%, 9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네, 저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위원이니까 알고 있는 거고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자료 같은 것 제출하실 때는 만족도 평가까지 같이 넣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정종혁 위원
오늘 이번에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얘기가 사실 많거든요. 저도 행정감사 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읽ㆍ걷ㆍ쓰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1분 내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읽ㆍ걷ㆍ쓰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인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문해력, 리터러시(Literacy)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시간이 들어도 또 시간이 걸려도 비용이 들어도 정말 아이들에게 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종혁 위원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불만이 없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 읽ㆍ걷ㆍ쓰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과 평가나 만족도 평가는 1년 후에 하죠? 내년 4월에 끝나니까 그때 하나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그즈음 하거나 아니면 연도 말 아니, 학기 말 한 2월 그즈음에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을 만족도 평가하거나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운 게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읽기ㆍ걷기ㆍ쓰기가 사실 이것은 10년 후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년 후에 이게 성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당장 1년 안에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어떤 문항을 줘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 읽기나 걷기나 쓰기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읽는 것 싫어하고 뛰어노는 건 좋아해도 걷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쓰는 것 독후감 제출하라면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만족도 평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사업진행 방식 또 이들에 대한 평가 절차나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모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나 학교 개방이나 이런 부분 전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장님의 권한이잖아요. 사실 교육청에서 학교를 개방하라고 해도 학교장 선생님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것의 주된 이유가 그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바꾸자라고 요청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개방도 원활하지 않고 또 학교 사업도 저희가 본청에서 하라고 한다 해도 학교에서 안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또 반대로도 생각되는게요. 학교랑 또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또 교육청이 하라고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사실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한 정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누구냐에 따라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정치가 교육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 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은 주시되 학교의 자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학교하고의 소통 또 소통하는 그 모습들이 하여튼 교육 본질에 충실하도록…….
●정종혁 위원
그러면서 또 소통을 말씀하셔서 마지막에 제가 말한 게 또 소통이었는데 조정관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저희가 교육위원회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여기 상임위원회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는 알고 넘어가는 부분도 모르시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교육청이 저희 상임위랑만 소통을 하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냥 알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혹시나 나중에 추후에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요청하시는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가셔서 설명하시게 되면 조금 더 소통을 잘하고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이번 예산심의를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면 또 찾아뵙고 직접 설명드리는 하여튼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아마 다 질의하고 찾아뵈시면 다 좋아하실 위원들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사실 5분 발언에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려고요.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당시에 김지훈 회계사님이 일선 직원들께서, 일선 업무담당자가, 학교에 있는 업무담당자가 재무결산 관련 이해가 부족해서 회계담당자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2023년 4월에 지적한 것을 8월에 재무결산교육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도 재무결산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지적한 것만으로도 4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재무결산교육 실시하셨고 또 교육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교육 신청해서 매우 성황리에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힘드셨을 텐데 이런 문제를 빨리 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재무결산교육 실시하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 담당자들도 학교에서 올라올 때부터 결산서류 작성에 조금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매년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재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 시간 사용했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이단비 위원님이 결산검사하시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또 지적해 주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일선학교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학교에 먼저 다가가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의 신뢰성도 회복하고요. 시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네, 재무결산 강화로 재정 투명성이랑 책임성 제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사실 5분 발언에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려고요.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당시에 김지훈 회계사님이 일선 직원들께서, 일선 업무담당자가, 학교에 있는 업무담당자가 재무결산 관련 이해가 부족해서 회계담당자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2023년 4월에 지적한 것을 8월에 재무결산교육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도 재무결산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지적한 것만으로도 4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재무결산교육 실시하셨고 또 교육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교육 신청해서 매우 성황리에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힘드셨을 텐데 이런 문제를 빨리 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재무결산교육 실시하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 담당자들도 학교에서 올라올 때부터 결산서류 작성에 조금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매년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재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 시간 사용했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이단비 위원님이 결산검사하시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또 지적해 주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일선학교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학교에 먼저 다가가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의 신뢰성도 회복하고요. 시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
네, 재무결산 강화로 재정 투명성이랑 책임성 제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
저도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 취지는 지금 계속 여러 번 들어 가지고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문해력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방송에 뭐 연예인도 잘못 알아듣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읽기ㆍ쓰기 그게 어린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노후 대비에서도 그게 나와요.
