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 22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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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며,
세부적인 규칙을 잘 마련해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손철운 의원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며, 보편적인 기준을 시에서 수립하고
구별로 세부기준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최석정 의원은 노점상을 허용할 때는 공익적 목적을 최대한 고려해
허가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금용 의원은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며 2차복구까지 잘 관리하여 필요외 도로복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과 관련해
이도형 의원은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김경선 의원은 공사에 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계획안은 결국 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법인세 납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에서 부결됐습니다.

3월 31일에는 제223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황인성 의원은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을 원안가결하며,
형식적인 소송이 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