노후를 잘 보내려면 하루에 100자를 쓰고 1000자를 읽고 뭐 이런, 그리고 1만 보를 걸어라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읽ㆍ걷ㆍ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은 사업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그런 의문점들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난번에 생명사랑 소중, 자살예방하는 걷기대회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전 가족들이 어린 아기부터 참여를 해서 밤에 걷는 거였는데 굉장히 막 대화를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5㎞, 10㎞를 걷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도 좋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알차게 좀 효과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읽ㆍ걷ㆍ쓰 사업이 우리 인천의 아이들한테 정말 큰 자산이 되게 촘촘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생성공버스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는 송도지역에서 학부모들하고 대화할 때 이게 처음에 할 때 버스노선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성공버스노선이 정해졌는데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하는 버스노선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노선을 좀 더 확보해 주셨어요, 그쪽으로 우회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많은 학부형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노선 확대가 될 텐데 정하실 때 버스노선과랑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118%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홍보를, 소식을 못 들어 가지고 놓친 학부형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미리미리 학교에다 빠르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생성공버스가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했었는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천시랑 협의해 가면서 노선 ’24년도 운영할 때는 그런 것을 더 협의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그리고 국토부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또 그런 문제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그건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작년에 명예퇴직자가 ’22년도 대비해서 2배로 아니, 올해죠. 올해 추경 할 때 제 기억으로는 2배 정도 늘어났었어요. 한 500여 명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의 한 이유가 교권침해하면서 너무 교육현장이 어려운 것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러셨는데 좀 어떠신지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 부분 안에 저희도 특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어떤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점점 도우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 소속 담당관 설치와 관련된, 그게 1월 1일 자 발족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장성숙 위원
여기 보도자료에 의하면 ’23년 8월에 벌써 ’22년도의 교권침해 심의건수가 17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열심히 잘하는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게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저희가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보면 한 211건 정도가 나왔는데…….
●장성숙 위원
늘어났네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중에서 학부모들에 의한 것은 1.6%예요. 그래서 주로 학생들에 의한 게 되게 많은데 그만큼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좀 많이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장성숙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성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까지 알뜰하게 쓰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저도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 취지는 지금 계속 여러 번 들어 가지고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문해력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방송에 뭐 연예인도 잘못 알아듣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읽기ㆍ쓰기 그게 어린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노후 대비에서도 그게 나와요.
노후를 잘 보내려면 하루에 100자를 쓰고 1000자를 읽고 뭐 이런, 그리고 1만 보를 걸어라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읽ㆍ걷ㆍ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은 사업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그런 의문점들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난번에 생명사랑 소중, 자살예방하는 걷기대회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전 가족들이 어린 아기부터 참여를 해서 밤에 걷는 거였는데 굉장히 막 대화를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5㎞, 10㎞를 걷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도 좋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알차게 좀 효과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읽ㆍ걷ㆍ쓰 사업이 우리 인천의 아이들한테 정말 큰 자산이 되게 촘촘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생성공버스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는 송도지역에서 학부모들하고 대화할 때 이게 처음에 할 때 버스노선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성공버스노선이 정해졌는데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하는 버스노선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노선을 좀 더 확보해 주셨어요, 그쪽으로 우회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많은 학부형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노선 확대가 될 텐데 정하실 때 버스노선과랑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118%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홍보를, 소식을 못 들어 가지고 놓친 학부형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미리미리 학교에다 빠르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생성공버스가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했었는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천시랑 협의해 가면서 노선 ’24년도 운영할 때는 그런 것을 더 협의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그리고 국토부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또 그런 문제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그건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작년에 명예퇴직자가 ’22년도 대비해서 2배로 아니, 올해죠. 올해 추경 할 때 제 기억으로는 2배 정도 늘어났었어요. 한 500여 명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의 한 이유가 교권침해하면서 너무 교육현장이 어려운 것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러셨는데 좀 어떠신지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 부분 안에 저희도 특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어떤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점점 도우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 소속 담당관 설치와 관련된, 그게 1월 1일 자 발족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네.
●장성숙 위원
여기 보도자료에 의하면 ’23년 8월에 벌써 ’22년도의 교권침해 심의건수가 17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열심히 잘하는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게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저희가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보면 한 211건 정도가 나왔는데…….
●장성숙 위원
늘어났네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그중에서 학부모들에 의한 것은 1.6%예요. 그래서 주로 학생들에 의한 게 되게 많은데 그만큼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좀 많이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장성숙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성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까지 알뜰하게 쓰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계수조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학교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개방에 대한 건, 학교 개방 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어느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가서 행사장이나 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이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운동장은 비어 있고 운동하려고 하는 생활체육인들은 많이 있는데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냥 개방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의원들한테도 와서 부탁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단체, 종교단체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루만 운동장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고 싶은데 학교의 시설물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또 보면 학교마다 인조잔디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는데 어느 곳은 인조잔디가 설치가 돼 있고 어느 곳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지형상 우리 지역에 보면 학교 자체가 지형이 높은 데가 있어요. 밑에를 이용한다면 주차장으로서도 충분히 그냥 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옆면으로만 들어가도 주차장에 몇백 면까지는 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있는데도 학교장께서 ‘이것은 학부형님들께서 반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보면 지역에 있는 학교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학교 시설물에 대한 것 그런 부분들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보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교장선생님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완화시키고 또 인센티브를 주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방하는 데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본인이 책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그런 수요가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 개방의 책임은 아시다시피 학교장선생님한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책임 소재 때문에 학교의 개방을 일부는 꺼려하기도 하지만 교육과정상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는 빌려주지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처럼 어느 휴일 공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못 빌려주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아마 못 빌려주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개방하도록 회의 때라든가 이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초ㆍ중등교육법의 학교장 책임을 경감시켜달라, 그런 것을 지지 않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건의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어떤 공간에서 단차가 있다든가 그런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학교의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학교들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하고 연계해서 원도심 지역에 CCTV라든가 또 관제시스템 연결해서 또 인력이 일부 관리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랑 학교랑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하는 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구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그러면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학교 인조잔디 하는 부분은요, 저쪽 그…….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인조잔디는 운동부가 있는 경우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동장은 대여를 해 주는데 교실에 세콤(SECOM)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을 대여 못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대여하는 분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옆에 있는 편의점이나 가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써야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좀 어렵다. 거기에 그때 경비 하시는 분이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문제가 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거기에 다니고 있고 우리도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용을 못 한다 하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장 대책회의에서 경감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책임의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좀 자유스럽게 운동장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계수조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학교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개방에 대한 건, 학교 개방 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어느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가서 행사장이나 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이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운동장은 비어 있고 운동하려고 하는 생활체육인들은 많이 있는데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냥 개방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의원들한테도 와서 부탁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단체, 종교단체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루만 운동장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고 싶은데 학교의 시설물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또 보면 학교마다 인조잔디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는데 어느 곳은 인조잔디가 설치가 돼 있고 어느 곳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지형상 우리 지역에 보면 학교 자체가 지형이 높은 데가 있어요. 밑에를 이용한다면 주차장으로서도 충분히 그냥 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옆면으로만 들어가도 주차장에 몇백 면까지는 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있는데도 학교장께서 ‘이것은 학부형님들께서 반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보면 지역에 있는 학교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학교 시설물에 대한 것 그런 부분들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보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교장선생님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완화시키고 또 인센티브를 주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방하는 데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본인이 책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그런 수요가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 개방의 책임은 아시다시피 학교장선생님한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책임 소재 때문에 학교의 개방을 일부는 꺼려하기도 하지만 교육과정상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는 빌려주지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처럼 어느 휴일 공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못 빌려주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아마 못 빌려주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개방하도록 회의 때라든가 이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초ㆍ중등교육법의 학교장 책임을 경감시켜달라, 그런 것을 지지 않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건의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어떤 공간에서 단차가 있다든가 그런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학교의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학교들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하고 연계해서 원도심 지역에 CCTV라든가 또 관제시스템 연결해서 또 인력이 일부 관리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랑 학교랑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하는 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구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그러면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학교 인조잔디 하는 부분은요, 저쪽 그…….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인조잔디는 운동부가 있는 경우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동장은 대여를 해 주는데 교실에 세콤(SECOM)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을 대여 못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대여하는 분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옆에 있는 편의점이나 가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써야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좀 어렵다. 거기에 그때 경비 하시는 분이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문제가 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거기에 다니고 있고 우리도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용을 못 한다 하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장 대책회의에서 경감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책임의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좀 자유스럽게 운동장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학생해외연수 그것 간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는 시행을 한 거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좀 간략하게 애들이 참가한 그런 사업명, 그 목적 사업명 그다음에 참가목적, 참가목적은 예를 들어서 체육이면 체육 또 여기 보니까 국악, 합창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참가 학교.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지금 참가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23년도 것.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아, ’23년도 것요?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다음에 거기의 참가 인원, 학교별로 참가 인원. 그렇게만 정리 좀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보내주세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교실수업 개선 등 4개 사업에서 9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유아 맞춤 지원 등 85개 사업에서 65억 260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해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9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인천시와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학생해외연수 그것 간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는 시행을 한 거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좀 간략하게 애들이 참가한 그런 사업명, 그 목적 사업명 그다음에 참가목적, 참가목적은 예를 들어서 체육이면 체육 또 여기 보니까 국악, 합창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참가 학교.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지금 참가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23년도 것.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아, ’23년도 것요?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다음에 거기의 참가 인원, 학교별로 참가 인원. 그렇게만 정리 좀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보내주세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교실수업 개선 등 4개 사업에서 9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유아 맞춤 지원 등 85개 사업에서 65억 260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해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9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인천시와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